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규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신현무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자리로 이동) (최금락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이동)

건설교통과장 최금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각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주봉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시설팀 신관철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팀 손석구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팀 강진수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건설교통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금락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이동)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46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12건 중 첫째,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6억1,200만 원으로 작년까지 1단계 사업 및 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3단계 사업으로 농소1리 및 도곡1리 마을안길 정비와 마을쉼터 1개소를 조성 추진 중으로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4단계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2월에 착수하였고, 금년 10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8쪽입니다. 두 번째, 계룡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가뭄 등으로 인한 농번기 물 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하산명 소류지와 구레실 소류지를 보수 보강하였고, 현재 입암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중에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완 조치하여 안정적인 구조물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농소지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대실지구 내 한국가스공사 기술교육원 입지가 예정되고,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총 사업비 182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3개 노선 1.66㎞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대실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추진하게 되며, 금년 9월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51쪽입니다. 네 번째,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입입니다. 파라디아아파트와 유동리 간 도시계획도로와 향한리 마을을 연결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41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2022년 4월 착공, 2023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25년 개청 예정인 계룡경찰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장 450m, 폭 20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목표로 경찰서 개청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향한리 마을 주거지역 진입도로 개설로 주민 통행 및 농로 진·출입 불편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7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에 따른 협의를 완료하였고, 10월 보상계획을 거쳐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제설자재 창고 이전 설치 사업입니다. 시청사 종합 주차계획에 따라 시의회 앞에 설치된 제설자재 창고를 연화교차로 일원으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으로 19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동절기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입니다. 향한리 향한교회 앞 사거리에 차량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하고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8천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사업과 호남선 고속화사업 등 제4차 대도시권 광역 교통계획에 따라 184억 원을 투자하여 계룡역 인근에 부지 2만7천여㎡, 건축 연면적 8,600여㎡로 환승센터 및 주차장 계룡역 연결통로 등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계룡역 구간에 2개 설로가 추가 계획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환승센터 조성사업 부지와 일부 중첩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 시행에 따라 기간이 약 1년간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어 환승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으로 연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부처인 대전시 및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획을 보완하여 나가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열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사업은 교체 시기가 도래한 천연가스버스를 친환경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우선, 금년에 경익버스에서 보유한 26대 중 3대를 교체하고, 추후 재정 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 특별수단 민간위탁 운영은 보행상의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2대를 구입하여 총 3대로 위탁업체를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열한 번째, 엄사·계룡역 일대 안심 주차장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조성된 주차장은 31개소에 1,610면이며, 세부적으로 공영주차장은 13개소에 953면, 임시 주차장은 18개소에 617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양정 임시 주차장에 150면을 조성하였고, e-편한세상아파트 일원에 노상주차장 46면 조성을 검토 중이며, 2024년 엄사 제척지 복합문화센터 지하주차장에 152면, 2025년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으로 130면 등 지속적으로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지 운영입니다.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택시로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행 7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추가로 오지 거주자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도 10월 행복택시 운영에 대한 타 자치단체 운영 실태 조사 및 조례 개정 등으로 2024년부터 계룡형 행복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시정요구 15건 중 14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건의사항 4건 중 3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1건에 대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건설교통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자리로 이동)

이용권 의원입니다. 방금 신현무 안전건설국장 직무대행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안전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수고해주신 우리 최금락 과장님! 김주봉 팀장님! 신관철 팀장님! 손석구 팀장님! 강진수 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최금락 과장님께 궁금한 점과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역 환승센터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룡역은 1일 이용객이 평균 1천여 명쯤 되고 주말에는 1,300여명 수준이나, 마땅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철도 이용객 불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주말엔 불가피 도로변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철도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또한 도로의 소통을 제한함은 물론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매우 큰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 방편의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절실합니다. 현재 철도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은 있으나, 이용객 접근이 불편하고 협소한 관계로 주차장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룡시 발전과 도시 팽창으로 인구 증가와 함께 철도 이용객 급증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아직 변변한 주차장 하나 없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지방선거 시 공약으로 제시한 계룡역 동광장 주차장 확보 문제는 불요불급 한 과제가 아닌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계룡역 동쪽에 위치한 약 15만㎡ 부지를 계룡역 광장 및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이에 관한 우리 환승센터에 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시에서는 2016년도 경에 계룡역 서편에 113면의 주차장을 구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노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차 수요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충청권 광역철도가 2024년도 말까지 계획인데, 지금 1년 연장이 되어서 2025년도까지 개통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동광장 쪽에 2만7천㎡ 정도의 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이것은 국토부 제4차 광역철도 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비를 현재 5억 확보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향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도까지 저기 광역권 철도가 개통이 될 때까지 맞춰서 우리도 이제 환승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노상 주차장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환승센터가 이제 예정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주차장도 확보가 되는 거네요?

주차장도 약 150면 정도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거기가 꽤 넓은데.

예.

하여튼 그와 동시에 이 환승역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광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광장 설치 문제도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착공식은 언제쯤 됩니까?

착공은 2023년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안심 주차장 설치 그 부분에서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등 대체 주차장 확보해서 130면 플러스(+) 알파(a)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파가 뭐죠?

지금 현재 계룡역 앞에 그 노상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과 그다음에 대림 e-편한세상 쪽에 있는 그 도시계획도로의 노상 주차장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 그 부분에 보면 도면이 나와 있는데, 여기 그 중로1-33 그쪽에 보면, 여기가 금암산장이잖아요?

예.

금암산장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도로가 지금. 이 보상 끝났죠?

보상은 지금 현재 2만1천㎡가 됐고요.

예.

약 1천㎡ 정도 되는 큰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그 도로 구역 내 한 가운데에 있는 땅이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된 데는 왜 지금 도로 공사 안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전액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2014년도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그 지역개발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것을 국토부 사업으로 연결해서 할 경우에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자체 사업에서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다시 국토부에서 사업 타당성 승인받고, 이제 국비 지원 확보를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정 절차가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바로 또 사업을 연계해서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주민들을 잠깐 만나 뵈니까 여기 그 보상받은 데는 50만 원씩 했는가 보죠?

예.

50만 원씩 보상을 해준 모양인데, 지금 그 이후 추가 지금 공사할 때 그 주민들도 만나보니까 거기는 또 약 1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이 구간하고 그 밑에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충남개발공사하고 우리 시의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가는 그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그 법을.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평가해서 지급되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분들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래도 50만 원 보상은 안 할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에 여러 신개발 사업들이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보상 문제를 자꾸 연관이 되어서 아주 첨예한 관심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집행부에서 더 세심한 관심과 또 집행 부탁드린다는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조광국 의원입니다.

예.

저는 첨단 스마트 도시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도로 및 교통 체계 개선이라는……. 그중에서 이제 첨단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 최홍묵 시장님이 이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될 내용이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시설물을 개선해야 되고.

예.

그리고 신호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회전교차로는 1식이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아까 보셨으니까. 그리고 도로 경사가 이제 심한 데가 있어요.

예.

그런 것과 선형지역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마트도시 구축에서 우리 교통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그 편리성에 있어서는 우리 버스 정거장에 총 156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스마트 사업으로 해가면서 그중에 버스 운행 그 현황이 뜨는 CRT. 그러니까 화면 모니터가 현재 33개소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더 추가해 가지고 총 156개 중에 83개의 그 안전 모니터를 더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하고 신규 시스템은 이제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신규 시스템에 맞춰서 같이 운영되게 하면 그 시민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은 대전버스 그 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면, 우리 시내 것도 같이 그 버스 시간이. 이제 도달시간이 저기 나오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주차장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많이 접했는데요. 지금 그 엄사리에 공용주차장 150면 추진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공용화장실 설치 계획 있으시죠?

엄사 지금 제척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하나로마트 길 건너 편. 지금 새로 조성한 거. 아직 준공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워낙 주차 대수가 많으니까 공용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라고 주변의 식당 같은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당연히 그 정도니까 공용화장실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이 없으세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셔서 주변에 하나로마트나 그 식당들한테 많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해서 민폐가 생기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엄사 상인회가 사무실이 어디에 있냐면, 계룡프라자 건물 뒤의 주차장에 있어요.

예.

거기에 있는데, 거기를 유료화한다라고 지금 공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화 계획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하고.

예.

그것을 위탁해서 업무를 관리시킬 것인지? 계획의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아!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유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그 주차시간에 따른 요금이 아직 저희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그 요금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주차장 1면당 그날 24시간 내에 몇 대의 차량이 주차를 하는지! 그것을 이제 주차 회전율이라고 하거든요?

예.

주차 회전율하고 그다음에 주로 주차가 많이 되는 시간. 그다음에 이제 많이 비어 있는 시간들을 다 체크해 가지고 무료로 할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 지금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것들을 저희가 그.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조사·분석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면 어떠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이제. 금년 하반기에 의회에 조례안을 만들고, 조례는 내년도부터 이제 시행해서 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 내년…….

기본적으로는 유료화에 대한 그 잠정적인 결론은 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요금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수집하고 결정하신다는 얘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료화한다면, 그거 업무를 누가 위탁을 받아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탁을 민간에다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그 주차 문제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그 밀집된 지역에서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인연합회의 사무실이 거기에 있고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한다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인들이 화요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 가지 불경기에다 코로나에다가 어려움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어떤 측면에서 어떤 결단을 하셔서 시에서 그것을 위탁을 해서 하든, 시에서 징수를 하든, 그 수수료 징수권을 상인회에 주시는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위탁은 저희가 안 하고요.

위탁은 안 하시고?

예. 저희가 자체 시스템으로 해서 컴퓨터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그 실질적인 관리는 이제 그 기계 작동이 모순이 생겼을 때는 바로 컴퓨터.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이제 통신이 오가면서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료하고 인터넷 관리 비용 일부가 조금 들어갈 겁니다.

예. 제가 저기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상인도 지원을 해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만큼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전산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상인회에 징수권을 주는 것도 적극 검토해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향한리에 그 맨제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외롱이마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외곽도로가 이제 끊겼어요. 외곽도로가 원래 통행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 무상사 가는 길로 연결되는 그 산 밑으로 좀 빙 둘러서 가는 길이 있어요. 이레빌라 그 마을 외곽도로. 거기에 이제 어떤 개인이 사유지가 하나 있어서 원래부터 통행권이 있었는데, 길이 있었는데, 일부를 몇 평을 지금 막아놔 가지고 지금 끊겨 있어요. 그것을 시에서 조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불법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막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언덕으로 조금 이렇게 그 둑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들이 못 다니고 끊겼는데, 그 부분 시에서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연결을. 원래대로 연결을 해주시고. 또 거기가 이제 치유의 숲 길하고 연결되고, 저 무상사로 연결되는 그 길이거든요? 그것을 확장 공사를 해서 거기가 산책로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죄송한데, 위치를 좀 정확히…….

아! 위치가 거기가 향한리 572번지 일원이에요. 거기 도로. 외곽도로 산 밑으로 그 마을. 그러니까 향한리에 굴다리. 원래 본 마을 말고 반대편 무상사 쪽으로 전체를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외곽도로예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장수요양원 맞은편에 전원마을이 생겼고, 거기까지 연결되어서 다리 건너서 무상사까지 연결되고, 그 전원마을이 치유의 숲 길의 입구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다 이게 순환이 되면, 여러 가지가 이제 유용한 그런 도로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확장공사를 6차. 그 6m 도로나 이렇게 해준다면, 상당히 시민들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 제설 자제창고.

예.

이제 이전하기로 했죠?

예.

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업계획을 잘못 짜서 예산 낭비를 한 가장 대표적인 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처음 지을 때부터도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했었고. 왜 이게 꼭 이 장소에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뭐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셨고. 또 그때 당시에도 시청의 주차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던 시기였었고. 또 외관상으로도 가건물로 시청 입구에 떡하니 자리를 잡아서 좀 위압감을 주는 흉물스러운 모습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앵히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뭐 우리가 보통 백년대계, 백년대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시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 계획을 할 때는 뭐 백년대계는 못 되어도 뭐 30년 대계, 50년 대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뭐 특히, 건설교통과 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계룡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사업계획을 앞으로 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엄사 상점가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조광국 의원님이 자세히 질문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뭐 아직 세부 계획 단계인 것 같은데, 그 운영이 사실은 장기 주차로 인해서 회전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한 거죠?

예.

돈을 뭐 받아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뭐 유료화를 해서 얻어진 수익이 사실은 뭐 시스템 갖추고, 인건비 뭐 이런 것도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익이 난다면, 날 것으로 예상해서 그런 계획이 짜진다면, 사실 뭐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그 수익금을 좀 뭐 이렇게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지만, 안 그래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될 상황일 경우에는 사실은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그런데 수익이 난다고 보면, 아까 조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상점가 그 상인들의 주. 사실은 자리이고, 또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것은 이제 수익이 난다면, 상인회 쪽으로 이렇게 뭐 위탁을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게 지금 공용주차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을 낸다던가 하는 것은 사실상 취지에 좀 안 맞습니다. 법에서 주차장을 공용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장기 주차가 발생 되고, 다른 사람이 많이 이용을 못하니까 이용을 최적화하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게 최우선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위탁이냐, 아니냐! 이것은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같은 의견이에요. 그리고 살 때 조금 세심하게. 예를 들어서 잠깐 일 보고 가시는 분들. 뭐 1시간 단위, 3시간 단위, 오전 정도로 보는, 뭐 5시간 정도. 또 거기에 이제 출근하면서 차를 주차하시는 분들 뭐 약 8시간, 9시간 하시는 분. 뭐 이런 것을 좀 세분화해서 요금 설정을 잘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면, 지금 계룡시는 캠핑카가 보면, 군데군데 많이 되어 있어요.

예.

사실은 대는 분들도 장소가 없으니까 그렇고. 또 캠핑카를 이용하지 않는. 내 것이 아닌 분들은 ‘왜 저기에 자리를 맡아서 1년 365일 중에 약 350일을 주차를 하냐!’, ‘왜 개인 것을 갖다가 식당에 놓느냐!’뭐 이런 항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캠핑카를 뭐 등록제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것도 원칙이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캠핑카를 사게 되면. 화물차를 사면 화물차 차고지를 등록하듯이.

예.

캠핑카도 사면 뭐 등록을 해야 된다. 저도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런 것을 파악을.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핑카도 지금 신고를 받고 득한 다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 정도 신고가 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 현황 파악은 정확히 모르고요. 나중에 자료로 해서.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애초에 신고할 당시에 차고지 부분도 짚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일정한 장소가 없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공용주차장처럼 그냥 중구난방(衆口難防)식으로 이쪽저쪽 뭐 대게 하지 말고. 조금 외곽 지역이든, 공간을 확보해서. 뭐 상징적으로 돈을 조금 받든, 뭐 아니면 무료로 하든. 그런 것은 이제 상황 판단해서 하시고. 공용캠핑카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전이 많이 필요한 주차장에 장기 주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 주차 개념이니까. 그런 것 좀 계획을 잡아주세요! 사업계획을 좀.

예. 지금 그 캠핑카하고 화물차하고 그다음에 전세버스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현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디 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고 나서. 터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이것은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뭐 어떤 공사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 건설교통과가 우리 시민들의 눈에 많이 띄는 데예요. 그렇죠?

예.

걸어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데, 차 타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불편을 가장 많이 느끼는 데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공사 같은 것을 주고 했을 때 현장에 우리 담당자분들이 한두 번 좀 나가보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일을 계획단계에서는 나가 보시는데, 일을 딱 맡기면 그다음에는 잘 안 가시는 것 같애. 단적인 예로 지금 여기 보건소 앞에 신호등을 달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신호등을 달았죠?

예.

보건소 앞에.

예.

거기 천마빌딩하고 우림하고 그 예일약국 그 교차로.

예.

거기에 신호등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보건소에서 천마빌딩 쪽으로 횡단보도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거기까지는 아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 또 자전거도로를 횡단보도 옆으로 칠했어요. 당연히 칠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천마빌딩에서 우리 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반쪽만 칠해져 있고, 반쪽은 안 칠해져 있어. 여태까지 그렇게 몇 달을 지내왔어요. 전에 아마 물세서 그랬나, 하여간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그 부분은 누락된 것 같애. 그런데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에 와봤으면, 그거 칠하는 김에 ‘이것 좀 같이 칠해 주세요.’하든가 아니면 계획단계에서 그 장비 오갈 때 같이 발주를 했으면 온 김에 그것을 더 칠했으면 사실 페인트 값 조금만 더 들어가면 싸게 할 수 있는 건데, 이중으로 이제 일을 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좀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뭐 바쁘시겠지만, 직접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전체적인 우리 시 공무원 관계자분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일반 시민이 이제 민원 제기를 해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 민원 제기를 하면, 잘 안돼. 그런데 또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하면 조금. 조금 돼. 또 여기 우리 사실은 뭐 지금 참관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단체 대표자님도 계시지만, 뭐 그런 분들이 하면 조금 더 잘돼. 그다음에 민원을 또 시의원 뭐 이런 분들한테 하면 아주 잘돼요. 바로 처리가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똑같이. 어차피 필요한 거라면, 똑같이 바로바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원을 제기한 그 발언의 강도를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말씀하신 것을 더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예.

저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하고 관계된 것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우리 경익운수가 1년에 시에서 보조금 받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1년이 얼마씩 받고 있죠?

약 17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7억이요?

예.

몇 대가 운영이 되는데요?

26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친환경 저상버스. 물론 국고보조금도 받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크게 뭐 부담감은 없지만, 또 이 3대가 전부 다 이 경익운수로 판매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이런 저감버스 도입을 연차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아! 지금 현재 이게 사용연한이 되어서 그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경익운수에서는 경유버스 가격에 맞는 그 버스를 사야 되는데,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이것을 친환경버스로 바꿨을 때.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버스이면서, 장애인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차량을. 저상버스가 이제 장애인 편익시설이거든요? 전기는 이제 그 친환경버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버스 구입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만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버스 교체는 이 경익운수에서…….

나머지 차량도. 그러니까 26대를 다 교체를 한다고 하면, 원칙은 경유버스를 경익버스에서는 사야 되고.

예.

그 경유버스를 사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나 대전시에서는 이제 CNG나 일반 전기버스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대체하는 비용만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경유버스를 굉장히 지양를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나라에서도 권장을 하는 것도 그렇고.

예.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전부 다 이런 전기차나 태양열 뭐 차든 뭐든 그런 것으로 바꿨을 때는 전부 다 국비 아니면 우리 시비로써 경익운수에 버스를 사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유차를 사는데, 1억 원이 들어가고. 전기 저상버스로 가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하다라면 1억은 경익버스가 대는 것이고, 저상버스로 바꾸거나 전기차로 바꾸는 그 비용. 추가 5천만 원이 들어간다면, 그것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익버스에서는 내내 자기네들이 투자해야 할 돈을 그대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늘 항상 1년에 마이너스 나는 비용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버스 비용까지 또 저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 결론이 또 도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예.

대중교통을 위해서 이 경익운수나 이렇게 해서 1년에 또 17억 정도씩 가고. 또 저감버스 사들여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는데다가 또 지금 보니까 교통약자, 뭐 민간위탁 운영이라는 그런 것.

예.

또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예.

이런 여러 가지가 대중교통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면, 서비스 측면에서 질은 소수까지 뭐 높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예산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하셔서 좀 더 절약할 수 있으면서, 또 최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좀. 그러면서도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방향을 좀 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예.

예.

좀 꼼꼼히 살펴 가면서, 좀 절약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행복택시인가? 이것도 교통약자 특별수단 민간위탁 운영하고 같이 합쳐서 하면 돈이 절약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지 말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합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저희 시에서 이 대중교통하고 교통약자라든지, 노인. 그다음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25억에서 27억 정도가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조례에 그것을 명시를 해서 이제 시민들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착안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연 50억도 넘어가는 그런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대실지구에서 입암리 그 정용문인가?

예.

옛날 그 건물 있죠?

계룡문이요?

계룡문 말고. 입암저수지 가는 방향으로 제2산단 끝나는 부분에서…….

아! 그 제실 말씀하시는 건지?

예. 제실. 저는 호칭을 잘 몰랐는데, 대실지구에서 그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확정이 됐다라고 제가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건설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 궁금했어요.

아! 저희가 그 사업비를 투자를. 투자 사업비를 검토했을 때 35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350억?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타당성을 이제 검토할 때 3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었는데요. 이 350억을 저희 시에서 지금 확보해서 가는 게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지금 실행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쪽에서 도로가. 1차선 도로인가요? 만약에…….

지금 350억짜리는 12m로 계획했을 때입니다.

12m?

예. 그러면…….

그러면 12m면 약 4차선 도로인가요?

2차로입니다.

2차로?

예.

아! 2차로……. 글쎄...... 이쪽으로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또 지금 이케아 들어오는 게 스톱(stop)이 됐지만, 만약에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그것도 시급하게 빨리 먼저 실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일단 아까 농소지구. 금암산장에서 하대실까지 가고, 하대실에서 또 입암 가고. 그다음에 하대실에서 광석리 가고 하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이제 사업비가 몇 백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시 재정 여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언젠가는 나야 할 도로라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셔서 공사가 진행될 때 자금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뒤로 밀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좀 공평하게 지역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이번에 대실지구에 지금 입주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시민들이 교통이 불편하시다고 하는 게...... 2002번하고 202번 그 버스노선을 좀 정비하셨나, 아니면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가로 버스를 투입하려고 대전시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노선을 확장하는 걸, 추가 버스를 투입하는 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는데...... 추가 버스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세종시로 가는 버스가 3대 운행하고 있는데 그 이용자라든지 비용 투자분석을 했을 때 아직 효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3대 중에 2대를 빼서 이쪽 대실지구로 좀 배차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것들은 내년 상반기 정도...... 그동안 좀 불편하시겠지만 워낙 비용이 관계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하고 세종시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비용적인 측면들에 있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많이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회전교차로가 지금 계룡시에는 몇 개 정도 되어 있나요?

회전교차로가 왕대리에 하나 있고, 향한리에 하나 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회전교차로에서 우리 그 시청 옆에 조방낙지, 그 옆에 터미널 있는 쪽 있잖아요?

예.

지금 그쪽에 많은 위험성이 있거든요. 여기 시청에 신호등이 있고 바로 또 신호등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가? 거기를 조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데 그쪽에 자리가 나올까 또 그것도 걱정은 되거든요. 안 그러면 주차장, 거기 터미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를 조금 해서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신호체계로 가야 되는지, 회전교차로 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의원을 바라보며) 마이크 좀 한번 꺼주세요. (건설교통과장을 바라보며) 과장님은 켜 놓으세요. 좀 전에 김미정 의원 얘기에 보태서, 버스노선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 그래서 그걸 대전시하고 세종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실지구 같은 경우 입주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교통은 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대전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이 대실지구로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좀 개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권 의원님 질의답변 시간에 들으니까 우리 계룡역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더 확보한다고 하시던데, 어디에 노상주차장을 확보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림 이편한세상 옆에 두계근린공원이 있거든요.

예.

그쪽에 보도가 양쪽에......

높잖아요?

예?

상당히 높잖아요?

높이가 높다고요?

고가, 역전보다 한참 높잖아요?

아, 그 공원부지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고 그 도시계획도로 내에 보도블록이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행자 통행량을 봤을 때......

보행자가 많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없애고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거하고.

그러면 보행자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겠어요? 통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도 몇 분이라도 돌아다니시는데 보행권에 제약을 주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럼 허용주차는 언제까지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어디......

우리가 지금 역전 앞에 허용주차. 주말.

주말요?

예.

그 부분은 일단 광역철도 나오기 전까지는......

아! 과장님! 그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 토, 일에 차 대놓는 차량들 차적조회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 제가 판단할 때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오시든지, 셔틀버스 이용해서 나오셔도 충분히 가능한데 꼭 거기에 시민들에게 교통 방해되고 안전에 문제 되게 허용주차를 허용해야겠어요? 조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도시 미관상도 안 좋고.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 사고 나면 대형사고 납니다. 도로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주말에. 한번 좀 관심 갖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저기가 된 게 아니잖아요? 환승센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거기에 차 대놓고 나가시는 분들은 주말에 집에 가시는 분들이에요.

예.

파악 어느 정도 되실 텐데?

사실 지금 파악은 해놨는데요. 그거 하고 주차장 전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없앨 경우에는 좀 더 또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하면 거기에 차 절대 안 댑니다. 차 안 가지고 나와요. 댈 곳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겠어요?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 허용주차구간은 단속을 안 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구간은 허용주차 써놨으니까, 주말에 허용주차를 써놨으니까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거 단속하면 거기에 누가 차 대겠어요?

예,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은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지금 또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게 그 위에 113면 설치된 주차장에 장기주차 현황하고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들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들이 정리되면 저희가......

속 좀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권 의원님 질의에 좀 보태서, 농소리 금암산장에서 대실지구 넘어가는 도로. 지금 어느 정도가 보상이 안 된 거예요? 몇 평 정도가 보상이 안됐다고 했지요?

1,000평 정도...... 1필지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예, 1필지요?

예.

개인 건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상받으신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협조한다고 얼른얼른 보상에 응해주고 했는데 당신들은 바로 도로가 나면 내 땅에 내가 집도 짓겠다, 그런 꿈에 부풀어서 바로 응해줬는데 도로 개설이 안된다. 아까 뭐 말씀하신 게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해는 가고요. 보상에 응했던 분들이 소외감 받지 않도록 설명 좀 잘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

예.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장이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자리로 이동)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도시건축과장 유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인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오영선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오진희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나세연 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이동)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35 계룡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계룡시의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 방안과 시 행정이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 설정,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관리 전략을 위한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 및 도 관계부서 기반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7월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주민 열람을 완료하여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2030 계룡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등 변경, 엄사 및 금암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등 도시여건 변화에 부합되는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그동안 관계부서 기관 협의 및 시의회와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8월초까지 2030 계룡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겠으며,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12월까지 승인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12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거용지, 업무시설용지, 도시기반시설 조성 목적으로 사업비 64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1년 10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고, 2022년 하반기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지원입니다.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용지, 공공행정시설용지, 도시기반시설 조성 목적으로 사업비 1,247억 원을 투자하여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6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승인 고시 및 토지보상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구 건축물대장 DB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구 건축물대장 발급시 민원인께서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2,200만 원을 투입하여 구 건축물대장 127권 약 35,000면에 대하여 올해 9월말까지 전산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영구보존 기록물인 구 건축물대장의 전산화를 통해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속 정확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엄사지구 상점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엄사지구 상점가 간판개선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2천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엑스포 대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대상지인 엄사면 번영2길 상점가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노후된 간판 2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놀이시설, CCTV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와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공동주택 14개 단지에 보조금 2,9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단지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대상 공동주택 13개 단지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지적사항 총 11건 중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7건 모두 완료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도시건축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자리로 이동)

이용권 의원입니다. 방금 신현무 안전건설국장 직무대행께서 보고해주신 업무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살기 좋은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수고해주시는 우리 유영주 과장님, 오인선 팀장님, 김진태 팀장님, 오영선 팀장님, 오진희 팀장님, 나세연 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유영주 과장님께 본 의원의 견해와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보상현황과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보상은 전체 필지가 160필지인데 현재 94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66필지 약 31%는 현재 충청남도에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중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볼 때 올 10월말이면 재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19억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볼 때 2023년 상반기쯤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건설과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에 여러 새로운 개발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한 보상문제가 많은 관심과 또 주민들과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한 행정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엄사면에 노후된 간판개선사업으로 도시경관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상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엄사면만이 아니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2020년 양정 지구대 옆을 처음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룡역 앞을 했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인회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와 협의해서 2023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꼭 추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진부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또 우리 계룡시에서는 이슈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케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좀 소상하게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케아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작년 9월 14일에 건축허가 완료가 됐습니다. 잘 진행 중에 올 2022년 3월 28일에 이케아계룡점 건축허가 취소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취소사유는 그 이케아하고 주식회사 더오름하고 체결한 공동개발합의서가 계약이 안됐다, 그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장 환경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비대면 이런 이유로 취소신청을 했다고 이케아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이 건축허가와 지속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허가취소요건에 충족이 안 됐어요. 이거는 이케아계룡점하고 계룡복합쇼핑 건물 사이에 지하1층 지상1층, 2층 해서 7개의 연결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를 설계변경한 후에 취소신청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설계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취소가 들어와 가지고 취소요건 충족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번 보완을 내고 지난 5월 30일에 건축허가 취소신청 반려 통보를 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케아코리아 입장은 이케아계룡점 건축 취소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LH한테 토지 리턴권 행사를 못하고, 그다음에 땅 토지 매매대금 한 174억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LH 입장은 그 LH하고 이케아코리아하고 토지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리턴권 청구시 계룡시에 건축허가취소 공문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어요. 왜냐하면 도로를 한차선 더 늘리려, 안쪽으로 계획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이루어져야지 LH는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불가다, 그런 입장이고. 주식회사 더오름의 입장은 이케아가 건축허가 취소하려면 건축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로를 없애야 되는데. 그거에서 주식회사 더오름이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개의 기관이 좀 얽혀있는 게 있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케아 입장도 철수할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더오름이 동의할 방법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케아코리아하고 주식회사 더오름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상이냐면, 토지소유권하고 그 허가권 일체를 양도하는 거, 그러면 주식회사 더오름이 30,000평의 토지를 취득해서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아직 그 협상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시 입장은 저희들이 토지소유권도 없고 인허가권밖에 없거든요. 행정절차에 맞게 잘하고 있고.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온다고 할 때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동안 향후 문제는...... 뭐 불투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계약이 취소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

예.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특히 우리 계룡시에 이슈화된 문제고 지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는 문제라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금암동 상업지역 있잖아요?

예.

20년 됐잖아요? 이게? 금암동 상업지역이 개발된 지가. 그런데 너무 지금 활성화가 안되는데 이거 활성화시킬 만한 무슨 묘수라든지 개발대책을 좀 시에서는 생각하고 계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금암동이 상업지역으로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개념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지금 조정할 수 있는 그건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대실지구가 3,380세대 정도 입주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8월이면, 자이까지 다 6월이면 입주가 돼요. 그러면 한 12,000명 수요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이 2024년말 준공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아마 교육생들이 한 29,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하대실 2지구가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2026년 예정인데, 거기가 한 6,000명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000명 정도가 되면 이쪽 금암동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대실지구 상업지역은 작아요. 대실지구도. LH에서 공급한 데도 그렇고. 우리 하대실, 시에서 하는 데는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없고. 도에서 하는 데도 면적이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지 대실지구가 금암동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듣기에는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한 10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활성화가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20년 동안이나 이 땅을, 그 비싼 땅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재산상에 굉장히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좀 대실...... 대실지구를 떠나서 우리 금암동 상가지역들이 상업지역들이 더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금암동 지구단위계획을 좀 검토해가지고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제가 계룡시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보니까 일정한 방향제시를 통해서 기본에 해당되는 정책이 있고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관리계획이 있는데. 이게 일관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목표 비전이 뚜렷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시가 지금 계룡시가 20년이 다 되어가고 노후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재생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새로 생기고 새로 개발하는 지역에만 부분적으로 정책을 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과 로드맵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목표를 저는 도시재생 및 정비를 통해서 역동적인 계룡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관리계획에 해당될 건데,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현장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앙정부와 충남도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계룡시는 그걸 받아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관리계획.

예.

엄사지구 같은 경우는 좀 완화하는 그런 안을 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완화 조건 이건 비공개라 승인이 되면 올 연말에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은 저희도 이걸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게 지정요건이 있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두계리가 해당될 걸로 판단됐는데. 첫 번째는 인구감소가 최근 30년간 20% 이상 감소했다든지, 5년간 3년 이상 감소했다든지, 사업체수도 10년 5% 줄었다든지, 아니면 노후건축물이 한 50% 지역이 됐다든지, 이런 지역이라 우리시 같은 경우는 두계리에 일부 좀 포함이 되는데 면적이 작아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후에 이런 지정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충남도에 유효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정책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엄사․금암동은 중심시가지형 및 일반근린형으로, 두마․신도안은 주거정비지원형으로 이런 뚜렷한 목표를 세워서 도시계획을,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해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 의원입니다. 여기 건의사항에 대실지구개발에 따른 엄사면 공동화현상 대응방안 마련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안을 해서 완료시켰는지? 푸르지오 8월에 입주할 거고, 한라비발디 내년 3월에 몇천 세대 입주할 거고, 자이도 이후에 입주할 거고, 한 2,600세대 이상이 앞으로 입주할 예정인데. 아직 사실은 이거 시작도 안됐는데 대응방안이 완료됐다고 해놨길래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어떤 방안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건 작년 6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작년 10월경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엄사지구에 아파트 있는 데 공동화, 빈집이 있나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빈집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정리했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 9월부터 푸르지오 입주하고, 내년 3월에 한라비발디, 그다음에 6월에 자이가 입주하거든요. 그걸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실 아직 입주가 많이 됐다는데, 입주가 시작되지 않아서 빈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전에는 우리 엄사면에 군인 관사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현황도 한번 파악해보고. 지금 사실 그런 게 어떤지 또 군하고 연계해서 관사 쪽으로 그런 도움을 받는다든가. 하여간 대책 한번 좀 세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간판 개선사업에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제가 금암동에 살아서 그런지 항상 엄사면만 자주 그렇게 간판개선사업을 자꾸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금암동 지역은 간판개선사업을 했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특히 예전에는 엄사가 오래된 구도심이고 금암은 새로 생긴 도시다 보니까 뭐 간판도 새거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암동도 생긴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예.

사실 간판주기는 한 5~6년 그 정도 같은데. 금암동도 좀 그런 거는 순환해서, 두마면도 마찬가지고 순환해서 그런 사업을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상인회와 협의해가지고 내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꼭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간판사업은 제가 그쪽에서 일할 때 저한테 담당자님들이 작년에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신동원 의원님처럼 그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똑같이, 물론 간판이 거기가 노후화되고 또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금암동하고 두마면하고 같이 연계가 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두마는 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 감안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팀장님하고 담당자님이 저한테 약속하시고 서류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같이 추진하자고 했는데 연락이 없으셨어요. 없으셨다가 제가 요 근래에 보니까 또 엄사는 더 추진해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때 금암동상인회하고 상점가에서 굉장히 그게 불만이 많았었어요.

예.

모든 추진을 같이 골고루 해야 되는데 그쪽에 너무 치우치고, 그게 안되는 이유를 우리한테 금암동하고 같이 모여서 협약하고 상의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쪽 파트만 얘기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한편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알아봐 주실 거는 그 담당자들한테 그때 당시에 진행을 우리 금암동하고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했나,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핑계를 댄다는 건, 저희도 행안부 공모사업을 신청했어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 엄사지구가 됐어요.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정해서 1억2천 지원받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꼭 반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게 저번에 계속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야지만 되는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다음에 했을 때는 저희를 고려......

예.

그러니까 저희, 뭐 그건 제가 잘못된 얘기고, 골고루 혜택을......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그쪽만 우선이 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장이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자리로 이동) (최윤석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상하수도과장 최윤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팀장이 공석 중으로 관리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하수도시설팀의 장근혁 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도시설팀의 김태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석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상수도 요금 감면입니다.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3월 사용요금에 대해 3억3,200만 원을 감면하여 3년간 총 9억4,700만 원의 요금을 감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심각 단계 유지 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상수도 원격 자동 검침기 구입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옥외 계량기에 무선 원격 검침기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60세대에 설치 완료하였고, 올해 10월까지 500세대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말 공사를 착수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서대전IC부터 두계3거리까지 국도 확장 공사와 연계하여 내구연한이 도래한 기존 1천㎜ 송수관로를 800㎜ 관로 2열로 교체 설치하는 복선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엄사면 상수도 급수관 매설 공사입니다. 급수공사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급수 신청이 저조한 엄사면 자연부락에 급수관 매설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엄사면 향한1리 급수관 매설 공사를 9월까지 완료하고, 기존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를 추진하여 급수구역 확대 및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엄사지구 및 계룡대 공급라인 상수관로 세척 사업입니다. 엄사초등학교 주변 주택 밀집 지역, 공용주차장 주변 및 계룡대 상수도 공급 라인 등 약 8㎞ 구간의 상수관로를 세척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주민홍보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적수 발생 민원 예방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 공사입니다. 관내 하수관로의 노후로 인해 우천 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다량의 불명수와 평상시 시간대별 편차가 심한 하수 유입양 처리 문제 등을 해소코자 하수처리장 유입구에 3,500t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는 국도비 지원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토목구조물 공사를 마치고 부대공사를 추진 중이며,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하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상원천 오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신도안면의 노후된 오수관로를 통해 상원천 내로 불명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전액 국도비로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번 달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하천 수질 보존과 생태 환경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송풍기 2대와 하수슬러지 건조설비를 전기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연료비 절감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양 감소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7건으로 지적사항 중 5건은 완료하였습니다. 2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공공 하수도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불명수 차단 및 하수 유입양의 안정화기 위하여 노후 하수관리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상원천 오수관로 보수공사가 7월 완료 예정이며, 차집관로 정밀조사용역도 6월 완료되어 2023년 국비 교부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대실지구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2021년도부터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2025년 말경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하수도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자리로 이동)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기 그 저는요. 상원천 오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불명수 유입 차단으로 공사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7월에 추진 완료되고요. 그게 지금 차단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CCTV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관로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관로를 교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준공 전에 또 순기 됐는지 또 CCTV로 촬영을 해서 그렇게 공사에 부실 공사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자료 같은 것도 한 번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최국락입니다. 어려운 자리에 가셨네요? 저는 그 하수처리장 증설하고 관계되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예.

지금 보니까 용량이 약 3천t 정도 증설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하수슬러지 있잖아요? 찌꺼기. 그 처리는 어떻게 큰 문제는 없겠어요? 이렇게 증설이 됐는데도?

지금 그 하수슬러지는 건조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그 건조설비가 지금 20t이에요. 그 용량이.

예.

그런데 그 10% 정도. 지금 현재 그 하수 처리용량이 2만7천t이거든요? 맥시멈으로 봤을 때 최고치가. 그러면 3천t 정도면 약 12% 증가하는 것인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향후에 운영해 가면서. 그 하수슬러지라는 것은 방류수 수질이라든가, 하수 운영을 하면서 잉여 슬러지라고 하거든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나중에 그 방류수 수질 맞추면서, 운영하면서 슬러지도 혹시 많이 발생이 더 하면 조금 적정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런 속에서 뭐 문제가 있다면, 그 건조설비도 좀 증설하고 이렇게. 그것은 향후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 t 양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 있잖아요?

악취 말씀이십니까?

예. 그게 언제, 어느 때 나타났는지 그 현장을 아마 과장님도 말씀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증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시설을 증설을 하셔야지, 무조건 증설. 뭐 증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하시겠죠. 그것까지는 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한테 미치는 그 건강상의 영향 있잖아요? 그 왕대리 분들한테 날씨가 흐리면, 그 큼큼하고 그 좀 물 뭐 썩어가는 냄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난다는 것. 그런 냄새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요새는 그 시설을 또 지하화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반지화하고. 지금처럼 노출형이거든요? 지금 하수처리장은. 이제 반지화 한다든지, 뭐 나오는 그 냄새들 포집을 해서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설계 과정에서 일단 사업이 확정이 되고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이제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좀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을. 특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하셔서 그 지하화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이제는……. 이제 그럴 때 시기적으로 왔고요. 이제 조그마한 계룡시가 아니잖아요? 이제 점점 7만까지 가까이 가는 그런 계룡시를. 앞날을 내다보고 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고. 그 동네 분들하고 좀 대화를 통해서 무슨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하고도요. 많이 협의해보고, 또 청취해서 의견사항이 있으면 반영해서 그 하수처리장 지을 때 주민 편익 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하화하는 시설. 그것도 이제 생각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의원입니다. 지금 뭐 상하수도가 이렇게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있죠? 그…….

예. 있습니다.

제기 왕대리 같은 데. 뭐 안쪽…….

입암리쪽하고요. 농소리 쪽 이쪽에 지금 상수도 미보급 지역입니다.

예. 그 계획은 세우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 하수도 기본계획에…….

상하수도. 상수도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예. 기본계획에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예.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 농소리 지역 같은 경우는 송수관로라든가, 저 배수관로라든가, 하수관로를 지하에 이제 다 묻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농소리 지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하대실지구, 대실지구 해서…….

예.

그 공사가 완료되어야. 그 공사하고 연계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시설을 해놓으면 공사할 때 또 다.

그렇지.

예. 제거가 되기 때문에 농소리 지역은 조금 2025년 이후, 2026년쯤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입암리 지역은 지금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국도비라든가,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 실시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비를 지금 추산해보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국도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지금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자연부락 뭐 몇 세대 안 된다고 해서 소외시키지 말고.

예.

사실은 지금 뭐 달나라 가고 뭐 이런 세상이 한참 지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계룡에서 상수도 보급이 안 됐다고 해서.

예.

그것은 꼭 좀. 뭐 사실은 비용 대비 뭐 이런 것을 따지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테지만, 또 소외감 느끼지 않게.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잖아요? 상하수도.

예.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 그 관로 세척사업.

예.

이제 엄사는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그냥 너무 고생들 하시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뭐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또 이제 엄사 다 끝나면 금암지역이라든가, 두마지역이라든가, 또 단계 단계 계획을 세워서. 너무 급하게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후 정도하고요. 민원 정도 이런 것을 따져서 순환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원천 그 공사. 오수관로 정비사업.

예.

상원천이 저 밀목재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끔 자주 다녀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깜작 놀랐어. 약 6월 정도 뭐 비 오고, 장마철 뭐 시작되고 이럴 때 관로 뭐 포크레인으로 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특히, 이 하천 뭐 토목 이런 개념은 시기를 잘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그때. 장마철 시작될 때 그것을 막 하고 있나? 저는 무지 불안했어요. 지금 여기에 와서 보니까 그게 상원천 오수관리 정비 사업이었네요. 이런 계절적인, 뭐 기후적인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시기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하천이잖아. 뭐 파헤쳐놨는데, 흙탕물 뭐 토사 같은 것이 쓸려 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관 해놨는데, 뭐 물 불어서 이게 쓸려가거나 하면 다시 또 재 공사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시기도 좀 장마철 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점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 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