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세용
강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철원읍, 김화읍, 갈말읍, 동송읍, 서면, 근남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실·과·소 읍면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 읍면장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읍·면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 공무원에게 보충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보충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기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철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기정예산액은 203억 6,6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억 3,3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예산액은 268억 9,9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비는 도비사업임에도 2022년도 본예산 입력 시 국비에 오 기입된 시설비 9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화읍 생창리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배수펌프장 인접 배수로 수해 발생 우려에 따른 정비 요인 발생과 관급 자재 단가 인상에 따라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우성천 1소교량 특별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시설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가뭄 대책으로 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용강천) 재해복구사업 관련 편입토지 보상에 따라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주민숙원사업 관련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경계천)정비사업 관련 부족분 시설비 2,6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관련 호안 시공 중 파라펫 시공 요청과 기존 돌보를 연구 시설물 취입부 설치 요청 또한 관급 자재 단가 인상에 따라 시설비 11억 7,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하천(상관우천) 정비사업 관련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하삼성천) 정비사업 관련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포훈련장천) 정비사업 관련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사업 관련 추가 선정에 따라 기타 보상금 4,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관련 공공운영비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철원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사업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1,456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 6,500만 원, 전산개발비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물 장치 설치 지원사업 관련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관련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시설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440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편입토지 보상 관련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보강 관련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등 반환 관련 국고보조반환금 2,4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 관련 사무관리비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연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신철원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사업에 모니터 및 승차권 무인발급기 구입 설치로 4,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동송터미널이나 와수버스터미널에도 이와 같은 시설이 되어 있나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신철원 터미널이 일부 지금 건설과에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만 별도로 운영하고자 추경에 올린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동송이나 와수리 쪽에도 같은 시설을 확장하셔야, 앞으로의 계획에는 포함돼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하여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물론 시외버스터미널이 군 장병도 이용하지만 지역 내에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니까 불편함 없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장용 위원입니다.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 사업인데 우리 주민대피시설이 13개소 유지보수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유지보수라고 하면 주로 어느 공사가 되겠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3개소가 있는데 안에 보면 시설도 있고요. 그 안에 주민들이 대피해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탁구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체육시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또 지금 13개 시설에 보면 저희가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페인트 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설을 하고자 세운 사업비입니다.
장용위원
그러면 하나는 참고로 지금 이거는 그런데 각 리 대피시설 각 읍면 등등에 방독면이 비치돼 있잖아요. 주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나요, 그게?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저희가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 방독면을 쓰고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게 요즘은 많이 예전보다 없다 보니까 방독면……
장용위원
그러니까 훈련은 없더라도 비치는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 예를 들어 전시 등 발생되면 안 되지만…… 지금 보면 한 번 점검은 연 1회나 2회 하시나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점검은 하고 있으나……
장용위원
지금 보시면 쉽게 표현을 말하면 눌어붙어서 그런 게 더러 이장들이 여담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과장님이 힘드셔도 더해서 점검 확실히 해주셨으면 주문합니다.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그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이에요. 보면 지경리인데 지경리 구체적으로 위치가 명시됐으면 좋겠는데 어디예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장용위원
5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세부사업, 우리 책자로는 24-3.
세용
강세용위원장
과장님! 설명서 보시면 나올 텐데……
장용위원
설명서 없나요? 그러면……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설명서요?
장용위원
지금 보면 7억짜리 요구 사업이 있는데 머릿속에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지경리 입구에 들어가는 소교량이 있습니다.
장용위원
토성리하고 경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경리로 들어갈 때 소교량이 있는데 그 소교량 설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용위원
그런데 설치 비용인데 여기 보면 노후 또는 유실된 세천, 소교량 등 정비야.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야, 7억이라면 이게 웬만한 교량을 하나 놓을 수 있는 예산인데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유실된 세천 또는 정비야. 정비로 7억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특별교부세가 확정돼서 특별교부세 7억을 갖고 우성천 소교량을……
장용위원
확정이 됐든 요구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정비하고 그러면 얼마나…… 거의 새로 놓는 게 낫지 않은가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아니, 새로 놓는 겁니다.
장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을 이렇게 명시하면 안 되잖아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하천 정비를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소교량을 아주 완전히 새로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용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2020년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이네, 이거는 보니까.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20페이지요?
장용위원
15페이지.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소하천……
장용위원
이 앞에 보면 지원 조건이 국비인데 이게 금액이 무척 큰 거예요. 국비가 내려오든 뭐 한데 110억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또 뒤에 보면 군비야. 그렇죠? 군비야, 국비야, 이게 지원사업이?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지금 군비로 저희가 국비를 사용……
장용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설명하지 말고 지원조건이 국비예요, 군비예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지금……
장용위원
아니, 설명 안 해도 된다니까.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11억 원은 군비입니다.
장용위원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 앞에는 복구사업 계획서에는 지원 조건이 국비 100%, 100%야 국비.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내역서 보면 산출 근거 보면 군비가 또 100%.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쓰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요구하는 겁니다.
장용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 몇 %, 군비 몇 % 세세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맞잖아.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이 산출 근거에 보시면 저희가 군비에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장용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게 명시할 때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바쁘셔서 그동안 챙기지 못한 건 이해 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서류는…… 그래도 공무원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기본적인 서류는 그래도 갖춰주셔야지 이거를……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격려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2페이지를 봐주세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예산서요?
종문
한종문위원
네, 예산서 2페이지입니다. 가뭄 대책비 이게 도비가 3,000만 원이지만 안전총괄과로 배정이 됐어요, 예산이, 저수지 준설인데.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가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사업도 그냥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시고?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기반조성계로 저희가 재배정하는 게……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페이지 밑에 보면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 쪽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그냥 증액이 됐었어요. 순 군비 같은데 용강천 맞죠? 용강천 재해복구 사업에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용강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 중에서 보면 민원인들의 요구 사항도 생기고 또 민원 발생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그분들이 나오셔서 예전에 예를 들면 돌망태 있을 때는 제방에 최상위까지 돌망태 공사가 됐는데 어떻게 설계상…… 예를 들면 ‘호안블록 같은 경우는 중간까지 오고 그러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출장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산명호저수지 바로 밑에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해 가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자고 보니까 소요 비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 지점에서 질문을 더 드릴게요,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 당초 설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까지 이 높이까지만 설계가 되었는데 민원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높이를 올린다거나 블록을 쌓는다든가 1m짜리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당초 설계를 할 때 주변에 민원인들, 이해당사자들, 이해관계인들, 즉 농민들이나 주변에 땅을 갖고 계신 분이나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설계할 당시에 그것을 못 담았나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일부 하는데요.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안 했거나 그분들이 안 했고 또 홍수 빈도라든지 그런 어떤 전문 설계자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충족에 못 미치게 호안블록이 한 80% 정도까지 올라오게끔 제방에 되다 보니 어차피 하는 거 거기보다 높게 제방까지 해주고…… 제방에서는 파라펫이나 옹벽을 쳐서 북한에서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상 부분이 약간 좁아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이 안 빠지고 또 산명호저수지 관리할 때 홍수가 났을 때는 또 갑작스레 문을 열어놓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 부분만 위험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주민들한테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은 주장하는 게 맞다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런 옹벽이라든지 파라펫을 설치해서 안심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고자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받으셔서 설계변경을 통한 민원을 해결하시는 건 좋은데 당초에도 그런 걸 담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5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서 5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서 지금 유료 노상 주차장 운영 인건비를 세웠어요. 4명을 뽑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동송 건을 말씀하시는지, 주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노상 주차장 관리인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송에 2명, 서면에 2명 이렇게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전에도 당초 예산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유료 주차장을 하면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요금을 징수하잖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도 현장을 가보고 판단하고 이런 결정을 냈는데요. 가서 보면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지역 상인들의 어떤 불편함 이런 부분이 노출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철원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차원에서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전에도 유료화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직영코자 이렇게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실 유료화의 개념을 상가분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또 주민들도 이용하는 분들이 유료화에 관련된 부분이…… 예를 들어 유료화를 하면 장기나 장시간, 예를 들어 2~3시간 주차하시는 분들이 빨리 차를 빼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그 주차요원 네 분이 할까? 하실 수 있을까?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상인들이 상가 앞에 물건을 싣고 나르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주차라든지 불법주차가 되니까 그런 상인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고요. 또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돈을 안 내니까 이게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유료화시키면서 일단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떤 장기적인 불법주차가 되지 않겠다는 기대 효과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불법주정차 단속을 더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 제일 심한 데가 동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마 금강아미움 입구 거기서부터 인디안모드사거리 거기 중앙약국, 예전에 헌병사거리 거기 한 100여m 구간인데 그 구간을 집중적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아주 강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하여튼 저희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분들이, 주차요원들이 과연 급여를 받으시면서 주차 요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을까? 과연 그분들이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요금을 징수하러 뛰어다니면서 할지? 지금 구간은 아마 동송 같은 경우 헌병사거리부터 저쪽에 동송초등학교 앞이나 거기까지는 갈 것 같은데 과연 2명이서 그걸 할 수 있을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을 충실히 지키면서?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유료화하면서 현장을 몇 번 가봤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두 분 중에서 혹시라도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꼭 인수인계하면서 나름대로 계속 그 구간을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치과의 인건비를 협조를 해서 쓰고 있지만 이런 사항을 검토해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2명이 부족하다면 늘려서라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 심도 있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6페이지에 보면 하나로마트 주차장 무인경비시스템 이전 설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이평3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있는 그것을 이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과장님! 그냥 새로 신설하면 이것보다 돈은 더 많이 들겠지만 신설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저희도 판단해 봤는데요. 일단 그쪽에 옮기는 그 장소가 사실 무인시스템이 있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하나로마트 그쪽에서도 원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도 사용 가능하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질문을 더 드릴게요.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거기에 주차장을 다 털어내고 전통시장 방문객들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만들면서 주차장이 주차 면수가 줄어요. 이거 혹시 관련해서 협조를 받으시거나 협업하신 게 있나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 부분은 주차장을 유지·관리하고 신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걸 정확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 그것 때문에 거기가 대수가 21대 정도가 주차하는데 공사가 끝나면 9대 정도는 거기다 주차를 해요. 그러니까 한 12대, 10대 이상이 면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부서는 모르고 있다 이거는 업무에 협조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 예를 들어 철원 동송 권역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그리고 신철원 권역에는 철원막국수인가요? 농협, 막국수 그쪽에 일방통행을 검토하는 용역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아무튼 막국수 쪽 앞에는 붐비는 것은 저희도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일단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세심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일방통행을 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의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그곳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변에 기관이 있거나…… 예를 들어 주변 주민들의 의견 또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만약에 검토하게 된다면 주민 공청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와수리 공영주차장 편입토지 보상 있잖아요, 과장님! 6페이지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세부 사항,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이게 공유재산 심의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서 42쪽에 보면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관련돼서 보면 공유재산 심의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심의 중이라는 말은?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현재 주차장 중에 저희가 임대료를 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가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매년 100여만 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총 한 202㎡를 매년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구입해야 되겠다, 매입해서 매년 나가는 임대료보다는 차라리 철원군에서 구입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저희가 심의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심의 중이면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해당 안 되는 부분입니까?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종문
한종문위원
저희가 의회 승인 의결 사항은 취득인 경우에는 1건당 예정 가격 10억 원 이상이나 토지는 1,000㎡ 이상이에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안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 중’이라고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과장님? 공유재산 심의하는 거는 어디 자체적으로 심의한다는 말씀이세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냥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은. ‘심의 중’이라는 말이 의회 차원에서 보면 이건 의회 의결 사항이고 공유재산 심의안을 통과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면.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자체 집행부에서 할 것 같으면 이건 차라리 ‘심의 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해당 사항 없음’이 더 낫지 않아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이다은 위원입니다. 예산서 2페이지에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2페이지요?
이다은위원
네, 예산서 2페이지고 설명서는 9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편입토지 보상비로 3억 원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사업 위치에서는 철원군 관내 소하천 135개소 이렇게만 나와 있고 저희가 지금 보상해 주는 토지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1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다은위원
네, 이거 토지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문혜리 외 10필지거든요. 총 8,000㎡인데요. 저희가 소하천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상세히 기록하지 못했는데 문혜리 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또 여쭙겠습니다. 2페이지에 여쭙겠습니다. 설명서로는 13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금 이번에 교량 1개소 설치하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2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다은위원
네, 2페이지고 설명서로는 13페이지입니다. 저희 이번에 이거 경정 들어온 거 있잖아요, 15억 관련된 거. 사업 규모에 보면……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소하천(경계천) 말씀하시나요, 설명서 13페이지?
이다은위원
네, 이거 설치하시는 겁니까, 교량을?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일단 교량 연장 1.1㎞하고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니까 교량을 하나를 설치하시는 거죠?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리고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재가설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산출 근거 보면 일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어디에다가…… 교량 1개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량 2개 설치하시는 건가요, 비용이?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1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용강11교하고 백마교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백마교가 용강7교입니다. 현재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2개소.
이다은위원
지금 이거 2개 설치하는 데 대한 비용인 거죠?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그 비용하고 4.28㎞ 하천 정비, 그러니까 제방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들어갈 돈이 15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취득의 경우 10억 이상의 경우에는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사업비가 단일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합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하천이 단일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소하천이 저희가 135개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공유재산은 단일 사업이 10억 이상 그럴 때만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다은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쭌 게 교량 1개 설치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드냐고 여쭈었잖아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교량 설치는 사업비입니다, 순수한 사업비.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럴 때는 되는 거고 순수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교량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일종의 재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게 10억 원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외로 해당하는 거는 하천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되잖아요, 사업 인정을 받아서. 그러면 이게 혹시 고시가 됐는지를 저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쭙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제 질문을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지금 고시가 됐나요, 교량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다은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교량이 하나가 설치가 된 거니까 교량 설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고시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고시가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해 주시는 거 관련해서 설명이나 알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나 그다음에 사무관리나 그다음에 전산 개발도 상당히 꽤 많이 들어갔는데, 다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먼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무료 이용 시스템 구축하는 데 거의 한 5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어떤 종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70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학생, 아동은……
종문
한종문위원
1일 2회.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1일 몇 회까지 제한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없이는…… 왜냐하면 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에 의해서 무료고 카드에 의해서 학생 같은 경우는 1일 2회까지 제한되니까 그런 거를 통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갖고 이용하는 거니까 통합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가령 그러면 버스에다가 다시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버스에 다는 건 아니고 별도의, 아마도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발급하다 보면 읍면은 아니지만 철원 동송과 그다음에 또 김화권, 갈말권에 1명씩 채용되는 인원이 배치돼서 접수를 받고 카드를 발급해 주고…… 또 그 이후에 70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학생들이 카드를 찍지 않습니까, 무료니까 그 차에다가? 그러면 그게 전산에 의해서 하루 1일 2회인지 무료인지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되면 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화가 되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는 손실보상에 관련돼서 내용은 빠져 있는데……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이거를 내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 아마 손실보상금은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손실보상금은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올해부터는 아닌가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이게 내년부터입니다.
김광성위원
내년부터인가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러면 희망택시나 이거는 올해부터 하는 거……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계속하는 거고.
김광성위원
맞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정확하게 돼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중대재해 예방·관리에서…… 7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훈련, 전문가 점검 수당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게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법이 금년도 1월 27일에 법이 공포돼서 발효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슴에 와닿는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대재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규제거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인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상은 산업재해로서 지휘관 문책이라든지 그리고 1명이 죽으면 과태료가 얼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현장소장들이라든지 기타 관련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부서가 따로 그러면 중대재해……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를 관리하는 부서는 안전총괄과가 맞고요. 이번에 7월 1일 자로 중대재해 예방팀장이 신설이 됐습니다, 겸무하다가.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중대재해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교육과 또 여기에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안전에 일단 최우선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저희가 일단 교육비 먼저 세워서 시작을 하도록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 교육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지금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죠.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중대재해에 따른.
김광성위원
일단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전문가 점검 수당 이거는 뭔가요, 그러면?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중대재해를 하다 보면 안전관리 위원들도 있고 그것도 위촉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러면 위촉을 하면 위촉 수당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이곳이 공공시설이면 공공시설 안전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어떤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점검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모셔놓고 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수당을 세운 겁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게 외부……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외부 전문가죠.
김광성위원
외부 인사에 대한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면 바로 시작하는 거죠?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러면 금액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시행을 하게 되면, 저는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면 굉장히 횟수도 많아야 될 것 같고 돌아보셔야 될 게 훨씬 많을 것 같은데 5회면 이거는 철원의 전체적인 지역에서 얼마나 커버가 될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본계획 그걸 수립했고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공무원들이 인지하고 또 저희 철원군에 이런 중대재해 시설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진단이 정확히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먼저 횟수보다는 정확한 철원군 내에 중대재해 위험한 거 그다음에 또 중대재해 관련된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거를 인지해서 공무원들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안전진단에 필요한 거를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일단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기보다는 내실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더 좋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이 정도만 세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나름 저희도 추후에 이거에 관련돼서 철원에 맞게 조례도 다시 제정해야 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그냥 끝인가요?
철순
임철순안전총괄과장
일단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조례에 세부적인 조례가 있다면 저희가 만들 수 있고요. 앞으로 시대가 변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과 산업재해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 운영돼야 되지 않겠나, 담당 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5억 3,625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48억 9,122만 1,000원보다 16억 4,50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429만 1,000원과 고석정 꺽정광장 노후 및 균열로 인한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보관광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942만 9,000원을, 제2땅굴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고석정 꽃밭 운영에 필요한 꽃밭 운영·관리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9,7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야간 개장 조형물 임차 및 전기료 꽃밭 작업용 농기계 수선유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를 1억 5,274만 원을, 고석정 꽃밭 병충해 약재 구입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고석정 꽃밭 야간 경관조명 조성사업 및 꽃밭 라이브스튜디오 제작·설치 등 시설비로 4억 3,000만 원을, 고석정 꽃밭 매표소 발권기기 구입 및 꽃밭 라이브스튜디오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9월 예정된 고석정 꽃밭 개장에 맞춰 홍보 및 물품 구입을 위하여 철원 DMZ 평화 꽃송이 축제 운영비를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동식 화장실 급수용 물차 임차료 및 분뇨 수거 수수료 등으로 4,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평화문화광장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외 2건 등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8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소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1페이지를 보시면 안보관광지 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거기 공공운영비가 942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 변상금, 이건 어떤 국유재산 변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서 1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두루미전시관 주차장 월정역 있잖아요. 월정리역 앞에 광장 전체 호원리 그 일대 전체가 국가철도공단 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변상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여지까지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 행정에서?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거기다 정상적인 절차를 맺고서 여태 써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쭉 국가철도공단하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써왔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썼던 게 적법하지 않은 걸로, 지금까지 썼으니까 변상금을 낸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일반인들도 국유재산 같은 거를 하면 변상금을 물고 저희가 임대를 해요. 여지껏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철원군에서 그렇게 했다는 뜻인가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라도 어떤 걸 할 때도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재산이 됐건 남의 재산을 빌려 쓰건 이렇게 변상금이 나온다는 자체는 우리가 무언가는 놓치고 가는 부분이니까 이건 꼭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백마고지역 무인청사 경비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여지껏 그러면 저희가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했나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DMZ 시설 이게 예전에는 초소가 밖에 있었을 때는 이게 민통선 이북 안이기 때문에 무인청사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전망대라든지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민통선 이북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인청사 경비 용역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이거는 현재 민납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무인청사 경비 용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백마고지역이면 한국철도공단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역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백마고지역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어요. 그러면 역을 우리가 여기 보면, 이거대로라고 하면 백마고지역에 관련된 것만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마고지역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시설물 관리 자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전부터 했나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초 예산에 안 들어오고 이게 추경에 이렇게 일식해서 들어왔죠?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애시당초 세웠어야 하는데 이거를 계속 저희가 전방 지역, DMZ 전방 내로 계속 시설물 관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하나하나 따지는 과정에서 이건 아무래도 이남인데 여기는 무인청사 경비 용역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재산이 철도공단 재산 아닌가요, 백마고지역은?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관리 자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자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저희가 하는 건 우리 재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게 당연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이나 그것은 역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는 농산물 판매장이 하나가 있고요. 건물은 연결되어 있으나 사용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재산이 우리 재산이 아닌데 과연 이것을 백마고지역을 우리가 하는 게 타당하냐는 뜻이죠. 거기 다 철도공단 땅이에요. 철도공단 거고 농산물 판매장은 철원군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적고 주민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1층에 농산물 판매장하고 2층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 예산이면 이 예산으로 그 건물을 다 하는 건지 농산물 판매장만 하는 건지 백마고지역만 하는 건지 그런 질문이에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백마고지역 안에 관리하시는 분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이 있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통제, 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시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무인청사 경비 용역을 두게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봐주세요, 소장님. 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꽃밭 작업용 농기계 수선비가 있어요. 당초 예산에는 96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2,5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3,480만 원이에요. 소장님! 이게 지금 기계가 망가져서 더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망가질 걸 대비해서 더 세운 겁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워서 이렇게 또 추가로 세우는 겁니까?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너무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관리하는 게 갈리기, 트랙터 하여튼 장비가 농약 치는 살포기 해서 여러 가지 한 여섯 종류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 넓은 면적을 작업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라든지 이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가지고는 저희가 턱도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고석정 꽃밭 병충해 약재 구입이 있어요. 2,000만 원이 일식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약재를 구입한다는 거는 병충해 때문에 구입하고 써야 되겠지만 이게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게 2,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따로 못 하고 그냥 일반운영비 내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연초에 상반기에 보다 보니까 호밀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레국화라든지 잦은 병해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따로 추경에 우리가 제초제라든지 살충제라든지 예산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기본계획은 있겠지만 세부 계획은 없겠네요, 약재 구입에 관련해서.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예를 들어 징후가 보이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뿌릴 거라고는 계획서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병충해 약재 구입 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수선유지 관련돼서 올해 2022년도 것만 주세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병충해 약재 구입 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꽃밭 작업용 농기계 수선유지비 2022년도 상반기 사용 내역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고석정 꽃밭 매표소 발권기기 구입이 있어요.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몇 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소장님?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매표소가 정문 매표소와 후문 매표소 2개소가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 된 것 갖고는 저희가 각각 유인 매표소 3개씩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무인 매표소를 각각 따로 그 앞에 공간이 있는데 무인 매표소를 2개씩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 매표소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은 유인 매표소를 운영하면 되는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인 매표소가 편하고 장시간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많은 건의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무인 매표소를 각각 2개씩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무인 발권기를 구입하면 고석정 꽃밭에는 발권기가 몇 대가 설치되는 건가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총 각각 5대가 있는 겁니다, 정문 5대, 후문 5대.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은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당초 예산으로 몇 대를 설치하신 건가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6대를 설치한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서에 보면…… 단가는 얼마예요, 소장님? 단가는 얼마인가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단가가 각각 컴퓨터 어떤 프로그램 연결하는 기계값까지 다 해서 1,000만 원……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고석정 꽃밭 매표소 발권기기 구입, 똑같은 거예요, 자산취득비. 똑같은 명목으로 당초 예산에는 금액은 자료랑 똑같고요. 1,500만 원씩 4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4개를, 당초 예산에는요. 뭔가가 소장님 설명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당초 예산서를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405-01 자산물품취득비 고석정 꽃밭 매표소 발권기기 구입 1,500만 원 4개, 6,000만 원이 기정예산에 있는 거예요, 소장님. 그런데 지금은 똑같아요. 고석정 꽃밭 매표소 발권기기 구입 당초 예산 6,000만 원, 증감 2,000만 원. 그러면 1,500만 원을 들여서 4개소를 만드는 당초 예산하고 지금 2,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매표소 발권기기하고 소장님의 설명하고는 굉장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당초 예산은 4개를 구입하고 소장님 말씀대로 발권기기가 설치되면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초 예산서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개소가 설치됐다고 쳐요, 지금 몇 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상이해서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고. 그렇다고 보면 발권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설치된 거는 유인 발권기고, 매표소 내에서 매표원들이 매표를 하는 거고. 요즘 따로 그냥 버튼 이렇게 누르면 표가 나오는 무인 발권기라 해서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쪽 유인 발권기를 이용을 하시고 젊은층들은 아무래도 장시간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구입하는 게 키오스크 무인 발권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가격도 달라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당초에도 무인 발권기를 구입한다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매표소 발권기가 유인 발권기도 있고 무인으로 한다는 그런 것도 당초 예산에는 포함됐었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냥 당초 예산에는 유인 발권기로 한 건가요, 그러면?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당초 예산 요구했을 때는 유인 발권기만 요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층들도 그렇고 많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요즘 키오스크 이용하는데, 다 다녀보면 키오스크 무인 발권기가 있는데 철원 여기도 한번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됐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접수가 돼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셨으니까 예산에 담아진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 발권을 했어요, 봄에? 유료화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꽃이 개화가 여러 가지로 안 돼서 무료로 개방했잖아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무료로 개방을 했는데 저희가 정확한 관람 인원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무료라고, 찍으면 무료 버튼을 누르면 무료 발권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발권을 했습니다. 어차피 매표요원들 하반기에 저거 하려면 한번 연습 삼아서 오시는 분들 계속 무료 발권을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라이브스튜디오 장비구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이다은 위원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서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꽃밭 관련한 질의인데요. 아까 내용 설명서 보면 꽃밭 작업용 농기계 수선유지 관리비에서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내용에는 하반기 고석정 꽃밭 야간 개장으로 인한 공공요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기계 수선유지 관리비로 증액을 하셨는데 내용 설명에는 야간 개장으로 인한 공공요금 그리고서 위에 공공운영비 안에 보험 가입비, 전기요금, 통신 요금 이런 것도 따로 별도로 매기셨단 말이죠. 설명이,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 맞는 건지 한번 문의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걸 증액하신 건지? 아니면 공공요금을 증액하시는 거를 이걸로 내용을 쓰신 건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설명서 7페이지 같은 경우는 201-02 전체가 공공운영비잖아요. 뭐냐 하면 거기에 보험 가입비,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이다은위원
그거에 대한 증액분을 내용을 설명하신 거죠?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맨 밑에 꽃밭 작업용 농기계 수선유지 관리가 있는데 지금 이 밑에 내용 써놓은 거는 전체적인 공공운영비 그거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된 겁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예산서 3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 화장실이나 간이 화장실 포함해서 많이 설치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관광 개발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아져서 간이 화장실 배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간이 화장실 배치도 참 좋고 그렇지만 간이 화장실 배치해서 사용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간이 화장실이 아니고 화장실 자체를 거기다 시설을 아예 설치해서 관리하는 비용이나 고려를 해보셔서 화장실이 필요한 곳은 아예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물차 임차료나 분뇨 수거 수수료나 이런 비용이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아예 화장실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하고요, 아무튼 저도 일단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 사업소 쪽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게 화장실 관련입니다. ‘물이 안 나온다. 화장실 들어가면 냄새가 난다’, 저도 직원들한테 분뇨는 아무튼 가서 수시로 확인해서 바로바로 풀 수 있도록 하고 물도 가서 물탱크도 확인해 보고 안 나오면 바로바로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고, 저도 쭉 하다 보니까 하여튼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앞에 고석정 임시 주차장…… 저희가 지금 제대로 된 시설로 된 화장실이 없습니다. 임시 주차장에 화장실 신축을 주상절리길처럼 해놓으려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매월대라든지 직탕폭포라든지 상노리 담터계곡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화장실을 신축을 할 계획으로 저도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저희가 지금 54개동이나 돼요, 간이 화장실이. 그런데 간이 화장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배치는 하셨겠지만 임차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 증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봤을 때 화장실을 아예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관리도 너무 안 되는 편이 있고 특히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시설 특성상.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저희 관광지 많이 개발하고 하고 있는데 화장실은 제가 생각할 때 관광지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장용 위원입니다. 가볍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석정 관광지 운영 근로자가 있고 그다음에 꽃밭 조성관리 근로자가 계신데, 보니까 밑에는 15명. 그렇죠? 저 꽃밭 관리는 15명 채용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관광지 운영·관리는 지금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시나요? 지금 인건비 올렸잖아, 그러니까 기간제.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이 15명 말고요?
장용위원
15명 말고.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제초 작업하시는 분들이 따로 당초에 예산 요구를 했지만 서른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에 매표요원을 8명을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고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요구를 못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임시 주차장 쪽으로 주차관리요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녁 때 야간 개장을 했기 때문에 야간안전요원도 필요했고 그다음에 검토요원도 필요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15명을 어차피 당초 예산에 쓴 예산을 활용을 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15명을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게 4개월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2개월, 하반기 2개월 해서 15명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장용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기간제라는 거는 단시간을 정해놓고 채용·근무를 시키는 걸 기간제라고 그러죠? 무기계약직하고 틀린 거죠, 이게. 그렇죠?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장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법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기준법이 적용이 돼요, 모든 조건이. 그렇죠?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근로기준법.
장용위원
그렇지만 이 사람들 근무 계약 단위를 11개월로 합니까? 아니면 2년에서 1~2개월을 남겨놓고 계약을 하는지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꽃밭제초요원들 서른 분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요.
장용위원
한시적으로?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다음에 저희 꽃 매표요원이라든지 주차요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장하는 기간, 상반기에는 5월 18일부터 개장을 했기 때문에 5월 18일부터 6월 말 그다음에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그렇게 2개월을 근로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면 한 53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거예요. 관리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왜냐하면 이 업무가 2년 이상이 지났을 때는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체결되는 거로 근로기준법에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내가 2개월을 근무했어도 업무 성격상 2년 이상 연속, 지속성으로 근무를 하는 업무라 하면 또 무기계약을 시켜줘도 돼, 그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이게 53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진짜 머리라도 저거하고 잘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이게 노동청이나 어디에 가면 충분히 그 소송, 쟁의 거리가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고생들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 잘해 주시기 바시고요. 그런 거는 대우 최대한 처우 개선도 해주시고…… 그거는 명시하셔야 돼요. 이 업무가 계속 2년이 넘잖아,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업무가 똑같잖아,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2년 이상 지나면 다 자동으로 물론 체결된 걸로 봐서 무기계약직을 시켜주게 돼 있어, 근로기준법에 보면. 그런데 ‘단’ 또 있어요, 그게. 2년 이상 연속성으로 업무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하면 해당 장이 시켜줘도 돼, 또 무기계약직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짚어보시라고 해서…… 그 대신 여름에 이분들이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날씨도 덥고. 그렇죠?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이분들 근무에 큰 저기 없게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한종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거를 내가 추가 질의하는데 변상금 관련해서. 그러면 변상금 이게 몇 년 치입니까, 이게?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1년 치입니다.
장용위원
1년 치?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장용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언제부터 사용했어요, 주차장 이용한 게? 거기에 따른 변상금이잖아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아무튼 1년 치에 대한 국유재산……
장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유재산법에 보면 변상금은 5년 치 소급해서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단 점유했을 때야, 무단.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행정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철도청 소유인 거를 모르고 주차장을 사용했다는 게 나는 그 자체가 이상하고, 아예 애당초.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제가 3년 썼어요. 그러면 3년부터 적발 시 3년을 하지만 최고 5년 치를 소급해서 변상금을 물리게 돼 있다고, 국유재산법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관광지 근무하면서 이 시설 저 시설 앞으로도 확장을 아마 시킬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 왜 남의 소유를, 어떻게 주차장을, 그것도 개인도 아니고 기관에서, 그렇죠? 그래서 난 그거를 한번 확실히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타 소유권을 확실히 짚어보고 이용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꽃밭이 이슈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산도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관점에 따라 또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꽃밭에 보니까 조성 관리 및 운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축제도 관리를 다 하는 거죠, 한 부서에서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장
이게 지금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아침에 새벽부터 출근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한 계가 맡기에는 꽃밭 조성에는 여러 가지 축제에 연관돼서…… 이게 운용의 묘가 어떤 것 같아요, 소장님이 보시기에는요, 최고의 소장님 입장으로서?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소 주무계에서 지금 여기 꽃밭 주무계 전 직원, 주무계장이 하여튼 새벽 일찍부터 요즘 고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업무보고 드리고 나서 저희 담당 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이거를 내년에는 운영 방식을 바꾸자. 이거를 따로 입찰 공고를 내서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 이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고를 내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자 해서 일단 이 방식을 내년부터는 저희도 바꿔보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소장님! 주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1계가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크고 엄청난 업무량이거든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그러면 속된 말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끔 업무 운영의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아주 짧게만, 왜냐하면 이게 너무 겹쳐서, 꽃밭길에 대해서. 매표소에서 매표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 몇 분이 계시나요? 매표소 직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분이 담당하고 계시나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각각 4명, 4명 있습니다. 정문, 후문 각각 4명씩.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사람이 더 늘어나는 차원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견으로만 드리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무인기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원군에서는 차라리 인력을 더 늘려 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유인 발급기를 더 늘리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공간적인 면도 있고요, 매표소 차지할 수 있는 공간. 저희가 꽃밭 정문이라든지 후문의 위치가, 어차피 저희가 컨테이너를 설치해놓고서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데 하여튼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인원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고 일단 무인 발권기는 유인기하고 서로 마주 보게끔 따로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그쪽을 젊은 층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잡아 놨거든요. 아무튼 이 인원은 계속 최소한 인원이 지금 4명, 4명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광성위원
어쨌든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8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꽃밭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간 개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온 거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저희가 쓰는 비용들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꽃밭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이다은위원
네.
세용
강세용위원장
소장님은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22억 4,362만 8,000원을 증액한 215억 9,3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6단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노후에 따른 PLC 교체 공사비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의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2,362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9,0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의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 조정에 따라 현재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신수(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동송하수처리구역(오지, 오덕3, 장흥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각각 7억 1,400만 원과 3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쪽입니다. 2023년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인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동송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각각 3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안 협의를 마치고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금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 자등5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억 7,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에 변경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국고보조국비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8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갈말읍 지포리 지포교 우수토실 정비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과 공사비 1억 8,000만 원 등 총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수2리 도시 침수지역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와수시장 인근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토지보상비 5,000만 원과 공사비 2억 원,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와 같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221억 6,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상과 변동이 없으며, 16쪽 수익적 지출은 노후 계량기 교체비로 5억 2,000만 원을, 원격검침시스템 설치비로 1억 2,000만 원을 누수관 복구비 5억 원과 신설 급수공사비 5억 9,579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 관리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으로 660만 원과 갈말읍 반환공역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에 5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본적 수익으로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23억 1,37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동송정수장 개량사업의 침전지 비가림 시설 공사비로 4억 원을, 상수도관 주변 지하 공동조사 용역에 2,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이다은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세부설명서의 용역 목적에 보면 이게 기본계획이 이미 승인 완료가 됐는데 이거를 용역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업 규모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되게 된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되셨나요?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저희가 먼저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처리 구역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문혜리 지역에, 거주 지역만 처리 구역으로다 당초에는 계획상으로 잡혀 있다가 그 주변 군부대나 그런 게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처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00톤을 더 증설하려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된 것이 군부대 하수 처리하시는 거가 확대되는 바람에 변경하시게 됐다는 거죠?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문혜리 처리 분구가 이번에 관로 공사가 끝나고 거기서 문혜리 처리 분구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군부대까지 같이 하수처리시설로 다 유입 처리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순수한 용역비인 거죠?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8억 5,000만 원 이거는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비사업을 반영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좋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미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게 돼 있는 지자체부터 먼저 국비를 반영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3월 달에 23년도 국비보조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2022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제출을 해놓게 되면 23년도에 국비 반영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저희는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국비를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어떤 액션을 취하는 내용입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장용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등1리에서 6리까지 있는데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다 돼 있나요? 3, 4리는 돼 있고. 자등1리에서 6리까지 있는데……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자등1리 같은 경우에는 하송동이라고 그래서 백골상 있는데 그 밑에 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도 다 돼 있고. 장흥2리 석현동은 현재 처리시설은 지금 현재는 그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로사업은 안 돼 있고 자등3, 4리는 처리시설을 지금 현재 증설 중입니다, 관로사업 다 돼 있고.
장용위원
증설하는 거고?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번에 사업에 반영된 자등5리. 그다음에 자등6리는 별도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장용위원
우수관 한 게 2㎞밖에 안 돼요? 그거 짧게 하네.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자등5리가 현재 조막동까지 거기까지는 돼 있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있는 그 마을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새로 생기는 데로?
장용위원
그쪽으로?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장용위원
거기다 하수관거 정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중
윤태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소방서 위쪽으로 그 마을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장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경하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246만 6,000원 증액된 128억 5,19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관리·운영에 시설비로 투명페트병 압축기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국도비 확보에 따라 감액 계상하고 공공시설 현대화의 시설비 보조사업으로 투명페트병 압축기 설치 사업비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 개선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운영의 재료비로 매립장 복토재 및 재생골재 구입비 2,574만 원, 매립장 염수 구입비로 2,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0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소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결원을 채우는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작년까지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올해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서 예산이 인상된 거고.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인데 요즘 덥고 습한데 처우, 작업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는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개인 난방 시스템하고 환풍 장치를 전체적으로 개선을 시켰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더운데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이건 조금 별개의 질문인데 관련된 질문이기도 하고요. 표현이 그런데 혐오 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26만 원……
장용위원
지금도 수혜를 입고 있죠?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장용위원
한종문 위원께서 저번에도 한 번 들렀는데 날씨가 상당히 더우니까 아주 사람들이 축 처져서 진짜 얼굴을 보니까 패기가 없어 보여서 고생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기 진작은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은 수당을 더 받는다거나 보상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연구해 주셔서 직원 복지나 여러 가지에 힘써 줬으면 좋겠어요.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이것도 하나만, 이왕 소장님 보신 김에 우리가 농산물, 예를 들어 차광막 커튼이 농산물 폐기물로 그게 지정이 안 되니까, 그렇죠? 농산물 폐기물로……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이 작년부터 저희가 영농폐기물 5톤 미만은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5톤 미만?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장용위원
그러면 금액 같은 거는?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금액은 저희가 톤당 1만 9,500원 정도.
장용위원
1만 9,500원, 톤당. 5톤 미만은 받고. 그러니까 5톤 이상은 나눠서 싣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장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개 읍면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군수님께서는 6개 읍면장님에 대한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읍면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황중현김화읍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화읍장입니다.
서구
이서구갈말읍장
안녕하십니까? 갈말읍장 이서구입니다.
광환
김광환동송읍장
반갑습니다. 동송읍장 김광환입니다.
익수
김익수서면장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김익수입니다.
대인
권대인근남면장
안녕하십니까? 근남면장 권대인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여섯 분 인사말씀 듣기에는 시간이 그래서 대표로 읍면인 철원읍장님인 임재순 읍장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 듣는 걸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임재순철원읍장
안녕하세요? 철원읍장 임재순입니다. 저희 6개 읍면은 읍면에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원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런 여건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읍면장님!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개 읍면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읍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철원읍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철원읍장
안녕하십니까? 철원읍장 임재순입니다. 철원읍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0만 원이 증액된 14억 2,6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 사업비로 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이장 통신비 지원에 80만 원을, 반장 보상금에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장 보상금은 화지11리가 4개 반에서 6개 반으로 분할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읍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철원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원읍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철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철원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읍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화읍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황중현김화읍장
안녕하십니까? 김화읍장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화읍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70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7,8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김화읍사무소 청사 내 냉난방비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장 통신비 지원액은 기정액 대비 75만 원 증액된 7,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건강관리실 관리자 및 일시 사역 인부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1,485만 6,000원이 증액된 2,6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쉬리마을 공동체 간 자산취득비입니다. 쉬리마을 공동체관 컨테이너 구입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김화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김화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화읍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읍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컨테이너를 2대를 사요. 쉬리마을 공동체관, 이게 어떤 용도인가요?
중현
황중현김화읍장
기존에 공동체관이 A, B동이 있었습니다. B동에 옛날 쉬리청년회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일부는 우리 공방, 한지 등을 만드는 공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 테이블이라든가 책상 비품 도구 등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품이나 각종 책상이나 테이블을 갖다가 옮겨 놓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물을 새로 하나 짓고 싶었는데 저희 김화읍사무소 건물이 1980년 2월 21일에 준공된 겁니다. 그래서 곧 김화읍사무소를 새로 신축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컨테이너를 2개를 구입해서 거기에 비치해 두려고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창고의 기능인가 봅니다.
중현
황중현김화읍장
네, 창고의 기능도 하면서 공방 등을 갖다가 비치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냐면 쉬리마을은 쉬리공원이나 다슬기축제에 관련해서 수익이 생기는 마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나요? 쉬리마을이라는 자체가 다슬기축제 관련해서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정에서 필요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수익을 내는 그 단체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헷갈림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중현
황중현김화읍장
앞서 쉬리청년회가 한동안 쉬리축제가 만들어질 때 사용했던 거고 현재는 공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리청년회는 이미 떠난 지가 오래고 마을 공방으로 거의 비품이 공방에서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수익이 나는 단체는, 수익이 나는 조직은 자기네 돈으로 자산을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나 수익도 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일정 자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자기 스스로 조직과 단체에서 살 수 있는 걸로……
중현
황중현김화읍장
제가 잘 몰랐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은 없는 걸로 정정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4~5년 전부터 김화읍 주민소득사업 공방 등으로 해서 다슬기 등이라든가 꽃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등을 만들어서 다슬기축제나 그리고 학사리 시가지 다리 위에 전등을 설치하고 있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쉬리마을은 수익을 쓰는 게 없다?
중현
황중현김화읍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사주는 거다?
중현
황중현김화읍장
네, 죄송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장용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쉬리축제 끝나고 장학금을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신문에도 나고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중현
황중현김화읍장
현재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아니에요?
중현
황중현김화읍장
네.
장용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김화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화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말읍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갈말읍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이서구갈말읍장
안녕하십니까? 갈말읍장 이서구입니다. 갈말읍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말읍 당초 예산 18억 9,449만 1,000원에서 390만 원을 증액한 18억 9,8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비로 120만 원을, 맞춤형 복지 기능 활성화비로 27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말읍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갈말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갈말읍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장용입니다. 반찬나눔 사업 여기 30가구는 지정이 어떻게 되죠?
서구
이서구갈말읍장
저희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독거……
장용위원
주로 독거노인들, 그렇죠? 갈말읍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었군요.
서구
이서구갈말읍장
네, 취약계층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복지사각지대, 그러니까 지원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저희가 읍에서 자체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이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30가구에 대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 볼 계획도 있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왕이면 가구수를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서 시행하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갈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갈말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송읍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송읍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동송읍장
안녕하십니까? 동송읍장 김광환입니다. 동송읍 소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당초 대비 190만 원이 증액된 22억 6,3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이·반장 통신비 사업으로 190만 원 증액한 1,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송읍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동송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송읍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동송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송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서면장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김익수입니다. 서면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0만 원이 증액된 22억 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 이장 통신비 지원으로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서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남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근남면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권대인근남면장
안녕하십니까? 근남면장입니다. 근남면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근남면 예산은 당초보다 7억 236만 원이 증액된 18억 1,4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운영·관리 근남면사무소 건물 노후화로 면사무소의 기능과 도시재생사업에 생활문화 공간 기능을 합친 복합청사 신축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3억 189만 2,000원, 감리비 8,179만 2,000원, 시설부대비 1,8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 이장 통신비 지원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 신설비로 6단위 시가지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도 개선을 위해 10여 년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 철거 및 마을 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 1,000원, 화단 및 조형물 설치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근남면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근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근남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청사가 이전되는 거죠?
대인
권대인근남면장
네.
김광성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청사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대인
권대인근남면장
기존 청사 옆에 새로 신축이 되면 기존 청사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1층은 도서관 기능을 하고 2층은 서고 기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광성위원
남는 부지는 계속 다 활용하려고 하시는 계획이신 거죠?
대인
권대인근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복합 청사로 이것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설명서나 예산서에 보면 요율이 있어요, 감리비 요율, 실시설계비 요율. 이게 만약에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설계 변경해서 증액이 되면 이 요율에 의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또 추가로 더 줘야 되는 건가요?
대인
권대인근남면장
통상 설계비나 감리비율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건축법은 요율표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종문
한종문위원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대인
권대인근남면장
네,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문
한종문위원
아니, 변동이 생기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저번에 면장님 오셔서 사전 설명 잘 들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근남면사무소가 철원군에서 가장 작잖아요. 인구도 가장 적고 면 소재지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봐서는 중심인데 점점 쇠퇴해 가는, 모든 시골 농촌의 지역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사무소 지을 때는 거기에 있는 매월대 또 곰배산 또 흘러가는 사곡천 그런 것들을 면사무소 설계나 내용적인 거나 기능 쪽에서 담았으면 좋겠다. 가장 큰 건물이 근남면사무소일 거예요, 아마 근남면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설계하고 만들어낼 때 매월대, 김시습 선생의 어떤 그런 것도 담고 곰배산의 그런 것도 담고 마을의 정서를 담고 잔잔히 흘러가는 사곡천의 그런 정서도 면사무소에 잘 담아서 그 기능이 주민들이 보고도…… 근남애, 그 근남애가 보면 사랑 애 자를 쓰잖아요.
대인
권대인근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것처럼 근남을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설계를 담을 수 있도록 면장님이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인
권대인근남면장
네. 이 건물은 디자인 설계 공모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남면의 정서라든지 이야기를 담아서 그런 내용이 표현될 수 있는 건물 건축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근남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근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존경하는 강세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제9대 철원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입성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민생, 현장 중심 의정, 군민이 행복한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16억 3,864만 9,000원보다 2억 6,047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9,9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증액 사유는 22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 현원 13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및 수당 등을 편성하였으나 7월 현재 3명이 충원됨에 따라 인건비 등을 증액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과 조직이 1과 1담당에서 1과 3담당으로 확대되면서 의정 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 담당 부서를 신설함에 따라 촬영 및 자료 보관을 위한 장비 구입비가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의정 활동 운영 지원에 의원 연수에 따른 수행 직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로 202-05에서 768만 원을 감액하고 편성 목을 변경하여 1,440만 원을, 인사위원 참석수당에 168만 원을, 직무수행경비인 대민활동비에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 활동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유튜브 등 SNS 활용한 의정 활동 홍보 용역비에 913만 8,000원을, 사진 및 영상작업 장비, 청사 내 모니터 구입에 3,054만 8,000원을,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2억 1,593만 8,000원을…… 2쪽입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직급보조비에 8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상금 성격의 성과상여금 지출잔액인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인 정원 가산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