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김규봉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효태 의장님께서 경북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 참석으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사 진행은 의장님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9대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 ․ 사회보장과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 소관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 전종율 의원님. 평소 사회보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보장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업무 보고를 마치며, 사회보장과에서는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군민 맞춤형 복지로 다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규봉부의장
예, 사회보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사회보장과 이동명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옛날 우리의 속담이 있다시피 사회보장과는 우리 청도군이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될 밀착형 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되게 포괄적인 거고, 또 디테일 등이 많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과이길래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전체적인 정책의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보니까 노인과 청소년을 대비했을 때 사업의 이렇게 파이를 봤을 때 노인 있는 쪽으로 많이 파이가 있고, 청소년 쪽으로는 좀 많이 아래로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청도군의 미래는 앞으로는 청소년이겠지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 아이들에 대한 정책,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경로당에 대한 부분과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노인일자리, 또 노인돌봄에 대한 내용,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끔 개소가 나눠어져 있는데, 우리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학군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노인회관, 노인정, 경로당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동네별로 개소가 다릅니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학군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거기에 인풋 시키는 비용도 각각 달라지는 걸로 되어있는데, 면적별 차등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마을에, 한 마을에 4개의 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고, 한 마을에 한 개의 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동명 과장님께서 그 디테일까지는 실과 계장님이라든지 주무관께서 하실 줄 믿는데, 한번 점검해 봐주시고, 너무 예산이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한 동네로 편중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점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그래 질의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하실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저희들 경로당이 318개소인데, 212개 동네에 지금 상당히 오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마을별로 한 개씩 있다가, 지금 또 할머니 경로당을 등록한 게 있어서 28개가 별도로 있어 늘었고, 또 행정리 중에 자연부락 단위가 상당히 좀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산을, 능선을 통해서 마을 부락 반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민원이 전에부터 많이 요구되어서 경로당을 또 별도로, 여기 있지마는 또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축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 지형적인 위치에 따라서 경로당이 세 개, 네 개 많은 데는 지형이 상당히 오지로써 좀 그런 게 부득이 있어서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어린이집이 10개소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국공립, 법인체, 민간 그리고 가정,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던데요. 지난 전자의 내용을 보니까 특히, 우리가 신경써야 될 것은 물론 법인체, 민간체, 또 가정에서 하는 사회복지 어린이집을 다 보장해야 되고 챙겨줘야 될 것도 있지만, 청도군이라 그러면은 우리 국공립이 5개소가 있는 부분에는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재원이라든지 인풋 시키는 부분이 국공립 쪽으로는 또 범위를 넓혀야 되겠지요? 그래서 국공립 같은 경우에 보니까 노후화된 통근차량에 대한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되어있어서 이번 추경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은, 노인일자리는 활용성, 유용성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도는 초고령화 사회로 되어있고, 노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보장과는 노인층에 맞는 정책을 많이 폈던 부분도 마찬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질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노인일자리를 그냥 업무의 연장성, 이런 쪽으로 보지 마시고, 어른들께서는 서로 일을 하면서 예전에 두레라든지 그렇게 했던 형식처럼 놀이 형태로, 모임, 그런 형태로 꾸려가면서 노인일자리를 더 넓혀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은 나중에 말씀드릴텐데, 여성 노인층은 평생학습이라든지 내용을 후에 말씀드리려 했는 것을 당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도라든지 굉장히 좋습니다만 남성 노인에 대한 부분에서는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 노인께서는 인력으로서는 활용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업무보다도 놀이 형태로 그분들하고 서로 친분을 다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 한번 사업성을 만들어봤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르신들이 갈수록 지금 우리 청도가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사업도 늘어나고, 저희들 군 자체적인 사업비도 늘어나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야에 앞으로 사업 계획 수립을 할 시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저도 많이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든든한 노인돌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의 봉안당이 3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종교시설이 두 군데, 법인체가 하나 되어있는데, 점차 자꾸 늘어날 것 같지요? 과장님. 그래서 이 봉안당, 소위 말하는 지금은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이렇게 언어 순화를 해서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안당의 개수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주민들께서 혐오시설 정도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님비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지역의, 또 산동지역에서 몇 개가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 같고, 소각장에도 인허가는 몇 해 전에 만들어진 것 같고, 또 추후에 종교시설이 또 봉안당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에 대한 부분도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장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 협의라든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장사기관이 자꾸 들어온다라는 그 점에서는 우려되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이 두 군데, 법인체 하나에 되어있다는 부분에서 무허가 형태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부분이 종교시설인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보장과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 금천 소천에 한국 SGI 거기 봉안당이 있고, 지금 원정에 효천공원, 또 보현사 무량수공원 3개소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안 하고 설치해서는 행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모든 것은 민원제도, 행정 절차에 공청회라든가 무슨 그런 것을 거쳐야 당연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천 소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좀 야기되고 있는데, 영구차가 마을 중심 진입로로 들어오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좀 보기도 그래서 불편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안당 시설 소유자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은 또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시설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양쪽으로 다 청취를,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마는 그 우회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서 주민들의 민원, 차량이 진입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시설장께서도 뭐 대게 호의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놓고 있습디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뭐 원활히 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이 장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일단은 반대하고 보는 님비 현상이 있는데, 지금 또 다른 데 한 군데 들어올 예정이고, 저희들 군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과장님 그래서 말인데요. 사회보장과에서 장사에 대한 부분이, 인허가 부서에서는 사회보장과의 컨펌을 받겠지요? 그런데 정책상, 법리상 5,000기 이상 자연스럽게 승인이 된다는 게 제가 보니까 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종교시설이 장사시설로 봉안당을 한다, 그러면은 5,000기가 바로 들어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렇습니다,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5,000기라 그러면 상당합니다. 상당한 부분인데, 장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버리면 5,000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우리 청도군이 만들어져 있는 공공재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다른 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그 점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시설은 당연히 사람하고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봉안당이 들어오므로 해서 장례버스가 5,000기라는 가정에서 다 채워졌을 때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바에 대한 우려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허가에서 인허가를 내어줬을 때 종교시설에서는 장사의 시설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은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아무 종교시설이라도 주민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전자에는 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SGI도 마찬가지고, 차후에 대국사 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단체가 봉안당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내기 전에 사전에 한 번 점검하셔서 사회보장과에서의 허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상기하셔서 주민의 의견도 좀 들어주셔서 사업 정책을 좀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승민의원
예, 답변…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의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동명 과장님, 우리 주민을 대변하고, 크게 가주시는 사회보장과, 제가 많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규봉부의장
예,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김태이 의원입니다. 이동명 사회보장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과장님 첫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처음이라 긴장 많이 되시지요? 그리고 아직까지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하셔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 증축, 뭐 수리‧관리,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작년에 김윤길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 의자 배치를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고, 또 수리하고 할 때 몇 군데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건 확인을 아직 못 해봤는데, 그거를 혹시 뭐 아직까지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방문해 보고, 확인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거기 자료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또 해야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자료 화면 띄움) 저 부분에 지금 의자 배치를 경로당에 자리를 많이 차지 않고도 저렇게 실용성 있게,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르신들이 다 연세가 있고, 관절이 또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바닥에 앉고 서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번에 제가 경로당을 다 다니면서 이래 보니까 저거 설치가 몇 군데 되지는 안 했더라고요. 몇 군데 안 되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저 의자 설치 건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의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도 않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더라도 저 부분은 꼭 해드리면은 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어르신들이 편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와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또 경로당의 역할, 과장님의 역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조를 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이 부분은 꼭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승민 의원님 말씀처럼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노인복지에 비해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도가 저출산 국가, 인구소멸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체를 하려면 청소년들,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줄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동‧청소년 이런 부분의 예산도 우리 상위법에 해당되어서 최고까지 해줄 수 있는데 까지는 그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하셔서 업무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봉부의장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이동명 사회보장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첫 업무보고 축하드립니다. 준비 많이 하셨는 것 같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감사드립니다.
전종율의원
예, 업무 보고인 만큼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이렇게 제안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많은 동료의원께서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비해서 청소년복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청도군의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도 청소년 복지카드 제도를 적극 도입을 해서 타시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도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얼마 전에 조례로 통합이 되었다,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한번, 업무를 한번 이렇게 챙겨주시면, 사실은 우리 다문화가족이 한 15년, 뭐 한 거의 20년 전쯤부터 다문화가족이, 베트남, 이렇게 청도에 정착을 해왔습니다. 초창기 때는 한 해에 많이 결혼할 때는 한두 해 합치면 한 220명 정도로 대단히 폭증이 되었다가 지금은 거의 없는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우리 청도군의 다문화가족에 어린이 연령대도 파악이 되어있어야 되고, 학업 성취도도 파악이 되어있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사업에 보면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다문화삼색문화제, 문화축제 이런 게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청도군의 정말 장가를 못 갔는 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또 있는 가족을 통해서 그런 지원사업도 병행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예전에는 다문화가족이 많았는 이유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 일익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두 명, 세 명을 다 낳고 나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원인을 찾아서 사업비를 투여하고, 또 농촌 총각 결혼 보내주기 운동을 이 단체를 통해서 해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여성대학 및 대학원은, 대학원은 얼마 전에 생겼다,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얼마 되었지 않습니다. 제37기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아마 중복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게. 졸업하고 2, 3년 있다가 또 입학했다가 졸업하고, 이런 명단 관리도 되어있어야 된다. 정말 이게 우리 지역에 필요한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것인지, 5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이 고등학교 또 가야되고, 또 가야되고 이런 실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37회 되어있으면, 안 그러면 40회 되었으면 전체적 졸업생 명단을 관리도 한번 해보고, 이런 정도의 통계가 필요하다. 그냥 해마다 이게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쪽에도 한번 과장님 업무를 좀 챙겨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안을 하면, 어린이 교통공원을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어린이집 위주부터 이렇게 해서 교통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 본 의원이 한번 경산경찰서에 한번 가보니까 시비 1억 원을 들여서 교통공원이 조성되어있던데, 우리도 자꾸 뭐 쓸데없이 어린이놀이터, 미끄럼틀 몇 개 가져다 놓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 교육적 측면이 있는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과장님 우리 청도군가족지원센터 건립, 여기 (구)읍사무소 부지에 하지요,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계획에 따르면 2021년 12월에 공사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완공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공기가 많이 늦춰질 것이다. 저는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읍사무소 부지 건물동 하고 가족지원센터 건물하고는 다르죠? 별도 건물이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위치 다릅니다.
전종율의원
다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을 비워놓고 설계해서 공사를 하면 되지,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청도읍민들도 ‘아, 공사하는구나!’ 전체적 세 동이 거의 설계가 다 나오도록 기다리려고 그러니 공사가 늦어진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비 올 때 모심는다고, 그렇지요? 공사 기회가 될 때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우리 군민들도 ‘아, 청도군에서 빨리빨리 진행하는구나!’ 근데, 읍사무소 부지, LH 임대주택, 가족센터, 그 건물을 별개 별개 다 해놓고 하려니 이래 늦어진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항상 공기 내에 하려는 의지를 담당부서에서 가져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하여튼, 뭐 오늘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두서없이 이렇게 업무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규봉부의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외문 부장님, 장재기 부장님, 전경문 부장님 의회 방문 감사드립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청도군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우리 군이 문화예술과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규봉부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최영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소관은 우리 청도군이 굉장히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옛날 전자에 김구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가 뺏기고 땅이 빼기더라도 절대 빼기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문화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이 사안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이 모두 문화관광에 대한, 또 우리 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시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영대 과장님께 또 무례한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실정에 대해서 더 반듯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도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쭉 보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화관광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청도군의 전체적인 경제적인 수익도 나면서 청도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실정은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 제 자신도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청도군에서 자랑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제가 전례에 신화랑풍류마을 운영 현황과 코미디타운 운영 현황을 좀 자료로 요청을 해봤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자료 요청이 너무 간소해서 잘 되었다고만 이렇게 평가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원했던 바는 이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계시는 부분에서는 항상 느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들어지는 범위가 수익성이 자꾸 떨어지고, 홍보도 부재되어 있고, 경쟁력이 더 없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갖고있는 우리 사업에 대한 이 현안을 한 번 더 고심해서 여기에다 살을 더 붙여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저는 이 하드웨어만 자꾸 지을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강점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청도역사 같은 부분도 우리 청도 문화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청도역사도 코레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도 관광과에서 우리가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메니티를 키울 수 있는 강점은 굉장히 많은 데도 부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계속 해마다 수익성에 적자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건데 청도신화랑풍류마을에 대한 부분은 그 화랑이란 정신은 옛날의 우리 문화입니다. 그런데 신화랑이라고 이렇게 재배치해 있으면은 지금 현대에 맞는 화랑정신이 필요하지 않겠나, 현대 젊은이들이 신화랑이라는 여기 마을에 왔을 때 그 젊은이들이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또 우리 미래를 뭐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게임 산업 같은 쪽으로 한번 접근해도 될텐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소견은 유통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여기에. 저는 그냥 단편적인 문화라 보시지 마시고, 유통계와 협업을 하시고 모든 부서하고 연결이 되는 게 문화관광과인데, 왜 단독으로만 움직이시려고 그러니까 신화랑풍류마을이라는 하나만 생기는 것이고, 코미디타운도 코미디라는 그것만 잡고 계시니 계속 홍보 부재, 수익성도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계속 생기는데,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우리 문화를 알리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는 제가 계속 관심있게 볼 것입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잘알겠…
이승민의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예산을, 더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을 더 붙여서 더 경쟁력 있고, 색깔이 있는 정책이 수렴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로 통해서 청도 전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신화랑풍류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화와 예술을 수익 부재에 비교한다 하는 것은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건 복지 차원인데 이걸 수익성에 비교하면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심하고 연구해서 청도군의 관광 기반 구축이라든가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관광은 경제적인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저는 문화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온고지심에 있습니다. 옛날 것이 있어야 지금 것이 바로 선다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사에 대한 접근이 매우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근간에 우리 의회가 이어지고 하기 위해서 청도문서고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세라든지 고대에 대한 부분만 다루어져 있고, 근대, 현대에 대한 문화사는 우리 청도군에 많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천의…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문화마을…
이승민의원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에…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문화마을입니다.
이승민의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중세, 고대도 있지만, 근대‧현대도 매우 사랑, 아끼려고 그럽니다. 자꾸 현대는 빨리 지워지기가 급급합니다. 왜냐 하면은 새로운 것이 세워지기에 앞서서는 근대사라든지 이런 걸 자꾸 배제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워지는 부분은 우리 지역의 어메니티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화재로 등단되어 있는 곳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매전면 장연리에 가보시면 장연사지 3층 석탑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그래 우리 국보로 지정되어 있죠?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예. 그 절터가 있으므로 해서 지역 주민이 길 포장이라든지 공공재를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그건 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이승민의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에, 경미한 현상이 있을 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법, 이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도 그런 조례가 만약 없다면 반듯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이 편의에 대해서, 공공재에 대한 부분에서는 같이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다듬어 볼테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도 문화재보호법,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저희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도차산농악에 대한 내용을 말 올리겠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지난 몇 달 전에 청도차산농악이 항상 정기발표회를 합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재, 무형문화재를 모셔와서, 초빙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대단히 높이 제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승민의원
그런 문화재 교류가 바로 우리 청도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이루어준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청도차산농악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 구성 자체를 봤을 때 대학교 동아리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그 구성체를 채워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그 대학교 구성체가 우리 청도차산농악을 사랑해서, 또 대학교 동아리 대회를 나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는 성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차산농악, 우리 청도 문화를 사랑하고 계속 지속, 연속성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극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혜택을 주고, 우리 지역 문화 정신을 이어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과장님 청도문화, 저 이승민도 함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힘 실어들일 수 있는 데까지 저 이승민도 힘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의원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승민의원
감사합니다.
김규봉부의장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뭐 오늘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박물관 좀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시군마다 박물관이 많은데, 정말 무용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뭐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또 행사, 또 부터해서 많이 있던데.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박물관 기증유물 특별전, 이래 해서 3,000만 원, 이게 유물을 구입하는 건지, 대여비인지.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구입은 아닙니다.
전종율의원
대여비입니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기존 우리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한 사람.
전종율의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행사비가 3,000만 원 드는 것은 다 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일단 전시공간을 리모델링 해야됩니다. 그런 시설…
전종율의원
그 한번 전시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간을 만들고, 그러면 전시회 끝나면 다시 철거를 하는 그런 시설물입니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전시관 전시 자료에 따라서…
전종율의원
하여튼 지역 유물이라면, 자! 우리 뭐 이서 고국이라든지 뭐 이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 박물관을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참 미미하다. 그래서 뭐 지난해부터 지역 박물관 하루평균 방문 인원이 5명 이하이다, 이렇게 해서 미미한데, 또 여기에 또 방문객이 있는 이유는 또 옆에 코미디극장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종율의원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파견 인원 공무원도 근무하고, 또 야간 근무조도 있어야 되고 이래 한데,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여기 업무 보고를 보면 2022년부터 ‛24년까지 우리 관광과에서 많은 건물을 짓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뭐 운문사 역사부터 해서 청도읍성 둘레길, 시조문학관, 청도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이래 쭉 보니까 총사업비가 한 398억 원.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그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이 한 226억 원. 전체로 치면 군비 부담률이 한 56% 좀 상회합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아마 이런 부분이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되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뭐 조성사업을 해서 잘 유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면 유지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실적 위주, 건물 위주보다는 앞으로 우리 청도에 이런 게 생겼을 때 우리 청도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어떻게 유지 발전하고, 또 유지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싸움장이 저렇게 대형화, 크게 지어서 지금 현재 청도군민들이 정말 뭐, 피부로 와닿게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전종율의원
앞으로 모든 건물이 들어서고 이래 할 때는 그러한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군비가 226억, 적지 않는 돈입니다. 우리 사업비 예산에서 보면.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이게 또 가면, 앞으로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 민생사업에 들어갈 사업비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하여튼 이러한 점도 관광과에서 고려를 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규봉부의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최영대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성곤의원
저도 저희 선거를 할 때 우리 지역이 농업기반의 도시지만 문화관광 쪽이 살아야 지역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가꾸기 사업에 보면 신규 관광콘텐츠를 이제, 그 가꾸기 사업에 관광콘텐츠를 확보하고, 뭐 경관 개선하는데 19억의 예산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소요될 예정인데.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박성곤의원
신규 관광콘텐츠 어떤 걸 추가하시는 건가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화랑스토리 로드하고, 경관 개선하고, 편의시설 확충인데, 화랑스토리 로드에는 오색길이나, 세속오계 이런 테마 5개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화랑…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저희들 식재, 경관개선 식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지역이 조금 침수지역이었습니다. 성토를 해서 신화랑 풍류마을 조성을 했는데, 나무가 활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관개선을 하면서 나무식재도 하고, 보강도 하고, 또 전통 돌담도 하고 전망쉼터도 다양한 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성곤의원
신규 관광콘텐츠가 그 화랑스토리 로드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박성곤의원
그럼 그거 화랑체험 로드하고 다른 건가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다릅니다.
박성곤의원
아, 다르고, 화랑스토리 로드를 따로?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박성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신규 관광콘텐츠를 새로 좀 하고, 또 시설을 좀 보강했을 때 혹시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느 정도로 우리 관광객이 늘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신화랑풍류마을에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지역 신화랑풍류마을 안에 지금 현안 사업들이 청도화랑랜드 조성사업 30억, 롤러코스터짚라인 조성 19억 원, 또 신화랑풍류마을가꾸기 19억원, 그다음에 시나브로꿈터조성도 합니다. 2억 원. 또 3대 문화권 사업장 테마관광상품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 원, 거의 한 70억 정도가 현재 거기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면 아마 관광객이 늘어나서 매출도 증대되어서 적자 폭이 좀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기대합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저도 사실 문화관광에 있어서 우리가 관에서 하는 이런 설치하는 시설들이 적자가 난다, 이런 부분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상권들이 얼마나 사느냐, 지역의 홍보가 얼마나 되느냐는 그런 가치로는 매겨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지금 70 한 2‧3억에 돈이 투입되어서 어느 정도의 관광객은 늘 것이다. 지금 앞에 보니깐 2021년도에 하루에 딱 100명 왔네요. 36,500명이 방문하셨는데, 하루에 딱 100명이 오셨거든요. 청도 거기 풍류마을에.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박성곤의원
한국코미디타운도 보면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한 참 그랬었고, ‛21년도에는 56명 왔네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박성곤의원
그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콘텐츠들을 할 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큰돈이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예측 모델을 만들어셔 가지고 어느 정도의 관광객들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신화랑풍류마을 사업을 시작했으니 거기가 자꾸자꾸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뭘 갖다가 채워놓으면, 채워놓기만 하면 손님이 많이 오겠지, 이런 생각은 저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 쪽에 여름에 저희가 물놀이장을, 우리 시골인데도 대구 교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지 않습니다. 삼계리 쪽에 계곡이나 이런 데는 많이 가지만, 저희은 어디로 가냐 하면, 저도 자식을 3명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저희 집사람이랑 애들은 밀양에 숲속마을 갔습니다. 그 물놀이장에. 그 숲속마을 물놀이장의 하루 방문 인구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평균적으로 주말에 많이 오고, 평일에는 적게 오겠죠. 그러면 그 12억인가, 13억인가 들여서 지어놓은 그 콘텐츠가 우리 몇백억을 들어갔는 신화랑풍류마을을 지금 능가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얼마나 관광객이 포함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지역민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애들 물놀이, 수영장은 여기 또 짓고 있더라고요. 안에 또. 수영장하고 물놀이장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다르지요.
박성곤의원
물놀이장, 애들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이나 여름이면 청도에 잘 되어있으니 거기 바람 쐬러 가면서 물놀이를 해보자. 이렇게 해고 사실 관광객은 좀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덩치 크고 이런 큰 시설물들, 하드웨어는 많이 지으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소프트한 부분은, 아니아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말고 소프트한 부분은 약한 부분이나 조금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약하다 생각을 하고, 우리 이번에 73억에 돈이 또 투입이 되어 가지고 신화랑풍류마을이 잘 가꾸어질 예정이겠지마는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좀 큰돈이 들어간 만큼 관광객 유치에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고견 감사합니다.
김규봉부의장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이수연의원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입니다. 저는 여기 책자에 보다도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과 야외공연장 행사할 때 주차장이 되게 작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이수연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뭐 한번 구경오고 싶어도 차 갖고 가기가 힘들다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여기 주차장 확보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좀 부풀려 주셔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김규봉부의장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은 과장님 뭐 승진을 하셔가지고 업무보고 하신다고 공부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규봉부의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고 하니까 우리 뭐 다, 타부서도 그렇지마는 자료 요청 시 좀 상세하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부의장
자료 좀 주시면은 초선 의원님도 많고 하니까 공부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규봉부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 전종율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군정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직원 일동은 소통과 화합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2년 재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규봉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항상 우리 지역 청도라는 테두리에서 공공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또 일, 업무가 효율성을 다져야 되고, 또 정확도의 깊이를 다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존경을 표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 실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고 이해를 도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재무과는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데에서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의의도 갖고 있고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우리 세수 부족인 우리 청도군이 재정 자주도를 더 확립하는 부분에는 큰 도움을 기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고마움을 표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청도군 금고를 지정했던 약정 체결에 대한 현황,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것은 우리 전종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고.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고, 주민세, 법인세에 대한 우리 청도군의 세수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도군의 금고로 지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1금고, 2금고,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NH농협은행에 90%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2금고에 9%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상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이래 지정했던 시점이 언제이며, 앞으로도 청도군이 금고를 90%의 불균형하고 불분명하지 않는 그런 한 곳에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이유가 있을텐데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먼저 주시겠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금고 지정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올 연말까지 지금 4년간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부터 해서 새로운 약정 체결을 위한 준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봐도 거의 99 대 1 정도로 농협 쪽에 사실 좀 치우쳐 있었는데, 사실 대구은행은 저희 청도군에 들어온 지가 농협에 비하면 좀 늦은 그런 이유도 이 불균형에 한 원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거의 사용하는 게 우리 군지역에는 농협 군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사유로 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금고 지정할 때는 그런 불균형을 지금보다는 좀 더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과장님 저기 우리 농협이라는, NH농협이라는 은행 기관은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은행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속에 속해져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기하는 부분에서 선정을 했다면 조금은 제가 수락을 하고 납득이 갈텐데, 경쟁력으로써 우리 청도군에 금고에 대한, 지분에 대한, 그리고 우리 협력 은행으로써의 구성과 구실과 그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님께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도 질의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하는 부분에 저는 이 시스템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부적합한 군유 재산은 매각처리를 해서 재정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보탬이 되겠다는 이 문서조항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매각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며, 재정 수입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받아드리고, 어떻게 정리하는데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들을 수 있을까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각은…, 잠시만요. 제가 아직 공부가 좀 덜되어…
이승민의원
아, 예 과장님.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라도…
이승민의원
나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승민의원
아닙니다. 충분히 인지합니다. 우리 청도군의 지방세 중에 주민세와 법인세는 연중 얼마 정도의 취합을 하고, 거둘 수 있는 금액이 얼마큼 됩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주민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 전체 5억 300만 원이었는데, 개인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액 감면을 했고요.
이승민의원
예.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되었지만 거의 한 4억 7,300만 원 정도 주민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승민의원
법인세가 4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아니, 주민세요.
이승민의원
주민세는 4억. 법인세는 얼마 정도?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법인세는 저희 올해 676건에 30억…, 제가 갑자기 단위가 헷갈려서요.
이승민의원
30억 정도 됩니까? 법인세가.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됩니다.
이승민의원
30억?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개인 지방소득세는 61억 1,300만 원입니다.
이승민의원
아, 예예. 그러면 주민세와 법인세를 봤을 때 한 35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우리 지방자치법에 여러 가지 강제법 규정 있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주민참여제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강제법 규정인데 우리 청도군은 또 부득이하게 법을 잘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공보를 하지 못하는 부분, 또 홍보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구성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세수 중에 주민에게 받았던 금액을 주민세, 법인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세수를 주민에 돌려주는 정책을 법에 맞게끔 쓰여진다. 그러면은 재무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타격이 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일정 부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민의원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부담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을 행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는 부분이고, 주민자치제도에 대한 구성을 했을 때, 그리고 마땅한 것은 주민세와 법인세로 방향 잡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봉부의장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재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성곤 의원입니다. 저희 금고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금고 농협하고 2금고 대구은행에 약정이율이라 해야 되나요? 이런 약정이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약정이율, 잠시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이 못 되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성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의정연수를 가서.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 강사님한테 들었는 이야기가 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강사님 말씀으로는 모지자체에서 서울에 지자체에서 한 해 예산이 4조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그 4조의 이율이 없는 일반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에 넣어놓고 관리를 하다가 모 공무원 한 분이, 담당 공무원 7급 공무원분께서 그것을 왜 4조에 이율이 1%만 되어도 400억이고, 2% 되면 800억이 되는데, 이건 낭비다 해서 그거를 저기 뭐야, 뭐 순세계잉여금 정도 되는 부분을 좀 예측해가지고 그 부분 만큼은 적금 형태로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500억 가까이 이자가 발생이 되어서 그분이 6급 승진도 하고, 5급까지 추서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공무원 분들이 또 우리 군은 행정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반대를 해서 5급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희가 이제 7,000억 정도 가까운 예산에 지금 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건 따로 제가 서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알겠습니다. 이율은 있는 것 맞죠? 약정할 때, 맞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율은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제가 잠시 보니까 경북에는 경산이 제일 낮은 것 같아, 0.8%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가 1%대가 대부분이고, 2%대도 있고, 또 3%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도는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따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부의장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종율 군의원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했는 것 중에 안 하려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했는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살림은 신속 집행도 있고, 가정 살림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애초에 신속 집행을 70%, 80% 이렇게 상반기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속 집행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가정 살림 같으면 직권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제1금융, 제2금융을 정했는 것도 정할 적에는 예금 보유고라든지 여신이라든지 이렇게 갑작스레 돈이 몇백억씩 이렇게 군에 집행이 될 때 여신의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지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또 그리고 지역적 특색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농협, 또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은행. 또 지역적 특색도 있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방금 여러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과장님 왜냐하면, 여기 인재육성장학기금이라는 기탁금 제도도 있고 이렇다 보니 우리 의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우리 또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그러한 부분을 제외 시 하고라도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염두해 주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봉부의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아, 예 김태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이나경 재무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든든합니다. 과장님도 뭐 첫 업무 보고라서 아직까지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했으리라 믿고, 또 첫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저는 여기 다른 의원님들이 제가 할 얘기들을 다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청도군민들에 대한 혜택을 좀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싶어서, 관내 골프장 세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기 보니까 골프장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세수 받아들이는 게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골프장 세 곳에서 세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것은 이제 우리 군민들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하면, 우리가 청도군의 골프장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또 그레이스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그런 골프장인데, 우리 청도의 골프회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대중화가 거의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화되고 있는 골프장, 우리 청도 관내에 있는 골프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도의 군민들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처음 골프장을 신설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제의를 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도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청도군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 한번 연구해봐 주십사하고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봉부의장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오늘 우리 의원님 또 말씀하시는 중에 의정연수 교육 갔다 온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또 우리 청도군의 여성 최초 재무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꼼꼼하게 우리 재산관리 및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 민원과
김규봉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이국형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 전종율 의원님. 평소 민원행정 업무 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 민원과 소관 군정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민원행정은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규봉부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민원부서에서 항상 현실을 직시하고 움직여주시는 이국형 과장님, 우리 청도의 얼굴이 되는 민원실을 또 반듯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민원과는 청도 우리 주민께서 실질적으로 접견지로써는 최전선이죠? 주민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자리가 바로 우리 민원실입니다. 우리 민원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사무실도 좀 더 넓었으면 좋겠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민원실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환경으로 또 이미 50% 정도는 릴렉스 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민원실에서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민원실이라고 지정되었겠지요? 그래서 우리 실과 공무원들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에 환경도, 그리고 처우개선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절실히 한번 다져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은 우리 청도가 자랑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청도 주민으로서 민원실을 다녀갔을 때는 대접받았다. 우리 청도군이 우리 주민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 정도에 대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해결하러 왔다가도 업무의 연장이 아니고 아, 나는 관리받고 청도군민으로서의 소통하고, 여기서 여가도 즐기고, 음료수도,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 스트레스를 더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절반을 확 줄여가는 그런 공간이 민원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원스톱의 구성체가 있었죠? 지금은 원스톱이 아니라서, 원스톱 팀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실과소에 둘러보고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이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상쇄되어 버렸느냐 했을 때 그 TF 구성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실질적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인허가 부서에 상주되어 있어서 도시환경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신 분들 능력치가, 이전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TF로 해서 조속히 민원실 안에서 인허가 시 원스톱 안에서 해결되는 그런 구도체가 되어야 된다.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의문이 들어서 2층, 3층, 4층, 우리 실과로도 올라오는 것은 너무 잘못 되었는 것 같다. 그럼 민원실이 이루어지는 방향성이 어디까지를 잡아야 되는 건가를 한번 의심스러워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저희 그 민원과 인허가 부서에는 지금 하는 업무가 농지, 건축, 개발행위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환경이라든지 뭐 산지라든지, 도로점용 관계로 또 문의하러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우리 거기 인허가 직원들이 상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업무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안내하는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내입니다. 안내. 저희들이 뭐 “이리 가라”“저리 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뭐 도로점용이다, 도로점용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은 아는 데까지 담당자가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은 상세하게는 잘 모르잖아요.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도로점용 부서에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십시오.”라고 안내하는 그런, 예.
이승민의원
이국형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제가 업체라든지 어떤 기관이 어떤 영리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목적으로 다녀오시는 분이 아니고 제 입장은 우리 주민께서 다녀가실 때 원스톱이라는 구성체가 지금 없으니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십사 하는 부분에 좀 전문성을 띤 TF 구성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그런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인허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고객 맞춤형 인허가에 대한 얘기인데, 물론 전자에 인허가 부서가 아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산에 관련되어서 전종율 의원님께서 고충이 있었던 부분과 함께 또 노력하셔서 축산법이 제정된, 조례가 바뀐 지가 2022년 1월 16일 자인가 13일 자로 바뀌어서 6개월 전으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 때문에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인허가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 또 환경과 축산이라든지 그 내용을 들어보고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가 매우 힘든 부서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이 마지막에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그런지 인허가 기준이 담당,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하는 인허가가 있고, 좀 덜 강하게 하는 그런 인허가 있더라고요.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저희들은 약하게 합니다. 안 강하게 합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부드럽게 잘…
이승민의원
그래서 과장님 여쭙고 싶은 것은 불법을 합법으로 양성화시키는 방법은 없다고 보니까 양성화시키는 부분을 많이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불법을 합법으로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인허가 부서가 너무 강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점증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끝으로, 주소에 대한 부분인데, 주소 정보에 대한 내용을 지난 번에 제가 국가차원에서 한번은 의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새주소가 오히려 우리 지명, 고유지명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에 대한 거리 주소라든지 이 제도가 오히려 도시지역인 지도의 형태의 지명 이름이지 우리 농촌 실정에, 그런 부분에 좀 약간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아, 예. 저는 새주소를 도입해서 뭐 일단은 집을 이래 찾기에는 훨씬 옛날 구주소보다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그런 부분에 신뢰적인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우리 옛 지명은 옛날의 주소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금천 같은 경우에는 명포라는 옛 지명이 있고.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또, 함밭 같은 느낌도 있고, 옛날 지명이 더 이쁜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우리 청도군에서는 지리적인 이 주소명을 정부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특색에 맞고, 색깔에 맞는 지도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항상 우리 주민 앞에, 일선에 나서주시는 우리 민원실 항상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봉부의장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이국형 민원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여기 보시면 3,900해서 연 2%를 3년 거치 이렇게 갚는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그거 신청하면, 일단은 농민이 되어야 됩니다. 농민.
김태이의원
아, 농민.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농가 주택…
김태이의원
실거주자이어야 되고 그렇겠네요.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그렇지요, 예. 일단은 주가 농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신청자에 한에서 저희들이, 신청 물량이 저희들 당초 물량 하면은, 신청자가 많으면은 뭐 추첨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태이의원
아, 그러면 신청자가 많으면, 만약에 3명을 올해 해야 되면, 3명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또 새로운 신청자를 받습니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1년에 신청하시면 되고, 또 중간에 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은 그분 넣어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태이의원
일단은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실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실거주하고 뭐 주가 농업…
김태이의원
그럼 이거 빈집 정비해서 나가는 사업이랑은 지금 다른 사업이잖아요.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빈집하고는 다릅니다.
김태이의원
빈집은 이거 지금 작년도에 전수조사가 되어 가지고 빈집현황이 지금 457가구.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지금 현재로는 457가구인데, 올해는 또 더 늘었을 수도 있겠네요.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빈집을 지금 정비해서 우리 청도가 요즘 귀농‧귀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많은 지원 혜택들이 있습니다. 지원 혜택들이 있는데 또 타지에 있는, 말하자면 우리 청도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주거지가 없어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그런 분들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 빈집을 잘 정비해서 청도군에서 예산을 좀 투자하더라도 빈집을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빈집을 이렇게 묵혀놓을 게 아니고 전수조사만 해서 놓을 게 아니고 이 집을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조금 세워서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여기 빈집은 저희들이…
김태이의원
예.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빈집 철거입니다. 저희들은 빈집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흉물하고 뭐 다 찌그러져 가는 그런 집을 철거하는…
김태이의원
그런 집도 있겠지만 안 그런 집도 있고, 철거를 하더라도 이 빈집을 철거하고 난 뒤에 우리 군에서 뭔가를 지원을 해줘서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거지가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집을 다시 뭐 재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짓더라도 해서 그분들한테 작게나마 임대료를 받으면, 안 받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예산 부족으로 해서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당, 다른 타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가를 연계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제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김태이의원
그거를 한번 참조하셔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봉부의장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우리 이국형 민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뭐 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좀 괴롭더라도 현장에 나가셔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봐주시고, 또 그분들이 오죽하면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여러 법망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법망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청도군 민원과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도로명 주소가 사실은 우리 청도군의 현실에 맞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래서 이번에 주소 정비 시설 및 전수조사 유지 관리, 이런 예산이 있다 보니 동료의원께서 그러한 부분은 정말로 특색에 맞게끔 고쳐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한번 지역 정서에 맞는, 예전에 화양과 각남의 거기 끝에는 ‘질매끝’ 뭐 이래 하듯이 하다보니 청화로, 새마을로, 이렇게 정해져 버리다 보니까 신주소에 대한 그게 와닿는 그런 부분이 좀 현실하고 동떨어진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점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또 요즘 지적 불일치 지역 재조사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 공부상 면적과 실측과의 면적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내 땅을 기부채납 하고 싶은데, 도로가 나서 기부채납을 하고 싶은데 공부상 면적으로 실측을 하다보니 200‧300평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다 보니 그러한 것도 할 때는 정비가 필요하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사실은 내 땅 논이 공부상은 1,200평인데, 도로 기부채납 하려고 50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실측을 하니까 900평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런 경우의 민원이 종종 와해가 되어서 체납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정비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 예산 확보를 해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또 그리고 우리 청도군 한옥지원사업에 이래 보면, 참 우리, 담당관님.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우리 청도군의 청도군 한옥지원사업, 1채 5,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읍성은 수십억, 많게는 그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읍성을 조성하고 문화재를 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청도읍성 앞에는 거기에 따른 건물을 지으면 규제도 많이 있고 한데, 음식점을 지을 때는 한옥으로 지으면 군이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겠다. 읍성 안에는 점차 그렇게 만들어가야 관광지로써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청도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한옥지원사업이 3,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군에는 참 청도읍성이라는 대단위 군비를 투여해서 관광지 조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너무 약하다.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뭐 30채 하던지, 군비 부담 70%, 자부담 30% 하던지, 뭔가 이렇게 지원이 될 때 관광지로써 각광을 받고 읍성을 더 찾아오는 손님이 있지 않겠나.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런 데는 좀 공격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해서 좀 해주십시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부의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8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