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의원 발언

동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유재철입니다. 의안 접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안 총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광구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명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단체 명은 두 건이라고 했잖아요. 충남알맹이연합회, 또 하나는 하이업사이클. 이것은 충남알맹이연합은 청년들에게 피디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자기들이 스스로 한번 촬영도 해보고 강사도 초빙해보고 개별별로 영상물을 또 제작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영상물 제작하고 영상물 제작한 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홍보활동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하이업사이클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변에 다양한 폐기물이 있는데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자원화할 수 있나 그런 걸 강연을 듣고 실제로 만들어보고 또 관광 상품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지태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눠드린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조정안에 따른 소요 예산표인데요, 당초 저희가 지급률을 10%로 하고 지급한도를 1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오른쪽 충전인센티브 소요예산이 4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5% 조정한 박스가 쳐져 있는데 5%로 지급률을 내리고 50만 원으로 지급한도를 했을 때는 15억 7,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차액이 26억 2,500만 원이 절감됩니다. 군비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밑에 상생소비인센티브 조정안에 대한 소요 예산표인데요. 위쪽에 저희가 당초에는 300만 원 이하가 지급률이 6%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래쪽에 1,000만 원 이하로 700만 원을 올려잡아서 1,000만 원 미만 업소로, 월 매출액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00만 원인 것을 1,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1,000만 원 이상에서 4,000만 원, 4,000만 원 초과 이렇게 했을 때 당초 기준안은 7억 3,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조정안으로 해가지고 13억 8,200만 원 들어가가지고 6억 5,100만 원이 소비인센티브 분야에서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인센티브에서 26억 2,500만 원이 줄고 상생소비인센티브에서 6억 5,100만 원이 증가해가지고 당초 군비가 감소하는 금액은 1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센티브 분야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1번 항에 충전 인센티브가 하나가 있고요. 2번 항에 상생소비인센티브라는 말을 썼는데, 소비인센티브 그러니까 사용을 했을 때 저희가 받는 인센티브죠. 그게 있고 하나가 상생이라는 말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게 순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업소들끼리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인센티브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인센티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순환인센티브는 가맹점이 3,207개소가 있는데 그 가맹점 업소끼리 상호, 내 포인트를 그쪽으로 사용하는 거죠. 업소들끼리 사용을 하면 5%의 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업소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환전할 게 아니고 다시 쓰면 또 5%를 받는 거죠. 업소한테도 이익을 혜택을 주는 건데 이 인센티브 제도는 굿뜨래페이가 유일합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0페이지에 보면 부여군민 씨름대회 및 전국여자장사 씨름대회 개최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정액은 없었고 이번 추경으로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6,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의 문화유산인 씨름을 백제문화제 프로그램에 결부시켜서 전통을 계승하고 행사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마련코자 조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체육회 쪽과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검토하다 보니 이건 조금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의회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해주시면, 저희도 사실 편성을 하면서 약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이것은 추진이 어려움이 예상돼서 의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씨름대회를 올려놓고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제가 늦게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드리면 이건 저희가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본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진흥팀하고 체육진흥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여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도시로서 문화진흥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진흥팀에서 테마파크 거기하고 수상버스하고 애드벌룬하고를 여기를 문화진흥팀에서 관리하시죠?

관광개발팀에서 테마파크하고 수륙양용버스는 관광개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열기구는 관광진흥팀에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팀까지 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외지에서 수륙양용버스라든지 애드벌룬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외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데 정작 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잘 운영되도록 하려면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안을 내셔서 이분들이 사업하시는 데 애로사항을 덜어드리면서 함께 부여군청과 상생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대안으로 주중에는 손님들이 많은데, 주말에는 많은데 주중에는 없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는 이거 관심을 가지면서도 부여군 관내에 사시는 분들도 이거 타보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갖는데 못 탔으니까 행여 예산이 허락되면 각 읍면에 있는 이장단을 비롯해서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그런 분들 면별로 주중에 초청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체험행사 형식으로 해서 부여군부터 우선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를 질문드리고 두 번째는 파크골프장이 부여군이 아주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해운대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여 파크골프장 너무나 좋은 입지적 여건과 관광과 연계돼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더 널리 하고 파크골프장 지원을 어떻게 해서 외지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과연 부여에 와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것이 연계돼서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주중에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적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각 읍면 이장단 등 저희가 처음에 하면서 기회를 많이 드려서 첫해에 3,000원씩의 저가로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1년 정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 관심이 적었고 그래서 체험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일정 기간 다시 한번 체험 기회를 저희가 한번 부여군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할인된 금액 또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서 가능한지는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옛날에 했던 것처럼 주중에 일정 시간대에 손님이 많지 않은, 외지에서 오려면 출발시간이나 이런 게 있어서 보통 10시 반 넘어서 많이 탑승을 하는데 부여군민을 상대로 일찍 9시 첫 번째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렴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등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크골프장은 전국적으로 시설이나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굴곡이 많이 지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은데 저희는 백마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굴곡이 심하지도 않고 해서 편안하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운동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4홀로 증설공사를 설계를 하고 있고요. 다 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도 더 증설을 하거나 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고 저희가 하천점용허가 받을 때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이 사용자가 편리하게끔 최대한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요청하실 부분들이 계시면 항시 저희 팀장이나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그때 저희가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파크골프 54홀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타 시군 체육회 이런 데에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완공되면 곧바로 오셔서 부여 많이 파크골프장 이용하시고 또 부여 와서 돈도 쓰고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일 위원님 추가로 질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는 거죠?

예.

심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이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파크골프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 이미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실제 부여군 관내 장애인들에 대한 운동 시설이라든가 기반이 취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그것 좀 말씀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4홀 중에 일부 공간은 초보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에 애쓰시는 김건태 과장님 그리고 일선에서 뛰시는 직원 여러분 항상 부여군민의 입장에서 애 많이 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 카누 용선 대회가 있었잖아요. 저는 부여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며칠 전부터 부여를 찾아와주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거든요. 심의 과정에서 여러 예산도 산출하고 검토하시는데 앞으로 전국대회가 우리 부여군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스포츠 마케팅으로 역사와 함께 체육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춘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지금 청양 같은 경우가 전국대회를 수십 개를 해서 지역 경제에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 계상을 할 때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부여군에 큰 도움이 될만한 전국대회를 몇 개 더 금년도보다 몇 개 더 추가해서 매년 조금씩 추가를 해가면서 지역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서장원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먼저 질문드리겠는데요, 한국 여성농업경영인 전통 장류 맥잇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 경영인 회원님들이 매년 자체 활동을 계속해왔고요. 나름대로 어떠한 조직의 유지와 화합을 위해서 계속해 오던 차에 이 사업을 연계해서 지역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봉사도 같이 해보자는 취지에서 해마다 틀립니다. 장류를 담는다거나 고추장, 된장 어떤 때는 김치를 담는다거나 이렇게 하다가 작년부터 장류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고추장을 직접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고추장을 담아가지고 작년에 은산에 거전초등학교 폐교 부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 100여 이상 농가 가구 지역에 불우한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들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확대해보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추가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확대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지 그리고 950만 원을 가지고 전에도 사업을 했던 부분이죠. 이번에 2,000만 원이 또 예산안이 세워졌거든요. 그럼 이 2,000만 원을 확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를 말씀을 들리거든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엊그저께 경영인대회 참가한 기억 나시잖아요. 버스 2대로 갔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일단 자부담으로 가시게끔 했고요. 거기에 포함된 사업이고요.

그러면 거기서 잠깐만 더 설명주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그게 집행이 된 후에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가라고 했고 차후에 우리가 지급하는 사안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자부담이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20% 자부담인데……

그 자부담으로 가신 다음에 나머지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사후정산으로, 원래 경상보조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정산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적절하게 저는 쓴다고는 못 보거든요. 회계 법칙상 그거는 위배……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주세요.

농업정책팀장 김영준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950이 섰었어요. 이 사업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하고 하나는 맥잇기 사업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간 거는 950에 대한 맥잇기 사업으로 체험 플러스 여성농업인 참가를 하게 되는 사업비예요.

그러면 2,000만 원은?

그러니까 그 950으로 그 행사를 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비는 그거는 나머지는 고추장 담그기 행사, 하반기에.

하반기에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보령으로 가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간 거죠?

950이 들어간 거죠. 기존에 세워있던 예산.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이 약간 ……가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건데 증액된 사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액되는 사업으로 지금 말씀 주신대로 장류를 해서……

그렇죠. 고추장 담그기 및 나눔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하시겠다고 해서 1,600만 원을 지금 현재 예산안에 다시 편성을 한 거죠. 왜냐면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단체에서도, 거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장류 사업을 많이 해서 독거 어르신한테 많이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럼 여성 농업경영인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예산까지 편성해서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하는 거보다는 좀 더 다른 것을 차별화시키는 부분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류 잇기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번에 보령에 갈 때 사업명이 장류잇기 사업이었거든요.

그렇죠. 맥 잇기 사업인데 그 사업 안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과 담그기 행사 두 가지 행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적절하게 차별화 있게 사용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목을 나누어서 사업명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농민회 충남 농민 전진대회 개최를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9,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농민회 전진대회를 8월 24일에 개최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안 기본은 타 시군에 사례를 받아서 타 시군이 보통 8,000만 원에서 1억까지 평균 9,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도하고도 협의가 됐는데 적정선을 9,000만 원을 잡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에서 별도로 또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꽤 많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타 시군과 똑같이 해서 9,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9,000만 원씩 지방비를 플러스를 시킨 거예요?

시 단위만 1억까지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전진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길래 우리가 지방비를 9,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편성했나요?

충남농민회에서 하는데요, 매년 시군을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대회를 개최합니다.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쌀전업농 마찬가지로 충남도 전진대회, 전국대회가 있고 도 대회가 있는데 도 대회는 시군을 교차하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시군마다 할당을 해서……

부여 농민회가 몇 분이나 되시죠?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잘 얘기를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저희는 400명 이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하고 논의해봤는데 최소한 1,000명 이상은 15개 시군에서 1,000명 이상 오실 거라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년 이상을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9,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는 본예산에다 미리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가까이 있는 돈을 새로운 사업같이 이렇게 올려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목이 혹시나 이렇게 설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도 예산을 반납했던 사업이라 혹시 올해 코로나 상황이 또 길어질까 하는 생각에서 본예산을 안 세웠는데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보고를 받는 자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을 어떻게 부여군에서 이끌어갈까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의제가 벗어난 듯 하지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업은 부여군에서 소득 부가가치 유발사업입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부여군 전체 소득 중에 40% 이상이 상회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큰 틀에서 9개 단체가 있고 한데 이분들 지원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례로다가 심지어는 농업이 우리 6개 과로 분산돼서 농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큰 틀에서는 컨트롤타워가 한 군데 있어가지고 농업을 포괄적으로 잘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전국에 250개 시군 자치구 중에서 80개가 농업에 지들끼리 가장 높다고 하는데 특히 그중에서 부여군은 6위 정도의 농업 지디피 소득을 갖고 있고 한데 이런 걸 감안하면 농업정책과 예산은 오히려 지금 22%보다 더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며 더 늘어나서 이놈을 갖다가 소득하게 연결시켜서 잘 쓴다면 빛나는 대한민국 1등 농정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농정과 지원에 대한 생각은 더 늘리고 확대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구기홍 과장님을 대신해서 송병용 축산정책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융자 포함된 건가요?

네. 융자 50% 있습니다.

융자가 50%, 자담이 20%.

지금은 기금만 기금이 30%인데 그것이 6,000만 원이다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기준은 당초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수요 목록을 올리면 충청남도의 심사를 통해서 거기서 선정됩니다.

심사 자체는 도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수요조사해서 올리는 것이다.

수요조사를 해서 목록을 올리면 심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적정여부를 가려서 배정해서 내려보냅니다.

부여군에서는 심사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대상자는 결정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말씀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축산정책팀장님, 이거 어떤 분 선정됐어요?

선정된 분들 개개인 정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왜냐면 이게 총괄적으로 하면 2억5,000 얼마인가 되는 거 같더라고. 근데 여기는 6,500만 원 예산안 올라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축사를 가지고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니까 그건 서류를 조속히 의회에……

따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분뇨 문제 부여 축산인들한테 심각한 상황인데 그 부분도 진행이 많이 됐을 텐데 공표가 안 돼가지고 축산인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

처리시설 관련 공모사업은 저희 축산과에서 주관 않고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하고는 서로가 협력을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일인데.

네.

그 부분 좀 신경 써 가지고 축산인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하시고 추가적으로 내수면에 관련돼 있는 부여군에, 몇 분이나 계세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3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 같던데. 지난번 내수면 행사하는데 보니까 67명 정도가……

아니요. 신고인이 135명, 허가가 57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수당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죠.

예. 오늘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사용하셨어요.

내수면 양식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꽤 사업하는 게 많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궁금하지 않도록……

궁금하신 사항은 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자료 좀 주셔가지고 살펴볼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용역비가 2억5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용역비를 집행을 하면서 추진된 경과, 진행 과정은 어디까지 됐는지 궁금해서요.

작년도에 사업자하고 군하고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이렇게 5개 분야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사업장에서 용역을 하기는 했었는데 사업자가 용역을 하기로 해놓고서 용역사에서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니까 사업장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야지만이 용역이 가능한데 사업장 출입을 거부해서 작년 6월달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통지를 하고 점검을 실시 한 번 했고 한 번 해보니까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혀있는데 범위가 워낙 넓어서 한 곳 파본 걸로는 폐기물량이 추정이 안 돼서 보다 더 많은 곳을 파보려고 작년 12월부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다시 점검을 하겠다고 통지를 했는데 사업자가 점검계획취소 가처분 신청하고 도난 소송까지 같이 해서 현재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 있고 본안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한 것을 사업자가 거부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그것을 사업자가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군 사법경찰 관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강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난 주에 시굴하고자 하는 지점을 측량을 했고 금주부터 조사를 실시해서 금주에 8개 공을 체취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개 지점을 시출하는 건가요?

당초에는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 공 수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자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줄었는데 이번은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 군에서 계획한 대로 18개 공을 측정을 하고 주변 시료 2개 공 비교 대상으로 주변 시료 2개 공을 측정해서 총 20개 측정할 계획입니다.

측정 결과는 언제쯤 결과 나오는지. 이게 의뢰처가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아니면 대학교 어떤 연구단체인가요?

저희가 10미터 지점 거는 각 지점별로 한 곳 이상은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려고 하고요. 연구원에서 분석하는 인력이라든가 장비에 한계성이 있어서 전체 다 못 받아주기 때문에 최대한 연구원에서 보내고 못 받아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기관에 사설 분석기관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사설 분석기관이라고 하면 연구기관 대학교 급의 연구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부에서 등록돼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분석한 것도 적법하게 인정을 받지만 저희가 이건 단속 개념도 있기 때문에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충남도 연구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연구원에서도 저희 실만 받는 게 아니고 충남도내 시군 것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것만은 받아줄 수 없다고 협의가 돼서 일단 최대한 받아주는 데까지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2억500만 원을 진행하게 되면 올해 안에 환경 오염 영향조사하고 그리고 관리방안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게 앞으로도 또 진행돼서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당초에 협의가 돼서 용역을 했으면 관리방안 용역까지 나오는 게 타당한데요, 이건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강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불법이 있으면 사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방안까지 제시를 하고 그것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용역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조사가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사업자 측의 귀책 사유 때문에 지금까지 부여군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건데 이후에 귀책사유가 사업자 측에 있다고 밝혀질 경우에 구상권 청구라든가 법적 책임 이걸 할 수 있는 조건들까지 같이 구비하셔가지고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자문 변호사님 선임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회사에서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저한테요?

왜냐면 저희가 이런 자료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면 회사에서 거기에 따라 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하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같이 위원들끼리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협의회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잠깐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가축 분뇨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루고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뤄보고 그렇게 하고 로드킬 사고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출근하다가 고라니가 세 마리가 로드킬에 사고가 나서 죽어있는 걸 봤고 저도 로드킬 사고를 얼마 전에 겪었는데 차도 많이 부서지고 또 죽은 사체도 보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개체 수 조정이 고라니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엄청 개체 수가 늘어나서 그런데 고라니 개체 수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시나요? 그렇게 하고 국도나 지방도에서 로드킬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철책 같은 거 치는 것은 우리 소관 아니죠?

그런데 보면 국도를 쭉 지나가다 관심을 갖고 보면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막는 건 아니고 막아야 될 때 철책이 부족해서 고라니가 튀어나오는 그런 구간은 부여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국도관리유지사무소에 의견을 내면 거기서 그런 부분은 시설 보완을 할 것 같고 우리는 우리 관내에도 고라니가 너무 많으면 농작물도 피해를 보고 로드킬 사고도 유발하기 때문에 고라니 같은 경우는 엽사들 통해서 개체 수 조절을 해도 그런 것은 부여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추후에 오늘 시간 없으니까 다시 자세히 여쭤봐서 부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또 환경문제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그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성복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녹지과에 드론이 없나요? 열화상.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은 뜰만 있는 게 아니라 산지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산림이 많은 만큼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부여 군민들이. 밤 농가 같은 경우도 2,650농가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밤 농가들을 소득을 우리가 잘 보존해주고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밤농사 짓는 분들이 여기서 탈퇴하지 않고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고 또 석산 허가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석산 허가와 관련된 다수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또 석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부여군민들한테 건강상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관심이 많고 또 산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 대응센터가 필요해서 빨리 시급히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잘 빨리빨리 해서 산림녹지과가 부여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산림녹지과 예산 같은 것도 늘어나서 산림녹지에 더 부여군에서 신경 써 주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제가 물어본 말에 대해서 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갖고 있다 생각 정도로 전하면서 다음에 추후 본회의나 시간이 나는 대로 산림녹지과 직원들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산림이 부여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산림녹지과를 잘 육성 발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포괄적인 생각이고 의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산불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김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도 한 대를 구입한다길래 기존에 있었던 게 있는지, 몇 대가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그건 제가 알아들었고요. 앞에 보면 관내 시내버스 산불예방표 부착 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기 말고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도 다 부착이 돼 있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승희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시설 등 유지보수 사업으로 마을안길 해서 12억이죠?

예.

12억이 54개소인데 차후에라도 지정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54개소에 대한 배정이요?

선정이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 건의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에 공공시설 분야가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면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 54개소는 54개소 정도를 할 그런 2,000만 원 규모로 해서 60개소를 그 정도 예산 규모로 세운 겁니다.

지금 수요조사 중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의해주시는 부분 포함이 된다고……

건의드리면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확포장 사업을 세도나 옥산이나 외산에서 하고 있는데 군도 확포장은 순수 군비로 하다 보면 군비 예산도 적은데 벌여만 놓고 마무리를 못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공사가 지속되면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불편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도를 어느 정도 예산이 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군도 확포장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지 벌여만 놓고 오랫동안 5년, 10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군도 확포장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관련 팀장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하천 수계관리, 팀장님께서 제가 사는 외산 같은 경우는 웅천천 수계로서 직류하천인데 여기에 물이 있든 없든 떨어진 빗물만 갖고 하천 수계가 흐르면 문제가 없는데 도수로를 통해서 보령댐에 용수 공급을 할 때는 하천 수계가 변형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외산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외산면민들하고 대화가 하천 수계관리 팀장님하고 별도의 협의가 있고 그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평소에 많이 느낀 건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면 도로나 마을안길 도로들, 마을안길에 수없이 많은 포장을 했습니다. 다 시멘트 갖다가 포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안전하게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일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마을안길 포장을 하고자 하는 도로에 애초 넓이가 이 정도 됐다 이거야, 약 3미터 정도. 근데 여기다가 2미터 70이나 3미터 포장을 했어. 되메우기로 해가지고 살짝 옆에 되메우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옆에가 얕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닥닥닥닥 파 내리면 여기가 붕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도로 포장한 걸 보면 코어를 뚫어보면 가에는 두껍고 가운데는 얇습니다. 그럼 이게 뜬 부분을 무게가 많은 차량이 지나가면 가운데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일례로다가 이 도로가 얕고 뚝이 높으면 ……흙을 밀어내가지고 계속 도로를 덮고 물이 고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 사업이든 어떤 형태로든 확보했던 3미터 도로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3미터 도로 유지가 가능하고 농민들이 어쨌든 땅을 보면 뭐라도 심고 싶은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도로의 안전을 위해하는 상황에 대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조례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도로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평소에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떻게 그동안 포장해놓은 도로들을 보완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설명을 지금……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개설 문제는 현재 지금 저희가 4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난번에 현장에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분산돼서 하는 건 사실입니다. 분산돼서 하는 부분이 하나를 끝내고 또 하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는데 왜 이쪽은 않느냐’ 그런 지역적인 편중을 두기보다는 일정한 균형을 주기 위해서 분산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집중을 해서 지금 저희가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1, 2, 3번은 하고 있는데 아마 집중을 해서 좀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방향을 더 잡겠습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좋아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 그걸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다, 안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 죽기 생전 안에 나는 불편만 겪다 죽는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집중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고 그분들 진짜 전동스쿠터 같은 거 이용하는데 좁은 데 맞닥뜨리면 대피차로도 없고 그래가지고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다뤘으면 과장님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수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번에 가뭄 때도 도수로에 대한 부분을 하천 유지수를 틀어달라고 보령댐 관리사무소를 공문으로 보내고 했는데 보령댐 수위가 계속 낮아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수까지는 그쪽에서 개방을 못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공문으로 했는데 거기서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답니다, 홍수 관리위원회. 그래서 홍수 관리위원회에서도 수위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의를 해도 통과는 어렵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수질 문제는 작년에도 주민들이 많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외산 수리바위가 악취도 발생하고 부유물 같은 게 금강물이 투입되다 보니까 오히려 수질이 굉장히 악화돼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질검사까지는 했는데 다른 쪽보다는 수질이 안 좋은 거까지는 나왔습니다. 그게 판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1차 지금 현재 정화를 시키는 부분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달리 방법을 해서 뭔가 자연정화를 할 수 있는 저류지를 더 신설을 해서 확장을 해서 거쳐서 나가는 형태로 한다든가 그 부분은 수공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 분야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아까도 외산에 수리바위 계곡 얘기했는데 수리바위 계곡은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라서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산면이 감당할 수 있는 보령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외산면 면적에 450배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리가 물을 공급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420배에 해당하는 인구에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외산면이 무슨 죄 지었는지 그런 부분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부여군에서 과연 외산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셨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저의 생각은 보령댐피해대책위원회를 의회 내에 상설기구로 저는 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천수계관리팀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상의하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보령댐 관리단하고 대화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부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을안길에 대한 부분을 위험성 안전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을안길마다 지금 저희들도 덧씌우기도 하고 아까처럼 위험한 개소는 옹벽도 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워낙 많은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마을안길 같은 형태는 3미터 기본으로 포장을 하는데 거기를 우리가 땅을 사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을안길 정비를 할 때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겨우겨우 3미터 정도 밖에는 못하는데 그 이유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거기다가 작물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밑에 논에서 경사로를 파먹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떠가지고 나중에는 깨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처음에는 노견이 어느 정도 한 20센치라도 저희들이 공사할 때는 둡니다. 최소한 30센치 이상 두는데 그게 나중이 되면 유실되는 부분도 있지만 밑에 장물도 확장하기 위해 파서 노견을 없애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위험한 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다고 많은 마을안길마다 다 옹벽을 치자니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옹벽으로 다 도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약간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추경도 12억을 더 추가로 한 부분도 끊임없이 그런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수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오늘 여쭤보는 게 그것을 이해를 시켜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둬서 어떤 행위자가 밑에를 파내서 도로가 빠개지거나 유실됐을 때는 행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조례안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자제해달라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고 내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이 도로에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왜 사진을 찍습니까?” 물어봤더니 도로에 분명히 실금이 가 있다 이거야. 근데 자기가 덤프차를 이용해서 흙을 밟아야 되겠는데 만약 이 차가 지나가서 금이 갔다고 와서 동네사람들 길을 막거나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할거냐, 동네사람들 안 봤는데. 그래서 가운데로 쭉 실선이 생긴 것을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렇게 위험한 상태로 도로가 다 변했다 이거야. 그 이유가 따져보니까 경작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옆 농지 사시는 분들이 파내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밑에가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을 못 받으니까 가라앉고 최초에는 되메우기로 했을 때는 양쪽에 최소한 20센치 내지 10센치 씩은 분명히 흙이 붙어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지면서 그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군민들 이해를 시키고 다 자기를 위한 것이고 동네를 위한 것이고 강제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니까 연구해서 찾아봅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8,014억 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회계 3,966억 6,412만 1,000원 중 7,4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회계 479억 6,328만 4,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4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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