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등2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4건으로총16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양평군민여러분,전진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윤순옥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의원여현정입니다. 코로나19확진자가다시급속도로늘고있습니다. 과학방역하겠다던윤석열정부는자율책임방역이라는전대미문의방역정책을발표하며모든책임을국민들에게떠넘기고있습니다. 지난2년반동안체계적인감염병대응시스템으로세계가극찬했던K-방역은더이상없습니다. 윤석열부부가대통령놀이에도취되어국민을외면하는사이긴장마와무더위를겪는대한민국에는여전히코로나19와더불어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기후재난과사회적불평등으로고통받는수많은국민들이있습니다. 고독한어르신,배고픈어린이,높은문턱앞에땀흘리며좌절하는장애인,가난한예술인그리고고용이불안한청년들이있습니다. 물가는치솟는데쌀값은폭락하고,임금은동결되어가슴이타들어가는노동자,농민들과소비가위축되어여전히힘든소상공인을비롯해인권마저짓밟힌채절망하고아파하는수많은사회적약자들이있습니다. 양평은어떻습니까? 자연과사람,행복한양평이라는슬로건을걸고출발하는민선8기전진선군수가임기첫날,군민혈세5000만원가량을들여초호화취임식을치르는사이에도비피해를입고울부짖던당신의군민들이있었습니다. 또9대의회는어떤모습으로개원하였습니까? 협치에찬물을끼얹는의장단독식과만취운전으로적발되고도그사실을숨긴채당선된것도모자라반성과사과는커녕오히려부의장직을맡으며군민을기만했던황선호의원에대한항의로민주당의원들은첫임시회등원거부와개원식불참이라는강수까지두며아픈시작을해야했습니다. “선출직공무원의도덕적책임은일반인보다훨씬무거워야한다.스스로물러나길바란다.” 지난2019년2월열린양평군의회본회의에서박현일의원제명징계안이부결되자당시자유한국당군의원이던이혜원의원이했던말입니다. 그런데부끄럽게도어제열린윤리특위에서황선호의원에대한제명안은부결되었습니다. 당리당략에따라움직이는국민의힘의선택적도덕성과선택적정의에분노합니다. 음주운전은그자체로살인적범죄행위입니다. 게다가황선호의원의경우는그사실을숨기고당선이됨으로써유권자의알권리를침해하였습니다. 또한군민을대표하고대의해야할막중한책임을부여받은선출직공직자로서의책임을지지않았습니다. 이것이본의원이제명이라는가장무거운징계양정을요구하는이유였습니다. 하지만이번윤리특위의제명안부결과정에서국민의힘의원들은군민눈높이와정서에어긋나는무딘감수성을보여주었습니다. 군민을섬기고신뢰받는의회가되겠다던제9대양평군의회는음주운전범죄에대해결국어떠한책임도지지않은채양평군민들에게다시한번실망과상처를안겨주었습니다. 지역사회와군민들의요구를외면한양평군의회의원의한사람으로서부끄럽고죄송합니다 민선8기와9대의회에바라는군민들의요구는무엇이겠습니까? 부정과비리를용인하지말고적폐를청산하라,그리고편가르기,밥그릇싸움으로또다시너희들만의리그를만들지말라,주민의편에서주민을대의하라,의회를개혁하고나아가서는정치를개혁하라. 이것이주권자인군민들의요구입니다. 민생문제를최우선으로살피고,사각지대에놓인한사람이라도찾아서따뜻하게챙기고,모두가안전하고평화로운,행복한삶을살수있도록법과제도를만들고시스템을바꾸어내는일,그것이우리에게부여받은책임입니다. 얼마전저는지평면망미1리마을회관에서열린작은영화제에서다큐멘터리영화1편을보았습니다. 내전이일어나말라리아가창궐하고한센병환자들이고통속에죽어가던곳,가난한중에서도가장가난한굶주림의땅아프리카남수단의톤즈에서10년동안자신을희생하며사랑을실천했던이태석신부의이야기를다룬영화부활,영화에서나를가장반성하게도또설레게도했던한문장은‘국민을섬기는삶,그보다위대한삶은없다.’라는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의가법위에있고국민의분노가정치적계산보다우선하는사회,우리대에반드시만들어냈으면좋겠습니다. 더이상군민들이의회를불신하고정치를혐오하게만들어서는안됩니다. 권력이아니라주민이주신권한으로주민을위해,주민과함께지역을바꿔내고싶은한초선의원의설레는꿈이현실이될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2022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지민희의원입니다. 2022년도양평군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라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1조그리고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양평군의행정사무전반에대한실태를종합적으로점검하여의정활동에필요한정보및자료를수집하고보완이필요한행정사무에대하여는시정또는개선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역할수행과지방자치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집행부전부서및양평군이출자‧출연한기관에대하여2022년9월21일부터9월29일까지실시할계획입니다. 또한해당기간내에방대한분량의서류를세부적으로검토하고감사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어이번회기에행정사무감사계획의승인과그에따른감사자료제출을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에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성실하고철저하게자료를준비하여충실한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요구목록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본특별위원회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의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영보의원입니다. 금번임시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등9건과2022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의견제시의건5건으로총14건입니다. 먼저,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정과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개정으로교육경비보조금신청에대한심의일원화를위하여중복된심의규정을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노인복지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치매등으로무연고노인발생시야간및단기보호시설이없어야간과주말에돌봄대상노인을돌보지못하는사례가있어재가노인복지시설에관한사항을신설하여돌봄대상노인가족의신체적·정신적부담을경감하고사회활동을보장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개정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은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이개정되어공유수면점용료와사용료의산정기준및산정방식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건설산업의범위를넓혀지원대상을확대하고지역건설산업체의경쟁을제한하는조항을개정하여사업자의자유로운사업활동과소비자의선택권을보장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사항을반영하여주거안정과주거수준의향상을도모하고,공동주택을더욱투명하고안전하며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원회의당연직위원중‘주민복지과장’을복지분야주무부서의장인‘복지정책과장’으로변경하여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규정하고있는과태료부과·징수절차를삭제하는등기존조례를현행법령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및지역보건법시행령이개정되어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조문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문구를수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2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총5건으로첫번째,양평군병산4리경로당및마을회관이전신축변경건은토지감정평가액과경로당및마을회관신축시재료비상승에따른사업비증액분에대하여사업비를확보하고자하는것입니다. 두번째,지평면지역공동체어울림센터신축건은지평면의기초생활기반조성과지역경관개선을위하여공모사업을통한사업으로지역공동체어울림센터를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셋째,용문산관광지사유재산보상매입변경건은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에포함된원지형보존녹지토지소유자의보상요청이추가로신청접수된토지에대하여취득하고자하는것입니다. 네번째,양평군동물보호시설신축계획건은양평군관내유기동물의구조·보호와올바른반려동물문화정착을위하여국비를일부확보하여동물보호센터를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지평면미리내연수원단지내기부채납건은양평군농어촌도로리도202호선으로지정되어있는구간일부도로에대하여도로의효율적인유지관리를위하여도로로사용하고있는지평면지평리와월산리에위치한토지32필지를토지소유자로부터기부채납이신청된사항에대하여양평군행정재산으로기부받고자하는것입니다. 이와같이총5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안을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양서면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으로이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양서면청사)결정(안)에대한건은기존노후화된양서면청사를양평군양서면용담리540-6번지일원에신축하여효율적인행정업무수행과주민편의를도모하기위한것으로비장애인과장애인인양평군민과면민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는양서면청사신축사업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양서면청사신축사업은사업비규모가106억원으로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최선을다해추진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다음,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양평군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으로이에대한의견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양평군청사)결정(안)에대한건은기존양평군공공청사의협소화로인한확장계획및주차시설설치를통해효율적인행정업무수행및주민편의를도모하기위해양평군양평읍양근리448-8번지일원에양평군청사건립을위한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현재양평군의인구는매년증가하고있고,군청사주차시설또한협소하여양평군을찾는군민과직원들이주차하는데어려움이있으며,또한양평군의재정력또한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양평군의재정력을감안한다면많은예산을투자하여현재지상에설치되어있는주차시설을주민편의시설로변경하고,주차시설을지하로설치할필요성이있는지에대하여신중히검토하여야할것으로사료되며,또한양평군청사일원에주차시설을추가로설치하여이용할수있는공간이있는지우선검토하고,기설치되어있는주차공간을증축하여이용할수있는지등을검토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양평군청사)결정(안)은사업비규모가477억원의많은사업비가투자되는사업인만큼신중을기하여추진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다음,양평고송지구(양동골프장)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으로이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고송지구(양동골프장)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건은양평군양동면고송리1765번지일원에위치한더스타휴골프&리조트인근토지약47만5000㎡를매수하여기존골프장코스4홀을보완하고,대중골프장9홀신설과콘도미니엄150실확충을위한것으로산지관리법상보전산지인임업용산지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농림지역으로지정되어있고,또한전체사업대상지에대한평균경사도는23.8도로25도이하에는충족되고평균경사도25도이상인지역이전체면적의100분의45.5%로100분의40%이하일것에대하여는충족되지못하는곳으로담당부서에서는산지지역개발행위신청에대한합리적인입지기준을가지고양평군의회의의견을들어야하나단순행정절차를이행한다라는생각만으로양평군의회의의견을들으려하는것은적절하지못한것으로사료되며,아울러양평고송지구(양동골프장)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서는첫째로담당부서에서는신청된내용을면밀히검토하고추진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고두번째로,산지의효율적인활용과양평군의세수증대,지역주민소득증대등지역사회발전을도모함과동시에국민의건강증진과여가활동및재충전을위한레저공간으로확립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마지막으로주민설명회와공청회개최시주민들의의견에대하여는반드시반영할수있도록당부의말씀드립니다. 다음,양평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으로이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건은1989년12월1일에약190만㎡에대하여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이승인되어골프장27홀을대지개발주식회사에서운영하고있는양평TPC골프클럽으로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시녹지용지를67.4%로사업계획이승인된곳이나양평군지평면대평리산112번지일부면적25만2028㎡를등록체육시설업구역내에서유해조수및고사목에따른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계획관리지역을농림지역으로하향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등록체육시설업승인시확보토록되어있는녹지용지40%이상이확보되어있어저촉사항은없으나등록체육시설업구역내유해조수및고사목피해를방지하기위해서는산림경영계획을수립하여등록체육시설을관리함이좋은방법이라고판단되며또한계획관리지역을농림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시공시지가하락으로인한세금절세가우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 따라서담당부서에서는녹지용지유지관리와용도지역변경에따른공시지가하락으로인한세금절세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추진함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며마지막으로용도지역변경으로인한양평군세입과산림유지관리에차질이없도록업무추진시신중을기하라는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수정계획안을들어야하나요? 저는동의합니다.

예,찬성합니다.

예,송진욱의원입니다. 의사일정제15항양평고송지구(양동골프장)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하겠습니다. 양평고송지구(양동골프장)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중산지관리법상보전산지인임업용산지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농림지역으로규정되어있고’를‘농림지역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로수정하고또한‘전체사업대상지에대한평균경사도는23.8도로25도이하에는충족되고평균경사도25도이상인지역이전체면적의100분의45.5%로100%의40%이하일것에대하여는충족되지못하는곳으로’라고의견제시한부분은담당부서에서제출한자료에는없는내용이므로해당부분을삭제하는수정동의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