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승용 의원 발언

제39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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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오전에는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시간이 된다면 복지여성복지국까지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일자리경제본부, 혁신성장산업국, 대외협력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정 국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미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8677억 3558만 원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한 1조 8677억 6558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67억 905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8억 3855만 원보다 46억 4983만 원을 증액한 1194억 8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83억 4732만 원, 물건비 133억 809만 원, 경상이전 912억 6155만 원, 자본지출 49억 5432만 원, 내부거래 16억 170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512만 원을 증액한 566억 9913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산업보건의 위촉 및 안전보건 집합교육 실시 예산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임금 9262만 원, 구내식당 퇴직 공무직 손해배상금 지급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46억 6299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소멸기금사업으로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10억,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사업 18억,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육성사업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위탁 예산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553만 원을 증액한 218억 8873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예산 3000만 원, 관련 위원회 운영 예산 66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89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3917만 원을 증액한 62억 3752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공용차량 임차 운영 132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사업 6000만 원, 청사 공공요금 납부 1억 65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의

군산의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7쪽요,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육성사업, 이거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지방소멸기금 대응으로 저희가 교육 관련 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서 농산어촌, 대상은 지금 10개,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10개 시·군이 지방소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소멸 지역 중고교에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신규로 제안한 사업인데요, 주요 사업을 살펴보시면 소멸 지역 아이들의 진로·진학 상담, 그리고 방과후 동아리 지원, 그리고 학교 밖 자원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구소멸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우리 도내 대학 10개에서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도내에 대학은 지금 20개 대학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10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건데…….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10개 시·군입니다.

김동구위원

10개 시·군?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기는

여기는김동구위원

사업 규모가 도내 대학 10개 정도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가서 현장에서 직접 이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학 관계자들이 해당 지역의 중고교 아이들을 방문해서 지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에 와서 또 지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자, 그러면 10개 대학 중에 나름대로 우리 도내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대학도 있고 그러지 못한 대학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을 하실 겁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서비스를 받는 지역은 말씀드린 10개 소멸 지역이고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은 10개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우선순위는, 먼저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는 대학은 10개 시·군에 소재한 대학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요. 그 후순위가, 사실은 대학이 전주, 군산, 익산, 완주에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런 대학이 2순위로 그 10개 시·군과 연계가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이 추경을 보고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소멸기금 대부분이 다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도 했고 나름대로 사업을 하신다고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소멸기금을 통해서 지역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게 참 많아요. 많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많이 만드셔서 정말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그런 소멸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

소멸기금이수진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저는, 원래 지역에 있는 인구수가 나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소멸기금을 활용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좀 방향을 잘 잡으셨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질문할 거는 32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위원회 운영으로 신규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와서 참석수당, 답례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국장님께 이거하고 조금 연관이 있겠지만 저희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전북 자치단체 위원회 개최가 전국에서 가장 적다’ 그런 기사 보셨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위원회의 평균 회의 개최 횟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다는 것도 있었고 지난해 말 기준에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위원회가 모두 1790개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연평균 회의 개최 개수가 3회, 평균은 4회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가장 회의가 적다고 되어 있어요, 기사를 보시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왜냐하면 필요 없는 꼭 의무적으로 있어야 될 위원회는 있더라도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위원회도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건 없는 건지, 꼭 신규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통폐합 차원이라든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있으면 이름만 올리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위원회를 부르는 게 맞는지 적재적소에 활용을 못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필요할 때 활용을 못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연관시켜 가지고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새로운 정부에서도 위원회에 대해서 미개최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저희도 도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들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한 160여 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1차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미개최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시국이 겹쳐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한 30∼40% 정도가 미개최된 위원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 한 10여 개 정도 위원회는 폐지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고, 다시 또 2차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효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들은 재정비를 하고, 다만 기존에 있는 위원회들은 좀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여기이수진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거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건 없고 새로 만들어야만 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고향사랑기부금은 내년도 1월에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거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2개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먼저 답례품, 그러니까 14개 시·군과 도, 15개 기초와 광역지자체의 특색 있는 답례품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선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성 있게, 특혜 시비나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하나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부금이 내년 1월부터 모금이 됐을 때 법에는 이 기부금을 시·군이나 광역 단위에서 특화된 분야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열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더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용처를 사용하는 거고요, 시·군에서는 다른 또 특색 있는 분야에 사용하려면 또 그렇게 해야 돼서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기부금심의위원회가 2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아까 발 빠르게 위원회 전수조사 다 하시고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관련된 사항은 자료로 어떠어떤 데가 지금 폐지 대상이고 이런 거를, 앞으로 2차는 언제 정도에 전수조사 다시 하겠다는 그 계획은 저한테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익산의 한정수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얘기를 하셔서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측이 좀 안 되죠? 얼마가 들어올지라고 하는 건.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외국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것도 있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일본 사례가…….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시·군 단위도 홍보를 다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만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모금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도 되고요, 광역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보통 고향이라고 하면 익산, 군산, 전주, 완주 이렇게 기초 단위의 시나 군을 얘기하고 전북이라는 광역 단위는 사실 조금 고향의 개념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때 기초단체와 경합을 벌일 수도 없고 벌여서도 안 되고라고 한다면 최대한 시·군이 기부금을 많이 모금할 수 있도록 저희의 역할은 뭘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 홍보나 또는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해서 기초 시·군들이 그런 부분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역할 아닐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같은 경우는 통합 홍보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 시·군들과 좀더 소통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홍보비를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썼다, 100억을 썼다. 그런데 기부금이 101억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쨌든 1억이 이익인 거잖아요. 우리가 사업에 활용할 폭도 훨씬 넓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을 하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홍보하냐에 따라서 이거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은 진짜로 의지가 보이지 않는 돈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군에게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지지·지원을 하는데 직접 가서 이 사업 해라, 저 사업 해라 할 성격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통합 홍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도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도가 100억을 써서 시·군이랑 합쳐보니 101억 들어왔다면 잘하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

김미정김정기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26페이지 보면요,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 소멸기금이에요. 여기는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기존의 평생교육관이나 평생학습관 이런 데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6개 시·군에서 수요가 들어왔고요, 남원, 김제, 진안, 장수, 고창, 부안 이렇게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이 주로 많이 들어왔고 고창 같은 경우는 군립도서관, 부안 같은 경우는 부안군 노인여성회관 이런, 일단은 규모 있는 시설들이…….

사업

사업김정기위원

내용에 지역 내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 이런 부분은 소멸기금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먼저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인구소멸 도시로 들어갔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게 아까 중고교 대학 연계사업과 마찬가지로요…….

변이

답변이김정기위원

좀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인구소멸 지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인구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학생 수가 없죠. 그러면 인구소멸 지역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은 지금 학생 수가 부족해서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공간들이, 진짜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뭔가 사업을 한다면, 아까 그전 페이지에도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도와 도교육청이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소멸기금마다 다 하는 얘기는 유휴시설을 어디 이렇게, 전라북도에 각 시·군에 유휴시설이 많은가를 모르겠어요, 어디다 할지를 모르겠어. 이 부분에서는 학교에 남아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고 학생 수는 적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외부로 보낼 일이 아니라 학교에서 계속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역할이 있을 거고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서 그 이후에 방과 후에 아이들,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뭔가 만든다는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면 무조건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 하라고 인구소멸기금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약간 모두배움터는 일단 우선적으로 초기연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규모가 있는 시설 위주로 저희가 잡았고요, 25페이지에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은 이런 시설 개선사업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과…….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 제가 그 학교 현장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역의 현장을 저도 기초에서 이런 부분들을 거론을 했고 왔기 때문에…….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협력을 위한 추진단 실무위원회가 가동돼서 말씀하신 학교의 유휴시설 이런 부분들도 이전에는 사실은 칸막이가 있어서 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교육청과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내년도에는 사업에도 반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이 사업 내용 자체에서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써야지, 전혀 사업 내용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소멸기금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내용으로밖에 제가 보지는 않는다. 위원장님! 소멸기금 전반적인 부분의 자료를, 소멸기금 관련돼서 그 자료를 전반적으로 한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 플러스 전체.

형석

진형석위원장

자치행정국 말고 전체?

전체

전체김정기위원

, 소멸기금만.

형석

진형석위원장

240억 소멸기금에 대해서?

김정기위원

예, 그렇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 해 주시고요. 국장님!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진짜 소멸기금이 소멸기금에 맞게, 그냥 기존의 시설물들 도에서 리모델링해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닌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지방의 인구 감소에 의해서 이 인구들이 어떻게 진행해서 필요하고 이분들한테 뭐가 필요한가 이런 정책이 가야 하는데, 이 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연계해서 그냥 소멸기금에다 집어넣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진짜 소멸기금을 쓰는 목적이 맞는가,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도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의

완주의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에 민원이라고 돼 있는 팀 있죠? 민원.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민원실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이게 직소민원실은 아닌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냥

그냥권요안위원

일반 민원 담당을 하시나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현재 직소민원실 운영과 관련돼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직소민원은 대외협력국 소관이고요, 그 부분은 정말 말 그대로 국민신문고나 정말 민원성 부분이고요. 저희 민원실은 여권이나 등초본, 여러 가지 행정 서류들…….

군요

그렇군요권요안위원

. 직소민원실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대외협력국과 관련돼서 할 때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청사 공공요금 납부 있지 않습니까. 39페이지인데, 이 예산에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만 포함돼 있나요? 다른 게 또 포함돼 있나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것만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것만인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2020년도에 집행액이 12억 8000, 2021년도에 12억 9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는 13억 9000이 본예산에 통과했는데 1억 6500이나 또 추경에 추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가스 요금이 ㎥당 754원이었는데요,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 즉 가격인상 요인 때문에 거의 2배 정도가 뛰었습니다, 1164원으로 뛰었고요. 그다음에 전기 요금은 141원에서 153원 이렇게 9% 정도 인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요인이 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6월 말까지 집행한 8억 8100은 상반기 6월달까지를 기재해 놓으신 건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가스 요금은 4월에 이미 인상이 돼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요금을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8페이지 서울장학숙 위탁 문제인데요. 저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서울장학숙의 현재 수용 인원이 364명이 생활하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정원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서울장학숙 정원은요, 300명이고 여기는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이고요. 또 하나 건물이 있습니다, 청운관이라고. 이거는 고시 준비생이나 공인회계사, 여러 가지 자격증 관련한…….

형석

진형석위원장

같은 위치에 있나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그 바로 옆 건물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건물은 정원이 몇 명이에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거는 64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300명하고 64명? 정원 364명…….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수용 인원은 정원을 지금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현재 사용 인원은 몇 명인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현재 현원은 장학숙은 300명 중에 294명이고요, 청운관은 64명 중에 55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왜 정원을 다 안 찬 상태로 운영하고 있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중도 이렇게 나가는 아이들이 일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없나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바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데 이거는 기준이 아마 6월 말인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대기 인원이 있으니까 한 명이 나가면 한 명이 순번을 가지고 있든 빨리 들어오게끔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신청을 해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학생이 적정한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신입생과 재사생은 입사하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받다 보니까 그때그때 빌 때마다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아마 수시로 위원회는 열어서 아이들을…….

형석

진형석위원장

연초에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 신청 인원이 수용 인원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얼마나 되나요? 그게.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경쟁률은 서울장학숙은 한 2∼3 대 1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주장학숙이 아무래도 지역에 아이들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1.2 대 1 정도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서울장학숙 경쟁률이 2배나 3배수 정도 신청 인원이 많다면, 이거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강남에 있잖아요. 그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서초동에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서초동 현재 그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상당히 공시지가는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굳이, 근처에 대학교도 없잖아요, 거기. 그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서울장학숙 장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정책과제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장학숙이 개관한 지가 1992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건물이어서 이런 부분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공론화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장학숙 이전 문제를 한번 발언을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파악 못하셨는가 본데 굳이 대학도 없는 그 비싼 서초동 땅에 수용 인원 대비 신청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건물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조금 더 저렴한 부지로 옮기면 수용하는 인원을 전부 다 받아줄 수 있는데, 지금 장학숙이 없어서 하숙을 하거나 못 구해서 먼 곳에서 통학을 해야 되는 학생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현재 서초동에 있는 비싼 서울장학숙을 매각하고 다른 자리로 옮겨서 면적을 크게 해서 다 수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주문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비용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것 같은데.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일단 저희도 이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돼서 그 부분을 바라봤고, 다만 그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구체화돼서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장학숙을 한번 가 보니 식당이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또 조리원들이 조리를 하는 곳인데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해 주고 장학숙 관련해서 좀 공론화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서울장학숙 이전 문제는 제가 처음으로 말한 게 아닌 것 같고 그전에도 의회에서 몇 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정책 연구과제도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은 지금 제안이 된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여러 가지 안이 어떤 게 나왔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보시면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안을 해 준 건데 현 부지 내 재건축, 두 번째는 강북 2장학숙 신축, 그다음에 역세권에 장학숙을 신축 이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공론화 이후에 예산 이런 부분들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가장 식사를 하는 곳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는 곳이어서 개보수를 먼저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의

고창의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서울장학숙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숙이 1992년도에 개관이 되고 청운관이 1995년도에 개관이 됐는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청운관은 조금 그 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1997년도인가요, 1995년도인가요? 1999년도? 아무튼 한 30…….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청운관은 2005년입니다.

관은

본관은김성수위원

어쨌든 30년 정도 지났잖아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전이나 신축 문제,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계속 시설 보수를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공시가격은 ㎡당 한 28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그런데 문제는 주변은 2종 주거지역인데 우리 장학숙만 1종 주거지역이라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층수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제한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건축의 방법을 택한다고 하면 종 변경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서울장학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합의가 된 이후에 가져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김성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층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층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종 변경이 필요하고요, 매각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토지 상승 가치를 생각하더라도 종 변경은 필요합니다. 그러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리가

우리가김성수위원

이 상태에서 1종으로 놔두고 파는 것보다는 2종으로 종 변경을 해서 파는 게 재산 가치가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간에 종 변경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주변이 다 지금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장학숙만 1종으로 되어 있으니 종 변경을 할 수 있는 협의를 해서 거기에 재건축을 해서 층수를 올리든지, 아니면 팔더라도 더 많은 재산 가치의 이득을 얻어서 이전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드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사실 이거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서울장학숙을 몰랐는데, 그쪽 지역이 굉장히 좀 비싼 지역이잖아요. 서초동도 넓기는 넓은데 저도 반포에 그쪽에 오래 거주했어 가지고 거기가 어느 정도, 그 가격은 저도 모르지는 않는데 장학 숙이 있는 근거 이유가 그런 걸 떠나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와야 그걸 이용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어찌 됐든 지금 정원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대기하고 있고 심사 절차가 있다고는 하는데. 어찌 됐든 지금 시점에서는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건데 학교에 거기가 서초동 근처에 교통이 좋다고 해도 지하철이 잘돼 있고, 지하철이 워낙 잘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넘치거나 꽉 차 가지고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 가지고 그 자리가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멀리 가서 멀리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멀리 해 놓고는 다니기 복잡한 것도 있지만 지금 저희는 꽉 차지 않은 상태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의 절차가 얼마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은 절차일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절차인데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위치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반면에 또 그 위치가 좋으니까 우리 전라북도에는 수익을 낼 수 있고 자산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대로 두는 건 혹시 아닌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위치를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나, 그다음에 항상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시점에는 정원이 찼을 때든지 어떤 뭐. 언제 정도 체크를 하시나요? 그 체크를. 감사 같은 이런 보고가 들어오는 게 있나요? 어느 시점에 그걸 체크가 가능한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체크는 신규 학기가 신입생이 들어올 그런 부분 때 정시 신입생 모집을 하는 거고요, 수시로 결원이 발생할 때 아이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입생과 재학생 부분이 있는데 성적과 경제, 학생들의 가정 형편을 같이 보다 보니까 신입생 이후에 그 신입생이 학년이 올라갈 때 좀더 있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성적을 못 맞춰서…….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은 그거는 다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안 차는 거고. 그리고 아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기준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고 그 이후에 계속…….

워질

채워질이수진위원

수 있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 기준점이 있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기준점이 있어서 그 기준점에만 비어 있었다, 그다음에 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체크할 당시에는 비었지만 그다음에 채워졌다 그거는 저한테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말씀 하실 때 위원회 얘기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회의 개최가 안 됐다, 그건 전국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은 안 짚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제가 되풀이되는데 그건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는 또 더 부족할 때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변명이라 볼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 분기별 학기 바뀔 때 시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시점으로 해 가지고 작년 거 한번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저 주세요, 그거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11대 때도 장학숙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학숙에 대해서 새로 지사님이 출발을 하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관련된 용역을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시니까 신속하게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원이 300명인데 정원도 줄여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에 유능한 청년들이 물론 서울 가서 공부하는 건 좋은데 우리 지역이 자꾸 청년들이 나가려고만 하지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려고 하들 안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인원을 대폭으로 늘린다는 것은 저는 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북에 있는 학생들, 전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더더욱 배려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장학숙뿐만 아니라 전주장학숙도 지금 아중리 쪽에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것도

그것도박용근위원

그 지역이 땅이 비싸니까 같이 묶어서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을 해서 대학교 주변으로 옮겨가지고 좀 잘 지어 갖고 전주를 좀 확대를 해 갖고 시·군의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신속하게 해 주셔야지, 새로 시작한 지사님이 1년 지나고 2년째는 어렵습니다. 지금 해서 내년부터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공론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박용근위원

합의가 필요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어떤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제안을 주시고 해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합의

합의박용근위원

무슨 합의, 우리가 뭔 합의를 해 드려야 돼요? 일단 방향을 정해 갖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개선 방안을…….

역을

용역을박용근위원

빨리 하는 게 좋아요. 했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용역은 한 두어 차례 했습니다.

해서

해서박용근위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용역 결과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장학숙은 현 부지에 재건축을 하거나 또는 이전 신축을 하거나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와 있고요, 전주장학숙도…….

용역

용역박용근위원

했으면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줘 보세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선미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의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책 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36억 5400만 원보다 193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830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10억, 보조금 18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30억 8300만 원보다 320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051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94억 5400만 원보다 70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6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23억 95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20억 8000만 원, 전주 독립영화의 집 10억 등을 증액하였고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1억 2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54억 4300만 원보다 143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897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액 내용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45억, 2022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30억 8400만 원,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20억, 전라북도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10억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92억 7600만 원보다 69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86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체육진흥시설 지원 45억 6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34억 6700만 원, 국제·전국규모 등 주요체육대회 지원에 3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28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39억 2000만 원보다 28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967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17억 5000만 원,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10억, 전통사찰 보수정비 7억 8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에 28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9억 3400만 원보다 8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217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국악원 증개축 10억 등을 증액하였고 국악연수 대체시설 운영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0억 5600만 원보다 2800만 원을 증액하여 40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부서인력운영비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천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액을 1억 2500을 감액하셨는데 감액 내용과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당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4개 축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부안에 있는 마실축제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준비 상황이 늦어지는 바람에 당초 1억 5000 사업이었는데요, 1억 2500을 이번에 삭감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아, 마실축제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반기에 계획은 없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전 준비하는 금액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하지를 못해 가지고…….

박정규위원

아, 작년 사업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인데 코로나로 못해서 원래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부안에서 반납하겠다는 사업입니다. 5월달에 원래 예정되었던 사업이거든요.

을에

가을에박정규위원

미뤄서 할 의향이 없다 이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미뤄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안에서 의지가 없고, 올해는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5페이지 사업설명서요.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사업 28억 6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감액 사유는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제안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페이지를.

박정규위원

예. 핵심만 지금 설명하신 거 아니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박정규위원

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도와 LH와 전주시가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근처에다가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LH에서 인사 관련 부분으로 통합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LH에서는 지금 복합편의시설을 건립하고 그 옆에다가 문화재청에서는 예술마을을 조성하고요. 우리 도에서는 편의시설, 그다음에 행복주택을 또 LH에서 지어서 세 가지 복합타운으로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는 행정절차나 공기간을 맞췄으나 LH에서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지는

늦어지는박정규위원

거예요,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사업은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감액을 해버리면 안 하는 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이 단년 사업이 아니고 보통 5년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당초 2023년에 끝나기로 했는데, 계획상으로는. 행정절차나 이런 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2025년까지 기간이 연장이 돼 가지고 문체부에서랑 기간을 연장하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감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정규위원

전라북도가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판소리나 풍부한 무형문화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문화…….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전라북도 대학에서 국악이나 또 문화예술과가 현재 몇 개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국악과는 몇 개나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북대학교하고요, 전북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석대가 있었는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문화예술과가 국악과 말고도 다른 과가 쭉 있습니다, 미술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음악과도 있고 무용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사실 우리가 청년들의 문제로 연결을 해 봐도 이분들에 대한 대안들이 사실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공연만 열심히 하면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제가 알기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예술인들한테 기본소득처럼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더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져고 유연한 생각 속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취업 그리고 국악과랄지 음악, 미술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고 대학 인재 양성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인들의 어떤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그런 제안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공연 중심이었던 그런 예술인들의 생계가 막막하고 해 가지고 어떤 분들이 정말 예술인이고 전문예술인은 뭐고 동호인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참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술인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실태조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그분들과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범주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나 청년들과 연계한 특화적으로 가장 선택적으로 우수한 문화가 우선시되는 문화생태도시를 만든다거나 이런 목표가 정확해야 돼. 정확해서 청년과 같이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위원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먼저 지금 예총에 지원한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11개 단체가 있잖아요, 예총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원한

지원한임승식위원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4억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운영비 등 정확하게는 7억 9500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임승식위원

, 10억도 안 되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승식위원

11개 단체죠, 거기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임승식위원

11개 단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 문화예술을 관장하고 전북 하면 그래도 문화예술이다고 영화, 뭐 행사를 다 하면서 그 11개 단체에 10억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행사 하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 음악협회, 연예인협회, 영화인협회, 사진, 뭐 문학협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들이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그분들하고 토론을 해서, 지금 전라축제 하나밖에 예총에서 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축제에 지원을 얼마나 해 줍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예술제 말씀하시는 거죠?

임승식위원

예, 전라예술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2억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아까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했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연예활동을 하는 말하자면 예술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분들이 지금 거의 휴면상태에 있습니다, 행사가 없고 또 아니면 무슨 대회가 없으니까. 전혀 지금 그런 것이, 그래서 실태조사를 아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손실보상 비슷하게 돈을 주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예술인협회 아니면 등록이 된 사람만 그 돈을 주게 돼 있지 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에서 그분들한테 등록 좀 하고 또 우리 예술인들을 관리하려면 그런 체계는 한번쯤은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그 체계를 잡아서, 그분들을 예술인으로 등록해야만이 나중에 중앙에서 무슨 사고가 나든 아니면 이렇게 코로나가 터졌든 손실보전이라든가 보상비를 좀 주거든요. 그것을 꼭 좀 제휴 좀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에 관련돼서도 저번에 정읍에서 배구대회를 한 번 했더니 지역 경제가 삽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은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지역 경제가 살고 또 사람들이 오거든요. 요즘은 그냥 있는 것만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고 외부, 예를 들어서 대회를 유치하고 아까 말했던 문화예술도 한번쯤은 큰 행사를 만들어서 해야만이 예술인이라든가 체육인이라든가 모든 것이 활력이 있고, 있는 것만 갖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부서로 하나 더 할당을 해서라도 유치할 수 있는, 체육이라든가 아니면 예술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페이지에 보니까 갑오동학혁명 지금 계속사업을 백산성지하고 무장기포 하고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

거기임승식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차사업인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창하고 부안하고 또 정읍은 동학의 성지로서…….

읍은

정읍은임승식위원

끝났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부안 백산성지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중복사업이라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엄청 삭감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피력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동학의 역사적 가치를 중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이번에 백산성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의 요구가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서 성지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도 있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기 현장에 가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갑오동학혁명이 일어난 최초의 이유가 만석보에서 일어났죠? 물 사건, 조병갑이. 원래 갑오동학혁명의 발상지입니다, 거기가. 물 수조 때문에. 그런데 만석보를 가 보면, 제가 사진 이따 보여드릴게요. 국장님 다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를

만석보를임승식위원

가 보면 비석 달랑 하나 서 있어요. 갑오동학혁명 유적지에, 최초의 발상지가 다른 데 황토현에다가 400억을 금년에 투자했죠? 연차사업 400억을 지금 썼지 않습니까, 조성사업으로? 그다음에 무장기포도 하고 있고 백산 하고 있는데 갑오동학혁명 발상지 만석보가 비석 하나 달랑 서 있어요, 둑에. 그거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제가 왜 거기 가서 사진을 찍었는가 하니 민원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다가 조명탑도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전계라도 설치를 해서, 그리고 만석보에서 말목장터까지 약 한 5㎞밖에 안 돼요. 5㎞도 안 될 겁니다, 아마. 말목장터도 유명한 동학 성지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둘레길하고 자전거도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끊겼어요. 그런 것을 하지도 않고, 주민들이 지역의 원성이 뭔고 하니, 지금 황토현에 가 보세요. 과연 그게 400억짜리 공사인가. 국장님이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거기 준공행사를 했죠? 아마 부지사까지 와서 준공을 했을 겁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임승식위원

안 오셨어요, 그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부임한 지가 한 열흘 정도 됐고요.

임승식위원

아, 그래요? 가서 보세요. 그게 국가사업이라서 시라든가 도에서 예를 들어서 관여는 못할망정 건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건의는. 그래서 만석보 가서 그거 조사 한번 꼭 좀 부탁드리고, 아까 말했던 연예인 생계유지가 되게끔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을 불러서 가입할 수 있게끔 아까 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것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의 보니까 연구용역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건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승용위원

추경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본예산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정부가 바뀌었고 대통령이 바뀌고 문화정책과 관광정책이 기조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점을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민선8기 저희 도정하고 부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코자 했고요.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이 연구용역이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와 유사한 연구용역들이 많이 있어 왔죠? 사실. 예를 들자면 새만금 관광벨트 구축 용역 그다음에 K-문화 지원센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 이런 게 사실상 그동안 처음 제기되는 연구용역들이 아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관광벨트 조성에 관한 용역 같은 경우는 새만금에 대한 워낙 사업이 시작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용역도 있지만 세월이 너무 지나서, 그리고 관광 쪽에 특화된 그런…….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지점입니다. 이런 연구용역이 그동안 수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그 연구용역이 그냥 사라진 연구용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으로 그걸로 끝났고 그렇게 해서 사장됐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새롭게 지사님이 취임을 했으니 또 연구용역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용역들이 대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 발행하는 것으로 종료가 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 네 가지 하는 용역은 충분히 활용하고 정책에 픽스(fix)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또 하나는 연구용역 진행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의회에 상당히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필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구용역이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한 적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국장님이 연구용역이 그 정도 필요로 했고 필요성이 제기가 됐으니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이 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향후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회에다도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착수보고 그리고 과업지시의 내용들 그리고 연구할 내용들 그리고 중간보고까지 위원님들께 한번 다 설명을 드리고 용역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26페이지 보면 전북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있잖아요. 국비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에서 저희가 한 가지 사업이 제대로 좀, 집행이 좀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 사업이 뭐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인 사업은, 처음에 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만들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를 해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인지…….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사업제목이 뭐냐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창의예술교육으로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부분을 제대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용을

사용을송승용위원

못 한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연구원 1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1명이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향후

향후송승용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1차 연도 사업으로 연구원 뽑아서 연구하고 또 모니터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승용

송승용위원

코리아콘텐츠랩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국가사업으로 돼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미진해서 국비를 반납한다는 게 사유가 안 맞지 않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연구원 채용에서 미채용한 게 있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원의 회의비가 중복 제한이 되었고…….

승용

송승용위원

국장님! 그거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국비 반납을 한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지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꼭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사업설명서 60페이지 호텔 투자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이게 추경에 들어온 이유 뭡니까? 20억이나 되는 돈이고 MOU를 체결을 했고 지원이 예상되는 돈이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

승용

송승용위원

국장님! 듣고 계신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예.

승용

송승용위원

왜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20년에 MOU를 맺고 투자협약을 맺고 이제 진행…….

협약

투자협약송승용위원

맺을 당시에 이 20억 지원이 예측이 됐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투자보조금은 투자 촉진하는 거…….

측이

예측이송승용위원

가능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측해서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승용

송승용위원

20억이면 상당히 큰돈이에요. 예측 가능한 것을 추경에 들어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계획을 세울 때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예측이 불가능했을 때 추경에 들어오는 겁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20억이면 상당히 큰돈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된 이후에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준공상황을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예측이 실무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상황을 보고 투자지원금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공도

준공도송승용위원

정확한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공사 들어갈 때. 그걸 예측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지방체육시설 지원 있잖아요, 도비는 증가했는데 지방비가 줄은 이유가 뭐예요? 도비는 늘었어요. 그런데 지방비가 줄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시·군에서도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체육인프라가 전국 평균 대비 굉장히 많이 줄어서요, 이번에 민선8기 들어서기도 하고 시·군에서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대폭 늘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군비가 왜 줄었냐고요. 상식적으로 도비가 늘어나면 시·군비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늘어나면 시·군비가 늘어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시·군비가 줄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연차사업이라서요, 시·군에서 재원조달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이 줄어든 금액을 내년 본예산에 시·군은 다 반영한다고 그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군…….

영을

반영을송승용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 다 반영이 됩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대부분이라는 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한 것들은 추경에서 세우고 그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에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왜냐하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면 도비를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사업…….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도비가 늘어난 부분 만큼 시·군 비용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꼭 지휘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의

완주의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도립국악원 있죠? 공연기획실 운영,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해외공연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막혔었는데요, 외교부에서 공모사업을 긴급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립국악원에서 지금 해외공연 일정으로 2개 사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3000만 원 정도를 추가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외교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체류비, 공연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부담을 해야 돼서요, 우리 도비가 협약상 부담하는 금액이 약 3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이건권요안위원

주로 해외공연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엘살바도르하고 칠레하고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해서 도 단위 공연단들이 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만든 겁니다.

권요안위원

공연단들이 어떤 공연을 하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참여하는 공연은요, 관현악단하고 무용공연단이 되겠습니다.

리도

판소리도권요안위원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판소리가 함께 어우러진 퓨전 형식의 공연입니다.

권요안위원

이 공연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 국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공연하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립국악단원들이 나가는 공연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혹시 도립국악원의 역할이 뭡니까? 도립국악원의 역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국악원에 3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3개의 단원들이 각자 전문공연도 하고 전북을 널리 알리고 하는 공연도 하면서 인재양성도 하고 또 일반인들을 위한 도민들을 위한 문화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술창작에 대한 산실이라고 볼 수 있고 국내공연, 해외공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악전문가들이 국악공연을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판소리, 국악의 고장이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국악이나 판소리를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아주 동의합니다.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죠? 일반인들, 학생들 상대로 한 프로그램 운영.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국악원에서 만든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시·군을 순회합니다, 저희가. 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군 단위랄지 떨어져 있는 시 단위들한테는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도 나가서 교류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해외도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창작활동, 북을 칠 수 있든지 이렇게 국악을 가르치고 무용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들이 밖에 나가서 국악을 공연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전북도민들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일반인들이 국악을 체험하고 직접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 전라북도가 국악의 고장, 판소리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국악도 잘 모르고 판소리도 모르고 체험도 안 해 봤고, 그러면 국악, 판소리의 고장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프로그램과 관련돼 가지고, 공연과 관련된 프로그램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너무 다양한 사업이 많아 가지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들이나 도민들을 위해서만 가르치고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을 위한 국악강좌랄지 이런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예산들을 다 모아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업에 쓰는지는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권요안위원

예, 그걸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국악원 증개축하고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언제

언제권요안위원

완공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완공은 2024년 안에 목표를 잡고 있고 7월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면작업이 끝나 가지고 허물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새로 건물을 지어서 그걸 오픈할 때 맞춰서, 물론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프로그램,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도립국악원이. 1년간 보니까 209억을 쓴다고 하는데 도립국악원이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실제 이 건물을 새로 짓고 오픈하는 2024년도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도립국악원이 새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국악과 판소리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도립국악원에 계시는 분들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교수로 25명 정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권요안위원

실제로 하시는 분들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실제 하시는 분들입니다.

분들

그분들권요안위원

현황도 한번 주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권요안위원

한번 말씀드리면요, 2024년도 이후에 새롭게 건물을 짓고 나서 오픈할 때는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고 전북도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채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의

고창의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천선미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셔 가지고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75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 마을오락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예산으로 사실은 상임위에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시골에서 살고 있지만 이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처음에 설명이 굉장히 잘못돼서 서로 위원들 간에,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용어선정이 잘못돼 있어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발굴이 돼서 들어올 때는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저희 지역 같은 소멸지구는 들어오는 인구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용어설명을 처음부터 잘못해 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다른 쪽으로 설명을 그때 저희 행자위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소통할 수 있게끔 용어선택이나 그리고 설명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인데 사업 규모가 사업량이 감소됐어요. 몇 년 전에 내장사도 화재로 전소가 되고 그랬었던 경험이 있는데 사업량이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당초에 이 사업을 익산, 김제, 장수, 진안 4개 시·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자격증 소지자, 그러니까 항공법 개정이 돼 가지고요, 비사업용 드론에서도 그러니까 드론조종사의 자격증을 가진 곳에서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 요건을 갖춘 곳이 일단 김제뿐이라서 나머지 3개 시·군의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지금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계속사업인데 기존에 구축된 데는 있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에 작년에 부안하고 익산이 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성수위원

지금 지침에 맞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과거의 지침에서 이렇게 했는데…….

정이

선정이김성수위원

돼 있기 때문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초에 드론조종사가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침이 강화되는 바람에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을 지금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기존에 지금 계속사업이니까 아까 부안은 이미 구축이 돼 있는, 선정이 돼 있잖아요. 이미 선정이 된 데는 나중에 갱신이나 이런 거 할 때 영향을 받지 않는가요?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그 부분을 드론조종사들이 많이 양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드론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구축해 가지고 이분들이 익산하고 부안하고 김제는 다시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래도

아무래도김성수위원

문화재가 화재에 취약하고, 특히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대부분 불에 잘 타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사의 화재도 저희한테 참 가슴아픈 일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런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이 또 드론으로 감시하고 드론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아까 인력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풀을 파악해서 미리미리 조성을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지침에 의해서 인력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3페이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그리고 54페이지 야영장 화재 안전성 그다음에 55페이지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인데 등록야영장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면 종류는 카라반이나 글램핑이나 자동차야영장 이렇게 분류는 돼 있는 형태입니다.

록을

등록을김성수위원

도에 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등록야영장이라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는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공하고 민간야영장으로 일단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야영장의 종류는 카라반이나 글램핑, 자동차야영장 이런 정도로 지금 지원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여기 익산, 무주, 부안하고 임실 여기는 공공인가요, 아니면 민간인가요? 여기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입니다.

김성수위원

민간인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야영인구가 캠핑을 하는 인구가 많아진 건 다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만 캠핑이라는 게 완전한 주거형태에서 소방시설이 갖춰지거나 화재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안전·위생시설, 특히 위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내에 제가 알기로는 등록야영장이 한 300여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도내에 있는 이런 야영장들은 빨리빨리 이런 시설들 잘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야영장 문제요, 자동차야영장이나 카라반은 그렇다 치고, 글램핑. 글램핑 뭔지 아시죠?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텐트형으로…….

형석

진형석위원장

글램핑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걸 건축물로 봐야 되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적용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확실한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건축물의 기준이 뭐죠? 제가 애매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그 글램핑이 건축물로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를 건축과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라도 명확히 그것이 건축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글램핑의 방염 천막 교체도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건축물의 적용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아니 받는다면 불법건축물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불법건축물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제 말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야영장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중에서 글램핑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를 운영하는 야영장을 이렇게…….

형석

진형석위원장

야영용 트레일러는 카라반을 얘기하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글램핑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글램핑시설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정확히 그것이 그 글램핑 텐트가 건축물이냐 아니냐를 건축과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자료 52페이지 보면요,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있는데 10개 시·군에서 시행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15억이 올라왔는데 1개 시·군에 1.5억씩 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보통은.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사업명은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에요.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야간관광 시설 개선 및 보수로 돼 있습니다. 이거하고 콘텐츠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문체부 공모사업에 요새 야간 체험관광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지방소멸기금으로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10개 시·군에서 체험관광에 대한 개별적인 특색, 콘텐츠에 대한 거 자료를 받으셨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를 들면 고창 같은 경우는 읍성이랄지 이렇게 주요 시·군이 가지고 있는 야간관광을 활성화시킬 지역들 거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산출내역에 보면 야간관광 시설 개선 및 보수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얘기하면 조명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뭐냐면요, 야간 상설공연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축제도 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야간경관도 하겠다고 하는 시·군도 있었고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산출내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시·군별로 공히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 현황을 저희가 10개 시·군한테 받았습니다, 함께하고.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세부 자료와 근거를 좀 주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소멸기금 얘기가 계속돼서 그러는데 거의 비슷한 형태의 야간경관, 조명 이런 거 설치하는 사업에 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걸 또 올해 1년이 아니라 급히 왔으니까 추경에 한 번 하고 내년에 또 해서 18억을 소멸기금에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 3억씩. 그러면 이 3억으로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까지 한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될 거 같고, 그러니까 야간조명 설치 등 이런 시설을 하는데 10개 시·군에 똑같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돈 쓰기 위해서 사업을 만든 거고,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저는 어디에 집중을 해 주는 게 맞지, 그리고 또 연계라고 하는 말도 연계를 하면 10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야간체험을 하고 관광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0개 시·군을 공히 공유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시·군이 희망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연계는 10개 시·군에 똑같은 시설을 해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마다 어떤 독자적인 특색 있는 밤의 나이트 컬쳐(night culture)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야간, 이제 체류형…….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관광지에다 야간조명 하고 천이나 이런 데다 야간조명 하고 읍성에다 야간조명 하고 뭐 거의 이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는 곳이 10개 시·군이고.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관광명소가 되고 외부에서 와서 ‘저기는 야간에 체험할 것도 많고 가서 볼 것도 많으니까 가자’ 이렇게 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아주 매력적인 경쟁력이 센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히려

오히려한정수위원

그러시면 집중과 선택을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요구했던 우리도 이거 하고 싶으니 저희도 이거 하고 싶으니 해 달라라고 하는 걸 다 나눠줘서, 소멸기금이니까 돈 쓰기 쉬우니까 그렇게 쓰자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명은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라고 해 놓고 실제는 시설 개보수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년을 예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 같은 거 경관사업을 하겠다고 온 시·군 같은 경우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14개 시·군이 경관사업 다 하고 싶어 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경관사업도 있고요, 축제도 있고 체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도에서는 그게 실제 효과성이 있는지, 집중을 해 주면 좀더 투자를 해 주면 좀더 나은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판단을 해서 해 주셔야지 10개 시·군에서 요구하니까 똑같이, 액수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소멸기금이 처음 시행이 돼서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 내용으로…….

한정수위원

소멸기금뿐만이 아니라 소멸기금이 아니어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번에 관광산업도 그렇잖아요, 아까 용역 가지고도 한번 얘기가 됐는데.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해 보고 싶으니 용역을 다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계속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장점, 전라북도 관광의 대표상품으로 유지되고 있는 게 과연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하려고 하는 것 중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몇 개가 있을까요? 그런데 시·군과 하는 것도 이렇게 똑같은, 1년에 걸쳐 3억 주고 “당신들 시설 개보수해, 조명 설치해.” 그냥 이거잖아요. 실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냥.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꼭지의 이름은 야간경관과 체험관광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시·군에서 제출을 해서 저희가 문체부의 또 승인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한정수위원

받으셨다고 하니까, 받으셨다면요?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그 세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선택과 집중은 시·군에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콘텐츠화해 가지고 제출한 사항, 이거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위원

추가질문은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애쓰셨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기존에 한옥고택 향교를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있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옥호텔이요.

박정규위원

한옥고택이요, 향교까지 활용해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혹시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기존에 있었냐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향교까지는 아직 없었다고 그럽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향교에도 했어요. 지역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아직 업무를 정확하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아마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지역에서 필요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더 문제는 뭐냐면, 특정재단이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거기 한옥고택에 관련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업무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잘 살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소관 부서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아까 질문드리면 75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 마을오락관 얘기가 한번 나와 가지고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는 국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아니, 어르신. 노인이란 표현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설명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계속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거라면 VR을 볼 수 있는 장비를 쓰기에는 건강상에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건강을 생각하고 체류인구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한 거라면 그 방법은 좋지 않고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나중에 추가로 볼링도 할 수 있고 테니스, 양궁, 낚시, 사격, 골프, 야구, 공 던지기를 다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셨지만 이 내용을 처음에 주신 자료를 보다 보면 최신 IT기술을 활용해서 실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거여서 가상현실 스포츠에 초점이 맞춰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제가 그때도 소관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무 아이디어 차원인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인터넷 찾아 보니까 가상현실에 대한 게임에 대한 게 그런 수요도 많고 그게 많은 상황이란 건 알아요. 하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그때는 못 봤는데 사업기간이 5년간이에요. 그 5년 동안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락관이 됐든 이 프로그램을 5년간은 참여를 못하는 거잖아요, 5년간은. 그런데 저희가 소멸기금대응이 어떻게 보면 긴급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장기간 해 보고 그다음에 개선해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묶여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프로그램 이게 필요 있냐 없냐 주안점을 저희가 회의를 했거든요. 이 소멸기금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냐를 평가했는데 어쨌든 회의 때 나온 게 소멸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된다, 우리 도가 페널티를 나중에 받을 수있다라는 거를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고민은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상의는 해 보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한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듣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걸 저희가 생각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75페이지 보면 사업기간이 5년으로 잡혀있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일단 2년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갈 사업인지는, 장기적으로 5년 정도는 항상 예산회계이기 때문에 5년이라고 했던 거 같고요.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하신 AR, VR 그걸 중심의 것이 아닌데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르신들을 위한 가상현실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셨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서가 잘못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마을에서 이건 체육시설로써 10평의 공간이면 어떤 종목이라도 빔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축구도 할 수 있고 정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문체부에서도 신규사업으로 이걸 했었고 시범사업으로도 한번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 문체부도 못한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노인복지관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한번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들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10평만 개보수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가성비가 높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아니고요, 일단 2년 동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충분히 더 검토가 되고 호응도가 좋고 반응이 있으면 이걸 지속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또 요구사항을 받아서 지방소멸기금이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어서…….

형석

진형석위원장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많이 잘해 주셨는데 저는 과장님들께 할게요. 위원장님, 체육 담당 과장님.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돼서 66페이지에 보면 도에서 이런 역할들을 잘해 줘서 시·군에서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시는데 주로 장수 같은 데는 당구도 많이 하고요, 탁구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지도자를 배치해 주시는데 시간들을 넉넉히 안 줘서 어른들이 용돈을 걷어 가지고 탁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또다시 불러서 배우고 그러시더라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장수군 체육 담당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르신 탁구를, 아주 어른들이 열정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불편이 있나 봐요. 꼭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68페이지도 보니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관련된 것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개 시·군에 장애인체육 관련돼서도 잘 점검하셔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체전도 준비하시고 그러는데 코로나 대비를 잘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준

엄익준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민체전도 방역 철저히 준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성관 문화예술과장님. 추경은 아닌데 1억 이상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한 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신나는 예술버스, 판소리 명창, 전라북도 문학예술인회관 건립, 익산공예체험전시관 조성, 6가지 정도인데 신속하게 좀 하셔요.

성관

김성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기집행을 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미리미리 하도록 해야지, 신나는 예술버스도 다 끝나고 주지 마시고 사전에 줘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성관

김성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용근위원

부서에 비해서 문화예술과에 집행 안 된 것이 많아요. 그 부분 우리 국장님도 잘 챙겨주세요.

성관

김성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안수한 문화유산과장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가야문화 관련된 거 그다음에 마한 관련된 것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있어요. 그중에 장수도 고인돌 관련된 지석물 관련된 실태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걸 꼭 좀 점검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무주 도의원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주계고성이라고 있어요, 무주에. 그것도 좀 해 주시고. 남원도 세전리 유적도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해 놔야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갈 데가 없다고 해요.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자체 역사를 쭉 해 놓은 것이 없어요. 전라북도가 고조선 이후에 마한이 아주 강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립이 됐든 국립이 됐든 박물관들 유치할 필요가 있어요. 엄청난 자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한 유적이 우리 전라북도 중심인데 그 책자가 정리된 도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다가 교수님들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마한 도립이나 국립박물관을 왜 해야 되냐, 군산 중심으로는 해양 그다음에 고창의 고인돌 또 만경강에 금속문화권도 있고 또 우리 무진장 무주·진안·장수 쪽에 동부권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산재돼 있어서 종합적으로 “아, 전라북도는 뭐가 중심이 되냐, 역사가 중심이 되냐.”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게 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또 완주 쪽의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완주에 거울박물관을 유치하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습니다. 보물 2034호가 있는데 세계 한 3위 될 정도로 오래된 유적이래요, 완주 청동거울이. 다뉴정문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뉴정문경. 그래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면 국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안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비를 좀 잘 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정리해서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국장님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조금 전에 국악 관련돼서 우리 전라북도가 문화의 중심 해서 국악, 판소리 이런 걸 많이 준비하고 예산도 200억 넘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려면 서양음악하고 우리 한국음악하고 조화를 이뤄야 돼요. 대학에 예술에 관련된 학과가 싹 없어지고 지금 국악 관련된 것도 전북대 하나만 있는데 제가 전에 11대 때 도립 오케스트라단을 만들자. 지금 전주하고 군산은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전북에서 내년도 잼버리와 같은 큰 국제행사들이 있으면 물론 우리 거 국악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가장 우선이고 우리의 판소리를 보여주는 것도 가장 우선인데 서양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의 전라북도가 이런 오케스트라 수준이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또 많은 우리 도민들도 양쪽의 조화된 음악들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사가 시작됐으니까 초기에 해서 각 학교에서 갈고 닦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다 서울로 떠나는 이유가 그런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0억 규모 정도만 해도 세미오케스트라단을 아주 훌륭하게 해서 수준 높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도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을 때 멋진 판소리공연도 하고 또 오케스트라공연도 하면 정말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해서 본예산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국악 중심으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감안해서 관현악단은 한 45명 정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퓨전화시키는 작업들을 국악관현악단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적인 양악도 해서 오케스트라도 한번쯤 만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신 말씀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도립미술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시간 관계상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예, 지금 14개 시·군에 순회전시를 하고 있는가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을에

가을에박용근위원

여름에 학생들이 많을 때 계획을 해야 하는데 8월의 계획들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나요? 혹시.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지금 현재 장 마리 해슬리 전시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완료해 가지고 야외정원에서 감각의 뜰이라고 해서 프랑스 작가 5명의 야외 설치전시 그리고 또 전북청년 2022년 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립미술관에서?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에서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시·군에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미술관이 올해도 한 8군데…….

하면

가능하면박용근위원

8월에 방학할 때…….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8월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는데…….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전체적으로 분산돼 있죠? 가능하면 내년에는 여름방학 때 지역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앞으로 7개 국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나기는 힘든 것 같고,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문으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선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오전에 하기로 돼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중식 이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희숙 국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처리, 전기차 구매 수요 증가 등 환경 현안 대응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확보,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사항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093억 76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3%인 173억 8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575만 원, 기타수입 194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국고보조금 170억 58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86억 650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5%인 237억 18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물건비 6억 9657만 원, 경상이전 5억 9719만 원, 자본지출 224억 244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538억 589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682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진안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9500만 원,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주시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사업 42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6억 9938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 예산은 1613억 321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억 4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익산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2억 원,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40억 원,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53억 91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2800만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 예산은 1848억 808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7억 51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6억 3000만 원, 새만금 계화배수지 건설사업 25억 7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사업 25억 7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115억 58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89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45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7억 5000만 원, 목재친화도시 조성 3억 2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녹색자금 지원사업 9억 5300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3억 8000만 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7억 448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570억 34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1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동임업시험연구 위탁과제 1940만 원,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2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47쪽이요,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생태브랜드 대표브랜드로서 천리길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인프라와 또 홍보를 통해서 많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고요. 이것의 활용률을 높이면서 생태관광자원의 상호연계 또 체류인구 유입을 위해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체류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캠핑장을 만들고 또 신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전라도 천년 전북 백리길 활성화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사업하고 차별성은 뭔가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제가 그 사업은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천리길이라든가 생태관광로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양쪽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비교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용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이건 하반기에 해서 내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7년 6년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용역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그 용역에 준해서 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동구위원

시설사업이 2027년까지 간다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이후에는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그 이후에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시설물을 보완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뭔가

뭔가김동구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항상 먼저 앞서는 게 용역이에요. 어제도 이야기 들으셨죠?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 용역에 대해서.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이걸

이걸김동구위원

일을 하기 위한 용역이 돼야 된다는 것을 새삼 우리 위원들이 다 느끼잖아요. 그리고 이 소멸기금에 관련돼서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우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위원

국장님, 국가하천 관리기관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짧게짧게 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통합적인 물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생각할 때는 국가하천에 대한 개발을 그동안 많이 했어요. 개발을 할 만큼 거의 했다고 보고요, 이제는 생태적으로 보전하고 관리를 잘 하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의 가장 대표적인 강이 무슨 강인가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만경강이 있고요, 동진강이 있습니다.

강이

만경강이권요안위원

대표적인 강이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또 섬진강도 일부 흐르고 있고요.

전주

전주권요안위원

, 완주, 익산, 김제 4개 시·군에 걸쳐 있고 80㎞가 넘는 강인데, 제가 여기를 다 찾아봤는데 만경강과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혹시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올해 5억 정도를 만경강 살리기 사업비로 하면서 그것은 각 관련 시·군하고 환경부까지 같이 참여해서 만경강 살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국토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이 변동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추경에는 담아지지 않았습니다.

래요

그래요권요안위원

? 혹시나 하고 내가 다 뒤져봤는데 만경강과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만경강의 환경을 보전하는 것과 관련된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 용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희가 국가에도 명품하천사업으로 저희 만경강 살리는 사업비를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 사업비를 준해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몇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습지보호구역 아시죠? 습지보호구역.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권요안위원

전라북도에 몇 군데가 있죠? 습지보호구역이.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고창

고창권요안위원

람사르 운곡습지하고 정읍 월영습지 두 군데 말고 또 있나요?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섬진강 침실습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창 인천강 하구가 있습니다. 네 군데입니다.

기가

거기가권요안위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전라북도에서 했습니까, 환경부에서 했습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환경부에서 했습니까? 환경부에서 할 수도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할 수 있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도에서도 가능합니다.

권요안위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그쪽에 학생들이나 다른 곳에서 많이 사람들이 옵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 지정을 받고 나서 사실은 고창 운곡습지나 월영습지나 이런 쪽으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강과

만경강과권요안위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만경강에 신천습지 아시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권요안위원

신천습지와 관련해서 전라북도도 환경단체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습지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혹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권요안위원

하고 계시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건의, 공식적으로 건의한 거, 지금 보호지역 지정 건의 구역 도면안을 작성해 가지고 지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환경부에도 후속절차 이행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권요안위원

그 부분은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국비를 확보하고 해야 되니까 환경청이 지정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정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부의

환경부의권요안위원

지정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노력은 전라북도에서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함께 노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하셔 가지고 신천습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이게 지금 시행주체가 고창하고 부안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애초에 한 군데가 더 있었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군산이 있었습니다.

산이

군산이송승용위원

있었죠? 군산이 이 사업을 포기한 거잖아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수요조사 할 때 총 6개 시·군이 신청을 했어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6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3개 시·군이 된 거예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승용위원

그 과정에 군산이 포기를 했고요. 그런데 포기한 시점이 작년 11월에 군산이 포기를 했어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환경부 확정내시가 12월에 왔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탈락된 3개 시·군을 재선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11월에는 사업유형 조정을 요청을 했고요, 환경부에서요.

승용

송승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도 협의를 하면 지자체를 바꿔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그때까지는 군산시에서 최대한 사업유형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최종 포기한 게 11월이에요, 11월. 확정고시가 12월 17일날 나오고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말씀드리는 건 이런 취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상당히 정부에서도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신청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서 군산 같은 사태가 발생을 해서 그렇게 이 재원이 국비로 다시 반납이 되는 사례 있잖아요. 이런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한 달 동안의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비사업에 대해서 도가 국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지휘감독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동구위원

국장님, 군산이 왜 취소를 했습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원래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데요, 군산에서는 그거를 기후친화형 놀이쉼터 조성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다른김동구위원

사업으로 변경…….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취약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그게 군산시에서 수용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설명서 31페이지 보면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사업이, 31쪽 보면 이게 지금 사업이 전주시가 포기하게 됐는데요, 포기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포기한 거에 대해서 반납을 했을 때 불이익 같은 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고 앞으로 일회용기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회용기 세척장 같은 사업은 꼭 필요한데요, 전주시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논의를 진척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이 국비를 받아서 좋은 사업이긴 한데 유지하는 데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을 다양한 곳에서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아서 전주시에서 이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전주시에서도…….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 말을 끊겠는데요. 안타까운 건 다 아는 얘기고, 이거를 유지비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나요? 예상을 할 때. 국비를 공모에 신청을 하든 그렇게 신청을 하기 전에 유지비에 대한 생각을 안 했다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전주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를 거의 마지막 단계에다가 확보를 한 사업이고요. 그때는 하드웨어 부분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수진위원

국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이런 부분에서 의욕은 좋지만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조금은 짜임새 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소관 부서에 소멸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 한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하실 때 소멸기금에 대한 거는 다 아시잖아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

소멸기금이수진위원

아시는 것처럼 저희 전주시를 빼고는 다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상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의 네 가지 프로그램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유입인구를 들어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소멸기금 주는 목적이. 그래서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을 간단간단하게 어디에 주력한 사업이다는 걸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소멸대응기금의 방향은 딱 세 가지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행복한 전북, 누구나 누리는 서비스 차원의 접근이고요. 그다음에 활기가 넘치는 생생한 전북, 일자리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만 정확하게 짧게짧게,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은 어디에 주력하신 겁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은 사람 찾는 여행체험 해서 체류인구 증가를 위한 거고요. 농어촌 상수도 물 복지 확대 사업,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누구나 누리는 행복한 전북 서비스 차원의 접근입니다.

구나

누구나이수진위원

누리면 소멸, 소멸은 곧 있으면 몇 년 지나면, 아까도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고위험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소멸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유아숲이라든지 이런 길 조성을 6년이나 걸친 사업기간 동안에 소멸해 가고 있는데 그런 소멸되고 있는 공동체를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일단은 그 속도라도 늦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국비라도 태워서 편안한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얘기를 하면 ‘인구가 적으니까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활용을 해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떠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다른 지역과 비슷한 형평성 있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일단 살기 좋아야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 있는 소멸기금 활용한 사업들은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걸 관광사업으로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인구들을 더 안 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있는 인구들이 들어오고 체류인구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있는 인구로만 붙잡아 놓는다고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 체류인구를 더 나아가서 거주하게끔 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장기간으로, 6년을 잡으셨으니까 길게 그런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투 트랙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의

고창의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용역비용이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5억이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5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삼천리길 조성을 위해서 지금 생태관광지 등을 처음부터 조사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천리길이 있는데요, 이 천리길을 베이스로 해서 주변에 연계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산악지형, 해안지형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루트를 좀더 보강을 하면서 거기에 체류형 관광지를 육성하는 이런 사업들을 같이 다 묶어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43페이지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도 있고 또한 대부분의 관련된 사업들이 생태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미 다 진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생태관광지에 대한 파악 또 이런 내용들은 다 이미 파악이 돼 있는데 이걸 굳이 처음부터 용역을 다시 맡길, 5억씩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요? 자꾸 저는 소멸기금이 저희의 인식 속에서는 잘못 쓰여지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생태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 고창도 유네스코 5관왕이기도 하고 또 람사르습지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조성이 돼 있고 연구가 돼 있는데 이걸 다시 또 연구를 해서 연계를 하는데 5억씩 들어갈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저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요즘은 전라북도가 환경 쪽은 열심히 뛰어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이런 사업은 국가적으로 1년에 한 5～6군데, 그래서 우리 도에 1건 내지 1건도 아닌 해가 많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살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분절적입니다. 그래서 이 분절적인 데를 요즘은 사람들이 다 연계해서 콘텐츠를 가지고 접근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전라북도만의 특징적인 생태탐방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사업이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그걸김성수위원

묶는 용역을 하는 데 5억을 쓴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요, 전북연이랑도 아이디어를 내고 어느 정도 그림을,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도 용역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의 의견을 담아서 용역을 하는 건데요,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도 물론 6년간 소멸기금 360억이 예정이 돼 있어요. 정말 우리한테는 소중한 돈이고 국민이 낸 혈세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소멸기금은 정말 신중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6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용역이 끝나고 조성이 되면 그 효과를 발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소멸기금이 투입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원래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숙

유희숙김정기위원

환경녹지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조림, 78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9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미세먼지 관련돼서 세 가지 사업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겠어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름들이 미세먼지 아니면 차단숲, 바람길숲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요즘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름들을 그렇게 지어서 산림청에서 보통 공모를 해서 각 지자체에다 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유사성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으로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어떤 것은 도시에다 접근시키고 어떤 것은 학교에다 접근시키고 어떤 것은 시골길에 접근시키고 이렇게 약간씩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에 공모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향성

방향성김정기위원

때문에 타이틀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새만금 비산먼지에 대한 그런 저감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없나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새만금국이랑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금

새만금김정기위원

건은 무조건 새만금 쪽에서 차단 부분을 막는다?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새만금 내부적인 것은 거기에서 하고요, 새만금 주변지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안이나 김제나 군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새만금 내측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비산먼지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아까 도시권이나 이 근접한 인근 시·군의 마을마다 문제점들이 비산먼지에 대해서 여러 환경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보고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없어서 예산을 안 세운 것인가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선충도 문제지만 이 재선충 관련돼서 방제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생기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재선충에 의해서 방제를 하면서 나무들을 다 베어놓습니다. 그걸 묶거나 가지고 태우지를 못하니까 거기에다 보관을 하고 밀폐를 시켜 놓죠.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강원도나 지자체들을 보면 산불이 대형화되는 부분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의해서 그 부분을 잘라만 놓다 보니까 더 화재를 일으켰다는 게 산림청의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양이 많아지면 이것을 훈증처리 해 가지고 덮어서 놓고 이러는데요. 그러고 나서 파쇄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조금 놔뒀던 데가 많은 데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다행인 것은 전라북도가 큰 산불이 일지는 않았어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기위원

꼭 우리 전라북도만 다행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국적으로는 강원도 쪽에 많은 산불이 있었지만 전라북도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소방헬기에 대한 산림청 소방헬기 임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산림면적이 몇 % 정도 되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55% 정도 되는데 대형헬기 혹시 있습니까? 산불진화용.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임차를 대형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는

임차는김정기위원

대형헬기로?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임차를.

차는

임차는김정기위원

대형헬기를 하고 직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 없단 얘기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소방본부에서 활용하는 소방헬기는 소유를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거의 그렇게 임차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전국에 대형 소방형 헬기가 5대 정도 확보된 걸로 그때 산불 나면서 그건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라북도가 50% 이상이 산림면적이에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날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선충이나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금액에 의해서만 간단하게 주민들에 대한 민원 해결성으로만 해결하다 보니까 나무들을 그대로 놓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원의 순환 문제도 있지만 산불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는 것도 국장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에 반영이 절대 안 돼 있어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사실 나중에 예산철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소방헬기를 임차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 또 저희가 산림청에 소방지원기관이 두 군데가 있어서 또 열심히 협력을 잘 해 줘서 저희가 잘 넘어가고는 있지만 저희도 임차 과정에서 일수를 늘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성능이 우수한 헬기를 임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저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환경녹지국에서는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산림면적도 많을 거고 그다음에 최근래에 비산먼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위원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장님

원장님박정규위원

,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가시고나방이 어느 정도 재선충 자연 방제 효과가 있는지 연구한 거 있습니까?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허태영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재선충의 피해 목을 분석해서 재선충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증을 하고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정규위원

? 이미 보고가 됐잖아요. 가시고나방이 재선충 알에다가 실어 가지고 중간숙주 역할을 하는 걸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연구된 게 없습니까?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그 부분은 서울 국립과학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그 부분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녹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녹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박정규위원

녹지과장님, 아까 전라북도 전체로는 55%, 어떤 시·군은 거의 70%에 육박한 산림을 가지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산림과가 없는 시·군이 몇 개 있습니까?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과가 없는 시·군은 부안군 1개 시·군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정규위원

? 그리고 산림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업직이 산림과장을 안 맡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지금 14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이, 부안 빼고 13개 시·군인데 거기서 4개 시·군이 지금 현재 녹지직이 산림과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림의

산림의박정규위원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히나

특히나박정규위원

기후환경에서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저는 산림이라고 생각하고,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 아무리 외쳐도 전혀 소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 쪽에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쪽에서 발현이 안 되면 전라북도의 현재 상황은 조금도 저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 산림 분야가 어떻게 보면 너무 장기성을 띠고 있고 나무 한 그루 키우는데 최하 20년 이상, 그다음에 20년을 키워도 실질적으로 배추 한 포기 값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수익성이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산주들이 경영을 회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전적으로 공익적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폭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금의

직불금의박정규위원

형태나 이런 것들도 보면 진짜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거의 장난 수준입니다, 이게. 시행만 하고 있고 대표적 산 하나만 등록하라고 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이 시행됐다는 것은 그 산림의 가치가 일정 정도 농업의 한 부분으로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업직이 담당하지 않는 시·군들을 보게 되면 임업을 너무 무시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부터 임업직이 산림과장을 담당하지 않는 곳은 예산을 주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림녹지국이 끝나고도 6개 국이 남아 있습니다. 속도가 이런 속도라면 오늘 밤 10시, 11시까지 가야 될 상황이니까 정책질의는 따로 시간을 내서 국·과장님하고 따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예산심의에 관련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영석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입니다.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823억 원이 증액된 2조 4156억 8200만 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7%를 점유하고 있는 보조금이 2조 3483억 3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82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1804억 24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900만 원, 기금 17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458억 원이 증액된 2조 9967억 4200만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나눠 보면 사회복지과 1조 467억 4200만 원, 건강증진과 708억 5600만 원, 여성청소년과 2457억 83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1983억 61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649억 9500만 원, 보건의료과 451억 3900만 원, 감염병관리과 1217억 17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2억 1000만 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19억 3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0.12%,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2%,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이 94.48%,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이 2.4%,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2.8%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5쪽까지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서별 신규사업과 증액이 큰 계속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지원에 26억 2700만 원 등 총 43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에 533억 12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929억 9700만 원 등 총 1457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도민건강 안전사업 확대를 위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 4000만 원 등 총 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에 6억 8500만 원 등 총 17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3억 8200만 원 등 총 5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3억 9700만 원 등 총 18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시설 복지증진을 위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에 84억 9500만 원 등 총 94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에 23억 98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15억 600만 원 등 총 64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의약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분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설치 지원에 7억 5000만 원 등 총 20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정책 및 자원관리 등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16억 원 등 총 40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예방관리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01억 29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위탁사업에 529억 7600만 원 등 총 68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마지막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사업소인 도립여성중고등학교와 어린이창의체험관은 부서 인력운영비 등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31억 7100만 원보다 2200만 원을 감액하여 31억 4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 245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과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965억 28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잉여금 27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 4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5965억 28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99.72%이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는 0.28%입니다. 251쪽 사업별 내역은 전입금 세입 4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27억 4700만 원 등을 제외한 13억 74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의료급여 세출예산 예비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일상회복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의

군산의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5쪽이요, 긴급돌봄 지원사업. 짧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8000만 원이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일시적 사업입니까, 연속사업입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속사업 여부에 있어서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금년도에 확진자 또 그리고 확진자로 인해서 다양한 위기가정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동구위원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93쪽 전북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설치 지원 3500만 원이요. 원광대병원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중앙공모사업에 원광대학교병원이 협조를 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지속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시설설치비는 초기 사업이 시작될 때 지원이 되겠고요, 이후에 설치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해마다 있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동구위원

예,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83페이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해 가지고 종사자 3명 해서 호봉상승분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곳에 한 분의 종사자가 두 가지 역할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 한 분의 종사자가 두 가지 역할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교정원과 점자지도원이 별도로 있어도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인력이 2명이 필요한데 1명이 일을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그중에 1명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자도서관에 관장 1명 그리고 나머지 직원 이렇게 4명 해서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교정원의 경우에는 점자지도원이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두 가지 역할을 그동안에 맡고 있었었는데요,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처우가 적절하게 지원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바로잡아지는 내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분이

그분이송승용위원

월급을 얼마나 받는데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전에는…….

지금

지금송승용위원

국장님 말은 일이 많기 때문에 급여를 더 준다 이 말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두 가지…….

일이

일이송승용위원

많으면 급여를 2배씩 주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2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원래 공무원의 경우에도…….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 여기에는 시설종사자의 호봉상승분 및 인건비 부족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역할이 많으니 월급을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표현을 좀 잘 못한 부분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국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일이 많기 때문에 급여를 올려주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요.

할을

역할을송승용위원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역할을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역할을 두 가지를 하고 있으면 급여가 오르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겸직으로 해서 하는 경우에는…….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겸직을 하면 급여가 2배가 나오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모든 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의 직에 대해서는…….

확히

정확히송승용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으니 급여가 올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이거송승용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189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사업량이 254개에서 142개로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본예산이 준비가 되는 과정에 시·군의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일부 코로나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는 상황에서 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총 사업…….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본예산 수요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중앙 차원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적

제도적송승용위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대비 84억여 원이…….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이게 사업대상이 254개에서 142개로 줄었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수요예측을 잘못했으니 이번 본예산에도 142개로 들어온다는 거죠? 계속 예산이 줄을 예정이라는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 사업량이 줄었으면 본예산 때도 254개로 들어오면 안 돼요. 이번에 추경 때 삭감을 했으니 본예산 때도 142개로 들어와야 돼요, 중앙방침이 바뀌었으니. 그렇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중앙에서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해마다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국장님은 본예산 때는 또 254개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량에 대해서 시도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정한 내용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요, 올해 이 상황에서 중앙에서 감한 내용이긴 하지만 또 내년 본예산…….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진 않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각 광역이나 기초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서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중앙이 지침을 정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중앙이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으로 한다 그런 사례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지역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중앙이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지금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사업량이 줄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시·군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취합을 하고 또 그 내용을 중앙에다가 올립니다. 중앙에서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량을 결정을 하긴 하는데요, 예산상에 충분히 담아줄 수 있는 내용이면 담아줬을 텐데 아시는 것처럼 복지부가 코로나 대응하는 데 예산상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전 시도별로…….

로나

코로나송승용위원

때문에 일부 삭감했던 사업이라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일정 부분 사업량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일단송승용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국장님 말대로라면 본예산에서는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에 본예산을 마련할 때 올해에, 복지부에서 해마다 기준을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승용

송승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의

고창의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계속사업이긴 한데요, 제가 사업목적을 읽어보면 흔히 말하면 약장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허위광고를 단속하는, 제보하는 이런 분들이신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김성수위원

떴다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지역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약품 홍보, 또 판매를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감시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활동비입니다.

과가

효과가김성수위원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계량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말씀은 드립니다.

김성수위원

그 떴다방이라고 하는 홍보관의 실태 아세요? 저희가 본 위원이 있는 고창 지역에서 저희 청년회에서 한번 떴다방을 몰아낸 적이 있어요. 두 달 걸렸습니다. 온갖 협박을 다 받고 지역에 있는 건달들도 협박을 하고 아는 유지들도 협박을 하면서까지 굉장한 협박을 받아가면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단순한 제보로 이 사람들 쉽게 안 나가요, 사실은. 들어간 돈, 본인들이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경찰이 가도 거기는 합법적이에요, 사실상. 허위·과대광고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경찰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찰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제보를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면 주변에 저희가 마을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그런 곳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내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한다는 그런 내용으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의 역할이 일정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수위원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때는 농어촌이 농사를 다 끝나고 어르신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 있을 때예요. 보통 10월, 11월 이때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지역에 있는 웬만한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밀착형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쉽게 이 사람들 뿌리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정책 그리고 웬만한 제도의 단속기간과 같이 연계를 하시는 게 낫지 어르신들의 단순한 제보로, 방금 실효성을 계량화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계량화를 할 수 있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시기적으로 또 다양한 내용으로 얼마나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현장에서…….

에는

거기에는김성수위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막아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걔네들, 왜 왔냐고. 굉장히 협박성으로 하고요. 저희도 그걸 몰아내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무튼 필요하긴 하지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어르신들이 제보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차후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되는 것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단순한 제보 받고 마을회관 가서 이런 사람들 와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런 거 가지고는 거기 가면 어르신들은 자식들보다 더 잘해 줘요, 그 사람들이. 아들딸보다 더 잘해 줍니다, 가면. 그러니까 저절로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보를 받고 정보가 들어왔을 때 다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도 미리 마련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노인 관련 사업들이 여기 꽤 있는 것 같아요. 고령화 대비 자립 지원 지자체 기반 구축사업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인가요? 154페이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실…….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6월부터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전부터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령화준비위원회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비용이 투입이 됐다면 이번부터는 지자체와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보다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으로…….

수진

이수진위원

이번이라는 건 올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초고령사회가 됐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건

그건이수진위원

아시잖아요. 아시죠? 2019년부터 전체 우리 전라북도 인구의 20%가,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구가 넘으면 그게 초고령사회잖아요. 저희는 2019년에 됐어요. 2019년에 됐는데 조금 이게 올해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체계를 다각도로 여기 자립 지원을 위한 고령화 대비하는 사업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시는 건데 좀 늦었다 생각은 안 하시는지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다양한 내용들이 미리 예측을 하고 앞서나갈 수도 있어야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는 맞겠습니다. 그런데 좀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내용들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늦은

늦은이수진위원

걸 어떻게 할 수, 예측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여 가지고 초고령화 사회가 아마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빠르게 진행도 된 거고. 그래서 예측을 조금 아마, 국장님이 못하셨었더라도 담당 소관 부서에서는 아마 그 정도는 예측하실 전문가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늦은 거는 탓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딱 기반 구축사업 해 가지고 봤을 때는 사실은 와닿지는 않거든요. 아마 소관 부서에서는 설명을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뭘 하려는 계획인지, 그래서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시는 분하고, 제가 자료를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하고요, 그다음에 151페이지. 아까 그 사업은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항을요.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운영에 있어서 기관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혹시 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라고 볼 수 있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운영비입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 안에 일부 포함이 될…….

니까

그니까이수진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재량으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이건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건비

인건비이수진위원

따로 있고 기관운영비 해 가지고 종사자 교육 수행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 이렇게 있는데 기관운영비라고 하는 거에 굳이 이렇게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이렇게 쓴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기관을 운영하는 데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세부 사업내용에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한 상태인데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갈 생각이신지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짧게 해 주시죠. 정책적인 거라 아주 짧게만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별도로 보고를 해 드려야 될 내용이기는 한데요, 직접 지원을 해 드리는 내용 말고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그분들의 자긍심까지 함께 챙겨드려야 되는 부분들, 아까 내용이 후자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요. 일자리도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 아니고 이전의 경험이라든지 심지어는 창의적인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진일보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목표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믿고 여기서 멈추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강영석김정기위원

보건여성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 혹시 갖고 계신가요?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충분히 우리 전라북도는 중앙의 내용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방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건 제재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긴 합니다만 백신을 접종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 조금은 앞서서 대응하는 부분, 그리고 집단감염 특히 감염 취약시설에 감염이 확산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내용 등으로 해서 예방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확진자분들에 대한 대응에 위해서 치료 병상, 재택치료 환자분들에 대한 대면 진료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라면, 다른 건 아니지만 강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의료계와 소통이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원활하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시·군별로 자체 완성형으로 대응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규모가 큰 상황에서는 서로 협업을 통해서 공동대응을 하는 내용 등 상당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김정기위원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도 전반기에도 여러 노력을 해 주셔서 그런 프레임이 어느 정도는 짜여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전라북도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47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위기상황 해소,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에

여기에김정기위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이게 긴급복지에 대해서 사업들이 세분화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하나 나온 내용처럼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격리자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지원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한 사업만 놓고 보면 사업량이 줄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나온 내용이겠고요. 실제로 저소득층 위기가정들에 대한 전체 사업을 놓고 보면 대상자가 감소된 건 아닙니다. 단일사업만 놓고 보면 감소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김정기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많으니까요. 긴급복지에서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이쪽 부분에서는 줄었다 그 얘기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긴급복지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다음김정기위원

180페이지하고 181페이지 보면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석면교체공사가 있어요, 체육관하고. 그런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지금 두 군데 다 예산이 거의 배 이상 늘어났어요. 기존 자잿값은 그렇다 치고 인건비 부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배로 늘어났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이 됐으면 이런 예산상의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요,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 산출은 정확하게 저희가 검증을 하고 한 내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한번 보고요, 자료는 나중에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210페이지 보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과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분만취약지역이 우리 도에 일곱 군데가량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만취약지역에 출산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이송비 지원사업이라고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을 차별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지역에 분만시설 또 의료인력들을 갖춰서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들을 도에서 함께하고 중앙에 응모해서 선정된 내용들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인구소멸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제가 봐서는 전라북도에서 인구소멸 예산을 제일 많이 책정을 해도 무방한 데가 여기 복지여성보건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앙과 함께하는 사업들이고 소멸대응기금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은 해 봤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산후조리원일 수 있는데요, 내년에 그런 사업들이 일부 반영이 될 것입니다.

내년

내년김정기위원

본예산에 진행을 하겠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국 자체에서 인구소멸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복지예산으로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이 국에서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신속하게 지원한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 지원자금과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가 추가 확보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40억 2600만 원보다 408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334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별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 6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350억 51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억 3400만 원, 기금 5억 4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5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574억 9000만 원보다 544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611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12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57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용은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 3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5억 200만 원,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13억 6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8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87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용은 5·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103억 5600만 원, 3·4차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 78억 300만 원, 2·3차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124억 7000만 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37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항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108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용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22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0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207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사업 지원 37억 8300만 원,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 318억 3200만 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4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11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91억 3600만 원, 주소체계 고도화 선도사업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39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용은 지방도 절개지 정비사업 2억 원, 지방도 덧씌우기사업 65억 원, 신기교 재가설공사 9억 4500만 원입니다. 금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도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의

군산의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7쪽, 45쪽, 47쪽 3가지를 한 번에 물어보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요, 이 3개 사업만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5쪽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47쪽 도시재생 인정사업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먼저 37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시·군에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보수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산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달에 내시된 것은 저희가 당초 추계했던 것보다는 한 22억 정도…….

당한

상당한김동구위원

금액이 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45쪽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예산은 총괄적으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의 종류에 따른, 여기 같은 경우는 중심시가지형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이나 도시재생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 추진, 예산의 집행률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이월된 사업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지원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내시가 적게 되었지만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

자료김동구위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의

고창의김성수위원

김성수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도에서 진행했던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사업부지가 아닌 곳에 피해가 발생이 되면 그걸 누가 해야 되는가요?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누가 그 피해에 대해서…….

이든

보상이든김성수위원

마무리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간이

시간이김성수위원

없으니까, 저희가 오늘 예결위 심의할 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예산만 지적을 하고 나중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34페이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36페이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46페이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48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50페이지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51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52페이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문제예산이고요, 55페이지 주소체계 고도화 선도사업 문제예산이고요, 59페이지 지방도 덧씌우기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위원

문제예산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질의하다가 멈춰지네요. 아무튼 하천관리과장님 민원처리 신속하게 한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해결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한 가지 더 주문 좀 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하천에서 하천관리팀이 나무를 심고 앵성리 쪽에 다 했었거든요, 밑에 내려다 보면. 거기도 지금 그렇게 조성을 그쪽을 하니까 주민들이 자기들이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도 자기들이 하고 싶대요. 자기들도 나무를 심어 주면, 나무가 다 죽었거든요. 정읍시청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를 좀 다시 고부천같이, 눌재같이 그 밑에도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계약을 할 수 있는가 물어보니까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결과를 말씀드려 주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저번에 우리 수해 난 지역이 있어 가지고 와서 확인한 적이 있죠? 모르십니까, 소장님이? 나왔었는데, 저하고 같이 봤거든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때 안 갔고요, 아마 과장이 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하천에서 정비사업이 늦는다고 해 가지고 지금 비만 오면 도로가 넘치거든요. 도로가 아니야, 다리가. 다리가 넘치는데 그 다리만 다시 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왜 안 되는가 그것을 나중에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 예산을 올리든가 어쩌든가 할 수 있으니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위원

박정규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경영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회사에 가족회사인가, 또 친인척이 관련돼서 얼마만큼 근무하고 있는가도 조사를 해서, 사실은 보게 되면 제가 한 12년 전에 임실 시내버스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조금이 엄청나고 실제로 이익이 막대하기도 합니다, 보조금만 가지고. 도 그다음에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까지 받고 있어요. 그게 그쪽에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게 도 한 군데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임실군도 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경영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이 돼야 되고 어떤 회사는 거의 친인척 회사이면서 친인척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히 분석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줄일 건 줄이고 재정 지원을 해야 되지 무작정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시외버스 관련해서 예비심사 때 상임위에서 부기가 달렸던 것 같은데 이 예산의 변동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7페이지, 28페이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34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하고 59페이지 지방도 덧씌우기사업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의

완주의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저도 지방도와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고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올해 370억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추경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지방도 유지관리와 관련된 예산도 340억 정도 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권요안위원

340억 정도 되는고만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지방도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이 불참계를 내셔서 강봉화 소방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핵심사항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강봉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민철 소방본부장의 일신상 사유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신 보고드림을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특히 전북소방의 시급한 현안업무 해결에 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부터 5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4600만 원 증액한 52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방행정과에 기정예산 대비 57억 7600만 원 증액한 340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15쪽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주요 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부터 22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억 1700만 원 증액된 351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3511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46억 1100만 원 증액된 2945억 1600만 원, 구조구급과는 24억 5800만 원 증액된 228억 9800만 원, 소방감찰과는 2억 1300만 원 증액된 1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호예방과 및 119종합상황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 등 13개 소방서는 9억 3500만 원 증액된 29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실비 등 기정예산 대비 1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96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1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5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5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0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3쪽부터 6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 세입·세출 주요 사업 설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북소방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우리 1만 2000여 소방가족은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 및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도 항상 도민의 안전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하나의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봉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의

군산의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43쪽, 44쪽이 신규임용예정자 개인보호장비 구매 이 43쪽은 현장에 나갈 때 출동복 이런 것인가요?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예, 현장안전에 절대적으로 필수한 10가지 장비에 대해서 필수장비를 신청하는 겁니다.

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가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할 때마다 눈물도 흘리고 같이 애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불상사가 없어져야 되겠죠, 앞으로요.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건 현장출동복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주면 부족함이 없나요?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현재 저희는 기준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은 신규직원에만 해당됐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44쪽이요, 이쪽은 근무복인가요?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예. 정복, 기동복, 활동복 등 평소에 근무하면서 입는, 행사 때 입는 근무복이라든지 아니면 현장활동 중에 입는 복장 총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임용예정자 피복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구위원

감사하고요, 이 무더위에 정말 건강 잘 유의하시고 저희 도민의 안전도 잘 부탁드립니다.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위원

65쪽, 66쪽에 보면 방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이렇게 방수공사 다른 물탱크 교체 이런 것이 시설공사가 많은데 정읍 영원 소방대를 가보면 거기를 제가 가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내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소방대원들이 운동할 장소라든가 창고가 없어 가지고 일반 시에서 지어준 민생, 그 소방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물건을 갖다 놓고 체력단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비를 많이 쓰면서 거기 하나 창고라든가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마음은 없어요? 보니까 행사비 많이 쓰던데.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4일 자로 소방행정과장으로 온 뒤에 여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고요. 제가 이번 주에는 의회 관계로 현장을 못 가봤고요, 다음 주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 결과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저희 행정에도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를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본부장님께도 이 사항은 현재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소유 가설건축물을 의용소방대 장비나 창고물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문제예산 지적보다도 최근에 무주에서 물에 빠져서 세 사람 가족이 사망했죠?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예, 어제 있었습니다.

해당

해당박용근위원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러는데 여름방학이 엊그제 시작이 됐어요. 각 지역에 물이 깊고 하는 데 구명보트라든가 구명할 수 있는 시설들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무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던져서 헤엄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었으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14개 시·군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인데 일반시설만 하면 뭐 합니까? 보이지 않는 물 깊은 데 구명보트 같은 거라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화

강봉화김정기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가 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예산 신청을 해서 8600 정도였는데 4400을 집행을 했어요.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처음에 수요를 몇 대를 잡은 겁니까?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60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220대를 했는데요, 저희가 현장대원 3교대 1조별 1대로 하면 총 필요수량이 1014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작년도에 204대를 구매했고요, 금년도에 60대를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220대를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의구심이 나는 것은 본예산에 전체적인 물량을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예산 신청이 많이 되고 추경은 좀더 급박하거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예산 신청을 하는 건데 본예산에는 60대였는데 추경에 220대라는 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교체가 안 된, 보급이 안 된 단말기가 몇 대나 되죠? 지금 필요한 단말기가.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총 1014대인데요, 이번 60대까지 구매하게 되면 750대가 부족하게 됩니다.

김정기위원

750대에서 220대를 빼면 530대 정도 남았네요, 아직도.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신청을 하고 추경에는 급박한 부분에서 예산 신청을 해야지 이런 부분은 예산 신청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 바로잡아서 본예산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일 뒷장 65, 66페이지인데요. 장수서하고 정읍서 옥상 방수인데 이걸 면적으로 나누면 기준단가가 한 23% 정도 차이가 나요, 동일 면적당.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옥상 방수는 하자보증은 3년인데요, 현장에서는 5년 정도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손 정도가 달라 가지고 기준가격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산 편성 지침이 있죠?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산 편성 지침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공정에서 우레탄 방수시공은 ㎡당 3만 1000원으로 이 부분은 정해져 있고요, 기타공정은 이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방수공사 두 군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강봉화소방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방본부 관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봉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동욱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본부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80억 2906만 원보다 430억 5412만 원을 증액한 1810억 8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02억 459만 원보다 697억 2287만 원이 증액된 3499억 2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단체간부담금 8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422억 54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 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98억 1307만 원보다 623억 5887만 원을 증액한 1621억 7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계속사업 9건과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등 신규사업 10건입니다. 다음 8쪽 투자금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26억 1352만 원보다 32억 4350만 원이 증액된 858억 5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사업 등 계속사업 3건과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등 신규사업 7건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43억 7276만 원보다 3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81억 5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계속사업 3건과 김제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신규사업 2건입니다. 다음은 10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34억 522만 원보다 3억 3450만 원이 증액된 337억 3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판매 지원 계속사업 1건과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등 신규사업 3건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27억 2692만 원보다 68억 2528만 원을 증액한 2295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2021년 결산반영에 따른 예치금회수금 30억 7528만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3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27억 2692만 원보다 68억 2528만 원을 증액한 2295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예치금 60억 7528만 원과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조성 출자금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윤동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한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자료 40페이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회계상의 분리를 위해서, 삭감이 아니라요. 저희가 익산, 완주에 5억 원씩 10억 원을 받았는데요. 이게 회계 계상 분리상 원래는 익산하고 완주하고 같이 통으로 10억이 왔습니다. 그걸 5억씩 분리를 해 가지고 다시 추경 때 변경해서 지급할 예산입니다. 액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예산

문제예산박용근위원

지적보다도 저번에 참프레에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서 거기를 다녀왔나요? 여러 사건 났을 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부안에 있는 참프레 말씀이시잖아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기여를 할 그런 것들이 없나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솔직히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랄지 내용을 못 받았는데요. 제가 다시 상황을 파악을 해 보고 내용들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용근위원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려운 근로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또 한편으로는 기업도 도에서 도울 것이 있으면 같이 도와서 어려운 시국에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에서 그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중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결과가 좋지 않은 거 같아요, 다행히 합의는 했지만. 그 부분을 갖다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 내용들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리고 또 도에서 기업에 그리고 또 근로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경제통상진흥원과 같이 협력해서,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기업하는 분들이나 근로자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선처를 부탁합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위원

25쪽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지원. 그런데 정부에서도 민생회복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우리 도에서 지금 이 금액 가지고 민생회복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가용예산을 최대한 돌려 가지고,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소상공인 쪽에서 코로나 쪽으로 경제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생회복 금융지원 아이템을 만든 이유가 아시겠지만 그때 코로나 때문에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이 만기가 돌아오는 실정입니다. 이번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분 고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한테 대안자금으로 주로 네 가지 카테고리는 있는데 대안자금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신보하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신보에서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러 가면 거의 반절이 안 됩니다. 무슨 핑계, 무슨 핑계, 무슨 핑계, 핑계도 많아요. 무슨 신용평가 점수 아니면 담보 아니면 무슨 이런, 그런데 이렇게 타이틀만 딱 걸어놓고 예산만 잡아놓고, 제가 볼 때는 신용보증기금에 좋은 일만 시키지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감독하고 예를 들어서 제대로 소상공인한테 그것이 돌아가는지 그것이 우선이 돼야만이 이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지, 그냥 말로는 소상공인 도와줬다 이 타이틀만 걸어놓고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대환대출 막 해 주고 탕감해 준다 해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도에서도 이 타이틀만 걸어놓고, 정말 타이틀이 아닌 진정으로 소상공인한테 갈 수 있게끔 감독하고 그다음에 절차 그다음에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를 신용보증기금하고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18페이지요,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거 계속사업이었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내용

사업내용박정규위원

보면 재능기부 형태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활동실비를 일 9000원 준다고 했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통비

교통비박정규위원

3000원, 식비 6000원. 6000원짜리 점심식사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하죠?

웃음

웃지

웃지박정규위원

마시고요. 6000원짜리 어디서 드세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저희가 직접 정한 활동실비랄지 참여수당이 아니라 고용부에서 판단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주는 사업인데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6000원으로 솔직히 점심값 해결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실화 단가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비를

도비를박정규위원

지원해서라도요, 이건 장난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보시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도 현실적 단가 적용은 아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예. 그다음에 초창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몇 개 정도 창업이 되어 있고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통계자료는 제가, 저희가 직접사업은 아니고 원래 전주대, 군산대, 전북대에서 3개 초기창업패키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저희가 확보를 해서 다시 제출을 해 줘야…….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그런 사례라도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당연히 있죠. 이건 어차피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을 위주로 하고 있는, 대학에서 어차피 대학생 발굴뿐만 아니라 대학 외에 초기창업에 필요한 사람들 지원활동이기 때문에 그 모델 케이스는 저희가 자료로 따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은 이게 1억 4000 정도 삭감이 되고 그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 창업중심 사업화 자원은, 전북대가 이번에 호남권으로 최초로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자금을 그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정규위원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고급기술을 보유한 3년 이내의 초기창업자를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좋은

좋은박정규위원

기술이라면 기간이 3년이라는 것들을 극히 제한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일자리경제의 윤동욱 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컨설팅 용역,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자체장이 바뀌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나가겠다는 부분은 용역이 하는 부분은 저도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용역들을 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왜 갑자기 용역을 하는 거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갑자기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이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도 교체가 됐고 또 민선8기에서 김관영 지사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중앙정부의 고용정책 변화랄지 그다음에 전북도 차원에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드는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이 필요해서 편성해서 정확하게 고용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시랄지 로드맵,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우리가 추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또 예산이 3000밖에 안 돼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하드한 차원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한 100여 페이지 저희가 그 수준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 많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마…….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전라북도의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는데 3000만 원 용역 갖고 충분하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기존에 나와 있는 용역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고용부의 고용정책이랄지 우리 민선8기의 고용방향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니까 일단 3000으로 저희가 추진…….

기존

기존김정기위원

용역에다가 이 부분은 플러스에서만 용역을 하겠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죠, 기존 고용기본법상에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러니까 용역을 제대로 한다고 봐서는 예산이 너무 적고 또 이건 용역도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

37페이지 서울 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이 집행액이 딱 되어 있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1억 8000 정도 저희가 매년 편성을 해서 가고 있던 실정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급격히 많이 늘어났는데.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1억 8000을 저희가 3개의 전광판, 수도권 보시겠지만 전광판에 15초짜리, 30초짜리를 전광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일반시민이랄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북에 대한 경제상황이랄지 투자상황을 설명을 해 주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10억을 편성한 것은 뉴스랄지 종합채널들이 있습니다. 경제채널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광고뿐만 아니라 기획보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만요

잠깐만요김정기위원

, 그러면 이 광고로 인해서 지금 기존에 1억 8000짜리는 전라북도의 홍보광고다는 얘기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죠, 전라북도의 기업홍보 광고 형태로 15초짜리, 30초로 나가는 거고요, 이건 조금 뉴스랄지 경제 관련된 방송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광고를 보고 기존에 몇 개의 투자업체들이 왔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 정량적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기존의 예산들이 1억 8000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어떤 효과를 봤다 이런 부분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10억을 책정을 했다,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설명을 더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49페이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관영 지사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일자리창출이잖아요. 함께 혁신하고 함께 변화해서 새로운 전라북도를 만들려고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에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깨가

어깨가이수진위원

무거울 것이고 또 저희가 가장 믿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일자리창출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스타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을 국가에서 직접하는 계속사업인데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여기 스타기업이 선정된 배경,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중소기업 차원에서 성장관리 단계를 단계별로 저희가 지원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스타기업이라는 게 저희가 65개의 스타기업을 정해 놨는데요.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11개사를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전담 PB 매칭이랄지 수출지원 이런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은 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역산업 진흥계획이라고 예산투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예산배정 과정에서 조정이 된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단계별로 저희가 회사의 능력, 내용, 매출액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서 지정하고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잘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믿고 선정된 배경에 대한 거는 자료는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두산전자가 김제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이 됐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엊그제 MOU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일자리가 110여 개 정도 창출이 될 것으로 언론에는 나와 있는 거 같은데 관련 인력을 좀 연수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혹시 가지고 있는가요? 어쨌든 우리 지역의 인력들이 거기에 취업을 하는 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어차피 두산전자가 MOU 상태 현재 되어 있고요, 건설과정이라서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아마 채용절차를 분명히 밟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라북도 출신이랄지 전라북도 대학하고 연계해서 채용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두산전자하고 협의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투자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신소재 부품뿐만 아니라 고기술들이 좀 많이 필요한 모양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력채용을 할 것인가는 두산전자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인력발굴이랄지 인력채용분야에 대해서도 전북의 몫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무래도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술을 요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투자만 받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인력이 들어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에서 그 기술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시설, 그리고 훈련교육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인력들이 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두 번째는 제 지역구인 고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동우팜투테이블이 2020년 4월달에 일자리경제본부와 투자협약을 하고 2022년 6월 30일에 투자 철회를 하였습니다. 2년 반 동안 고창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제가 그 담당 업무는 안 했지만 언론이랄지 주변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나온 얘기 그다음에 와서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스토리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은 제가 봐서는 어차피 지역 내에 민원 문제 하기 전에 이 민원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제일 큰 게 아시겠지만 그게 원래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가려다가 그쪽에서 입주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고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더 기업체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어야 민원 소지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놓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투자협약을 하기 전에 동우팜투테이블은 입주 제한 업종이었죠? 도축업이 포함된.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마 코드넘버가 맞지는 않았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입주 제한 업종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투자협약을 하지 않든지 하는 절차가 먼저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마 그 입주현황이랄지 내용이 있을 때는 제가 없어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마 코드넘버 변경과정이 고창군에서 제안이 돼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투자협약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앞뒤가 바뀐 기업유치 때문에 고수면민들을 비롯한 고창군민들은 2년 반 동안 굉장한 갈등을 겪었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리고 경제적 손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군청 앞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집회를 했던 고수면민들은 본인들의 일상을 2년 반이 넘게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그분들이 안 계시는 게 우리는 어색할 정도로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행히 6월 30일에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끝나는 과정, 임기가 끝나는 날에 투자가 철회가 되었고, 결국은 사실은 제가 가장 아쉬운 거는 그런 갈등의 과정에 동우팜투테이블은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런 기업들은 지역에 책임을 절대 지지 않는, 기업이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의 그 과정에서 들어오면 이익을 보고 못 들어오면 손해를 보는 기업 자체임에도 본인들이 이익과 손해를 감수해야 됨에도 절대 앞에 나타나지 않고 고창군청과 군민들이 갈등을 했다는 거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기업 외 투자유치를 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건 좋지만 그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지역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그 과정에서 도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정수위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추가해서요, 우리 도에 기업유치 또는 투자 매뉴얼이 있나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매뉴얼 차원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투자유치 절차랄지 내용들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라고

절차라고한정수위원

하는 거는 MOU를 체결하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죠.

한정수위원

그 과정 말고 거기에 예를 들면 세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시는 어떤 형태…….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당연하죠, 저희가 어차피 기업체가…….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다 책자로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책자도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기업체 가면 그런 표준지침이랄지 내용…….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게 시·군하고 공유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가 원칙을 정하고 시·군하고, 시·군별로 지원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나누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도에 있는 매뉴얼하고요, 시·군 매뉴얼을 다 자료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투자유치, 도의 내용을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입니다. 항상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우리 김성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2억 3143만 원이 증액된 734억 40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4억 22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입니다. 활성탄소섬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 등 신규사업 10건과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조성 등 계속사업 3건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36억 1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주력산업과 소관입니다. 조선업 신중년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11건과 미래 지능형 기계 육성 지원사업 등 계속사업 2건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51억 1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탄소바이오산업과입니다. 매뉴팩처링 인큐베이션 허브 구축사업 등 신규사업 3건과 탄소복합소재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 계속사업 1건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37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등 신규사업 5건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등 계속사업 4건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118억 9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전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19페이지요. 지역현안 해결형 R&;D 지원사업에 대해서 악취제거 융복합기술을 활용한 악취제거장치 개발사업을 과제로 내놨는데 여기에 돈사 악취나 개사 이쪽에서 나오는 악취까지 이 기술이 제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악취는 여러 가지 축산 관련 악취도 있을 거고요, 산업 악취도 있겠지만 어떤 악취에 특정 지지는 않고요. IoT기반 악취제거 융합기술을 해서 악취제거장치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아까 축산 돈사 부분이나 개사 부분도 가능하다 이거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기에

거기에박정규위원

대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우리 전라북도는 가장 핵심 부분이 액비비료라든지 축산폐기물 관련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그쪽에 타깃을 두고 지금 연구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박정규위원

올 4월부터 시작했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늦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정규위원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한옥마을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우리 전주 한옥마을하고 서울 북촌한옥마을, 경북 안동하회마을 3개 지역이 초광역 연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한옥마을을 가상현실,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다가 그것을 구현을 합니다, 전체. 그 내용은 관광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종합적인 정보를 거기다 다 담아놓고 그 안에서 실제적 관광하는 것처럼 체험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정규위원

차를 운행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 플랫폼, 어떤 특정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운행 차량에다 탑재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일정박정규위원

공간에다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전대식김정기위원

혁신성장산업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풍력 핵심소재·부품 종합시험 기반 구축 국가직접사업이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 사업은요, 시험동 건축을 위한 부안군에서 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 5억 원에 대해서 도비로 일단 편입을 해서 세입처리 후에 도에서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부안의 풍력 블레이드 소재·부품 단위의 실증 기반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용량이 5기가인데 8기가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그만한 충분한 면적이라든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소재부분만 아니라 부품하고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실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여기 자치단체 간 분담금이 도에서 이 부분을 지급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 부안군에서 분담을 받아서 도비로 세입에다 영입시키고 다시 일괄로 도에서 지출하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주는 겁니다.

사업

국가사업김정기위원

공모에 의해서 이게 무조건 군비가 들어가야 하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대개 시·군에 시·군비를 태우는 조건은요, 수혜자 원칙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부안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시·군 부담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 이게 풍력단지에서 부안군이 수혜자라고 했는데 부안군에 수혜자가 별로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부안군에서도 맨날 누차 얘기한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 만들어 놓고 부안군이 혜택 보는 게 뭐냐, 그런데 왜 군비는 지급을 하느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그동안 굴곡이 있었습니다. 부안군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풍력이라든지 그 부분에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더 활성화되면 그 수혜를 많이 입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중심이 부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따로 한번 주시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김정기위원

65페이지 수소연료전지차 시범보급 이 부분은 먼저 문제예산으로 위원장님, 지적을 하고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정기위원

지금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차량들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수소차들이 잘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현재 보급된 차량은 원활히 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은 수소연료 수급 문제가 지금 최근에 대두가 돼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소가 전라북도에 수소생산기반이 아직 없기 때문에, 군산에 미미하게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여수라든지 충남 당진 쪽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수가 생산 라인 증축으로 인해서 공사 중이어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승용차 부분에서 충전하는 데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충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차를 더 보급을 하겠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도 부안에나 완주에 수소생산기반을 구축을 해 나갈 거고요.

렇게

그렇게김정기위원

되면 앞으로 몇 년도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여수가 지금 실제적으로…….

김정기위원

생산기반이 구축이 되면…….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여수 같은 데는 지금 증설 공사는 8월 말까지 완료가 되고요, 9월 초부터 공급이 원활히 될 것 같아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해소될 거로 보여지고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 아니 아까 완주하고 부안군에 만들어지면 그게 몇 년도입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완주는 내년 상반기부터 수소 생산이 가능하고 부안 같으면 2024년도.

주는

완주는김정기위원

내년부터?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운반비가 더 많이 들 거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이 차량에 대해서 리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고객들이 수소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적어도 3개월씩 리콜이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수소차를 이렇게 많은 확보를 해 준다면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주민들이 이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원성의 대상이 되거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탑다운 방식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100% 보급이 되는 사업이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처음에는 본인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타보면 이게 어려움이 있구나. 이틀 차 타고 이틀 차 세워놓으면 그게 차입니까, 뭡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수소차의 현실이거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알고요, 2030 해서 수소차 보급 목표대수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수소차가 보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충전소도 기반이 잘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어쨌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30년까지는 50개소 계속 늘려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전라북도가 수소 기반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차량을 보급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기반도 안 돼 있는데 차만 보급을 한다면, 도민들한테는 처음에 선정될 때 여러 어려움을 겪고 선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혜택을 제대로 못 본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원성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국장님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자료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수소충전시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폭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완주하고김정기위원

만약에 군산하고, 아니 부안하고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이게 효율이 있나요? 몇 대 정도 하루 충전율이.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현재 사용 수소 판매량이요, 한 900톤 정도 됩니다, 900kg요. 되기 때문에 이런 수소 생산기반 시설이 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시적인 수급의 문제가 대두돼서 그렇지 수소충전소까지의 수소 보급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김정기위원

그 두 군데가 만들어지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리고 여수 증설 공사가 끝나면 9월 초부터 보급이 되기 때문에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45페이지 보면 지역현안해결형 SW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건가요? 지역현안을 어떻게 해서 SW에다 넣어서 이걸로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건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각 지역현안해결의 사업 주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농도이기 때문에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전동기기를 활용하시는 연령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행 중에서 안전성, 예를 들어 전복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사고가 났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게 난 것을, 지금 사고 난 것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모니터 할 수 없으니까 즉시 대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휠체어에다가 IoT 기반 센서 같은 거 붙여 가지고 전복될 때 그 정보가 바로 119센터로 연결을 시키고 이런 연결을 시킴으로써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게 지금 시행주체가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잖아요. 선정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은 TP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참여를 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기업 가진 기업체가 재단법인 여기 하나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TP에서 공모를 통해서 기업을 모집해서 이런 기술 개발을 하는 거죠, 기술을 가진 기업…….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여기서 하는 게 시행 주체가 전북테크노파크 게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있는 규제 자유특구 혁신플랫폼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시행주체가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거든요. 이것도 지금 공모를 내서 거기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전북TP에서 종합 총괄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대상 기업들을 공모를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시행주체가 여기가 된 게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우리 도 출연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여기 하나 나와서 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단독으로 선정을 했냐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사업 기획 단계부터 이 사업을 어디서 주관할 것이냐라는 것을 미리 정해 놓고 사업 기획을 하거든요.

기를

여기를이수진위원

정해 놓은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연을

출연을이수진위원

했다는 이유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업들을 디지털융합센터라는 또 그 센터가…….

마을

한옥마을이수진위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했거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TP에 디지털 총괄하는 디지털융합센터도 그 역량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융합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융합센터 중심으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총괄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말씀드리고 있는 건 콘텐츠융합진흥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업무보고도 이루어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의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건지 알 수 있는데 테크노파크…….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TP도 출연기관이라 지금 업무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단독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단독을 먼저 지정해 놓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곳으로 지정해 놓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단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주는 게 아니라요.

부터

처음부터이수진위원

지정을 하셨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정이 아니라 같이 기획을 하고 처음부터 설계를…….

구랑

누구랑이수진위원

, 이분들하고 같이 기획을 했다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처음부터 합니다. 왜냐면 역량 있는 기관을 같이 끼고 기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도에서 출연하는 게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 기술을 가진 데가, 출연하는 기관이.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디지털융합센터가 핵심 역량을, 가장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밖에

하나밖에이수진위원

없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SW 개발하는 업체가 도에서 출연하는 데가 이곳 하나입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여러

여러이수진위원

개를 좀 해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할 수 있게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게 여러 기관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기관에서…….

수진

이수진위원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니라…….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 기관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도 하고 같이하고 저희들 재정…….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출연함으로 해서 그 이공계 사람들에 대해서, 직장이잖아요. 이것도 일자리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 경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우리가 출연을 왜 이 한 곳만 해야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은 사업할 때 가장 잘하는 기관으로…….

하는

잘하는이수진위원

거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딱 먼저부터 기획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거점형, 아까 말씀했던…….

수진

이수진위원

같이했다면서 어떻게 잘한다고 평가하십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거점형 디지털융합센터가 핵심 기관입니다.

겠고

알겠고이수진위원

저하고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는 처음부터 기획부터 같이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한 곳이잖아요. 출연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출연했기 때문에, 결론은. 출연한 곳이기 때문에 같이한 거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출연했기 때문인 게 아니고 이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에서 기획한 겁니다.

하는

잘하는이수진위원

거면 출연기관 아닌 곳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런 데서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이 지역산업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 판단해서 공모도 응하고 같이 도비. 태우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공모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그 결론은 그겁니다. 이거하고 같이했다는 건 출연했기 때문에…….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 사업은 여기에서 기획한 거고요, 다른 사업 더 좋은 사업을 다른 기관에서 기획해 오면…….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곳에서 기획한 겁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에서

이곳에서이수진위원

기획하고, 그러면 도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전문기관이 필요하고 혁신기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서는

도에서는이수진위원

기획한 거 아니고 기획한 거 가지고 아이디어 괜찮으니까 공모로 해서 국가에다 신청을 한 겁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도에서 직접 R&;D 할 수 있는 역량이 없고요, 그런 혁신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든 R&;D 사업이나 기업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죠.

리를

정리를이수진위원

하자면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기획을 해서 같이한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기획을 해서 사업 구상을 가져오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를 정부에다가 공모 신청을 했다는 거 말씀이시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기관의 역할이요, 이런 사업들을 기획해서 숙성을 시켜서 국가 예산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공모 제안이라든지 일반재정사업을 국가에다 제안하는 역할들을 혁신기관 중심으로 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했고 더 좋은 제안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으면 그 회사하고 했을 건데 여기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거를 국가에다 공모 신청했다는 말씀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말한 게 맞잖아요. 제가 드리는 거는 혁신성장산업국이 지금 기존에 있는 능력 있는 재단법인 이곳 출연하는 기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다른 출연기관이 아닌 곳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재단법인 이런 곳이 아닌 곳에도 충분하게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공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들도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공모는 과기부에서 전국 베이스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요, 혁신기관이라면 이 공모 뜬 사실을 다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사업에 우리는 기관에서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기획을 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기회는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과기부에서 공통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요.

수진

이수진위원

과기부에서 오는 제안이라도 이게 지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특정하지이수진위원

않는데 이곳에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셨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당연히 내야죠.

다른

다른이수진위원

업체들도 분명히 다른 재단법인 이 업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 다른 업체도 다른 SW업체도 이런 기능이나 이런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당연합니다. 좋은 사업만 있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핸들링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그런 거에도 충분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한 기업 구상했던 그런 전체적인 이 사업 진행한 과정, 초기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17페이지 거 하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 거 관련된 지역현안해결형 SW개발사업도 이것도 시행 주체가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잖아요. 여기에 대한 처음 시작부터, 사업 구상에서부터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보조금을 반환하셨던데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69페이지 말씀하신가요?

한정수위원

예. 왜 반환하게 됐는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왜 반환했냐면요, 지금 이 사업이 고분자 연료전지 평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비 구입에 대한 입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저희 도에서 잘 노력을 해서 싸게 구입을 해 가지고 돈이 남았다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 당시는 잘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돼가지고 외국 장비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문해도 거의 제품 납품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부 장비는 국산 장비로 대체하다 보니까 이런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처음에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하고 지금 현재 구입된 장비가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금액하고 예산하고 실제 구매하고 해보니까 이런 차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그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 기인하나요? 성능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어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외산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설계를 했다가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할 때는 어떤 특정 장비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비가 좋은 것인지 장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통해서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적절한가, 수급에 어떤 문제가 없는가 종합적으로 따져서 장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낙찰가격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한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로 장비를 구입하는데 돈을 굳이 남겨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위원회가 국가에 설치되어 있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한정수위원

탄소중립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죠, 전 정부 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탄소중립 업무는 제가 디테일하게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환경 쪽이어서 그건 환경국 쪽에서 총괄하고…….

한정수위원

신재생에너지를 총괄하시는 부서인데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전환할 건가이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탄소중립의 핵심은 CO2 절감, 지구 온난화 예방을 위해서 온실가스 저감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서

그중에서한정수위원

가장 핵심이 에너지잖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탄소중립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면 위원회에서 어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구체적인 플랜은 모르고요, 저희들은 최종, 재생에너지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 온난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O2 절감.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기획조정실 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각 우리 도의 탄소중립과 연관된 과들이 협력을 해야 되고 그 협력을 통해서 큰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고 종합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종합적인 그림과 연관된 과들이 모여서 우리가 탄소중립시나리오를 국가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탄소중립위원회를 대응해서 뭘 할 건지, 그 시나리오에 대응해서 우리는 뭘 할 건지,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 정권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논의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은 탄소중립의 최종목표는 탄소중립이지만요, 저희들은 탄소중립 이런 산업 트렌드가 친환경적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대에 맞는 산업이 뭔지, 그 산업 육성 쪽에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쪽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비전을 설정해 놓고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그건 어디서 해야 되나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총괄 환경국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환경국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환경국이요. 저희들은 트렌드만 적용을 하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산업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방향 설정하는 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한정수위원

제가 국장님이시라고 한다면 혁신성장국에서 총괄하겠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9페이지 혁신도시 정주 여건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직접사업을 하는 겁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100% 국비 사업으로 용역 주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인건비 6명 이렇게 세부 산출내역이 나와 있길래, 그런데 시행주체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연구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 겁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거죠.

정을

선정을송승용위원

하는데…….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발주를 해야죠.

정을

선정을송승용위원

하는데 6명 인건비로 딱 규정을 해서 발주를 합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면 시방서를 받는데 국비 내정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국토부에서 내정해 줄 때 산출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것이 연구원이 6인이 될지 5인이 될지는 입찰해 가지고 사업자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인원이라든지 그런 물량 같은 것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게송승용위원

단순히 그러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산출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프(rough)한.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국비를 할 때 산출근거를 이렇게 했다고요? 다른 혁신도시도 똑같은가요? 다른 혁신도시도 그러면 똑같이…….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같이

똑같이송승용위원

이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6200을 책정한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이 결과보고서는 어디야, 혁신도시 국토부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전라북도.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 마치고 결과물이 나오면 국토부에다 제출해서 다음 사업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현재 정주여건 개발 사업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앞으로 더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이냐 그 사업 발굴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송승용위원

전라북도에서 시행 주체가 돼 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혁신도시에 현재 외부 유입에 대한 사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전주, 익산 분들이 이사를 해서 살고 계세요. 그 부분이 이 연구 용역의 핵심 아닌가요? 그러니까 8% 정도만 수도권 이주자가 있고만요, 혁신도시에.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도시 활성화의 주목적,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계획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 인구요.

여건

정주여건송승용위원

, 어떤 정주여건이나 누구를 위한 타깃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타깃이 전주가 아니라 서울 수도권 이주인구에 대한 정주여건 아닌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으면 좋겠지만요, 당초 혁신도시를 조성할 때 계획 인원을 설정해놨습니다, 2만 9000명. 그 2만 9000여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을 어느 수준에다 할 것이냐는 것이 고민의 대상이었고요. 저희들은 바람이 있으면 외부에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이 연구용역이 그런 방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또 하나 30페이지 보면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재원 비율하고 수행 주체가 투자캐피탈로 돼 있더라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송승용위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국비 모태펀드 54억을 받아서요, 저희들이 기업하고 저희 도비 출자해 가지고 총 300억 규모로 운영하고자 하는 펀드를 하나 조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여쭤보는 것은 투자캐피탈 여기는 수익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펀드라는 것이 기술력을 보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이 성장하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환수를 하는 겁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 캐피탈은 그것에 대해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운용사입니다, 운용사. 운용을 대행해 주는 대행사입니다.

일단

일단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국가 공모사업에 많이 확보를 했더만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께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용근위원

더더욱 열심히 해서 많은 국비예산을 따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8페이지 보면 제조 로봇 플러스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공모로 선정해서 했는데 우리 도내 제조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5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제조기업 현황이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47쪽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이것도 공모로 해서 좋은 예산을 이렇게 따와서 우리 대학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요즘에 반도체학과 관련돼 가지고 수도권만 집중시키고 지방은 소외됐다고 해서 여러 뉴스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지역의 국립대 총장님들이 비상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중앙하고 긴밀히 연결해서 우리 지역 전라북도 대학에 반도체 관련된 유사학과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을 좀 만들어서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중앙하고 교육부, 해당 부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에 해당 학과 교수들하고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울로 쫓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도 이런 현황들을 좀 보여드리고 반도체학과를 반드시 우리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꼭 좀 해서 확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은 어떻게 보면 사업 내용이 대부분 신산업과 미래산업에 관련된 것이라 이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곧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불확실성을 사실 안고 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사업을 검토하시고 할 때 충분한 용역과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나중에 이 사업이 잘못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지난 대선 과정에 알았던 용어 중의 하나가 RE100이라고 리백이라고도 하죠. 전력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생산되는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라는 이런 기업인데 여기에 대한 물론 회의론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전라북도도 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비를 할 필요도 있는데 아마도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보다는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인 우리 새만금산업단지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와 인프라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서남권 해상풍력 군산해상풍력 그리고 새만금태양광 관련해서 재생에너지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RE100 스마트산단 조성을 목표로 해서 국토부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요, 최근에 며칠 전에 새만금산단이 RE100 스마트산단으로 공식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사업들이 정부 지원이 또 있을 것 같고 해서 많은 효과를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RE100을 최고로 충당할 수 있는 데를 새만금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전라북도 새만금산업단지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대식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형석

진형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현규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정무기획과장 박현규입니다. 대외협력국장 공석으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대외협력국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대외협력국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개괄적인 이해를 부탁드리며,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안 52억 2230만 원보다 3억 7317만 8000원이 증액한 55억 95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무기획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국제협력과 국고보조금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4억 7000만 원이 증액하였고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이 외교부 국비 미편성으로 1억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기금 보조사업은 여성가족부 변경 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41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2055만 원을 증액한 204억 3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성질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5쪽까지 정무기획과 예산과 6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7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2055만 원을 증액한 118억 57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방범용 CCTV 설치 1억 6000만 원,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소통 교류 공간 조성 3억 원, 외국인주민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1000만 원,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3개 세부 사업에 106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1억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 서울본부 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3쪽까지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금 보조사업 내시 변경된 금액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현규

박현규김정기위원

정무기획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외협력 부분에서는 16페이지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 지원과 17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가족센터에다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저희 전라북도가 다문화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언어 역량에서 상당히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 어느 언론사 통계로 보면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의 50% 이상이 한글과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 부분에서 시·군에다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게 전라북도 차원에서 좀더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여기 국제협력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국제협력과장 김영민입니다. 저희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한 3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0개 사업에 130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군에 있는 가족센터 중심으로서 운영을 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운영하냐면 시·군마다의 다문화랄지 외국인 차이가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안은 부안대로의 특성이 있을 거고 또 전주는 전주대로 다른 시·군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걸 잘 아는 가족센터를 통해서 도비, 국비, 시·군비 합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시·군에서 별도로 이런 부분은 진행을 잘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전라북도의 여러 인력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 인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좀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23페이지 그래도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도 좀 소멸기금에 맞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외국인근로자인데 이게 계절근로자로 단기로 움직이실 텐데 이분들이 지역 정착이 가능할까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인근로자 속에는 계절근로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여기에서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전라북도에 외국인근로자가 현재 2000년 말 기준에 1만 475명이 있어요, 현재 외국인근로자만. 이분들이 우리가 다문화 중심으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분이 소외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인구소멸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이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상담해 주고 서로 교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예산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아까 그 옆에 보면 22페이지에 외국인주민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전라북도에서 참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런 느낌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아니고 국비만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2개 단체가 하는데도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그냥 국비사업으로만 끝나는 부분인가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땄습니다.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따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1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매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 지침이 없이 국가사업으로 공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딴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2개 단체라는 것은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는데 외국인을 관리하는 민간단체가 도내 있을 겁니다, 다문화거점센터도 있고 다른 협회도 있고. 다문화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 단체를 통해서 2개 정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진할

추진할김정기위원

단체는 선정이 안 됐는데 공모사업으로 이 부분을 했다?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전라북도에 필요한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단일민족의 느낌보다는 다문화가정들하고의 어떤 융합 이런 부분들의 예산편성도 본예산에서도 좀더 치중을 해야 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위원

2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시·군에 다문화센터가 다 있죠?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터는

센터는임승식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다문화가족이 혹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정읍에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외국인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임승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소통교류공간이 지금 국비로 이렇게 임실군만 지금 배정이 돼 있네요. 공모로 지금 딴 겁니까?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군산하고 임실이 공모해 가지고 땄습니다.

하고

군산하고임승식위원

임실만 참석을 했어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다문화가정 문화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지 부분에 돈을 많이 쓰면서도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도 있고 또한 어찌 보면 우리 한 축에 사회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소통교류공간이 왜 중요한고 하니 자기들끼리 소통의 공간, 물론 다문화센터에서는 교육하고 아니면 그것밖에 없죠? 소통 공간이 없어요, 가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놀이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민속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소통교류공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다문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하다 보면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많이 안 오거든요. 이것을 공모사업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이게 하나쯤 더 점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이걸 지금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이 필요하지만 다문화가정들이 소통할 수 있고, 교육은 지금 다문화 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지금 인권 차원 아니면 복지 문제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계속 해마다 할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끝낼 거예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행자부 공모사업인데요. 중앙부처 사업 상황에 따라 저희가 탄력적으로 응한 사업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다문화사회의 수용성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도 자발적인 자체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한번 추진방향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15페이지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나이지리아 한다고 돼 있는데 나이지리아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원숭이두창도 그 나라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고 또 여러 사태들이 심각한데 여기다 지정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위원님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스타일 사업 잘 아시는데 저희가 이게 어떤 공공외교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다른

다른박용근위원

나라도 많은데.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이번에도 한 5, 6군데가 저희한테 공모를 해달라고 왔었어요. 그러데 일일이 다 심사규정을 만들어갖고 심사를 했는데 나이지리아로 선택된 이유는 아프리카, 좀 못 살고 우리가 저개발국까지 더 친밀성을 갖는 것도 괜찮겠지 않냐 해 가지고 나이지리아로 선정을 했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나이지리아 국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의

완주의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저는 직소민원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연간 2300만 원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직소민원실. 직소민원실 운영하는 데 600만 원, 전자민원 모니터 활성화 1000만 원, 기본 경비 750만 원. 혹시 직소민원실의 역할이 뭐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직소민원실은 일반 우리 도청 내에 있는 민원실하고 역할이 좀 달리합니다. 도청에 있는 민원실 역할은 여권 발급과 관련된 일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인허가 민원서류 접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직소민원실은 ‘도지사에게 바란다’ 그다음에 인터넷민원, 국민신문고 이런 거를 통해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요안위원

, 아무래도 좀 우리 도민들이 억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무래도 직소민원실로 오는 민원들은 고질적인 민원이 많을 거예요, 오랫동안 민원이 해결이 안 된 건들이 많을 거고. 혹시 이게 직소민원실에 민원이 접수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6월 말까지 접수된 현황이.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6월 말까지 지금…….

권요안위원

몇 건이나 되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작년 2021년도 1월부터 6월까지 2342건이 접수가 됐고요.

예, 작년에. 그리고 금년에 6월까지는 219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권요안위원

2100건이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2197건.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된 건이 있나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해결된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몇 건이나 되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처리 중인 거 그다음에 처리 완료된 거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 조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이

민원이권요안위원

들어오면 현장에 가나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현장에도 갑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직소민원실이 현재 세 분이 계신데 이번 팀장님이 혹시 개방형이신가요, 아니면…….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직입니다.

권요안위원

일반직입니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도정이 민원에 적극 대응하려고 하면 직소민원실에 대한 역할도 높이고 인원도 충원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예산이나 현재 진행된 걸 보면 상당히 소극적으로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혹시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얘기 나눈 게, 되는 게 있나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지금 현재 직소민원실과 관련된 조직개편을 아마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은 좀 보강하는 쪽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도청 앞에 와서 본인들의 주장을 외치는 분들 소리 잘 들어주시고, 그런 분들이 왜 여기 와서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관문 닫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들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처리상황은 자료 제출해 드리고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좀 짚을게요, 이건 문제예산은 아닌데요. 23페이지인데요, 소멸기금 1억 4000 14개 시·군에 1000만 원씩 잡혀서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장기 정착을 지원하겠다. 맞죠?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14개 시·군에 1000만 원씩 1개 시·군에 1000만 원, 월 80만 원 정도. 그렇죠?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월 80만 원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작성하셨습니까?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저희가 14개인데, 저희 전라북도 소멸지역이 10군데인데 14개로 했습니다. 14개 했던 건 노동자들이 전주에서 살다가 익산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익산에서 살다가 또 임실 어디로 옮겨다닐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소멸지역 가능성도 보일 수도 있어 가지고 14개 전체 포함해서 하는데요. 이분들한테 뭘 해준다는 게 아니라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상담이랄지 또 고용주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는, 그것도 어려운 사례 같은 건 저희가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금액이지 이것은 경제적으로 지원 금액은 아닙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던 일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그동안 다문화정책을 거의 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그 사업이 거의 지금 없어요. 외국인들이 정착하기 위한 사업이지 다문화사업하고 별도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근로자, 도내에 있는 외국근로자가 적응하게 또 기업 고용주도 이분들을 어떻게 소통이 안 됐을 때 그분들하고 소통 채널도 어떻게 하면 잘해 줄까, 교육도 하고 같이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에게만 지원했나요? 여지껏.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이주여성체제로 운영을 많이 했죠, 지금까지.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에서 온 이주여성 이주근로자를 통으로 봐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명칭이라고 해서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지원 서비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럼 신규로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낸다고 한다. 그런데 월 80만 원 가지고 무슨 성과를 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성과라고 어떤 정성평가 정량평가로 구분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이 지원센터에다가 시·군당 각 1000만 원씩 예산만 내려주는 건가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그렇죠, 다문화센터에다가 센터로.

형석

진형석위원장

센터에 예산은 내려주고 어떻게 운영하라 지침도 있나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운영할 사업이 정착 지원하는 데 있어서 또 통번역 사업도 하시고 모국어 통역이랄지 상담사례, 폭력도 당할 수 있고 또 고용주하고 임금 가지고도 싸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우리나라 인식 개선, 한국문화 체험 이런 걸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면서 고용주랄지 우리 다른 다문화가정의 어떤 어울림을 할 수 있게…….

형석

진형석위원장

통역이라든가 노무분쟁의 지원을 월 80만 원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시냐는 얘기예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그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장 같은 데, 시·군마다의 공장에 외국근로자들이 채용된 데 있지 않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이 1억 4000 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일자리경제본부, 혁신성장산업국,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