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4건에 1,168만 4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특별교부세입니다. 도로명판 확충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중간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 사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 이자로 총 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으로 예산서 185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교차로 및 이면도로에서 위치 찾기 편의성 향상을 위한 도로명판 확충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예산에 관계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도로에 표지판이 있소. 거기는 어디서 합니까?

간이 표지판이요?

안내 표지판 .

안내 표지판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좀 뭐랄까 우리 지역 사람으로서 소외된 느낌이 든다 할까? 진곡산단 평동에서 나노 단지까지 연결도로 있죠?

네네.

그거 안내 표지판 보면 장성이나 나노 단지라는 표지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안전건설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안내 표지판은 어차피 관계되니까 그런 것을 부서 간에 협력을 해서 안내 표지판을 지금 현재 나노단지 입구에 보면 우측에는 광주 로컬푸드점 있잖아요. 그런 안내 표지판도 없고 또 나노단지가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공단이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노단지라는 표기보다는 담양으로 가는 도로 정도로만 기록이 돼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지금 나노산단에서 고속도로 트는 진출입로가 북광주 ic로 돼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지역 땅은 장성군 관내 땅이거든요. 그래서 북광주 ic 보다는 나노산단 ic라든가 이런 표기가 더 안 낫겠느냐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더 큰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북광주 ic는 있잖아요. 대전면 가는데. 그리고 나노산단 ic는 북광산 ic로 돼 있던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장성군 땅이니까 장성에 관련된 지명을 넣어서 ic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서가 틀리다는 미명 아래 모른 척하지 마시고 꼭 협의를 해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교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안내 표지판은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고요. 저희는 도로 주소 안내 표지판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건설과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임영애 실장님은 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신가 모르겠네요.

금액이 작아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2)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50억 9,400만 원이 감액된 총 86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세액으로는 예산서 100쪽 상단에 2021년 장성군 법인카드 등 포인트 적립금 4,500여만 원을 그외수입에 예산서 107쪽 중간 부분에 202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상금 2천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세입으로는 예상에서 110쪽 하단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결산분을 반영하여 51억 6천여만 원이 감소된 28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7억 100만 원이 증액된 총 5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89쪽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구축입니다. 체납자의 예금 압류 및 신용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장성군 법인카드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법인카드 복지카드 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적립금이 4천500여만 원으로 이 적립금 전액을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구)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비입니다.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라 구북이면 행정복지센터 건물의 철거 공사를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사업 190쪽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추가분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축자재비 및 물품 가격 상승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 향상 및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2억 원과 준공식 개최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알려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부속 자료는 5쪽입니다.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비에 있어서 4억 원에 대한 산출 기초 폐기물을 몇 톤 발생하고 철거 장비는 며칠 근거로 산출되었는가요?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추정가로 4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철거 공사에 있어서 고철은 몇 톤 발생한다고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처리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거되는 물량에 대한 산출 근거는 철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거기에 반영이 돼서 또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저희가 육안으로 계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나오면 그때는 정확한 물량이라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고철도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5쪽, 6쪽이요. 지금 1976년도에 신축을 해가지고 그동안 한 50여 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주민들하고 충분히 합의를 좀 해가지고 공청회를 통해서 구 일테면 면사무소잖아요. 이걸 꼭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타 용도로 쓸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주민공청회나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는 했습니까?

지금 철거하는 쪽으로는 북이면에서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는 되어 있는데 철거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그래도 어제 제가 북이면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몇 분들의 의견을 지금부터라도 수렴을 해서 철거는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철거 후에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달라 제가 주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철거 후에 지금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대지 면적이 407평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크게는 도심 부분이기 때문에 도심 공원이라든가 공원을 포함한 주차장 이런 쪽으로 어제 제가 잠깐 얘기를 하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는 제가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민 의견을 듣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활용 방안이 결정된 뒤에 철거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교재 6쪽에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건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공사들이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에스컬레이션이 다 적용이 될 것인데 마지막에는 재무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출돼 있는 것은 총 어느 정도의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직 리스트가 금방 안 나옵니까?

그것은 저희가 돈은 나가지만 실과에서 받아야 할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금년도까지 나간 것이 아니라 2021년도 이전 것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쭉 진행하다 보면 변경 자체가 수시로 됩니다.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업자들은 손해를 안 보려고 할 거 아닌가요. 그러면 본인들이 계산해서 요청을 하면 실과에서 확인해서 변경해가지고 돈을 나가거든요. 그 부분을 데이터를 뺄 수 있는 거는 한 번 더...,

이걸 주고 싶다고 해서 주고 주기 싫다고 해서 안 주고가 아니라 어떤 룰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우리가 공사 사업을 하니까 작년에는 얼마 했고 금년도에 얼마 할 예정인데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계산이 되어야 예산도 세울 때 또 반영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건건마다 계속 올리는 것도 뭐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보건정책과

오늘 코로나 영상 회의가 대통령 주관이셔서...,

사전에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은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원숭이 두창 위기상황 선언 등 사회적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변동사항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2회 추경 예산안은 총 66억 6,700만 원으로 2억 9,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요인은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안이어서 자체 사업으로는 코로나 위기 극복 전문 교육 등이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장성병원 응급실 운영비 지원 기금 내시 변경으로 4천90만 원 감액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취약계층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반영하여 각각 130만 원, 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보건소 조직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로 확대 개편에 따라 단위 사업 간의 변경 및 통계목을 변경하여 330만 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한센인 생계비 및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각각 430만 원, 1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조직이 확대 개편에 따라 단위 사업 변경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관련 기간제 인력 국비 지원으로 3,570만 원 증액한 9,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진료소 등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으로 499만 원 증액한 8천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전남형 재택치료시설 운영 지원사업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2,860만 원 증액한 6,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생물테러 대응 관련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조직 확대 개편에 따라 단위 사업 간의 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마을방역단 방역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위기 대응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을 단위 방역단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6,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극복 전문교육 자체 사업입니다. 코로나 등 신종 전염병 대응 격무부서 현장 공무원에 대한 힐링 교육을 위해 위기 극복 전문교육 위탁 용역비로 8천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공무직 임금 호봉제 협약에 따라 상여금 등 증액되는 수당 지원을 위하여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코로나 확산 대응과 보건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 착석) 보건정책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다른 데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과장님들에 비해서 천천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선으로서 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책으로는 6쪽이고요. 여기 보면은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 기초에 보면은 이렇게 3개월 되어 있고 또 기간제면 퇴직금 같은 거를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공무직입니다.

이렇게 공무직인데 1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3개월만 이렇게 해줘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247쪽 말씀하십니까? 결핵환자..

아닙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6쪽입니다. 책은. 예산서는 247쪽입니다.

예방 진료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인데 기존에는 호봉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했었는데 호봉제로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상여금 퇴직금 이런 게 더 필요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바뀌었다고요?

아니요. 원래 공무직이었는데 원래는 호봉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했었는데 이제 호봉제가 되면 연도마다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 부족분이고요. 또 직무수당이라든지 상여금 퇴직금은 직무수당은 분기 1회에 올려주고 상여금은 연 1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직무수당은 분기 1회이기 때문에 3개월이고요.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연 1회 주기 때문에 1회로 돼 있습니다.

산출 이렇게 기초가 좀 못 알아먹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이렇게 계속 연중으로 한다 말씀이시죠?

예.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에 보면 코로나 위기 극복 전문 교육이 있죠? 군비 8,400. 5쪽 246쪽.

246쪽. 네. 말씀해주십시오.

코로나 위기 극복 전문 교육 8,400만 원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순수한 군비네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재확산이 되는데 공무원들 교육을 시킬 그런 저기가 될까요? 분위기가?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세울 때는요. 저희가 한창 코로나가 왕성하게 나올 때에는 올 4월까지 엄청 수가 폭발적으로 올랐다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들었었잖아요. 그래서 6월부터 복지부 영상회의에서 그때 당시에 점점 떨어지면서 저희도 6월, 7월에 감소 추세에 들면서 1일 평균 0명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영상회의에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이나 모든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2년 반 동안 힘들었던 것 심리지지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나 우울증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해라 복지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공무원이 정말 더 중요하다. 국민도 심리지지 프로그램 해야 되지만 여기 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정말 그동안 너무 애를 써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테니까 힐링하는 프로그램도 가져서 충전을 해서 혹시 재유행에 대비하면 그때 더 열심히 해주라 그런 의도로 영상회의에서 누차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이걸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블링 되고 있고 너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또 2월달처럼 하루에 한 명도 안 나올 그런 날이 오면 그때 추진했으면 합니다.

사업량이 120명이나 되네. 우리 보건소 직원이 120명입니까?

보건소 직원도 해당이 되지만 저희만 고생한 게 아니라 주민복지과라든지 환경위생과 또 안전건설과 여기에도 해당되신 분, 같이 근무했던 분들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도 하지만 또 앞으로 전염병, 감염병이 지금 원숭이 두창도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전문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힐링 프로그램도 하고 전문 교육도 같이 하면 어쩌겠냐 해서 이 프로그램 교육을 세우게 됐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환자 수가 더 늘어나면 이거 못 올 거 아니야...,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8,400이라는 예산이 사장이 되는데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한 10만 명대로 지금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많이 헷갈린다고 할까? 옛날에는 몇 명만 나와도 방송에 호들갑을 떨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그때 비하면 굉장히 많은 인구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방송도 그렇고 상당히 저희가 느끼는 체감이 상당히 둔감해졌어요. 그래서 그 둔감할 정도로 코로나가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우리 의회도 8월 중으로 국내 관광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계속 7만 명, 8만 명, 10만 명대까지 가니까 이게 그래도 우리가 가도 괜찮은 것인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동안 2년 동안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로 훌륭한 대처를 잘 해 주셔서 군민들이 그나마 위기를 잘 극복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도 어떤 숫자상으로 보면 위기일 것 같은데 상당히 둔감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명자입니다. 방금 대통령 주재로 해서 영상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당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릴 때 정점이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의외로 우리 ba 2.75가 확산률이 굉장히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확산이 요즘에 둔화된 상태고 저희 장성군만 하더라도 평균 80명에다가 어제 같은 경우 50명대로 내려왔거든요. 전국적으로 지금 둔화된 상태고요. 또한 이렇게 숨은 확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감안을 하더라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망률도 최고가 지난번 정점일 때 일평균 400명인데 지금 120명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8월 중순에서 말까지가 최정점을 하고 그 이후로는 안정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거리두기는 옛날처럼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거리두기도 중앙하고 지방하고 같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율에 맡기시겠다 대통령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에처럼 거리두기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정세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4차 접종 있잖아요. 그건 꼭 맞아야 됩니까?

맞아야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것은 거의 숨은 확진자도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항체 검사를 해보면은 접종하는 사람보다도 항체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비록 내가 확진이 됐더라도 데이터에 잡히지 않고 스스로 나왔기 때문에 그 항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맞으십시오.

그동안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군민을 위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지금과 같이 열심히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당장 데리고 가서 맞히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4) 건강증진과

다른 분들은 영상회의 참석을 안 했고 저만 영상회의 참석했습니다.

영상회의 참석은 그걸 꼭 입으셔야 되나?

다 입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게 입고 오시니까 훨씬...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방역복을 입고 있는데 혹시라도 위원님들께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부담감을 드릴까 봐서 마음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평상시처럼 바꿔 입고 있자 평상시는 저희 사무실에서 이런 방역복을 입고 있거든요.

아니 자세가 더 좋아 보인다고요. 그래요.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입니다. 항상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과 의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건강증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으로 총 26억 2천만 원으로 8,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은 총 57억 4천만 원으로 2억 6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와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비 그리고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상반기 프로그램 중단 및 축소로 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건강증진과 신설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틀니 살균 세척기 지원 사업입니다. 위생적인 틀니 관리를 위한 틀니 살균 세척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확정에 따라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공무직 퇴사로 대체 인력 기간제 인건비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천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방 난임 치료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량이 축소되어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감면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 도내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로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예산 조기 소진으로 추가 신청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비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공무원 시범사업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도비 배정량에 따라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간암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감염 검사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으로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부서 간 업무 조정에 따른 정신보건 업무 추진을 위해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정신건강 업무 확대로 인력 확충을 위해 국도비 배정에 따라 1천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건강증진과 신설로 2천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통합 검진 인건비입니다. 통합검진 증진사업 공무직 임금 체계가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900만 원과 군비 2천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 및 서비스 인건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공무직 퇴사로 2,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임금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임금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 경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건강증진과 신설로 유류비와 관리비 등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 착석) 건강증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예산서 255쪽입니다. 책자로는 6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고 해줬는데 이거는 여성으로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40명 채택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사업비는 대상은 40명으로 예산이 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지금 42명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3천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명이 예산이 소진돼서 현재 지금 34명이...

34명이 지금 그러면 못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3천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 3천만 원 가지고 34명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지금 18개 시군이 예산이 소진돼서 영광군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만 원을 조금 세웠더라고요. 예산을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성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아낌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드려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난임 부부 장성군에서는 몇 쌍이나 있는지는 파악이 되신가요?

76명 지금

또 모르게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네요. 파악이 안 되는 분들도요

네, 지금 76명 저희가 신청 있습니다.

계속 이런 쪽에 좀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3쪽 보면 금연 클리닉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장성군민 및 흡연자 그래가지고 외국인을 넣어놨어요. 외국인까지 청소년 포함. 다른 거 물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외국인을 어떻게 전수 조사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해주라고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금연 클리닉 운영을 하면 기업체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상담도 하고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등록이 돼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와서 해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수조사해서?

아니요. 저희가 기업체를 방문해가지고 금연 저기를 나갑니다.

본인들이 오지는 않고?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기업체를 방문해서...

주로 외국인들 바로 출국하고 다시 가고 그럴 텐데 그런 일까지 하시는 거 보면 좀 고생이 많으신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오늘 조금 한번 해봤어요. 위에 지시도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행자부나 정부 위쪽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군 스스로 하는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로시간 때문에 사실 장성군 보건소까지 찾아 못 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많이 찾아가서 하는데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흡연자도 있지만 흡연하지 않는,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교육을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회사를 찾아갑니다. 금연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기 가서 금연 교육하면서 내국인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좋은데 이제 위에 행자부나 정부에서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우리 스스로...,

난임부부 말씀이신가요?

네. 당초에 우리 예상자가 30명, 40명 있을 텐데 본 예산은 왜 이렇게 세우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해서... 우리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저희 산모 관련해서 2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해서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 조그만 사업이 저도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난임부부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걸로 부족합니다. 30명 다...

본예산에서 왜 안 했어요?

세워졌습니다. 여기는 본예산 세워두고 이거는 군비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아니, 이제 본예산 보니까...,

여기는 지금 추경안만 나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내용에는 지금 안 나와 있길래 그런 이야기고...,

본 예산에 3천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 제가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군비로 저희가 3천만 원 추가로 예산을 지금...,

그러면 총 사업비 6천만 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는 총 사업비 3천만원...

지금 거기 국비입니다. 저희 지금 추경한 거는 자체 사업입니다. 저희 군비로...,

아니 그래도 다른 데는 다 국도비 사업이 국도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표기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됐지 않았어요? 아니 다른 사업들은 보면 국비 예를 들어 50%하고 도비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같이 표기가 돼 있는데 여기 추경에만 이렇게 3천 쓰여 있고 그래서...,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표기가 총 3천만 원이 2회 추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3천만 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기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거기는 국도비고 여기는 군비 자체 사업이라 표기 자체를 틀리게 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도 나타나지가 않았군요.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본 예산 한번 찾아봐. 그리고 2021년도에도 예산이 여기 이 책자에 보면 없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 뭐가 잘못됐나?

다른 사업은 난임 부부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분명히 있고요. 이 지금 현재 올린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만 한 겁니다.

다른 데하고 합산돼서 어디가 기재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5쪽을 한번 보시면 보조교재 5쪽을 보시면 본예산이 7,500 이렇게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1억 200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추경이 3천 세워지고 총사업비 3천이다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본예산에는 세워 있는데 본예산은 또 세워 있다고 했잖아요.

네. 위원장님 우리 예산 담당자가 혹시 설명해도 될까요?

아니 우리 백 과장이 지금 찾고 있는데.., 예산 담당자 설명을 하시겠다고?

네 .

예, 그래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네.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오 위원님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본 예산에는 국비하고 도비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체 사업으로 변경이 되니까 그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남아 있고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추가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다 보면 도비라든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이 난임에 관련된 사업인 경우에는 도하고 군비가 같이 지원됐던 사업은 소진이 됐습니다. 싹 소진이 되고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난임 환자가 더 있으면 저희들이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부속해서 추가로 세울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군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으로만 했지 자체적인 사업은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예산은 저희가 있을 때 추가로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더 확진자가 많아져서...,

아니. 도비 사업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했었지 않느냐.

네.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해는 됐는데...,

보충질의?

예.

최미화 위원님.

예,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소장님께서 처음부터 설명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돼서 했다든지 보고하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고 시작한 거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위원님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책자에라도 기록을 해놓는다든지 하면은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전혀 통째로 빼놔버리니까 저희는 지금 모르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고 그러면 작년에는 몇 쌍이나 이렇게 됐었습니까? 지원이...,

작년에...

그냥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35명 정도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효과를 보셨습니까?

네. 성공률이 올해는 지금까지 저희가 한 21% 정도 됐고요. 작년에도 성공률은 한 2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시책은 적극적으로 좀 폭 넓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최미화 위원님 예산 책자에 보면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가로 열고 자체 가로 닫고라고 표기는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력이 좀 부족했고 아울러서 보건소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아니었고...,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질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래요. 최미화 위원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나철원입니다. 부속 자료 6페이지 지금 난임 부부 관련해서요. 예산 요구 사유에 설명을 하셨는데 금액을 안 써놓으셨어요. 영광군에서 참고 자료로 예산 1억 5천 세웠다 이건 또 차분하게 착실히 써주시고 담당하시는 분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체 사업으로 예산액 거기에 대한 표시를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을 썼는지를 바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출 기초가 딱 정해진 건가요?

산출 기초는 75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40명 정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40명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네, 75만 원 정도 저희가 산출 기초를 잡았습니다.

보통 예산서를 보면 보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75만 원 정도면 실질적인 지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상한액 내에서 상한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술비 일부하고 또 전액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 인공수정에 따라서 나이별로 해서 뭐 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리신 예산의 난임부부는 일종의 양방, 굳이 구분하자면 양방 쪽이라는 거죠? 그런 건가요?

네.

근데 이제 본 예산서에는 한방 쪽은 좀 산출기초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요.

한방은 저희가... 난임 치료 사업비요? 이거는 한방으로 하는 관내 거주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약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180만원 상당 한약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남성 지원도 가능하고 한약으로 해서 한방 난임치료사업비입니다.

이제 그런다 치고 산출 기초가 한방이냐 양방이냐에서 이렇게 틀려질 수 있다면 좀 더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한방 난임 치료 사업비를 말씀하신 가요?

아니, 한방하고 양방하고 산출 기초가 틀린다면 우리 양방에서도 쉽게 말해서 산출 기초를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안 돼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거 75만 원이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냐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내용에 가서 상한액 내에서 시술비 일부 및 본인 부담금 전액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산출기초 자체를...,

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대통령님하고 회의하실 때 좀 더 주장을 하셔야겠네요. 언제 만나겠어요. 대통령...,

의원님. 이런 경우가 약 75만 원이지. 이게 체외수정 있고 체내수정도 있고 신선배아냐, 동결 배아냐, 인공수정이냐에 따라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저희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될 때까지는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한선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놨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60세, 50대에도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지원 상한을 나이는 만44세 이하는 얼마 또 45세 이상은 얼마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예산이 얼마입니다, 한 사람은 얼마입니다, 그렇게 딱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수십 년간 행정 정책상 이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자들께서 바라보셨을 때 저는 실질적인 예산이 되야 된다. 지원을 할 거면 해 주는 거고 생색내기 이런 예산들은 과감히 차라리 없애버려라 생색내기면 받아들이는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짜증 나는 면도 있거든요. 공직자들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판단하셔서 올릴 수 있으면 실질적인 지원이 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시라는 말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소장님이 아마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대부분 공무직 관련된 인건비가 이제 협상에 의해서 공무직 노조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상여금이랄지 명절 휴가금이랄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어디 부서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우리 공직자들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제 공무직 직장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이면 됩니다. 단지 그분의 근무 연수 개인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적용되는 범위라든가 비율은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의 산출 기초가 틀린 것은 그분의 이렇게 세대원이 틀려서 이런 거라고

네. 개인별로 그런 것을 좀 차이일 뿐이지 되는 적용되는 기준과 똑같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정말 그런가 확인하겟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분들도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 전문 교육 대상자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난임 수술을 해가지고 출산하신 분들은 1년에 몇 분씩이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못 들은 것 같아

네, 지금 현재 9쌍이 성공해가지고요. 지금까지는 21%입니다.

올해는?

네.

그거 대단하네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난임 부부들한테 한약 지어서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장성군 보건의료원에 한의사도 계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병원 선재한의원에서 병원이 지정이 돼서 거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연령대별로 차등을 줘서 지급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한방 난임 치료는...,

한방말고 병원 치료...,

그거는 저희가 아까 난임 부부 그거는 차등을 줘서 지원해 주고 한방은 저희가 따로 지원합니다, 이거하고 틀립니다 한방 난임 치료는...,

그러면은 불임 부부들이 한 번 하려고 하면은 몇 프로나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까? 개인이 한다 만약에 그러면은 100%가 아니라고 하셔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술하려면 한 번 하려면은 200이 드는데, 100만 원이 드는데 개인이 몇 프로를 부담하는지? 옛날하고 개인 부담금이 좀 줄어들었는가 하고 제가 여쭤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를 해가지고 9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9회, 9번까지요?

예, 그리고 인공 수정은 5번, 5회...,

전체 금액을?

네, 이제 1회부터 7회까지 만 44세 이하는 50만 원 그리고 만 45세 이상은 40만 원 그렇게 차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도 개인한테 부담이 많이 되네요. 시술을 한다는 게. 저는 이런 시책은 여성으로서 더 폭넓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드리려면은 확실하게 전액을 해준다든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40만 원, 50만 원... 자녀가 없는 분들은 굉장히 심장이 탑니다. 또 이렇게 인구 시책에 의해서도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전액을 해준다든지 몇 번까지는 이렇게 해서 자녀가 생기면 좋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폭을 더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책을..., 이상입니다.

역시 여성 위원님이라 그 부분에는 꼼꼼히 질의하시네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5) 문화시설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지연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9대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장성 파크골프장 시설물 개선을 위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4쪽 중간 부분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을 위한 국비 5,5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 상단입니다.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우수 공연을 상영하기 위해 국비 5,5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확정된 국비에 따라 군비 40% 지원을 위해서 본 예산에 계상하였던 군비 중에 49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장성 파크골프장 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배수 및 관수시설 정비를 위해서 1,800만 원 차양막, 그늘막 벤치 설치 등 이용자들의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서 3,200만 원 등 총 5천만 원의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다른 데에 나오셔서 질의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헬스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 3대만 바꾸신다고 했는데 바꾸시고 내년에 예산 좀 많이 올리셔서 깔끔하게 좀 교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김연수 위원님이 아까 언제쯤 운동기구가 들어왔냐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2, 3기 그걸로 추정합니다. 몇 대는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기를 처음부터 다닌 사람인데 그러니까 거의가 한 80%가 넘는 기구는 2, 3기 때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정확하게는 안 해도 그거 확인해 보시고 말끔하게 내년에 좀 2023년도에는 헬스장이 말끔하게 바뀌었다는 말씀 좀 듣게 다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추정이? 다 바꾸면은...,

다 천차만별인데 큰 기구만 했을 때 한 20대 잡고 500 정도 잡으면 1억 이상 될 것 같아요.

500가지고 다 될까요?

아니요. 한 대당...,

한 대당 500입니까? 저는 다 해서 500으로 들었네요. 그러면 소장님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우리 헬스장이 너무 오래됐고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내년까지 해서 운동기구 좀 깔끔하게 바꿔주십시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민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이 지적했던 4쪽이요. 장성 파크골프장 지금 이거 준공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돼 갑니다. 작년 하반기 때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준공 안 했어요?

파크골프장 말씀이시죠? 작년에...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채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시설비를 5천만 원씩 올리면 되겠어요? 지금 아무리 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다고 해도 우리 군비가 400억이 안 돼요. 군 자체 재원이.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예, 무슨 말씀이신지...,

도비는 그냥 아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준공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설에 추가로 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일부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설물이 완벽하게 해야 되지만 또 완벽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다른...,

관수는 잔디한테 물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계획 안 잡았어요? 관수는...,

그것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면적을 전부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나 올해 상반기 때에 가뭄이 심해서 잔디가 고사될 위기까지 갔어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사용해야 될 시설인데 필요하겠다 판단이 되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사를 시공한 사람이 아까 이야기대로 배수도 잘 못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배수라인을 지금 다시 설치한다는 이야기인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5천만 원이라는 거 장난하는 것 같이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없어도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 돈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차양이 뭐 필요해요? 파크골프장에 차양이 뭐 필요해요? 여기에 보면 다 중요한 거예요. 치고 나가면 먼지 많이 묻으니까 먼지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먼지털이 같은 경우는 야외 체육시설에 설치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설운동장에도...,

그니까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게 필요하면 처음부터 설치를 했어야지...,

그때도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예산 확보하고 공사를 시작을 하던가 정말로 아낄 것은 정말로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좋다고 내가 표 받기 위해서 파크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파크골프장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갈수록 어르신들이 운동하기가 가장 무난하고...,

잘 알고 있어요. 저도 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헬스장이 헬스기기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기간이 10년, 20년, 30년 가도 안 되고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을 지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인데 7년 만에 망가진 것도 있고 그러면 기름도 칠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갈고 닦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녹슨 대로 그대로 놔둬버리고 망가졌으니까 살라요. 돈 올리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안 됩니다. 이것이 오래돼서 이제 도저히 아무리 기름을 쳐도 안 좋으니까 이것을 이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리가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틀립니다. 틀리죠. 20년에 들어온 거 19년에 들어온 거 18년에 들어온 거 15년에 들어온 거 다 틀릴 것인데 그 목록이 기록이 돼 가지고 해년마다 일정 양은 폐기 처분하고 또 메꾸고 또 중간에 해진 것은 수리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헬스장의 헬스 기구는 내구연한을 넘긴 것도 있고 넘기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내구 연한이 지난 곳도 꾸준히 유지보수를 해서 기름칠도 하고 닦아서 사용할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기구는 없어요. 물론 운동하시는 분들이 바로 급할 때는 조이거나 이런 거 해가지고는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었겠지요. 기본적으로 체육관 직원들이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운동기구까지도 관리를 잘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세우다 보면 방금 일부만 해도 1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올리면 분명히 또 태클이 걸렸을 겁니다. 다른 급한 시설도 있고 다른 급한 물품도 있을 것인데 괜찮은 운동기구로 바꾸느냐 이런 또 반대 여론에 맞닥뜨려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운동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바꿔달라고 요청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저희로서는 안 할 이유가 없죠.

저희가...,

현재 장비로는 고장 나서 못 쓰는 건 하나도...,

소장님! 얘기 좀 들으시라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망가지고 사용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 그 리스트를 주면서 이것은 내구연한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 기름칠이고 뭐고 다 했는데 호기와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또 보수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교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우리가 내구연한 지났는데도 많이 쓰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판단했을 때도 내구연한이 지나도 기름칠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생해갖고 했으면 그런 내용도 우리한테 전달을 해 주시면 나름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도 확인도 되고 또 군민들한테 그걸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는 이렇게 이렇게 싸고 3년 만에 교체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오래 사용하면서 다소 불편한 점 있으면 또 지적해 주시면 확인해서 교체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 지금 군민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걸 참조해 주시고 혹여 정말로 예산을 아끼고 또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편한 운동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파크골프장 5천만 원이 도에서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까?

목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운동 좋아하는 의원들이 하니까 바꿔준다고 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니 그 말씀 아니고요.

아니, 소장님 말씀을 바르게 하셔야죠. 아니, 저희 의원들이 가서 의원들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는 우리 군민들의 대변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장님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표현을 하시면은 저희를 위해서 바꾸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의원님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바꿔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소장님께서 이제 방금 운동 좋아하는 의원들이 하니까 바꿔준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운동을 좋아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마치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하다는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말씀을 하셔야죠.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의원들께서 의원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서 저기 하니까 바꿔주는 그런 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거는 군민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좀 서운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솔직히..., 저기 우리 군민들을 무시한 겁니다. 그 운동기구를 한 번 가서 보는 분들은 그리고 소장님께서 그 페인트를 이렇게 지금 칠한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페인트 녹슨 부분을 그 부분을 녹이 슬어서 처리할 부분이 있고, 바꿔서 이렇게 교체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데다 좀 아껴 쓰더라도 그 운동기구 전체 좀 교체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년 예산에 좀 올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에 가까울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오늘 3차 예산 결산 특별위인데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까지 나름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과장님들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했습니다. 의원들도 물론 모르는 내용도 있지만 뻔한 예산이지만 우리 집행부가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라고..., 질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예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잘 쓰시라고 천상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조금 아쉬운 면이 느껴집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힘을 합치고 또 서로 존중과 이해를 했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게 가지 않겠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의회에 대해서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너무 열의가 많으셔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배려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6)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 소장 이정화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상현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제9대 장성군의회 첫 임시회가 열린 지 벌써 9일째입니다. 폭염, 코로나 재확산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민생 현장을 누비시며 연구하시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동의 말씀을 올리면서 평생교육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세입 예산은 1,069만 1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5천67만 7천 원이고 세출 예산은 7천314만 4천 원이 증액된 59억 9천754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 100쪽 이자 수입과 보조금 반환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1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0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지역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전라남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비 확보에 따른 배움 행복마을학교 지원에 천만 원,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1천200만 원으로 2천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2층에 마련한 청소년 자유공간 운영을 위한 요리체험실 조성과 청소년 쉼터 필수 물품 구입을 위해 추가 사업비 4천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20쪽 아래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여가부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실시하는 국비 매칭 5대5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예시에 따라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마지막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공모사업 군비 부담금과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쉼터 조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답변석 착석) 평생교육센터 소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너무 좀 한다고 또 과장님들한테 미움받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하는 거죠.

예산서 319쪽입니다. 책자로는 5쪽입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요리체험실 및 청소년 쉼터 조성을 한다고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오셔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공부하기도 바쁜데 학교 생활하기도 바쁜데 요리할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요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직업군의 1순위가 요리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지? 셰프. 그래서 저도 요리 관련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요리할 때 가장 창의적인 또 먹을 때 가장 행복한 그런 기운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인기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이 공간을 좀 더 확장했습니다.

그러면 평일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주로 평일보다는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주로 주말에 아이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요?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초중고, 24세까지

그러면 영양사님을 모셔서...

아닙니다. 이건 이제 요리 체험실이라서 그냥 아이들이 자유롭게 요리 체험실을 이용하고 또 아이들이 같이 파티도 즐길 수 있고 이런...

학생들이 자유롭게 요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자유 공간입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한다는 말...

아닙니다. 자율로

그러면 시간이 될 때만 그냥 오셔서요?

그리고 여기 운영하는 수련관장님이라든가 우리 직원분들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직원분들이 같이 멘토 역할을 해 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저도 대찬성이에요. 한 엄마로서. 그러는데 염려스러운 게 학교생활에 찌들려서 공부만 하기 지금 어렵잖아요. 시간 내기가 근데 그 학생들이 와서 요리를 한다 그걸 좀 생각해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시설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 아이들과 같이 프로그램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고 학생들 자격증 같은 거를 연관되게 딸 수 있게 해주신가요?

아직 이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프로그램 저희가 아직은...

기왕이면 본 위원 생각에는 기왕에 돈 들여서 군비로만 100% 하니까 요리하면서 즐기면서 목표를 세워서 요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 조리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렇게 목표를 두고 하면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적극 저희가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교재 6쪽 보면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 군에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여가부 국비 시범사업으로 지금 올해 첫 시행하는데요.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발굴하고 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없애야 더 좋겠지만 그래서 예비로 지금 3명을 예산에 요구해 놓은 확정 내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는 문의 전화는 오고 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문의 전화 온 것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대개는 한 부모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모두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20만 원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월 20만 원 6개월간 합니다.

본 위원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증액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돈도 못 벌고 이럴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도 그 애들이 어떻게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지 애들이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한 건데 정부에서 20만 원. 우리 군 자체에서는 좀 올릴 수는 없죠?

일단은 우리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이게 지금 여가부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도 발굴이 안 되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여가부에 애로사항 문제점을 건의하고 또 저희가 발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만 원이면은 괜히 발견되고 그런 것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남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안 받으련다 전화 상담하는 거는 그런 것도 조금 내포되지 있지 않을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에서 잘 유도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9쪽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168억 400만 원에서 77억 7천8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8천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은 예산서 100쪽 세외수입으로 마을형 소하천 정비사업 관급자재 선납금 환불 등 총 1억 8천500만 원, 예산서 101쪽 지방교부세로 장성호 상류 수변길 조성사업 6억 및 능선 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예산서 101쪽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5억, 예산서 103쪽 국비 보조금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0억 등 총 54억 5천500만 원, 예산서 107쪽 도비 보조금으로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 5억 1,600만 원 등 총 5억 2천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단계별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전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생활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4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입니다. 범죄 및 재난취약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방범 관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속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장성을 만들고자 5억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 정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선행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의 필요성, 경제 정책적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개발에 포함하여 4개 사업을 추진코자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겨울철 강설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한 교통 편익 제공을 위해 제설 대책 사업비와 도로 보수용 차량 구입을 위해 1억 7천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성 진입 교차로 교통여건 개선 공사입니다. 장성 진입 교차로가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으로 교통체증에 따른 군민 불편이 가중되어 진입로 교차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여 항구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흥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홍수 시 저지대의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어 실시 설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한해 대책용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가뭄 대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 준설과 용수개발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21페이지 주민 편익 사업 운영입니다.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관급자재 인상분과 11개 읍면 76개소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비 19억 3천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규모 재개발사업 도비 지원입니다. 용배수로 농로 마을 안길 정비 등 주민 건의상 해소를 위해 4개면 5개소의 도비 지원사업 5억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용작교 주변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준공된 용작교 주변의 야간 조명 쉼터 및 조경 식재 등 주변 경관을 개선하여 사계절 방문하고 싶은 용작교로 조성하기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 노무비 재료비 등 물가 상승에 따른 es와 관급자재 인상분 등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체육시설 이용객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목적 구장 1면,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코자 사업비 1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천 제방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이 높은 미정비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호우 피해시설 복구를 통해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능선 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인 세천을 정비하여 매년 집중 호우 시 반복되는 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 군비 6억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오동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오동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과 연계하여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와 호안 정비 및 교량 재가설을 통한 농경지와 주택 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성덕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8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안전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위에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196쪽입니다. 책 자료는 5쪽입니다. 국도 및 지방도 정비 사업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별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국도 24호선이나 지방도 이 부분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나 전라도에서 하는 게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한다는 것은 사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개설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먼저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5년형 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 개발 계획을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지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국도 24호선 같은 경우는 국도 국지도 6차 5개년 개발 계획이 2026년부터 2030년 중장기 계획에 지금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려고 이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광주 임곡에서 우리 황룡 지방도로 734호선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건설 관리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영역에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른 데서 관리를 해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 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사업을 반영을 시켜주라 그러기 위해서 타당성 예비 타당성을 먼저 해서 그 자료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성군 도로 연장에서 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호남고속도로 같은 경우 2개 노선이 있고 국도가 국도 1호선 그다음에 24호선 지방도가 3개선 그다음에 국지도가 2개 노선이 지금 있습니다. 실제 지금 국도 같은 경우는 포장은 100% 다 되어 있고요. 국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24호선에서 서삼 물류 화물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추가로 이번에 영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그 부분이 지금 포장이 안 돼서 51.6% 정도 포장이 된 상태고 군도 같은 경우는 20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한 84% 정도 포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는 187개소가 있는데 한 47% 정도 포장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하여튼 주민 편익 사업을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한데 실제 많이 올린 것은 아니겠죠?

아직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그마치 안전건설과 예산이 금년에 1,126억이에요. 그죠?

예.

지금 1,120억을 돈으로 따지면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60% 정도 했어요.

또 여기에 지금 이월사업도 있을거 아니야?

그런 부분까지 합해서 지금 한 60% 지금...,

60%? 하여튼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안전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안전에 유념하시고 다행히 장마는 쉽게 지나갔지만 앞으로 태풍도 불어온다는데 비가 왔을 때 힘들게 했던 사업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로 눈에 띈 것이 3쪽. 보조 교재. 우리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가 얼마였는지 알고 있죠? 예비비 금년 전체 우리 장성군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가 얼만지 알고 있어요?

그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 금액의 약 3배 정도 돼요. 지금 135억이. 우리 장성군 재정이 2,400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군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 제약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감안해서 야심차게 이번에 인당 30만 원씩이에요?

예.

이걸 지급하게 된 데 있어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군민들이 치유가 되고 또 소상공인들이 침체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그래서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잘 군민들한테 전달돼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7쪽이요 보조교재. 여기가 지금 장성 진입 교차로가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개선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출근 시간에 보면 장성 방향으로 들어온 부분이 1차선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좌회전 신호 받아서 들어오는 상태인데 그거를 2차선 들어오는 부분이 현재 통과박스까지 지금 2차선으로 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온 부분이 보시는 것 같이 1차선으로 여기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1차선 대기하고 차에서 1차선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1차선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좀 부지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정리하고 대신 여기서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좀 위험하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완전히 계량을 하겠다는 그 부분을 이번에 지금 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지금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바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억으로 할 수 있어요?

예.

본 위원이 평소에는 우리 공직자들같이 8시에 출근을 안 해가지고 그 시간에 엄청나게 러시아워 시간인지 몰랐는데 제가 봄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하면서 단광리에서 주로 선거운동을 했는데 보니까 신호를 두 번 받아도 다 못 지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참 바쁠 때...,

현재 저희들이 신호 체계가 150초를 줬습니다. 어떻게 줬냐면 직좌 60초 그다음에 직진 차량 60초 그다음에 정지 30초 이렇게 해서 150초를 줬거든요. 그래서 일부 신호 체계를 변경을 했었어요. 20초를 직좌에다가 더 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30대 지나간 걸 20초 더 질의니까 40대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도 다 해소가 안 되길래 이번에 아예 거기를 좀 개선해서 아예 좌회전 차량을 두 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4차선 고속도로 4차선 지나서 있잖아요. 1호선입니까? 거기에서 쭉 오다가 여기 로타리쯤 오면 이 고속도로에서 또 진입한 차가 있어 고속도로 진입차는 고속도로 진입 차대로 길이 있고 4차선은 4차선대로 길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합류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거기가 이제 러시아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은 첨단 3지구에서 이제 좀 있으면 거기가 8천 세대 들어온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첨단 3지구 나노단지에서 장성으로 별도로 4차선 도로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고속도로도 합류 되고 4차선 그걸로 해서 광주에서 오는 출퇴근 인구가 80%인데 그걸 현재 잠깐 2억 주고 물론 땜빵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근원적인 해결이 되겠느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광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첨단에서 장성 읍내까지는 국도든 지방도든 고속도로든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특히 주무부서에 안전건설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안을 입안을 내야. 그래도 될듯말듯 할건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세요?

저희들이 4차선을 하려고 보면 교통량이 7,500대 이상이 4차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 통제 신호해서 확인을 바로 해버립니다. 근데 4차선 이상에는 7,500대 이상이 지나가고 다니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6차선, 8차선 이렇게 올라오면 그 교통량을 저희들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차후에 조금 더 했을 경우에 그에 대비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어떤 계획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보조 교재 23쪽이요. 주변 경관 개선사업. 아까 얘기한 대로 군민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출렁다리 1차 출렁다리를 시공하고 거기도 경관 개선이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 6억인가 올려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예산이 세워져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조건부였어요. 그때 앞으로는 유사한 사업은 절대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이것까지 준비 안 하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아무리 아까 얘기한대로 경관 미적 어떤 시너지 효과 또 조화를 이룬다 해도 10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는 돈입니다. 평생 우리 살아도 10억보다 훨씬 못 벌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하도 많은데 이건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 생각인데 별도로 부연설명하시겠습니까?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했던 부분들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만이라도, 이번만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교재 25쪽이요. 지금 장성댐 밑에 주차장 옆에 공원 있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오. 이거 4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당초 당초 1회 추경 때 25억을 세워서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두 면씩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간과했던 부분이 다목적 분양을 하면서 인조 잔디가 가격이 실제적으로 지금 동호인이나 이용자들 의견을 들어보면 공설운동장 보조 경기장 인조잔디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그것이 돼야지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용자가 없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15억이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목적 구장하고 전용 축구장하다 보니까 인조잔디 관급자재만 한 이십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놈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추가된 부분들입니다.

다목적 구장은 뭐예요?

축구도 하고 야구장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목적 구장이고 그다음에 축구장 하나 하고 또 야구장은...,

야구장은 천연 잔디로 해서 부대시설 관리할...,

다목적구장은 야구하신 분이 먼저 점령하면 야구장이 되는 거고 축구하신 분이 먼저 점령하면 축구장이 되는거에요?

전용 축구장을 먼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 이쪽에 지금 축구장을 정리했잖아요. 제가 이걸 제의를 했을 때는 한여름에 지금 같은 경우는 축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잔디 맛을 잔디 광장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텐트 가져와서 거기가 또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서 그늘 밑에서 잔디밭을 보면서 사람들이 즐기고 좀 힐링 공간으로 쓰자 주차장도 옆에 있고 그리고 봄 가을에는 또 축구 동호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천연구장을 강조했는데 어떤 사람은 천연구장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조 잔디를 원하는데 인조잔디 단점은 거기서 골 차다가 쓰러지면 깎이고 어쩌고 해서 상처 난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천연구장은 그걸 자꾸 밟아버리면 잔디가 망가져 가지고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굳이 어떤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인조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동호회 이용객들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인조잔디로 한 부분이고요. 천연 잔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시합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만 사용하지...,

물 먹고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시합 때나 이럴 때만 거의 사용하지 연습하고 이럴 때는 천연 잔디 자체를 다 밟아버리면 거의 또 그걸 한 달 정도 이상 걸립니다. 다시 또 그 부분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동호회나 체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4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거는 그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은 만약에 여윳돈이 있으면 조금 더 해서 아예 장성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경기 그쪽에 차라리 지금 보성 같은 경우는 선두를 유치해서 하지 않습니까? 동계 훈련장을. 그런 형태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나 다 착오는 일으킬 수 있어요. 이 정도면 25억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7% 오버될 수도 있고 15% 오버될 수가 있고 이렇게 60%씩 오버 된다는 것은 이거 엉터리 거꾸로 나는 60% 오버 된다는 얘기는 60%를 또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 단순히 이것이 잘못이다 잘한 것이다를 떠나서 모든 사업을 어느 정도 실행가에 실가에 유사한 것이 좋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좀 설득력이 많이 부족해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원래 처음에 검토할 때 천연구장보다는 이 금액이 인조가 적게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당초에 이 사업이 오버됐던 부분들이 일반 인조잔디로 하는 부분하고 바닥 정리하는 부분들이 실제 지금 체육회나 축구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할 때 지금 삼계에 있는 인조 잔디하고 축구장하고 지금 보조 운동장하고 그 차이를 보면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고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같이 해줘야 실제적으로 활용의 가치가 높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가로 지금 올라간 부분들입니다.

일단 추가 금액은 관계없이 공사를 잘 마무리 지어서 행복한 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다시 한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업이 있지만 제 눈에는 주민편익사업이 아까 한 19억 정도 됐습니까?

예.

왜 내 땅에다가 광산 땅이 돼갖고 광산ic냐 이 말이에요. 남면 ic던 면단위가 좀 뭐 하면 나노단지, 나노 ic던 좀 이렇게 해갖고 장성의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고 그것도 부족하면 홍길동 ic라던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표지판을 쭉 보다 보면 어제 호남선에 대해서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도로 표지판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든 좀 그것도 광고잖아요. 장성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것도 광고고. 나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래요. 특히 지금 광주 로컬 직매장이 그 옆에 세워져서 로컬 직매장이 우측에 있다. 좌측에 있다. 이런 안내 편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아니면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저는 진짜 건의하고 싶어요. 왜 거기 지금 첨단 3지구 끝나기 전에 나노단지 전에 또 인터체인지 또 하나 생기잖아요. 3순환도로. 거기에 보면 또 톨게이트가 생겼던데 그 이름 미리 구상을 해놔야 또 거기도 어디 북중, 진곡ic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장성땅이니까 여기도 오리지널 장성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지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무더위에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민섭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장성 남면에 있는 고속도로 명칭이 그 명칭이 서광주 인터체인지지? 서광주 고속도로...,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데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 국도 1호선하고 고속도로가 맞붙었는데 그러니까 국도 14호선에서 연결되는...

그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심민섭 위원님 이론대로 하자면 서광주ic도 장성 땅이잖아요. 그 남면 ic가 돼야지 왜 서광주 ic가 되냐고...,

서광주 ic는 서광주에 있으니까...,

거기 저기가 뭘로 돼 있죠? 아니 남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거기가 서광주 톨게이트죠?

예.

아니, 거기는 광주 톨게이트...,

그래 그런다면 거기도 장성 땅이니까 장성 톨게이트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 그말이야. 그래요. 하여튼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 방범용 cctv가 52대이고 과속이 8대인데 아직도 지금 부족합니까? cctv 설치할 곳이?

예, 아직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마을 방범 시스템까지 또 계속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8대 때도 이야기 쭉 했는데 장성에 소형 빌라나 소형 주택 단지가 좀 많이 있어요. 사실 빌라 같은 데도 그쪽에 cctv가 조금 필요성이 좀 있는데 그런 데는 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저희가 지금 1,190개의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있는데 읍에 있는 게 한 423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그래서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게 하려고 계속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 빌라나 아파트 단지에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해놓은 것은 화소가 별로 안 좋아서 그걸로 범인들 이렇게 색출해내기는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겠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한번 써주시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보조교재 9쪽 한해 대책용 용수 개발 사업 있잖아요. 우리 장성의 소형저수지가 많으니까 대형 관정을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시범 사업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수지 준설보다는 대형 관정 쪽으로 앞으로는 더 가야 되지 않겠냐 준설을 해서 얼마나 물을 더 가둬요?

실제 저희들이 준설을 하게 되면 한 3분의 1은 더 물이 찹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파가지고 조금씩...

그전에는 저수지 준설을 하면 바로 위에다가 버릴 때가 사토가 안 생기니까 바로 주변에 다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또 실려오는 부분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토장을 해서 밖으로 반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수지 준설보다는 그 돈으로 대형관정 파서 수시로 물이 없을 때 거기다 물을 가둘 수 있는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이에요. 좀 한두 개 정도 시범사업을 하든가 그 저수지에 관정이 물론 대형 관정이 이렇게 물이 안 나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조사해서 물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이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설은 앞으로 대형 관정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준설은 안 해도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설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안 하고 그대로 물을 채워봤자 물양이 얼마 차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걸 준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정도 파내서 과연 3분의 1 정도 채워질까 그런 생각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쪽 용작교 부분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조금 잘못됐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고

이번까지만 좀 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29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어요. 본 예산에는 1억 3,500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사실은 올해 홍수가 나지도 않고 재해될 만한 위험이 없었는데 다시 이렇게 8억을 추가로 이렇게 세운 것은 그중에 뭐...,

저희가 급경사지 위험붕괴 사업을 지금 두 개 지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송현지구하고 성덕1지구인데 성덕1지구가 이번에 사업비가 4억여 원이 지금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4억 해서 지금 8억을 지금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돈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성덕 1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지금 사업하고 있는 지구예요. 그런데 이제 추가 이 사업비가 올해 지금 4억이 내시가 돼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4억을 군비로 더 세워서 8억 세운 부분입니다.

그래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나철원입니다. 부속 자료 6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 관련해서요. 이것을 지금 읍면에서도 같이 사용하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마을 안길이랄지 이런 데까지도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봐야겠죠?

지금 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유류비하고 또 상해보험 가입해 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 보수용 차량 1톤도 있어서... 삼계면에 있는 뭐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는 공동묘지라고 부르지만 지금은 공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추모공원. 그 추모공원이 지대도 높고 또 눈이 또 많은 지대인데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제설과 관련된 대책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장비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눈이 많이 와서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명절 때라든가 그럴 때는 저희들이 제설 작업을 거기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면에 제설용품을 해서 구축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고요.

그쪽까지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개선공사 관련해서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야구 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그만뒀습니다.

체육인들하고 전문가는 아니니까 깊이 있게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좀 그래도 모아져 있는 것이 향후 활성화랄지 그리고 그다음은 또 지역에서 어떤 대회를 추진하면서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좀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이제 심민섭 우리 부의장님이 제기하신 내용이 좀 공감이 가는데 차라리 야구장 면을 2면으로 하고 축구장으로 쓸 1개 면의 일부를 쉼터랄지 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휴게 공간도 필요할 건데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것도 좀 한번 다시 우리 체육 협회랄지 동호회하고 중간에 한 번 더 의견을 나눠가면서 해보시면 괜찮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한테 또 딱한 소리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지역에 워낙 태양광 사업도 크게 하시고 건설에서 크게 하신 분이라 특별히 이런저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많은 입장이신데 이번에 보니까 임대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논 같은 경우는 거의 배수로 논하고 비슷한 높이까지 돼 버렸어요. 임대인들이 당신은 회장이니까 이게 땅만 자기 거지 관심도 안 가지면서 이제 더 이상 농사조차 못 짓겠다. 지금 소원이 많으신데 그래도 한 200m 이쪽저쪽 되니까 한번 현장을 보셔가지고 검토하셔서 좀 배수가 좀 원활하게 되게끔 좀 관심 좀 가지시면 어쩐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이행재 계장님 아까 진입로 교통여건 있었죠? 지금 건설과에서는 들어오는 길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불편을 느낀 게 고려시멘트에서 나갈 때는 신호등 어떤 걸 보고 우리가 그쪽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까? 1번 국도로?

이게 신호가 파란불, 빨간 불이 아마 들어올 때 그래서 빨간 불일 때는 바로 나가면 되는 거고요.

아니 지금은 교통 법규가 바뀌어져서..., 빨간 불일 때는 못 나가잖아요.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확실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파란 불일 때 양보 차선으로 해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간불일 때 진입을 했을 경우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너 왜 빨간 불인데 들어왔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답변해야 되나? 그걸 확실히 좀 그리고 빨간 불일 때 나가면...,

지금 저희들도 그때 이 부분을 교통체계 그때 이제 당초에 150초를 180초로 했을 때 그러면서 교통 거기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빨간 불일 때 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놔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바뀐게 우회전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빨간불일 때 가다 보면 또 못재 터널에서 나온 차들이 유턴을 한다고 거기서. 그래서 만약에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여기 교통 경찰서 협의할 때는 그렇게 저희들도 알아먹어놔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에 바뀐 신호체계 중에 우회전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우회전 차량도 신호등에 걸려서 빨간 불에 있을 때는 보행자가 행동을 하면 무조건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가고 파란 신호일 때도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신 보행자가 있어서 지나가려고 하면 멈춰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빨간불이든 파란 불이든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려고 하면 멈추고 나머지는 다 우회전 차량도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다치고 이제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인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런다 치고 빨간 불일 때 진입을 해가지고 유턴하는 차하고 접촉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 유턴하는 차량은 앞에 유턴 표시가 있으니까 유턴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빨간 불이었다고 근데 진입 해가지고 접촉이 났을 때는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제 생각은 빨간불도 필요하지만 거기다가 이쪽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신호 표시도 좀 있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네...,

그거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그쪽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계산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도 있고 또 편의점에 서있는 차량도 있고 그가 상당히 좀 위험하고 복잡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도 같이 개선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번에 할 때 그 부분까지 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8) 미래성장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10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관광자원개발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황룡강 인공폭포와 상무평화공원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 수양호, 장성호 상류 수변권역 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수양호 주변 레저타운 조성 및 장성호 상류 수변권역 개발 추진을 위하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 불태산 역사문화 테마 쉼터 조성입니다. 우리 군 대표 명산인 불태산의 탐방객 및 등산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및 편의시설 조성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 축령산지구 추암호 수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입니다. 추암호 수변 생태탐방로 사업구간 내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0쪽 빛그린 산단 배후 산업단지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빛그린 산단 배후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미래성장개발과장 답변석 착석) 미래성장개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책으로는 3쪽이고요. 관광자원개발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에 있어서 청소 수질 관리, 일상 관리 등 단순한 사업을 용역이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황룡강 인공 폭포를 조성을 하고 가동을 하면서 지금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나가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물환경관리법에 의해서 탁도 염도 의무 측정이 필요하고요. 적어도 보름에 한 번씩 물을 다시 순환시키면서 빼고 넣고 하면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매일 그 일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충분히 수집이 됐고 하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보통 7,8,9 세 달 정도 가동을 하고상무평화공원 쪽에도 분수가 하나 8월 1일부터 운영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 청소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청소 용역업체가 거기에 위탁해서 상주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맡기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계시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인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좀 어려우신가 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 왜 그러냐면 여름이라 청소를 한 번 하고 나면 땀이 목욕할 정도로 되는데 또 가서 씻고 와야 되고 담당 팀장, 직원 두 명이 사무실을 비워버리는 상황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직원들이 관리한다는 게 좀 애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나철원입니다.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요. 관광자원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관련해서 저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자세로 보입니다. 어찌 됐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리고 전문 용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일종의 타당성 용역을 한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속자료 4페이지와 7페이지요. 당연히 이런 용역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또 공직사회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결과물을 토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산단 조사 용역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제 수양호나 장성호와 같은 굉장히 어떤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자원이 예산이 한 50%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 결국 어찌 됐든 돈이 결과물을 또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한 예산인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근거가 좀 없습니까?

보통 저희가 용역비를 세울 때 기본 계획 용역비는 총 사업비의 1%에서 3%를 봅니다. 적게 잡을 때는 1% 단순 용역일 때는 1%고 좀 고차원적인 용역일 때는 한 3% 정도를 잡습니다. 설계비는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예산 기준에 보면 5%를 잡습니다. 감리비는 평균 15% 정도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1개 사업에 100억 정도를 잡아서 원래대로 하자면 1%로 하자고 하면 1억을 잡아야 되는데 실제 타당성 조사 용역이 그렇게까지 위치라든가 내용을 정하는 것이 있고 전문적으로 pc 분석을 하는 거라 1%를 다 주기는 좀 과다하더라고요. 언제나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0.5%를 적용해가지고 지금 총 200억 사업에 수양호 100억을 계획을 했고요. 장성호 10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0.5%씩 해서 1억 1천만 원을 했고 산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2,900억의 사업비를 산정해서 1%를 잡자고 하면 2억 9천인데 그 부분에 토지 매입비가 들어갑니다. 산단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1,500억 총 사업비의 13% 정도 이렇게 지금 잡은 겁니다. 이건 제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니고 국가 예산 편성 기준에 설계나 기본 구상을 하거나 할 때마다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 의해서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아먹기 쉽게 설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교재 7쪽의 빛그린 산단 배후산업단지 조성. 지금 여기가 삼서에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죠?

꼭 삼서를 잡는 것은 아니고요.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위치. 여기 있을 때 pc 분석이 잘 나올 거냐 이쪽에 있을 때 pc 분석이 잘 나올 거냐 여기서 말하는 pc 분석이라는 건 분양률이거든요. 얼마나 분양을 잘하고 얼마나 저렴한 비용에 분양을 할 거냐 그래서 삼서 석마리하고 금산리 쪽 일대 모든 토지를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했어요. 사전에 한 달 동안 우리 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빛그린 산단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석마 금산 쪽이 지금 땅값이 제일 싼 것이 30만 원 좀 모으면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가버려요. 과거에는 좀 쌌는데 그리고 거기가 또 태양광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토지 매입비나 이런 수익성을 봤을 때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일부 과거 보면 잔디밭들이 경지 정리가 돼 있던 땅들이다 보니까 또 진흥구역이 많은 형국이고요. 농업보호구역이나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이기도 해요. 서부권에 빛그린 산단 인근에 그쪽이 좀 어떤 뭐랄까 공단이 별로 조성돼 있지 않고 또 빛그린 산단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 서부권을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공약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상 용지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100만 평방 미터, 30만 평입니다.

30만 평? 나는 훨씬 더 된 줄 알았더니...,

지금 나노산단이 92만 평방미터 27만 평이고요. 빛그린 산단이 400만 평 터 첨단 3지구보다 30% 정도 더 큽니다. 첨단 3지구가 저희가 109만 평이니까 빛그린 산단이 약 130만 평 정도 되니까요. 30만 평이면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당초에 3억 9,600을 잡았는데 갑자기 이거 갖고 부족이다 해서...

아니, 그건 아닙니다. 33억 9,600원 우리 나노산단 팀에 첨단 3지구에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하고 이거 시설비 항목이거든요. 용역비도 거기에 산단을 공사하는 이런 비용하고 용역비가 기존에 운영이 됐습니다.

표기를 잘못해서 여기 빛그린산단 배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그 용역비로 5억 9천에 들어가 있는 양 표현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동일 회계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좀 됐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내용은 잘 알았고요.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제가 덧붙인다면 미래성장개발과 과장이죠?

네.

나노산단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 있는데 공원에 있는 공단이나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몇 번 가보셨어요?

저희가 심혈관 투자심사 재심사 관련해서 kdi에서 방문했을 때 저희가 6월 말에 가서 풀베기랑 작업들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엊그제도 담당 팀장 갔다왔고 2주 정도에 한 번은 나가는데 풀을 한번...,

아니 온데도 불구하고...,

풀을 한 번 더 베야 합니다. 워낙 빨리 자라가지고...

전혀 안 돼 있고 특히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공원 내 화장실을 하나 주민들이 숙원 사업이라 화장실을 꼭 하나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좀 운동도 하고 유일하게 그 공원이 나노단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인데 조성 자체는 잘해놨어. 사후 관리가 좀 미비해가지고 불편한데 우리 성장과 과장님이시니까 특별히 애정을 갖고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성장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8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