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김화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당면 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안전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부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 내역 등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경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735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461억원 대비 227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31억원이 증액된 1조 2285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을 포함한 기타 11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3억 1000만원이 증액된 1450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213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30억원, 세외수입 69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030억 8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64억원, 국도비 보조금 450억 9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5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213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68억 6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49억 700만원, 교육 14억 4600만원, 문화 및 관광 48억 8600만원, 사회복지 393억 7700만원, 보건 35억 100만원, 농림해양수산 145억 5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0억 7400만원, 교통 및 물류 20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35억 1800만원, 기타 328억 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 47억 8600만원, 예비비 8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167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을 포함한 기타 11개 특별회계는 282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세입 증대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증가 된 지방재정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 등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 여건과 고물가, 고유가 등 지속되는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제외한 예산이 증액된 사업과 일부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결과는 별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특별회계와 기금 등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이 67억 9800만원 들어왔지요? 기타수입을 보면 53억이 들어왔습니다. 기타수입은 어떤 것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기타수입 내역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상방공원 추진에 따라 회사에서 53억을 추가 보상비로 입금한 금액입니다.
강수명위원
지방행정부가금, 차량관련 과태료 다 들어온 수입이지 않습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기타 53억은 상방공원 추가 보상비를 수입 잡아서 한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1003억, 조정교부금이 15억 그러면 544억인가 재난지원금 나가지 않습니까? 배정이 어디에 갔습니까? 세입이나 세출을 보니 544억이 나간 곳이 없는데 어느 돈으로 줬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한 544억은 지방세 세입을 보면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강수명위원
지방교부세로 줬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강수명위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전체 세입이 2131억인데 세입에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조정해야 금액이 들어가고 나머지 전체 세입 중에 544억을 편성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다, 지방세다 그렇게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지출했는지 명시한 것이 없습니까? 돈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세입 증감액이 2131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544억은 자율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편성되었다고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기획 예산을 같이 하지요?
김화선위원장
예.
강수명위원
51쪽 언론사 특집 기사 2억은 무엇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당초 예산에 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언론사 특집기사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합니다. 하반기에 의회도 새로 구성되었고 민선 8기도 새로 시작하여 경산시의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그 지출입니까?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2000만원은 해마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해마다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강수명위원
추경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용역비입니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편성하는 용역비입니다.
강수명위원
52쪽에 LED 전광판 부품교체 3억 3000만원인데 어디의 전광판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본 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가 설계해야 해서 3억 30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시청의 전광판 부품과 모듈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는 3억 3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부품교체비 얼마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전체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3억 3000만원입니다.
강수명위원
새로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기술센터와 시청네거리 두군데가 있는데 5억 조금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부품교체 하는데 3억 3000만원이고 새로 하는 것이 5억이면 정답은 없네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할 때 교체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수리가 많이 들다 보니 검토를 했는데 다시 철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여 부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강수명위원
53쪽에 통합재정안정화 28억, 어디 예산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80억은 회계 간에 돈이 부족하면 서로 간에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유보금으로 놔두는 돈입니다. 내년에 혹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보상비.
강수명위원
280억 지방교부세가 1030억원인데 이 돈에서 기금을 만든 것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전체 2100억 중에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올해 추경 예산안이 2131억인데 재난기금 544억, 기금 280억,합해서 840억 빼고 나면 올해 사업한 것이 추경 예산안이 정상적이라면 1500억 밖에 안되네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편성된 것은 그 두 개를 빼면 1500억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추경 책을 이만큼 두껍게 2131억 예산을 세우고 정작 사용한 돈은 기금 280억, 재난지원금 544억 빼고 나면 1500억 밖에 사용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필요합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추경에 불요급하다, 경제적으로 다 어렵다고 하는데 기금을 모두 사용하지 왜 남겨두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놔둔 이유는 내년에 현재 정부가 세수 감면하는 추세에 있어서 혹시 내년에 올해처럼 지방교부금이나 국세가 줄면 내년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금을 두는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더 놔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최소한으로 280억을 편성했고 내년에 세수 감수를 예상해서 놔두는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아침에 영양군을 보니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주는데 경산시는 기금을 280억원을 마련해두고 경제가 어렵다 하니 다 사용하지 왜 놔두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기금은 혹시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최근 2년, 3년간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세수가 걷혔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 세수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280억 마련해 둔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경제가 더 활성화 되게 해야 하지 내년에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기금 마련한다는 것은. 53쪽을 보면 국도비 반환하는 금액도 있네요? 8억 6000만원, 4억 2000만원은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국도비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입찰을 해도 남고.
강수명위원
부서별로 남은 것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남은 것을 합친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기획예산부서에서 연구용역비 인구정책종합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인구정책종합계획은 통상적으로 어떤 용역을 줍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경산시가 인구소멸지역은 아니지만 앞으로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 인구 소멸 위기가 있어서 경산시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에 관하여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인구정책 방향도 설정하고 선제적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인구가 많은데 2000만원이면 됩니까? 신생아 모두 들어갑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경산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인구가 줄어들 수 있으니 중 장기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용역을 주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용역계획이나 수립할 때 얼마 정도 통상적으로 사용합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고 추경으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하고 추경에 1억원을 증액 신청했는데 이 예산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풀용역비라 시 전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가 사용할 수 있고 보통 용역이 2000만원 단위로 1년에 열 몇 건 정도 용역비를 사용합니다. 주로 국도비 사업이어서 공모를 하려면 사전에 타당성 조사, 기초 용역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부서에서 용역비가 필요하면 저희가 건당 2500만원 미만으로, 물론 2500만원 넘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에서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용역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인구정책 종합계획에도 2000만원 정도인데 희망전략 발굴이면 지하철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기획 예산에서 집행하여 사용합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시 전체 예산입니다.
윤기현위원
궁금하여 질의 드려보았습니다. 무엇이든 위원들이 요청하는 정책으로 용역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저번에 의회 자체에서 용역비가 있어서 용역을 1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산건위에서 회의하면서 말하기를 용역비가 부족하다, 지하철 등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산건위에 부탁 드립니다. 관광경산 도시 브랜드 이미지홍보, 문화관광과에 여쭤보려 했는데 관광경산 도시 브랜드를 경산에 할 곳이 있습니까? 대추로 합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대추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갓바위 삼성현, 대학 등 우리 시 만의 독특한 것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의 콘트롤 타워가 기획예산과인데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없습니까? 예산도 증액되었는데.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경북도 내 10개 시군을 보면 홍보담당관이라는 홍보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경산시는 기획예산과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홍보 기능이 약하여 7월에 개편하여 미디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쪽에서 SNS, 유튜브 등 현재 신문 같은 지면보다 그쪽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하여 경산시는 현재 초창기니 앞으로 SNS,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등 그쪽으로 예산 투자와 홍보 기능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께서 모든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경산의 주요 사업은 전략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장님이 사업 설명을 미리 상세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은 질의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작년에 19년 넘어오면서 화장품 글로벌 코스메틱부터 화장품 단지쪽에 적자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적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다 화장품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
지원사업을 나갔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해외사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뷰티 사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했다고는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성공했다 실패했다기보다는 현재 뷰티 산업이 침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현위원
57쪽에 뷰티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 국가직접지원이면 국비 사업 아닙니까? 국비사업이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또 뷰티인데 이런 사업을, 기존에 뷰티 준 것과 한의대.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주관기관은 한의대입니다.
윤기현위원
한의대 산단과 대구 테크노파크를 주지 않습니까? 또 한의대에 줍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한의대에 주기보다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
아는데 뷰티가 자꾸 들어가니까 물어봅니다. 단장님 생각에는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성공한다고 보고 지원하고 있는데.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국장님 제가 총무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 위원이 말한 것을 반영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작년 읍면동을 보면 제일 머리 아픈 일이 예초작업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예초작업에 1억원을 반영해 주셨는데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시의원이 읍면동을 가면 예초 사업 민원이 많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의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시 위원이 예초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도록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내년에도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기획예산에서도 용역비에 대해 질의 드렸는데 인사혁신제도 개선 컨설팅은.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과거 10년간 조직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대가 변화되면 공무원도 변화되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조직 개편 하는 방안, 외부에 교수님 등을 모시고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외부전문 용역을 통해 외부에서 경산시에 맞는 조직, 직무 분석 등 자체적으로 직무 분석을 하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직무 분석을 통해 시 조직을 시대에 맞게 변화하기 위해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전체 조직 개편도 하고 인사를 운영하는 인사 핵심 방안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는 변화된 조직에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시장님께서도 시민 중심을 강조하시는데 인사 혁신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인사혁신 컨설팅하는 김에, 환경과나 교통과, 자원순환과를 가보면 이번에 새로 짓는 것 때문에 부서 이동이 있는데 너무 좁아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죄송할 정도로, 민원인이 직원과 같이 앉아 있으니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청사가 현재 민원실에서 안내하기도 어렵습니다. 후관1, 후관2가 있으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찾아가기도 어려운데 시청사를 증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와 관련한 용역비를 편성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청사에 점점 덧붙이다 보니 공무원 환경도 안 좋고 민원인은 더욱 더 안 좋습니다. 부서 찾기도 힘든데 가서 속 시원하게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짜증은 배가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진량분들이 오면 가장 먼저 도시과, 철도과가 어디인지 묻습니다. 기술센터를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신청이 올라왔던데 별관이 표시가 있으면 쉽게 들어가는데 솔직히 불편합니다. 시민중심으로 하여 민원인인이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부서 옮기는 것은 결정 되었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조직이 개편되어야 전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12월쯤 되어야 부서 이동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진량읍에서 대구대 삼거리부터 풀베기 사업을 하려고 준비중이던데 열심히 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저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새마을 사업이 시의원들의 재량사업입니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도 말씀 드렸는데 2131억이 추경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진량만 해도 동네가 53개 리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하나씩만 올라와도 53건이고 와촌이 25개, 하양이 38개입니다. 하나씩만 올라와도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새마을 사업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고 매년 편성 기준액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돈이 많았을 텐데 본예산에 모두 가능합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올해 추경할 때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 반영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 많은 예산을 담당과장님이 하신다니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은 적극적으로 부탁 드립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인터넷상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검토해 보면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그 점은 감사히 생각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과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전국에 표준지를 정하고 표준지는 감정사들이 실거래를 반영하여 공시지가는 과세가 목적이니 현시가 100%까지 가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목적이니 현 시가와 차이가 나고 표준지를 감정사가 했는데 개별 필지, 비준지는 담당자가 정하여 시스템에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과세는 지방세로 갑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가 지방세도 적용되고 국세도 적용됩니다. 두가지 다 이용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언론을 보니 농어촌주택 3억 이하면 면한다는 것이 나오던데 농민들 입장은 정말 수십년 농사지으면서 땅을 가지고 있는데 논농사 지어서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경산시에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도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윤기현위원
그런 식으로 정부 시책이 가더라는 말입니다.
김영도토지정보과장
세금 관련은 지방세법에 따라 세무과에서 자세히 알 것이고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윤기현위원
너무 오르니까 끝도 없이 오르면 누가 감당합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김영도토지정보과장
일리는 있지만 국가가 재정이 있어야 운영이 되고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청사긴급보수 4억, 본관 인테리어 7억, 설명 부탁 드립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청사긴급보수는 본예산에 2억을 반영하여 2억은 상반기에 지출되었고 주 사용 용도는 읍면동이나 본청 사업소에 누수, 인테리어, 화장실 보수 등에 쓰여집니다. 하반기에 2억을 확보하여 대표적으로 지금 당장 확정된 것은 서부 2동에 누수 방수 공사를 요청받아서 3500만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강수명위원
본관은요? 어디 인테리어 합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보수비는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강수명위원
본관 인테리어 7억 2000만원은요?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그것은 신축별관을 짓고 있는데 이동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이동하고 빠지고 나면 7억 2000만원을 설계 용역비 4500만원을 포함하여 확장을 하고 부서간 경계를 허물거나 할 때 사용하는 7억 2000만원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강수명위원
시청사 밑에 40억 공사네요?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20억입니다. 본예산에 20억이고 현재 20억 7000만원인데 민간사업과 개인 간의 계약과 관공서의 계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간은 계약하면 자재비가 오르거나 사유가 발생해도 보조를 안 해 주는데 현재 차수 공사를 하면서 실정 보고를 6개월마다 받아서 그에 따라 비용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에 외벽공사 인테리어 얼마하고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시청 청사가 워낙 노후 되다 보니.
강수명위원
땅을 모두 사셨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덜 샀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디를 사야 합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앞쪽에 건물이 조금 있는데 매입을 해야 합니다. 공사 짓는 앞쪽을 보면 과거에 꽃집하고 인쇄소 있던 곳.
강수명위원
공사비 40억으로 지으면 주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설계상으로는 59대입니다.
강수명위원
지하입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1층 지상입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지하 주차장은 설계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새롭게 청사 잘 지은 곳이 어디입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경산시 말씀이십니까?
강수명위원
읍면동을 모두 포함하여 그나마 잘 지은 곳이 어디입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하양과 진량 청사가 있는데 잘 지었다고는 저도, 아쉬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진량은 최종호 의원님이 설계 변경을 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반대하여. 왜 시의원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까? 남부동도 설계 나왔습니까? 남부동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하주차장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넣으십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강수명위원
하양읍 청사도 처음 건립할 때 지하주차장 토목공사 10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하주차장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읍면동 직원만 해도 30명이 되는데 인구는 줄어도 차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양읍사무소 앞에 어르신 복지센터, 도서관, 4개가 있습니다. 현재 꽉 막혀 있습니다. 당시 국장님, 토목직을 불러서 징계를 내릴 수도 없고 민원이 이렇게 복잡한데 남부동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하주차장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 회계과장과 인근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 등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땅값은 계속 변동됩니다. 올해 20억 주고 살 것을 내년에는 30억 주고 사야 합니다. 이런 방안도 남부동 주민들이나 경산시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예산 아닙니까? 돈은 그렇게 투자하고 나중에 민원 생기는 것이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저도 진량을 가보니 차가 꽉 막혀 있더라고요. 차를 주차하려면 몇 바퀴를 돌아서 밖에 대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국장님들도 잘 아시면서 왜 반영을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는 시의원이 민원을 넣으니까 바로 예초기 사업을 1억을 바로 올려주시는데.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국장님과 어제 의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들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반영해 주시려면 20억을 통과시켜주고 반영 안 해 주시려면 통과해드릴 수 없습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남부동 청사 관계는 회계과장과 고민을 많이.
강수명위원
동부동도 결론적으로 실패한 것 아닙니까?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걸리더라도 올바르게 지어야지요. 국장님 답변해보십시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 체육회는 회계가 따로입니까? 회계과와 계약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예산은 체육진흥과에서 확보합니다.
윤기현위원
계약은요?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체육회로 이관된 예산은 체육회에서 합니다.
윤기현위원
모든 계약은 체육회에서 합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예.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경산사랑카드가 87억 증액되었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 시작은 잘 한 것 같은데 장기로 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와 시비가 증액된 것이 95억입니다. 해마다 지난해에 비해 105%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무한대 늘리기는 어렵고 올해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코로나 여파나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올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다면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내년에도 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동욱위원
대구 같은 경우 시작할 때보다 감소가 됩니다.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되는데 경산은 양극화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잘 사는 사람은 3개씩 만들어서 충전하면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70만원씩 충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차차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 지원을 50% 정도 삭감한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시도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을 했는데 국비가 50% 정도 내년 본예산에 삭감하면 그에 맞추어 발행 금액을 낮추거나 한 달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을 대구와 같이 50만원 정도 하고 경산은 70만원 충전해서 10만원 사용하고 60만원 남아도 다음 날에 70만원 충전할 수 있습니다. 대구나 서울시와 같이 50만원 충전하고 40만원 사용하고 10만원 남으면 다음 달에는 40만원만 충전되는 형태로 가든지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 지역사랑상품권이 204개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데 그 부분은 유동적으로 전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103쪽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3억 30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에 2억 4000만원, 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에 2억 3000만원, 경북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에 1800만원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현실은 일자리가 어떻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는 일반 기업으로 말씀드리면 진량공단 쪽은 사람이 없어서 문제점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봉급이 많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현장에 가서 일을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배달하는 라이더가 60만이 되는 소리까지 하는데 특히 공장 같은 현장에서 8시간 동안 일을 안 하려 하기 때문에 일자리보다 사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양질의 돈을 많이 주는 대기업의 일자리가 적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일자리는 일할 수 있는 나이에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자리는, 상생형 일자리는 광주의 일자리는 현대에서 투자하여 557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캐스퍼라는 자동차가 출시되고 있는데 경북형 상생형 일자리는 340억 정도 투자될 것 같습니다. 경산시와 영천, 경주, 경상북도와 하여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수소, 전기 자동차로 가면서, 특히 관내에 자동차 부품 산업이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 위기가 닥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생형 일자리로 올해는 2000만원 컨설팅 비용을 부담하고 하반기에 모델이 정해지면 내년부터 상생형 일자리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중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는 있지만 임금도 약하고 일할 사람이 없다. 현실적으로 경산에 임금을 많이 주는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대기업 수준의 보수, 복지를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돈을 지원하면 놀면서도 진량 공단에는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을 쓰는데 취업하여 기업에서 200만원을 받는다면 내가 300만원 정도 보수를 원한다면 일하시는 분들에게 원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 시에서 예산이 나오면 일할 의욕, 의사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기업에 지원합니까? 개인에게 지원합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개인에게 인건비로도 지원되고 일부 기업에도 지원됩니다. 인건비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중석위원
인건비로 직접 지원합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중석위원
일하시는 분이 기업에서도 돈을 받고 예산으로도 지원해 드리고?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중석위원
일자리는 많지만 쉬운 일로 밤에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것은 싫고 그런 분들을 강제를 일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이런 예산이 나오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그런 식으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 보전지원 1억 2000만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자금난을 겪거나 기업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융자 1년 정도의, 기업의 매출에 따라 융자금을 정해 주고 이자에 대한 차이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 업체는 이자를 2%, 우대 업체는 3%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지원하는 업체 수가 1억 2000만원이면 업체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돈 집행이 상, 하반기로 나가는데 상반기에 11억 30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하반기는 12억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신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서 신청한 숫자와 이자 차이에 대해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집행합니다.
권중석위원
소상공인도 어려움이 많지만 중소기업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12억 정도로 업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 활성화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130쪽 신규로 7000만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공모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올해 4월 7일에서 29일까지 공모하여 전국 20개 어린이집 중 5월 23일에 한군데가 선정되었는데 국산 목재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것입니다. 바닥, 벽, 천장인데 우리 시는 하양읍에 금성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한 곳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이고 자부담은 30%로 3000만원입니다.
권중석위원
결국 어린이집 인테리어 비용이네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어린이들은 목재를 만지면 좋으니까.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아이들 아토피가 많기 때문에 예방하고 친환경적으로 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산림박람회를 올해 처음 시작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이동욱위원
작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대구 엑스코에서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산림과 박람회하면 무엇을 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작년에 처음 할 때 타 도 같은 경우에는 하는 곳이 있었는데 경북도에서는 처음 기획하여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산림의 임산물이나 산림과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리고 홍보하고 임업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홍보하고 알리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경산은 산림이 적지 않습니까? 산림지역이 타 지역보다 적은데 산림과가 힘들기는 하지만 박람회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저희는 임산물, 특히 대추가 전국에 40% 이상 생산하기 때문에 대추 축제도 하지만 대추로 1차 생산하고 가공하는 것을 홍보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대추 축제와 같이 하면 되지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대추 축제와는 다릅니다.
이동욱위원
대추가 임산업이라고 하니 말씀드립니다.
권중석위원
산림박람회는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부지 매입에 70억원을 증액하여 돈이 많은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향교, 금락, 진량, 동서, 남매 등 많습니다. 총 250억 정도 필요합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154쪽에 폐비닐 위탁처리 비용이 삭감되었고 농촌폐비닐 집하장은 증액되었는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폐비닐위탁처리비는 당초 이곳에서 말하는 폐비닐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일반포장재 폐비닐입니다. 라면 봉지나 음식물이 묻지 않은 깨끗한 비닐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성에 있는 업체에 위탁처리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추진하니까 생각보다 무게가 안 나가서 위탁처리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농촌 폐비닐 집하장은 비닐하우스나 농업용 폐비닐, 걷어낸 비닐을 새마을 단체에서 과거 대조리 운동장 부지에 시설 없이 모았는데 그곳에 폐비닐도 있지만 재활용 하지 못하는 농산폐기물, 폐자재가 있었습니다. 집하장을 묘�遲�통센터와 협의하여 묘�遲�통센터 안에 폐비닐 집하장을 간이시설로 쉽게 말씀드리면 시내에 있는 클린하우스 같은 형태로 폐비닐만 모을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자봉지에 재활용 마크가 찍혀있으면 재활용되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재활용은 안 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십니까?
이동욱위원
공동주택을 보면.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을 보면 깨끗한 비닐이 있습니다. 자체를 다른 제품을 만드는 재활용은 안되고 석유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보통 시멘트회사에 연료로 갑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161쪽에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 예산이 1000만원인데 운영비와 대상자 지원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발굴쪽 비용입니다. 도비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시비가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손말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다 되신 것이지요?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 조사발굴과 신속 지원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제로로 한다는 것이 추진 배경입니다. 지원 대상은 실업이나 노령, 장애인, 질병, 빈곤 등 위험지구의 노인가구에 대해서 긴급구호 물품이나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손말남위원
운영비도 필요하겠지만 대상자 지원을 세심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를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예산 1000만원으로 충당이 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 지대뿐만 아니라 긴급복지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위기가구 대상자를 지원해 주고 추가로 내려온 신규사업입니다.
손말남위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164쪽에 내일키움통장은 대상자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1개월 이상 연속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윤기현위원
밑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신청 당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에 있는 생계급여수급 가구원 중 만 15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윤기현위원
어떤 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지원내용은 근로사업 소득공제 10만원 플러스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매칭 지원으로 3년 후 탈 수급될 시 적립된 근로소득 공제금과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예산이 큰 것은 아니지만 감액되네요?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신규가 없어서 사업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2021년에 37명이었습니다.
윤기현위원
37명에 1억입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1명당 300만원인가요?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1명당 500만원쯤 됩니다.
윤기현위원
신청 모두 잘 되겠네요?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하고 나면 거의 반영되고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이거 진짜 좋은 사업 아닙니까? 청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경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이 저희가 개발하기에는 예산 수반이 많기 때문에 거의 국도비 내시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의 청년정책은 과장님께 잘 부탁 드립니다.
김화선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읍면동의 복지 협의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협의체뿐만 아니라 이장님 등 어느 누구나 어려운 가구가 있으면 읍면동이나 시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하여서.
강수명위원
발굴은 누가 합니까? 읍면동의 복지 협의체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거기서도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이장님들이나.
강수명위원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읍면동에서 대부분합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예산을 내려줍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강수명위원
읍면동에 복지협의체 기금이 없던데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협의체 기금은 있는데 긴급지원비 같은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국가보훈처 관리 지원 수당은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갔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7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강수명위원
몇 명 됩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 대상은 1402명쯤 됩니다.
강수명위원
국가유공자는 몇 명입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1259명입니다.
강수명위원
3000명이 안 되네요?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전체는 65세라는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65세부터 받지요?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추석 상품권 줄 때를 보면 전체적으로 3600명쯤 됩니다.
강수명위원
보훈처는 사람이 줄어 들고 있지요?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연세도 있으시니 줄어 들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경산시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읍면동 모두 합쳐서 8600명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28만명에 8600명이면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전국적으로 따지면 적은 편입니다.
강수명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시에 많이 안 들어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강수명위원
8600명이 모두 어디에 다 삽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가장 많은 곳이 동부동. 서부 1동.
강수명위원
동부동에 계시는데 원룸에 삽니까? LH임대 아파트는 한정되어 있는데.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전세, 월세, 작은 집에 자가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연간 얼마 나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강수명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600억 정도 나갑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400억에서 500억 정도입니다.
강수명위원
줄어들었네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순수 생계비만 하고 학비나 의료비 이런 것은 별도로 있으니.
강수명위원
경산시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이 41% 아닙니까? 1조 1461억에 중에 복지 예산이 40%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8600명에 600억 정도 가져갑니다. 해마다 나가야 할 돈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시에 LH임대 아파트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저는 주택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께서도 전에 읍면동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 고함지르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분들입니다. 사회복지에서 가장 힘들어합니다. 저 사람 받았는데 왜 우리는 못 받았냐고 돈을 받아 가도 더 달라고 고함지릅니다. 직원들에게 권위를 더 주어야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숨죽여서 대답해야 하고 돈을 맡겨 놓은 것 같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화풀이를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 업무를 해야 하니까 항상 따뜻하게 어루어 만져줍니다.
강수명위원
일반적으로 250만원 최저임금 받아서는 저금도 못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분들은 매달 20일에 최소 54만원씩 받는데 적금을 넣습니까? 그래도 시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분들 돈 언제 나오냐고 하고 카드 언제 나오냐고 묻지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4대 보험 넣고 더 손해인 것 같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강수명위원
북부동이 많은 것 같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북부동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냐면 영남대 뒤편 원룸촌에 그쪽이 많습니다.
강수명위원
교도소에서 나온 분들이 그쪽으로 간다던데 맞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가난은 국가도 못 막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행정복지센터 가시면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국장님 질문 전에 진량읍에는 왜 사회복지직을 적게 보내 주십니까? 일은 많고.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총무과쪽 소관인데 시 전체에 사회복지공무원이 부족합니다. 채용은 많이 했는데 대부분 젊은 층이라 육아 휴직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바람에 부족합니다. 총무과와 협의하여 최대한 골고루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한 명이 몇 천명을 상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회복지직 처우 개선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172쪽 화장장려금 지원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 경로당 활성화 및 기능보강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읍면동에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인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보조 내시가 많은데 성락원에는 왜 2억 20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성락원에 기능보강 사업을 추경에 예산 올린 것은 세탁실과 식당에 비가 오면 누수가 심하고 식당 바닥이 침화 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성락원에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가보고 한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보고 확인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앞으로 성락원에 무슨 일이 없겠지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경북재활병원 8억 2000만원 무슨 내용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작년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전국에 경산 포함하여 7개 권역별 재활병원이 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의 재활병원을 보면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5년에서 7년이 걸리면 시,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몇 년차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1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강수명위원
경북 권역 재활병원도 본인들이 들어 온 것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들어오라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요구하여 경북재활병원이 왔습니다.
강수명위원
들어오기는 했는데 본인들도 수익 사업을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당초 협약 체결할 때 처음에는 영대가 하려 했는데 영대에서 고사하여 할 수 없이 저희가 경대를 초청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테니 맡아달라고 사정하여 한 사업입니다.
강수명위원
민간위탁하여 직원들이 몇 명 일하고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한명이 있고 한명은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원래 2명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1명은 철수시켰고 1명만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퇴직한 분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전체 종사자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적자가 많아서.
강수명위원
간호사하고 줍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강수명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들이 편성한 것입니까? 요구액이 이것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요구액이 이것보다 많았는데 저희가 추계를 내보고 작년 것을 분석해보고 이 정도면 지원이 될 것 같아서.
강수명위원
이제 1년차 지원하는데 어떻게 이 정도 지원을 계산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작년 것을 월별로 분석 해봤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년, 6년 정도가 지나야 정상 궤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5년 이상 지원해 주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년 뒤에 계실지 모르지만 계속 사업비가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설립할 때 추진을 했는데 전국에 모두 다녀 봤습니다. 분석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년에서 6년 정도 지나면 정상 궤도로 올라갑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병원 자체에서 병원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 유치 TF팀도 만들고 홍보를 위해서 읍면동 이통장 회의도 병원에 이장님들 모시고 회의도 하고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저는 복지 예산이 40% 차지할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만 해도 성락원과 함께 10억 4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병원을 안 가보셨겠지만 한강 이남에서 재활 치료로는 알아준다고 알고 있고요.
강수명위원
될 수 있으면 안 가야되지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혹시나 수술하고 일반 병원에서는 퇴원 조기로 하게 하는데 이후 이쪽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으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수명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갓바위 축제 예산 얼마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2억 8000만원입니다.
윤기현위원
며칠 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이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틀에 2억 8000만원, 축제를 하고 나면 다들 괜찮다고 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축제가 늘 그렇습니다. 호불호가 있고 100% 만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를 보았는데 홍보비라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담당과에서 설명을 잘 못했거나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홍보비가 없으면 행사하기에 불편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디로 나가는 홍보비입니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모든 축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민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전국 단위 축제를 개최하다 보니 관내에 계신 분들에게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홍보가 되는데 전국 단위는 신문 매체나 인터넷을 이용 안하면 홍보가 안됩니다. 연령층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중장년층 같이 연세가 있는 분들은 지면에 광고가 나가야 하고 젊은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전국 단위 축제를 개최하는 입장에서 이런 홍보비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비가 중요한데 사업비가 빠지면 할 수 있지만 홍보비는 필요한데 과장님께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204쪽에 조각축제,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코로나19로 예술인들이 힘든 시기를 지낸다 하여.
윤기현위원
예술 단체가 어디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조각협회입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의 조각협회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 것이 조각쪽입니다.
윤기현위원
이 사업은 며칠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 남매지에 조각 작품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상시 전시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윤기현위원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니 잘 되고 있나 보네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단발성인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206쪽에 기간제도 퇴직금이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1년이 지나면 당연히 퇴직금을 줍니다.
강수명위원
기간제 뽑을 때 1년 이상 뽑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1년을 해야 하는 기간제도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기간제면 6개월씩 하면 안 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갑질이라서 안되고 꼭 1년을.
강수명위원
담당 부서에서 기간제 하시는 분들에게 맡기는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이쪽 사무실에 있고 그쪽까지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강수명위원
공무직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46억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49억입니다.
윤기현위원
배분 잘 되고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공평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잘 지원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체육관 문제를 민원 때문에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관을 개방해달라는 민원이 나오는데 교육청과 시원하게 협의를 해 주시면.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난 후 관내 대학을 방문하셨습니다. 앞으로 관하고 학교가 상생하는 방안을 토의했는데 일차적으로 검토하여 학교를 재방문 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협의해 보고 얼마 예산에 몇 %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더 지원하더라도 주민들이 체육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예산이 2개 삭감됐던데 왜 깎였는지 모르겠어서 보충 설명 부탁 드립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먼저 FC 축구단 예산이 5300만원인데 경산 축구단은 현재 진행중인 권역별 대구경북 리그에서 현재는 1위로 올라가 있고 최종적으로 권역별 리그 1, 2위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전국 왕중왕전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계훈련비와 출전비를 증액하여 축구단 성적 향상과 청소년 축구 육성에 기여 하기 위함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체육회장 선거가 올 연말에 있습니다. 시비를 1680만원 증액했는데 3년 전에 할 때는 국비, 시비 합쳐서 3400만원을 체육회에 지원해 주었는데 직접 선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시도 시군구 선거 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줄어들고 체육회 운영비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이분들도 선거법 위반 걸리면 징역 갑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선거법은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강수명위원
단독으로 나오면 선거비용이 없겠네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그때는 다시 돈을 받아 냅니다.
강수명위원
안 주는데 어떻게 받아 냅니까? 선거를 해야 돈을 받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항상 문의 드리는 것이 FC 15이면 15살 밑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주어도 더 주어야 하고 아이들이 먹고 운동해야 하는데 밥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1억을 더 줘도 더 줘야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경북 1등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성적도 잘 나오고 있고 경산시 실업팀보다 낫습니다. 예산 더 올려도 더 올리지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담당과에서 말이 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기현위원
안 맞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운동하는데 시에서 더 지원해줘도 부족한데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꼭 편성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더 증액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다음에는 설명을 더 잘하셔서 최대한 초중고 학생들은 돌보고 책임지고 어른이 나서서 해 주어야 합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강수명 위원님 말씀처럼 체육회장 선거비용, 국도비가 안 나가면 경산 시비로 지원했을 때 경산시에서 예산을 줬으니까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선거의 과정에서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윤기현위원
그러면 주어야 하네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법상 주도록, 선거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국도비가 없어졌다면서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윤기현위원
그것도 설명을 잘 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줘야 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선거도 치루어야 하고 꼭 필요합니다.
윤기현위원
복지국 애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저는 왜 체육과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참 안 좋습니다.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되든지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아이들 예산은 주어야 합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221쪽에 한국 초등 태권도 연맹회장기 대회가 자체사업으로 있다가.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변경했습니다.
윤기현위원
개회식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그분들이 처음에는 개회식을 안하고 하려 했는데 그래도 시에서 하는 행사이니 약식으로라도 하자 하여 위원님들은 참석을 못하고 의장님만 초청했습니다. 아주 약식으로 했습니다. 개회식 10분을 하려고 하면 대회가 30분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자체 사업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도비가 2000만원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몇 명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각 지역 태권도 관장님들이 전화오셔서 의원님들 왜 태권도 신경 안 써주십니까? 이런 말을 의원들이 들으면 안되잖아요? 저희가 참석을 하든 안하든 시비가 나가는 행사는 의원님들에게 초청장 정도는 발송해야 합니다. 경산시 체육회가 독립된 단체라서 안 주면 할 수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시비가 투입되는 모든 경기에는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대추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있는데 건설이 다 되어서 올린 것입니까? 5억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경산명품대추 테마공원은 산책로, 편의시설, 대추홍보관 이렇게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산책로와 편의시설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대추 홍보관을 짓고 있습니다. 대추 홍보관도 거의 다 지어가는데 대추 홍보관 안을 보면 로컬푸드장, 전시관, 카페가 있습니다. 전시관에 전시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5억의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권중석위원
추경에 세우는 것이 본예산 때는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서 추경에 한 것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대구시계, 압량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용역 마무리가 있는데 타당성 조사가 본 예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돈이 부족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압량에서 사월교간 광역도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대구와 협의하는 과정에 사월교로 가지 말고 고모로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용역비가 5000만원으로 부족해서 1억원으로 발주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고모로쪽으로 바로 연결 된다고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사월교쪽은 교통량이 많아서 타당성이 없다로 판단되어서 대구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및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전 한가지 안내 사항을 공지 드립니다. 금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옹골찬 써머프룻 수도권 특판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국비사업인데 영농조합 법인 중 청년들이 포도 조합에 2명 들어가 있고 자인 솔라팜에 1명 있고 정부에서 90% 지원해 주고 회사에서 10% 주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농업 예산은 줄어들고 있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늘기는 늘었는데 정부에서 농민수당, 공익직불제 그쪽으로 많이 올라가니 올라갔습니다. 농민에게 가는 것은 적습니다.
이동욱위원
농민수당과 직불금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민수당만 저의 소관입니다.
이동욱위원
농민수당이 60만원으로 52억 편성되었는데 농민수당이 농업예산쪽에서 도비있고 시비 부분은 농민예산 전체에서 뺍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전체에서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농민수당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공익직불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동욱위원
농민수당 52억이라면 시비로 증액하든지 다른 분야를 만들든지.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양봉하는 농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120농가로 27000군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축산농가와 과수 농가가 상생을 해야 하는데 축산농가에서 벌을 재배하다 보면 아침 일찍 약을 치면 벌 나오기 전에 약 치고 저녁 늦게 쳐야 하는데 벌 농가 덕분에 과수 농가 70%쯤 수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농민들에게 영농 교육을 할 때 과수농가와 벌 농가 같이 교육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섭
최우섭축산진흥과장
그것은 농촌진흥과에서 겨울에 교육할 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최고의 실적을 만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경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몇 권 정도 됩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도서관 5개소에 32만권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예산 중에 책 구입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이번 추경에도 지난 4월에 개원한 동부동 작은 도서관에 5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시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도서관이 활기차게 운영됐으면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김화선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증가하여 7102만원 있는데 도서관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25명쯤 됩니다. 시립도서관에 25명, 장산도서관에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20명이 매일 출근합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매일 출근하는데 도서관 특성상 토, 일요일에 문을 여니까 사회복무요원 반씩 출근하여 근무하게 하고 평일에는 휴무로 돌리니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한 도서관에 25명씩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계급에 따라 다른데 처음에 오면 한달에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입니다.
권중석위원
도서관에 사회복무요원이 많네요. 이상입니다.
김화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경산시 도서관에 필요한 것이라던가 계획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는 관내 권역별로 도서관을 확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산도서관, 중산도서관 짓고 있고 진량 지역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진량도서관하고 자인권에도 없습니다. 자인권과 임당과 북부권역에도 도서관이 부재합니다. 진량은 대충 계획을 세워서 돌아가는데 나머지 자인권과 북부, 압량권은 미미한 상태라 확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량권, 자인권, 북부권 상관없이 도서관이 활성화 되어야 경산시가 살아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니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화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손말남 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말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부위원장
부위원장 손말남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심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 사업의 시비부담금을 조정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 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선위원장
손말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손말남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