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제9대 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하고 부위원장의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보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종훈 위원님께서 박성만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를 선출해주신 임종훈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또 자치행정위원회 우리 차남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조규철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많은 부자가 된 느낌이네요. 예결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을 맡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을 맡고, 머리, 마음 모든 것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선배님들이 계신만큼 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잘 살펴보고 또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선배님들의 의견과 조율해서 어떤 자치행정위원회가 그래도 고창군 행정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조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읍면 사회보장 업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5조와 제7조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유와 운영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정 및 변경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을 관리하고 있는 최일선 행정기관의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안으로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제11조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기삭제된 용어를 가져다 정리한 사항입니다. 복지요원과 복지요원의 위촉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에 보면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읍면협의체 구성에 자율성을 높이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원 구성과 규모 하한선 변경 및 상한선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10명 이상으로 자율성을 약간 더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는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에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서 인적자원과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임기의 연임규정 등을 정확히 명확히 하는 사안으로는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와 제7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및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일부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호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생략하고, 협의체 구성원 기존에 20명에서 40명 이하를 10명 이상으로, 특별하게 10명 이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운영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읍면에 인적자원이 사실 협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하다보니까 그 숫자 개념이 박혀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10명 이상으로 하면 15명, 20명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협의체 위원들이 임기가 되면 재선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재선임하는 과정 속에서 인적자원 부족으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고 있어서 하향조정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상향을 굳이 없애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20명에서 40명으로 정해놓으니까 그 안에서 숫자를 다 맞춰야 하는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읍면에서 이렇게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보통 20명까지는 자율적으로 더 잘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대답이 조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구성원을 꾸리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20명 이상을 하향조정해서 10명 이상으로 하면 협의체가 그럭저럭 끌어가는 인원으로 10명 이하로 내리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다고 해서 굳이 상한선을 없애고 포괄적으로 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40명까지가 상당히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업무보고 같이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임기 지금 해서 새로운 위원들을 뽑는 데가 있죠?

이미 5기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구성하는 인원에서 20명을 혹시 못채운 곳이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변경된 용어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각 지역보장협의체가 위원장이 없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연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5조에 보면 새로 바뀌는 것이 읍면협의체 위원장님들은 연임이 계속 되고요. 나머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1번만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읍면협의체를 제외한, 각 협의체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하고 읍면은,

읍면은 연임이 계속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구성 운영하도록 2017년 9월 21일 개정되어 불필요한 규정 및 변경된 용어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철 위원님.

지사협 운영하는 것을 평가해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의 빨래방 시설도 지사협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선별해서 했다는 표현들을 했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10명에서 무한대, 숫자가 50명 어쩌고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다만, 숫자적으로 많은 수가 짜여 있기 때문에 심의평가할 때에는 고가 가점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과장께 질의를 했었는데. 상한선도 정할 수 있으면 정했으면 합니다. 인적 구조상 문제가 있다면 10명에서 30명 사이로 한다든지.

조규철 위원님 생각이 맞기도 한데, 지금 현재 위원이 없어서 문제지 많아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고창읍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규철 위원님 생각이 맞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상한선을,

아니요. 제 의견이기 때문에. 아까 물어봤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조규철 위원님 생각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잠시만요. 위원장님. 혹시 제가 질문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활동사항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없을까요?

(마이크 미사용)일반적인 복지정책을 하는데 제도적인 범위에서 행정적인 일괄 적인 잣대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꼼꼼한 복지차원에서, 현장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예를 들어 차상위나 수급자 대상은 아닌데, 서류상으로는 안 돼.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복지서비스 하자는 차원인데, 다양한 것들을 하고는 있어. 꼼꼼한 복지 차원에서 민관협의체로 만드는 것이 이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갑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상위 계층은 나라에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행정적인 잣대로 보면 나와.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자식이 있어서 차상위는 안 되는데, 진짜로 차상위 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끄집어 내서 행정적 서비스나 긴급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복지보다 꼼꼼하게 운영하는 차원에서 민관협의체를 만든 것이죠.

원안대로. 조심스러운 것이 이것을 평가기준으로 해서, 어떤 차별화 해서 행정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빨래방도 그런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런 숫자적 개념으로 단순히 수가 많다고 해서 평점을 많이 받아 버리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염려스러워서 한 것이니까,

숫자가 많으면, 면 단위 지역보장협의체가 모든 단체가 다 몇 개 단체씩 들어가 있어서 큰 의미는 못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자분들이 많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김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고창군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름철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새마을 공원 맞은 편 모로비리공원 내에 조성하고 있는 물놀이장이 8월 말에 완공 됨에 따라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군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 규정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 3 규정에 따릅니다. 예산수반은 운영 및 관리 인건비와 공공운영비가 수반됩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 관리 등 1항입니다. 군수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환경 청결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 3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등 1항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각호를 따른다. 1호 운영기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관리자가 정하는 기간. 2호, 운영시간 10시부터 17시까지, 다만, 야간 개장의 경우에는 20시까지 연장 가능, 2항,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 물놀이장의 위탁운영,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물놀이장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매년 여름철에 운영한다. 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 관리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수 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제5조 단서조항에서 징수하는 경우 이용료입니다. 청소년 및 어른은 요금이 3천 원입니다. 이용료 감경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 매년 1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데요. 하단부에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면 안전 및 운영요원 인건비가 3천만 원, 탈의실 물품 보관 등 시설임차비가 3천만 원, 그리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2천만 원, 그리고 운영물품비 및 보험료가 2천만 원, 합계 1억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상으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9호 고창군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조례 5조 운영 등 2항을 보면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다만,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징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고창군민은 기본적으로 무료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나요?

예. 어른이나 어린이나 고창군민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아닐 때는?

군민이 아닐 때는 지금 위탁했을 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때는 군민이 아닌 사람에 한해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위탁하지 않고 직영했을 때는 고창군민이 아닌 사람도 무료로 한다고 기획하는 거예요? 고창군의 예산을 시설비, 시설유지관리비, 이 목적은 고창군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고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말이에요. 특히 여름철에 아이들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고창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창군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외부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구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용료에 대해서 별표1일을 보면 청소년 및 어른 3천 원, 유아 어린이는 무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운영규칙으로라도 상세하게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우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노인 우대가 빠진 것 같아. 본 위원이 급하게 봐서 안 보였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운영규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가능하면 내일모레 업무보고 때 필요하면, 놔주면 좋겠다는 검토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준공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8월 말입니다.

8월 말이면 여름이 어느 정도 지나가는 상태고, 그 전에 개장을 했으면 고창에 어린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물놀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더구나 올 여름 뜨겁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준공이 더 땡겨질 수 있었는데도 예산 확보가 안된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산 확보 문제는 없었고요. 작년 하반기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12월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못해서 3월부터 시작했고요.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시설물들, 바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완공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재확보가 잘 안 되고 해서 시기적으로 늦어졌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자재가 늦어졌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고창군민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종훈 위원입니다. 관내에는 고급리조트가 두 개 정도 있습니다. 휴스파하고 상하농원이 있습니다. 군민들을 위한 시설로 준비되었다만 충분히 군민들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 됐습니까? 수요조사가 충분히 있었고요?

여기는 대부분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이거든요. 깊이가 30cm밖에 안되는 물놀이 시설이라, 앞에 분수대 있잖아요. 문화시설 쪽에 있는 분수대도 많은 어린이들에랑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물놀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새마을공원 쪽에 이번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들은 사진이 첨부가 된다든가 하면 이해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안을 받아보다보니 이해가 많이 떨어집니다. 시설물에 관련되어서는 사진을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 수용인원에 대해서 여쩌보겠습니다.

수용인원은 400명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요. 한시적으로 7월, 8월 운영하면 2개월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10개월 정도 기간이 있다보니까 시설유지보수 문제, 이러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시설유지보수는 여름철에만 일단은 물놀이시설로 운영을 하고요. 그 외에는, 기간 외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놀이시설, 물놀이가 아닌 놀이시설도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광장이라든지 놀이시설로 이용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개월동안 시설이 잘 이용되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조규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5조 2항을 보시면 물놀이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창군민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이렇게 써져야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면 이용료 감경기준에도 있는데요. 일단은 고창군민에 한해서 무료인데, 정확히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400명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입장객수 제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이 오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1일 최대 수용인원도 구체적으로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탁을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데로 이용료 규정을 조금 더 강하게 안 하면 고창군민은 하나의 무료로 줄 수 있는데, 인근 물놀이 시설이 좋다보면 타군에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위탁이용료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임종훈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상하농원 수영장이라든지 웰파크 시설도 있어요. 다 무료로 해서 사람이 많이 오다보면 안전사고 위험성도 내포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 요약서를 보면 세 번째 칸에 물놀이장 시설 임차비라고 쓰여 있어요. 탈의실, 물품보관, 3천만원 쓰여 있어요. 물놀이시설을 우리 고창군에서 시설을 했는데 임차비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고정된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탈의실이라든지, 몽골텐트 같은 그런 탈의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임대를 해서 임차비가 들어갑니다. 간이 시설, 여름철만 하기 때문에.

탈의실 같은 비용이 임차비로 3천만 원,

화장실은 본 사업비에서 신축하는데요. 탈의실, 유아용품 보관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임차비가 들어갈 때가 는데 들어간다고 해서, 텐트 몇 개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2달정도 되는 거라 그정도 소요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남으면 반납할테니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고창군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모로비리 공원 내 조성한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이 물놀이 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리운영방안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울력행정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군정비전 실현과 주요핵심사업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된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구조정 사항으로 당초 2국 15과 1담당관 1의회 2직속 3사업소 14읍면을 2실 1정책관 1과, 2국 13과 1의회 2직속 2사업소 14읍면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부군수 직속에 1직속이었던 것을 4직속으로 당초 2국 15과를 2국 13과로, 2직속 2과를 2직속 4과로, 3사업소를 2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게습니다.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제4조입니다.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기관의 설치,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를 둡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제5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입니다. 자치행정국에 관광산업과와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인재양성과, 환경위생과, 재무과 등 6개 과를 둡니다. 각 과의 분장사무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제6조 농어촌산업국에 두는 과입니다. 농어촌산업국에는,

과장님. 저번에 간담회 때 어느 정도 설명이 됐으니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7개의 과를 두게 됩니다. 제8조 2 32페이지, 보건소에 이번에 신규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2개과를 두게 됩니다. 사업소는 당초에 체육청소년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3개 사업소를 뒀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 업무 중에서 청소년업무가 인재양성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체육시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업무는 환경위생과로 통합되어 환경시설사업소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0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조직에 개편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간담회 과정에서 최인규 의원님이 허가계, 조민규 위원님이 말한 에너지, 그다음에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전. 충분히 반영이 됐죠?

예. 반영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일부 몇 가지에 대해서 가능하냐고, 이게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군수님도 바뀌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수정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미리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검토를 말씀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조직표를 오늘 일단은 깔아주시고 설명 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이 전에 준거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부군수 직속으로 지금 개편안에 기획예산실과 종합민원실, 신활력정책관, 행정지원과 이렇게 4개를 두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직제순서를 직급이 종합민원실이, 지금 기획예산실은 5급으로 되어 있고. 종합민원실은 4,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과를 실하고 과를 직제순서를 하는데, 종합민원실이 4, 5급이기 때문에 직제순서가 앞으로 해주기를 어떤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행정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기획예산실은 군정에 밑그림을 그리는 모든 분야의 핵심이 되는 가장 우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직제를 가장 먼저 두는 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의 명칭은 당초에 조직개편안을 저희가 할 때 저희가 안을 총무과로 했었습니다. 총무과로 하고 자치행정국에 행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총무과로 했었는데 저희가 각 시군에 조직을 비교를 해보니까 시 단위에서는 총무과로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라든지 행정지원과 이런 명칭을 쓰는 곳은 군 단위에서 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 직속으로, 행정업무를 두는 과를 부군수 직속으로 뒀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 그런 명칭하고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라는 이름은 쓰지 못하고, 또 시단위에서 주로 쓰는 총무과 명칭은 쓰지 않고, 말 그대로 행정을 지원하는 과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로 명칭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없이 그대로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머지 변동 사항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환경위생과 업무 중에서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업무를 이관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업무분석을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위생팀은 주로 단속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음식점을 단속을 하고 또 명품음식점을 육성하고 그런 육성과 단속의 개념이고 보건소에서는 주로 건강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성격이 보건소로 가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저희들한테 전체 의원님들이 있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고, 아까 세 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민선 8기 군수님께서 새로오셔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고, 충분히 행정에서 검토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해를 못하셨으면 또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성만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부군수님쪽으로 기획예산실, 4국이 이뤄진 것이죠.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 읍장님은 다시 5급 체제로 가고 4급이 종합민원실로 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읍이, 4급 서기관 둔지 2년이나 됐나.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조직개편이 있는지, 저는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은 했지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을 해보고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읍 체육회장도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인구를 보나 면하고 읍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인구차이도 면에 비하면 10배 이상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서도 그 많은 민원 관리를 하고 해야 하는데 꼭 종합민원실로 4급을 옮기는 그런 상황이 됐었나요?

지금 심덕섭 군수님께서는 민원을 처리하고 해결해주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고창군에서 종합민원실을 4급으로 직급을 둔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 대한 행정, 주민에 봉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해서 종합민원실을 이번에 직급조정을 하면서 4, 5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설령 4급을 종합민원실로, 군민 민원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해요. 그러나 제가 어떤 고창군 전체를 봤을 때는 설령 읍에서 4급이 종합민원실로 오는 것 보다 저는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고창군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설명 옮기더라도 기획예산실로 4급이 가야 되지 않나, 제 소견은 그런데, 지금 개편은 다 된 것 아닙니까?

예. 입법예고가 다 되고 입법예고 신청기간에 별다른 이의사항은 신청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직개편 사안이 상당히 중요했고, 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조규철 의원님이나 최인규 의원님이나 조민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반영을 했다는 거고. 거기에서, 이게 입법예고까지 다된 상태고. 어느 정도 조직개편이 되어야 인사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질의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더 할 수 있도록 하게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1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8기 군정비전실현과 주요 핵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정직 공무원 책정기준은 군수실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6급 상당 41%이내를 0%, 7급상당 18%이내를 41% 이내, 8급 상당 0%를 18%이상으로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볍 정원표 보건소 과 설치 등에 따른 직급 조정사항입니다. 4급 3명을 4명으로 4, 5급 2명을 1명으로, 5급 34명을 36명으로, 6급 이하 755명을 753명으로 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성별영향평가 사항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전에는 비서실장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6급상당으로 처우를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영입하지 않고 군 자체내에서 비설실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6급은 없습니다. 7급 상당 경력직원은 2명을 채용했는데 2명은 유사근무 경력을 호봉산정결과 7급 상당에 해당이 되어서 7급율 조정했고 신규직원 8급은 아무 경력사항이 없어서 8급으로 조정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고창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군정 주요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민선8기 군정비전 실현과 주요 핵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기호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부서인 농생명지원과 조우삼 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 조우삼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내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하여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재산현황입니다. 상하면 장산리 137-9번지 1,986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공동형 기숙사 4층 규모, 연면적 1,139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억 5천, 도비 2억 2,500, 군비 31억 4,100만 원, 총사업비 4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월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공모 및 선정이 되었습니다. 3월에는 일반재산 대부계약해지 및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하였습니다. 7월에는 공유재산 취득,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 공모 및 설계업체 공모를 8월에서 10월까지 하고 설계 및 공사추진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원활한 농촌인력 공급으로 농업경영안정 도모와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예산은 수반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매입건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기숙사 건립에 따른 예산 요구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추경예산에?

예. 2회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단 말이에요. 심의를 하고 나면 군관리계획안 위원회 심의를 또 해야 되죠? 군관리계획. 어쨌든 행정절차를 한 다음에 예산 요구가 들어가야 맞는 것은 맞죠?

예.

행정절차상.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를 일단은 지적하고, 백번 이해해서 시기적인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2월에 공모사업 공모를 했다고 했어요. 지금 7월이고요. 그렇다치고, 그부분은. 이것이 작년 12월에도 고창군이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안 됐죠?

예.

그때는 얼마짜리 공고였어요?

그때 100명 규모는 30억 규모입니다.

지금은 15억이죠? 그런데 15억인데 41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거 매칭사업이죠?

예.

그러면 국비 50%, 지방비 일부분으로 제일 처음에 사회공모 계획 사업안을 보고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고창군은 신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소요액은 30억, 규모는 15억에 맞게 가고. 15억 중에서니까 국비 50, 지금 내용으로 분석해보면 도비가 15%로 가책정을 예상할 수 있어요. 고창군이 15%, 그런데 41억으로 변경계획안을 했었을 때에는 매칭비율이 300%란 말이에요. 너무나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고창군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했었을 때 사전에 고창군의회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 대표적으로 자치행정위원장님, 저도 그런 말을 표현하는데 충분히 하지 못한 내용이죠?

예.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공모사업을 따온 우리 직원은 공모사업 유치에 따라서 근평에 대해서 가점을 맞죠?

예.

일반적으로요. 그래도 공무원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하나라도 따오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매번 공모사업을 따서 특히 고정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시설유지비,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매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왔어.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15억짜리가 40억으로 됐어. 만약에 고창군의회에서 이걸 부결을 하면 어떻게 해요?

부결을 한다고 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예산반납이 아니라 바로 나오는 말이 중앙부처로부터 고창군은 패널티를 먹습니다. 그러죠?

보통 보조사업, 공모사업들은 패널티를 먹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충분히 협의나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가지고 왔어. 15억짜리로 봤는데 41억으로 늘어났어. 이 내용도 50명이 고창군 외국인 근로자 대해서 숙소를 해결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것도 의문점이 많아요. 그러면 고창군의회에서는 공모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걸로, 첫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거친다음에 예산을 해야 하는데 예산수반을 먼저 해놨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놓고 고창군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고창군민들한테는 고창행정 당국은 열심히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는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고 예산 세우고 이런 걸 확인하고 올려줘야 돼요. 절차상을 무시하면 안 되고. 결과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본 위원도 사실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민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정도는 하는데, 이후에는 고창군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면 안 돼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적어도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적어도 15억짜리를 41억으로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 예산심의 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임종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 사업은 어느 지자체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62페이지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 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이 사업이 중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들이나 유관기관 협의체들과 혹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됐었는지 궁금합니다.

상하 인접된 마을 소재지하고 인접된 마을 설명을 드리고 주민이 경작을 하고 있던 군유지를 대부계약 해지까지 했습니다.

혹시나 관련단체들이나 이런 반발로 인해서 이 사업이 또 무산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무산이 되면 국비, 도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아마 권역별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권역별로 연차적으로 차츰 예산이 된다고 하면 권역별로 기숙사를 건립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처럼 꼭 유치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런 사업들이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락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농생명지원과장님.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충분한 협의없이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은 지양해야 하고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례회 때도 분명히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하든 5분발언을 하든 할겁니다. 부결 시 예산반납하고 중앙부처에서 패널티를 받는다. 무조건적인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원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충분히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공모사업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게 조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비율이 50%도 아니고 군비가 80%가 들어갑니다. 79%정도인데,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을 갖지만,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공모사업도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군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안도 앞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다시 말해서 과장께서는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지금 건설과 T/F팀에서 이것을 사전검토해서 41억이라는 것이 대충 가 추정액으로 나온 것이죠? 추계비용이 T/F팀을 통해서 추계한 거예요?

건축설계사 설계업체에 이런 규모로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 41억정도 소요가 된다는 가설계 금액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건설과에 T/F팀에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미 그것이 진행중으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예산편성이 지급이 된 거예요? T/F팀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안 됐겠지만, 이것을 추계하는데 가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을 추계하는 기초자료가 어떻게 보면 건설과 T/F팀에서 나왔던 것 같에. 이것을 보면, 건설과에서 몇 개를 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15억 가지고 50인이라는 것을 보고 공모사업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모 했을 것 아니에요. 15억이면 50인 숙소 짓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감수하고 신청을 했어. 그런데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직영이 되어도 이해되는 선에서 해야 하는데 매칭비율은 35%인데 우리가 거의 90%가까이 되어버려요. 아니, 80%정도. 이런 것은 택도 없는 변화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예산을 각 추계를 내는 41억이라고 나온 것은 가설계를 해서 나왔겠죠? 이것을 기본적으로 T/F팀에 사업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했을 것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설계를 냈는데 재무과장님. T/F팀에서 예산이 여기는 일정부분 이것을 추계하는데, 가설계 내는데 용역비라든지 뭐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가설계 낸 것은 저희 과에서 했고요.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혹여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40억을 들여서 외국인 근로자 50명을 수용한다고 했을 때, 호텔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운영하려면 직원 세 명 정도 채용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랬을 때 앞으로 각 면단위마다 전부 하나씩 세워달라고 했을 때는 14개 읍면에 세워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79%, 80%가까이 군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9대에 들어와서 첫 자치행정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과감없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본 위원들 역할입니다. 충분한 각 부서간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을 따와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적인 있는 것 그냥 가지고 와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왔다가 플랜카드 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40억 들여서 사람 50명 살기 위해서 호텔 지어주자는 이야기인데, 그런 맞지 않는 것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충분히 전파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과장님. 농생명지원과장님. 그렇게 알아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어촌식품과장님이 병가중이라 주무팀장인 염규송 팀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 농촌공동체 팀장 염규송입니다. 과장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72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통한 면 소재지의 생활편의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농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충족과 농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 도모하고자 합니다. 재산현황으로 사업위치는 고창군 신림면 도림리 534-42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24년까지 4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울력 행복센터 조성, 복지회관 리모델링, 활력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안전거리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해당하는 울력행복센터 조성을 위한 소요예산은 19억 2,400만 원이며 부지면적은 4천제곱미터이고. 건물면적은 364제곱미터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 6월에 확정되어 2021년 4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전라북도와 협의 후 12월에 기본계획을 승인 후 올해 2월에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공유재산 심의회가 마무리 되면 전라북도와 협의 후 올해 12월에 시행계획을 승인한 후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위성사진 및 지적도와 75페이지 현황사진 및 대상재산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호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김완철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완철입니다. 지금부터 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고수면에 부족한 생활SOC확충으로 머물고 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고수드림센터하고 관련하여 고수 복지회관 구조 검토결과 건물상태가 양호함에 따라서 당초에 철거 및 신축계획에서 증축 및 리모델링 계획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수면 황산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이고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다음 사업 내용입니다. 고수 드림센터 황산생태공원 안심보행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고수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걸로 연면적 59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걸로 당초에 금년 4월 제287회 임시회 때 심의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596제곱미터는 적다. 면적이 너무 적다고 해서 주민들께서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고 그 한층 더 증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건물에 구조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한층을 증축하려면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구조검토를 했는데 다행히 구조검토결과 B등급을 받아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축계획에서 새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전체 리모델링하고 한층 더 증축하는 걸로 다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하고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고수면에 부족한 생활SOC확충으로 인구유출 방지 및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호 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 조성사업(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오태종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고창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0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성지화 사업에 원활환 추진을 위하여 무장기포지와 전봉준 장군 생가터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역사공원화 함으로써 세계적인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국비 102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25억 원으로 무장기포 역사공원 및 전봉준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무장기포 역사공원은 사유지 73필지, 43,578평방미터와 전봉준 기념공원은 11필지 5,7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사업 세부내용입니다. 무장기포지는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으로 1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장기포 역사관, 수구막이 숲, 원형복원지 역사광장 당산나무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전봉준 기념공원은 고창읍 죽림리 63번지 일원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봉중 생애기념관, 추모와 명상의 숲, 전망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2021년 10월에 완료하였고 금년도 2월에는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승인, 5월에는 무장기포지 사적지정, 그다음에 무장기포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2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추경 예산이 성립이 되면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토지매입을 추진하겠고. 10월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문화재 표본조사 시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에는 문화재 종합정비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호 고창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225억 중에 50%가 넘는 122억이 군비잖아요. 그러면 122억에 대한 돈은 다 토지매입비까지 다 해야 하는 것에서 들어가는 돈이죠?

문체부와 협의를 할 때요. 부지매입비를 군비부담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20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기도 합니다.

군비는 충분히 확보한 상태인가요?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끝났고요.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한 상태라 추경 성립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무장기포 역사공원 전봉군 기념공원,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단순해요. 보면 전시장, 농특산물 판매장, 전망대. 조금 단순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른 곳 지자체 현장을 많이 가서 보시고 해서 조금 더 이 예산에 비해서 더 나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장, 판매장하고 전시장, 전망대 이런 식 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시설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가령 무기포지가 어떻게 관광객들이 와서 전시장이라든지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활성화 될 수 있는가 잘 살피고, 두 가지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현장체험하는 사람들이, 강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타지자치 하고 있는 곳도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산출근거를 보면 대지 1,986평방미터, 평으로 따지면 약 580평정도, 이것을 평당 가격 20만 원으로 잡는다고 해도 1억 1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평당. 토지가. 그러면 나머지 40억 정도를 이 평수로 343평으로 나누면 평당 건물이 1,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버려요. 평당 건물 하나 짓는데1,166만 원 정도, 산출조서와 근거를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근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어떤 환경개선이나 인권 차원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지원사업을,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숙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행정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다치더라도 필요한 사업임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산출근거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40억에서 343평을 해봐요. 그러면 1,160만 원인가요? 전체 사업비가 41억인데 굳이 여기에서 산출근거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토지의 면적이 1,986평방미터가 나오고 산출을 보니까 가격은 안 나왔어. 그러면 평당 토지의 공가가 민원이 되어서 다른 데로 간다고 가정 했었을 때에도, 평당 군으로 민원해결이 없어서 군 땅으로 한다고 치면 평당 1,200만 원이 나와요. 두 가지 과정으로 했을을 때에, 민원이 100% 해결이 되어서 그 부지에다 한 것 하고 이것을 지었을 때에 또 다른 부지를 확보하는 이 면적을, 이건 추정이단 말이에요. 했었을 때에 평당 20만 원으로 추정하면 1,100얼마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 없이 한번에 지금 계획했던 부지가 민원이 없어지고 해결이 된다고, 순수건축비로 본다면 평당 1,200만 원정도가 산출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일반적인 건물을 짓는데 1,200만 원 정도 한다. 이건 산출근거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물론, 사용자가 하고도 있고. 또 개선사업도 주거개선사업 지원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듣든지,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조규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도 했고.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 41억인데, 50인이 삽니다. 그래서 비유를 드리면 30평짜리 가정집을 지어서 1억 5천에서 2억을 들이면 지어요. 평당 700잡고. 지으면 6명이 살아도 10채면 됩니다. 그런데 50인이 살기 위해서 돈을 40억을 투입하는 거예요. 군 땅이 안 들어가도, 그러면 이게 호텔을 지어주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 상황이 그렇습니다. 외국인 인력이 와서 거기에서 살면서 농가가 거기에서 숙식을 하게 하고, 일할 때 아침에 데려가고 저녁에 데려다 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14개 읍면에서 다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데로 제 대안으로 귀농귀촌센터에 현재 건물이, 큰 건물이 어느 정도 이용을 안 하니까 그 건물을 활용하자든지, 아니면 고추가공사업소 같은 경우 공유가공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만 하면 한 20억도 안 들어가면 100명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 50분을 가져다 기숙사에 모시고, 숙식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또 3명씩 뽑아야 하고, 상하에 세우면 무장에서도 해달라, 공음에서도 우리도 해달라. 그러면 14개 읍면이 전부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50명도 채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표를 받는 군의원이 됐든 군수가 됐든 누구든지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로 이 사업이 거의 79%, 80%까지 군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군비가 80%가 아니라 군비가 20%가 들어간다고 해도 안 맞는 일이다. 왜 그러냐면 나아가서 집단 생활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칼부림도 일어날 수 있고. 성폭행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책임을 지냐는 겁니다. 영양인가는 어떠냐면, 혐오시설까지는 아니지만 계시는 분들이 여름이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그 주위 동네를 활보를 하고 이런 문제로 반대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이거를 도입하고 싶으면 타 지자체가 가는 방향을 보고, 몇 개 안 됩니다. 9개 밖에 안됩니다. 전국에 250개에서 300개정도 지자체가 있는데, 전국의 지자체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250에서 300개정도 되는데 정부에서 처음하는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범사업을 지금 아까 말씀데로 처음에 이걸 도입하게 되면 계속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담당팀장님은 고옥규 팀장이 계셨어요. 그때 우리가 갖고 와서 절대 안 된다고 조규철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직원들이를 열심히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동을 건다는 않으낌도 들지만,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고, 또 각 실과끼리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고 하는 공모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해라. 하는 것이 군정질문을 했던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공모사업 땄다고 플랜카드 걸면 다 해줘야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안 해주면 우리한테 위원들이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첫째 공모사업이 공모시점에는 15억 사업을 41억으로, 군비 부담이 너무나 많이 증액되었고 이 많은 금액에 50인의 시설로 했었을 때에 단위면적당 금액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규철 위원님께서 의안번호 제3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부결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상황 다음쪽입니다.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신림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2020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면 소재지의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 등 농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균형충족과 농촌지역의 중심공간을 위해 울력행복센터 조성, 복지회관,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 조성사업 변경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재산현황, 다음 장입니다. 추진상황, 추진계획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87회 임시회 때 의결된 안입니다. 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 조성사업은 고수면에 부족한 생활SOC 확충으로 머물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17억 원으로 고수 드림센터, 황산생태공원, 안심보행로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공간 제공 및 여가선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287회 임시회 시 의결된 고수 드림센터 철거 및 신축으로 의결되었으나 주민의견 반영과 고수 복지회관 구조 검토용역 결과 안전등급으로 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변경된 사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고창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상황,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은 202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20억 원이 확정되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위상에 맞게 역사공원화 하여 세계적인 역사 교육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무장기포지, 전봉준 생가 터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무장기포 역사공원, 전봉준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건립 후 운영, 관리, 인력 수급 확보방안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군립미술관 신축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상황, 추진계획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립미술관 신축건립사업은 고인돌박물관 진입로 좌우측 주변에 자연생태원 건립과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변관광자원인 운곡습지, 고인돌군, 봉덕리고분과 연계하기 위해 사업비 107억 원으로 고창읍 도산리 873번지 일원에 군립미술관 신축건립사업은 지상1층 규모의 전시실, 수장고, 교육실 등 전문미술관 시설 등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초 군립미술관은 2001년 무초회향미술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였으나 미술관 용도에 맞게 건립되지 않아 작품전시공간, 수장고 등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동리정사 재현을 위해 2022년 7월 현 군립미술관을 철거하였습니다. 군립미술관을 건립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문화휴식공간이자, 미술교육기관으로 군민의 문화예술 향수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자연생태원 건립과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추진 중인 부서와 검토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