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0세행복과, 복지인권과, 주민생활지원과, 아동복지돌봄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공주나래원 장사시설에 대해서 잠깐만 뭐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장례 이 화장장이 충남 인구 대비로 해서 이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돌아가시는 분이 급증하고 올 초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공주나래원 그 1기를 저희들이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면서 1기를 같이 운영하기로 부여, 청양, 뭐 공주까지 이렇게 합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동안 사용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한글대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글대학이 1년 하면 졸업하시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갖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거의 맥락인데 169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 한번 보시죠. 저희가 그 1년에 거기 2억씩 주나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복지인권과장 김배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직 직원 23명, 공무직 1명, 임기제 2명으로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팀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의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경옥 여성팀장입니다. 최영숙 장애인팀장입니다. 오미숙 다문화팀장입니다. 우철호 온가정지킴팀장입니다. 복지인권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제5기 논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연구용역을 통해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돌봄, 보호, 안전, 건강, 교육 등 지역사회복지 영역을 반영한 시민중심의 지역단위 보장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계획을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기간을 통해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과 9개 보훈단체 등에 48억 200만 원을 지원하며 참전용사에 대한 5가지 종류의 수당을 충청남도 평균수준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현충일 및 6.25행사 등 보훈행사 지원 및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복지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맞춤형 일자리창출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작업능력개발훈련사업 23개 프로그램 1100여명의 훈련생에게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신중년여성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즉, 경력단절 중장년여성들에게 전문직업교육 수행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 운영에 여성인턴제 59명에 대한 인턴십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경제적 자립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는 2021년도 사업평가를 받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6월에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및 폭력예방 인식개선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으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상담ㆍ의료ㆍ법률ㆍ숙식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로 폭력예방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7쪽입니다. 장애인 연금ㆍ수당 지원입니다. 근로활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129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등 74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6월까지 36억 6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매월 수당 지급 및 부당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 110명을 대상으로 1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일반형 일자리 등 세 가지 유형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분야별, 사업별 예산을 적기 지급하고 장애인의 안전을 도모하며 배치기관, 수행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성모의마을 등 5개소에 70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사람꽃복지관 등 5개소에 22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등 8개소에 7억 3200만 원 사업비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별 보조금지원 및 장애인시설, 단체 18개소에 안전점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서비스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장애인 맞춤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는 바우처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4가지 사업으로 117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202쪽입니다. 다양한 가족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족,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정들을 대상으로 12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비 및 다문화 특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한마당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3쪽입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다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 행정정책 전달 및 소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외국인 주민 자치위원회를 각 나라의 대표로 구성하여 외국인 의견수렴 및 시정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조성 사업으로 지난 1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외버스터미널 뒤 공영주차장부터 리슈빌아파트까지 노후된 인도정비, 가로등, 보안등, CCTV 설치, 고보라이트 등 편의시설을 11월까지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학대신고대응센터 운영입니다. 학대신고대응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365일 24시간 2인1팀으로 연중무휴 신고대응체계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며 상반기 내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전용을 개소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대신고대응센터 개소일 2021년 5월 13일부터 6월 30일 현재 140건에 195명의 학대신고가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학대예방을 위해 마음반창고 사업을 학교와 연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학대폭력제로 논산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대피해가정 치유프로그램 힐링 캠프를 추진하여 가족관계 회복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인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자들하고 장애인들 이렇게 돌보느라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저 궁금한 사항이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또 다 알아야 될 사항이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있을 겁니다요.

예.

그 2022년도 4월 11일날 참전명예수당이 5만 원 이렇게 올랐지요?

예.

그리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그 돌아가시면 이제,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한테도 5만 원씩 이렇게 올랐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5만 원씩 올려줘서 이분들한테는 참 좋아요. 그죠? 근데 거의 이분들이 전부다 기초수급자 되신 분들이 거의더라고, 보니까. 그죠?

......

대다수가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 과장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수당을 5만 원씩을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수당 5만 원씩 한 것을 기초수급자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 국가 상위법이 반납을 시키라고 한대요, 이걸요. 그러니까 5만 원을 올려준 수당을 반납을 시키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수당을 줄 때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이거는 홍보는 꼭 해줘야 된다! 그거 한번 과장님하고 저 담당자들이 한번 잘 알아보시고 이거는 꼭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이 나가야지 나중에 왜 또 이렇게 돈을 주고 돈을 또 회수를 하냐, 이것대로 반발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잘 한번 알아보시라……

예.

해서 우리 또 의원들한테도 아마 이런 민원들이 많이 올 거예요. 지금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5만 원을 수당을 줬는데, 더 올려줬는데 기초수급자들은 그거를 또 토해내야 돼, 이걸. 그걸 한번 잘 알아보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정태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민선 제9대 논산시의회 의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중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배경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서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영묵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희정 의료자활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8쪽입니다. 우리 시는 충남에서 세 번째로 저소득층이 많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전체인구 중 11.9%인 1만 4000여 명이 저소득층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내용입니다. 페이지 219쪽입니다. 행복한 시민밀착형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서로 봉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법인은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3만 6868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자원봉사자 전자신분증 발급사업과 자원봉사자 한마당축제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1쪽입니다. 위기극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가 발생한 저소득층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2000만 원으로 주소득층 세대주 사망과 질병, 실업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04명에게 6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위기가족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등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여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51억 4400만 원이며 대상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지급기준은 1인인 경우 10만 원이고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만 3103명에게 40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지원비를 신속하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희망의 디딤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0억 1800만 원이며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총대상인원은 8134가구에 1만 2241명이며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택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시민의 복지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수급권자들의 소득과 재산 등의 신속한 조사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2만 9309가구에 3만 9804명을 신청 받아 조사 및 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대상자별로 맞춤형서비스를 신속토록,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도움 손길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하여 사전에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1800만 원이며 위기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지원 및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과 생활민원처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급여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습자의 의료문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억 1200만 원이며 대상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의료비, 장애인보조기기,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 상한제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600만 원이며 신규수급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연중 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의료급여관리사 3명이 의료이용 정보제공과 건강상담, 지역자원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한 밀착상담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입니다.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 지원을 제공하여 자활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300만 원이며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논산지역 자활센터 위탁단체인 사회복지법인 구세군재단에 운영 중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자활사업 9개 사업에 대해 65명이 참여하여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주민생활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센터가 지금 우리 15개 읍ㆍ면ㆍ동이 다 돼 있지요?

예, 돼 있습니다.

그 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현재 이제 벌곡면 한 군데만 미진으로 돼 있고요, 14개 거점센터를 구성을 해서 그 거점센터에 대한 관리사들이 다 읍ㆍ면ㆍ동에 한 명씩 있거든요. 그래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소량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은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 예,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거는?

생활비는 활동비당 약간 실비보상금 정도밖에 안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뜻이 자원봉사라는 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도움이 되는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그 센터의 각 읍ㆍ면ㆍ동에 센터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1365에 뭐 등록을 해서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센터장들이 없어졌습니다. 그 알고 계세요?

제가 업무를 맡은 뒤부터는 그렇게 바뀐 뒤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센터장이나 그런 분들이 무보수로 돈을 받지 않고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찾았던 분들이 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게 지금, 지금 그 읍⋅면⋅동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도, 도우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뭐라고 이제 그 호칭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역에서 그냥 지금까지 봉사활동 하면서 했던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것 좀 한번 파악을 하셔서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된 건지, 진위가 어떻게 된 건지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사업추진 228쪽.

예.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층에 하는 거지요?

예, 예.

근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자활능력을 높여서 이분들이 거기를 탈퇴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예.

근데 어느 만큼 급여가 되면은 이게 또 거기에서 이제 제외가 되니까 직업을 안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일선 시ㆍ군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의견은 국가적으로 그렇게 방침이 세워져서 그 방침을 따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중앙정부에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그 아우트라인이 정해진 걸 갖고 고치려고 하게 되면 전국 일선 지자체하고 똑같이 이것이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층에서 계속 이런 노력들을 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서 또 거기서 탈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급여가 그 발생이 되면 65만 원 이상이죠, 그게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죠! 65만 원 이상이 발생이 되면은 수급자에서 이 하니까 안 한다는 거지요, 일도. 그럼 차라리 65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급여가 어느 이상 되더라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이제 3, 그 3년이면 이렇게 정해서 그분들이 온전히 잘 할 수 있도록 65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좀 그 지원을 해 준 다음에 1년 이상이 됐을 때 그분들이 좀 탈퇴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을 동감합니다, 저도.

그 뭐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읍ㆍ면ㆍ동에서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 이렇게 계시다보니까 농촌의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뭐 그런 경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과장님이 좀 위에 건의 좀 잘 하셔서 그런 것들을 한번 건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허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름이 아니라 아까 센터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장 센터의 거점센터가 따로 지금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하나씩 다 있거든요. 있는데 센터장님들이 활동을 안 하시는 이유가 물론, 물론 무보수니까 안 하고 계셨어요, 여태까지요. 근데 제가 보기는 센터장님이 하는 일이 별로 없으셔요. 저도 제가 거점센터를 연무대에서 그걸 저보고 센터를 맡아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점, 거점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그분들도 한 달에 얼마씩 그 지급이 되는 걸 이제 보수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센터장 말고. 근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앉아서 나는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거점센터를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몇 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하기 전부터 원래 그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서 제가 그 센터장님한테 건의를 했었어요. 왜 보수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을 한 거에 시간을 얼마,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거의 다 거점센터에다 거쳐서 자원봉사센터 1365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분들은 같이 따라다니면서 봉사하는데 시간 이렇게 본인들이 적어서 다른 사람들 것 자기들한테 올려,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전화로 만약 예를 들어 뭐 센, 저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엄마순찰대를 제가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가 와 문의가 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봉사를 하셨는지 그거를 시간만 저희한테 그 하신 분들 봉사하신 분들만 이름만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1365에 사실은 저희는 자동으로 저희가 올리기 때문에 그 거점센터, 센터 아니 거점센터 하시는 그 담당자한테 올리실, 그 올릴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항상 물어볼 때 그 보수도 적은 돈이 아닌데 하는 일 없이 솔직히 보수 나갈 때도 그거 가지고 제가 불만을 해서 여쭤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거 그분들 하시는 것 없는데도 보수는 나간다는 것 그거를 좀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사례관리 방문사업이 있는데 이 방문자료 저희가 이 방문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제가 잘 모르니 그거 자료 좀 한번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논산에 거점센터가 있잖아요?

예.

허명숙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걸 지금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거점센터에 대해서 행정감사 질의를 요청했더니 난리가 났었어요, 한번. 그래서 지금 거점센터에, 센터에서 일하시는 여기 읍⋅면⋅동 일 하시는 분들이 책읽어 주기, 뭐 풍선 만들어 주기 뭐 이런 것 하시거든요. 그래서 허명숙 의원님한테 거점센터에서 그 뭐, 뭐를 하시는지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해서 한번 빼다 주시면 이해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그 행정감사때 지적했다…… (마이크 꺼짐) 엄청…… (마이크 켜짐) 엄청 말이 많고 그래 갖고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그 자원봉사센터의 모든 자료 취합과 저희 부서에서 하는 내용을 총 취합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지금 거점센터 지금 있는 총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점센터 총무를 몇 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직원도 제가 볼 때는 어떨 때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피곤하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이것은 지금 허의원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일이 많아 가지고 진짜 어떤 때는 막 다른 일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연무대는 어떻게 하나 몰라도 강경에 있는 거점센터의 직원은 시간이 어떨 때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봉사 그곳이 바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서, 알아보셔 갖고 한번 알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그 몇 년 총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요, 거점센터에 읍사무소마다 이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 자리가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바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 연무대 같은 경우는 연무대만, 연무대가 사실 지역이 논산시에서 가장 크잖아요. 가장 크지만 계속 바뀐다는 건 거점 하시는 그 센터를 하시는 분이 그분 물론 뭐 센터장님 나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총무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하고 전혀 개념이 다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센터에 그냥 앉아서 한 부분에 앉아서 읍사무소에 한 부분에 앉아서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밖에 나오시지 않는 걸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요. 매일매일 출근, 출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종이접기 우리 김남충 의원님이 종이접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거에는 거의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거 거점센터 생길 때부터 사실은 그거를 반대를 한 사람 중에 제가 하나예요. 왜냐면 그 다른 어떤 분이 다른 지역의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센터를 맡아갖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돌아다녀요, 하는 일없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시간만 다소 딱 때우고 그 하루에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에 앉아서 있다가 그냥 나와서 다른 짓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사실은 그게 좀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같은 지역에서 봉사를 한다는 건 그분들도 사실 같이 발로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린거고요. 일단 이것도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준 부분은 거점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이번 게재에 저희가 읍⋅면⋅동별로 다 일제점검을 하고요. 뭐 자체교육까지 그렇게 시킨 다하고 나중에 행감때 별도로 보고드리든가 아니면 그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김화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아동복지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영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임수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윤희 아이꽃돌봄팀장입니다. 나선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저희 아동복지돌봄과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어린이집,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기능의 변화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내실 있는 지원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통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또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하고 소외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논산을 만드는데 저희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쪽, 아동양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논산애육원, 에덴보육원, 계룡학사 등 3개소에 정원 224명에 현원 137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종사자 87명이 아동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종사자 사기진작 및 시설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억 6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6월까지 시설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적응 훈련비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26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적기에 시설운영비 및 하반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아동들이 쾌적하고 환경, 쾌적한 환경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촘촘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아동 관련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동 관련 수당지원은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출생월부터 96개월 미만인 즉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행복키움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출생월부터 36개월 미만인 즉 만 3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모두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 아동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56억 6900만 원과 행복키움수당 18억 9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70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아동수당 2만 8808명의 아동에게 28억8500만 원을 또는 행복키움수당 8251명의 아동에게 8억 28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수급, 수급권 아동 신청 안내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아동이 없이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및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37쪽, 논산형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만 18세 미만의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안정적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대학교 진학아동에게 대학입학 축하금으로 5명에게 1인 100만 원을 지원하며 자립정착금 기존 도비지원사업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200만 원의 추가지원으로 7명의 아동 보호종료시 각 10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국비지원 사업인 자립수당은 기존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추가지원으로 22명의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각 50만 원씩 5년 이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는 3명의 보호종료아동에게 최대 2년간 각 8000만 원씩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개 지원사업에 3억 8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논산시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안정적인 사회적응 도모와 자립 지원으로 경제적ㆍ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9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UN아동권리협약이 정착해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 등 아동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적 도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로 2016년도 12월에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25일에는 논산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초 인증 4년 후인 2023년도 제 인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에는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논산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를 하였고 5월 28일에는 논산시 아동참여위원회의 초ㆍ중학생 30여 명의 아동에게 위촉 및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초등학생 및 유아 등 아동권리교육 진행과 아동위원회 워크숍, 아동모니터링단을 통하여 정책 제언 활동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사 용역 계획 및 아동친화 예산서 제작 등 아동의 의견이 존중받고 아동친화적 문화확산으로 모든 아동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0쪽, 만 3~5세아 누리과정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만 5세아에게 양질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만 3~5세아반 운영비와 부모 부담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부모 부담 경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어린이집 표준보육료와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의 상이로 부모 부담금 지원에 대한 격차 발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만 3~5세아 지원체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차액분 지원을 어린이집 재원 만 3~5세 아동 1500여 명을 대상으로 3세 아동은 월 1만 6880원을, 4~5세 아동은 월 5만 2880원의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부모 부담 경감으로 편안하게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만 3세, 3~5세아 누리과정 42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비 4억 7900만 원과 부모 부담 필요경비 3억 4600만 원 등 상반기에 8억 2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17억 8200만 원입니다. 만 3~5세아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만 3세~5세아 부모부담 경감 등 어린이집 표준보육료와 유치원의 표준 유아교육비 격차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2쪽,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기존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24개월 미만인 아동 중 보육료,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80명의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로는 출생신고시 영아수당 신청 홍보 및 6월 말 기준 신청한 0세 170명 영아에게 2억 24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22년도에는 월 30만 원을, ’23년도에는 월 35만 원을, ’24년도에는 40만 원을, ’25년도에는 월 50만 원을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43쪽, 365일 24시간 아이꽃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논산시 365일 24시간 아이꽃돌봄센터는 논산 내동홈, 강산홈, 대교홈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아동은 생후 24개월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ㆍ일시 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돌봄서비스 제공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 5300만 원입니다.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이며 현재 3개 센터 중 내동홈과 강산홈 2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1월 1일자로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교홈은 시에서 직영 운영 중에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긴급 일시돌봄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돌봄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5쪽, 광석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저학년을 우선으로 안전하게 초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1년 4월 9일에 광석면 항월리 마을회관 건물을 무상사용대차 및 관리운영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2021년 8월 17일에는 개소식을 하였고 2022년도 1월 1일자로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2명과 함께 20명의 아동이 센터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향후 7시까지 센터운영 시간을 농번기에는 8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방과후 또는 방학중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안전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초동돌봄서비스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쪽 학교돌봄터 운영입니다. 학교안 공간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 제공으로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논산동성초등학교 1개 교실, 중앙초등학교 2개 교실을 2021년 6월 23일에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와 업무협약체결을 하였으며 2021년 8월 25일에는 학교돌봄터 개소로 정원 59명에 현원 59명의 아동들이 방과후 및 방학중에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800만 원입니다. 지자체와 학교가 자율적인 연계 및 협력으로 아이들의 질 높은 공적돌봄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47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인 145가구 24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69명의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19억 9400만 원입니다. 논산시에 주소를 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아동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지원시간의 확대 추진으로 부모의 출장, 야근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돌봄비용 완화로 이용가정 증가 및 안전한 아동의 돌봄을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9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정원 671명 중 현원 633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동급식비, 정서함양프로그램 지원비 학습지도 위하여 각 센터별로 1명씩 총 22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억 5400만 원입니다.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적 상황을 해소하고 아동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역량 강화 및 운영 실태를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등 145가구 219명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통합적ㆍ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기능 향상 및 안정적 양육환경을 위한 탈빈곤 지원과 드림스타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아동에게 책가방, 노트, 캠프 등 48건을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발달 영역별 정서ㆍ행동, 신체ㆍ건강, 인지ㆍ언어, 부모ㆍ가족 등 중복지원입니다만 364명에게 19개의 맞춤형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입니다. 향후 아동의 개별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추가 선정과 지역자원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ㆍ가족의 긍정적 변화 및 전인적 발달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 복지돌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김남충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물어보면, 아동 지원하는 게 많잖아요?

예.

지금 논산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보면 어린이를 안 낳잖아요, 애기를. 그럼 이렇게 분할해서 줄 게 아니고 전부 통합해서 주면 안 되나 싶어요. 뭐 이거 보면은 다 나눠서만 주지 결국은 다 학생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역아동센터는 지역별로 또 시설이, 이 센터가 있는 거고요, 또 학교돌봄은 학교돌봄터대로 교육청에서 하는 걸 저희가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그런데 거진 다, 다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 이거 돈 주는 건 학교한테 줘요, 그 도농센터나 이런 데다 줘요?

지금 이 학교에다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주는 거지 운영하는 데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 예, 예. 학생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돌봄센터를 한다 그러면 돌봄센터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한테 주지. 학생한테 돈을 주지.

아니요.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급식을 하면 그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가 급식을 할 때 그 아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뭐 돈을 준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럼 그, 아니 그러면 거기 돌봄센터한테 음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있도록?

예,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센터한테 주는 거지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센터는 지역아동,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면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교돌봄터라는 건 저희가 직접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직접, 음.

예, 광석다함께돌봄센터 같은 데도 거기는 지금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받아서 그 위탁비를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해서 다 나눠서 어려운 사람, 뭐 무슨 사람, 혼자 사는 사람, 저녁에 뭐 배울 데 없는 갈 데 없는 사람 이렇게 막 나눠서 주는데 제가 느낄 적에는 앞으로 통합돼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애들도 안 낳고 사람도 없는데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해 주면 안 되냐 싶어서 말씀드려요.

그런데 저희는 단 한 명이라도 긴급이라든가 일시보호를 요하는 아이면 한 명이라도 저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승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채난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미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이미정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원선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보고서 25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2022년 주요사업은 12개 사업이며 258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개 사업 중 8개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국제적인 감각과 창의성 함량을 통하여 자기계발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시행하지 못하고 연수사업비를 논산시장학회에 출연하여 특별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적금통장을 개설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현 상황에서는 해외연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장학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에 논산시장학회 출연동의안을 논산시의회로부터 원안동의받았으며 4월에는 출연금을 논산시장학회에 출연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에 논산시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11월까지 장학생 신청 접수를 받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입니다. 미래인재 육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통하여 꿈을 키우는 행복한 교육도시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등학교 학생교복 지원 등 총 27개 사업에 75억 4200만 원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보조결정하였고 지급하였으며 2023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4월까지 정산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시민기본 평생학습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시민 만 19세 이상 시민에게 평생학습장학금을 지급하여 누구나 학습할 권리 실현 및 시민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부담도 없는 것으로 시행하였으며 신청접수결과 2만 279명이 접수되어 부득이 추첨을 통하여 1만 명을 선정하였고 농협선불카드로 5731명, 모바일지역화폐로 4269명에게 사업비를 지원 또는 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용기관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평생학습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발주하였으며 사업의 완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논산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지산동 일원에 지상 4층 규모로 평생학습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실내스포츠센터가 입주하는 교육문화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2억 원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과 수요조사와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였고 충남도균형발전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고 2023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15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논산시평생학습관의 하부기관으로 읍ㆍ면ㆍ동별로 센터를 설치하고 그 하부에 마을배움터를 설치 운영하는 체계로 생활권까지 평생학습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6개 센터와 25개 마을배움터를 설치하였고 올해는 나머지 9개의 읍ㆍ면ㆍ동 센터와 36개의 마을배움터를 설치하고 주민주도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평생학습의 환경조성과 학습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운영입니다. 청소년행복재단은 2019년까지 논산시에서 직영하였으며 2019년 11월 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에서 자본금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2020년 1월부터 재단에서 청소년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이사장은 논산시장이며 대표이사 등 29명의 직원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문화진흥사업, 청소년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관리감독의 부서장으로서 재단 운영 및 사업 등 지도점검을 성실히 하여 운영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논산형 청소년정책 추진입니다.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가족캠프 등 5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가족캠프는 5월부터 10월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인성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온고지신은 5개의 초ㆍ중학교와 문화센터 수료생을 대상으로 7월에 6회에 걸쳐 노성 명재고택, 돈암서원 등의 문화유적지 답사를 통하여 전통 가치의 이해 및 인성 함양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박람회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의 일정으로 중ㆍ고등학생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멘토링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청소년문화제는 10월에, 청소년송년콘서트는 12월에 개최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독서의 가치공유ㆍ확산 및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도서관별 겨울방학프로그램, 도서관 주간행사, 메이커 프로그램,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북스타트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독서 릴레이 이벤트, 작가와의 만남 행사, 독서의 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과 272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더 힘이 들었으리라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하고 좀 동떨어질 수도 있지마는 그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1년에 한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가 청소년행복재단에 출연한 게 연간 27억 원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27억 원 정도 청소년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렇게 해서 지원 다 되지요?

초등학교 교육경비는 별도고요 저희가 행복재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그러면 초등학교……

지원액은 27……

교육경비는 얼마나 돼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초등학교 올해 그 경비는 75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지원한 그 목적이 뭡니까? 지원하는 목적!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또……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부모님들의 또 학비부담을 또 경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학생들이 많이 줄었지요?

예,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학습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 또 학생들이 커나와서 자립을 요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이렇게 부닥치고 같이 친구들끼리 뭐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학습효과를 높이고 미래를 애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애들 숫자가 많이 있는 데서 공부를 해야지 되지요? 한 4, 5명 데리고 공부하면 그 학습효과가 있을까요? 없지요?

......

없지요?

예, 좀 학생들이 많아야……

예, 그렇죠?

그만큼 다양성도 좀 볼 수 있게……

그래서 본 의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통합 문제 건 때문에 많이들 홍보도 많이 하시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논산시에서 이렇게 예산만 이렇게 투입을 하지 교육청에다가 그냥 맡겨놓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교육청에다 맡겨놓으면 그게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 자기들 밥줄 떨어지니까. 그래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광석 그쪽에서 지금 통합이 하나 됐고 연무대쪽에서도 황화쪽으로 해서 통합이 이렇게 됐고 두 군데가 통합이 됐지요?

예, 두 군데가 폐교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학부형들 같이 했겠지마는 또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교, 전교생이 한 40명, 40명, 사십 한 일, 이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그 학습효과가 나타나고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해도 그게, 그게 될까요?

......

안 되지요?

......

예를 들어서……

예,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

예, 장단점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 같으면 그 학교에다가 손자들 학교 보내요? 안 보내죠?

......

보낼 수 있으세요?

되도록이면은……

그렇죠?

학생이 말은 데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데를 좀 같이 교육청하고 충남도랑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상의 좀 해서 자주 얼굴 맞대서,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일단 반대하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런 데를 좀 같이 이렇게, 지원만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네들 빵 사먹으라고 해놓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해서 올해부터는 시장도 이제 바뀌었으니까 올해부터는 그런 교육청 차원에서 애들 학습효과를 위해서라도 학교 꼭 통합시킬 수 있는 데를 한번 같이 해서 교육청하고 우리 논산시하고 시장님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않나, 올해부터는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학교 통폐합의 주체는 이제 교육청이지만은 저희 논산시에서도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같이 또 의논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서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시ㆍ군에서 아마 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근데 논산시만큼은 그냥 교육청에다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인 것 같어. 예산은 줄 건 다 주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데 좀 발굴해서 학교통합 문제 같은 경우에도 논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청소년행복재단, 거기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청소년센터 자주 가시죠, 과장님?

예, 업무상 가끔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담센터 들어가 보셨어요?

예.

어떤가요?

상담센터 뭐 사무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글쎄 뭐 특별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없는데……

그곳에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상담실을 또 작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그게 다시 한 거거든요, 그것 좀 상담센터 그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상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듣지 않게 개인 비밀도 보장이 돼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데 다른 말이 들리고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동선도 저희가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소음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봐서 소음이 발생이 된다고 보면은 그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센터를 가보고서 그 정말 이게 좀 너무 열악하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 뭐 상담도 하고 있고 청소년 뭐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는 좀 별도의 건물로 떨어져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저희도 생각이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딴 데로 이전하는 걸 목적으로.

그래서 좀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그 상담센터라도 다른 곳으로 좀 빨리 해서 이전을 해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청소년들이 요즘은 뭐 그런 상담이라든가 내용들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성도 많이 있는데 그런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시급하다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셔서 상담센터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꺼짐) 문화…… (마이크켜짐) 문화체육과장 김일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한태일 문화재팀장입니다. 김재희 체육팀장입니다. 노원중 공연축제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는 11건 중에 이중 7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행복한 일상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총 4분야에 분리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의 거리 공연, 논산문화제 지원, 논산예술제 개최, 문화장터 논산예술나들이, 시립합창단 운영 등 11개 사업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시, 영화, 여행 등을 할 수 있도록 연 10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하고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사업으로 통기타, 한국화 등 31개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하기 위해 논산문화학교 운영, 영상문화센터 운영, 양지서당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전문기관 육성 지원을 위해 논산문화원 운영비지원, 어르신 8분을 대상으로 근현대 삶의 이야기를 채록하여 영상, 사진과 함께 책으로 발간하는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1페이지, 제8회 황산벌 청년문학상 사업입니다. 전국규모의 황산벌 청년문학상 공모전을 추진하여 논산시를 품격있는 문학의 도시로 홍보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8회째가 되었습니다. 금년도도 상금 5000만 원 등 총사업비 8500만 원으로 논산시가 주최하고 주식회사 은행나무출판사, 주식회사 경영신문사가 주관하여 총 65편에 대해 예심 및 본심을 실시하였고 지난 7월 13일 김태연 작가의 “장미총을 쏴라”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시상 및 당선작품 출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돈암서원 한옥마을 개관 운영입니다. 돈암서원은 한목마을 숙박 및 다양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유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3년 1, 2촌 준공, 2016년 3촌 준공, 2017면 예학관 준공까지 총 91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했습니다.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체험촌은 지난 5월 30일 위탁금 5억 원과 함께 운영위탁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학관은 준공 후 누수 등 하자 등으로 인해 위탁업무를 하지 못한 상태이며 금번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누수ㆍ결로 등 보강공사를 마무리한 후 내년에 문화재단에 운영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고품격 문화유산도시 문화재 지정 확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 신규지정을 확대하여 고품격 문화유산도시 논산의 도시브랜드 제고하고자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개태사지, 파평윤씨 종학당, 김장생묘소 일원 등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3건, 객주 서웅선고택 사랑채 등 국가등록문화재 신규 4건, 파평윤씨 병사묘역 등 도지정문화재 신규 3건, 도등록문화재 신규 1건에 대해 용역 등 차질이 없이 추진하여 지정하도록,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강경읍 대흥리 부지에 도비 19억을 포함하여 총 74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등 614평 규모로 실내체육시설, 휴게실, 동아리방, 헬스장, 공용사무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8일 설계업체가 선정되었으며 8월 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강경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 2025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강경문화재 야행 행사입니다. 강경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관람, 체험, 공연, 전시 등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근대문화도시 강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시키고자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죽림서원, 옥녀봉, 근대역사문화거리, 구락부 일원에서 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경, 야록, 야사, 야화, 야설, 야식 등 총 8개 테마를 기획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그동안 2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관광자원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다양한 장르별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하여 품격있는 문화예술을 시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총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기획공연 등 연 4회 이상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1일 호국보훈 유월음악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기획공연 2회, 7080낭만콘서트, 송년음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업무보고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285페이지 강경 활력채움센터 조성사업 있지요?

예, 예.

그 올 업무보고 옛날 했을 때 76억이었는데 또 2억은 어디 가버렸대요? 74억에다가 또 그때 2억 더 이렇게 해서 76억이었잖아요.

......

이게 고무줄 전법을 쓰나, 이거? 아녀.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칠십……

예.

예,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래 74억이었거든요.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은 그 건설하는 데 큰 이 착오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2억을 더 계상해서 76억인가 내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찾아보려고 했더니 지금 여기에 지금 없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이 오타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거, 처음에 애초에 예산 세울 때는 74억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뭐 좀 뭐 또 이렇게 해서 2억인가 더 올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76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타 날 수도 있으니까 잘 한번 검토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이 활력채움센터 지금 이게 준비기간이 너무 길은 것 같어, 지금. 준비기간이 지금 2년 반 돼가나, 지금 어쩌나 지금 이게. 이게 너무 오래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너무 지쳐있어요. 이걸 빨리……

이 설계가 이제 7개월간 이어지거든요. 내년도 2월달에 마무리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빨리 아마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가 이렇게 그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했던 것하고 완전히 지금 다 틀려져 가지고 의원이 거짓말 시키는 것밖에 더 되냐고, 이게. 그래서 올 12월달 지금, 지금서 하고 난 다음에 올 1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 그때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12월달에 삽 뜨기로 했는데 좀 여기에 보니까 또 내년 달에, 내년에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참 이게 선거 때만 써먹고 말이야 이거 의원이 또 거짓말 시킨다고 하겠어, 이거. 이것 좀 그전에 했던 그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예산서 올라올 때 그걸 정확하게 해서 이래 이래갖고 이렇게 됐다고 설명할 때 이거 정확히 알려주시라고……

알겠습니다.

의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시민들이 다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2월달로 삽 뜨기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으로 또 연기가 됐니까 이번에 설명회 할 때 정확히 짚어주십사……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