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오현주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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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선8기 도시환경위원회 첫 안건 심사 활동인 만큼 각 부서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환경위생국,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미래전략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관리공사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그럼, 환경위생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환경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6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배기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 소음과 진동이 적은 친환경 자동차 826대를 보급하여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노후경유차 881대에 대하여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보일러 3650대를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총량관리의 단위유역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에서 적정한 개발계획 및 실현 가능한 삭감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하반기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19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49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조치 등에 대응하고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을 최종입지로 선정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국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천시와 수양리 일부 주민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취소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하여 시설이 적기에 준공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1쪽, 너른고을 자원순환가게 리본(Re-born) 운영입니다. 시민이 가져온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하여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상반기에 재활용품 18톤을 회수하여 1665명에게 374만 8000원의 보상을 지원하였습니다.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거점배출시설 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22쪽,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퇴촌면 우산리 산 279번지 일원에 숲 체험활동과 여가선용 등 휴양을 위한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 조성 완공을 목표로 풍부한 산림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킴과 더불어 고품질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24쪽, 팔당호반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퇴촌면 오리에서 남종면 검천리까지 총 24㎞의 둘레길을 연결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등산로와 팔당호 주변 마을에 대한 둘레길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25쪽, 배달음식점 위생컨설팅 추진입니다. 배달음식점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이 취약한 배달음식점 50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 위생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41개소 컨설팅이 완료된 상태이며, 잔여업소 컨설팅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6쪽, 법령위반 근절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맞춤 위생교육입니다. 식품제조업소에서 자주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 위반율을 감소시키는 등 사전 계도 위주의 행정업무 추진으로 안전한 식품제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환경위생국 전 직원은 자연과 사람, 보전과 개발이 공존하는 머물고 싶은 친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희망도시 행복광주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사업인데, 수소차량은 신청자가 저조하잖아요. 수소차 충전소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지금 수소차가 현재 개인이 보유한 거는 사실 몇 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엄미리 주차장에 지금 안은 제시해 놨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할 수 있게끔 역말에 2021년도 초에 수소충전소를 하겠다고 왔는데, 근데 그때 성장관리방안에 근린생활시설은 안 된다 해 가지고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은채

이은채위원

조례 개정해서 지금은 된 거 아니에요?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그거를 2022년도에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가능하게는 됐는데 워낙 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충전소 하나 차리려면 한 40억 이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국도비를 거의 90% 이상 지원해 준다고 내려오는데도 지금 꺼리고 있습니다, 워낙 차량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차량 숫자가 늘어나야지 수소충전소도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하는 실정이잖아요, 실은. 수소차량이 국비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충전소가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어떤 걸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충전소가 생긴다면 왜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수소 차량을?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차량도 넥쏘인가 그 차량 1대밖에 없어요, 규정이, 수소차로 승용차 하는 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소차 사는 거를 일반시민은 좀 부담스러워 하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법은 갖고 있나요?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이런 차량 제조에서부터 사실 더 돼야 되는, 다양한 차량이 수소차로 된다면, 그리고 광주시에 수소 충전할 수 있는 차량 숫자가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지금은 40억 들여 가지고 그걸 하면 사실 적자가 매년 한 2∼3억씩 발생한답니다, 현재로는. 그래 가지고 지금은 엄미리 주차장 할 때 일단은...

은채

이은채위원

엄미리 주차장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반영은 시켜 놨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에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엄미리 주차장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다른 쪽의 방법을 좀 찾아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개인 주유소에도 공문을 먼저 달에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국비로 40억 이상 지원이 되니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해라.’라고 했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은채

이은채위원

좀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자원순환과장님, 8-20쪽 종합폐기물시설 추진현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정확히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예, 추진은 되고 있고요. 올해 2022년 3월 12일에 입지결정고시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5월 4일 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7월 12일 날 현장답사도 왔고요. 그것이 저희가 통과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 맞고요. KDI에서 하는 거는 사업의 예산의 적정성 이런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일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천시하고 수양리 일부 주민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그게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히 뭐,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민원인이 1리 쪽하고 위에 신주택 쪽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직도 그 사람들은 계속 민원 하는 중이에요?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인 민원은 없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밀려나면 안 되니까 강하게 가야 될 거 같아요.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예, 지금은 가는 겁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자원순환과장님이 부담스럽더라도 이게 광주에서 꼭 필요한 거니까 민원이 마찰이 생기더라도 좀 강하게 추진해 갔으면 해요. 그리고 원하는 주민이 많아요, 거기가 우리가 보니까 한 80% 이상은 원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 잘해 갖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8-21쪽, 너른고을 자원순환가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지금 경안하고 퇴촌하고 곤지암 리본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13개 읍·면·동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내년에 다섯 군데 정도 해서 확대시킬 예정은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퇴촌면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교육 쪽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동 지역, 태전동 같은 지역은 학교밀집지역이기도 하니 태전동 주변으로 내년에는 꼭 사업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식품위생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50개소가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50개소를 선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수는 1431개소입니다. 근데 이번에 50개소로 선정된 거는 배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문하는 고객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방이 위생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위생컨설팅도 지금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등급제 신청을 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절기 식중독 예방 차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 50개소가 넘지 않나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실상 그 이상은 지금 정확한 개수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 좀 확대해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과장

일단은 50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방향에서 배달앱에 등록된 143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절기에 막국수나 아니면 냉면 쪽, 대중적으로 유행되는 음식점 위주로 해서 그쪽도 지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컨설팅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산림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이번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소병훈 국회의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휴양림 조성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현주위원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의원님께 작년에 한 번 보고드렸었고요. 환경유역청이나 상급기관에 협의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미리 의원님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교통 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 정책목표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0쪽, 안전총괄과 소관 정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퇴촌면 정지리 생태습지공원 76만 7600㎡ 일원은 상습침수지역으로 2020년 3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154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분당 180톤 규모의 배수펌프장과 6000톤 규모의 유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사 공정률 27%로 차질 없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금년도 하반기에 설계 변경하여 내년도 3월 시설공사 3차수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1쪽, 중대재해 사전예방 및 체계적 대응입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 T/F팀을 구성하여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전담조직 설치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지난 3월 중대재해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0억 이상 대형건설공사장 45개소를 점검하여 현장시정 27건, 시정요구 26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매뉴얼에 따라 부서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에 따른 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2쪽, 건설과 소관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벌 맑은물복원센터부터 태전2통 마을회관 일원까지 약 4006㎞ 구간에 사업비 177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 및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인허가 추진 중인 사항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차집관로 맨홀 미관 향상 방안, 하상 보행로 설치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3쪽, 누구나 함께 걷는 공정한 길, 페어로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종면 귀여교부터 퇴촌면 오리교 일원까지 사업비 73억 5300만 원을 투입, 페어로드 총 5.4㎞를 조성하여 수도권 최고의 생태관광명소를 육성하고 주변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생태·문화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금년 10월 정비구간 착공 및 11월 신설구간 착공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202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5쪽, 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으로, 기 수립된 소하천 44개소에 대해 기후 변화 및 지형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고 불합리한 하천구역선 조정 등 재수립을 통해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은 26개월이 소요되므로 용역기간을 감안, 연차별로 예산편성 및 계속비 계약으로 추진하여 2024년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6쪽, 도로관리과 소관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저소음포장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경남아너스빌아파트 등 4개소에 대한 저소음포장사업 시행결과 시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곤지암LG아파트 등 9개소 2.5㎞ 구간에 32억 원을 투입하여 저소음포장사업을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9월까지 모두 완료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28, 교통행정과 소관 신속한 철도망 확충으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일반철도 수서-광주선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올해 하반기 착공될 예정이며, 경강선 연장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 후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망 GTX-D노선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공사 중인 GTX-A노선 삼성역에 접속부를 설치, 수서-광주선에 연결토록 건의하여 공기 단축 등 우리 시 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례-삼동선은 성남시와 공동으로 현행화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되도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판교-오포선은 현재 경기도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3년 5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시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철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0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구도심 구역의 주차난 해소와 공원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경안동 배수펌프장 등 3개소에 324억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경안동 배수펌프장 주차장은 금년 8월 준공 예정이고, 곤지암 및 경안근린공원 주차장은 20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1쪽, 대중교통과 소관 권역별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입니다. 현재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차고지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오포·곤지암·퇴촌·경안 생활권별로 공영차고지를 영구조성하고자 그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6월까지 공영버스의 노선 분석을 통해 차고지의 적정규모와 4개 권역별로 입지여건 분석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영차고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9-32쪽, 광주시 버스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 추진입니다. KD민간차고지 이전 및 공영마을버스 확대운영에 따른 전면적 노선 개편이 시급한 실정으로 금년도 8월 용역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버스노선체계 개선방안 수립 및 대중교통수단 개선 확충으로 대중교통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제시하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철도사업인데요. 위례-삼동 연장선은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에 선정된 거잖아요.

충기

김충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지금 예타 통과를 늦출 수가 없거든요. 성남시에서 지금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진행하고 있죠? 올 하반기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기

김충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내년 4월 18일쯤에 끝납니다. 성남시하고 저희하고 절반씩 예타 통과를 위한 현행화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내년 4월 18일 날 용역이 끝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그 진행경과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충기

김충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경기도에 신청할 거 아니에요.

충기

김충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고 나면 시기 놓치지 마시고 그때도 한번 꼭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기재부에 예타 착수할 때 국회의원님 힘을 빌려야 될 것 같으니까 시기 놓치지 말고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기

김충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 연장선에서 삼동-안성 간 연장사업이 있잖아요.

충기

김충기교통행정과장

경강선 연장이요?

은채

이은채위원

예.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충기

김충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기도지역 정책과제로 채택된 사항이고 이후에는 현재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기

김충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여론수렴도 좀 하고 성남시하고 협조를 구해서 같이...

은채

이은채위원

성남시가 아니라 지금 이천, 용인하고 같이 하는 거죠.

충기

김충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용인하고 안성하고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상호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사전타당성조사를 해서 객관적으로 수요나 비용이나, 비용은 낮추고 수요는 높이고 이런 결과치를 내줘야지 이게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충기

김충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거를 B/C라고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하려는 용역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계신가요?

충기

김충기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추진하진 않고 있습니다. B/C가 너무 적게 나와 가지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충기

김충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먼젓번에는 올 4월 달쯤에 전 시장님하고 저희가 같이 용인시를 방문해서 백군기 시장님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협약식을 체결한 적이 있어 가지고요. 그 이후에는 진행사항이 없지만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4차 국가철도망에서 최종 탈락한 사유를 잘 살펴보셔 가지고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기

김충기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책자 9-22쪽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많은 시민분들이 원하시고 기다리던 사업인데 이제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니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좀 철저를 기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예. 주민의견 수렴해서 보다 쾌적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하입니다. 도시주택국장이 상중으로 도시계획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8쪽, 도시계획과 소관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과업은 우리 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2020년 12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5월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거쳐 22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의회 의견 청취 후 현재 국토교통부와 인구계획에 대하여 적정성 등 협의절차를 진행 중으로 조속한 협의 후 경기도 승인 요청을 통하여 올해 9월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수립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9쪽, 2030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본 과업은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 및 각종 기반시설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100만 특례시 준비를 위한 복합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년 6월 용역 착수를 하였으며, 기초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3년 6월 주민열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계획하고 있으며, 24년 6월 2030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승인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0쪽, 광주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과업은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지역 정비와 개별입지공장의 입지개선을 통한 점진적 주거환경 개선 및 생산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 곤지암읍 건업리와 삼리에 총 12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1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21년 11월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후 21년 11월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2년 8월 경기도 심의를 거쳐 10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2쪽, 도시개발과 소관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추진입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22년 1월부터 홍보안내문 발송 등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12월 전환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3쪽, 토지정보과 소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추진입니다. 22년 말 개발부담금 부과 예상액은 200억 원으로 6월 말 현재 38억 86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종료시점지가의 감정평가사 검증 실시를 통해 개발부담금 산정 신뢰성 확보 및 분할납부 안내를 유도하고 체납 방지를 위한 사전문자알림서비스 등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여 징수율을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4쪽, 주택정책과 소관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아파트 착공현장은 14개소로 24년까지 9827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2개소 2530세대는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25쪽, 주거복지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주거기본법 및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실현과 주거복지 전문기관인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주거복지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 3월 광주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주거복지 특화사업 발굴 및 광주시 방향 설정 등 주거복지 전문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으로, 향후 청년 및 아동 주거복지사업과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서민 주거안정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6쪽, 건축과 소관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에 대하여 의무화됨에 따라 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층 이상 다중이용시설 및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건축물은 총 38개소를 선정하여 성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0-27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송정동 구 청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생활문화 거점 구축 및 다양한 주민참여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시청사 주거문화복합시설 및 고령친화마을 정비, 노후주거지 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4년 6월까지 총 5년으로, 19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보행공유 안전가로 및 동네한바퀴 산책가로·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22년 하반기 골목치유정원 조성사업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4년 6월 복합문화 어울림플랫폼 및 청년 경기행복주택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 청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주거문화 복합화 하는 사업이 있죠?

기주

박기주도시재생과장

예, 행복주택하고 어울림플랫폼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원래 구 청사 사업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기주

박기주도시재생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공공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채

이은채위원

예, 맞습니다.

기주

박기주도시재생과장

같이 거의 비슷하게 추진할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하고 있나요?

기주

박기주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협의하는 중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같이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건지 아니면...

기주

박기주도시재생과장

지하로 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같이 이루어질 시기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서.

기주

박기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극동건설이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서 설계 중에 같이 미팅도 하고 그랬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같이 하려면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주민불편사항이나 그리고 앞으로 두 청사가 생겼을 때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주

박기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0-20쪽 보면 산업단지 있죠, 건업리하고 삼리. 이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건업리하고 삼리가 총 6만㎡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2만㎡를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삼리 같은 경우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유역청에 가서 본안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업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특대고시 개정이 돼서 종전 비도시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는 계획관리지역만 100% 포함됐던 부분이 계획관리지역 외에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5월 2일 날. 그래서 건업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50%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한 그 외 용도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재검토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허가조건에서는. 그렇죠?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로서는.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서 산단 조성이 좀 필요한 곳이 몇 군데 더 해야 될 거예요. 진짜로 주거는 주거로 몰아주고 공단은 공단으로 몰아줘야 되니까 잘 면밀히 살펴갖고, 주거는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게끔 산업단지 조성 좀 빠른 시일 내에 몇 군데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23쪽 보시면 개발부담금이 있는데요. 개발부담금 부과 예상액이 200억인데 아래 추진실적 보면 38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개발부담금에도 체납이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용두

강용두토지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7건 중에서 체납이 그게 납부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한 76건 정도가 현재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거의 지금 납부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납기 미도래가 많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럼 개발부담금 예상액을 좀 높게 잡으신 거죠?

용두

강용두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아무튼 체납이 없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

강용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업기술과 각 2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2-12쪽, 농업정책과 첫 번째 주요업무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의 기본권 강화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소요되는 예산은 총 53억 9600만 원으로 금년 6월 4939명의 지원대상자를 결정, 7월 4일에 6개월분을 소급 지급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는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13쪽,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오포읍 양벌리 17-120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317㎡, 연면적 2551㎡,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금년 6월 27일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의 우수한 농산물 직판매장과 로컬푸드를 활용한 레스토랑, 쿠킹클래스, 체험교육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 103억 원을 투입, 2023년 12월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해 한강유역환경청 우수주민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 2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직매장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12억 등 총 3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해 시민과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쪽, 농업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변화에 대응할 경쟁력 있는 농업인재 양성 교육입니다. 합리적인 농장 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광주클린농업인대학, 여성농업인 양성교육, 품목별 상시교육 등 농업인의 성장단계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 소득 증대, 지역 농특산물 판로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5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농장 3개소를 신규 육성하여 치유활동이 가능한 농장 조성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으며,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곤지암리조트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조성된 12개소의 농촌체험농장을 활용하여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여건에 맞는 소규모 농촌체험학습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6쪽, 농업기술과 첫 번째 주요업무인 원예작물 안정생산 미래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예작물 분야에 14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인 토마토 작목에는 포장에서 발생하는 연작장해 문제를 환경관리기술팀으로 극복하고 수정벌 공급을 통해 품질 좋은 토마토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딸기와 화훼농가에는 원격제어로 환경관리가 가능한 ICT기반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수작목반에는 다축수형과 정원에 관한 신품종을 보급하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하는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7쪽, 농촌자원 활용 도시농업 다원적 기능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체험하는 도시농업사업 15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텃밭은 공영과 민영 2개 324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200구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아파트, 학교, 복지기관 등에 소규모 텃밭 가꾸기·원예치료 등 다양한 도시농업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도시농업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인이 행복하고 시민이 건강한 농업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13쪽, 지금 로컬푸드가 어떻게 진행되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건축·전기·소방·통신 분야 입찰을 완료해 가지고 업체 다 선정돼 가지고 8월 초에 건축 착공 시작할 예정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로컬푸드는 광주에서 나오는 것만 판매할 건가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친환경농업연합회가 한 300농가 되는데 순수하게 친환경농산물만 입점하고 거기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광주에서만 나오는 것 갖고 로컬이 운영될까요, 과연?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이 곤지암 화담숲까지 6개가 있고 새로 복합센터도 이제 다양하게 다품목을 입점할 계획인데 농산물 생산이나 판매에는 부족하거나 그럴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저희가 보기에 이 농산물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광주에서 나오는 것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광범위하게 봐야 될 거예요,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그것도 좀 염두에 두세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목 같은 거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생산...

상영

박상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광주에서 나오는 작물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어차피 시작해서 운영이 돼 갖고 잘 장사가 되도록 유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상영

박상영위원

저희도 맨 처음에 이거 광주에서 나오는 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광범위하고 전국 물건이 올라와서 여기가 유명해지고 좋은 물건이 많다는 게 소문이 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히 검토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출하할 수 있는 품목, 친환경이면 되는 거니까 서로.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저희 복합센터 말고 또 곤지암 도자박물관에 농수산진흥원에서 유기복합센터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 지급받고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농가 피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는 분명히 합쳐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나오는 것 갖고는 턱도 없어요, 로컬 자체가. 이게 조그만 마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형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정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로컬푸드 지난번에 우리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억 받았잖아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총 32억 공모사업...

은채

이은채위원

그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2억 받은 거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제가 엊그제 보고받을 때 수질정책과에서 로컬푸드 복합센터에 20억을 또 신청해서 받아주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올해 받은 거하고 작년에 받은 거하고 올해 수질정책과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모하는 사업도 내려왔는데 어제 신청을 또 했습니다, 특별교부금도 20억 또 신청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시비...

은채

이은채위원

유역청에서 주는 건데도 그게 기금하고 그냥 일반예산하고 달라서 중복 가능한 건가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단일 연도가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그런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은 시비 최소화하고 또 재원 확보 예산은...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수질정책과에서는 기금으로 받아서 주시는 거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최대한 국도비를 가져오는 건 아주 잘하는 거죠. 확인해 보려고, 두 개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다른 거네요. 그럼 또 20억을 더 받을 수 있는 사업이네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건 같은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특별조정금이라고 또 있는데 그것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꼭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박상영 위원님께서 우리 품목이나 광주 관내 농산물로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안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서 다른 품목도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품목들을 다 채우기 위해서 다른 품목들 교육시켜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산물 재배하는 농가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은채

이은채위원

예를 들면, 당근 많지 않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한 380 품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거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향후에 로컬푸드 복합센터 준공하고 나서 품목이 단종되거나 없어 가지고 못 파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라든지 교육해 가지고 품목 안배도 적절히 유지해 가지고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계속 품목을 늘리는 안배작업을 지금부터 해놓으시고 교육도 시키시고 친환경으로 할 수 있게 다 해 주셔야 준공 후에 가능하지 지금 준비 안 하면, 23년 12월에 착공한다면서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내년 연말이니까 그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 계속 교육을 시키셔야 되잖아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교육은 그 전부터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채

이은채위원

품목이 더 늘어났어요, 기존보다?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품목은 시설하우스에 하다 보니까 광주시민들이 선호하고 애호하는 품목 위주로 재배해 가지고 공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이주훈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농가에 예산을 좀 확보해 줘야 될 거예요. 특용시설이고 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확보해서 거기에 맞는 물건이 나오게,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농가에 보탬이 되고 우리 로컬에도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 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지원 좀 팍팍 해서 하우스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 가지고 거기서 좋은 물건이 나오게끔 상품성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12-12쪽에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요. 현재 아직 한 번도, 7월 4일에 소급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전 분기에 대한 지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분기별로 3, 6, 9, 12 이렇게 지급을 해야 정상인데 현재 1월부터 6월분은 6월 달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493명에 대해서 14억 8100만 원이 지급 만료된 상태입니다, 1인당 30만 원씩.

노영준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지급을 하신 거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노영준위원

그럼 제가 확인했을 때 현재 또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까지 추가신청 받고 있는 것으로...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신청 접수는 당초에 한 52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거주라든지 농업인 자격여부, 그다음에 농업 외 소득이라든지 관외 경작자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많이 탈락됐고요. 지금 추가 모집해 가지고 한 300명 정도가 더 추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마을위원회나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를 거쳐서 적합자만 다시 자격을 신청 받아 가지고 추가로 소급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계속 분기별 지급 예정인가요, 아니면 월별?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이건 분기별 지급입니다.

노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수도과장 신현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정발전과 열린 의정에 힘쓰시는 이주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주요업무 첫 번째,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2035년 계획인구 50만 명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749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배수지 6개소, 송배수관로 19㎞, 가압장 3개소를 완료코자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으며, 금년 말부터 시설공사에 착공하여 목표연도에 사업을 완료, 시민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 주요업무 두 번째, 안정적인 원수확보를 위한 취수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원수 취수용량 7만 톤을 증설하고자 140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 완료 목표를 추진 중으로 7월 10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명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 보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2쪽 주요업무 세 번째,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이상고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녹조 등에 대처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고도정수처리시설 8만 톤 정수를 330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으로 목표연도에 사업을 완료,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쪽 주요업무 네 번째,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오포처리장 인근에 1만 2000톤 용량의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 15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1%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하고 명년도 3월까지 완료, 생활하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 마지막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계획 등을 위하여 목표연도 2040년에 맞추어 하수처리구역 등을 재수립하고자 13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12월 4일 착수하여 용역 진행 중으로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 보완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승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하시죠? 이게 지금 다 되려면 언제까지 하면 가능한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2024년 연말...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이거 제3정수장 말고, 전체적으로 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제2정수장은 완료돼서 6만 톤 하고요. 그다음에 먼젓번에 행감 때 지적하신 게 있어서 제1정수장도 현재 같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1정수장은 규모가 2만 4000톤이기 때문에, 여기는 8만 톤이고 그렇기 때문에 1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료 목표를 같이 잡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완료 시기가 같아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규모가 차이가 있으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빨리 정수장이 다 똑같이 고도정수처리가 돼야 되는데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고 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같이 완료된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국비지원이나 이런 거는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해 보셨나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저희가 어차피 국비 포지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주지 않게끔...

은채

이은채위원

어려워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저희가 국회의원님 통해서 하지만 더 이상 주진 않더라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수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제3정수장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 시 정수장 전체적으로 모두 고도정수처리가 가능해지는 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정수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제1정수장, 제2정수장, 제3정수장인데요. 제2정수장은 기 완료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고, 지금 제3정수장은 추진 중이고, 제1정수장도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제3정수장이 같이 완공됩니다, 고도정수처리가.

이주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신명호입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5쪽,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역세권 인근의 난개발 방지와 교통체계를 연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경기도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요청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할 계획이며, 이후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절차와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6월 부지조성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7쪽, 광주역세권 조성토지 공급입니다. 광주역세권 상업1용지는 복합쇼핑몰 부지로 2020년 6월 사업자 공모가 입찰된 후 기업 유치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 민간기업 의견청취, 활성화 용역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 7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변경 심의를 완료하여 오피스텔 허용으로 기업의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 후 효율적인 용지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수립하여 쇼핑·문화·업무·주거가 어우러진 역세권 랜드마크를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8쪽, 광주시 순환도로망 건설입니다. 우리 시 주요간선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하고 부족한 도로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 9월부터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국토교통부 검증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오포와 초월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도로 제4구간은 예상 교통량과 사업성이 높은 구간으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가 9월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순환도로 개설을 통해 교통불편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20쪽, 이배재터널-탄벌사거리 도로 확·포장 추진입니다. 성남-광주 간 교통량 증가로 상습 정체구간인 지방도 338호선을 확·포장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대원삼거리에서 밭말교차로까지 1공구는 21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공구인 농업기술센터-탄벌동 군부대 앞 구간은 21년 6월부터 보상협의 진행 중이며, 금년 8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공구인 이배재입구-농업기술센터 앞 구간은 보완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보상을 추진하여 26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도 338호선과 연계하여 개설 중인 벌원사거리-군부대 간 도로개설공사는 20년 5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22쪽, 팔당 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입니다. 팔당 물안개공원은 광주시를 대표하는 수도권 최고의 생태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그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왔으나 9월 중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23년 4월까지 하천점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3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3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3쪽, 민간공원 및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및 녹지는 총 249개소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5개소와 시 자체사업 55개소, 민간사업 8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개의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개 공원 중 중앙공원과 송정공원은 현재 하수과에서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후 비공원시설의 입주모집이 가능하므로 금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쌍령공원과 양벌공원은 현재 토지매수 단계로 24년 9월까지 토지매수를 완료 후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궁평공원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토지매수 후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의 재정사업인 송정남근린공원은 축구장을 포함한 잔디광장·산책로 등을, 고산근린공원은 팔각정과 등산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수 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미래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역세권 2단계 주민설명회 중이죠?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오늘 2시에 예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하여튼 주민설명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역세권 조성 토지공급 상업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업용지가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일단은 2020년도에 유찰 이후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때 복합쇼핑몰만 가지고는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렵고...

은채

이은채위원

그래서 오피스텔 승인해 줬잖아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그거는 국토부에서 올 7월에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켜서 용적률 600%에 대한 1/2, 한 300%가 저희가 가능하게 돼서 세대수는 한 896세대 되는데요. 이걸 같이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충분히 사업성도 나오고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요새 아시겠지만 온라인쇼핑몰이든지 이게 좀 저기가 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모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몇 년째 공모 준비만 계속하고 계셔 가지고, 지금 오피스텔 일부 허용해 주면 사업성이 있어서 공모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거기에 또 문제점은 학생 배치 때문에, 학교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건 어디까지 협의가 가능한가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학생 배치는 이번 주에 교육청이랑 협의가 돼 가지고요. 학교용지부담금 20억 원에 대해서 자체시공을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 완료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에서 자체...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아니요, GH에서.

은채

이은채위원

GH에서 해주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어디로 하나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역동초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GH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종중부지 그 옆에 예전에 병원 부지?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신설 초는 아니고요. 역동초에,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 있잖아요.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 완료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증축하는 것으로 GH에서 해 주기로 약속한 건가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상업용지 유치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서 거기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은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홍보 강화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종합검사 미필 및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물, 사전안내문과 가입촉구서 발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신속하고 효율적인 무보험운행 사건 처리입니다. 무보험 자동차 운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해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0쪽, 취득세 감면 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사회적 배려자인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의 취득세 감면 신청 시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을 통해 납세자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운영을 통해 광주시 시정발전에 항상 힘쓰시고, 특히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성장을 위해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고, 주요업무계획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공사가 주관이 되어 광주시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교통체계 개선 등 공공기여에 최대한 재투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SPC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어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토지 등의 손실보상협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까지 손실보상 및 수용절차를 마무리하고 23년 9월에 착공 및 분양하여 27년 9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쪽,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상업용지와 산업1용지를 통합하여 광주역세권 지역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SPC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상업용지 공급 주관기관 변경 및 공사의 자본금 증액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광주시 및 시의회와 적극 협의하고 소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1쪽, 신규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본금 증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 등 공사에서 검토 중인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자본금 증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공사에서는 광주시에 총 765억 원 규모의 자본금 증자를 요청하였으며, 광주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연차별 자본금 증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주도의 관내 지역개발을 통해 개발수익이 시민의 복지증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공사의 자본금 증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7-13쪽, 하수슬러지 바이오 가스화 사업입니다. 공사에서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바이오 가스화하여 슬러지를 감량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문기관의 타당성용역을 거쳐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완료 시 환경부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건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4쪽, 신규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추진입니다. 공사의 공공시설물 운영 전문성 및 노하우를 토대로 현재 건립 중이거나 건립 완료되어 개관을 준비 중인 신규 공공체육시설 4개소에 대한 위탁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 시설별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체계적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좋아지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5쪽, 광주 누리 공영마을버스 안정적 운영 및 확대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총 15대, 6개 노선으로 시작한 공영마을버스 운영사업은 현재 29대의 전기버스로 12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교통안전공단 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와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되고 보다 많은 시민들께 보편적 교통복지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노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적극 협의하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6쪽, 공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사 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공신력 있는 대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고 정부기관의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달성하여 공사의 신뢰도와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ESG 경영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 및 인적자원 개발·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광주시민의 공기업으로서 광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사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도시개발팀의 경안2지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안2지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약 33% 정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가 8월 3일까지인데 최대한 그 기간 내에 50% 이상 협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근데 국유지가 많고 시유지가 많아서 개인 땅들은 많지 않잖아요.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개인 사유지가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지금 또 걱정의 소리도 들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사에서 좀 더 바짝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본부장은 그만둔 겁니까?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AMC 강신교 본부장님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AMC 이사회가 유앤미개발, 광주도시관리공사, 대우건설 그렇게 3인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있어가지고 사직 처리를 하게 되면 도시관리공사의 의견을 피력할 수 없어서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지금 사직서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근데 우리 진행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이 일은 이 일대로 진행되는 거고요. 그거는 AMC 이사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후임자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2지구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이제 물러설 수 없으니까 추진이 빨리 되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공영버스 중형 4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매가 언제 이루어졌죠?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이 부분은 담당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께 여쭤보시죠.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장님, 답변을 담당처장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예, 담당처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장

5월 27일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5월 27일에 구매가 됐다고요, 중형 마을버스 4대가? 그럼 기사에 나온 ‘3개월을 세워놓았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장

저희가 지금 현재 충전기 2개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8월 25일 날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원래는 6월부터 노선 운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장

예. 당초 저희가 계획을 6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지만 버스 구매는 저희고 충전기는 한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버스 구매하실 때 충전기가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하신 건가요?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장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일부 조치도 했었는데 충전기는 한전에서 하는 거고 버스는 에디슨모터스에서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 3개 기관이 서로 약간씩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철저하게 체크 못한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장

예, 죄송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가 물건을 사도 다 확인을 하고 사잖아요. 휴대폰 하나도 충전기가 다 다르죠. 근데 이런 걸 놓쳐서 지금 6월부터 개통을 해야 되는 상황에 개통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정상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정상 복구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장

지금 현재 8월 15일 날 공사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시운행하고 하다 보면 9월이나 돼야지 운행 가능한 건가요?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장

아닙니다. 지금 그 기간 동안에 기존버스보다 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미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충전이 안 됐는데 시운전을 어떻게 해요?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장

충전은 이동용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직원들은 9명 다 뽑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장

직원들은 9명 채용이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기관명은 좀 밝히기가 곤란한데요. 민간이라든지 타 공기업 대비했을 때 저희가 지금 버스를 26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운행대수를 보게 되면 1인당, 차 1대당 2.17명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 대비 원가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원래는 중형버스 4대 운영하기 위해서 9명의 기사분을 구하신 거 아니에요? 모집하신 거죠?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장

예, 맞는데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버스 운행되지도 않았는데 인건비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장

......

은채

이은채위원

그래서 지금 3교대 하고 있죠?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장

아닙니다. 격일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격일제로 하고 있어요?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3교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장

아닙니다. 격일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대중교통과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장

예. 격일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원래는 4개 노선 6월부터 시행할 기사분들이 지금 격일제로 그냥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된 부분이 없으신가요?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장

저희가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광주시에서 아마 감사를 해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개의 일마다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17-14쪽, 신규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많죠, 이외에도?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나 기타 주차시설에 대해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터넷이나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예약현황이나 예약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인터넷으로다가 수강생이나 그런 건 다 모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시민체육관 같은 경우에 한 예로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발매하고 예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 공공체육시설도 네 군데나 증가하고 새로 신설되는 주차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해서 공공앱 개발 등을 통해서 바로 시민들이 예약현황이나 앱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체육관에는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용역을 주고 있고요. 기타 주차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는데, 다만 주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통합관제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경안동 배수펌프장의 주차장이 완료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협의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철저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환경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이용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388억 5889만 원보다 138억 2431만 원이 증가한 1526억 8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기버스 보급사업비 17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억 65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도비지원 확대에 따라 시비부담금인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9180만 원 및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낙찰차액 500만 원 등 총 1억 12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129억 원 등 총 139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비 38억 2334만 원 등 총 41억 35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예비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카메라 설치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35억을 감액하는 등 총 29억 6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비 1500만 원 등 총 29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양1리와 3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지원사업비 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내년도 이월금, 도 기금 반환금 편성 등 46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있죠. 이게 당초예산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0%를 필히 확보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감액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유가 뭔가요?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당초에 위원님이 위원장이실 때 제가 예산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2021년 10월 9일 자 도하고 산림청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시·군에서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조치를 해라’, 그러면서 부담지시가 있었습니다. ‘35억은 국비를 내려주는 조건으로 시비 30억을 세워라’,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6월까지는 힘들더라도 올해 안에는 꼭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느냐’ 해서 제가 답변을 ‘가능하다’고 드렸는데, 그 이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날 자연휴양림 설계 공모를 조달청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 3일날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비 35억을 산림청에서 내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계속 의뢰를 했는데 절차상 보면 2개 이상 업체가 공모에 참여해야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공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1개 업체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다시 보내서 재공고를 또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4개 업체가 와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날 설계 계약 착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기간을 8개월로 잡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하고 약속할 때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조달청에서 유찰되는 바람에 3～5개월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예산 쪽에서 올해 안에 지출이 어렵다면 시비만큼은 다른 데 활용하고 그다음 추경에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과장님이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당초예산 할 때 35억이라는 시비가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수개월 동안 그냥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꼭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고, 거기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안에 꼭 착공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내년에 착공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너무 많이 밀려나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달청에서 입찰 과정에서 낙찰이 안 되고 유찰되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은 35억 반납해도 국비 내시 받은 것에 대한 다른...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일단 돈은 받았기 때문에 전체 163억 중에서 국비 받고 나머지는 시비가 계속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확보할 때만 권고사항이었던가 봐요?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지시사항이었죠.

은채

이은채위원

지시사항인데...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권고사항이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산 세웠던 것을 다시 없애면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죄송하지만 당시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일단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비 받으려고 편법 쓴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국비 이미 받았으니까 반납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약속드렸듯이. 그런데 조달청에서 유찰이 되는 이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 이 예산 요구는 분기별로 조금씩 끊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35억 또 다시 요구하실 건가요?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일단 국비는 받았기 때문에 국비에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가 끝나면 그때 예정가액이 나올 겁니다. 그것에 맞춰서 올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35억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올리실 건가요? 내년 당초로 또 올리실 건가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그것은 계약부서하고 협의해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전부 다 확보해야 된다면 확보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좀 꼼꼼히 살펴서 이렇게 지체되는 일 없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다가 한 가지 덧붙여서 당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임야가 우리 시민들의 쉼터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등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박상영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부분인데, 일부 사업은 했죠, 태화산이나 이런 데는?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광주시민들의 등산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명품등산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숲길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황자료 구축을 해서 실태조사에 기반을 둔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위원님,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보다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명품등산로 정비사업은 당초에 용역해서 하시는 것으로 제가 다시 한번 약속받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위원

저도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이고요.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감시카메라 3대를 3억에 요청하셨는데, 여기 요구사항에서는 이렇게 하고 배경에서 감찰결과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경고장을 찾아봤었어요. 거기서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혹시 요청이 있었나요?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1월에 행안부에서 감찰을 나왔습니다. 감찰을 나와서 산불실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같이 했는데요. 저희 산불상황실이 1층에 있습니다. 현재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게 시청에서 바로 군월산 하나 비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쌍령동 그 위에 국수봉 쪽을 가리키고 있는 카메라 두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꺼졌다 켜졌다 할 때 그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비하다. 광주시에서 보면 제일 큰 산은 백마산, 무갑산, 태화산 여기가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줌인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산불 경과를 봐서 인근 시·군에 헬기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든지 아니면 우리 헬기 가지고 끄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시카메라 3억 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노영준위원

제가 기관경고장을 봤었을 때는 사실 시설이 부족하다는 내용보다도 현재 구축된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라고만 확인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원래 고장이 났었다라는 것도 사전에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현재 예방시스템 자체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모두 다 제 기억으로는 미비하다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혹시 추가로 세 대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기존처럼 똑같이 미비한 상태로 운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 산림과는 7층에 있습니다. 담당자도 컴퓨터를 가지고 7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황실이 1층에 있습니다. 분리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감사원께서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3억을 올린 것에는 모니터라든가 산불상황실이라든가 이것을 저희 사무실에 같이 설치해서 저 포함해서 팀장, 담당자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부분도 지적이 됐습니다.

노영준위원

배치인원뿐만이 아니라도 진화장비 관리도 부적정하다고 보고를 받았었고, 저도 중간에 확인하기는 했었지만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됐었다라는 답도 받았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배경 자체가 안전감찰을 이유로, 경고장을 이유로 카메라 3대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경고장이랑 사실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미 기존에 시스템 자체가 모든 게 문제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시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추가로 더 산불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이 기관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게 좀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시청 뒤의 군월산도 중요하고 쌍령동의 국수봉도 중요하지만 저희 산림과에서 판단하기에는 무갑산, 백마산, 태화산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나눠서 할 바에는 아예 한 번에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노영준위원

현재 방재관제시스템이나 업무 근무자 관리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관리도 이미 개선이 다 된 상태인가요?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개선됐습니다.

노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더 도입하게 되면 추가적인 기관경고나 이런 건은 없도록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환경위생국장

위원장님이 허가하신다면 환경위생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예,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환경위생국장

먼저 점검 나왔을 때에 저희가 경고를 받은 사항인데, 카메라가 군월산하고 쌍령동 쪽에 2개가 있는데 사실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를 저하고 담당과장, 담당팀장하고 이 두 군데만 가지고는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보충적으로 추가로 설치하자 해서 세 군데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인데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집행액을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가 3958세대인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벌써 4213세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잡으신 것 보면 작년에 3800만 원 잡았던 예산으로 추경에 조금 더 추가로 요구해 주셨는데, 벌써 6월 말에 4000세대가 넘어갔으니 12월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다시 또 추경에 올리시나요?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이게 증액사유가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조금 올라갔고요. 유지인센티브라고 2회 연속으로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당초 4회 연속으로 감축해서 지급하던 것을 2회 연속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표준사용량 인센티브라고 해 가지고 표준사용량을 정해서 그 에너지 사용량보다 50% 이하인 참여자에게 또 추가로 지급하는 것 때문에 금액이 1400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만약에 지급을 못 하게 되면 내년에 이월해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오현주위원

제가 보면 이 금액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지급액이 3958세대 참여해서 380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벌써 신청세대가 4200세대로 늘어나서,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그 부족한 금액분...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조금 늦게 받더라도 꼭 받을 수 있는 포인트제라 내년에 지급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전기·수도·가스 절감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우리 시 자체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래도 이게 좋은 제도잖아요, 좋은 시스템이고. 저희 환경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19페이지, 광주시 지속발전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광주시 지속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협이 언제 창립된 것이죠?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지속협이...

오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2년 2월에 창립이 됐는데요. 어쨌든 민선 7기에 들어서서 지속협의 사업목표에 맞게 분과는 정비했죠?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리고 코로나19가 굉장히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사업은 물론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공유냉장고, 자원순환가게 등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박람회 개최로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그간의 성과가 바탕이 되어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박람회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광주에서는.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경기도에 지속협이 몇 개소가 있죠?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26개소가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26개소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박람회를 추진하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

계속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것은 조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가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관리를 수질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가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물이 안 내려간다거나 문고리가 고장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어디서 담당하고 있는지,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전화번호라도 확실하게 잘 보이는, 화장실 앞이나 세면대 거울 앞에 바로 연락해서 신고하거나 수정 가능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현

전재현수질정책과장

공중화장실 안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청소하는 일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청소업체 관리자 연락처하고 담당부서 연락처가 표시돼 있습니다. 거기로 연락하면 되는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크릴판으로 돼 있어서 붙어 있는데, 잘 보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위원

저도 환경정책과장님께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오현주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겠지만 박람회가 개최할 예정이잖아요? 혹시 유치가 언제쯤 결정됐었나요? 대략적인 월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5월 10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날짜는 정확히...

노영준위원

사실 저도 이번에 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다른 지역들은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그런데 직전이었던 이천에서는 유치되었을 때 유치되었다고 보도자료도 냈었고 또 진행하고 난 다음에 다양하게 내긴 했더라고요. 아까 오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 만에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20년 만에 했지만 저희가 홍보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박람회를 어떤 규모로 생각하고 계신지는 저는 아직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예산편성 자체도 교육이나 홍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혹시 교육과 홍보는 어떤 쪽으로 집행을 하시는 건지...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시비가 3000만 원 50%, 도 협의회에서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날짜를 잡는 게 당초에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2일을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9월 28일부터 29일, 2일을 잡았었는데 7월 10일날 자체적으로 지속위에서 회의를 한 게 코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박 2일이 아닌 일단 1일로 잠정적으로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 시·군 지속위에서 오면 한 400～500명을 저희가 먹여주고 재워줘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그때까지 갈 수 있어 가지고 1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렇게 했을 때 사실 홍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뭘 하고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대외에 알려야지만 시민들도 아는 것이고, 경기도민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까지 홍보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예산 자체가 6000만 원 정도로 행사하는 것을 2개월 정도부터 홍보를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홍보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아직 날짜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홍보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영준위원

제가 그래서 이천 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거기는 유치되자마자 바로 홍보를 진행했었더라고요. 정확한 개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몇 월로 진행한다고만 돼 있었고, 그렇지만 현재 이것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블로그에다 올린 것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그게 세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홍보를 할 겁니다. 그게 코로나 때문에 날짜도 2일에서 1일로 줄어들고 실내에서 개회식을 하려는 걸 실외로 옮기는 부분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뭔가는 하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하는 사업이 있죠. 지금 64대 전환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다 신청 받으신 거죠?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사업계획이 총 70대를 공고했는데 64대가 접수됐고 현재 30대가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이게 차가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게 출고됩니다. 그래가지고 사고이월을 34대나 이월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것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하실 건가요?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차가 출고되면 바로 돈을 지급하면 되는 건데...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추가로 또 신청 받지 않아요? 내년 사업에 또 안 받아요?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내년 사업이 아직 내려온 게 없으니까, 내년 사업은 올 10월이나 9월쯤에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내년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은채

이은채위원

차량 수는 경기도에서 확정 지어서 내시되는 것인가요?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보통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은채

이은채위원

이거 자부담이 있죠?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예,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부담률 때문에 신청자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거의, 지금이 가장 보조를 많이 해주는 시기라고 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정도 하고 그다음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2018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 이자반납 있죠?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 19페이지에도 보면 있어요. 2018년도 것을 지금 반납하는 게 말이 되나요? 1000원, 3000원...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페이지가...

은채

이은채위원

19페이지하고 21페이지 하단에...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존치하기 위해서 1000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자입니다. 이자를 반납하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두 가지인데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이게 서로 다른 것인데 2018년도분을 지금 반납하는 게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정산 공문이 지금 내려왔답니다, 6월에.

은채

이은채위원

몇 년 지나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저 4년 동안 보면서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1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 정산 공문이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었다?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세입예산인데 신청 수가 2개소밖에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당초에 5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확정 내시 내려올 때는 2개소밖에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5개소 주기로 했는데 2개소밖에 안 주는 거네요?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전기버스 보급사업도 똑같은 건가요? 전기버스도 내시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주기로 해놓고 지금 하나도 안 주는 건가요?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이 부분도 내년 전기버스에 대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구두상으로는 ‘내려올 것이다’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전년도 예산으로 좀 세워놔라 그래서 세워놨는데 이게 계속 내시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7월이 다 지나갔는데도. 그래 가지고 삭감하려고 했더니 7월 15일 자로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자금이 배정되면 부득이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런 것은 좀 경기도에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뒤에 전기버스 보급도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이것도 ‘내시 미반영으로 감액’ 이거든요.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죠?

은채

이은채위원

8페이지, 전기버스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전기버스 민간을 세우고 관용을 감하는 겁니다. 이게 당초 관용차량을 신청을 했는데 중복 신청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관용 중복 신청된 것을 5대를 제외하고 민간에 모자라는 부분을 민간으로 돌리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중복 신청했다는 것은 관용버스를 5대만 해야 되는데 더 했다는 거예요?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예. 그게 실과에 들어온 것을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중복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을 민간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민간버스로?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예. 어차피 국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사용이 가능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 요구사유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전기버스 내시 미반영으로 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유에는.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밑에 보면 관용을 삭감하고 위에는 민간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받겠습니다.

남균

이남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수질정책과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수질개선특별사업 보조금 반납 집행반환금 등이 28억 6000 정도 되는데, 페이지 47쪽에 예비비가 여기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 포함해서 예비비가 29억 8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예비비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돼 있는 금액인지?

재현

전재현수질정책과장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또 공공이자수입 또 불용액 등이 포함된 것이고, 예비비는 과년도에 집행잔액이라든가 결산상 조정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예비비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별도가 아니고? 합해서 50 몇 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28억 포함해서 29억이 된다는 것인가요?

재현

전재현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요?

재현

전재현수질정책과장

최근 2008년 이후에 수계관리기금지침, 운영계획이 바뀌어서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년 동안의 사업하고 불용액,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 이렇게 꼭 2200이라는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08년부터 종량제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사실 광주시는 한 번도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변경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것인데요. 사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손잡이라든가 색채 이런 부분들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저희가 2025년 정도에 이것을 시행하려고, 다시 디자인 용역을 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보면 많이 바뀌고 있고요. 좀 알아보기 쉽게, ‘어떤 것은 버리지 말고 어떤 것은 담아라’ 이러는데 이것을 그림문자로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보기 쉽게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나 이런 것을 이용하시면 훨씬 저희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도 추진 방향을...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지난번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종량제봉투 시행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색도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어떤, 공모를 하는 위원님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런 것을 시민공모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다시 맡겨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시민공모가 어떤 이 디자인용역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지 않나 해서, 어차피 이것도 전문가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이것을 공개를 해서 모양이라든지 색조라든지 이런 걸 다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시민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저희는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현주위원

꼭 필요한 용역인지는 조금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예.

오현주위원

과장님, 아래 같은 페이지에 국도 등 노면청소 대행 용역을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소요예산이 5486만 6000원이거든요. 여기 예산서에는 8800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성환

김성환자원순환과장

숫자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8800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위원

식품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 이·미용산업 육성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미용사업자 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처음으로 진행하는 걸까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노영준위원

혹시 진행을 한다면 목표하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과장

광주시에 등록돼 있는 일반미용업체가 608개소가 됩니다.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광주시지부에 회원수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한 300명이 되시는데 이분들의 한 70%에 해당되는 분들이 1인사업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영세한 미용사업자가 대다수이시고요. 이분들이 경영이나 미용기술을 새롭게 습득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계속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할 기회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용사회 광주시지부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해왔고요. 그런 대상자 한 60명을 일단 선발해서 경영기술 2시간, 미용기술 22시간 할애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노영준위원

미용사회에서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과장

예.

노영준위원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번에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단지 저희가 해줬다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진행하시면서 사후 설문조사 아니면 매출증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든지 좀 해서 컨설팅 진행에 목표를 좀 구상하시고 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과장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60억 6800만 원보다 348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509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주요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증원 및 중식비 증가에 따른 보상금 2억 2000만 원, 폭염피해 예방물품 도비 보조사업에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99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1억 2300만 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1억 원 등 신규사업 9건에 19억 4600만 원과 목현천 자전거도로 재포장사업 2억 5000만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6000만 원 등 증액사업 6건에 13억 5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9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 재포장사업에 5억 1800만 원, 올겨울 설해대책 기간 동안 필요한 장비 임차비에 11억 6000만 원, 제설제 및 장비 구입비 16억 4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 6억 4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해 6억 3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안근린공원 및 곤지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국비보조금 각 20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문자알림서비스 라이선스 구입에 700만 원 등 총 4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광주시 버스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 5억 원, 2차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78억 4800만 원, 2차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5억 2800만 원,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09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버스노선체계 전면개편용역 올라와 있죠.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통학실태 조사 및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노선개편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4차 광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이 9월에 준공될 예정이죠?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버스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을 또 하시면 23년 6월에 준공이 되는 거네요?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준공이 되면 그 마을버스 확대 운영에 따른 통학버스노선 신설 추진은 2025년부터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한 1년 반 정도 기간을 둔 이유가 있을까요?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 구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노선개편은 전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경강선 4개 역에 대해서 순환노선을 검토해야 되고 또 하나는 송정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업체에 대해서 이전할 계획이다 보니까 내년 9월에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내년 6월까지 전면적으로 버스노선을 개편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25년도에 통학버스에 대해서 신설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노선에 대한 것은 사전에 다 정해놓고 차량 구매라든지 그 이후에 그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1년 반 정도 기간이 있어야지 구매나 이런 것...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차량구매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죠.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에 버스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에 광주시 학생 통학실태 분석하시잖아요?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도 학교 통학버스, 학교순환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좀 빠르게 신설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덧붙여서 201쪽,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우리 광주시에서 초·중·고교 누구나 무상으로 통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뭐, 예산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은채

이은채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6쪽인데요. 시민안전보험이 추경에 4개 보장항목을 추가하셔서 6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좋죠, 시민안전보험. 그런데 2019년부터 2021, 2022년까지 보험금 지급액을 보면 굉장히 실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조금 저조하거든요, 지급금액이. 보험이니만큼 사망사고가 없으면 정말 좋은 건데, 보시면 보장항목에 화상수술비라든지 온열질환, 올해부터 개물림 사고도 보장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사고는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민분들께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고, 그래서 좀 더 적극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덕균

이덕균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4개 항목이 추가되니까 추가되면 팸플릿을 만들어서 경찰서랑 소방서에 가서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 그 홍보물을 보고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오현주위원

가능하면 관내 크고 작은 병원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에도 홍보물을 비치하신다거나 업무협약이나 협조요청을 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덕균

이덕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99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초월읍 내 건설과 소관, 초월읍만 한정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초월만 하시는 것인지?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일단은 전체에 대한 국공유지가 약 3만 9000필지 정도 됩니다. 전체를 다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되는 시기가 현재 하반기이고, 또 전체를 하게 되면 두 가지가 크게 진행이 됩니다, 이 과업에는. 첫 번째는 현재 국유지, 공유지에 대한 실태, 말 그대로 허가받은, 허가받지 않은 것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또 한 가지는 용도폐지에 대한 부분에 주민들의 건의가 많다 보니 용도폐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저희가 과업을 담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월을 대상으로 한 것은 비도시지역이고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가 이런 것들보다 비도시지역이 좀 더 많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쉽게 말씀드려서 시범적으로 비도시지역인 초월읍을 대상으로 먼저 운영을 하고 운영에 따른 후속적인 행정조치,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조치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 같은 경우 경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작을 하지 못하게 펜스를 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방안을 금년도 내에 초월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노하우를 가져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현주위원

다른 지역도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바로 밑에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월임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15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는 민사소송 관련 토지매입비로 해서 잡혔거든요. 140페이지에 있는 그것도 토지월임료가 1354만 원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150페이지처럼 아예 매입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은지 그건 생각해 보셨는지요?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토지사용료에 대한 소송이 판결이 나서 저희가 임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매입비용보다는 사실상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금액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만, 150페이지에 있는 민사소송 관련 토지매입비는 대상지가 목현천 파발교 밑에 있는 목현천주차장하고 파발교 밑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에 편입된 토지인데 그 토지가 조상 땅 찾기로 인해서 국유지에서 사유지로 전환이 됐고 그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신청했고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인데 판결에 대한 부분이 전체 보상에 대한 금액이 언급돼 있어서 그게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하고 지금 항소가 진행 중이라 저희가 봤을 때 최종적으로는 매입해서, 그 시설이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해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계획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으로 1억이 잡혀 있는데요. 밑에 과업비를 보면 19억이거든요. 1억은 무슨 금액인 것인지?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신속집행하고 연관이 있다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19억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를 하게 되면 착수하는 시기가 약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기초조사를 하게 되면 계약의 방법은 계속비 계약으로 해서 26개월 동안 내후년까지 진행을 넣어서 계획을 하되 올해 1억, 내년에 또 일부, 내후년도 일부 해 가지고 예산의 집행, 예산의 편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운영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오현주위원

그러면 19억 중에 1억 먼저 수립하신 겁니까?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계속비 계약으로 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1억, 계약을 할 때, 총액과 연도별 계약액이 계약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올해에 집행가능한 범위를 따져서 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3쪽 보시면 연간단가사업으로 추경으로 4억 7000을 더 요구하셨는데 예산현액이 15억 중에 집행액은 6억 4000, 41% 정도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추가로 요구하시는 것인지?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6월 말 기준이었고요. 집행예정액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총 20억 중에서 4억 7000이거든요. 포장공에 대해서만 2억 하고 읍·면·동 재배정 사업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각 1억씩 해 가지고, 예년도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추가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편성을 덜 했던 부분입니다. 집행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보시면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도 집행률이 34% 정도거든요. 좀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에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7월 말 시점에서는 거의 집행이 된 부분들인데, 하여간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은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제설장비 구입비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구입대수도 틀리고 좀 틀려요. 여기는 1톤 살포기 3대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체 하나, 신규 하나고요. 5톤 살포기가 여기 5대는 맞고, 15톤 탑재용도 해 가지고 살포기가 신규로 2개가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금액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여기 편성된 자료가 맞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는데...

오현주위원

그럼 15톤 살포기는 구입 안 하시는 것으로...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오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대중교통과 194쪽입니다. 권역별 차고지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최초 사업추진 때부터 공차율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알고 계시죠?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도 그때 거점차고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네 군데, 오포·곤지암·퇴촌·경안동에 임시적으로 차고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엄미리차고지에 대해서 면적이 5만 4000에서 경기도에서 현지실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면적이 1만 4000으로 줄었거든요. 줄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현 상태에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게 104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차량 자체도 전면적으로 다 들어갈 수가 없고 또한 문제는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라든지 행정절차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시민들한테 좀 빠르게 대응하고 또 광주시 전체적으로 어디에 차고지를 두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리적이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공차거리는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역별 차고지를 영구적으로 조성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그 부지들을 몇 군데, 각 권역마다 두세 군데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초창기부터 공차거리 따지고, 거기는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린벨트,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계속 부딪혀 가지고 지금 아무튼 추진 잘 하신 것 같아요. 4개 권역으로 나눠지게 될 경우에는 공차거리도 별로 필요 없고, 그래도 큰 주차장은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거점지는 하나 만들되 분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더라도 광주나 오포 쪽으로 큰 거점지는 하나 두는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이 이번에...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빨리 돼서 우리 시민들이 버스주차장에 대해 고민도 없고, 우리 의원들도 그것 때문에 벌써 2년 이상 집행부하고 부딪히는 현상이 있었는데, 아무튼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것 잘 챙겨 가지고 주차장 거점지부터 해 가지고 권역별로 나누고 본 주차장도 하나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송정동에 있는 것 없어지고 나면 KD에서 하는 것 있지만 우리 시가 더 급해요, 지금.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KD하고 계약기간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잖아요?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앞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하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먼저 경기일보 난 기사가 있죠, 7월 22일날.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그게 차량을 구매할 때 작년에 돈은 내려와 있고 저희가 공모를 했던 부분이에요. 9월에 돈이 내려와 있는데 노선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을 올해로 시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 결정되어서 올 3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5월 17일날 차량납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차량들은 다 소형차량이고 새로이 들어온 차량은 중형저상차량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확인할 때 ‘커넥터만 교체를 하면 가능한 거냐’ 하는 걸 문서상으로는 주고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구두상으로도 업체하고 이야기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와서 꽂아보니, 사실은 저희가 설치돼 있는 충전기는 100㎾짜리입니다. 그런데 중형저상버스다 보니까 용량 자체가 2000㎾짜리가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왔다갔다 하다가 늦어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가 수십억 들여서 해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사실은 이게 저희가 얘기했을 때 문서상으로 왔다갔다 했을 때에는 내년에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한전에서. 이게 새로이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면담을 거쳐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더 당겨서 하자고 해서, 원래는 저희가 운행하려고 한 게 6월 1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받아서 계속 협조해 가지고 7월 말 내지는, 7월 말이 내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8월 15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한 다음에 9월 1일부터 개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 예산 피 같은 예산입니다. 신경 써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니까 아무튼 신경 좀 써주세요. 이렇게 자꾸 계획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먼저 주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예,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4쪽에 보시면 천원택시 호출시스템 이용료, 우선 이것 통합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천원택시 지원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천원택시 확대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현재는 23개 리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게 17개 마을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담당팀에서 현지 조사 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 되면 17개소에 대해서 천원택시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지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조정되는 곳도 있고 확대되는 곳도 있고 하는 건가요?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정말 소외되지 않게, 전담기사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행마을인 대상지도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전담기사를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2분 하시는 거죠?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예, 52분인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택시도 증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영되면 전담기사분들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좀 확대하셔서 지속적으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앞에 세입예산인데요. 184쪽 그리고 189쪽 세입예산에 보시면 위수탁사업 대행사업비 정산해서, 이것 추계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관리공사가 요구한 대로 비용 지불했던 것인가요?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이게 사실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부터 사 가지고 운행을 빨리 하고자 했었는데 운행 자체가 5월부터 운행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차액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운행시기가 늦어져서?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예, 늦어지는 바람에 그 금액에 대한 정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기차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하고 같이 감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이렇게, 2개 합하면 금액이 꽤 많잖아요.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 더 드리자면,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건이 있었죠.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밖에서 얘기 듣고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셔야죠. 우리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밖에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는 답변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미리 차고지도 21년 4월에 경기도 협의를 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고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봤어요. 자료 요구한 게 1～2주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없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라

김수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사업비를 확 줄였죠? 설계변경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되어서 지난해에 3월 23일날 환경부로부터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선정되어서 지난해에 기본설계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6월에 완료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한 내용대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계획함에 있어서 그 보고서에 있었던 설계비용을 그대로 담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주하려고 예산을 설계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 첫째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이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두 가지를 하게 돼 있는데 보고서에는 소규모 환경평가를 각각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저희는 일괄발주를 하다 보니 그 부분이 반으로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저희가 기본설계를 한 게 있어서 기존에 타당성 기본설계를 하면서 기초조사라든가 했었던 과업들을 실시설계하면서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복해서 주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발주를 했을 때 약 3억 정도가 필요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감액을 하고 내년도, 내후년도 이어서 국비를 지원받을 때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비를 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산을 절감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당초에 경기연구용역부터 시작해서 한 게 한 2년 됐잖아요. 그 반영을 하실 거면 당초부터 반영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지금 ‘설계비 변경으로 인한 삭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자료로만 보면 설계가 변경되어서 줄었나 보 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여기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친수공간을 위한 조성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은 친수공간까지는 안 갔죠? 설계가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그 실시설계를 지금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돼서 다음 달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실시설계 안에 직동 방향으로 그 위까지 담을 것인가요?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저희가 약 3㎞ 정도 직리천하고 경안천 합수되는 지점부터 태전2동 마을회관까지 약 3㎞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는 국비를 지원받은 거죠. 선정이 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하고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국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전액 우리 시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합쳐서 이번에 실시설계가 발주가 되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진행하면서 친수공간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받고 담아서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업구간을 약간 늘려서 그 위에 도로에 인도가 전혀 없는 그런 쪽에는 하상으로 보도를 만들지 못한다면 데크를 달아서라도 인도 확보를 하는 데에도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몇 년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3페이지이고요. 도로시설물 이번에 유지보수사업으로 해서 단면 보수·보강공사 지월아치교 등 5개소,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보니까 사업비 측면에서 봤을 때 지월아치교, 선동교도 그렇고 지금 C등급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 여기가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사실 시설물의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C등급이라고 하면 보통을 뜻하는 것인데, 일부 교면에 대한 약간의 보수를 하게 되면 특별하게 구조물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예요. 다만, 보다 더 유지관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B등급으로 개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훈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예산서 사업설명에 보면 유지보수사업인데 보상비 확보라고 되어 있던데...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요구사항이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훈위원장

그럼 보상은 따로 없는 거고 유지보수만 있는 거죠?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하입니다. 도시주택국장이 상중으로 도시계획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예산은 1회 추경 359억 2974만 2000원보다 32억 6719만 9000원 증가한 391억 96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민간개발사업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위한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운영지침 수립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속한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 군부대 관련 GB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과 개발행위 관련 경사도 및 기준지반고의 기준 마련을 위한 광주시 개발행위 기준 타당성 연구용역비 7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국고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경계 표석 정비사업비 1488만 원과 농지위원회 심사수당 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75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부동산계약서 작성방법 홍보판 제작비 2000만 원과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사실확인 수수료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설치비 2400만 원, 지적재조사 완료 지구 도면 작성 및 위원회 수당 869만 4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9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집 제작 및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210만 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트지 교체비용 2900만 원, 주거 취약계층 및 청년 대상 특별지원사업인 사회보장적수혜금 12억 1726만 3000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인건비 5073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전자게시판 설치사업비 1억 6000만 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한옥건축 지원사업비 2000만 원과 건축안전 전출금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안 햇빛길 조성사업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청석공원 및 시청사 교량 야간경관 조성비 2억 원, 시·도 보조사업비 반환금 1억 1904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구 청사 상하수도사업소 철거공사 감리비 1000만 원과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신현리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비 3억과 꿈꾸는 경안 햇빛길 조성사업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청석공원 및 시청사 교량 야간경관 조성비 2억 원, 시·도 보조사업비 반환금 1억 1904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구 청사 상하수도사업소 철거공사 감리비 1000만 원과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840만 원과 경안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6666만 원, 주민복합문화 어울림플랫폼 위탁사업비 4억 2294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경안동 플랫폼 운영 물품구입비 2800만 원과 골목치유정원 조성사업 물품구입비 2000만 원, 역동 어울림플랫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100만 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예비비 7억 934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등 조성사업비 8억 8600만 원과 경안동 소규모체육관 운영 물품구입비 1516만 원, 송정동 구 시청 도시재생뉴딜사업비 4억 4294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광주시 개발행위 기준 타당성 연구용역비 올라온 거 있죠. 이게 저희가 2019년 6월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아주 힘들게 조례 개정이 된 건 다 알고 계시죠?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만큼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조례 개정한 목적이 뭐였나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행위 허가에서 가능한 개발행위들이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두드러져서 지금 표고에 대한 50m 부분과 도로 폭에 대한 부분을 제한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표고 50m 상한에 대한 거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일부 지역별로 또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사유권 재산에 대한 침해 내지는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게 해소가 됐는지 여부를 좀 규명해 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광주시의 장기적인 개발행위에 대한 거를 도시발전과 매칭을 시켜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좀 발굴하고 의회랑 상의해서 적정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때 당시에 어렵게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하고 나서 다시 개발행위를 하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에, 예를 들어서 이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빌라밀집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도시계획도로 신속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주변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용역을 줬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 연구용역 전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확인을 했어야 맞아요. 근데 안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 본질의 목적을 이루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아도 이 목적을 달성을 안 했다는 건 그냥 알죠.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량적으로 명확히 지표조사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시든지 이런 걸 먼저 수행하셨어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이 올라왔으니 지금 못 한 빌라밀집지역의 도시계획도로 확보를 한다든가 인도 확보를 한다든가 그리고 주변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과업을 여기 용역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업 추진할 때 지금 그렇게 밀집 개발된 데에 대한 기반시설계획이 적정한지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과업을 도출시키고 그거에 대한 걸 같이 공론화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떤 게 우선시돼야 할지를 좀 꼼꼼히 따져서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광주시 이번에 마찬가지로 216쪽에 도시계획변경 운영지침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너무 환영하고요. 그동안 우리 시에는 이런 도시계획변경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도시계획결정과 개발과정에서 특혜 시비 등이 끊임없이 불거지곤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273쪽,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석공원 및 시청사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죠?

기주

박기주도시재생과장

청석공원을 바라보는 3번 국도 아래로 경안1교라고 있습니다. 그 위치하고 시청 주변에 시청 정문으로 올라오는 송정육교 그리고 스포츠센터 지나가는 보도육교 그리고 등기소 가는 보도육교 해 가지고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근데 이게 청석공원 교량 거기는 경안2지구사업하고 겹치는 구간 아닌가요?

기주

박기주도시재생과장

겹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계속 경안2지구 하면서 교량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는. 근데 거기를 지금 잘 검토해 봐야 될 거예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기주

박기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기존에 경관이 있습니다. 2008년쯤에 완성을 해 가지고 조형물도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그건 최대한 보수 쪽으로 가는 거고요. 시청 주변에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근데 신설도 좋지만 주변 환경하고도 다 검토하신 거예요?

기주

박기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하려고, 이게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럼 얼마가 들진 모르겠네요. 용역을 해봐야겠네요.

기주

박기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이거 검토해 가지고 솔직히 빛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것도 많아요, 야간에는. 밝은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이루어지려면 진짜 공원 큰 데,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불빛이 지금 너무 많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기주

박기주도시재생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가로등 그런 거 봐요. 지금 시골까지도 농작물 피해까지 있는 상황에, 경관도 좋아요. 아무튼 좋은데 이거 용역 잘해 갖고 솔직히 꼭 필요한 데, 경안2지구 다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구간이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괜히 2억이 용역인데 거기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그 다리 같은 데 길이가 있기 때문에.

기주

박기주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한 160m...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공간 갖다 해야지 개발되는 구간에는 그쪽은 쌍령동하고 도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쌍령동하고 아직 설계가 완벽하게 나온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경안2지구하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될 거예요.

기주

박기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검토해 갖고 해야지 이거 지금 우리가 계속 용역 잘못해 갖고 국고를 갖다 저거 한 것도 많아요, 우리 시비고 뭐고. 아무튼 신경 써 갖고 지금 위원님들도 철저히 보고 있어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박기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GB관리계획 수립 용역 후에 기대치가 뭐가 있는 건가요? 원래 우리가 군부대 이전하는 건 다 승인해서 이전하기로 결정된 거잖아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아직 결정까지는 아니고요. 이전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지금 이거 GB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가 기부하고 양여하는 이게 다 해결이 되나요?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GB관리계획이 국토부하고 원활히 추진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국방부하고 이전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회의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GB관리계획에 대한 게 선행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송정동 공병단하고 탄벌 부대가 약 33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대를 하나로 합치는 사안이라서 저희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안이고, 세부적인 건 사실 좀 기밀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죠. 부지 선정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군부대 이전 추진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다소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차질이 없게 갈 수 있는 대안은 있을지 아니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군부대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상황인지?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우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거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방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종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답보상태에 있었지만 그 부분이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심지 내에 있는 군부대에 대한 거 이전을 통해서 좀 깨끗한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가는 게 목적이라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8쪽에 보시면 농지위원회 심사수당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농지위원회가 꼭 해야 되는 규칙 중의 하나죠?

방원

서방원도시개발과장

예, 농지법이 개정돼서 8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위원회 기간은 얼마로?

방원

서방원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방원

서방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운영 예산집행계획을 보게 되면 8개소 동 지역하고 오포 한 동, 읍·면 이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방원

서방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오포 한 동 하나 따로 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죠?

방원

서방원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조례에다가 의견을 내서 오포1동이 책임동이 돼서 동에서 총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좀 넘긴 상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차피 조례 제정을 하실 거니까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동 지역, 오포 한 동, 읍·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서 하면, 예를 들면 남종·남한산성·퇴촌면을 한 권역으로 묶고 동 지역을 또 한 권역으로 묶고 오포 동 하나 묶고 이렇게 초월하고 곤지암, 사이즈가 크면 초월 따로 곤지암·도척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방법은 어떨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방원

서방원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사실적으로 지역별로 읍·면·동에 보면 아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동네에도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사할 때 그런 걸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8개소에 10회 하게 되어 있고 1개소에 10∼20명 이렇게 하잖아요.

방원

서방원도시개발과장

지금 10명씩 하려고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은 10명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 쓰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한 달에 2회 여는 건가요?

방원

서방원도시개발과장

예. 처리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관외거주자가 신청할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나 연접 시·군에 거주하면 통제권 이내에 있으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외에 거주하면서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 그런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건수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많지도 않은데 꼭 읍·면·동을 이렇게 나눠서 하셔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권역별로 나눠서 해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방원

서방원도시개발과장

근데 그게 우리 법이나 거기 보면 읍·면에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은채

이은채위원

읍·면에 설치하게 돼 있지만 조례로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포1동도 못 하죠, 동은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게 되어 있으니까.

방원

서방원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읍·면·동은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조례에서 정하게 돼 있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조례 제정이 되면 권역별로 할 수 있잖아요.

방원

서방원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은채

이은채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권역별로 좀 나눠서 하는 방법...

방원

서방원도시개발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원

서방원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252억 2801만 3000원보다 46억 8603만 3000원 증액한 299억 14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10억 830만 원에서 4억 2643만 1000원 증가한 14억 34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등 58개 사업과 국·도비 반환금 등에 56억 45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서하리 농산물판매장 시설유지비 등 사업량 감소 등으로 24개 사업에 13억 70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1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뿌리파리 종합관리 기술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3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우리꽃 전시회 및 집행잔액 등 10개 사업에 739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반려견 간이놀이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간이놀이터시설 보완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이 장소에 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 것 같아요.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페이지수 좀 알려주시겠어요.

은채

이은채위원

마지막 사업이죠. 역동에 있는 장지풋살장 옆에 있는 반려견 간이놀이터.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교각 밑에 있는 건데요. 2019년도에 주변에 사시는 반려인을 위해서 설치해준 건데, 이게 지금 보시면 펜스라든지 시설이 좀 노후화되고 훼손된 데가 있어 가지고...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요. 예산을 더 투입해서 반려견을 데리고 가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반려견들이 청석공원 돌고 싶지 여기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접근성이나 교통편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도 시설이 괜찮으면 가요. 근데 우리 광주시에 이거 유일하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너무 열악한 환경이니까 이용률이 확 떨어져 있죠. 지금 거의 이용 안 하잖아요, 여기.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저희 광주시에 반려견 놀이터가 2개소 있고 양벌리 자전거생태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역동에는 접근성이나 교통편이나 위치적으로 좀 불리해 가지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시설이라든지 반려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 가지고 많이 찾도록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비가 확정 내시되는 건가요, 30%가?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지금 다 가내시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을 이만큼 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내시를 해 주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도비가 지금 300만 원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이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거예요, 우리가 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요구해 가지고 도에서 그렇게 내려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7대 3이면 어차피 더 요구를 했어도 되는 사항인가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신규 같으면 할 텐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보완을 하는 사항이라 다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미비한 게 있으면 기능적으로 보완을 해서 반려견들이 충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기존 반려견 놀이터시설 보완으로 이용자 편의성 증대 및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적을 이루려면 이 시설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좀 더 반려견을 데리고 가고 싶은 놀이터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로컬푸드에 대해서, 309쪽 보면요. 로컬푸드 참여농가 유통지원이 있는데 포장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참여농가, 여기는 포장재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포장재만 해주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로컬푸드 하는 데 다 포장만 지원해 주나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로컬푸드 참여농가 시설 개보수도 해 주지만 여기 서하리는 이미 2020년 5월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농가들도 제일 원하는 게 포장재이기 때문에 포장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인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서하리에 우리가 이 매장을 계속해야 되나 그것도 고민되지 않아요, 지금?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어느 정도 서하리 로컬푸드 직매장은 정상궤도에 올라가 가지고 소비자...

상영

박상영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발전성이 있고 주택이나 기업이 들어오고 그런다면 유지를 해도 되지만 앞으로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인구가 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지는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매장을 계속 우리가 유지해 갖고 가야 될지 그것도 결정을 얼른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꼭 필요한 데 갖다가 설치해 갖고 로컬을 선전하고 우리 농민들이 갖다가 납품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지, 안 되는 데 갖다가 계속 고집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것도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서하리 로컬푸드 직매장은 아시다시피 관내인보다는 외지인이 더 많이 이용하고 지금 수익도 안정적인 추세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어떠한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광주시에서 지금 로컬푸드 복합센터도 건립할 예정이고, 그리고 광주읍이라든지 오포읍·곤지암·퇴촌 쪽에도 이제 주요 거점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서 지금 활성화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치가 저거 하다는 거지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솔직히 우리가 만족할 만큼 어느 정도 유지, 평생 유지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빼고 그러면 남는 게 있을까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서하리하고 무갑리 쪽에서 농가들이 많이 거기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일하시는 종업원분들이나 사무장분들도 거기서...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왜 그러냐면 진짜로 로컬을 할 수 있는 공간에 갖다 세워줘서 물건도 많이 납품할 수 있는데, 거기 솔직히 하루에 얼마나 나갑니까?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350여 농가가 납품하고 있고요.

상영

박상영위원

하루에 팔리는 양이 얼마나 돼요? 그 자료 좀 저 한번 주세요. 제가 대충 아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근데 그거를 생각 좀 잘해 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게 갈 길이 맞냐, 안 맞냐 판단을 빨리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로컬을 하더라도 활성화되는 공간, 진짜로 장사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 계속 우리가 투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서하리라는 지역 특성상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갖고 진짜 필요한 공간으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검토 좀 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를 계속 고집하지 말고.

정인

한정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양벌리 로컬푸드가 되는 시점, 23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장은 아마 2024년 한 4월이나 6월쯤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렇게 해 갖고 거점으로 우리 농협에서도 많이 지금 활성화했잖아요.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솔직히 물건 사러 가는 분들 공산품도 사고 다 전문적으로 게시돼 있는 데를 찾지 그 농산품만 사러 안 가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필요한 공간에 갖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지금쯤이면 검토해야 돼요. 검토해서 우리가 비전이 있냐, 없냐를 따져줘야 맞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농가나 주민들한테는 호응이 괜찮아요. 근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양벌리 로컬푸드가 준공 시점이 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 광주인구가 자꾸 느니까 거점적으로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어도 좋아요. 근데 위치가 맞느냐는 건 센터에서 좀 판단을 해 갖고, 이거는 빨리 할수록 좋아요.

정인

한정인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쭉 보면서 일부 항목들이 아니고 좀 많은 부분들이 당초예산액 자체를 현재 예산요구액을 반영해서 적었던 부분이 혹시 오타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만...

노영준위원

사업설명을 봤을 때 집행액 자체를, 집행률을 예산액 대비로 집행한 비용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당초예산, 즉 2022년 6월 말 기준 집행실적에 이 예산액을 다른 부서들은 다 기정예산액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산요구액을 가지고 일부,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했던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아니면 오타인 건지?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영준위원

예를 들어 338쪽을 보시면 원래 당초예산이 1000만 원이잖아요, 위에 거요. 338페이지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이전 내용들을 다 봤을 때는 주로 다 기정예산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일부러 예산요구액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건지?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액 대비 집행률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제가 거기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영준위원

그건 착오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그 밑에 거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관련해서 1개소에 대해서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광주시 관내에서 수출하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나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식품 관련해 가지고 4개소가 있습니다. 드림엘푸드하고 큐케이씨, 세준푸드, 미미청아랑 있는데 지금 비행기 물류비는 사실 좀 단가가 비싸서 저희는 선박 물류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개소는 했는데 나머지도 수출은 하고 있는데 수출 물류비가 좀 미미해서 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반기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러면 비행기로 가는 건 아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항공물류 같은 경우는, 아예?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건 단가가 비싸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으로 지금 다 통일해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저희가 수출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홍보나 아니면 아예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들도 신규로 좀 수출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수출 의욕 고취를 위함이기 때문에 좀 많은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홍보를 해서 다른 사업체들이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리고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352페이지에 친환경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 여기는 지금 집행액이 아예 없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지금 집행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고, 358페이지 경기한우명품화사업 이건 27%,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금 집행이 저조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말벌퇴치장비 같은 경우에는 포획틀인데 말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보통 8∼9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시기 미도래라 그럴까 그래 가지고 8∼9월에 집중적으로 포획해 가지고 토종벌이 산란이라든지 저거 하는 데 이상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낙농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업은 완료한 데가 있는데 거기서 반도체라든지 그런 칩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게 좀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그게 또 단가도 한 2600 정도로 제일 비싸고 그래서 단가계약은 체결했는데 그거 포함해 가지고 사육이라든지 사업하는 데 이상 없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라든지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리고 생태보전 352쪽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없는데 이것도 지금 이행실태 점검 중입니다. 이행실태가 완료되면 바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신속집행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농가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공익승마사업 359페이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한다는 건데, 이것도 혹시 집행률 자체가...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신청을 100% 선착순으로 받아서 하는 건데 제 생각이나 위원님 생각에는 지원대상자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소외계층이나 경찰, 소방관, 트라우마 직업군인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신청이 사실 좀 미미한 편입니다. 소방서나 경찰서에 유선으로 전화해 봤더니 하고는 싶은데 직업상 24시간 근무제고 3교대 근무하다 보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저희가 더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지원이나 사업비 집행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홍보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326페이지 청사 얼음융해장치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여기 농업기술센터가 비탈도 있고 해서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 제설에 힘이 드실 거라는 건 충분히 사료가 되는데, 여기 보면 구간이 크지도 않고 한데 오히려 이 융해장치를 설치해 놓으셔도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매년 용역을 주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고려는 안 했습니까?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풍년교를 건너서 청사까지 직선 길이로 한 85m가 나오거든요. 근데 눈이 온다거나 또는 도로가 결빙돼서 얼고 그럴 때 항상 직원들이 업무보다는 그쪽으로 치우쳐서 제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민원인들이 청사를 방문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그런 일보다는 염화칼슘을 녹여서 물로 해 가지고 제설작업 하는 게 시간적이나 업무효율 면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게 훨씬 더 괜찮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억 정도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면 나중에 고장 났을 때 수리비라든가 시설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시설을 설치해 놓는 게 더 낫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거는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예전에는 이전한다는 계획도 좀 잡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전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앞으로 10년 내에?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여러 개의 안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목현동이라든지 상번천리 진흥구역 같은 데 한번 저희가 현지실사도 해 보고 관련부서 복합민원 심의도 한번 해 봤었는데, 상번천리는 조금 관련법상 어려움이 발생되고 목현동 위쪽은 지금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 합쳐 가지고 한 700, 8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좌우간 지금 확장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관계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편이라든가 지리적 접근성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현주위원

혹시 청사 이전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 얼음융해장치 설치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해마다 용역을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용역을 주신다 하면 어떤?

오현주위원

제설용역, 제설에 관해서 용역을 주시는 게 더 경제적이고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게 용역이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해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직원들이 제설작업에 투입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오현주위원

비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직원분들이 제설작업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지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농업기술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22쪽에 우리꽃 전시회가 있어요. 전액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언제 개최될 예정이었었나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우리꽃 전시회는 봄꽃을 주로 하는데요. 보통 4월 중순경에 개최를 하는 거고,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도자박물관 행사하고 같이 거기에서 볼거리로 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예산을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4월 중순 이후에는 할 수 없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보통 야생화와 같은 경우가 연중 개화를 하는 품목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겨울에 월동을 해서 봄에 개화를 하는 품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시기가 지나면 꽃을 피울 수 있는 야생화 품종이 거의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코로나 때문에 피해보는 고충으로 손꼽히는 곳이 화훼단지일 텐데 코로나 때문에 또 추가피해를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2019년도까지 19회 정도를 우리꽃 전시회를 개최했었는데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그 시기에는 개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예산은 매년 반영을 해보지만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수도과장 신현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이주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 예산액 618억 5090만 원보다 175억 7038만 원이 증가한 794억 21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현황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은 신설원인자부담 상수도 설치공사 수입 7억 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비 도비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보조금 8억 3800만 원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 보급사업 도비보조금 7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비 79억 6674만 원과 원인자부담 상수도 설치공사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3정수장 폐수배출시설 하수도 요금 14억 7000만 원,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 보급사업비 21억 7000만 원과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개대체 및 증설사업 22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 원,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퇴촌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 원, 광동교 상수관로 개선(복선화)사업 6억 5000만 원, 제1정수장 여과지동 증축부 철거공사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당초예산액 1385억 7064만 원보다 302억 4223만 원이 증가한 1688억 12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은 공공수역 녹조 발생 대응 및 2022년 개인하수도 공동관리비 지원 수입 2억 5240만 원과 2021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35억 43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19억 7834만 원,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4억 77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4억 4040만 원, 오포·도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4억 1800만 원,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12억 5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5억 5203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관리비 4억 1399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 하수처리시설 재건축 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7억 851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서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19억 78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보관동 설치 11억 700만 원, 경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31억 1600만 원,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6억 2800만 원, 경안차집관로 개선사업, 광동·경안 연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26억 3331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5억 3800만 원, 오포·도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6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9억 603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인데, 곤지암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철거공사 실시설계로 2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예전에 2005년 9월부터 가동이 안 돼 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처리가 안 되고 이번 추경 때 이 시점에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일단 가동이 안 되어 있어서 흉물스러운데, 제가 올 초에 부임을 했고 그 전에 처리장에 있을 때 운영하던 시설이었는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 보니 지역의 흉물로 남아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훈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얘기가 없었던 부분을 하수과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이번에 진행한다는 사항이신 건가요?

해정

윤해정하수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미래전략사업본부장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신명호입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2년 1회 추경예산보다 65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46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과 총예산 규모는 2022년 1회 추경보다 33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572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 교부금 183억 2900만 원,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 교부금 179억 2800만 원, 삼동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구역지정 용역비 12억 7000만 원, 초월 도시개발사업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22년 1회 추경예산보다 304억 9300만 원이 증가한 730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역동-양벌 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 원,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 양촌사거리-대주아파트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포함한 12억 5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비 60억 원, 지방도 338호선 확·포장공사비 7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22년 1회 추경예산보다 18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59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경안천 생태문화 수변공원 조성사업비로 12억 원, 공원시설 위탁관리비로 9억 1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 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440쪽 역세권 개발, 삼동하고 초월역.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역비만 세운 거죠?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예, 현재 용역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역이 생긴 지 벌써 한참 됐죠. 근데 개발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삼동하고 초월역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용역을 잘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너무 늦었어요. 지금 우리 추진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역들이 완전히 된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4개 역 중에. 이건 뭐 예산문제 얘기할 것도 아니고 하나라도 좀 완공이 됐으면 저거한데 4개 다, 아예 삽도 안 뜬 데도 있으니 뭐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446쪽 보면 지금 곤지암역 변경도 했잖아요, 이번에?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예, 이번에 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변경된 게 대체적으로 구상 가닥이 잡힌 게 있나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이번에 저희가 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했는데요. 상업지구에다가 오피스텔 일부 허용시켰고요. 그리고 여기 곤지암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을 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했는데 일부 도로관계라든지 면적 증감한 게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해서 이번에 공동심의회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심의 의결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보상도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보상은 다 환지처분 완료됐고요. 그리고 체비지 매각이...

상영

박상영위원

체비지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체비지 매각은 지금 현재 아파트 사업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만 지금 현재 남아 있고 나머지는 지금 최종적으로...

상영

박상영위원

더 넓어지고 그런 건 없죠?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예, 넓어지고 그런 건 없어요. 도로가 조금 현황측량 하다 보니까 작아진 것뿐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안타까운 점이 좀 많아요. 오래된 빌라고 뭐고 다 집어넣었어야 됐는데, 아무튼 뭐 일단은 그렇게 된 거는 어쩔 수 없고 지금 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좀 가해 줬으면 해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역이라고 4개 역 세워져 있지만 솔직한 얘기로 광주역만 활발히 어느 정도 된 상태이고 곤지암은 시작단계이고 초월·삼동역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의원들한테도 이거 요구 많이 들어와요. ‘너네 이거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화 연락 오고 지금 점점 더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늦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곤지암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거기 문화재가 좀 일부 됐고, 또 하천부지가 일부 들어가서 매각을 하려고 해도 경기도의 하천관리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최근에 올해 4월 달에 그걸 통과시켜서 이제는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현재 아파트 사업부지도 체비지 매각도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미래전략사업본부에 기대가 커요. 그러니까 기대가 큰 만큼 우리 주민들 실망시키지 않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삼동·초월·곤지암, 삼동 빼고는 좀 시골 아니에요.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안 늘고 있어요. 그나마 이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인구도 좀 유입되게끔 해 주고, 거기 십 몇 년째 2만 3000이 안 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니까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서로 웃으면서 얘기해 갖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할게요. 잘 좀 되게 도와주세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지금 여기 순환도로 제4구간 용역비인데요. 이게 저희 광주시에서는 순환도로망 구축을 통해서 교통량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좀 더 속도를 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사업인데, 우선적으로 순환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지금 검증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그와 동시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도 지금 동시에 이행하고 있고요. 이후 문제는 그게 최종 확정이 되면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 시행방안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게 1구간부터 7구간까지 모두 포함은 아니죠?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우선 4구간만 하더라도 경안 중심시가지 쪽에 교통량이 상당부분 줄어든다는 전제하에 4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요. 4구간 중에서도 3구간하고 4구간하고 연결되는 오포 고산리에서 양벌·매산리 쪽으로 연결되는 연결도로 구간은 저희가 우선 용역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평가를 의뢰해 놓고 일부 구간의 사업을 시행하면 평가 의뢰한 사업량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그것도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착수까지는 돼 있습니다. 스탠바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행정절차가 9월 달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때까진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지금 순환도로 계획구간 중에 1·2·3 구간은 저희가 추진했었던 43·45 우회도로하고 비슷하잖아요, 노선이. 그럼 이 구간은 용역을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는 다 끝내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말씀하신 43·45번 국대도 자체가 기능상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광주시 자체 교통량만 했기 때문에 2차선으로 계획했고요. 근데 국대도 성격이 되면 아마 4차선으로 계획이 이루어질 텐데 내년서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을 또 수요조사를 시작하면 거기에 좀 포함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올해 말에 제6차 국도·국지도 관련 수요조사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23년 3∼4월경에 연구용역 착수 예정에 있고, 24년도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좀 맞춰서 43·45 대체우회도로를 추진할 수 있게, 지난 5차 사업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고 교통량 수요 부족하다고 탈락한 거잖아요. 그런 만큼 연구용역 하셔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실 수 있으실까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저희가 먼저 준비가 끝날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는 저희가 상당히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하게 준비는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478페이지 공원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안천 생태문화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으로 용역비 12억을 올리셨는데요. 경안천은 하천법상 국가하천인 거죠?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럼 소관부서가 환경부인 거죠?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아마 실제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실제 하천관리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인데 그쪽하고는 근본적으로, 근데 하천에 대한 업무가 지금은 환경부 쪽으로 다 넘어가서 지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오현주위원

경안천 수변공원을 활용해서 시민분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사업추진 목적은 좋은데, 제가 사업대상지 여건상 그 사업 추진 시 환경청하고 별도로 협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하신 건가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진 않았고요. 다만 이 사업 자체가 바로 지금 새롭게 시작됐다기보다도 2019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한강유역환경청이 아닌 그때 당시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 그 과정상에서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향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재협의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협의는 됐었습니다.

오현주위원

타당성조사도 하신 건가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도 환경청과의 협의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현재는 사실 환경청과의 협의도 아직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요, 허브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은 GB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야 또 구체적인 협의를 환경청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래서 일단 먼저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하고 도시기본계획도 결정돼야 사업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선행절차가 이행된 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다행히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올해 12월 달에 고시 예정으로 돼 있는데 고시 다 되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미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으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수립해서 좀 선제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결정을 위한 용역을 사전에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어쨌든 저희가 경안천 같은 경우, 청석공원도 마찬가지로 환경청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협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재협의도 해야 된다고 하셨고 좀 잘 별도로 협의해서 하고 이런저런, 아까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선행절차가 이행된 후에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당연히 그거는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빨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적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타당성 검토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후에 사업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근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타당성은 2019년도에 용역을 끝내 갖고 그때 타당성조사는 다 마무리가 된 사항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는 실질적인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오현주위원

그럼 그 전에 했던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미래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440쪽에 삼동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에 관해서, 여기가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물류단지 예정부지 포함 타당성용역을 주실 예정인가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 세운 부분은 갈마터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면서 그 밑으로 해서 삼동역 그 밑으로 전체적인 부지를 다 가지고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걸 가지고 B/C사업이 타당한지 그거를 검토합니다. 아마 포함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물류단지 예정부지가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소송결과에 따른 대안이나 방안은 마련해 놓으시고 하시는 건가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일단 소송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용역과제로 담아서 그거에 대한 극복방법이라든지 해결방법도 제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소송 중에 있는 부지를 저희 역세권 사업 안에 포함시키는 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저희가 과업을 하게 되면 특정해서 넣지는 못하지만 어느 지역을 해야지만 타당성, B/C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그 부지를 넣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삼동 일원을 가지고 저희는 타당성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말씀하신 갈마터널 밑으로 다라고 하면 23호선 양방향 다 포함을 하실 예정인가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역 쪽만...

은채

이은채위원

양방향을 다 포함하는 게 B/C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그것도 한번 과제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위를 덮으면 되잖아요, 공원화시키면 되잖아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여러 가지 용역결과를 보면 나올 것 같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굳이 중대물류 예정지를 포함해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거기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만약에 경기도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리수를 둬서 꼭 여기를 포함시켜서 한다는 거는 배제를 해도...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포함을 해서 그 타당성은 용역을 하되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소송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그렇죠.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그래서 그런지 용역기간이 너무 길어요. 4년 4개월, 용역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용역기간은 4년 4개월이 아니고요, 1년 6개월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26년도 12월이라는 건 뭐예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그건 구역 지정까지.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그 말씀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타당성용역조사를 한 후에 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이번에는 동시에 같이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예. 이미 광주지방공사에서 개발구상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 결과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은채

이은채위원

타당성이 낮게 나왔잖아요, 도시관리공사에서 했을 때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그거는 개발구상에 대한 타당성이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구역 지정까지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6년도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거 굳이 이번에 같이 구역 지정을 해야 하는 이점이라든가 이유라든가 뭐가 있어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일단 사업의 신속성도 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초월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발구상에 대한 용역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만 단계별로 확보한 거고, 삼동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개발구상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구역 지정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순차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신속하게 좀 이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삼동역세권이 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그건 알겠고, 452쪽에 보시면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KD차고지 언제쯤 이전 예상하시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허가를 신청해서 보완 받아 가지고 아마 올 10월 정도에 착공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착공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 공사기간이 있나 봐요. 그 공사기간 되면 바로 저희는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듣기로는 KD에서 추자리 차고지 예정부지가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저희는 KD회사에 독촉 공문도 보내고, 저희한테 얘기한 거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심의를 했는데 보완이 와서 그 보완만 해결하면 10월 달에 착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유선상으로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독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만약 그게 빨리 안 나오게 되면 저희 본부장님이랑도 의논했지만 거기에 대한 토지사용료라든지 기타 법적조치를 할 사항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언제까지 나가야 되죠?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나가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환지처분 준공 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현실상 나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옮겨 달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 일단 보건소가 들어가기로 예정된 거잖아요. 사업이 연계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면 다른 사업까지 조금씩 다 지연되는 일이 생기니까요.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그래야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기에 추진될 수 있게 다른 사업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미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482페이지, 공원정책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공원녹지 및 공원시설 위탁관리 보면, 위탁을 어디에 하고 있는 거죠?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지금 현재 광주도시관리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저희가 언제부터 위탁을 했죠?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2020년 3월부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처음 위탁했을 시에 총 위탁비용은 어느 정도 예산이?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예상 위탁비용이 아마 11억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현주위원

2020년 처음 위탁하신 거라고 했죠, 2020년 3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2020년, 2021년 하고 2021년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 정산은 하시나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정산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세입 외에는 잡혀 있는 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현주위원

보통 정산하면 반환금이나 잔액도 있지 않습니까?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다음 해에도 또 위탁이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다 보니까 위탁금을 환수하기보다는 그다음 사업비에서 그대로 운영해서 쓰고 그것만큼을 예산을 덜 세우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당초 위탁 당시에는 10억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년도 안 된 사이에 예산이 당초예산만 해도 33억이거든요. 두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계속 이때 타당성 검토했을 당시에 아마 그때 당시 시설계획 규모보다는 지속적으로 공원녹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위탁해야 되는 대상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때 당시에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그러니까 공원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소규모 시설까지는 그때 당시에 최초 용역 때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말 그대로 공원시설이라고 하지만 실제 공원으로 시설 결정되지 않은 그러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일괄해서 위탁을 줄 때는 주는 사항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공원에 대한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되면서 아마 시설비로 투자되는 사항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그거에 대해서 위탁관리 성과평가 및 적정성 진단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금액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 건지 좀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위탁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추가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임세진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보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41호,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거복지 계획 수립 조항 및 주거복지센터 운영 주체를 정비하고 아동가구 주거지원을 명시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정의)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 주거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한현석전문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한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241호,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광주시의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거복지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적합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주거가구를 추가하고 주거복지 지원계획상 주거복지 연구·조사 사업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의 직접 운영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향후 주거빈곤 아동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긴급지원대상자·등록장애인·한부모가족 등 기타 주거복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의 문제가 없도록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라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8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