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종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정보공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정보공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한티억새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 한티억새마을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향상 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가족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가족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생의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리 조치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5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승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북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행복론 운영을 위한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예산 출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게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석적읍 중지리 향사아트센터 앞에 위치한 칠곡군 농특산물판매장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 동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판매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에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덕리마을 다목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구덕리마을 다목적센터와 관계된 민간위탁 절차의 진행을 당분간 중지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간위탁으로 양분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 공동체가 되도록 마을 관계자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우리 위원회는 판단하여 이 안건에 대하여서는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