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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1회 제3차 본회의2022-07-29

서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배

서영배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재난지원금이 지역사회에서 큰 쟁점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는 지원금액 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집행기관과 소통해 왔으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원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습니다. 최종결정안이 모든 시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의회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시장 제출 안건으로 7월 27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는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1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으로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옥룡 왕금마을 위험지구 정비 현장을 비롯하여 3곳의 현장을 점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조현옥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보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안(운영위) 2.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 3.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4.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5.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6.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 7.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8.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 9.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운영위원장

의원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규칙안 3건 등을 심사하여 9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세부 심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원칙을 명문화하고 의회운영 관련 규정을 단일 조례로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의원에 관한 사항을, 제27조에서 제43조까지는,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제44조에서 제51조까지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에 관한 사항을, 제52조에서 제56조까지는 질서와 경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코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제6까지는 발의 절차, 대상기관, 대상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는 증인의 보호와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어렵거나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4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의원 1명”을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영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관련 조례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어렵거나 잘못된 문구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법 제52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계약, 양수인, 관리인 금지대상에 법령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확대 및 사용방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2조제7항에서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 미만은 “15일”에서 “20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15일”에서 “30일”로, “4회 분할사용”을 “1회 3일이상 사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어려운 문구 수정과 광양시의회 기본조례로 옮겨진 조항을 삭제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제44조까지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45조에서 제61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62조에서 제67조까지는,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제73조에서 제77조까지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과 관련 조례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어려운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제59조”로, 제17조에서 “광양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광양시의회 기본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송재천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규칙 제명 변경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규칙 제명을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의원 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 인원 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제1항에서 “26명”을 “28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의장

안영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9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양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11.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12.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총무위) 13.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양시 소관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총무위) 15.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16.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17.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18. 광양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총무위) 19.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0.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1.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2.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3.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총무위) 24.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총무위) 2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양시 소관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총무위원장

의원 입니다.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으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여순사건’의 규정 등 특별법이 담고 있는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등 특별법에 따른 용어를 정의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준과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으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광양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관하고,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위령사업”등 용어를 정의하고,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 지원기준과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 등 용어를 정의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광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명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규제입증책임제”에 대한 근거규정 명문화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기존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심사요청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권 강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양시 소관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미개정 조례에 대하여 내용 변경없이 인용조문만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등 22건의 조례 내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에 맞춰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마흘지구 내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마동 313-4번지 외 18필지의 시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주택건설을 위해 시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건축허가 전에 시유지 매각에 관한 내용을 시의회와 협의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및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신용대출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3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기준을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광양사랑상품권카드 모바일 플랫폼 구축 및 대규모 점포 내에 입점한 ‘지역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지역원예농업협동조합 로컬푸드’를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광양시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산정방식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2022년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신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활동지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18조의3제1항제3호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의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제한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공중하강체험시설 이용제한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부터 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전라남도에서 재시행함에 따라, 전라남도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통일된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자격요건을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2조제3호 중 “고등교육기관”을 전라남도 표준 조례안과 같이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하반기 개소 예정인「광양시 금호 청소년문화의집」을 광양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금호동에 신설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광양시 금호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명명하고, 기존 “광양시 청소년문화의집”을 “광양시 광양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광양시 청소년문화의집”은 이 조례에 따른 “광양시 광양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본다“라는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광양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설의 명칭 및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탁운영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존의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페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6조제2항 중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를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 개관하는 광양시 가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설의 명칭 및 기능, 운영시설 현황, 시설물 위탁운영 및 수탁자선정,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의장

정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1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양시 소관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26.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산건위) 27.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산건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산업건설위원장

의원 입니다.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을 원안가결하고,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 투기를 사전에 억제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한 권역별 농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 지정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목적, 시장의 책무,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등입니다. 심사 결과 제6조제2항제2호, 같은 호 라목?마목 및 제9조 중“순환”을 “선순환”으로, 제7조제3항 중“정기적으로”를 “매년 1회”로, 제9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제11조제1호 중 “계획”을 “종합계획”으로, 제14조제1항 중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를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로, 제17조제2항 중 “먹거리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황동 산152-16에 위치한 임야로, 면적은 3,768㎡이며, 장부금액은 61억 41만 8,400원입니다. 조건없이 광양시로 기부채납한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의장

최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옥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7월 27일 의장께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천 50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27억 원이 각각 삭감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220억 4,589만 2천 원, 특별회계 2,309억 3,460만 원 총 1조 3,529억 8,049만 2천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7%인 882억 6,710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교부세 등 세입 증감사항 정리와 국ㆍ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조 3,529억 8,049만 2천 원 중 불요불급한 31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의장

조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회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광양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양시 소관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광양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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