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읍, 고수면,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ㆍ1 지방선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스러운 소임과 영광스러운 봉사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그 뜻을 심도 있게 고민하며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에 전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올해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원년으로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꽃 피우는 해입니다. 또한, 민선 8기 예산 1조원 시대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심덕섭 군수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임정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가까운 장래에 닥치게 될 지역사회의 소멸이라는 심각하고 암울한 상황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UN이나 OECD, 세계은행 등 여러 단체에서 지적한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은 사실상 0%이며, 출생률 또한 조사국 중 맨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공동체를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출생률은 2.1명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2021년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0.81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2천만명 이하로 줄어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는 관계인구, 생활인구, 바람의 인구 등 여러 분야의 연구를 통한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지방소비세를 3년간 4.3%를 인상하여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지방재정 확충 계획을 세웠고, 우리 군에서도 최근 지역소멸 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도·농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제정을 지난, 제25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제272회 임시회 군정질의를 통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고, 제280회 임시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주요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하고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한 재정확충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단순히 기부와 답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개인 간에 특별한 인연을 맺고 이어나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과 연계한 ‘관계 인구’ 육성도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관계인구’란 농어촌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자주 방문하거나, 명예주민, 친척맺기, 농특산물 구매, 봉사활동, 연관사업 시행 등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인구, 바람의 인구란 개념이 있는데, 최근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KT와 공동으로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인구란‘특정 시점’,‘특정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뜻하는 것으로,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를 넘어 그 지역에 활동하는 인구입니다.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 현재 실제 행정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생활인구데이터는 향후 행정공백을 메워줄 ‘로우 데이터’로서 활용도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인구 늘리기는 허상에 가깝습니다. 설사 인구가 늘어난다 해도 다른 지역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대안이 ‘바람의 인구’입니다. 정주인구(흙의 인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러 지역을 넘나들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구를 말하는데 관광객은 대표적인 바람의 인구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관광·통근·통학·휴양·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정의하고, 여기에 더해 지역에 직접 방문하진 않지만 농산물 구매 등의 방식으로 지역과 지속 교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관계인구 입니다. 정주인구 대신 이들 인구를 늘려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의 활용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구성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의 수립과 깊이 있는 기획의 완성 등 현실로 다가온 미래를 대비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고창군의 미래 먹거리를 담당할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군의 장점을 특화시킬 수 있는 면밀한 분석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다 다시금 폭증하는 코로나의 기세에 마음이 졸여집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함께 고통을 이겨내는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제일 무덥다고 하는 삼복더위 기간입니다 군민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7. 29.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