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민선8기 군정비전 및 군정방침 추진체계입니다. 군정비전은 행복드림 옥천, 군정목표는 국토의 중심 도약하는 옥천, 군정방침은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등 5대 추진방침과 25개 추진전략으로 민선8기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22년도 상반기 군정성과입니다. 군정방침 첫 번째,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이 평생 공부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정기과정,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교육경비 지원, 충북학사 운영 등 지역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옥천군장학회를 통하여 4종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여 미래 100년을 선도할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보호와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로 군민의 삶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제3기 옥천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상담 및 조사를 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옥천군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추진, 결혼정착금 지원 등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시행한 결과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군정방침 두 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8기 공약사항을 점검 및 관리하고 안정적인 의존 재원을 확보하는 등 혁신으로 군정을 기획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청성면 산성마을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옥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등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가입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등 농업인에게 복지시책을 지원하였으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오지 및 정주권개발,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옥천읍 전선 지중화사업 등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및 벽지노선 재정지원, 통합콜센터 운영지원 등과 같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농촌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어촌마을에 하수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하고 행복한 옥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군정방침 세 번째 활기찬 지역경제 구현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강화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군민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통하여 소외된 취약계층 및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원농공단지 도로를 정비하고 근무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량 기업 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충청북도 최초로 친환경 무농약 지속 직불제를 시행하고 환경보전비, 영농자재, 직불금 지원, 생산기반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식량 생산과 농업 안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 과학영농기반 조성 및 첨단 농업기술 보급 등을 통해 세계 시장개방과 치열한 내수시장에 맞서 우리 군 식량작물 품질향상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농업 실용교육과 기술지원으로 강소 농촌인력 육성 및 농업기반 서비스 산업 확대 보급에 노력하였습니다. 13쪽,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급식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거점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우수농산물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옥천 로컬푸드직매장이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선정되었습니다. 14쪽, 군정방침 네 번째 생태와 쉼이 공존하는 옥천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군민에게 10만 원의 이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공상군경 배우자 수당 등을 증액하거나 신설하여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현하였습니다. 15쪽,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지용제가 5년 연속 충청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전통한옥 브랜드화사업, 강소형 잠재 관광지 개발 육성사업,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범사업 등 다양한 관광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16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였고, 폐수·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명티리 명소화사업, 경제림 육성, 옥천묘목공원 명소화 사업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유치하고, 실업팀을 지원하여 지역 체육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군서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하였고, 옥천다목적체육센터, 청산·청성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체육시설의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공공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의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통해 옥천 주민의 건강한 심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쪽, 군정방침 다섯 번째 주민이 참여하는 믿음 행정입니다. 군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실명제, 군정모니터단 등을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실시하였고, 공식 SNS 및 옥천소식지 등을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상반기 군정성과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22년 상반기 평가 결과 및 수상 내역입니다. 2022년 상반기 평가 결과 6개 부서, 11건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 각종 평가에 역량을 집중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22년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 내역입니다. 2022년 상반기 공모사업은 9개 부서, 2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22년도 하반기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국토의 중심, 도약하는 옥천이라는 군정목표와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등 2022년도 5대 추진전략을 통해 행복드림 옥천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반기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평생에 걸쳐 생애주기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교육복지정책을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광역철도 연장, 대청호 도선 운항 등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통해 고르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우수기업 유치, 향수OK카드 유통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로컬푸드 활성화 등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지역경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치매안심센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다목적체육관 건축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생태와 쉼이 공존하는 옥천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 예산제, 공약이행평가단 등을 운영하여 군정 전반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감사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내실 있는 지역 균형 뉴딜사업 추진 위해 34건 3,394억 원의 사업을 발굴했으며, 시군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2022년 충청북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공식 SNS 활발한 운영 및 옥천소식지 발행을 통해 군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2022년 당초 대비 213억 원의 의존재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지방재정 신속 집행 1분기 소비 투자 평가에서는 도내 1위를 달성하였으며, 상반기 신속 집행 종합평가는 우수 단체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행정지도 및 일상 감사 등 자체 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감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착오 납부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환급을 추진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했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2022년,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329억 4,000여만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공모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스마트 농업 등 정부와 충청북도 정책 기조에 맞게 적극적으로 의존재원을 확보하고, 거시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질 높고 다양한 인구시책을 발굴하여 인구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2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회계와 명시이월사업비 총 165억 1,300만 원의 예산을 운용하겠으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5억 원 이상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2022년 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2년 기획감사실 비전은 지속 가능한 옥천구현을 위한 군정기획 및 조정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혁신적인 군정 기획 및 조정 등 6개 전략목표와 1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혁신적인 군정 기획 및 조정의 첫 번째 이행과제 미래 성장을 위한 군정 기획 추진입니다. 전략적 기획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매월 중앙부처, 충청북도 등 평가 및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분기별 군정 주요사업 실적을 정리하였으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 주요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및 공모사업 발굴을 정례화하였고, 국회, 중앙부처에 우리 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등 전방위적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책실명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중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하여 군정 신뢰 및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책결정 및 군정조정 사항 협의 기능을 체계화하고자 군정 현안회의를 정례화하고, 옥천군-도립대 지역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군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시책을 과감히 폐지·축소·통합하는 시책일몰제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새롭게 제9대 의회가 개원한 만큼 원활한 회기 운영 및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정책협력을 극대화하는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군정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공유 강화로 상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창의적인 군정 운영 및 평가관리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군정 비전 실현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약사업을 선정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여 공약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군정 역량 척도인 시군종합평가에서 최근 3년간 우수기관을 유지하여 코로나-19 대응 등 행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의 탁월한 행정력을 증명하였습니다.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군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혁신 과정 추진으로 군민 참여를 확대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정 자체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전한 경쟁 문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앙부터 정책자료 수집·전파로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국·도비, 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을 새롭게 선발하여 국가정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자체 간 경쟁력 우위 선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군민 감동 열린 홍보의 첫 번째 이행과제 군정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양방향 홍보 강화로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기존 지면 소식지 외 영상소식지를 제작 확대하여 군정 홍보 다변화와 군정 소식 접근 편의성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홍보대사를 추가 위촉·운영하여 우리 군의 문화·관광, 경제, 특산물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군정을 홍보하고 군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군민이 공감하는 효과적인 군정 전달입니다. 주요 통행지점에 옥외 LED 전광판을 운영 관리하여 신속·정확하게 군정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위하여 언론, 방송매체, 통신사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시기별, 테마별 전략적 군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민선8기 옥천군의 비전과 가치, 군의 종합적인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주민과 출향인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군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략목표 세 번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중 첫 번째 이행과제, 전략적 예산편성을 통한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사업 우선순위 선정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원점 검토로 관행적 예산편성을 탈피하여 재정을 운용하고, 대내외 행정 여건 변화로 국·도정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세출 구조 조정 등 전략적 예산편성 운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교부세 3,180억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현안사업의 주요 재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1분기 소비투자 분야에서 목표 대비 120.7%를 집행하여 도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에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성과 중심 재정 운용으로 책임성 강화입니다.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체계적인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방보조금 및 행사 축제 예산은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의 중복 및 과잉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성인지예산 발굴 및 사전컨설팅 강화로 양성이 평등한 사회가 실현되도록 예산 배분·조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 번째 이행과제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 역점 시책 및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 충청북도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로 지역발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네 번째 이행과제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예산 기준 및 재정 운용 결과를 공시하여 군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전략목표 네 번째 신뢰받는 감사로 군민 행복 실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 군정 성과 지원하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및 청백-e 모니터링, 일상 감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정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노력입니다. 특별점검 실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 환경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투명한 공직 풍토 조성과 군민 감동 행정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법무·규제 행정의 첫 번째 이행과제 신속·정확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사전 법제 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적법성 및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중요 행정처분에 대한 실질 검사를 실시하여 법정 문제를 최소화하고, 쟁송 사건별 특성에 맞는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자치법규 입안 시 규제 제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부서 지원으로 소신 있고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세 번째 이행과제 적극적인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입니다. 납세자보호관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군민과 함께 만드는 인구·청년정책 실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 인구변화 대응 맞춤형 인구시책 추진입니다. 인구늘리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범군민 인구시책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인구감소 위기 문제 타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선제적인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 및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에 능동적 대응과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청년이 살맛 나는 환경조성입니다.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소통창구 확대를 위한 청년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청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옥천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기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켜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 행정 구현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정확한 통계생산 및 이용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미래 옥천군 군정의 주축이 될 8~9급 젊은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낼 수 있는 소통창구를 통해 조직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나갈 상향적 소통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개편 및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체계를 개편 및 확대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상호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세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 배분에 맞춰 우리 군 지역의 특성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네 번째 청성어린이 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추진으로 공동육아기반으로 조성하여 젊고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다섯 번째 이원면 소생활권 사회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진단,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여섯 번째 국적 취득자 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상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옥천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하여 관내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유도하고 인구 증가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일곱 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 및 분석하고 향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정립하여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여덟 번째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청년들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청년이 살맛 나는 옥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실장님, 6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예.

61페이지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서 상반기에 10팀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옥천에는 이런 팀이 총 몇 개나 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팀을 활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청년 동아리가 있는 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조직을 해서 만든 팀도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은, 청년별로, 저희들이 청년 네트워크나 이걸 통해서 청년 활동 관계나 이런 것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청년 네트워크 활동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시도를 한 건데,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10팀 이상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제외된 사항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 몇 명이 개인적인 어떤 활동이나 종교 활동 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1차적인 것은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들어온 팀에서 10팀만 우선적으로 한번 선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청년들을 활동하는 것에 많이 지원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버스킹하는 데 가보니까 청년 몇 명이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해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책에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다음 단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평가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고요. 또 저희들이 아까 앞쪽에서 보고드렸지만, 청년 커뮤니티센터 현재 있는 남부출장소 자리에다 이걸 리모델링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은 좀 숨을 돌릴 기회를 좀 만들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먼저 좀 물어볼까 합니다. 옥천군 행정의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관련된 우리 군민들의 평가들은 굉장히 냉혹한 것 같습니다. 직원 친절도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뭐 복무에 대한 사명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뭐 사실은 뭐 인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최소한 내가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농촌 실정, 농촌 주민들의 현황들에 대해서 정서적인 교감들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제안을 해보는 건데, 본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실제 민원인들의 구체적인 삶을 그러니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업무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들을 소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 단위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현재 마을 담당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주민들의 삶을 좀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은데, 실제 공무원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하고 교감 부분에서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읍·면 단위에서 근무하는 동안만큼이라도 마을 담당제가 제대로 운영돼서 1주일에 한두 번씩은 마을로 들어가서, 주민들의 삶이 어떤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업무상으로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30년 내지는 뭐 35년 이상씩을 근무하게 될 텐데, 이런 초반에 면단위에서 근무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실질적인 그런 교감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공모사업 형태들을 많이 취해야 제대로 군정을 운영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런 중앙단위의 공모사업이라든가,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 적합성 검토 들을 하는 그런 단위가 어떤 단위인지? 좀 궁금합니다. 살펴본 바로는 괴산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 조례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옥천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먼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장기발전이나 중기적인 어떤 그런 용역을 해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제시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나가는 상황이고, 자체적으로 그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조례 관계는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저도 한번 괴산 것을 참조해서 그런 상태로 다시 한번 해서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모사업이라는 게 저희들 두 가지 분야로 연결이 되는데, 하나는 기반, SOC분야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 운영 쪽의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옥천군의 방향은 기본적인 SOC관계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서 지역이 좀 더 활력화 넘치는 어느 정도 구조로 나가는 게 저희들 공모사업이 현재까지는 앞으로의 방향성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협력구조, 민간 협력구조 형태, 거버넌스 형태 체계가 만들어져야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천군은 지금 협력 체제 중에서 나름대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지금 운영하는 걸 보면 굉장히 옥천군은 좀 서둘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역량들이 고양되지 않고는 자치 경험들이 사실은 많이 공백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장치들이 마련되면서 이런 제도와 어떤 정책들이 진행돼야 되는 건데, 주민자치회가 좀 너무 서두른 경향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진행될 수 있는 논의와 사업에 대한 어떤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은 보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기금 운영에 대해서 옥천군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돼 있고, 얼마 전에 발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는 이 부분이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있어서, 최종 결정되기 전에도 지금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큰 흐름은 의회에서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의회 쪽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옥천군 살림살이 중에서 옥천군은 현재는 농업군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농업 정책 사업 중에서 지금 시기에 맞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그런 여타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이 제대로 체계가 잡히기 전까지는 뭔가 좀 기금들이, 예산들이 더 많이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왕에 군민들을 위해서 펼쳐지는 이런 정책들이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지원과 체계가 좀 정비가 됐을 때 더 효과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옥천군에서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농사라는 게 점점 기후변화 위기로 인해서 진짜 농민들의 노력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고, 뭔가 여태껏 지었던 농사 방식들을 바꿔내야 됩니다. 농법을 바꿔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옥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가,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일이라든가, 충청북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민수당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농작업 과정 속에서 생산비를 줄여 낼 수 있는 이런 제도에 어떤 확장들이 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예산들이 충분하게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과 관련된 질문은 이렇게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중에서 특히나 청년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기성세대가 느끼는 것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되는 청년들의 무한한 그런 가능성들은 가늠하기도 참 어렵고, 한편으로는 특히나 농촌 지역, 농업군인 옥천에서 감당하기는 벅찰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사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옥천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청년정책과 관련돼서는 좀 더 대응하는 방식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에 옥천군이 건강한 행정력들을 가지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형태들을 많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인구정책, 청년정책과 관련돼서는 특히나 이 부분이 좀 강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커뮤니티와 관련된 운영, 커뮤니티센터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대략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 얘기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아까 주민자치회나 면, 읍·면 단위에 어떤 강화방안 말씀드릴 때,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는 사항이고, 아직 논의 관계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음 단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있는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활력센터나 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게 군단위 조직인데 이것을 읍·면 단위까지 가서 또 읍·면에 어떤 주민자치회 역량을 같이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실행할 수 있으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지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더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바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배부해 드려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옥천군에 농업 현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전에 말씀 주신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과 연결시키기는 또 지역의 인구문제도 결국은 저희 농업 문제와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업을 주관하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옥천의 어떤 발전 방향, 또 해나가야 될 방향 선후를 따져가면서 같이 한번 논의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은 저희들 인구정책의 가장 기본방향은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옥천군의 구조인데, 결국은 나가는 인원을 좀 더 최소화하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다시 옥천으로 들어오게 하느냐, 이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청년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을 같이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커뮤니티센터는 일차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자기들만의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옥천에서는. 남부출장소가 현재 저희들이 공공청사 부지로 이전을 하면서 그걸 저희들과 교환해서 갖고 있고, 금년도 10월 말이면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사 가기 전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인구소멸기금에서 광역 계정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계정을 통해서 그것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청 관계로 정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10억 정도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가는데 1차적인 것은 아직 저희들이 기본적인 구상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걸로 하는 공간이고, 이 속에다가 뭐 뭐를 담을까는 기본적인 틀은 나왔고, 청년들이 원했던 것은 가장 큰 것은 셰어하우스 비슷한 기능도 거기다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청년들은.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연계시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역에 청년들이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하나하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공모 건수, 전체 건수에 21건이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전체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공모 건수가?

저희들이, 그것까지 제가 미처 자료를, 공모한 건수 몇 건인가까지는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50% 이상은 계속 선정되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 신청한 건수의 50%는 선정이 되고 있다?

예. 저희들이 공모할 때 최대한 노력하는 건 50% 이상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건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이, 이번에 좀 하나 실패한 게 있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농촌협약이 됐어야 되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큰 사항인데, 그건 내년도에는 꼭 기필코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대외협력관이 지금 공석 중이죠?

예, 예.

지금 몇 개월 정도 공석 중이에요?

저희들이 2월 달에 이번에 개인 사정이나 이런 사항 갖다 그만두시고 현재까지 한 6개월 정도 된 사항입니다.

6개월 정도 공석 중이다?

예.

공모사업 선정하는 데 그분의 역할이 좀 크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회를 가거나 중앙부처 가면 저희들, 저나 누가 일개 사무관이 가도 거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중앙부처는. 그런데 이분은 사전에 인맥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서 한 군데만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삼자를 통하거나 또 아니면 국회 보좌진들을 통해서 역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선 만나서 설명이 이루어져야만 저희들이 공모할 때 우리 스스로 이점이 생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해나가는, 공모 해나가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공모를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저희들은 그 지침만 보면 모릅니다. 그러면 이 동향을 파악하지 않았을 때 공모에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제출한 것이 전혀 엉뚱한 방향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분이, 협력관이나 그전에 서울사무소장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전에 그 대응을 미리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기획감사실장으로 있거나 기획팀장이 있을 때 느꼈던 것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관이 꼭 필요하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써서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경험을 잘 살려서 기왕 채용할 거면 6개월씩 이렇게 공석으로 둘 게 아니고 연속성 있게끔 바로 채용해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임기를 같이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모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새로 군수님 되시면서 공모 관계를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김경숙 의원입니다.

예.

작년에 군민이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부담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조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이 있는데, 거기 지금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급한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그분들한테 꼭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보냈는데, 뭐 본인이 했을 경우에 서류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꼭 안내문을 보내서 그거에 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행정심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옥천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서 좀 알려주시면 군민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게 되면 본인의 권익을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소송에 유리하다면 본인들이 그 소송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규룡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이번에 9대 의회에서 서로 공감하면서 많이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59쪽에 대해서 잠깐만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에 인구감소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적 취득자를 어쨌든 우리 군에 주소를 두게 하면서 어쨌든 축하금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 같은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금년도, 7대의회 때 저기 계신 김외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만들었던 겁니다. 4월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8일 이후에 최초 지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현재 그 대상자를 그 기간에, 그러니까 작년, 금년 4월8일부터 6월 말까지 대상자를 보다 보니까 5명 정도가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한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발상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하고 활용해서 우리 군의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복성 의원입니다. 실장님! 2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9대, 민선8기가 들어왔는데 이제 하반기인데, 민선7기에서 민선8기하고 구분이 되는, 이 업무보고 있죠? 22페이지!

총괄,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군정 비전 및 5대 추진전략을 보면 23페이지서부터 5대 전략에 따라서 작성을 했는데, 뭐 민선7기하고 민선8기하고 뚜렷하게 변화를 가지는 게 없어요. 그냥 연속, 계속사업, 뭐 이런 거지. 자, 민선7기하고 민선8기하고 구분을 딱 두면 민선8기는 뭐 뭐를 비전을 가지고 전략이 있으면 전략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다른 기초단체를 민선7기하고 8기하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변화를 갖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옥천군은 뭐 별로 보이는 게 없어. 그냥 계속사업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아직 민선8기 들어오면서 공약사업이나 이런 걸 확정을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 서류, 업무보고를 위해서 현재 군정 전체 운영되는 걸 여기다 대입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장님, 그건 궁색한 답변이고, 인근 지금 영동군인가 어디 매스컴 보니까 공약사업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아직, 거기도 뭐 공약사업 확정됐겠습니까? 벌써 업무보고는 지난주에 끝났는데. 주민하고 밀접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가지고 면장사무실을 다, 안동시 같은 데 거기는 읍면동, 우리 영동, 인근에 영동은 뭐 면 단위에 면장실 다 폐쇄시켜가지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그게 다 차별화되는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 더욱 노력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나 전체적인 방향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공약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서부터 하려면 늦어지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이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다음 페이지 25페이지요. 신규사업 현황 5억 이상짜리를 보면 문화관광과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이 있는데 140억인데, 지금 현재 국비, 군비 해야 100억이란 말이에요, 100억. 그럼 40억은 어디 갔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자료, 문화관광과 소관에 있는 건가요?

아니, 기획감사실 총괄! 25페이지. 공모사업에서 40억이 빠져서 그렇게 된 건지,

잠깐만요.

총괄 25페이지, 아까 23페이지 바로 뒷장! 돈도 적은 4억도 아닌 40억씩,

예, 예.

기획실 거 1페이지를, 내가 다른 자치단체 업무보고 하는 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구 현황을 보고하잖아?

예.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이 총원이 29명이죠?

예, 예.

결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여기다가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하든지,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 몇 명 결원이 2명, 이걸 좀 넣어줘야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에 결원현황을 좀 알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예.

그다음에 제가 제안하는데, 다른 자치단체 업무보고하는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회,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예.

그 한 페이지를 그걸 넣어줬더라고. 다른 데, 지금 여러 군데 자치단체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현황으로 해서요?

예, 예. 그래서 해당 부서에 무슨 위원회에 지금 위원장은 누구고 위원은 몇 명인데 남성 비율 어떻게 되고 이걸 해놓으니까, 아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만 다뤘지 이때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민선, 우리 의원님들이 9대 들어오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팀별 분장사무 있잖아요?

예, 예.

그 분장사무를 보면 기획팀이 달랑 2개 이렇게 해놨는데 합친 것도 있는데, 자치과에서 분장사무 훈령으로 된 업무분장표를 보면 기획팀이 51개 사무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 적은 글씨라도 칸을 넓혀서라도 대략, 우리 의원님들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이 업무가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 하는지를 모르니까 좀 수록을 좀 많이 해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개략적으로 한두 개씩만 넣어주니까, 우리 기획실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시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건 앞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느 팀에서 무슨 업무를 보고 싶은데 간단하게만 해놓으면 이거 공무원들만 알지 우리 의원님들은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 꼭 좀 기입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건 뭐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팀에서 하는데 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4페이지를 보면 반성과 교훈이라고 있어요.

예, 예.

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잖아? 업무보고를 하면 개요가 있잖아, 총괄 개요! 1월 달에 하는 총괄 개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반기 것은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어, 그렇죠?

예.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수시적으로 나오는 것, 공모가 됐든지, 이거 공모사업을 했으면 대략적으로라도 여기를 넣어줘야 돼요. 당초계획이 됐든 그 수치! 그냥 공모를 하겠다 그러면 탈락이 됐는지 당선됐으면 뭐가 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이게.

예, 예.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 부서가 그래요. 기획실에서, 업무보고서 작성하는 데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니까 이 작성을 좀 체계적으로, 상반기는 상반기 실적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그다음에 하반기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건 상반기 하반기 당초 업무보고 만드는 것 그냥 가운데 딱 잘라가지고 배분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업무보고가. 이렇게 업무보고서 만들면 안 돼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성과 교훈은 결론은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기획실이 전반적으로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반성은 이거 지금 현재 반성을 써놓은 걸 보면 업무보고서 그냥 갖다 써놓은 거예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해서 앞으로 군민들한테 참 이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것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뭐 잘못하면 반성문 쓰면 그렇게 쓰잖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서는 좀 개략적으로 써가지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시책일몰제, 상반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예, 저희들이 계속 시행을 했는데 안 들어왔고, 하반기 것을 좀, 지난 7월 초부터 계속 받아서 현재 7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3/4분기 쪽으로 한번 정리해 나가고, 4/4분기에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몰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일몰제를 통해서 많은 일을 줄여야지 공무원들이 새로운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실장님 아주 정확한 답변하셨네. 그러면 예산 절감이 되는 거예요.

예, 예.

뒤따라서. 업무가, 인력이 다른 업무, 가야 될 업무를 줄이니까 인력도 줄면서 예산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퀄이에요. 그래서 이거 발굴하셔가지고 발굴이 되면 이 사람 업무 본 사람들은 인사 가점을 줘야 돼요. 이거!

예, 예.

무슨 얘기인가 알죠? 자치과하고 아주 연계해가지고 좀,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된 데는 좀 줄 수 있도록,

예.

아까 대외협력관님은 동료 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공모해서 채워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홍보대사. 지금 우리가 홍보대사 몇 명이 있어요?

현재 1명입니다.

누구예요?

김세레나 씨가 내년도까지, 내년도,

몇 번 활용하셨어요?

코로나 관계에서 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하반기에 또 한 번 군민의 날 행사 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포도·복숭아축제 이런 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김세레나 뭐 이분도 훌륭하신 분인데, 의회에서 반대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팀장이 이분이 훌륭하시다고, 그때 당시 팀장님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시나 모르지만, 활용도 제대로 못 하고.

저희들 코로나나, 아까 그 핑계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 홍보 자막 같은 데 보면 옥천에 이미주라는 가수가 있더라고.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가수더구먼. 그런 사람들 홍보대사 해서 우리 축제 때 이런 데 한번 좀 모셔서 말이에요. 같이 우리 군민들하고 지역 가수, 향토 가수 홍보도 좀 할 겸 해서 하면 어떻겠어요?

저희들이 시도 안 한 게 아닙니다. 몇 번 시도하고 심지어는 소속 엔터 쪽하고도 연결해보고 다 했었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계속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역 가수, 옥천에 있는 가수, 뭐 동이면에 있는 가수, 뭐 여러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 2명 정도가,

방송국에서 활동하시는 가수.

걸그룹 2명 정도가 있고 한데, 이 홍보대사는 민선8기 새로운 군수님의 공약 중에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각 팀별로 6팀인데 전체적으로 다 질의하면 시간만 가고 하니까 이 업무,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 팀별로 무슨 업무, 업무 다 여기 자료를 해가지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팀별로 불러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 좀 체계적으로 팀별로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바로 그건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실장님,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팀장이나 주무관들, 팀원들, 잘 좀 챙겨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공모사업이 한 50% 정도 공모에 선정된다고 하셨는데, 공모사업 과정에서 수고가 많은 공직자, 그 사람들한테 가점이나 인센티브 같은 게 좀 있어요?

예, 인사 가점이 있습니다. 선정됐을 경우에 금액에 따라서 인사 가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재수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복지국 일반 현황입니다. 행정복지국은 자치행정과를 포함한 6개 과 29팀 1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행정복지국 주요 사무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인사조직과 민간사회단체,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정책, 여성, 보육, 통합조사업무를, 주민복지과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진흥, 단체 관리, 관광 개발과 홍보, 문화유산 보존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무과는 지방세 총괄, 세출예산 집행, 공유재산 관리를, 종합민원과는 민원업무 종합처리, 지적재조사, 부동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행정복지국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정복지국의 비전은 민선8기 성공 출범을 위한 행정복지체계 구축으로, 전략목표 6개, 이행과제 27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복지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사업은 총 14건에 1,616억 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적기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리버스테이휴(休),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등은 현재 사전 행정절차 등을 이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공사 시기에 맞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군민 중심의 능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쇠퇴, 기능 축소,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비효율적인 조직 정비를 통한 민선8기 군정 철학과 비전을 담을 조직개편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출범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군민들이 지쳐있습니다. 지친 군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행사가 10월15일 제5회 군민 행사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금년도에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읍면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발굴·확정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다져 도내 최고의 주민자치 선도 지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온나라1.0 문서시스템이 종료되고, 차세대 전자공문서 시스템인 온나라2.0 문서시스템이 본격 시행됩니다. 국제 표준에 맞는 문서 생산으로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통한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군민에게 신속한 군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두 번째, 주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실현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4개년 법정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시 전문가, 민간인,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의 복지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늘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빛나고, 존경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군민 모두가 나라 사랑의 정신을 함양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옥천군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급감하는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과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안심 보육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료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에게 도움의 길이 열렸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에 따른 적극적 신규 수급자 발굴로 빈곤층 의료 지원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2019년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었고, 옥천군도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 시책에 걸맞추어 선도적으로 공립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0% 정도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1월에 개관하여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군의 치매 문제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경쟁력이 있는 미래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옥천군은 2020년 9월 전국 군 단위 중 네 번째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이 끝나지 않고,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아동친화 전략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 중심의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인장애인통합복지관 운영으로 장애인복지가 다소나마 소외되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당사자 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5,200여 장애인의 오랜 숙원이자 꿈이었던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정상 준공 후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자립 지원,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고의 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주민참여 문화예술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공연 개최로 코로나-19로 힘든 주민들에게 마음의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광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옥천군만의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일회성 관광지가 아닌 머물고 즐기는 관광옥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지속된 대청호의 규제가 이제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사 제1호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이 옥천군이 될 수 있도록 장계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기추진 중인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리버스테이휴(休),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등이 르네상스사업과 연계되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에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의식 제고를 통한 문화 자긍심을 높여 줄 옥천박물관 건립사업이 지난 6월 중앙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청댐 수몰사, 유물 기증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여 옥천군만의 특색 있는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존중받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문화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건설공사 임금 직접지급제를 통하여 상반기 중에 85건에 129억 원을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처리를 위해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모든 계약과정을 공개하는 계약과정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383건에 332억 원의 전자계약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옥천군 신청사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6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군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모두의 새로운 도약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상속 등으로 양도되었으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8월4일 종료됩니다. 기접수된 1,357건의 민원이 기한 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한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 124개 지구 32,740필지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사업인 양수-대정지구 등 5개 지구는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2년도 옥천읍 서정-옥각지구 등 4개 지구 등 3,366필지에 대하여는 경계설정,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2023년 이후 예정인 103개 지구 22,35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또한 차질없이 준비하여 부정확한 토지 정보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계 분쟁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 봉사 행정과 신속한 민원 처리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보다 친절하고 공명정대한 행정 업무처리로 행복드림 옥천 건설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박정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도에 갔다 오신 지, 복귀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1년간 갔다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4급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도에 가서 일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교류 근무를 마치고 복귀를 했는데요. 제가 군에서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고, 1년 동안 도에서 교류 근무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경험을 얻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도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정말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행되면서 국비나 공모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정은 정말로 국비 확보, 신규 확보, 신규사업 발굴, 또 공모사업 발굴에 정말로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고,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려면 반드시 도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공모사업의 방향, 신규사업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정말로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이렇게 도지사님이, 또 경제부지사님이, 또 국장님이 챙기는 것을 보면서 이거 참 우리 생각하던 그런 도정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공무원들이 도 공무원들과 많은 교류를 해야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의 방향 설정 이런 것을 많이 잡아주기도 하고, 또 수시로 경제부지사님이 아주 공모사업, 신규사업 전담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또 방에 또 사업계획서를 수정을 다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거보다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요. 또 그래서, 특히 또 우리 옥천군 공무원들이 도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 그런 것도 참 제가 보면서 아쉽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최고 고위직이 현재 나와 계신 부군수님이신데, 그런 고위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설움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우리 젊은 직원들이 많이 도정에도 좀 진출해서 옥천군을 위해서 나중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느꼈고요. 하여튼 도로 가서 보는 것하고 생활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 특히, 국비 확보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6조 5,000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말 매 주 단위로, 분 단위로 이렇게 막 사업계획서 검토하고 방향도 설정하고, 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갔다 온 내역을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장 방문해서 누구 사무관을, 누구 서기관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많이 반성도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왔는데, 그 경험을 또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노력해서 옥천군이 조금이나마 국비 확보나 공모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1년간 다녀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군에 있을 때는 사실 공모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몸으로 체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도에 가서 하니까 실제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시야도 확보가 됐을 테고 인적 자원도 많은 확보가 됐을 것입니다.

예.

그것이 옥천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윤섭입니다.

예.

행정복지국 전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업무가 확대되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수탁 관련 일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는데, 가령 문화관광과에 조경공사 중에 사망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가족센터 직원 내부의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이 되기도 하고, 또 당장 아직까지도 보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장애와 관련된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실제 옥천군의 대응,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옥천군의 대응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리고 실제 담당 실·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탁을 준 상황에서 경영에 얼마큼 개입할지 이런 부분이 참 고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원청인 옥천군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고, 특히나 얼마 전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안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사업장에서의 안전 문제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저희들도 TF팀을 운용하고 있고, 사실은 발생 후에 생기는 문제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한 각종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더 교육을 통해서, 또 사업장별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더 강화할 그럴 예정으로 있고요. 우리 가족지원센터 관련 문제는 오래된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센터장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능력 있는 센터장 공모를 위해서 절차도 투명하게 했고 선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 후에 제가 센터장을 뵙고 그동안의 문제점 이런 것도 가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센터장님의 어떤 생각도 들어보고 이런 기회를 가졌는데, 상당히 지금 센터장님께서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하여튼 상담에 대한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가족센터의 문제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면서 해결해 보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또 저부터 과장님들, 담당자하고 같이 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족지원센터의 문제가 정말 정상화로 돌아와서 그분이 정말로 그 센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1인 시위 관련된 건 저도 오기 전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아마 3개월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몇 번 대화를 해서 오늘 아침에 군수님하고 저희 국·과장님들하고 다, 과장님들하고 모여서 오늘 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바로 할 것은 예산이 반영되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할 것은 또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나가셔서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들 그런 부분도 할 거고요. 총괄적으로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줬기 때문에 책임이 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별로, 또 담당자별로 각종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계획도 하고 중재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지금 같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전가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재정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기관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 있을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은 각 사업 단위에서 위탁을 줄 때 명확한 책임소재라는 것과 사후관리 이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지금 현재 1인 시위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다행인데,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것들은 장애인단체 쪽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장애인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장애정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진척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 당사자들의 장애 운동들, 인권운동들을 하는 과정 속의 성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1년에 의무교육들을 장애인 인식교육과 관련돼서 의무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그냥 장애인 인식과 관련된 일반교육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옥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사람들의 어떤 실증을 통한 이런 교육들을 받으면 어떨까? 실제 이런 인권운동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활동이 결국은 그 지역사회를 성장시켜낼 수 있는, 인식을 더 확장 시켜내고 성장시켜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옥천군에 지금 전장협에 속해 있는 장애인단체 활동가들도 있고 해서 장애인 인식교육과 관련돼서는 옥천군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실증교육들을 좀, 사례 중심의 그런 교육들을 좀 의무교육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들이, 그분들의 불만이 공무원들부터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직원교육에서 시작돼서 주민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을 전환해 보는 것들을 권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1인 시위 관련해서 오늘 종료를 했는데요. 되돌아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인식에 대한 문제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심에. 그래서 지금 법정교육은 장애인인식 개선운동이 1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하고 대면 교육도 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어떤 사례 중심 교육, 대면 교육으로 하는 게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4대 폭력이라든지 법정 교육이 여러 개 있거든요. 4대 폭력이나 장애인인식, 성인지 이렇게 있는데, 특히 장애인에 대한, 그러니까 약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례 중심 교육이나 대면 교육 그런 쪽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인식의 개선이 앞서지 않으면 또 당사자분들의 만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은 보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실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통합돌봄과 관련된, 많이 성장을 한 부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옥천군의 현장, 주민들의 삶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아직도 노출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삶의 의지가,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나름대로 일상생활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지가 많이 저하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먹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건강 문제도 심각하고 먹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주거환경 자체가 굉장히 아무튼 열악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것도 그냥 단편적인 도움이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도움 체계가 주기적으로 되지 않으면 주거환경들을 유지해 나가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통합돌봄 중에서도 특히나 주거환경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된 그런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아무튼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이런 게 보면 보통 리모델링을 하자는 얘기로 확대해서 들으실 수가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자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진짜 청소라도 해보는 일을 본인 스스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직 틀을 가지고 주기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돌봄 문제는 노인,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 이렇게 해서 중증장애인,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돌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주거 관련해서는 주거급여가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현물로도 지급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이제 돌봄이라는 것은 본인이 생활하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제도를 돌봄사 파견이나 주거급여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있는 제도를 더 활성화한다든지 더 필요하다면 한번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한번 논의를 통해서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과 6팀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2022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행정조직 구현을 위해 상반기 292명에 대한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시행하였고, 코로나-19 이후 첫 군수 읍·면 순방을 추진하였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와 지역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민관협력 주민참여 역량 제고를 통한 참여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 읍면으로 확대하였고, 3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주민자치의 활성화 부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군민 중심의 군정정보화 실현을 위하여 업무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및 온나라시스템, 정부 자원통합시스템 스토리지를 증설하여 군정 정보화 체계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쪽, 신속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통신 장비 구입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광역 및 국가직 전출과 휴직자 증가에 따른 인사 운영 어려움은 금년도 신규 자원 다수 확보와 전입 시험 기회를 직급당 1회로 축소 시킴으로써 우리 군 우수인력 유출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교류 활동 부진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비대면 교류 및 지속적인 실무 협의 등 견고한 협력체계를 유지 시켜 나가겠습니다. 4쪽, 부서별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352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은 온나라2.0 문서시스템 전환 구축사업으로 11월 준공 예정이며,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 2022년도 자치행정과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군민 중심의 능동적 조직문화 구축으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등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로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쪽, 행정팀 전략목표인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9쪽, 이행과제 두 번째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월 정기인사와 이후 수시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인사와 무보직 6급 평정을 실시하여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행과제 세 번째 민선8기 성공 출범을 위한 조직 운영입니다. 중앙정부와 민선8기의 정책이 연계되는 기구개편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해 행정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6,000만 원의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인력 재배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 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1일자로 반영하겠습니다. 11쪽 이행과제 네 번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력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하반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전 채용, 심사, 예산 부서 간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비정규직 채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기간제근로자 관리 체계화를 통한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 이행과제 다섯 번째 공직 체험을 통한 미래 인재양성 및 근로 가치 함양입니다. 충북도립대학생 공직체험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공직체험단 7명을 선발 배치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인원 및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현재 7개 부서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13쪽, 동·하계 학생 근로 활동 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 동계 학생 근로 활동에 60명을 선발 배치하였으며, 옥천군과 충북도립대학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충북도립대생 5명을 우선 선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총 60명에 대하여 7월4일부터 29일까지 하계 학생 근로 활동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서무팀 전략목표인 공직자 후생 복지 증진 및 군민 중심 지역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15쪽, 이행과제 첫 번째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한 직장 만족도 향상입니다. 상반기 중 설문조사와 현장 답사를 통해 하계휴양소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는 가을 휴양소를 운영하여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현안업무로 지친 직원들에게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733명에 대한 행정종합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제도 시행을 통해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입니다. 상반기 940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개인별로 부여하였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지포인트 중 자율항목의 30%인 약 2억 7,900만 원을 향수OK카드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1억 1,800만 원으로 단체보험에 가입을 완료하였고, 만 50세 이상 직원과 만 50세 이하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비로 1인당 25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 잔여포인트 사용 및 직원 건강검진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18쪽, 이행과제 두 번째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공직가치 재정립입니다. 먼저,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친절마인드 함양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신규 공무원 대상 지역 대학인 충북도립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친절교육과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 만족도 제고와 업무 적응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이행과제 세 번째 국외연수를 통한 국제화 추진 역량 습득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국외연수는 추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와 사업별 국제화 업무추진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21쪽, 이행과제 네 번째 기록의 정보 자원화 및 열린 정보 서비스입니다. 주요기록물 생산·등록 강화입니다. 주요기록물 생산·등록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기록물 관리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신속한 기록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청댐 수몰마을 기록만들기는 특수시책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쪽, 사전정보공표 적극 공개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사전정보 공표대상 발굴 및 현행화 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용자 중심의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이행과제 다섯 번째 군민 중심의 지역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제5회 옥천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드높일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24쪽, 참여자치팀 전략목표인 민관협력·주민참여 역량 제고를 통한 참여자치 활성화입니다. 25쪽, 이행과제 첫 번째 주민이 주인 되는 옥천형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 운영 및 지원으로 상반기에는 주민자치회 회의 개최 등 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옥천사랑 도전골든벨 등을 지원하여 주민자치의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주민자치회 행사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특화 행사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와 읍면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주민총회 지원 및 주민자치 박람회 참여, 워크숍 등을 지원하여 주민자치회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행과제 두 번째 국제·국내 자매결연 및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일본 고노헤마치와 실무자간 연락이 재개되어 고노헤마치 정장의 민선8기 축하영상을 송부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과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자매결연 국외 지자체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국내 도시와 자매·우호 교류 확대입니다. 우리 군은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경기도 부천시와는 자매결연을 서울시와는 우호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매결연 지자체인 부천시와 교류 활성화 간담회를 가졌으며, 옥천 참옻 등 우리 군 우수농산물 판매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시 부천시 예술단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각 지자체의 행사와 축제의 초청과 방문을 실시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 교류를 활성화하여 자매결연 지자체 간 문화적, 경제적 우호 교류를 증진하겠습니다. 29쪽,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열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게는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에는 영상회의 및 설명회 등에 참석하였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조례 제정 및 답례품 선정, 공급업체 선정 등을 마무리하여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상적으로 출발 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이행과제 세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단체 활성화 도모입니다. 민간단체 활동 역량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5명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교육 지원과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고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이장 건강검진 지원, 이장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이장증을 신규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와 이장 능력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33쪽, 이행과제 네 번째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북 및 옥천군 자원봉사자대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정보운영팀 전략목표인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정보화 실현입니다. 36쪽, 이행과제 첫 번째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및 37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품소프트웨어 구입과 전산장비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4,500만 원을 집행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39쪽 이행과제 두 번째, 선제적 정보보안 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 등 보완 강화를 위해 4,400만 원을 집행하여 정보자원 유출 방어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소중한 정보자원 및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이행과제 세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 정보화마을 자립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마을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장터 참여 등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이행과제 네 번째 데이터 기반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일제 정비 및 현행화로 양질의 데이터를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빅데이터 분석 및 분석 결과를 공유하여 군정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이행과제 다섯 번째 사용자 중심의 고품질 웹서비스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옥천군 통합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400만 원을 집행하여 알찬 군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및 웹 취약점 분석·점검을 통해 최상의 군정 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통신관제팀 전략목표인 신속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44쪽, 이행과제 첫 번째 안정적 국가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반기에 5,700만 원을 집행하여 통신망 시설장비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4시간 무중단 정보통신 서비스로 편리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5쪽, 정보통신 장비 구입입니다. 상반기에는 8,700만 원을 투입해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교체하여 우리 군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6쪽, 이행과제 두 번째 신속하고 편리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상반기에는 마을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지 보수 및 통신요금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1,000만 원을 집행하여 마을방송 디지털 통신장비 유지 보수로 양질의 마을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이행과제 세 번째 지역 안전을 위한 CCTV 시설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범죄예방 및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를 1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천 경찰서와 협력하여 CCTV 설치 대상을 선정하고, ′23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지능화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8,500만 원을, 하반기에는 9,500만 원을 집행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범죄예방과 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이행과제 네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통신시설 부실공사 예방 목적으로 통신공사 사용 전, 착공 전, 사용 전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 76건의 사용 전 검사를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도 64건의 검사를 시행하여 통신시설 부실공사 방지 및 통신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자치행정과 현안 및 특수시책입니다. 52쪽, 신규 공직자 위탁교육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대학인 충북도립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통해 신규 공직자의 공직 가치 함양과 적응력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신규 공직자 70명에 대하여 지역대학과 위탁교육을 체결하고, 수강 및 평가를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옥천군과 지역대학 간 교육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53쪽, 대청댐 수몰마을 기록 만들기 사업입니다. 1980년대 대청댐 건설로 인해 사라진 기록과 기억들을 수집하여 금년도에 도입한 특수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기록화를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사업 수행 업체를 선정하고, 마을 기록 수집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록지 발행과 전시회 등을 통해 아픈 기억인 수몰 역사를 돌아보고 공감할 수 있는 기록문화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주민대표 공론장 주민총회 실시입니다. 2022년부터 정식 출범하는 읍면 주민자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하반기에 2,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읍면 주민총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및 마을 발전을 논의하는 공론장으로 만들어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온-나라2.0 문서시스템 전환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신규 온-나라 문서 2,0 개발 보급 정책에 따라, 5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우리 군에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1.0 시스템을 2.0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입니다. 11월 개통을 목표로 정상 진행 중에 있으며, 차세대 정보시스템 전환을 통한 보안 및 효율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인 기존 마을방송의 단점을 보완하여 스마트폰 하나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여 재난을 대응하고 다양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구축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각 읍면에 교육 홍보하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마을 방송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9페이지 인사 운영 좀 한번 펴 보세요. 우리 금년도 민선8기 시작해가지고 인사 조만간에 하실 거죠?

예.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좀 물을게요. 질의할게요. 우리 옥천군에 3명이, 공직자가 3명 이상인 다산 공직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다산, 3명 이상은 49명입니다. 그리고 부부 포함해서 하면 53명. 1명으로 했을 때 49명이 되겠습니다.

응?

부부 포함해서 하면 53명이고요.

53명이 3명 이상을 가졌다?

예, 예.

아,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사 우대해준 전례가 있어요? 본인의 희망보직을 냈다든지,

49명 맞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오십 몇 명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인사에 대한 평가하는데 가점을 줬다든지, 또 희망보직을 했을 때 인사 혜택을 줬다든지 하는 것이 있느냐?

지금,

현재까지 인사 전에 한 것이 있느냐?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이게 어느 지자체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이것을 우리나라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1년에 출산율이 0.81인가 해가지고 선진국에서 제일 하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다산 공직자한테 어떤 인사 우대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그것을 반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자녀 육아를 위해서 근거리에 있으면 희망보직을 원하는 곳에 자녀 케어를 위해서는 그쪽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것 하고, 또 근평하는데 근평 가산점 좀 주시고,

예, 예.

해서, 우리 옥천군에 인구늘리기 하는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도적인 것 만들면 되는 거니까.

예, 희망보직 시 우선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예.

여기에서 덧붙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전이 가깝기 때문에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가 많지요?

예, 예.

예?

예.

사실은 주민등록법 위반하면서도 지금 실제 거주자하고 주소만 갖다 놓고 있는 현황 파악한 것은 있지요?

그 전에, 예전에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를 하려면, 인사 다음 주 5일이니 뭐니 하면서도 지금 인사에 반영하려면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서 민선8기 첫 번째 인사에 반영을 해 줘야지, 그런 것 파악 안 하고 인사 반영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 지금 명단 안 갖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난번 파악한 것은 벌써 6개월 전일 테고, 지금 최근에 파악한 것은 내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우리 옥천군 공직자들이 옥천으로 실제 주소를 옮기고, 실제 와서 방을 구입해가지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구입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구입을 하려고 해도 없고, 월세나 전세를 하고 싶어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론은 우리 공직자들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좀 보려고 실질적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것에 걸맞춰 가지고 자료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전자에 오십 몇 명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머릿속에 기억은 11명인지, 12명인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우리 공무원들 구전으로 들어서 누가 3명이다, 누가 3명이다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대략으로 대면 여섯, 일곱 명은 되는데. 그런데 52명은 지금 내가 우리 과장님이 정확한 수치 파악은 안 된 것 같고, 우리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실제 거주하고 주소만 옮긴 것, 그것 사실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그것도. 지금 앞으로 농지 강화해 가지고 농지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것도 강화하잖아요. 실제 거주하고, 거주 안 하고는 상당히 구분을 두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발맞추어서 이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쪽 자치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인사라든지, 우리 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지원분석, 필드 뛰는 사업부서에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지원부서가 잘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있어야 필드에서 뛰는 사업부서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제일 공무원들이 불평불만 하는 것은 승진이라든지, 자리 이동하는데 인사가 잘못되면 제일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사도 잘 좀 어제 제가 5분 발언했듯 단추를 잘못 끼면 안 된다고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소 파악을 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의원입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면 단위별로 명수를 제한하고 기본교육을 마쳐야 회원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읍·면 단위를 보면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만두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혹시 왜들 그만두는지? 과장님께서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자치 위원이 되려면 교육을 받고 해야 정식 위원이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튼 얘기들은 바로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주민자치회보다 역할과 권한이나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읍·면에서 살면서 내가 주인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여지로 주민자치회를 생각을 했는데, 실제 회의에 참석하고 진행 과정에 이렇게 회원으로 활동하더라도 그런 피부적인 만족도를 못하다 보니까 많이 탈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8월 중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들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7, 8월 중에 읍·면별로 주민총회가 끝나고 나면 소속, 참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뭐 적극적인 의지들을 가지고 있었으니 확실한 거니까, 좀 자체 내 평가를 통해서 옥천군 주민자치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어떤 진단들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내년도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돼서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역할과 권한과 어떤 사업까지도 좀 결정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읍·면 총회가 끝나고 나면 읍·면 주민자치회 스스로 자체 내 평가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까지도 주무 부서가 결정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좀 방치가 되다가, 최근에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옥천군의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부서가 옮긴 것은 처음에 고향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고향세로 해 갖고서는 재무과에서 추진하다가, 고향세보다도 국회에서 바뀌면서 기부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부금으로 하다 보니까 세가 아니고 해서 다시 자치행정과로 왔는데요. 지금 현재 법률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모집 절차, 모집 방법 그리고 기금 사용에 관한 그것을 다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그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8월 중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중요한 핵심 사항이 시행령에 있다 보니까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조례개정이나 그런 준비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 지금 도에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답례품, 답례품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 저희가 출향인 50명하고, 주민 60명 그리고 실과 그래서 답례품 선호도 조사를 해서 도에 제출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답례품에 대한 그걸 준비를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가령 지역소멸기금의 경우에는 지역의 살림살이를 바꿔낼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향사랑기부제 정도는 정확한 구체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지, 옥천군 농촌군인 지역의 특성들을 살린 그런 내용들로 접근을 해야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10만 원을 하면 뭐 3만 원까지 지역 농산물로 답례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일들보다는 이 기부금을 통해서 옥천군은 어떤 사업들은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들을 고민해서 오히려 마음이 열리게끔, 그리고 옥천하고 관계할 수 있는 옥천의 출향인들이 아니더라고 옥천하고 관계할 수 있는 지역에 연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결국 관계인구가 되고, 이후에는 옥천으로 귀향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고민을 할 때 답례품에 매몰이 되거나 아니면 출향인들 상대로 해서 그냥 고향과 관련된 그 추억팔이 형태로 이렇게 매몰될 확률이 좀 큰데, 옥천군은 큰 맥락에서 지역소멸기금은 옥천군의 살림구조를 바꾸어 내는 큰 그림을 접근을 하고, 고향사랑기부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기에 대한 행정지침이 내려오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같이 의회하고도 상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인데요. 수도검침원 고용방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옥천에서 그동안 진행된 과정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런 고용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법원 판례들도 있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옥천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지위를 부정하거나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서 단체협약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고, 여기에 2020년도에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이 수도검침원이나 노조에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수도검침원들 스스로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21년도에 했었고, 최근 22년도 4월20일에는 법원이 수도검침원과 관련돼서는 군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노동자성을 인정한다. 이런 판단들이 나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옥천군은 수도검침원과 관련돼서 고용 형태에 대해서 뭔가 좀 변경을 확정한 게 있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건데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약이, 검침업무 계약이 12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그래 지금 그 업무가 12월 말에, 아니 내년도 1월1일자로 무기계약직로 전원 5명 다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런 결정을 하고 있으면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당사자들한테?

먼젓번에 당사자들 와서 군수님실에서 회의도 하고, 아 당사자들 한 분 만났지요. 노조 측에서 와 갖고 회의하고 그 때 전달했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걸로 통보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구두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일자리 거기가 지금 수요 파악 중인데요. 그쪽이 수요가 계속 되면 거기 남아 있고, 수요가 없으면 다른 데로 전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검침과 관련된 얘기에서 고용 필요가 있으면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고용을 계속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타 부서. 본청이나 다른 데.

현재 고용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업무를 바꿔낼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예.

우리 군에 기간제근로자가 대략 몇 명이에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공무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임기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기제. 기간제근로자.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 1년씩 계약해가지고?

한 2,000명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까지는 그러면 안 되고, 적어도 수도검침원에 버금가는 그런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몇 명 정도예요? 없어요?

기간제면 공공근로나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다 포함된다?

예. 그래서 한 2,000명가량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기간제근로자 중에 일정 자격을 갖추거나 요건을 갖추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임용되는 예가 더러 있어요? 1년에 몇 명이라도?

지금 임기제에서 전환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우리가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을 경우, 공무직으로 하는데, 그 공무직은 지금 60명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직은 60명 정도?

예.

그럼 그 분들 중에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지금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입니다.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이다?

예. 같은 용어입니다.

내내 그 분들이?

예.

그러면 굳이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기왕 그렇게 됐으면 꼭 소송을 해야만 이렇게 임용을 해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소송을 해야만 그래 수도검침원 마냥?

임기제는 한시적으로 짧은 시간에 채용해서 필요한 인원을 수급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없어지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직 중에 한 60여 명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 분들의 대부분 민원이나 의견을 들어보면 언젠가는 자기들이 말하자면 무기계약직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분들이. 그리고 또 채용될 때 그런 말씀을 언급한 것 같아, 그 분들한테. 뭐 2년이고, 3년이고, 몇 년이고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든지,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근무를 해라, 이렇게. 그래 이 분들을 일정한 자격이 갖춰지면 어떤 시험을 본다든지 뭘 어떻게 해서 자격을 검증 해가지고서 자격이 되면 1년에 몇 명이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우리가 기준인건비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옥천군은 옛날에는 총액인건비로 통제하다가 명칭이 바뀌었는데, 기준인건비 그 내에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나 공무직 그것까지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임기제, 그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다 보면 일반직을 잘라야 됩니다. 일반직 정원을 줄여야 되고,

아, 그래요.

예, 인건비 총액에서 그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막 채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필요해서 채용할 때는 그 분들한테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몇 년이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성실히 잘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아니면 임용될 수 있다는 그런 언질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 분들한테서. 그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인사에 대해서 인사 불만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채용할 때 그런 희망을 주고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테고요. 대부분 10개월, 1년 그런 식으로 해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임기가 종료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예, 예.

27페이지 보면 현재 자매결연 맺은 데가 일본 아오모리현이 있고, 그다음에 교류 추진 중인 국외 지자체가 미국하고 독일 두 도시가 있는데, 이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과 연관성이 있든지, 서로 도움이 될 때 하는데, 여기 두 도시는 어떤 부분 때문에 교류를 추진 중인지요?

두 도시는 아직 상호방문이나 그런 건 없었고요. 독일 헤센주는 먼젓번에 산업박람회 때 거기 가서 군수님이 방문을 한 곳이고요.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미국 같은 경우는 교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아보는 초기 상태고요, 양 도시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교류를 저희가 방향을 우리 군 농산물이나 농업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데, 그리고 대학이나 고등학교 학생교류 가능한 데, 그리고 농촌 일손이 부족한데 그 일손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등이 교류가 가능한 데, 그리고 실질적인 교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곳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걸 잘 검토하셔서 요새 특히나 일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예.

효율적으로 일손이라도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더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잘 검토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입니다.

예, 예.

과장님, 지금 보시면 12페이지요. 공공행정 체험을 통한 지역 청년 인재 양성 및 근로 가치 함양 이렇게 해서 제목은 나와 있고요. 도립대 학생들을 공직체험하는 이걸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 분들이 실제 이 부서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7개 부서에 배치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중요한 임무는 책임감 때문에 배정을 못하고, 일반 업무하고 그런 것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과에서 직접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분들이요?

예, 예.

그럼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지금이 첫 번째인가요? 아니면 몇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전태곤입니다. 저희 하게 된 계기는 당초에는 전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도립대학생들 채용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게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갖고 채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됐는데요. 기간이 2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한 번씩 전년도에 시행을 했고, 올해는 지금 원래는 1년 단위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과정에서 협의가 좀 부족해서 지금은 6개월, 7개월 이렇게 그 기간을 해 갖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시는 거죠? 기간이 아직 있는 것 보니까?

예,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올해는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안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행이 됐나요?

작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만족도 보다는 그 학생들한테 공직에 대한 어떤 공직을 이렇게 입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든지, 공직이 어떤 거라는 간접체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그래도 좀 엄청나게 만족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공직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느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누가 물어보면 거기다 대고 아니라고는 말 못 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예.

보면 지금 동·하계 학생 근로활동 실시 이것 있잖아요?

예, 예.

그것에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와서 이런 것을 하는데, 이 학생들하고 도립대 공직체험단하고 별다른 점 없이 어차피 책임지는 업무는 주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좀 겉도는 느낌,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이것은 한번 지금 도립대에서는 계속 확대 시행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서 방향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책임 없는 겉도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일에 업무를 중요한 것을 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업무까지는 안 가겠지만, 조금 더 그런 업무를 주셔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험을 주시든지, 아니면 굳이 그럴 게 없이 그냥 일정 시간만 때우다 갈 거면 차라리 안 하든지 이 방향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김정순입니다. 과장님께서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많이 미흡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정원 22명에 통합사례관리사 3명과 의료급여관리사 1명, 그리고 통합복지센터와 여성회관에 시간선택임기제와 청원경찰 각 1명씩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올해 참전자 등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11종을 증액하고, 공상군경 배우자 수당 등 2종을 신설하였으며, 4년간 추진해온 이원면 현충탑 이전 신축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통합복지센터 내 주민 공간인 카페, 식당, 나눔마켓은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고, 시니어클럽과 자활센터, 일자리사업단 매출액도 전년 대비 4.6%가 증가하는 등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센터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학부모가 선호하는 공보육 이용률은 62%로, 정부 국정과제 목표인 2025년까지 50%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조리사 인건비를 신설 지원하였습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민간 협력 등을 통한 서비스 연계 및 긴급 지원으로 5,273가구에 3억 6,0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민 재난극복지원금과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로 5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저희 과 예산은 386억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지엘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비 3,400만 원으로, 작년 초부터 발생한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지연되었으며, 이번 달에 취득하여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비전은 주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구현으로 정하고, 4개 전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섬김의 보훈입니다. 8개 보훈호국단체와 민간단체를 통해 다양한 애국 기념행사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각종 기념행사와 보훈 및 호국단체 활동비, 현충시설 건립비 등 총 12개 사업에 4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월남전 참전자 25명이 처음으로 국외 전적지 순례를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다음 9쪽, 하반기에 추진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현충시설 건립 및 연구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담은 이원면 현충탑을 준공할 예정이며, 준공 후에는 국가보훈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요청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청산 백운리 독립유공자 조동호 선생 생가지 보존방안에 대해서는 사료의 가치에 따라 유공자의 자손과 지역주민, 향토사 연구회 등 지역 전문가와 함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인데, 현재 생가의 복원은 원형의 손상이 많고 사료가 부족한 사항으로 복원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흉상 건립과 공적비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타 시·군 사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10쪽, 보훈가족 희생에 합당한 예우입니다. 우리 군은 법령에 의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와 참전자, 참전하여 순직한 분의 유족에 대하여는 월 16만 원, 그 외에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에 대하여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읍면의 전입자 등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 가족의 예우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법령에 따른 전국 공통사업이 아니라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 군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 5종의 서비스를 123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가 인기가 높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쾌적한 시설물 관리와 주민들에 대한 시설 개방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용자의 76.7%가 교통환경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보다 나은 환경 조성을 하고자 진입로 확보 및 주차장 확대 조성에 필요한 인근 건물매입 감정평가를 실시해 소유자와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복지한마당과 벼룩시장 등을 일반단체와 연계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센터를 이용하게 하는 등 정기적인 의견수렴으로 시설 활용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대우 수당과 처우개선비를 2억 3,700만 원과 2,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명절위문품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간협력 강화로 지역사회 보장 확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우리 지역이 사회보장계획을 고유사업으로 하며, 통합돌봄의 작은 분야로 홀몸어르신 보살핌 서비스와 58개의 모금사업과 18개의 비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사업이 확대되면서 읍면 협의체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지만, 활동 지원금이 전혀 없었기에 상반기에는 최소한의 회의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5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인식개선교육 등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두 기관의 협업으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발굴 등 더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자가 격리하는 사람도 이재민으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자 1,948명에게 주식을 대용할 수 있는 식료품 키트를 지원하였고, 폭염에 대비한 혹서기 물품은 독거노인에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해 각 읍면 임시 주거복지시설을 점검하는 등 구호 물품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무연고 행려자 보호 및 자립 지원입니다. 무연고 행려자는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 안전한 귀향을 돕기 위해 2명의 행려자에 여비와 숙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려자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제약받았던 여성회관 기술 취미교육 9개 과목을 정상 운영하면서 의견수렴도 실시한 바, 하반기에는 정리 수납 등 2종의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경력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은 6월 말 현재 구직자 298명 대비 시험 연계자가 115명으로 39%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0명을 모집하여 멀티회계사무 전문가과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단체와 여성취업지원센터, 옥천군 가족센터, 3개 기관이 취업과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 권익 보호 및 성평등 인식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성평등 제도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도와 군의 기금 사업에 공모하였고, 하반기에는 ‘나도 리더’라는 농촌 여성의 역량 강화사업 등 3개의 공모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시행에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는데, 올해 도내 3개 시군과 더불어 우리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천방안은 양성평등교육 및 간담회, 주요 부서 등 전 부서에 공평한 여성 공무원 배치, 고위직 여성 공무원 충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22쪽, 다양한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자립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문화가족서비스와 일반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문화 자녀의 취학 준비와 청소년의 진로 취업 지원사업 2종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활교육으로 요양보호사와 한식조리사 등 3개 과정에 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가정 지원프로그램 8종과 다문화가족의 고국 방문사업 및 도 단위 축제 등을 참여 당사자들과 협의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모부자, 조손, 청소년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의 자녀 246명에 대한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촉진수당, 난방비 등 3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 및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5쪽,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관내 17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 급·간식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상반기 11개 사업에 약 2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인건비를 지원을 받지 못했던 민간 어린이집의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소화어린이집의 놀이터 마당 및 출입구 공사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차량 반도체의 수급 문제로 작년에 추진하지 못했던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에는 기관 보육료와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아동 213명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618명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는데 금액을 연차적으로 증액하여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고, 장난감도서관과 실내놀이터에 월평균 7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면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에게 장난감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입니다. 상반기, 보육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10개 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게는 각 수당을 국·공립과 차등 지원하여 어린이 간 지원격차를 줄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내 보육인 1,500명이 참여하는 충청북도 보육인의 날 행사가 우리 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저소득가구 기초생활 보장 내실화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작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지원 대상은 1,853가구로 역대 최대가 되었으며, 상반기에 4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는 6월 기준 6,819명이며, 차상위계층 1,926명, 기초연금 12,605명, 장애인연금 770명으로, 관내 총 22,120명의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입니다. 올해는 의료급여에서도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계급여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의료급여는 국비 80%, 도비 16%, 군비 4%로,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상반기에 약 6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병원 진료사항은 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위탁하여 진찰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병원 진료 외 개인에게 발생하는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은 군 기금사업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최저 보험료 이하로 발생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매월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공단에 대납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부터 36까지는 복지의 기본인 조사관리 업무로,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 4종, 자격 확인을 통해 83종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차상위 사회보장 8종, 타 기관에서 별도 기준으로 요청되는 범정부 복지연계사업 4종에 대해서 금융, 재산조사 등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수시로 반영되는 대상자 자격관리를 포함하여 정기 및 월별 확인 조사를 통하여 7,700여 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쪽, 돌봄 소외계층 복합적 서비스 지원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 183가구를 가정 방문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개별화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 중 복잡한 양상의 고난도 67가구의 사례를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하였거나 질병 및 주택 화재 등으로 일시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를 지급하거나 공동모금회와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2,190가구 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자가격리자에게는 상·하반기 총 33억 원의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민관이 협력하여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편의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830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임차급여를 지원하며, 수선이 필요한 108가구에는 대·중·소로 구분하여 1,240만 원부터 457만 원 상당의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을 위해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총 10가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41쪽, 저소득가구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은 시장형 등 7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시 60명~7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공공근로보다 근로 능력이 미약하고 임금도 최저 인건비보다 낮게 책정되어 자활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지만,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탈수급을 유도하고 있으며, 사업단 중 통합복지센터 내 카페프란스 커피공방 사업단 매출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어 자활기업으로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저소득가구 자립기반 확충사업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꾸준히 근로하여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5개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추진되며, 상반기에 5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도를 일부 개편하여 인생의 출발 시기인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 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난주부터 8월5일까지 복지시스템과 각 읍면을 통해 신청받고 있으며, 현재 15건 신청접수 되었습니다. 특히 차위기준은 초과하나,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 청년을 적극 지원하게 되며, 지원 비율은 본인 저축액의 1:1 매칭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5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법정계획으로 그동안은 전문기관 용역으로 시행했었으나, 올해 처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민간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시행한 주민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에는 5개 분야로 집단토의로 39개 과제가 논의되었으며, 7월 계획안 작성과 8월 주민공청회 후 9월에는 보장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 46쪽 두 번째,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가족 관계의 변화로 1인가구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되면서 정부에서는 2022년 「고독사예방법」을 제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1인가구 중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조사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군 실·과별로 다른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사각지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안부 확인, 생활 지원, 심리 지원 등 중장기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독사지킴이단, 외로움·고립 극복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첫 단계로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년간 총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말벗이나 날씨 등을 알려주는 AI반려인형 보급과 병원을 동행할 수 있는 이동지원사업과 가사 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47쪽, 기부 식품 등 제공사업 통합 운영입니다. 통합복지센터 개소와 더불어 운영된 행복나눔마켓은 당초 대상자 300명에서 시작된 나눔냉장고였으나, 지역 내 19개 기업체와 단체, 기관 등 나눔협약을 통해 현재는 720명이 넘는 주민에게 생필품을 배분하고 있으며, 문제는 사업이 확대되면서 자활사업단에서 협약 기간 및 배분 자료 전산 관리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내용의 유사성이 높은 푸드뱅크와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향후 다양한 품목 확대를 통한 운영 안정화와 청산, 청성 등 원거리 대상자들을 위한 이동형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48쪽, 주민이 체감하는 전달체계 복지멤버십 운영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먼저, 대상자가 복지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생애주기별, 자격 확인별, 소득재산 변동분을 반영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수시·정기적으로 통보해 줍니다. 우리 군 6월 말 기준 총 11,712가구 17,222명이 가입하였으며, 그중 923가구에 1,068건의 서비스가 연계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청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만큼 더 많은 주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섭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런 체계로 가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사업들이 확정되는 과정 속에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건데, 진짜 전문성이 담보되는 게 아닌 경우라면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역량들을 가진 단위들이 육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단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런 과정으로 지역사회가 좀 더 탄탄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뿐만 아니라, 면 단위도 이런 기능들이 이후에는 점점 확보가 돼야 될 텐데요. 가령 지금 읍면 단위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라고 하는 조직도 단순한 봉사단체가 아니라, 본래 만들어진 취지가 통합복지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생한 조직이니만큼, 사회적 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단으로 이렇게 육성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이 같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군 단위의 거버넌스 형태의 조직이라면, 읍면 단위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그러니까 복지영역들을 감당하고 함께하는 형태의 어떤 조직을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읍면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지사협이라고 하는 단체의 이후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보장급여법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행하고 있는 민간협력기구로 보시면 되고요.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 그러니까 복지 사각 대상자들을 발굴을 하고 그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과 면 단위의 어떤 조직들이 약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들은 그렇지만, 오히려 그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형태의 조직 틀이 필요하다, 복지영역에서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좀 더 확장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지사협이 자동적으로 어느 순간 그렇게 성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하고 그런 조직의 전망들을 가졌을 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지사협에 대한 조직의 전망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로는 40페이지인데요.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정과 관련된 맞춤형 복지정책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되는 그 대상자를 보면 저소득가구, 장애인 가정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 속에서 보면 독거노인,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독거노인이라든가 고령자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 대상으로 분류되는 사람보다 더 극심한, 당장 어떤 손길이 필요한 이런 사례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대상을 확장 시켜내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40페이지!

40페이지,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좀 안 돼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팀장님, 23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충북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지원과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 행사 지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북 행사는 전체적으로 충북 전체가 하는 거고, 아래 것은 옥천만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충북 것은 옥천에서 열리나요?

충북 것은, 예. 시군 순회하면서 행사를 개최하는 건데요. 금년도 옥천군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충북 거하고 옥천 거하고 하면 여기에 다문화가족이 어쨌든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이분들이 그렇게 참여율이 두 번을 한다고 하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충북 것을 옥천에서 개최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옥천 것을 안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었고, 예산까지 지금 지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예.

그런데 이 행사를 해 보면 사실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행사도 그렇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이거 충북 것은 시군별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 의원입니다. 우리 김정순 팀장님, 아주 차분하게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아주 촘촘하게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신데 짧은 시간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제가 10페이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행사에 가보면 지금 보훈가족들 이분들 항상, 우리 군에서는 충분히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마음에 와닿지 않는가 봐요. 불만 토로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은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평균 연령으로 보면 이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실 날들이 많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잘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하더라도 그래도 앞으로 이분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은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쓰고 따뜻하게 예우를 해서 이분들이 남은 동안, 생전에 계신 동안 우리 후배들한테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김경숙입니다. 16페이지요. 지금 코로나-19라는 그런 사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지금 현재 다시 확산세가 높아지고 있어서 주말이 지나면 10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지금 확산세는 더 앞으로 심해질 것이라고 다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 한 사람에 1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0만 원 이외에 다른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0만 원 이외에 추가로 생활지원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생활지원비 말고,

예, 생활지원비.

예, 지원비 말고 또 다른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더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지금 현재는 생활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로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 말고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민간 연계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 소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민간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물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6페이지요. 지금 고독사에 대해서 사회적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옥천군 지역이 노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시골이나 오지에 계신 분들이 고독사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견하기가 도시보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 AI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효돌이나 효순이 이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반려인형 보급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반려인형이라는 게 보통 효돌이, 효순이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 그게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서 그게 집에서 AI, 요즘 말하는 ‘지니’ 그런 정도의, 그거보다는 조금 더 손자나 손녀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는 그런 인형인데요. 문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접속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도심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시골이나 이런 지역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 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지원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 통신사하고 함께 연계를 해서 지원 요청을 해서 함께 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글쎄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다문화가족사업은 갈등은 상당히 지금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센터장님들이 여러 번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센터장님하고 사업을 잘 전개를 해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속 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하반기에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급이 됐다가 하반기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속수당은 전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을 했었고요.

지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협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급의 오류로 인해서 지급 중지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수당에 대한 승인은 한 적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입니다. 종합민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는 5개 팀 2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상반기 평가가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청구제 운영으로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신속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이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지난 5월에 민원창구 근무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6월30일 현재 1,357건이 접수돼서 912건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율은 67%가 되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지적도 경계와 실제 경계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 해결을 돕고자 복합민원 사전청구제 운영과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청구제는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민원을 사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받는 제도가 되겠으며,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사항별로 경험이 풍부한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상담 및 안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이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도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자 민원부서에 비상벨,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전자·무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7개소를 운영하여 24시간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 완료 등 일련의 진행 과정을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는 SMS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본 특별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 하는 부동산이 대상이 되겠으며,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6월30일 현재 1,357건이 접수돼서 912건 처리했고요. 제가 방금 오기 전에 어제까지 해봤는데 이것보다 한 200건 정도 늘어난 1,539건이 접수됐습니다. 8월4일이 접수 마감되겠습니다. 13쪽,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지번주소뿐 아니라 다리, 터널, 버스정류장 같은 주요시설물에도 주소를 표기하고, 국토를 구역화·지점화하여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재난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구급에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 4월5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2014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공부 정리대상과 도시개발 시행지역 등에 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현지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3,104점, 국가기준점 139점 외에 망실, 훼손 등 신속한 정비로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는 목적과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지구는 12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억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1년까지 14개 지구 4,958필지를 완료하였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7개 지구 5,430필지를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03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2022년도 사업으로 옥천읍 서정·옥각지구 등 4개 지구 3,366필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21년도 사업인 옥천읍 양수지구 등 5개 지구 3,030필지는 금년 말까지 등기 촉탁, 조정금 징수 및 지급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엄격한 운영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거래가 1,884건을 처리하였으며, 위반과태료 6건에 1,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부동산실명법 운영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투기, 탈세, 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명예 신탁, 장기 미등록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86건 2억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부동산중개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등록 중개업소 37곳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 계약서 확인, 설명 등 중개행위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2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되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6월30일 기준 12건 2억 9,0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기준 2회 실시하고 있으며, 1월1일 기준은 전 필지 약 18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18만 필지가 대상이고, 7월1일 기준은 분할·합병 등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683건이 되겠습니다. 30쪽 현안사업 첫 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조법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쪽,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합병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등 다수의 필지로 산재하거나 이용 현황과 지목 불일치 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합병 처리하여 공공용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목변경·합병 등 8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적재조사사업인데요. 지적재조사 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거기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30년까지이고 필지별이 32,740필지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18.8%밖에 아직 안 했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까지 한 게 18.8%가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이 32,740필지인데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요, 목표로 하고 있는 게 32,740필지인데, 우리가 지금 전 필지가 173,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적재조사 대상이 임야나 경지정리 빼놓고 주거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지 위주로 했을 때는 전체 226개 지구 중 124개 지구로 하니까 2030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약 한 55% 정도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2030년까지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적재조사를 할 때요, 서로 이제 상대가 있으면 내 거가 여기다, 저기다 하고 하는데, 그 경계 설정을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계설정 기준이요, 첫째는 현실경계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현실경계가 이제 그렇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는, 다툼이 없을 때는 현실경계가 최우선인데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아마 지적 우리 등록이 1910년도에 돼서 그게 1977년도에 된 걸 기준으로 우리가 강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재조사하면서 분쟁이 일어나서 소송 들어온 건 없나요?

저희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에 아마 이원 지역에 지금 분쟁으로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