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헌수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7월 22일 송복섭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2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접수된 의안은 총 13건이며 본회의 소관 5건, 총무위원회 소관 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공동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2022년 7월 19일 의장이 제의한 제26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접수하였으며 또한 2022년 7월 19일 부여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장성용 의장님, 박상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본예산 및 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의존재원을 정리하였고 지방교부세 증가분 등 재원변동분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및 군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립전 예산 반영, 백제문화제와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014억 원으로 기정액 7,863억 원보다 1.9%인 1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7,363억 원보다 151억 원이 증가한 7,5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0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8.4%인 633억 원으로 기정액 633억 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6.5%인 6,496억 원으로 기정액 6,345억 원보다 1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966억 원으로 77억원, 지방교부세가 3,301억 원으로 7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5.12%인 384억 원으로 기정액 384억 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예산 규모의 4.4%인 349억 원으로 기정액 348억 원보다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남 청년 공모사업 6천만 원, 주민자치회 제안사업과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1.4%인 114억 원으로 기정액 114억 원보다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을지연습 실제훈련과 개편 민방위복 구입에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로는 총 규모의 0.4%인 33억 원으로 기정액 32억 원보다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 한글학교 운영에 1,500만 원, 충남 평생학습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12%인 964억 원으로 기정액 965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북리 유적발굴조사 6억 원, 토지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산 10억 원, 123사비 공예마을 운영 1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비이주단지 생활기반시설 조성 16억 원, 123사비 공예마을 직영 운영사업비 2억 6천만 원, 백제문화제 기반시설 조성 3억 원, 전통민속공연 지원 3천만 원,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보수 1억 원, 군민씨름대회 및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규모의 10.9%인 874억 원으로 기정액 873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오염 영향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2.4%인 1,793억 원으로 기정액 1,749억 원보다 44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1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9억 원, 사회적 경제활동가 지원 1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6천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냉난방비 추가 설치 6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1.9%인 1,760억 원으로 기정액 1,757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군 농민회 충남농민 전진대회 개최 9천만 원, 축산 분야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사업 6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규모의 2.4%인 189억 원으로 기정액 116억 원보다 7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36억 원, 지역화폐 상생소비지원금 17억 원, 충남형 그리고 부여형 긴급재난 지원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3.7%인 294억 원으로 기정액 276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도 2호 전장-화성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5억 원, 전세버스기사 특별지원사업 4억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2차 2억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2억 원, 추계 도로변 풀베기사업 1억 6천만 원,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1억 5천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1차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6.7%인 537억 원으로 기정액 525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시설 등 유지보수사업 1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개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500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사업에 대한 제한적인 예산편성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으로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중복을 지나며 무더위가 본격화되어 가고 있고 코로나 확산이 꺾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사무과장,박헌수 전문위원,오명근 전문위원,송후봉 전문위원,조성삼 의사팀장,이민우 속기사,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