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권 의원 발언
한권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수형인 직권재심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4·3 관련 주요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전 협조를 구하고 성명 발표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매번 회의 개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는 제12대 전반기 4·3특별위원 회의 활동계획을 채택하기 위하여 열리고 있습니다. 4·3특별위원회는 1993년부터 9대를 제외하고 12대까지 운영되면서 4·3특별법 개정,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유족지원과 진상조사, 70주년 행사 등 4·3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으며 같이해 온 위원회입니다. 지금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비롯해 4·3의 주요 현안과 미진한 과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위원님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1.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15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그럼 지금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4·3특별위원회 활동 배경 및 목표입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 4·3 자원 발굴, 진상규명, 4·3 교육 분야 등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 분야에는 차질 없는 보상 절차 추진을 위한 점검 및 지원,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관련 보완 입법 추진 등, 4·3 자원 발굴 분야에는 4·3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도출,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 정비, 진상규명 분야에는 수형인 명예회복, 4·3의 올바른 역사 찾기, 4·3 교육 분야에는 4·3의 역사적 가치와 교훈 확산을 위한 전국화, 세계화 추진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2쪽까지의 세부 활동계획은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채택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12대 전반기 4·3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별 활동계획은 13쪽과 2022년 4·3 주요일정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첨부)
한권위원장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은 사안과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변경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성 전문위원이 보고한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이운 위원님.
이운
정이운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4·3 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4·3 교육 현황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현황도 질의할 겸 해서 다음에는 필요하면 출석시킬 수 있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권위원장
정이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업무보고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활동계획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역량을 모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