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순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윤상철 투자지원팀장입니다. 김태원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오상혁 수소산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쿠팡 관련 내용은 추진실적 보고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도에 봉동읍 둔산리 근로자복지관에 개소한 통합일자리센터는 총사업비 19억2,500만원으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 로컬잡(JOB)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부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동행면접, 유기산업 분야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구인·구직 발굴을 통해 군민들이 더욱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입니다. 고용위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위기산업인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성장산업인 농식품 산업과 신산업인 수소산업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익산, 김제, 4개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고용노동부와 약정을 체결하였고, 5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에 55개 기업 지원과 318명 고용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자체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여 위기 근로자 발굴 및 취업 연계에 좀 더 집중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2억5천만원으로 10개 사업에 91명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착 지원형, 지역 혁신형, 지역 포용형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얻어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공공근로 및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등을 우선 대상자로 하여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에 코로나19 대응사업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억6천만원으로 7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비 약 2억원을 투입하여 40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9쪽,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지난 2015년 3월에 발행하여 올 6월까지 총 735억원을 판매하였고 이 중 631억원을 판매·유통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10% 특별할인 판매 및 사용자 확보, 가맹점 모집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국비 매칭비율이 80%에서 40%로 감소됨에 따라 국비 매칭액 대비 군비 4억700만원이 부족하여 2022년 4월부터 발행한도를 9억원으로 설정,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추경이 확보된다면 당초 목표액인 250억 달성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통시장 사용료 60%를 감면하였으며, 삼례시장 광장 조성사업,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문화행사 지원,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사업계획 및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수립 등을 위해 삼례 및 고산시장에 시장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봉동시장도 포함하여 총 3개 시장 모두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지원 및 화제공제 가입 점포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여 상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방역물품 지원사업 및 안심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소상공인공제 가입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물품 지원사업 896개소 8,700만원, 안심콜 지원사업 3,055건 100만원, 소상공인공제 가입지원 508건 3,300만원, 이차보전 지원 34개소 8억2,900만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267개소 4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중기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하반기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11만3,000㎡의 규모로 2021년 10월 부분 준공하였습니다. 2019년 7월 분양 이후 16개 기업과 계약을 완료하였고, 고용 예정 인원 758명에 30.61%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완주농공단지는 23만3,000㎡의 규모로 2022년 3월 준공하였으며, 2020년 4월 분양공고 이후 총 30개 기업과 계약을 완료하였고, 고용 예정 인원 273명으로 54.84%가 분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의 조기분양, 유망기업 유치 등 실질적 성과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사업입니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기업 등에 대한 투자활동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도모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5개 기업에 투자보조금 24억6,400만원과 4개 기업에 입지보조금 20억6,6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업부 제4분기 투자보조금 심의 예정인 아데카코리아를 비롯하여 총 18개 기업에 보조금 10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대출금을 위한 이자를 3% 이내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6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최대 14개 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근로자 복지 편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3개 기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2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5쪽, 안전한 에너지 사용 및 절약기반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16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보급 4개 마을 159세대, LPG 사용가구 시설 개선 및 타이머콕 보급 270세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170세대 그리고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수소도시 생태계 조성입니다. 수소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시범도시 조성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수소시범도시에 총 430억 중 완주군 사업비 235억원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6억600만원, 총사업비 251억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소시범도시사업은 지난해까지 인프라 설계를 마치고, 올해는 사업별 사업비 발주 및 하반기 구축을 통하여 수소시범도시 실증 및 운영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소전기차는 현재까지 누적 207대를 보급하였으며, 향후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추가구축 등을 검토하여 수소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익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은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수소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4월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국토부 산업단지 최종 후보지 선정에 적극 대응하여 올해까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은 소규모 수소추출사업 72억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499억원,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사업 195억원, 신재생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466억원 등 4개 사업, 총예산 1,232억원을 확보, 추진 중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쿠팡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쿠팡은 2021년도 3월 26일 완주군과 전북도, 쿠팡, 3개 기관이 투자금액 1,300억원, 고용인원 500명으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협약 이후 분양가격과 쿠팡의 입장 그리고 저희가 대안 제시를 했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현재는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언론보도에서는 현재 완전히 백지화 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쿠팡에서는 현재 투자협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 재편과 쿠팡의 협약 이후의 적자 누적으로 사업재판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현재 상태에서는 투자 보류가 확실하고, 다만 전라북도 내에 물류센터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전주 아니면 완주 둘 중에 한 군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나머지 쿠팡 입주 관련 추진경과는 나눠드린 보고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군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부서인 것 같은데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둔산리에 3개 과가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도 잡(JOB)센터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부분이라든지 정비를 다시 하라고 했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소요비용을 확인해 본 결과 한 1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청했는데 예산팀에서 난해한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아마 내년에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부분은 진행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공단지와 테크노 2단계 기본계획 변경으로 해서 업종 변경된 종목이 몇 가지가 있죠?

중복되어 있는 업종이요?

아니요, 업종 변경된 거요. 최초 목적 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나 되는지. 품목…….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테크노 2산단은 5개 업종이었는데 9개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품목이 뭐죠?

처음에는 저희가 자동차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26, 28, 29, 30, 이게 물류, 결국 26번은 전자장비 쪽이고, 28, 29번 농기계, 30번 자동차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물류까지 다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아데카하고 정석케미칼에서 자기네들도 입주하겠다고 해서 20번 화학업종이 추가되었고 당초 23번 들어있던 건……. 그래서 20번을 더 추가로 했고요. 물류시설도 추가하면서 제약, 당초에는 제약도 넣었다가 제약이 무산되는 바람에 다시 물류용지로 변경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들어올 때 농공단지에 레미콘 업종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등한시하고 있고 민원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혹시라도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업종들에서는 미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농공단지 부분은, 지금 23번은 아예 제척시키려고 했는데 제척이 안 되는 바람에 결국은 23번 코드가 들어있는 부분을 물류시설로써 저희가 다 매입했고, 결국은 안 들어오게 한 다음에 지금 현재 농공단지 주식회사에서 본인들이 물류는 매각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일반산업단지하고 동 가격으로 교환한 상태에서 두 필지 남고 나머지 두 필지만 미분양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페이지 보면 지방 신·증설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에 대해서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투자금액에 대한 지원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나텍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비나텍 회사가 작년에 입주할 때 보조금 비율이 19%였는데 이게 소부장 기업으로 특별히 되게 되면 곱하기 2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8%를 받아 갔습니다, 보조금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한 기업으로 상당히 많이 치중이 된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비나텍 같은 회사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금액이 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형평성 문제에서 차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소도시 생태계 조성과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이 있어요. 타 시군에서는 지금 생산, 저장, 가공, 운반, 유통을 벨류체인 형식으로 도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진하이솔루스를 통해서 수소운송시스템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실증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도에서, 전주시에서 매입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차 운송하는 트레일러에 대해서. 당초에는 가로로 되어있는 관을 세로로 세워서 이전하게 되면 양도 늘고 기압을 훨씬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운송하는데 500기압까지 가능해서 훨씬 더 이송하는데, 그리고 운송원가를 낮추는데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완주군 자체적으로…….

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부안에서도 수소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고 군산에서도 생산을 자기네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우리는 운반, 저장을 책임지기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라도 한번 최근 한 적이 있나요?

지금 거의 수소는 도하고 회의도 매월 하지만 도 이외에도 수소학회라든가 H2코리아라고 수소 관련해서 기업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간담회나 세미나를 하면 저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략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소는 미래에너지라고 해서 언론에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수소산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간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저희 판단에도 2배 이상 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다퉈서, 어제 보니까 경기도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각 지자체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지금 예산 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체계적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기준을 잡고 투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 밑으로 일자리과하고 기업유치팀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로 신설되는 과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로드맵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로드맵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꼭대기에는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그 위치까지만 간다고 하면 저희는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제가 알기로 제3세대 수소상용차 개발을 잠시 보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2세대에 치중하고. 이것이 과연 현대에서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는 저희한테 아직 얘기를 않고 있는데, 어쨌든 언론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3세대까지는 아직 보류상태고 2세대에 치중한다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저희는 현대자동차가 어쨌든 여기 자체 내에서 수소차가 예를 들어서 1만대만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1대에 보통 수소탱크가 3개에서 5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방금 그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ESS 저장장치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유럽에서도 저희보다 먼저 시작해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수소상용차가 힘을 쓸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도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수소 만드는 공급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포기를 선언하고 있는 나라들 많은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신동력산업으로 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해외견학이라든지 정확한 지식을 공부하고 나서 여기에다 예산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도 지금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수출에 대해서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들은 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현재 군비가 500억 가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임정협 군수 때 로컬푸드 때문에 시작한 것이 1천억 가까이 들었는데 그건 우리 군민들 모두에게,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어서 좋은 부분이었지만 그다음 우리 박성일 군수님께서 수소시범도시 선정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잘못되면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고 로컬푸드에 버금가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문제점은 현대자동차 하나 믿고 우리가 여기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점단을 용역을 좀 하셔가지고 세계적 흐름이라든지, 현대자동차가 승용차 라인은 그렇다 치지만 상용차 라인은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용역이라도 하고 나서 진행하는 부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현재, 자료를 오늘 받아봤어요. 5천억 가까이 투자해서 테크노밸리 2단계를 분양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8대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100인 이하 사업장을 최소화시키고 최대로 100인 이상 사업장을 많이 입주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100인 이상 사업장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왜 100인 사업장이 필요한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초선 의원님들 계시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게 일자리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 10개 있는 것보다 같은 인원으로 한 곳에 모여 있는, 만약에 100인이라고 보시면 100인 사업장이 저희 지방세 세수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10개가 나눠져 있으면 다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한 곳에 있으면 감면 사항이 없이 온전히 세수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크면 클수록 저희 완주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도 있고, 5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완주에서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또 그 지역에 있던 공장들이 옮겨와서 다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지역구가 봉동이기 때문에 공장을 방문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시장상인들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양하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남은 부분은 우리 군수님도 대기업 유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처음 시작했던 금액이 3,400억이었는데 5천억 가까이 올라간 상황에서 테크노밸리 2단계 이렇게 채웠을 때는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가 벌써 예상될 것이라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다들 고생하시는데 군수님과……. 어제 보니까 김제에는 두산전자가 갔더라고요, 우리 완주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더운데 애쓰시네요, 팀장님들도.

고맙습니다.

저는 산건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실 걸로 알고 삼례시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삼례시장에 상가는 몇 개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층 청년몰 사정은 지금 어때요?

청년몰은 지금 저희한테 최근에 시장 입점 취소한다는 게 2개 정도 들어왔고요. 거의 지금 현재는 입주만 되어있지, 계약만 되어있지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또 시장에 우리 의원들이 갈 수가 없어요. 8대 때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상가만 차지하고 장사도 안 하고 창고로 이용하는 그런 상가가 있다고 하고요. 또 그 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돼요, 우리 사업비가?

별도는 안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3개 시장에 한 9억9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요?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상인들을 위하거나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 갈 수가 없어요, 의원들이.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분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문을 닫고 놓고, 그리고 장사를 하려고 생각하면 한 달에 20일 정도는 문을 열어야, 쉬면서 한다고 해도 그게 말이 되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죠. 당연히 시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개설했다는 이야기는 상설시장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상설시장이 아니라 아직도 5일장의 개념으로 갖고 있다고 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시장은 5일장으로 쓰라고 시장을 만들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 군에서 1년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의원들이 거기 뭐 사러도 못 가겠어요. 의원이 되기 전에는 시장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지금은 숨어서 가서 사가지고 오고 그런 정도예요.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민원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상가만 잡고 있고 장사도 안 하고 소상공인 혜택만 보려고 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분양을 하면, 자기 가게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 생각은?

생각이 아니라 저희가 예전에 한번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잠시 떠나 있을 때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직은 분양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고, 향후에 만일에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고 하면 분양을 검토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분양을 하는데 입찰이 안 되어서 계속 유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가다가 어떤 주민들의 여론이 가야 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된다고 하면 그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가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안 비워주니까 상가가 나오지 않아서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한 20일 정도는 그래도, 보통 사람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향후에 입주계약 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반영해서 계약서에 명기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관심 갖고 해주셔서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살 수도 있고 웃으면서 우리 의원들이 다닐 수 있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진 과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작년이요?

예.

작년에는 저희가 25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억이요? 올해는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돈이 금액도 줄었고 비율도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8억이 와 있는데 군비 매칭이 안 되면, 그러니까 국비가 8억이면 저희 군비는 12억이어야 되거든요? 4대6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군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안 된다면 국비를 3억 정도는 반납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손을 대고 있는 게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는 지역사랑상품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산 같은 경우는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서 과거에 전역을 다 지방비 매칭 없이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1년에 2천억, 3천억씩 팔고 그랬거든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 조달이 안 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10% 특별할인판매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판매 목표액이 변동이 생깁니까?

예,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액을 세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한테 10% 가는 것을 기존 5%로 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만일에 국비가 더 거기서 준다고 하면 목표액 자체도 줄여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이나 그런 부분들이 환영을 받고 있는 사업 같아서, 우려가 생겨서 질문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잘 챙겨서, 국비지원 조달이 안 되었을 때 대책을 있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서 부족하지만 축소를 하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완주 둔산리 코아루 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잡(JOB)이라고 하죠. 군에서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로컬잡(JOB)센터는 우석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고용안정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제이바다라고 전주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지금 자료에 있는 19억2,500만원이 인건비 포함해서 총사업비입니다.

지금 고용인원을 어떻게 보면 취업 관련해서 있는 기관인데 완주군에서 얼마큼 거기에 대해서 방문을 하시고 몇 % 정도 취업이 되었는지.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매년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계속 이슈 되는 게 청년일자리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청년이 없습니다. 어제도 잠깐 심부건 의원님 오셔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떠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물론 이 업무 자체가 완주산단 생산 위주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자리가 비어 있는 자리는 다른 업무보다 노동 강도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저희한테 어제도 하소연을 하고 갔거든요, 사람을 좀 구해달라고.

5페이지 보면 세부사항으로 자료가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더 낮게 수치가 잡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말고도 전주나 전라북도 자체에서도 청년취업을 떠나서 취업 관련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 센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홍보도 이루어지지도 않을뿐더러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데 저희가 이 부분을 해야 될지 그런 의문점이 조금 들고,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더 홍보해서 이 기관을 이용해서 취업률이 좀 높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개선이 군 재정도 힘든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놓여지는 이런 부분도 한번 세밀히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쿠팡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요. 지금 배포해주신 자료를 보면 금액적인 부분이 아닌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금액적인 거 외에 쿠팡이 지금 이렇게 입장을 내놓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그동안에 쿠팡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 4월 달에 개발계획 변경하고 분양공고를 다시, 미분양공고를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만 별도로 분양공고를 다시 했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자료 다 드리고 해서 설득하고 정리가 되었는데 어쨌든 쿠팡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표면에 내세우지만 저희가 보는 실질적인 것은 그것보다는 쿠팡이 작년 3월 달에 하기 전에 바로 미국에다가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흑자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흑자가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재 투입되고 있는 투자비를 올스톱 시키면 바로 흑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 일부를 조정하는 이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협의 내용, 금액적인 부분도 저희가 그 부분을 충당을 하겠다. 도하고. 어느 정도 그런 얘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쿠팡의 경영난이 조금 있다는 얘기도 외부에서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협의를 다시 하려고 하시잖아요. 어떤 제안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쿠팡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협의가 군에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고 협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테크노밸리 2단지에 입주 문의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시죠, 혹시?

그 이야기를 또 여기를 말씀드리면 나중에 저희한테 화살이 오니까 이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업 입주를 위해서, 테크노밸리 분양 입주를 위해서 과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제가 지금 주로 하는 일은 저녁에 기업 CEO들 만나고 다니는 게 일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테크노가 30%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 분양이 빨리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군에는 좀 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분양이 미루어지면 군 재정에 막대한 손해가 있고 저희가 또 추구하는 사업에 무리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계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외부로 나가셔서 기업 유치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잠시 짧게 보강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최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제이바다가 이걸 맡아서 하고 있는데 용역기간이 몇 년이죠?

올해 말에 끝납니다.

올해 말에 끝나는데 제가 현재 여기 일자리 구인구직을 보니까 479명, 1,300명이 하셨다고 하는데 몇 명에게 물어봤어요, 설문형식으로. 일주일 이상 버티시는 분이 몇 분인지 자료를 다시 뽑아보면 여기 센터에 구인구직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구인구직의 눈높이가, 또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 나가는 사업비가 20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뭔가 직업교육이라든지 눈높이를 서로 맞추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몇 번 방문했을 때도 제이바다 용역업체는 구인구직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니까……. 여기를 지금 현재 유강이라는 주무관이 나가있죠?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유강이 나가있다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팀장급을 내보내 주셔서 거기를 총괄할 수 있도록. 물론 위탁받는 데는 관리감독을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팀장급 정도는 나가셔서 우리 군민 편에 서서 일을 해야지, 위탁기관도 잘하고는 있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9월 인사보고 때는 여기를 6급 정도로 해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거기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나가는 건 저희 여력상, 무보직 6급이 한명도 없습니다, 저희 부서 자체에.

계약직이라도 해서, 시간제 임기제도 있잖아요. 유희태 군수님한테 말씀하셔서 일자리 창출이 우리 군의 제일 큰 화두고 군수님 공약에서 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일주일도 못 나가가지고 취업했다고 하고 여기 20억이 국비로 나가는데, 국비, 군비 매칭해서 다 가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군수님한테 직접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무하는 23명 자체도 결국은 완주군에서 창출한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게 꼭 너무 사업에 치중 안 해도 이분들 자체도 1년이면 3천만원씩 받는데 자체도 이미 일자리라고 보시면 조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인사팀에 요청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쿠팡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모다아울렛 코웰물류도 10만평 가까이 되었다가 취소되었어요. 오늘 자료를 보시면 분양가격 전에 MOU 체결했던 데는 거의 다 계약했고, 분양가격 이후에 신규로 매입한 곳은 두 곳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분양가격이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걸 우리 군수님에게 정확히 좀 보고해 주셔가지고 군정유지에 참고할 수 있도록 꼭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님들,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일자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으면 여러분들 전부 다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 생각을 좀 고려하시고요. 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일자리 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행기관이 세 군데 있잖아요? 고용안정센터하고 로컬잡(JOB)센터하고 여성새일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유미영 씨가 공모해서 로컬잡(JOB)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직영이라는…….

지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어떤 조건에서 지정이 된 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원래 저희 부서에 있는 고용노동부 업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공모가 아니고 새일센터를 만든 곳 있으면 거기다 지정해서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미영 씨가 전주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예.

될 수 있으면 완주를 조금 여러분들이 찾아봐서…….

지금 그래서 고용안정센터가 제이바다에서 이 세 군데를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용안정센터는 우석대로로 바뀐 계기가 올 초에 고용노동부하고 얘기해서 바꾼 거고, 아마 로컬잡(JOB)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올 계약이 끝나게 되면 검토를 하는데 위탁기관이 완주에는 없습니다. 우석대도 어떻게 보면 산학협력센터에서 억지로 저희가 부탁을 해서 받은 거라.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제이바다가 처음에는 못했던 게 아닌데 기존에 있던 자기네, 쉽게 말하면 큰집이죠. 갈라서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여기가 허덕거리고 있고 사업이 조금 미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등급이 좀 낮게 나와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볼 때 지금 일자리센터가 주민들 일자리를 위한 자리잖아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추진실적 좀 점검하시고 활성화가 되어야지, 수치는 이렇게 50% 안 되는 실적가지고 이걸 또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상품권 갖고 한번 여쭤볼게요, 완주사랑상품권이요. 보시면 실적에 상품권 부정유통 합동단속이라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뭔가요?

상품권을 그동안에는 지류인 종이로 판매하다가 카드형, 카드형은 쉽게 말하면 적립해서 카드가 생기면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족이 최대한도가 50만원이면 오늘 사서 1시간 내에 자기 가게에서 환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앉은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가족이 5명이면 250만원치를 사서 그 자리에서 바꾸면 25만원을 이득을 받잖아요. 그래서 과거 2020년도부터 쭉 해서 찾아보니까 저희한테 1건이 걸려서 다 추징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종이상품권 나오죠?

예.

그렇죠? 개인이 월 20만원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액수로. 10% 200만원이면 20만원이잖아요. 이걸 다시 재판매해서 부정으로 한다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적발되는지.

그렇게는 지금, 여기 오면 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럴 수는 있죠, 저희가 상품발행권을 9억원 한도를 정해놨으니까 이제는 그럴 개연성은 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거에는 제한을 크게 안 뒀기 때문에 내가 사면되니까 굳이 할인하고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할인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 만약에 10명이고 20명인데 그 가게에서 받으면 그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카드깡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혹시 명절 때는 개인 얼마 정도로 판매하나요? 한 50만원 정도 안 해요? 명절 때.

당초 그렇게 하다고 줄여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 목표에 맞추려고 하면 좀 풀어줘야 하는데 올 초 같은 경우는, 2월 달 같은 경우 30억 이상 팔렸었거든요?

아무튼 완주사랑상품권이 정착화 되고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관리를 좀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김형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짧게 질문을 좀 할게요, 시간관계상. 1쪽에 있는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고용안정센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계획 수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좀 요구할게요. 그래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로컬잡(JOB)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촌 쪽의 일자리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역에 노동인력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연계하면 6명이나 필요로 하는 인력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별도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완주·전주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래먹거리 산업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수소가 미래 에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생산 쪽보다는 운송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품, 검사용품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완주군민들이 수소라는 에너지를 얼마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수소가 얼마나 안전한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도시가스가 폭발하려고 하면 공기 중에 4 내지 5% 있으면 폭발하거든요? 수소는 폭발하려고 하면 7 이상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는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수소폭탄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쉽게 말하면 방사선 물질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보통의 상온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거고, 그렇다하더라도 주민들은 인식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산자부나 이런 데에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정확히 수소의 위험성이라든지 타 가스에 비해서 안전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다만 우리 주민들이 수소가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소폭탄으로 인식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가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가스로 인식하는데 이건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시범도시고 수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안전성이 있고 미래의 에너지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 홍보자료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수소시범도시로서 미래 먹거리정책에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군민들부터가 불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정책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어떠한 홍보방안이나 교육방안,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군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완주에 수소충전소가 한 군데 있죠?

예.

충전소에 수소충전을 동시에 몇 대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연속으로 10대까지는 가능합니다.

충전기 10대라는 건 1대에서 연속으로 해서 10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2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2대, 3대 하면 20, 30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계속 할 수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소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많이 충전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충전기가 2대 설치되어 있죠?

예.

그런데 2대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2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쓰고 있고 거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에서 쓰고,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같이 활용해야겠죠.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수소팀이 정확히 파악하셔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했는데 일부 부품이 수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수입하는 절차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2대를 사용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것은 많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 외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쿠팡계약이 해지된 거에 대해서 가격 부분이었잖아요, 언론에 나온 것은. 그런데 그 가격 부분의 차이가 이렇게 된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당연히 추진해왔으니까 알고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기 전에 SPC인가 그쪽에서 행정으로 이렇게 가격이 오른 부분들을 알고 계셨다고요?

그 뒤에 내용을 잠깐 거론해 보면 작년 9월경부터 SPC 내부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려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가 없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할 건 아니고요,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르면 안 된다. 오르면 그동안에 협약이 되어있던 업체들만이라도 기존 가격대로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미분양 토지를 결국 매입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토지가액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매를 맞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때 가서 맞는 것보다. 또 이런 논지가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83만5천원이라는 가격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약해지라고 하는 이런 변수가 올 건 예상 안 하셨고요?

당연히 계약해지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협약인데 협약이 파기된 거고 계약을 해진 한 건 아니고요, 협약이 파기된…….

협약이 파기되었다?

예.

협약이 파기된 거하고 해지하고 다른 게 뭐예요?

협약이라는 거하고 계약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쿠팡이 협약에서 이런 진통의 과정이 있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안 되었을 때 어떤 다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꼭 물류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단 저희가 계속 접촉하고 있는 업체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자꾸 안 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네 그때 하고 있다고 했는데 또 안 되었느냐.” 이런 논지가 생겨서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까지는 끝까지 저희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술적으로 행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더 깊이 안 들어가고, 정말 더 노력해 주셔서 우리지역 큰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발휘해 주시고 더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전통시장 얘기는 시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먼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우리 유의식 산건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시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일자리 하나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계나 자존감 회복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발생되는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 등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순덕, 심부건 의원님께서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기준으로 구인구직 부분이 38%, 45%로 각각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편인데 원인을 분석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추가로 저에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쭤봅니다. 안심콜 지원사업이 있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3,055개소를 지원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비용이 너무 적어서요.

080 누르면 자동으로 자기 입출입 기록이 등록되지 않습니까? 그 전화요금이기 때문에…….

통신요금만 포함한 거고 나머지에 그거에 부대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추계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관외에, 그러니까 완주군민 외에 방문객의 숫자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정도는 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제 전통시장에 외부에서 오는 인원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오시는 분을 어디서 사느냐고 설문조사를 결국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그건 해볼 수도 있겠죠, 앙케이트 식으로 상가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써서 달라고 한번. 그러면 오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관외냐, 관내만이라도 써주실 수 있잖아요. 그건 해볼 순 있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조사를 할 때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끼상품이라고 해서 간단한 선물이나 이런 걸 주면서 조사의 형태를 띠는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지원 대상이 관내에 등록된 중소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이 선정 기준이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완주 관내 업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이면 어지간한 건 다 포함시켜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매년 20개 업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원 업체수가 얼마나 되고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따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서 했던 게 이차보전, 그러니까 이자보전은 518개 업체가 되었고요…….

518개요?

예, 그리고 융자는 225개 업체에 했습니다. 이게 1995년도부터 쭉 진행한 사항입니다.

혹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금액도 나와 있는데요, 이자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자로만 가면 500개 업체에 20억6천만원 정도 되고요, 융자는 345억 정도 됩니다.

345억이요?

예.

마지막으로 저희 완주군 관내에 근로인력이 얼마나 되고 그 근로인력 중에서 취업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취업인구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 완주군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인구는 대략 나오고 소매업체까지 하면 한 5만3천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특히 외국인근로자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취업을 하고 있는 분들 이외에 불법체류를 하면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숫자도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 숫자는 좀 파악해서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김형진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짧게 두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침없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부분에서는 높게 평가해요, 김형진 과장님. 그래서 그 결과로 승진까지 하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이순덕 의원님이나 몇 분이 질문했을 때 일자리센터가 고용안정센터, 로컬잡(JOB)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각자 나누어져 있다가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인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 실적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실적이 미비하다고 판단해서 했던 부분 중에 답변을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도 하나의 일자리라고 생각하신다고 답변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대부분 직원들의 주소는 완주군입니까?

다는 아니어도 거의 저희가 채용 당시에 주로 완주로 이전을 시켜놓고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자리 할 때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완주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소를 옮겨서라도 이렇게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투자를 유치할 때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높이 평가하지만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때의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기업유치의 과정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유보해달라는 부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통시장에 부분에 있어서 총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삼례 청년몰 부분은 사실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위원이거든요? 왜냐면, 시대의 트렌드가 전통시장이 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1년 안에 망한다.” 그래도 직원이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걸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까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몇 년 됐죠, 청년몰이 된 지가?

지금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 있다고 지금도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을 여쭤보신 겁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어렵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과에서 정말 사업을 할 때 실적 위주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잘한 부분은 잘하고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실수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동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준건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국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유재덕 폐기물시설팀장입니다. 송용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선주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탄소중립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고산면에 위치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비 80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추진 단계에 있으며, 탄소중립 시범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노후된 경유차량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감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56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4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782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1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등에 의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 4억600만원에 사업비를 추진하는 있으며, 상반기에는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872마리를 포획하였으며, 기피제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자원화센터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8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근로자 사무실 신축 및 노후 선별시설 교체 등을 완료하여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재활용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증가되는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2021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총 22,819톤으로 전년 대비 7%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불법폐기물 투기 및 소각 방지를 위해 CCTV를 19개소 추가 설치하여 적발 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노후된 1톤 차량교체로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에 대응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재활용률 제고와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고화처리물이 불법으로 과다매립된 보은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매립장 관리방안용역을 추진하여 매립장 내 우수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사면덮개 설치, 저수지 내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차수벽 설치공사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매립장 내부에 침출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 설치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8월 중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6개월 간 시험가동 후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노후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4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총 1,455동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200동 지원 목표로 사업비 7억2,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5억7,100만원을 투입하여 154동을 선정하고 추진 중으로 사업비 잔액을 활용하여 하반기에는 46동을 추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은매립장 이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보은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처리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였고, 군민, 의회, 행정이 함께 하여 합리적인 입지선정 공모안과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를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분 발생량 대비 부족한 처리시설에 대한 마련과 새만금 수질에 주오염원인 우분을 연료화 함으로써 새만금 수질개선과 수질오염 총량을 확보하여 완주군의 개발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8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0톤의 우분을 고형연료화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인 고산농협이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이며, 앞으로 주민공청회,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재원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4쪽,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악취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단 내 업체 중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40개소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도 4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악취저감 및 개선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을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완주군 환경민원 중 47% 정도가 악취민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감시단 운영,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취약 시간대인 주말 및 평일 야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민원에 대한 감시, 현장지도, 단속까지 일원화하여 24시간 상시감독 할 수 있는 환경통합관리센터 운영·구축을 위해 타 시군 벤치마킹을 추진한 후 우리군 실정에 맞는 환경통합관리체계 구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배출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수질총량은 만경A, 만경B, 전주A, 논산A 4개의 단위유역이 예상됩니다. 2021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통해 오염원별 부하량 평가 및 오염원 현황을 예측하고 수질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오염량 삭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4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삭감사업과 삭감계획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산단 배수구역의 초기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형 여과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73억8,100만원입니다. 현재 환경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 완료 후에 사업이 착공되어서 올해 12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비점오염물질 적정처리로 새만금 수질개선 및 총량 확보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삼례읍 후정리에 위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악취개선 및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악취개선은 올 12월, 증설사업은 내년 7월에 각각 완료될 예정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새만금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임동빈 과장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몇 년 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오신 지?

감사합니다. 2020년 1월에 와서요, 이제 2년 6개월 좀 넘었습니다.

능력이 좋으셔서 오래 있으신데 가장 기피하는 과에 들어오셔서 흰머리가 더 많이 느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일선에서 뛰시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핀잔은 핀잔대로 듣고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한데 또 그런 보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매립장 처리계획은 철저히 수립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2021년도에 4,066건이고 올해 한 200건 정도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한 20년 걸릴 것 같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선정 기준이? 읍면에서 지금 신청을 받잖아요.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요. 취약계층 먼저 지원한 이후에 일반을 지원하는데 일반주택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되어있는데 비 주택 쪽이 많이 있습니다. 창고라든가 축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도 처리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국비사업으로 50대50으로 추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좀 더 필요하다고 요구는 했지만 저희 예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후 신축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철거만 지원하고요.

그리고 철거를 한 다음에 신축 예정인 것은 제외되잖아요, 대상에서요? 노후건물 철거 후. 그렇죠?

신축뿐만 아니라 빈집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기존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물에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다 다시 건물을 짓는 신축은 대상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가려내시고. 흉물로 남으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서 깨끗한 마을, 지금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연령대도 많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방치해 두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것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슬레이트 부분은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분연료화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국비 70%, 군비 10%, 자부담 20%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분연료화사업이 주민들의……. 환경영향평가 아직 준비 중이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주민들은 반대 의견입니다. “비봉 쪽에 악취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10개소 되는데 또 이런 시설이 꼭 우리 비봉에 와야 되느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다른 지역도 검토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은 있습니다.

비봉 백도리 부분이 보은매립장 인근 지역이라 그런 타격은 있습니까? 같이 영향을 받나요?

보은매립장에 대한 악취는 초기에는 있었지만 지금의 거의 없는데 그 앞쪽에 퇴비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악취하고 더불어서 주민들께서는 “이것도 악취 관련 시설이 아니냐.”라고 반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이 우분연료화사업 같은 경우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장 가축분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냄새하고 하천방류를 통해서 뒤에 수질오염총량제 부분에서 다루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고, 가축분뇨 우분만 되어있어요, 표기가. 그러면 낙우도 있고 양계, 돈사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돈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우분만 여기에 넣은 겁니까?

연료화할 수 있는 것은 돈분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뇨까지 있기 때문에 연료화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연료화는 우분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돈사에 관한 분뇨처리는 완주군 삼례 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올해 증설해서 악취개선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분연료화시설에 축사 퇴비사에서 반입이 될 거 아닙니까? 발효 건조된 축분만 옵니까, 아니면 발효가 안 된 축분도 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있는 퇴비공장들은 우분이 오게 되면 발효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발효하는 과정 속에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분연료화 같은 경우에는 우분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발효 과정 없이 바로 건조 과정을 거쳐서 연료를 만들기 때문에 악취 부분은 상당히 감소하고, 저희들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세정탑이라든가 그런 거는 준비되어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차량통행이라든가 차량통행에 관련된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염려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저희 나름대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더 설득을 한번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시설에 축사면적이 몇 % 정도 가능한 거예요?

우분이 일일 한 420톤 정도 발생하는데 퇴비공장 쪽에서 처리하는 것들이 한 50%를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가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0톤을 하게 되면 한 4분의1 정도는 처리할 수 있어서 농가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하는 처리시설 있잖아요. 국가에서 처리시설 발효건조된 것만 앞으로는 처리시설로 갈 것 같죠? 퇴비사에서 발효건조 축분만.

저희 쪽에 오는 것은 일단…….

이것 말고요.

예, 일반 퇴비공장에 가는 것들은 일부 해서…….

왜 그러느냐면, 축사에서 바로 나가는 것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발효건조로 되면 더 빨리 고체연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려면 퇴비사 용량을 좀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면적 13% 용량이 퇴비사가 되는데 용량으로 따지지 마시고 면적을 따져야 발효건조를 빨리 시킬 수 있잖아요, 뒤집어지면서.

일반 개인농가에 대한 퇴비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우분연료화시설에도 가지만 위탁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퇴비사 용량 보조사업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퇴비사 용량이 좀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 가지만 또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아까 우분연료화를 했을 경우에는 수질오염총량이 확보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기대효과에 나와 있습니다. 만경강 A유역에 총량의 여유가 있나요?

3단계가 완료되고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4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분연료화사업을 하겠다고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서 우분연료화를 통해서 우리 완주군이 2030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개발 부하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완주군 개발사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질오렴총량 수질개선대책에 2030년까지 4단계로 해서 수립되었는데요. 축사 부분이 오염 비중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예,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잖아요. 다른 기업체보다 높더라고요. 축사 하나가 다른 대기업체 정도로 높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앞에서 우분연료화……. 그리고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우분연료화나 위탁계약을 했을 경우에 총량제 제외됩니까?

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발효를 시켜서 퇴비를 만들어서 밭에다가 뿌리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그대로 수질로 가기 때문에, 퇴비사 재활용공장, 경축순환센터 같은 곳들은 수질오염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분 같은 경우에는 발효연료화를 해서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에가 판매해서 때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간관계상 짧게 하고요. 그 부분은 조금 고민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했을 경우에는 퇴비사 공법이 축분이 밖으로 한 방울도 빠져나가면 안 되는 공법이잖아요. 그래서 위탁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총량제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퇴비에서 밭에 뿌리게 되면…….

유기질비료라고…….

비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총량하고는 관련 없는 걸로 그렇게…….

다른 부분들은 서면으로 질의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고생하시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수질오염은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저감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최소화시키느냐. 그리고 민원을 가장 최소화시키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모니터링 감시단이나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 원인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원인 파악을 해서 정말로 시간적으로나 비용이나 그런 것이 많이 들더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서 청정완주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정말 환경이 이슈죠. 완주군은 특히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과장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악취모니터링 악취저감 개선대책에 대해서 아마 최고로 악취 부분을 내는 축종이 어디라고 보실까요, 과장님?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쪽이 돈사 쪽하고요, 재활용하는 재활용업체 쪽이거든요.

퇴비공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두 군데인데 일단 악취를 최고 많이 나게 한다는 돈사에 대해서 돈사에서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고 농가가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못할 경우 지금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런 냄새나 많은 환경에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농가가 그걸 안 하면 강요해서 억지로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일단 악취저감 방향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농업축산과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저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저희는 단속을 강화해서 양쪽이 같이 이렇게 할 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축산 쪽하고 지금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단속하려면 단속할 수 있는 방법들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빠르게 진행해야 되니까.

악취단속을 하려면 저희들이 환경감시원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공무원밖에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항상 민원이 있으면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주한테 동의를 얻고 악취를 단속하겠다고 동의 사인을 받은 다음에 악취를 측정하고 측정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맡기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치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수치가 예를 들면 축사 지역은 15다, 15가 넘었을 때 저희가 악취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라든가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태료나 개선명령이요?

예.

그러면 그보다 더 빠르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차량으로 악취를 검사해서 밖에서도, 아니면 주변 농장 옆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차량도 있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익산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악취 관련해서 익산도 다녀왔고, 어제, 그제도 또 저희 환경지도팀장은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환경통합센터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걸 좀 보고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집이 되면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1,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1, 2주 정도 걸리면 그 수치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수반이 될 텐데, 고민은 하고 있는데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차량 비용이.

차량이 제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 한 6억에서 7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환경 때문에 고생하시는 주민들도 많은데 그 5, 6억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운 점 있었지만 저희들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 그 부분들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차량도 때가 되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거를 단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는 정원이 아니라 인사부서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통해서 이분들이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그 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얼마든지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분연료화사업에 대해서, 고산 6개면이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현수막이나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어요. 보니까 이 사업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억 가까운 큰 비용이 수반되어서 고산농협에서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역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환경과가 전체적으로 다 부담할 부분들은 아니지만 과장님 생각은 환경 관련해서 그쪽 지역민들의 반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완주군도 총량 확보를 위해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꼭 비봉밖에 안 되느냐고 하지만 일단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이런 타협점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생각 안 하셨나요? 다른 부서하고 같이 연대를 하긴 해야 하는데 매번 그 지역에 죽어라 이렇게 갖다 힘든 것만 붙이면 지역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제가 봐도 대근할 쪼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 그 지역이 살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어떤 다른 방법은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 한번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보은매립장도 있으니까.

인센티브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례 개정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 지역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한 해 이틀 아니고 십수 년의 고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은매립장 이슈 중에 이슈죠. 이 부분이 너무 시끄럽고 지금까지 전라북도를 흔들 게 만들었던 내용들인데 지금 전 의원님들 이번에 바뀌고 나서 특위구성에 대해서 지금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과만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위구성에 대해서 언제쯤 가닥을 잡을 것인지 생각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론화위원회를 말씀…….

공론화위원회도 있고 별도로 반대대책특위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8대 동안에는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셔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했던 부분들은 의회, 군민, 행정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했는데요. 지역주민들, 뭐 비봉이라든지 주민들 의견도 다르고 그래서 약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새로 오셔서 고민 중에 있으시거든요. 방향을 잡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론화위원회나 특위위원회나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지역민들이 하는 일인데,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보은매립장 그리고 우분화, 악취 이것은 비봉이라고 하는 군수님 사시는 고향에 거의 한 70∼80%는 몰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보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환경감시하는 차량 그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이 환경으로 인해서 더 피해보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주면 그게 행정의 일이고 우리 의원의 일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농가들이 더 솔선수범하고 역할을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하면 될 수 있는 일들을 너무나 안일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농가들만의 환경이 아닌 우리 전 지역민의 환경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임동빈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아까 얘기한 비봉 보은매립장이라든지 여러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일을 저질러놓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뒷수습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저는 생략하고요. 우리 기후 위기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시행이 곧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2022년 9월 25일이 시행일로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위기라고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국가는 20년 동안 계획을 하고 지자체나 이런 데는 10년 동안 계획을 해서 5년마다 이렇게 수립·시행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서 곧 시행되는데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립·시행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환경 문제가 있어서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소중립 2050년을 목표로 해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같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인사부서 쪽에도 여기에 대한 인력을 좀 저희가 충원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각 부서와 연계해서 이 부분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환경과가 주도를 해서 실행하고 실천하고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기후위기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는 전 경제 쪽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뤄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자체들 보면 31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수립했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현재 이런 조례라든지 안 되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어차피 9월 25일이니까 미리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완주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주뿐만 아니고 전국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대부분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완주군하고 한 두 군데 정도 시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계속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완주군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환경 분야 쪽으로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활동을 하는 쪽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다른 환경사업 부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충돌이 있었다고 전 군수님도 얘기하셨고 해서 그 시행을 안 하고 지원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포괄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 부서가 다 동참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지구환경이라든지 기후위기 부분을 제일 크게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이 부분 시행을 주도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완주군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쪽은 에너지 분야 쪽하고 같이 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세워지거나 전체 추진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제일 밀접하고 힘든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 과장님들 직렬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과장님은 전산직이면서도 이렇게 환경업무를 너무 잘하시니까 지금까지 근무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팀장님들, 직원님들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농작물 피해보상은 1건으로 되어있거든요?

잘 못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에 농산물 피해보상이 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군수님 초도방문 때도 그렇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현재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상반기 1건이라는 건 조금 홍보가 미비하지 않나. 피해를 보는 사람은 많은데 보상 받는 사람이 별로, 1건이라는 것은 제가 좀 이해를 못할 것 같고. 이장님들 회의 때나 그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 피해보상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보은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주시에 호동골공원에 가보셨나요, 과장님? 호동골공원이라고. 상관 가다 보면 아중저수지 있고 건너서 호동골공원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 매립장을 공원으로 공원화시켰거든요. 보은매립장 진짜 문제점도 많고 민원도 많고 비봉 주민들이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계시는 같은데, 매립을 위한 매립을 하지마시고 전주 호동골 같이 매립 후에 거기다 공원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진짜 제가 많이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저는 공법 같은 것은 모르겠고 매립해서 그 위에다가 공원화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부분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선재개발을 한 다음에 공원화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공원화를 고민하는 것은 좀…….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일단 가보면 여기가 매립장이었나 생각이 전혀 안 될 정도로 해놨어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매립으로 끝나지 마시고, 냄새 때문에 맨날 그러는데 공원이 아니더라도 태양광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식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럼 벤치마킹도 가시고 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왜냐면 또 이전하려면 부지매입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따를 거고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우리 지역에 매립장 온다는 것은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립해서 더 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고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심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셔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임동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관련 부서 직원분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전국적으로 환경 문제와 가축분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과에서도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지 못한 부분 또한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분뇨라고 하는 것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섭취를 하면 당연히 배설물이 나와야 하고 그걸 처리하는 그런 과정인데 대개 보면 과거에는 현대화시설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악취가 돈사 부분도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는 악취 수치가 좀 덜 나오는데 현대화시설을 갖지 않은 곳에서는 악취가 정말 저희가 근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나면서 그 주변 일대에 많은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악취의 수치가 높게 나오면 행정 쪽에서는 어떻게 하죠, 혹시?

악취가 높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배출업소가 축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산단공장도 있습니다. 1천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장, 축사, 재활용시설 이렇게 있는데 그거별로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축사 같은 경우라든가, 재활용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발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우사 말고 돈사가 예를 들어서 재래식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악취에 다 오픈이 되어있어서 공기층으로 나가는데 그 수치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지요. 포집을 하잖아요.

포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수치를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니터링 장비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건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저희는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가져가면 그쪽에서 수치가 나와서 그 수치를 보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재래식 환경의 돈사는 그 수치가 그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제재 부분을 충분히 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돼지를 키울 수 없을 정도로 그 기간도 제가 알기로 행정명령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주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혹시.

일단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영업정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환경지도팀이 악취인허가, 특사경, 악취단속, 악취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인력은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사는 본인의 생계권이 달려있고 주민은 생활권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 행정은 중간에서 그 조율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단을 내려서 해결해야 하지,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가고 지금 저희 세대에서 후세대까지 밀고 간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길인지라는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충분히 그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과감한 방법을 썼을 때 그걸 현대화로 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투입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재래식으로 키우는 그분들의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환경개선을 해서 좀 더 냄새가 나지 않는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양평에 돈사하고, 반대입니다. 양평 계곡에다가 평상이나 불법건축물을 하면서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대선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을 과감하게 철거했을 때 그런 민원적인 부분이나 양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민과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저도 내용을 듣지 못했지만 이게 서로 윈윈 하자는 의미에서 한 걸로 알고 이런 사례를 한번 정도 완주에서도 과감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음식물 수거업체 관련해서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업체에서 운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삭이라는 업체인데 어떻게 보면 계약이 몇 년 계약이고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3년 단위로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마무리되고 올해 선정 관련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계약정보망 보니까 용역발주는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빠져 있는 곳들이 삼봉지구라든가, 운곡지구, 산단 미니복합타운이라든가, 테크노 이런 게 빠져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맡겼고, 나오면 올해 안에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받고 내년에 3개년간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도에 위탁할 때 이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업체도 같이 해서 경쟁을 해가지고 이삭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이면 2017년부터, 이제 들어오면 세 번째 계약을 앞두나요? 네 번째 계약인가요?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부터 이렇게…….

그렇죠?

예.

수거하는 과정이 문제인 것 같아요. 수거를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통을 예를 들어서 그 장비로 해서 걸치잖아요. 그래서 자동화로 들어 올려서 덤프를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뚜껑 열어서 넣기만 해요, 음식물을. 그런데 반대로 업체에서 이런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수거통이 깨져요, 하부가. 많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겨울철은 상관없는데 여름철에는 음식물이 흘러나와서 거리도 마찬가지고 냄새도 많이 발생해요. 통이 깨졌을 때 누군가가 다시 이걸 구매해야 하죠? 업체에서 지원을 해줘요, 아니면 완주군에서 해주나요, 자부담으로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경우는 개인이 구매하잖아요. 저희 책임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책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개 보면 잡아서 들어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깨지는데 그럼 군에서 다 부담을 해야 돼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왜 그러느냐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업체에서 계속 하다 보니 다른 업체도 경쟁으로 해서 들어왔겠죠. 선정 과정에서 그 업체가 상당히 더 PR 했을 거고. 그런데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나고 정말로 적절하게 수거되는 부분도 미흡하다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환경보전의 의무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가 우리가 가진 현 세대는 다음 세대에 보다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머리가 좀 하얗고 또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겪고 있는 우리 임동빈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제가 지역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군수님을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소양면 지역에 있는 먹는 샘물 증설에 따른 민원이 있어서 찾아뵙고 군수님께 민원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당시에 함께 배석하셨던 우리 수질보전팀의 김선주 팀장님께서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자료 잘 받아보았고 확인 잘했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허가기관이 우리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맞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수장 두 공을 증설하겠다고 요청하셨는데 지금 부서의 의견은 “증설에 따른 취수장 굴착은 주민과의 협의 후 신고토록 권고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허가 과정을 잘 살피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행정소송까지도 발생한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이 함께 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관면 전일환경에서 신청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재국 팀장님, 이재오 주무관님 자료 보내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전일환경이 폐기물업체와 폐기물 소각처리장 관련해서 이미 불법사항들이 파악되었고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고 각 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일단 다 조치를 취해달라고 보낸 상태고요. 그중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농지라든가 개발행위라든가 국유재산 이런 것들은 완료되었는데 산지 부분은 산림청에 이관했다는 부분하고 소하천 부분은 복구계획서를 8월 15일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관련해서 소하천 정비법은 2차까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9월 달에 행정대집행 영장통지를 보내고 10월 중에 행정대집행을 실행한다고 담당 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잘 살펴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다시 들어오시고 불법사항 처리현황은 재검토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기업들은 저희 완주군 관내에서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못된 행위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할 수 없도록 환경과 차원에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관심을 갖고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기간이 길어서 지금 현재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물어보면 시원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향토기업 한 곳과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1차, 2차는 승소를 했고. 2차까지 승소를 했지만 대법에서 판결이 뒤집어지고 패소한 사실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업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그 기업에서 저희 완주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소송에 처음 원인을 제공했던 부분이 그 폐기물을 처리했던 업체도 맞지만 관리감독을 잘못했던 행정에도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해서 일부 부적정 관리감독에 대해서의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1심, 2심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판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업체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양이 273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673톤입니다.

지금 저희 행정에서 행정대집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대집행 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10,486톤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10,400톤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향후에 대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저희 쪽에서 가압류로 인해서 폐업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해서 소송을 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가압류 한 것도 저희가 바로 한 게 아니라 1심 승소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절차 준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저희도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압류는 지금 풀어준 상태이신가요?

가압류는 행정소송하면서, 저희가 대법원 패소하면서 가압류는 해제했습니다.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또 과감하게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은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추가선발이 있으면 환경과에서 신청하나요?

환경미화원 선발은 인사부서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 신규로, 말씀하신 상관이라든가 이서라든가 그리고 경천하고 비봉이 1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화산 쪽으로 광역화해서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서 이런 의견들 인사부서에 전달해서 좀 더 미화원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빠르게 추가선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직원들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2022년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 발전과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민들을 대변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유청기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이동환 팀장이 병가 중으로 심재성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귀농귀촌팀 최현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이정순 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 이의산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전년도부터 추진하여 9,600여 농가에 57억원의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신청을 완료하였고, 8월까지 신청자 검증을 실시하여 추석 전 9월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사랑카드에 공익수당 충전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6쪽, 농업인 월급제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기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에서 약정한 농축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189호의 41억9,700만원을 계약 완료하여 매월 월급처럼 농가에 지급하고, 12월에 농협에 이차보전금 정산을 완료하겠습니다. 7쪽, 농업주민참예산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입니다. 정부 및 완주군에서 지원되지 않는 농업 사각지대 지원사업으로 2022년 사업은 전년도의 대상자 136명 선정, 현재까지 121명이 완료, 사업비 3억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 15명 사업 완료 및 2023년도 대상자를 사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등 7개 사업 22,366명에 81억1,400만원 계획으로 상반기 6개 사업 12,859명에 41억5,9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완주군 전체 면적 82,105ha 중 경지면적 12,589ha로 군면적 15%에 해당하며, 농업진흥지역이 5,837ha로 경지면적 대비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에 농지전용 등 실적은 412건이며, 불법농지에 대한 조치로 원상회복명령은 12건, 고발은 3건이며, 금년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관리전환, 우량농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0쪽,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박람회 참가, 귀농귀촌자 교육,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군 사업으로 귀농귀촌자에 대하여 농지 매입, 주택 매입, 이사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귀농귀촌자 유치 및 정착을 위하여 홍보 및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하여 임시거주시설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게스트하우스, 귀농인의 집을 운영, 귀농귀촌자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군 정착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도시민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최저가 보장제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농협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 하는 농가에 품목별, 농산물, 최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하락 시 그 차액을 90%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품목은 가을무, 가을배추, 마늘, 고추 등 7개 품목과 군 품목 고구마, 콩, 당근, 양배추, 시금치 5개 품목 선정, 농산물 최저가격 하락 시 지원하여 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딸기품목이 공모 선정되어 삼례농협이 중심, 금년까지 2개년 사업 10억원을 지원하여 조직운영, 경영체 역량강화, 장비시설 지원, 경쟁력 있는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세부사업 변경승인 완료에 따라 딸기가공센터 등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완료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및 설비의 기계화로 비용을 절감하고자 3개 조합에 지게차, 냉동차량 등 2억9,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6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승마장에 실내외마장, 원형마장, 마사, 승마체험시설과 역참문화체험관에는 전시실, 체험실, 영상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하반기에 마을주민 요구로 도로 확포장공사, 환경정비 등 마무리 공사 준공하고 인력 및 장비 확보,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부여육종 비봉 양돈장 관련 대응입니다. 부여육종의 가축사육업 허가신청에 따른 우리 군의 불허가처분에 따른 소송 진행으로 1심에서 우리 군이 승소, 부여육종에서 항소로 2심 진행, 변론을 완료하고, 2022년 9월 14일 판결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주민 협의체와 소송, 공동대응하고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협의처리 하겠습니다. 17쪽,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자재 공동이용창고, 한우 우량정액 공급 등 한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4개 사업에 8억4,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한우우량정액 공급과 유전형질 혈통등록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 완료로 한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가축개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협업으로 조사료 유통체계를 구축, 계획적인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해 조사료 품질관리, 조사료 제조비, 장비구입 등 5개 분야에 21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조사료 장비구입 등 3개 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하계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급,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강화입니다. 구제역, AI, ASF 등 방역을 위해 8개 사업에 25억5,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AI, 구제역 등 주요 질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상반기 가축약품을 구입하고, 구제역 일제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방역초소 등 5개 사업에 18억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구제역 일제접종, 소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 등 가축질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7개 사업에 56억2,7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악취저감제, 컨설팅 등 축산농가에 지원, 가축분뇨 악취저감에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과 지도관리로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시설이 열악하고, 동물보호단체의 지속적인 민원과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이 필요하여 국도비 사업비 4억원 확보, 고산면 서봉리가 적지로 판단되어 주민설명회를 3회 실시, 일부 주민을 설득하였으나 진입로 확포장, 상수도시설 등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사업비를 과다소요하고 일부 주민 반대의 어려움이 있어 차선책으로 고산면 자연휴양림 내 농산물 가공공장을 동물보호소로 용도변경, 리모델링, 유기동물 보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22쪽, 동물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유기동물 구조 및 관리, 중성화수술, 입양비 등 6개 사업에 1억8,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사육인구 급증에 따른 유기동물 증가, 안전사고 등 부작용이 많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교육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식장 기자재 지원, 외래어종 수매,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하반기에도 낚시터 환경개선, 지하수 개발, 불법어업 단속 등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박철호 과장님 외 직원분들께 노고가 많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립니다. 한 두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짧게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가당 연 65만원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연 120만원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확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향후 계획이나 증액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익수당 120만원 확대는 저희 군수님도 공약사업이고,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군비 부담이 굉장히 도비 부담보다 높거든요. 저희 계획은 한 번에 120만원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20만원씩 연차적으로, 또 시군과 연계해서 도 사업비를 일부 매칭하는 걸로 해서, 공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120만원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농민들이 정말 요즘 같으면 얼마나 식량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비롯해서 우리 완주군민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현실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계속 보전되어야 지역에 국가재난, 또 여러 가지 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국은 식량안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은 모두가 인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정말 대농보다는 소농, 중농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군수님의 공약이라고 하니까 다행인 거고요. 저 또한 이 부분은 군의원으로서 공약을 건 부분인데, 내세운 건데 꼭 단계별로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꼭 실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추진 부분 10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귀농귀촌인들의 정기총회인가요? 그때 참석을 한번 해서 예촌에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설명하시는 우리 담당 주무관이신가요?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활성화사업을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밑에 추진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여기에 %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귀농귀촌 유치 지원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계획과 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진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왜 미진한지 시간관계상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아시는 만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이 사업 중에서 비중도 있고 어려운 게 귀농인의 집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이 5년 정도 이렇게 위탁을 해줘야 되고 또 저희한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고, 거기에 농촌 집들이 등기랄지 인허가사항이 없는 집들도 많고 그래서 회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옛날 보건소에서 활용했던 그런 시설, 군 시설 이용을…….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귀농인의 집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직 시행도 안 된 게 있고 50% 시행도 안 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시간이 좀, 전체 설명을 받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완주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가 없는 거 아시죠? 행정기관.

전주·완주 통합해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인데 유일하게, 전주는 어차피 지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관리하면 되고. 완주군이 전주지원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저희 행정업무를 그쪽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완주에만 농산물품질관리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의회에서도 유치 결의도 했고 의원님들도 결의했고, 저희도 품질관리원에 우리 완주군에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고 공문도 보냈었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공조하면서…….

2019년도부터 해서 박성일 군수님 연초방문 했을 때, 그때부터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요구사항이 들어가서 2020년도에 우리 완주군의회뿐만 아니고 박성일 군수님 그리고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이 건의문에 서명을 하고 건의문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한 건가요?

업무적으로 같이 농업 관련 부서니까 저희 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관계가 되는데 주 품관원에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주로 한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사무소 개설계획이라고 해서 과거에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건의문을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 부지까지 전체 선정하고 이것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2020년 6월 달에 주민 건의로 해서 농림부하고 품질관리원에 전달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7월 달에 계획으로는 정책건의 및 직제승인 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국회까지 전달하고 이런 과정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달을 하니까 답변이 온 것 같아요. 답변은 흔히 얘기하는 전주를 완주가 둘러쌓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표명하면서 이쪽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완주군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액션이나 행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하고 농업축산과에서 같이 추진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직제로 보면 농업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업무 추진하는 거하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 관계된 업무를 많이 보는 데에서 보통…….

농업축산과의 역할이 뭔가요? 정책개발을 하고 행정기관을 유치하는 걸…….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단순히 농민들이 지도,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된 일들을 추진하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고, 농업정책 방향 그리고 그런 행정기관들을 유치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농업축산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한다는 뜻은 같습니다. 저희도 농업 관련 기관이고 농업 관련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도적인 건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북지원 완주사무소 개설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할 거고, 이 부분을 같이 농업축산과에서 저희 의원들하고 합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국회가 되었든 아니면 품질관리원이 되었든 다각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할 테니까, 이 부분은 다시 2020년도에 사항들을 잘 파악해보시면 자료들이 다 확보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철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로 농도 완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이 많아서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라고 해서 농지전용 및 보전관리 부담금 그 부분에서 2022년도 6월 달 412건, 농지보전 부담액은 328건. 여기서 나머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농업 관련 시설 그거하고 타용도 일시전용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원상회복명령 69건, 고발 3건, 2022년도잖아요. 농지법 1973년 시행하기 전에 건물은 농지법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되는 거죠? 원상복구가 안 되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고발조치는 3건이고, 3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973년 이후의 건물 중에서 선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고발조치도 어쩔 수 없이 농지법에는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겠지만 현지에서 사시는 농업인분들이 모르고 개간을 했다든가 불법조성을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지가 많이 훼손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셔서 한 20, 30년 된 건물은, 지금도 우리 심재성 주무관님께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시. 많이 해주시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했듯이 농어민 부분들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고발조치 강력히 조치해야 될 부분은 완주 같은 경우가 전주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농막을 가장해서 주택개념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완주군 현지인들, 나이 드신 그런 분들께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거 가급적이면 양성화 조치, 좀 부담스럽죠. 좀 부담스럽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타지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운영에 대해서 잠깐. 제가 몰라서요. 지금 귀농인의 집 운영실적 13세대 23명은 고산에 있는 겁니까?

각 지역에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요?

예, 화산도 있고.

계약기간은 5년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귀농귀촌분들께서 완주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이 완주에 오면 먹고 살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농지 부분에서 완주지역이 시가가 좀 비싸다고 보니까 취득 난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경 농경지가 있는 곳을 읍면별로 체킹해주셔서 매칭사업으로 해주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2년 7월에 12월까지 귀농인의 3개소 추가 조성 및 운영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신축입니까?

귀농인의 집은 기존 집을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입니까?

예, 비어 있는 집, 공가 이런 집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빈집은 애로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아까 모두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완주군하고 전라북도 하고 나눠서 했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지원 예산에서 완주군은 미발생인데 1억1,400만원으로 전라북도 3,400만원, 군 8천만원 이게 뭐죠?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무, 배추, 마늘에 대해서 1억4천이에요?

차액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예?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완주군하고 전라북도에서 나눈 것은 왜 나눴죠?

품목을 나눴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정하는 품목이 7개가 있는데 그 외의 품목을 갖다가…….

그럼 완주군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 품목하고 같이 합산이 되는 겁니까?

별도로 구분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하는 부분은 전라북도 각 시군에 하는 이 7개 품목이 공통으로 들어가고 그 이외에 다른 품목도 더 도움을 주고자 완주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완주군 가격안정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품목 선정해서.

알겠습니다. 완주군에 보면 양파도 있고 상추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선정된 것이 어떻게 해서 선정 기준이 되었습니까?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분야 농협이랄지, 행정이랄지, 농민이랄지, 농민대표랄지 해서 거기에서 선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 7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은 질문을 못 드리겠고,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7가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5억 축산악취 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축산농가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업인데 퇴비사랄지, 여기서 올해 농민들이 축산에서 제일 요구하는 것이 로더입니다. 로더가 한 30대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 7가지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이건 뭐예요? 공동자원화시설 두 종류.

축협하고 경축순환자원시설, 고산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농축협에서 이용하는 시설하고. 그리고 악취가 많이 나는 양돈농가에 의해서 악취저감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5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액비 살포 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민원 소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숙도 검사가 지금 완료된,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예.

그럼 지금 부숙도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부숙도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요?

예.

농업유통센터요?

농업기술센터에서요.

기술센터요?

예.

축협은 않습니까, 농·축협?

예, 거기는 않습니다.

거기는 않고요?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숙도 검사에서 완료 후에 살포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고 살포 되면 악취 때문에 민원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체킹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은 젖소농가 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젖소농가가 완주군에 몇 개 있습니까?

24호요.

24호요? 도비 지원되죠?

예.

몇 %입니까?

도비가 30%입니다.

자부담은요.

도비가 15%고 군비가 35%, 자부담 50%…….

군비가 30%이요?

35%요.

도가 15%요?

예.

자부담은 50%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되었나요, 지원사업이?

지금 한 3년…….

3년 되었습니까?

예.

지금 몇 가구입니까, 24가구 중에서? 완료된 것이.

매년 2개소, 3개소씩 했기 때문에…….

그럼 한 6, 7개 되었겠네요?

3년 해서 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좀 빨리 신속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세정기가 사람으로 말하면 정화조잖아요. 그래서 축산 젖 짜고 남으면 폐수가 처리가 되어야 해요. 처리가 안 되고 하천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고 군에서도 지원해서 축산농가들이 빨리 처리시설을 하라는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가 예를 들어서 35%면 좀 더 지원해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축산농가가 완주군에 24농가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좀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지원시설 사업내용에는 7,400만원인데 추진실적에 2개소에 3,400만원이면 추후에 다시 지원합니까? 추후 계획이 없어서.

2개소인데 위에는 자부담까지…….

자부담 전체 합친 겁니까?

예.

앞으로는 사업내용에, 제가 아까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게 뭐냐면, 간략하더라도 자부담 몇 %, 얼마 그 부분을 해야 되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농가든 농지든 정말로 민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서인데, 고생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해서, 특히 또 축산하고 농지는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보조사업을 꼼꼼히 챙겨주셔서 정말로 보조사업이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에 정말로 정당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누수 안 될 있도록 보조사업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말로 제가 항시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은 농민의 아들로서 우리 농업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너무나 많이 고생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더운 날씨에. 저는 여성 의원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이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가 2021년도에 2명이었어요?

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시골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안 나서. 이게 더 아이들을 낳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랬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성이 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을 위해서 좀, 더군다나 남성이 같이 농업을 해도 힘든데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좀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한테만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도 홍보해서 많이 좀, 갈수록 굉장히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홍보는 하는데, 저희도 사업비에 항상 욕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갖다놓고 매년 반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여성 생생카드나 여성 편의장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홍보를 많이 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더 관심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생생카드에는 지원 조건도 굉장히 완화시켰고 매년 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에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광호입니다. 박철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완주군 농업예산이 감소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상승되는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인 농업예산이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과장님 잘 안 들리거든요?

2020년도 농업예산이 1,1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22년도 예산이 1,350억 해서 추경까지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크게 늘지도 않으면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산을 얘기하고 지금 현재 예산을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수식상승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산이요. 그런데 체감하는 완주군에 있는 농민들은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가 과거 농업인들에게 지원되었던 그런 혜택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2018년도부터?

저희 농업축산과 예산을 매년 본예산에 보통 200억, 결산추경까지 하면 250억, 작년에나 쭉 하니 보고 파악을 해보면 거의 뭐 크게 줄어가지고 지원이 적게 되고 그러진 않은데 농민들 생각이 본인한테…….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농민분들한테 전에 본인들이 받았던 지원내역과 지금 현재 지원내역을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지원되는 항목에 농약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이 지원되었는데 어느 한 순간부터 지원이 멈췄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농민들은 감소되었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2020년도에 예산이 1,100억이고 금년에 1,119억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업을 못한 것이 마을공동급식을 못했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고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다가 안 해버리니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각 마을마다 상반기, 하반기, 농번기에 급식 같은 거 같이 하다가 못하니까 그 혜택이 없어지고 그런 말들을 쉽게 하면 본인이 받던 걸 안 받으니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2019년 12월 말에 시작되어서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들어온 게 2020년부터 들어왔는데 2018년도부터 이 부분의 혜택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런 부분을 체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군 예산에 농업정책 관련해서 상승은 되었지만 농업인들의 어떤 수당 부분은 60만원씩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항상 지원했던 부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항목으로 그게 지원이 안 되고 다른 부분으로 쓰여진다면 지금 안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종자값 이런 분이 너무 올라서 많이 힘든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농업에 대한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예산을 어떻게 세울지 모르고 과거에 지원했던 부분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한번 챙겨보셔서 반영할 수 있게 하면, 완주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면 농사짓는 분들이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 농민들 인건비, 인건비 같은 게 올해 다르고 작년 다르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료값 모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농민들이 체감하는 게 일을 해도 소득이 항상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작물에 대한 처음 본인들이 종자와 관리, 비료비죠. 이런 부분, 인건비, 수확 부분에 있어서는 다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올해 완주에 몇 분이나 귀농귀촌 하셨는지.

귀농귀촌해서 전체 세대가 3,644세대 중에서 귀농이 142세대, 귀촌이 3,502세대이며, 인구수로 따지면 귀농귀촌인구가 4,906명입니다. 그리고 귀농인구는 202명, 귀촌인구는 4,704명해서 3,644세대,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인구유입이 어떻게 보면 한해에 다른 지자체보다 그래도 많이 된 것 같아요. 완주가 귀촌하기 좋은 환경, 귀농하기 좋은 환경, 귀농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목적성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청년들도 귀농을 많이 하거든요? 귀농을 하다 보면 그 프로그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농업을 하기 위해서 땅도 필요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작물에 따라서 땅이나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되잖아요. 이 대출 과정에 보면, 6페이지 보면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귀농귀촌인분들의 저금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에 비해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빚에 허덕이고, 결론적으로 희망을 안고 귀농을 하셨는데 빚을 안고 다시 포기하고 도시로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고 생계를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10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이나 이런 건 참 훌륭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현실하고 실무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저희도 다양한 사업을, 다양한 청년들이랄지 또 나이 드신 분들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사실 귀농귀촌이 완주군 같이 많이 오는 데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모든 걸 다 하지만 저희가 수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저희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 우리 완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정착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대출을 받잖아요.

농업창업자금이 3억까지 지원되고 집 구입하는 사업이 7,500만원까지 해서 개인당 3억7,500만원을 갖다가 장기 저리 1%짜리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같은 경우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15년에 거쳐서.

3억이라는 돈이 쉽지 않은데. 왜 그러느냐면, 생활도 하고 내가 대출받았던 돈도 갚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유효기간을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이건 농식품부 지침으로 일률적으로 해서……. 그런데 뭐든지 농업축산도 융자사업을 하지만 3년 거치 대부분 7년 상황으로 10년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이것은 5년 해서 10년 상환으로 15년 이렇게 하고, 이분들이 20대, 30대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50대, 60대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분들도 굉장히 나이가 연로해지고 그런 기준이 또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프로그램화가 잘 되어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살펴봐서 그분들이 잘 적응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잘 판매가 되어야 또 그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무 자체가 농업축산과 있고 또 기술센터가 있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상호간에 잘 협력해서 그분들이 완주에 와서 좋은 기억으로 남고 여기서 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추천했을 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완주에서 귀농귀촌하기에 좋다.” 어떻게 보면 4천명에 가까운 귀농귀촌인이 인구유입 되었으면 저희 지역에서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이 계속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위 환경이.

예.

예, 도농복합도시로 도시생활도 가능하고 인프라가 다른 시군보다는 잘 되어있어서 저희 군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짧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려운 농업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첫 번째,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완주에 경영체 등록 인원수가 몇 분이나 되시죠? 농업경영체 등록하신 분.

등록한 업체는 저희가…….

공익수당 지급이 8,957농가로 되어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농지이용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은 어디까지 하셨는지.

예?

농지 실태조사 파악을 어디까지 하셨는지요.

어디까지요?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대충 보고 받은 내용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공익수당에 대한 대상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공익수당이 8,957농가에 지급되어 있고 농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조사가 되어있고 보고를 어디까지 받으셨는지.

지금 휴경이 1,000건이고 임대가 1,100건 해서 2,100건…….

2,100건이요?

예.

그럼 여기 8,957농가 중에서 적발된 농가가 있나요? 공익수당을 받고 농지를 휴경하다가 적발된 농가가 있는지 이번에.

부실운영으로 인해서 매년 반납자는 생기고 있습니다.

비율이 몇 %나 되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각 읍면에 2, 3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삼봉2지구 같은 경우도 보상지역에 들어가서 농업을, 현재 경작하시는 분을 좀 저도 파악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한 50% 이상이 주소만 옮겨놓고 아직도 이런 부분을 불법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심부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민소득 공익수당을 120만원까지 올리려면 불법으로 받으시는 분들을 엄격히 적발하셔가지고 이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시키든지, 이분들에게 가는 불로소득이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이 부분은 좀 시정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적격자가 공익수당을 받아야 되고 부실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조치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각 읍면에 지금 2명씩밖에 반납을 않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셔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과 안 짓는 사람을 구분을 엄격히 해서,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농업으로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2021년도에도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부분이 많이 관행처럼 되어있다는 부분이 우리 관계 농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을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하루빨리 색출해서 우리 선량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에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읍면을 통해서든지 저희도 점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삼봉2지구뿐만 아니고 각 읍면에 40% 이상이 그럴 거예요. 그렇다 보면 농업인 공익수당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번에 어차피 조사하시는 거 엄격히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최초 예산을 언제 잡았죠? 유기동물 보호소 최초 예산을 언제 배정받았죠?

작년에 받았습니다.

금년에 받았습니까?

작년에요.

작년에요?

예.

명시이월된 거죠?

2021년도 사업으로…….

햇수로는 3년째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의회에 가서 힘들게 예산을 배정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소는 시급한 문제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부실하고 해서 여기에 장소 구입을 위해서 군유지랄지, 여타 부지 해서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다 다녔습니다. 다녔고 여기에 시간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고산 서봉리 골프장 하려고 했던 거기가 우리 군유지가 많고 또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적지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하고 한 300여 미터 떨어진 데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지만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마을사람들이 97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그 부지를 제안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이어가지고 유기견 보호센터를 만드는데 그 규모가 건축물이 한 200평 정도 필요합니다. 200평 있으면 140, 150두까지,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요. 농업진흥지역은 또 건축물이 60평 이상은 제한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봉마을 주민들하고 부군수님까지 모시고 가서 마을설명회를 3일 정도 했고, 그 와중에 선거기간 있는데 마을에 계속 문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선거 끝나고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이 있어서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라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거기 마을주민들은 1㎞를 도로가 부서지니까 확포장하고, 거기 물이 또 안 좋으니까 상수도 같은 거, 기타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970m가 들어간 데는 시설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이상 60평 이상은 설치가 어렵고, 또 안쪽에 가까운 데는 지금도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 그런 면도 있고, 또 주민들 요구조건 들어주는데 과도한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또 한 번 찾아본 곳이 휴양림 농산물 가공공장 입구에서 사무실 중간에 230평 정도 시설이 있는데 그걸 운영하다 지금 이용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200평이 넘으니까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관내 안에 들어가니까 민원도 우리가 안고 가는 것이고. 또 선진지를 여러 군데는 갖다 왔습니다. 그런데 서산이나 통영시 같은 경우는 관공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유기견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서봉리하고 휴양림 하고 두 군데를 두고 계속, 매일 부군수님 같이 가시자고 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든지 올해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 한번 세우고 명시이월이 몇 회까지 되시는지 알고 계시죠? 반납해야 되는지.

예, 작년에 예산 세워진 거라 올해 이월했고 다음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올해 어떻게든지 착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는데 한 가지 더 마무리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파트 가수가 1년, 2년 사이에 신축으로 분양되는 아파트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애견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걸음마다도 떼지도 못하고 있고 첫 발도 못 떼고 있고 계속 그런 상황에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과도 말씀을 드려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든지 금년에 저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현장에서 제일 민원인들과 많이 맞닥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재난과, 건축과, 농업축산과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현장에서 뭔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을 때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부분도 있다 보니까 실과에 전화하면 휴대폰이든 전화를 받지 않아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실과 팀원들에게, 물론 바쁜지 알겠지만 저희도 현장에서 민원인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주민들에게도 일은 일대로 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욕은 행정과 의회가 같이 얻어먹는 상황이 되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께서 같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직원들 즉각즉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교육시키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농업축산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철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명시이월되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애완동물이 시대적 트렌드라면 그만큼 또 다시 본인들도 책임을 짓는 부분도 행정에서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필요에 의해서 같이 가는 건 동의해요. 하지만 그만큼의 책임도 본인한테 있다는 것도 행정에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해주긴 하지만 그에 대한 권한은 의무가 또 같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인이 평등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는 의미에서. 귀농귀촌 관련해서 귀농인들한테 지원책이 제가 알기로 두 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정책지원금이.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지원하는 3억에 대한 지원 부분, 그다음에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혹시?

저희가 귀농귀촌인에 지원하는 것은, 귀농귀촌인에 우리 군에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하고 창업자금해서 농지구입이나 시설 이렇게 하는 사업비하고, 처음에 우리 완주군에 귀농귀촌인이 왔을 때 주택구입비, 이사비, 교육비 이런 것 두 가지로…….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민원 현장에서 많이 질문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꼭지는 농업축산과에서 귀농인들에게 3억을, 아까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했잖아요?

예.

바뀐 것 같은데 예전에 3년 거치 7년 상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랬나요?

예.

아, 그래요? 경영인들은 달라요, 또. 자금이. 그래서 그 부분을 똑 같은 예산이 지원이 있지만, 각자 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이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축산과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찾아와서 목을 잘못 잡아서 오는 상담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좀 아셔서 같이 상담을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농인들이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경영인들하고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귀농인들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여건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다수가. 경영인들은 일정 부분 농업에 종사해서 대상이 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귀농인들은 일정 부분 본인의 목적과 자산을 어느 정도 취득하고 자산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데 주민들하고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 대부분, 정착지원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좋은 자원들이 오셔서 완주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지 현지인하고 귀농귀촌 온 사람들하고 이해 다툼이 있어가지고 큰 과제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귀농귀촌 대표자들 정착했던 분들 활용해서 그런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꿀만 빨고 먹튀 하는 이런 경우도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다. 그것까지도 우리 행정은 생각하고 관리감독 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행정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완주군 농업과 농업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박철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과 축산은 저에게는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금 80세가 넘으신 와중에도 농사일에 종사하시면서 본 의원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부모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줬다는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관련해서 운영방식은 어떤 방식을 채택할 생각이십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계획을…….

예?

우리가 직접 운영을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새로 오신 군수님은 거기에 계속사업비 지급이 우리 군 사정이 여의치 않고 또 어려움이 있으니 위탁을 한번, 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 경영분석을 해서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예상된 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공성이 있어가지고 수익이 플러스되는 구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익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민간에 위탁의 형식으로 진행하면 수익이 날 거라고 과장님께서는 바라보십니까?

그 부분도 민간에다 꼭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공공성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혹시 내수면어업권 육성사업 맞나요? 어업과 관련된 부분.

내수면어업은…….

영업권과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서 같은 데 양식장이, 양식장이 굉장히 전라북도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수면어업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거를 내수면 육성이라고 하면 내수면을…….

내수면어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저는 어업이나 영업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드렸으니까요. 그러면 관내에 영업권 허가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영업권을 줄 때 보통 개인당 몇 ㎏ 어종에 관계없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업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내수면어업은 자기 농지를 어업 할 수 있게 향어나 메기를 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해서 저희한테 내수면어업을 신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를 수 있는 내수면어업 신고증을 주고요. 또 다른 부분은 공유재산 하천이랄지 저수지랄지, 저희가 어업계가 세 군데가 나가 있습니다. 만경강에 삼례 어업계하고 완주 어업계가 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양화저수지 거기에 내수면어업계가 나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어업허가 신청도 하지만 양화저수지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에다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용료보다도 수익이 안 나니까 올해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경강만, 만경강은 익산국토관리처는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서로 협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는데 만경강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개 어업권이 나가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오늘 암 투병 중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이동환 농지관리팀장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농촌 소멸 위기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시기죠. 이 시기에 농업축산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 다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빨리 좀 행하도록 할게요. 다 알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자천하지대본 아시죠?

예.

그래요. 농업이 우선이고 기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농업농촌 어려운 시기죠. 완주군 1년 예산이 한 8,400억 정도, 2021년도에 이 정도 되는데 1,300억 정도가 농업예산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월 예산이 있어요. 이월 예산이 1천억이 넘어요. 예산에서 이것저것 빼면 한 300억 정도로 예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월 예산이 1천억 맞죠?

이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받아본 건……. 그러면 이월 예산이 얼마예요?

…….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월 예산에 보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까?

저희는 여기 예산 중에서 1,200억이 되지만 대부분의 사업비, 저희 과만 하는 것이 결산추경 하면 300억이고, 기반조성파트는 재난안전과 거기에 사업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해서 할 때 보면, 우리 농업예산 하면 15%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반조성이나 재난안전과나 이런 데 비용들이 이월되어서 빼보면 결론적으로 농업예산은 한 300억 정도로 운영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1,100억의 예산이 섭니다. 그중에서 매년 이월되는 사업이 300억, 200억 하더라도 예산은 1,100억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1,100억을 빼고 나면 비용들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농업과 관련된, 축산에 관련된 비용들은 그것밖에 가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인구가 9만명 때 작년에 그랬는데 지금 한 몇 명 정도 되죠, 올해? 2022년도.

지금 우리 인구가 91,000명 중에 농업인구가 18,000명입니다.

9만에서 18,000명이요?

예.

18,000명 중에 아까도 김재천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늬만 농민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예, 더러 있습니다.

그 무늬만 농민을 한번 가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도 그걸 항상 농업인한테, 진짜 열심히 하는 농업인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리를 타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가리를 탄다고 하셨잖아요. 가리 타는데 어떻게 타는 방법이 좋을까요?

18,000여 명 되고 농업 가구수도 9천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읍면이랄지 통해서, 전부 군에서 일일이 하지는 못하고 읍면에서 또 읍면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데 다 파고파고 하면 얽히고설킨 것들이 많아가지고 딱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나름 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농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농민들한테 어떤 많은 역량을 주려고 하면, 그리고 농축산업인을 끌고 가려면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저희도, 농민들도 자각해야 되지만 그 외에 행정을 집행하시는 행정기관에서도 이걸 나서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요. 이재명 전 후보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농지법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못하는 이유가 고위공직자들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얼마든지 마음을 갖고 다듬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무늬만 농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적다는 거. 그다음에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 전라북도에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예,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 사업비 비중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공익수당 확대 때문에 농민 관련 단체에서 오랫동안 시기도 했었고 여기서 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공조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농민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서명까지 해서 올렸는데 도의회에서 부결되는 부분들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데 다른 얘기는 줄이고, 공공승마장. 화산이다 보니까, 제 지역이기도 하고요. 운영방식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주갑 의원님께서. 그런데 이 부분을 위탁을 준다고 하셨는데 위탁을 주는 군수님의 생각도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테마 형태로 바꿔서 일일 관광에 6개면의 트렌드로 좀 만들어서 갈 부분들은 생각 없습니까?

6개면보다도 일단 지역이 화산 내에 어렵게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전체적으로 완주군 청소년이랄지 이런 체험을 완주군 전체가 골고루 승마장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이 부분들은 행정에서 관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인력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위탁을 주면 위탁이 알아서 인력채용을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요.

위탁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안 했으면 내가 안 물어보죠.

어떻게 되든 간에 단순 업무는 지역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내용들은 여기 보니까 거의 다 하나하나 일일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다음에 궁금한 사항들은 별도로 질의하고 전화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은데요. 농업축산과는 모든 업무가 지원업무이고 주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가고 그런데 또 혜택이 적으면 민원도 많은 데가 농업축산과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애쓴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이 있잖아요. 제가 실적을 보니까 2016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참여 농가가 적어요, 제가 볼 때. 연도에 비해서. 시행연도가 2016년부터 되어있는데, 제가 직원 여러분께 잘 못하고 홍보를 안 했다기보다 정책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출량의 한 60% 선급으로 받고 있잖아요, 월급제로?

예, 그렇습니다.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 일을 하고 결과를 갖고 돈이 왔을 때 그때 보람을 느끼는 거지, 급하지 않으면 절대 이 돈을 쓰려고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썼는데 나중에 물품으로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농협들이 참여 않는 농협들도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고 않고 문제가 아니라 농협에다가 대행수수료도 0.5%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때 내가 돈 받는 금액보다 매출 했을 때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이차보전도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볼 때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왜? 이렇게 일도 많고 우리가 예산도 투입하면서 참여 농가가 적은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래가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농가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호응을 않는다는 것은 조금 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소 있잖아요.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도비 벌써 9천만원도 받고 있고.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것도 혐오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누가 유치하려고 생각 않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부지를 몇 군데만 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좀 참고해서 광범위하게 부지 선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들었습니다.

내용에 대해 많이 공감을 같이 합니다. 축산농가가 소, 돼지 해서 한 940여 농가 되거든요, 소, 돼지, 닭이. 그중에서 돼지가 34호에 한 7만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발언 했을 때 50%가 소양에 위치해 있고. 그런데 지금도 아시다시피 비봉에 부여육종 축산단지가 있어가지고 소송을 12년간 지루하게 하고 있습니다. 2심 판결이 9월 14일 날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1심은 다행히 이겼는데 2심도 이긴다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엊그제 군수님 초도방문 했을 때 운주 그걸로 해서 그걸로 끝났습니다, 양돈농가 한 농가. 그렇게 했지, 화산에도 한 농가 있고. 또 상관에도 한 농가 있고. 상관 같은 데는 그래도 그분이 시설보수랄지 굉장히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해서 민원은 그렇게 발생하고 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양 같은 경우는 축사 양돈사도 많지만 각 마을에 다 하나씩은 있어가지고 냄새가 다른 거에 비해서 멀리 퍼지고, 우리 완주군 대부분의 지형이 골짜기 형이라 아침저녁으로 기압이 내려가면 이렇게 밑으로 빨려가지고 악취가 특히 더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 피해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축산악취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저희 과하고 관련되는데 단속 건이나 실제적으로 법이 행정처분을 하거나 최소화시키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축산부서에서는 축산하기 위해서 축산 그 사람들이 악취를 저감하고 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퇴비사랄지 가축분뇨 탱크랄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축산부서에서는 사실 국민들한테 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어떻게든 축산이 문제없이 잘 경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의적인 책임이 축산과에서도 있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문제되면 거의 저희도 같이 나갑니다. 저희는 축산농가들하고 환경과하고 생각은 좀 다르죠. 저희는 축산을 위해서 있는 부서니까 축산농가들한테 혼도 내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 지도하고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사업이랄지 이런 위주로 가고, 환경부서에서 민원도 많이 있고 거기는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좀 강력히 해서 차라리 문 닫아 버리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면이 있고요. 지금 갈수록 삶의 질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귀농귀촌자나 이런 분들도 환경이 좋은 데에서 좀 머무르려고 이렇게 오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면 갈수록 민원도 많아 저희도 숙제로 생각하고 교육도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2년 동안 50억 사업을 어떻게든지, 뭐 줘서라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공모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따오기도. 그렇게 해서 욕심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보자 했지만 마음에는 사실 차지는 않죠. 그리고 이게 또 한 번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계속 숙제로 남아 있고 저희도 항상 고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먼저 제9대 완주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군의회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산림녹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덕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김영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지용기 조경팀장입니다. 김미영 산림소득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용석 휴양림레저캠핑팀장입니다. 2022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및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 산림바이오매스 부산물을 활용하여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에너지자립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의견 수렴,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2월 착공 및 내년 3월에 완료토록 하여 정부 탄소중립정책 대응 및 산림 분야 로컬에너지 관련 사업을 선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22년 총사업량 190ha로 봄철 조림사업 155ha를 4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조심사업 30ha를 10월까지 완료하여 적지적소 조림을 통한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책숲 가꾸기사업입니다. 간벌, 풀베기, 어린이나무 가꾸기 등 육림관리사업으로 2022년 총 사업량 1,210ha입니다. 큰나무, 산불방지 숲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총 310ha는 5월부터 9월까지, 조림지 풀베기, 넝쿨제거 900ha는 9월 초까지 완료하여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 실시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파쇄, 산불진화장비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 봄철 산불발생은 1건, 피해면적은 총 0.5ha로 전년도 및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산불발생을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1월부터 12월까지 운영, 계도 및 예방활동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8,400만원으로 임도신설 8㎞, 유지관리 28㎞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도신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간선임도 신설사업으로 경천 가천 노선 0.35㎞ 완료 및 비봉 수선 노선 2.96㎞를 착공하였으며, 비봉 대치에서 화산 화월 노선은 11월, 임도 및 구조개량사업은 7월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화산면 승치리, 춘산리 일원에 임도신설, 경제림 조성 및 숲가꾸기, 임산물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기본계획수립과 임도신설 3.08㎞, 임목생산 38.5ha, 조림 29ha, 소득작물 9.5ha, 숲가꾸기 121.9ha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사업으로 봄철 조림사업 20ha, 임도신설 1.3㎞, 상반기에 완료하고 올 12월까지 숲가꾸기사업 20ha 등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산림자원을 통한 소득향상 및 산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총사업비 45천만원으로 관내 생활권 이용구간 정비,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동 제내리 숲길 조성사업을 3월에 완료하였고, 동상 장군봉 외 9개산 26.6㎞를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숲길 정비사업으로 동상, 대부산, 경천 화암사 숲길 등 정비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여 안전한 숲길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총사업비 3억1,500만원으로 산림병해충 피해 최소화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및 돌발해충 예방을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3월부터 운영 중이며, 산림병해충 및 돌발해충 방제사업으로 지상방제 96ha, 알집제거 41ha와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 시료채취 432건을 검경 의뢰하고,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사업 60ha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중 발생한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업방제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방제효과 극대화 및 산림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억7,100만원으로 생활권 내 재해위험수목, 고사목, 고사지, 교통장애목 제거 및 정비사업으로 피해목, 교통장애목 1,020본,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 125본을 민원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권 위험목으로 인한 산림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민생활 유지 및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미세먼는 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군비 5억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5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22년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용진읍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성심너싱홈에 2억원의 복권기금인 녹색자금으로 숲, 산책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 이용자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4월에 착공해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이용시설 주변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무궁화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나라꽃 전국 최우수명소로 지정된 17번 국도 나라꽃 무궁화길과 연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6월에 완료하였고, 만경강 프로젝트의 테마와 연계하여 무궁화 등 볼거리와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테크노밸리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도시숲 조성계획과 인근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 길과 연계하여 테크노밸리로에 특색 있는 녹지를 조성하고자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숲을 입체적으로 조성하여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통 마을숲 보완사업입니다. 구이 두방 마을숲 배수시설 및 토양개량 등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천만원이며, 실시설계를 6월에 완료, 7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마을숲 생태기능 회복과 아름다운 산림문화자산을 보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1,8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364농가로 임산물 상품화사업 외는 9개 사업입니다. 이 중 임산물 저온저장고, 곶감건조시설 등을 지원하는 유통기반 조성사업이 9억5,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월에 교부 결정하여 현재 50% 진행하였으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사업은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곶감 출하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곶감, 대추품목 1개에 한해 건당 2천원씩 1인 최대 250건까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159명이 신청되었으며, 최종 보조금 지원 등 140농가 3,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2페이지, 휴양림 레저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2022년 총 수입액은 2억4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하였고, 총 방문객은 5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세입 확대를 위한 사전준비와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으로 오신 강신영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짧게 얘기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바로 업무보고로 별도 서면 요청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방지 추진계획에 보면 산불 소화시설에서 소양 원등사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설치 부분이 완료되었나요, 아니면 8월에 완료가 되나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매칭은 어떻게 되나요? 국도비…….

매칭은 지금 현재 국비 14%, 도비 13, 군비 73%입니다.

이게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사업비 전체 내용하고 똑같은 건가요? 다른 사업비들도 다 매칭이 이렇게 되나요?

원등사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은 산불방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사업비가 1억7,700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가 투입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원등사 관련해서 주차 차단기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유부지에 원등사에서 사설 주차기를 설치해서 주변에 민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원등사 쪽으로 옮기기로 했었는데 다 옮겨져서 민원해결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예, 해결된 걸로…….

그래요?

사실 그 업무는 도로교통과에서 업무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때 민원 발생해가지고 옮긴 걸로, 그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체크를 좀 한 거고요.

의원님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해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우리 둔산리에 위에 보면, 11페이지 숲길 조성·관리에서 등산로를 상당히 많이 정비하고 있는데, 봉동 제내리 등산로도 신규 조성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봉실산에서 옥녀봉으로 올라가는 그쪽 통행로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한 가지, 조성하는데 고생을 하셨는데 추가로 그 지역주민들이 아파트나 아니면 인근 마을에서 등산로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동향으로 그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봉실산 옥녀봉이라고 하는데 호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의자라든지, 아니면 정자를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정자를 설치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부대적으로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사실 저희가 등산로 전체적인 구간이 121개 노선이 있습니다. 121개 노선이 있는데 그쪽에 옥녀봉부터 해가지고 봉실산을 저도 한번 다 산행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미팅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상황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1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보면 지금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인근 마을이나 논 이런 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방제를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실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둔산리 쪽 아까 얘기한 봉실산 그 밑으로 해서 방제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아니면 산단에 가로수를 방제작업을 하게 되면 아파트 내에도 적용 식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제작업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가로수나 아니면 산에서 방제작업을 할 때 나방이나 해충들이 결국은 아파트도 똑같이 방제작업을 해야 그런 해충작업에 효과가 있는데 결국은 아파트로 방제작업을 하게 되면 아파트로 다 내려와서 아파트에 조경수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건 어차피 아파트도 방제작업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는 공동시설이나 관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시행을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방금 협업하는 식으로 방제작업을 하게 되면 아파트관리실에 연락해서 방제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공동으로 진행을 하면 병해충에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업을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람 방향이 삼례, 봉동천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먼저 아파트부터 방제작업을 시행한 다음에 봉실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협업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장하고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계속 그 부분을 부탁했었는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같이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또 이렇게 마주해서 반갑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고생해 주셔서. 간단하게, 용어를 제가 몰라서. 용어만 간단히 하고 단답식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조림사업에서 큰 나무, 미세먼지 저감조림, 경제수 조림, 큰 나무 공익조림 이렇게 나누는데 수종하고 크기 별로 나누는 겁니까?

조림사업 전반적으로는 사실 처음부터 국가에서 지정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구분을 시키는 게 경제수 조림은 실질적으로 품목이 쭉 있고 큰나무 조림하고 미세먼지 저감조림은 나무 수종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크기에 따라 또 다르고 그렇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만 보면 모르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큰 나무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정도, 큰 나무 조림 이렇게 되어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그리고 정책숲 가꾸기사업에서 벌목이 있잖아요, 벌목. 그것이 국유림만 해당되는 거예요, 개인 임야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개인은 안 되는 것 같고요. 큰 나무는 경우는 20년 이상 간벌하는 것 같고. 산불방지는 주요 사찰 등 공원지역에 예방을 하고 있고요. 어린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7년에서 10년 사이 그리고 조림 이외 3년까지 풀베기는 해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종갱신 있잖아요, 개인 임야요. 수종갱신 하면 지원금 나갑니까? 벌목할 때. 수종갱신 벌목. 지원금 안 나갑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갱신하는 부분들 보면, 벌목을 보면 대개 야산이 아니고 경사가 급경사인 부분도 많이 수종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종갱신이 아니고 이게 잘못 관리가 되면 산사태나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수종갱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저히 체킹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저희 지역이라.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성심너싱홈. 그 부분이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여기 추진실적 보면 다 2022년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금후 추진계획에서 저희가 이달부터 사후관리가 들어가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산림 관련해가지고 녹색나무숲 대상지 공모 선정 준비하는 것들 지금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본예산에 반영할 때 2023년 본예산 예를 들어서 반영하려고 하면 적어도 10월 달 안에 거기에 공모 신청해서 공모에 따게 되면 본예산에 반영되고 그렇게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수목식재하고 산책로 조성, 편의시설, 3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산책로 부분이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책로는요, 숲 내에다가…….

숲 내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예. 저도 성심너싱홈을 가봤는데 그 숲 내에서, 제가 용어 자체는 조금 모르는데 숲 내에서 조성이 되는 걸로 봤습니다.

제가 거기 몇 번 가봤는데 못 봐서. 숲 안에서 공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잔디 안에다가 숲을 조성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성심너싱홈 부지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죠.

편의시설은 그러면. 지금 2억 공사인데 잔디식재하고 나무가 몇 그루 없더라고요. 그럼 편의시설로 공사비용이 많이 책정된 건가요?

다 책정되어가지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뭘 설치하셨다는 거죠? 모종 같은 그런 건가요?

그렇죠. 주로 벤치하고 모종이 있던데요.

벤치하고 모종이요?

예.

바로 다음 17페이지, 무궁화 도시숲 조성사업이 6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히? 봉동교 유휴지면 언더패스…….

예, 마그넷다리 입구입니다.

아, 마그넷다리 입구요?

예.

그럼 언더패스가…….

17번 국도 주유소 건너편이죠. 주유소가 문 닫았잖아요. 주유소 건너편.

옛날 신화 있던 그 부지요?

옛날 덕천하이츠 맞은 편, 건너편에 있는 거기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덕천하이츠 건너편이면 천변을 말씀하시나요?

야구장 위에 쪽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장 위에 건물 철거한 데 그 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예, 건물 철거한 데죠.

그러면 지금 내년 1월인데 언더패스는 언제 공사를 시작합니까? 지금 그 부지를 매입 했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에서 부지 매입하고 시공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만경강 기적의 프로젝트 그 일부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하천팀하고 그리고 또 도로교통과 교통관리팀하고 업무 협의 중에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알기로는 거기가 처갓집이었다가 매각되어서 철거가 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구만마을에서 나오는, 제방에서 나오는 부분이 그 입구, 도로 대로변에다가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만주민들은 요구에 의해서 매입은 완주군에서 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한다고 그렇게 처음에 진행되어서 재난안전과에서 매입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서요. 처음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임 군수께서. “시공은 국토관리청에서 한다.” 그리고 야구장 있는 밑쪽으로 반대쪽까지 언더패스를 했을 경우에 그 공사가 다 이루어지고 조경이나 모든 부분, 공터 그 부분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6억원이라는 큰돈을 예를 들어서 무궁화 식재가 얼마나 많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편의시설까지 같이 해서 일단 공사가 마무리됐어요, 예를 들어서. 마무리되고 나서 언더패스를 하려면 그 공간이 상당히 반경을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 생각은 언더패스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마무리 단계 공사가 될 것 같은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봉동교 유휴부지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기획감사실하고 도로교통과하고 그리고 또 재난안전과하고 업무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전주국도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관련되어가지고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청하고도 업무를 협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그 부분이 야구장도, 거기 지금 야구장이 있죠? 다리 밑에 야구장도 굉장히 빨리 옮겨줘야 한다고 해서 율소리로 야구장 옮겨줬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계획대로 하면 추진되었었을 것 같고. 그런데 부득이하게 공사 추진이 안 되는 이유.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매입이 이미 완주군은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부지도 완주군에서 매입…….” 지금 거기가 하천인데 완주군에서 공사가 가능한가요? 국가하천에?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에 질의를 위원님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충분히 전북환경청하고 업무를 협의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제가 봤을 때는 좀 보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언더패스 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그렇게 완전 마무리 단계에서 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앞뒤가 맞고 그리고 시행 주체도 전에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완주군에서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난안전과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이 정확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진 상태에서 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정상대로 가지 않나. 예를 들어서 무궁화나무 식재해놓고 언더패스 반경이 넓은데 다시 이거 재공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사는 조금 뒤로 미루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가닥을 잡아놓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업무하는데 반영, 검토는 해보고요. 사실은 무궁화보다는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가닥을 잡으면 좋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삼례행정복지센터 앞에 쪽에 유휴부지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만 완료되어 있고 이 건 자체가 위원님 말씀했듯이 재난안전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재정관리과나 그리고 또 도로교통과하고도 업무가 협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건 자체가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다른 데로 옮기라는 것은 아니고 용진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옮기라는 건 아니고 앞뒤가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만 조절해 주셔서 꼭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16페이지 있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16페이지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이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이 건 자체는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한 것이고요…….

전국이요?

예.

그렇죠?

예, 복권기금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여기가 되었으면 다음에는 또 완주군이 안 될 수도 있네요, 선정이?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사실 아까도 성중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보통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2023년을 준비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가장 한가한 시간대가 이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이때 2023년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전국적으로 복권기금 관련해가지고 서로 떠먹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두 번째 준비하는 것은 사랑병원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산림녹지과를 처음으로 맡아서 직원, 팀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고맙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기본적으로 시기적으로 바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보통 10월 말부터 준비해서 내년 3, 4월까지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5월 말까지 가니까, 6월 달에도 산불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이때쯤 준비를 합니다. 복권기금이나 각종 공모사업을 어떤 걸 할 것이냐. 공모사업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 보통 70%, 60%, 아니면 기금을 전량 받는 걸 준비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산림녹지과 직원들한테 고맙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완주군에 몇 군데 공모 신청했나요?

확인불가 (답변석 뒤에서) 한 군데…….

딱 한 군데요?

예.

그럼 사회복지시설에서 전체 알고 있어요, 이 공모내용을? 다 고지했어요?

예.

완주군 전체 진짜 좋은 일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전체적으로 알고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계속사업으로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해주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임산물 택배비 한번 봐주실래요?

참고로 16페이지에 보면 2023년 녹색나눔숲 대상 공모 선정 예정…….

7월 달에 하루로 되어…….

7월로 되어있는데요, 오타입니다. 10월입니다.

10월이요?

예.

아무튼 10월 달에 사회복지시설 다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하세요. 좋은 사업이고만요,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한번 준비는 해볼게요.

21페이지 보실래요?

21페이지요?

예. 택배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6개면만 해당이 돼요, 이게 지금. 곶감하고 대추. 다른 읍면은 곶감, 대추 생산하는 농가가 없나요?

제가 봤을 때요,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봤는데 지원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했느냐면, 형평성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맞잖아요. 임도사업을 하니까 곶감, 대추지만, 꼭 곶감하고 대추가 임도사업은 아니잖아요. 평야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례 같은 경우는 멜론도 있고 수박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알면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형평성 없는 사업은 지양하시고 똑같이 공평하게 갈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농가가 알면 화가 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곶감, 대추만 택배비를 지원해주느냐. 그것도 4천원, 2천원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의미에서 이게 지금 국비, 도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군비 50%, 자부담 50% 하는 사업인데 완주군 전체 농가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혜택을 주라는 차원은 아니고 또 이분들이 알면 “지가 뭐 어쩐다고” 나한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형평성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농가가 갈 수 있는 걸 해야지, 6개면 해당되는 것도, 그것도 택배비 4천원에서 2천원씩 건당 준다는 것은 다른 데 알면 불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의미를 아시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능력이 출중해서 여기저기 많이 불려 다니시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항상 열심히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두 꼭지만 질의할게요.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아시죠?

예.

양봉농가 관련해서 두 꼭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봉산업이 끼치는 공익적 가치. 수도작이, 농어민이 하는 공익적 가치가 있듯이 양봉이 우리 사회에서 끼치는 공익적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꼭지 중에 한 꼭지는 밀원수 나무를 식재해달라고 제가 요청했어요, 군하고 행정, 산림청 관계 기관들하고. 그런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서 쪽에요, 아카시아 5ha를 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이 5분발언 했을 때 양봉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양봉이라는 게 과연 축산 분야로 접근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 산림 분야에서 접근을 해야 하느냐…….

두 가지 다예요.

두 가지 다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5분발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고민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뭐 녹색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해서도 하고 예산을 세워도 하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을 전체는 할 수 없지만 일부분은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왜냐면 밀원수가 갑자기 심었다고 해서 1년 만에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인 게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용기 팀장님이 명심하시고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같이 고민하고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면 재선충이 심해서 드론으로 항공방제를 하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드론으로 살포하고 있어요. 그게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를 살포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병해충에 재선충은 일정 부분 효과는 있지만 다른…….

양봉…….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조류라든지 많은 피해가 있어요.

맞습니다. 득과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병행해야 한다. 일정 부분 이게 좀 줄이는 과정에서 친환경농자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비싸긴 하지만. 이 부분만 한번 병행해서 어떤 섹터를 놓고 한번 실험해서 결과치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다음에 이러한 것은 시대적으로도 살충제보다는 친환경으로 많이 가니까 이 부분도 좀 노력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고맙게도 산림청하고 산림조합하고 국유림 관련해가지고 산림연구소하고 실질적으로 녹지 쪽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 소통을 하고 진행하니까요. 위원님 말씀은 친환경적인 것을 병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오늘 말씀한 내용을 저희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하셔서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시설에, 산림과에 산림교육센터가 있죠?

예?

휴양림에.

예, 있습니다.

있죠?

예.

녹지기금으로 운영하는. 맞나요? 제 기억이 맞으면. 여기는 내용이 없는데 혹시 맞습니까?

그건 녹지기금으로 하지 않고…….

녹색기금.

녹색기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녹색기금으로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비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군비예요? 이게 위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기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녹색기금인가로.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답을,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원도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산림녹지과가 전체 인원이 34명이에요. 그러면 휴양레저캠핑팀을 포함해서 총 28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교육을 하려고 하면 그때 제가 고민해달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이걸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위탁을 계속 할 것이냐, 한번 해보지도 않고 해보고 결정할 것이냐. 그래서 고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살펴보시고 어떤 게 맞는지. 직원들의 역량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면 과장님 이하 팀원들, 팀장님들이 고민하실 흔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민하고 별도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고민거리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시범사업이거든요.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되고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시운전 다 끝나서 완료할 건데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나중에는 협동조합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을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행정사무감사내용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내용도 한번 참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거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관련해서 산불진화인력 선발 및 배치를 하는데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선발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완주의 현황과 과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이 부분을 용역으로 나가서 세 분이 이 부분을 예찰하고 방제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나무 재선충 부분이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밀고 들어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익산 쪽에서 이게 완주 쪽으로써 지금 넘어오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소식을 들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가 되었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지금 완주지역에 어디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밀고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정말 포괄적으로 물어봤는데요. 사실 6월 16일 날 산림환경연구소에 최종 감염판정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찰활동해가지고 소각작업까지 6월 달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봉동, 소양, 동상지역에 돌발해충 민원처리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화산 쪽, 익산 쪽도 보면 산불이나 병해충 관련되는 것도 지역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 분야가 독특한 분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인접한 지자체하고도 연계성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산림병해충 관련해가지고 특이사항은 전체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인근 지자체하고, 특히나 익산, 논산, 진안, 임실 그쪽 지자체하고 같이 병행해서 산림병해충 방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불방지 관련해서, 진화인력 선발 및 배치 관련해서 처음에 질문드린 건데요, 다른 지자체는 선발 과정을 하면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고. 완주 관련해서 지금 선발을 어떻게 하고 이런…….

제가 그건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전체 산불전문진화대는 군청에 37명이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마다 지금 현재 산불 감시원을 70명 정도 뽑고 있어요. 그리고 체력검증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완주군 관내에 1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체력검증을 통해가지고 보험 가입까지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도 용진읍에 있으면서 산불감시원 관련해가지고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명성을 좀 기리기 위해서 과거에, 특히 의원님 말씀대로 강원도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11월 달에 산불전문진화대를 하는데 거기에 체력검증이나 다 체크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 없이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팀장님들 너무 산을 푸르게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산림에너지 마을 조성사업이 화산이잖아요. 그래서 화산행정복지센터, 화려강산복지센터, 중학교 기숙사, 경로당 3개 화평, 대평, 하고성 3개 마을인데요, 혹시 이 사업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양평에 있고 고산에 있고 봉하에 있다고 그러는고만요.

그쪽은 그러면 먼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같이 시행을 하는 겁니까?

지금 거의 비슷하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영은, 고산자연휴양림 쪽에는 자체적으로 연료를 공급하면서 휴양림 내에 숙소는 다 공급되고 있고요.

지금 그걸로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목재칩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 떼서 열을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매연도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음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 보일러 가동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칩은 지금 현재 고산휴양림에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매연필터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필터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도…….

소음에 관계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군데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관로를 깔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소음은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열량을 낼 때 만들어지는 소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소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량 만들면서 소음을 만드는 건데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공법선정을 했을 때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공업선정회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제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일단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보일러 가동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료 사업내용에 보면 화산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점진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성 분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나중에 운영 관련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은 2020년도 3월 달에 선정되었으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되었잖아요.

그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알고 있고, 그럼 이 부분 운영할 때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기요금 내듯이, 상수도세 내듯이 이 비용도 같이 걷고 운영할 것입니까?

그렇게 계획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물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경제성 분석에 대한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금을 책정할 때는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요, 진행하는 것은 업무처리 절차상 보면 11월 달이나 12월 달쯤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비용…….

그러니까 고물가 시대니까 그 비용을 같이 맞춰야 된다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열병합발전시설이 적어도…….

12월 달에 그 내용들이 나오면 저도 알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걱정되었던 부분들은 제2차적으로 운영할 때 매연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용 부분들을 분명히 지역민들이 그걸 알고 수긍했고 그래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수반되지만 아마 고물가라고 해서 비용이 높게 책정된다고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고물가 시대가 오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오히려 에너지자립마을이…….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성공되면, 지금 현재 고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화산 쪽에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 접근한다면 실질적으로 경천이 갈 수도 있고 운주도 갈 수 있어요. 보일러 가동이 중요한 제일 부분이 시범사업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가길 바라잖아요, 다 똑같이.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그리고 저도 기초생활거점 중점화사업이나 행정복지타운이 소재지에 이렇게 집중되면서 소멸되어 가는 시골농촌을 어떻게 보면 문화, 경제혜택을 한쪽에서 이렇게 집합적으로 운영이 되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도 있는데 저희 화산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에 조성사업이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연대되어서 아주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사업 이렇게 따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성황리에 성공되어서 가면 갈수록 고물가 시대에 지역에서 소멸되어 가는 농촌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강신영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 사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전일환경 상관면 관련해서 산지 무단사용 그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유지와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지금 의료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어떡하면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요. 일단 복구는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국유림 불법사항은 전체적으로 정읍 국유림관리소에다가 일괄적으로, 7월 12일하고 7월 27일 날 그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전달했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훼손 면적 관련해가지고는 복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복구가 안 되어서 검찰에 송치되고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사건 송치되어가지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하고 협력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임도사업 관련해서. 임도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임도사업 목적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간선임도가 있고 작업임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림지역에 순환함으로써 산림의 보호나 경영관리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가 간선임도고요, 작업임도는 산림사업 시행을 위해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를 작업임도라고 하는고만요.

알겠습니다. 혹시 임도사업이 우리 관에서 하는 것 이외에 개인에게도 인허가가 가능합니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도가 개인이 개발했을 때 임도 이외에 다른 용도의 사용이나 전환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쭸느냐면, 임도사업을 진행하면 그 목적을 벗어나서 개인에게 인허가가 되는 경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자연보호와는 달리 사유지 내에서 개발이익을 위해서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 주십사, 혹시나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혹시 그러면 사유지 내에서 개발이 된 도로가 본인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까?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사유지라서 사용지에 도로를 냈는데 그 부분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그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내놓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걸 막았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편법적으로 자신의 개발이익을 위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인허가를 해주실 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산림보호팀에 특사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구이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김형지 팀장님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림녹지과가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친환경 속에서, 친 자연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9대 완주군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2년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상훈 소셜굿즈팀장입니다. 지정숙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최은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성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 운영입니다.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는 구 삼례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주, 협업, 공유,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2월에는 공사 및 집기비품 구입을 완료하였고, 3월에는 24개 사회적경제조직이 입주하였습니다. 매월 간담회를 통해 입주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업 사업을 논의하였으며, 5월에는 입주단체와 소셜굿즈 작은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8월 중에 혁신파크 주변 개발 및 활성화 용역을 완료하고, 소셜굿즈 혁신파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외벽도색, 창호교체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공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농업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교육, 힐링 등의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포용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3개 부문, 총 5개소 사업이 선정되어 시·군 단위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13개 프로그램을 통해 2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사회적농업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개별 단위 사회적농장에서 읍면 단위 지역서비스 공동체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2023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사회적농업 선도지역으로써의 입지를 굳건히 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를 통해 자원활용을 극대화하고 민간 및 공공 부문이 지역 문제 해결과 유휴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물품공유센터 나눔곳간을 이서, 삼례, 용진에 3개소를 운영하였고, 제로웨이스트를 연계하여 지구를 살리는 착한 소비를 테마로 공유단체 1개소를 육성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에 첫 선정되어 공유플랫폼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셜굿즈혁신파크를 거점으로 기존 물품을 재정비하고 공유주방, 공유 스튜디오 등 시설자원을 연계하여 공유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완주군 지역 실정과 주민 수요에 맞는 완주형 공유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완주소셜굿즈센터 중간지원조직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체 현장 지원 및 사회적경제조직 고충상담 등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위탁사업으로 소셜굿즈 육성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설립지원, 사회적경제 교류협력 추진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통합적, 체계적 육성을 위해 신규 공동체를 발굴하고, 성장공동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셜굿즈 소식지 발간 및 소셜레터 발행 등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해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소셜굿즈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타 부서와 연대 협력 사업을 통해 부서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2개소가 새롭게 고용부의 인증을 받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상반기 재정지원사업 공모로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10개소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되어 소셜굿즈 통합 네트워킹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혁신파크 내 소셜굿즈 전시 판매장을 구축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여 건실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화합형 프로그램, 아파트별 특성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전체 52개 아파트 단지 중 22개 아파트 단지 45개 공동체를 지원하였고,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을 추진하여 아파트별 다양한 나눔 실천 및 캠페인을 통해 주민화합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 8월 중에는 아파트공동체를 공모 선정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벤치마킹을 추진 예정이며, 공동체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가치 활동을 유도하여 건강한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르네상스가 취미·문화형 공동체에서 창업공동체, 협동조합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소일거리 지원사업으로 3개소 공동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는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공모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자립형 공동체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단계별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를 적극 발굴하여 단계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동체 교류 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공동체와 창업공동체가 협력하여 공동체 간 교류와 재능기부활동을 통해 사업성과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아파트, 마을, 창업공동체 교류협력회를 재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아파트 봉사단 위촉 및 발대식을 추진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마을과 아파트, 창업공동체 간 교류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10월에는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동체 교류 협력사업을 통하여 아파트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주민에게 환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 과소화에 직면한 농촌마을의 소득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공동체를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마을기업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소득형 마을공동체와 문화형, 청년 연계형 마을공동체 등 총 3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 1월부터는 마을 분야 전문성을 가진 중간조직지원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마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마을공동체의 재도약을 위하여 돌봄, 교육, 문화, 마을자치연금 등 다양한 모델 발굴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완주군 마을자치연금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고령층에 대한 안정적 소득 보완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협치하여 연금재원 마련에 기초가 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수익금과 마을공동체 수익금을 기반으로 용진읍 도계마을이 전국 제2호로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태양광발전 수입과 마을공동체 수익금을 합산하여 5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32명에게 매월 7만원의 마을자치연금을 지급 개시하였고, 지난 6월에는 전국 제2호 마을자치연금 지급 개시 선포식을 성황리에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완주군 마을자치연금 1호 마을의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적극 관리하고, 완주형 마을자치연금 2호 도입을 위한 대상 마을 및 수익모델을 발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도농 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1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저희가 작년 말 기준 총 21억원의 소득을 창출하였고, 9만3천여 명의 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다각적인 관광객 유입방안으로 농촌관광 할인패키지사업을 통해 체험숙박료 40%를 할인 지원하여 가족단위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등 변화하는 상황에 발맞춰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체험휴양마을시설을 재정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 간 소통,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문화, 교육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청년거점공간 3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삼례, 고산, 이서, 청년거점공간에서 60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5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고산거점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삼례, 고산, 이서, 각 거점별 특성에 맞는 청년공간 운영으로 청년거점공간 운영 활성화 및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다세대주택 등을 임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주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삼례, 봉동, 이서, 고산지역 10개소에 4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봉동에 청년 쉐어하우스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운영하였으며, 입주 청년들과 지역별 간담회를 추진하여 청년들이 교류 및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쉐어하우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완주에 관심 있는 청년의 유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이장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네트워크 강화 및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3개 분과에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년정책 이장단 위촉 발대식을 1월에 진행하였으며, 5월에는 2023년 청년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해 분과별 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오는 8월에는 전북도와 연계해서 청년정책 소통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9월에는 청년의 날을 맞아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UN 세계 청년의 날 행사 및 맥주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먼저 안형숙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일반현황을 안 줬어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이번 7월 인사에 기존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옮겼는데 의원님한테 미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죄송하게 만드네요. 우리 위원장님 일반현황이 안 와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사회적경제하고 공유경제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과거에도 활동을 좀 했었는데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2015년부터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이 추진되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많은 사업에 다변화도 이루어졌고 계속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아파트 내에 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참여하시는, 공동체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과거에 직접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알기로 추가로 그런 정산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이어서 추진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활성화될 때는 순간 활성화가 확 되었다가 강사라든지, 아니면 리더자가 나가거나 없어지면 순간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없어지는, 그리고 또 소외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제가 알기로 둔산리 쪽에 많은 사업들이 처음에 추진되어서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서 쪽이나 이쪽으로도 많이 활성화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공동체에서 지원을 하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특히나 새로 생긴 아파트들 그리고 기존에 작은 아파트들 쪽은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의외로 젊은 연령층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또 고려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파트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에 아파트 노후시설 부분이 같이 접목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규모는 크게 보이는데 실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용은 좀 적다고 생각이 들고 지속적인 연계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유경제 관련해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 나눔곳간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놓고 보면 한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장도서관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은 공구를 전환기술에서 보유해서 활용을 해주는데 지역의 특성상 접근성이 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 접근성을 좋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각 읍면별로 대안을 얘기하면 각 읍면별로 여러 가지 공간이 좀 있다고 보는데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도 비록 연장도서관이 갖고 있는 공구나 연장들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점활용공간으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들에서는 다음에 본 위원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가의 장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쓰고 사용하지 않는, 구입하기 어려운 것들을 공유를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좀 다양화시켜서 그런 공유를 하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완주군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 사회적기업도 전라북도에서 인구비율을 놓고 보면 1, 2위를 다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면 사회적기업 자체는 이익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노인일자리, 장애인이든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잘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잘 끌어가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정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내용은 많은데요, 한 가지만 하고 나중에 제가 좀 궁금한 부분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주군 마을자치연금 추진 부분에 대해서 제 느낀 소감하고 잠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호는 익산에서 나왔고 2호로 완주군에서 완주군 최초로 태양광발전 수익금과 마을공동체 수익에 대해서 75세 어르신 32명에게 7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뜻깊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지금 마을에서 마을사업을 통해서 수익금이 나오면 지분대로 조금씩 나눠서 쓰는 그런 형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수익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을에서, 지금 여기 보면 국민연금에서 출연해서, 기부해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8천만원, 군비에서 8천만원 해서 태양광 시공을 한 건데요. 사업 진행할 때 저도 조금 도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있는데 뜻깊고 마을 주민분들이 합심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나 만들 때는 정말로 힘은 들지만 자부심을 느끼고 지역의 리더분들께서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완주군에 다른 법인으로, 마을에서 법인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마을들에게는 좋은 롤모델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지금 마을자치연금 공모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마을자치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농촌지역의 노후연령에 대한 소득 보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모사업의 신청 기준은 마을 자체사업을 보유하고 최근 3년 동안 평균 손순익이 1,500만원 이상 나오는, 그래야 연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어서 그런 농촌 단위 단일마을로 구성된 법인이 가능하고요. 일단 태양광사업 설치를 하려면 그 설치에 맞는 적합조건, 부지나 건물 옥상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 해당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월 250만원씩 해서 진행되는데 마을 수입이 창출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서 이 정도 규모의 마을 수입이 창출되고 이 정도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마을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1호를 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높아서 연금 2호 마을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며, 찾고 있는데 경천 원용복마을이나 비봉 평치마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이 조건에 맞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은 주민들이 합의해서 이걸 꼭 해야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태양광 설치하고 마을에 수익사업이 있고 처음에 조건이 갖춰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조건이 좋으니까. 매월 75세, 또 70세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75세는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