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사항으로 7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7월 2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7월 25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이강덕 포항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고(故)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증언한 역사적인 날이며 2017년 정부에서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열한 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할머니들의 연세는 90세를 넘기셨고 이제 일본이 할머니들에게 공식 사죄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포항에는 경북에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박필근 할머니께서 생존해 계십니다. 올해 95세이신 박필근 할머니는 열여섯 살에 일본순사가 방직공장에 취직시켜준다며 트럭에 실려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할머니께서 태어나 처음으로 탄 차가 바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을 때 탄 트럭이었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할머니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밭매러 간 부모님께 인사도 못 하고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 박필근 할머니 댁은 부유했으며 방직공장에 취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부산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로 추정되는 곳에서 지옥 같은 위안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어매가 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여기서 죽으나 나가 죽으나 매한가지라며 목숨을 건 탈출을 하셨고 첫 번째 탈출에서 일본 순사에 붙잡혀 죽을 듯이 맞아 그 상처는 아직도 할머니 다리에 생생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목숨을 걸고 다시 위안소 탈출에 성공해 기적처럼 한국에서 온 교포 부부의 도움으로 부산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보름 넘게 걸어 다시 고향인 죽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부잣집 막내딸로 자랐던 할머니는 위안소에서 돌아온 후에 가난과 편견에 맞서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박필근 할머니와 자녀분들은 저희들에게 항상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맞아 포항시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포항시 환호공원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2015년 포항여성회 주도로 시민 3,000여 명과 단체 80여 곳이 참여해 만들어진 소녀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소녀상이 공공 조형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않아 포항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 환호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 조형물로 지정해 포항시가 공식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소녀상은 포항여성회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포항시 일제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 관리) 시장은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 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 부서를 두는 등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민간단체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평화의 소녀상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포항시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 조형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에서도 현재 포항에 생존해 계신 박필근 할머니에게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포항시나 포항시의회에서 박필근 할머니의 위대한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여성회 등 민간에 주도했던 기림의 날 행사나 평화의 소녀상 청소년 지킴이단 교육 등을 앞으로는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흔이 넘으신 할머니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공식 사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에서는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과 광복절을 앞두고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 조형물로 지정하는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장성동 지역구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50만 인구 절벽 지키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와 영일만대교 사업 최종 노선 확정 등 중앙부처 업무협의와 2023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 7일 제291회 임시회에서도 포스코의 지주회사 홀딩스 설립을 규탄하였고, 3월 24일 시정질문에서 포스코 지주사 회사 포항설치에 대한 합의서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하였으며, 포항시에 관련 TF팀을 만들어 대응책을 강구하고 지역 국회의원은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국회에 내세워 서울본사 이전을 못 하게 하고 대선후보 공약에 내용을 넣어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활동사진을 참고하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시장님, 본 의원도 1인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9일 포항시와 포스코 간 상생협력 TF팀을 구성 추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포항시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도 포스코홀딩스 측에서는 포항시, 포항시의회 국회의원과 합의한 합의서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포스코는 의사결정 책임이 없는 포항제철 소장을 공동 단장으로 선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포항을 홀대하고 광양에 포스코그룹의 2차 전지 소재 및 수소분야 등 미래신산업 전 분야에 걸쳐 최근 5년간 2조 이상 집중투자하고, 포항지역에는 8,000억 정도만 투자해 경제쇠퇴와 인구유출에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어 포항시민은 최정우 회장에 대한 큰 실망과 배신감으로 지역여론이 악화되어 최정우 회장을 퇴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시민들의 분노로 이어져 포항 바로 세우기 실천운동본부는 지난 7월 12일부터 오늘 또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현 경영진이 미공개정보이용 주식 내부거래와 성폭력 축소, 은폐, 책임회피, 포스코 국민기업 정체성 등 6가지 항목을 내세우며 최정우 회장의 퇴출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지난 18일 그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와 피해가 있다면서 집회 가처분 신청 및 1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범대위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대기업 포스코가 오만방자한 행동으로 포항시민에게 비열한 재갈 물리기 행태나 다름없고, 지난 합의서에 대한 이행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밝히는 셈이라며 이러한 법적 행동은 포항을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행태며 포항시민에 대한 공격행위 태세로 인식하고 포항 범대위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범대위 집행위원들의 1인 시위가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익을 얻기 위해 진행된 이번 시위가 오로지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 개인의 사익을 위해 금지처분을 당한다면 “우리 시민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액의 연봉을 주며 영입한 A법무팀장과 B고문은 결국 최정우 회장의 임기연장과 개인보호를 위한 채용으로 의구심이 든다고 범대위에서 규탄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태 해결을 위해서 본 의원은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항의하며 이번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한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어 처벌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도대체 포스코 그룹은 포항시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포스코가 포항시민이 우습게 보입니까? 이번 문제를 결코 포항시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의 피와 땀의 대가인 대일청구권 자금을 통해 세워진 포스코를 국민기업이 아니라고 스스로 부정해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장본인은 임원들임을 명심하길 바라며 지주회사 이전으로 지방소멸에 앞장서 있습니다. 그리고 범대위에서는 환경, 중대재해사망사고, 성추행 등 각종 혐의와 비난에 대한 지역 문제에 대하여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관계 임원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포항시민과 포스코가 충돌되어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되지 않길 소망하고, 포항시민의 안타까운 심정을 본 의원이 전하니 포스코홀딩스 본사 이전과 미래연구소 건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포항시와 포스코그룹이 TF팀을 잘 운영해서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시민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취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포항시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8월 1일에 서울에 올라갑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해도, 송도, 청림, 제철 지역구 조민성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지난 2년 동안 대회 취소와 종목별 분산 개최 등의 어려움을 겪고 3년 만에 개최된 제60회 경북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과 종합성적 1위라는 쾌거를 이루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체육회 관계자분들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첫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재유행하여 조금씩 되살아나는 포항시의 지역경제가 또다시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동해안 절경 204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영일대해수욕장을 비롯한 6곳의 지정해수욕장과 자연발생 해수욕장이 곳곳에 있으며 깨끗하고 부드러운 모래사장과 맑은 물로 해수욕을 즐기기 위한 최적의 자연조건과 전국 어디서나 사통팔달 연결된 고속도로, KTX 열차, 포항공항 등 편리한 교통망도 구축되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의 경우 국내 유일의 해상누각, 여름 최대 축제인 국제불빛축제, 포스코 야경과 더불어 최근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인해 동해안에서 가장 많은 피서객과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서객이 찾는 해수욕장의 편의시설로는 바다시청, 화장실, 급수대, 탈의실, 샤워장 등이 있으며 매년 개선, 확충하여 이용객들을 맞을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래털이 시설이 없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발에 묻은 모래로 인해 매년 화장실이 막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인도에 떨어진 모래가 바람에 날려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므로 이번 기회에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모래털이 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그리고 포항의 명품 해수욕장은 대부분 해안도로를 끼고 있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횟집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횟집 수족관은 대부분 보행로에 설치돼 물이 넘치거나 활어차가 활어를 옮긴 뒤 남은 바닷물을 인근 도로에 버리면서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닷물에 함유된 염화나트륨과 염소 성분이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을 부식시키고 도로에 구멍을 만들어 지반침하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비린내 등 악취를 유발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항시도 명품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횟집과 활어차가 보행로에 바닷물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포항시, 시민이 즐거운 희망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죽도, 중앙, 양학 지역구 전주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최초 3선 시장에 당선되시고 포항을 환동해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득량주공아파트 지반참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7월 27일 찍은 사진과 복개하천의 선로를 잠시 참고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는 현장은 양학동 새마을금고 뒤편으로 재건축 공사가 진행된 이후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지반침하와 균열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사용한 자는 60㎝ 자로써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열과 침하가 최소 40㎝∼80㎝가량 이루어져 있습니다. 득량주공 재건축사업은 포항시 북구 득량동 141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 동 6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준공 40년 이상 된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재개발 공사를 위해 터파기 작업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2월부터 공사장 주변의 일부 도로와 주택가의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시는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취할 것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을 실시할 것을 신원종합건설에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원종합건설 측은 추가 균열이나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열구역과 근접한 곳의 공사를 중단하고 지반에 영향이 없는 공사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보강공사 후에도 주변의 지반 침하와 균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지반의 침하와 균열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공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 이에 따른 주민의 불안이 현재까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 6월에 보고된 안전진단은 신원건설이 주도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진단 그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지반침하와 균열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지반의 침하는 지하에 상당량의 토사 및 지하수의 유실 및 변형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양학시장과 월드마트 주변은 예전에 하천이 흐르던 연약지반입니다. 또한 도로 아래에는 가스, 수도, 통신, 하수구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반 붕괴 시 피해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대규모의 2차, 3차 피해가 예상됩니다. 1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안전진단 없이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공사는 기초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현재 진행 중인 지반 침하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이제 기초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상당량의 토사 유실을 도로와 건축물 아래 지반도 상당히 약해졌다는 증거로 보고 지하의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반이 침하된 그 위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덧메우기 작업으로 채워봤자 잠깐의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작게는 십여 차례 크게는 세 차례 정도의 도로 덧메우기 작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 임시방편으로는 공사 후에도 대규모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므로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지질조사 정밀안전진단 및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득량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지반의 침하와 붕괴의 우려는 지속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복리는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7,249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767억 원보다 19.69% 증가한 4,482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281억 원으로 기정예산 3,303억 원보다 8.18% 증가한 248억 원이 증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예산안 총 규모는 3조 53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5,800억 원보다 18.33% 증가한 4,730억 원이 증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벼 수매와 보존 지원에 2억 원을 증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감액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배상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처리된 의안과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 등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목적, 감사일정, 요령, 결과처리 등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과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외에 위원회 활동 시에 문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 및 언론보고 사항 등을 참고하여 총 263건의 감사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감사의 범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이며 감사기간 중 감사의 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속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일반적인 현황 자료 요구에서 탈피하여 평소 의정활동과 언론보도 및 위원회 활동 시 문제 제기된 행정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320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면 현안사항과 위원회 활동 시 문제 제기된 쟁점 사항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민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평소 행정의 잘못된 점과 시책의 효율성이 부족하여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287건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제29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포항시 임시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신성장 산업혁명 등 주요변화에 대비해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도시장 및 중앙상가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죽도시장 및 중앙상가 공영주차장의 준공에 따라 시설관리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포항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부지 매입 및 건립 건, 송라 삼마곡지 편입 토지 매입 건 등 2건으로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제29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22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포항시 북구 청소년 어린이집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운영동의안에 대해서는 현재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0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따른 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에 따른 포항시청소년재단 추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는 현재 희망공동생활가정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능력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민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정상화 및 포항지진 안전관리 연구센터 조기 건립 촉구 성명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 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정상화 및 포항지진 안전관리 연구센터 조기 건립 촉구 성명서. 포항시의회는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정상화 및 포항지진 안전관리 연구센터 조기 건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지열발전상용화 기술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포항시민들은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며, 정부 조사 연구단에 의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이 밝혀졌다.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4년의 시간이 지났고 피해주민에 대한 구제지원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시민은 그날의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주최로 개최된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지열 열점 아래 설치된 3개의 심부지진계 중 1,400m와 780m 깊이에 설치된 심부지진계가 정상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설명회는 포항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임에도 심부지진계의 고장에 따른 어떠한 후속대책도 제시해 주지 않아 정부가 촉발지진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지열발전부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포항지진 안전관리 연구센터 구축 사업은 올해 기획비 7억 원을 확보하고도 7월 말까지 현재 집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포항시민들이 촉발지진에 의한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한편 포항지진 안전관리 연구센터가 조기건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작동 심부지진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지열발전부지의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포항지진 안전관리 연구센터 건립을 조기에 추진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책 사업에 대한 관리부실로 대형재난 발생한 것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포항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촉발지진 피해지역의 무너진 경계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7월 29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드린 성명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재확산, 고물가로 인해 민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포항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상설화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윤리강연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동시에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 품위와 명예를 지키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의정,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