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낙영 의원 5분자유발언
신송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금일 도청에서 엑스포행정지원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재무과, 행정과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지난 상반기 군민 모두가 감동하는 평생 복지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 사업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지원 확대로 건강한 삶 보장 중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을 보면 상반기에 1,636명에 4억2,700만원을 상반기에 지급했고 하반기의 계획으로는 같은 명수에 400만원만 이렇게 책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 의료비 지원 예산이 대폭 줄은 것인지 아니면 상반기에 다 집행하고 400만원만 남은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김주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1,636명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가 연 100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건데 그건 다 국가에서 부담하고 자치단체에 분담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100억에 4%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4억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반기에 국민건강보험으로 다가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다 넣는데 저희가 400만원을 제한 것은 이제 이 예산의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해 가지고 이것도 이 부분이 이제 또 환수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거를 이제 남겨둔 거고요. 이게 이제 초과되면 넣어야 되고 이제 더 여기서 이제 지급된 데에서 이제 부족분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주성의원
예,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그 신종감염 생활지원비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그 2,525명에 5억3,400만원 그래 1인당 보면 한 21만2,000원 정도가 이게 지급됐는데 하반기에는 5,000명으로 대폭 늘어난 반면 예산도 20억2,700만원으로 1인당 상반기에는 21만2,000원을 지급한 반면에 하반기 계획을 보면 40만5,000원으로 이렇게 돼서 한 91%가 증액된 이런 예산이 집행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이 생활지원비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이 상반기에는 이제 예산이 교부가 좀 늦게 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성립 전 예산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하반기에는 그 예산들이 이제 한꺼번에 교부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국가에서 나라에서 이게 국비가 80%거든요. 국비가 80% 국․도비가, 국․도비가 80%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교부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반기에 앞으로 이제 하반기 코로나 대비해서 생활지원금을 더 많이 내려준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너무 편파적이지 않은가요? 상반기에는 21만원 주다가 하반기에 40만원 거의 배를 준다는 건데.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아니, 지원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은 변동이 없고요. 이제 이 금액은 변동이 없고 인원수 이제 코로나가 좀 확산될까봐 이거를 미리 예산을 이렇게 성립 전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김주성의원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로 경로당 운영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 상반기에는 338개소에 4억4,100만원이고 하반기에는 한 개소가 늘어난 339개소에 4억4,600만원으로 책정 돼 있는데 거기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 또 경로당 운영비 차등 지급해서 339개소에 4억4,600만원이 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고요. 1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339개소에 4억4,600만원은 이거는 두 번 기재된 거에요. 이게 차등 지급 위에 경로당 운영비 차등 지급 그거랑 같은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 다시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339개소에 4억4,600만원 지급하는데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은 아마 그 지급하는 내용은 똑같은거 같은데.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운영비는요 그 이제 등록 인원수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주고 있어요. 100명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뭐 30명 내외가 이용하는 경로당의 운영비는 같을 수가 없어서요 이거는 조금씩 내부 지침을 마련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왜 338개소고 하반기에는 왜 339개소냐며는요 등록된 경로당이 연풍에 신혜원 고사리마을이 있는데 거기 내부적인 그 마을 문제로 운영비를 한 곳은 상반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그 운영비에 포함된 차등 지급비가 똑같은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운영비는 차등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고 한 줄 쓴 거는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김주성의원
예,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자활 능력 제고에 의해서 아동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408명에 대해서 2억8,800만원해서 1인 기준 그 71만1,000원을 지급한 거에 준해서 하반기에는 같은 명수에 4억5,500만원이 책정돼서 하반기에는 1인 112만4,000원으로 한 58%를 더 이렇게 계상해서 아동급식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아동급식비는요, 저소득과 이제 차상위 이하의 이제 어려운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건데요. 이거 하반기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방학이 하반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중에 학교를 가면 급식을 해서 급식비를, 급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을 지원하지 않는데요. 방학 중에는 집에서 급식을 지원받지 못해서 급식비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방학 기간에 집에서 먹기 때문에 그 재료비라든지 이런게 더 들어가서 급식비가 늘어난 것이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급식비 방학중에. 학교 급식은 무료인데 이제 사 먹어야 되니까.
김주성의원
예,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보면 가족친화환경 조성에 주민생활 현장 공공 서비스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주성의원
28페이지에 괴산군립 노인요양원 설치에 대해서 하는데 이 요양원에 만약에 다 설치가 되면 수용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아니면 또 이게 요양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게 되면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기존에 저희 요양시설이 다른 시군보다 정원 충족률이 부족해서 정원은 최소로 잡았습니다. 크지 않게 30명 정도의 정원으로 잡아서 이거를 건립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운영하게 되며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노인복지시설을 하는 곳이나 이런 곳에 공모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주성의원
그거 위탁을 줄 예정인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주성의원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에 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중에 그 가족친화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현장 공공 서비스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며는 5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9,500만원으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 당초 1년 예산이 1억인데 상반기 500만원만 쓰고 하반기에 9,500만원을 쓸 예정인지 아니면 상반기에 500만원이 대폭 그 예산이 증가돼서 9,000만원이 늘어난 건지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생활현장 공공 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은요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제목이 우리마을 행복 레벨업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체를,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마을에 안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역량을 개발해서 해결하고 또 거기 마을에서 필요한게 뭔지를 자기 그 추진위에서, 추진단에서 이제 그걸 찾아서 주민들의 욕구를 찾아서 요구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올 상반기에는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라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어요. 3월인지 4월에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추진단 구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협의하면서 이 사업이 조금 그게 지난하게 이렇게 좀 됐는데 여기가 지금 500을 쓴 거는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행정 업무를 보는 그분의 인건비. 그 사람들 역량을 결집하고 추진단 구성하고 뭐 운영협의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업무를 조금 도와주는 그런 분의 인건비랑 그리고 여기서는 이 여기가 장소가 이 사업 장소가 장연 우령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꽃, 그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주변에 꽃을 식재해서 마을의 그런 어떤 정원을 좀 조성하고자 하는게 주민 의견들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이 식재, 정원 꽃 식재하는데 사업비랑 또 안면도 꽃식물원 견학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는데 쓴게 500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은 냈는데 지금 또 그 유휴 공간 그 쓰지 않는 그 마을회관 작은게 옛날부터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설계하고 하면서 하고 지금 사업은 진행 중인데 아직 사업비는 500만원만 나간 겁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어차피 연간 예산액이 1억인데 이제 상반기에는 업무 추진하다 보면 500만원만 집행이 됐고 이제 하반기에 치중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하반기에 편중된 것이다 이것이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하반기 리모델링비가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주성의원
예,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보면 괴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대상이 권역별 마을공동체로서 그 하는 내용이 그 주거 개선, 건강 증진, 식사 제공, 정서 관리, 뭐 병원 방문, 이동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순 군비를 들여 가지고 2개소를 시범적으로 감물, 청천 송면 지역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인지. 또 제가 보기에는 그 아마도 그 경로당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고 했었지만 그 마을별 경로당에서 식사도 제공하고 같이 해서 먹고 그런데 그런 맥락하고 같이 하며는 안될까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순 군비만 들여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상황인데도 이걸 따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복지부에서 선도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는 이게 전체 지자체에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며는 지금 복지 추세,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복지 방향 추세가 이 돌봄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이제 시설 입소나 이런게 이제 있었거든요, 생활시설 위주로. 그런데 지금은 지역에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돌봄공동체가 돌봐주는 거로 방향이 전향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또한 또 보호자 가족들 또한 이 돌봄의 문제를 생활시설 거주시설에다 넣는 것이 아닌 이용시설 같은, 그래서 주간보호라고 해 가지고 도시에서는 또 노치원이라고도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주간보호가 많이 운영되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복지부 권고도 있고요. 저희가 이거가 지금 시범으로 두 군데를 우선 선정해서 또 하고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방향을 좋아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제 시범사업으로 2년간 기반 구축을 하는 그런 역량 강화 단계를 놓고 나중에는 좀 더 확대돼서는 뭐 주간, 뭐 지역의 주간보호 같은 개념으로 수익사업을 마을에서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일단은 노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중앙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비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순 군비만 들여 가지고 이걸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면 만약에 괴산군 전체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간 소요되는 예산액도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런 시책적인 사업을 했을 때는 국가에서 국비를 줘서 지방에서 시행하도록 해야지 자립도가 낮은 지방에 전적으로 시책만 맡기고 예산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그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최경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이동약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괴산라이온스클럽 하고 괴산남산라이온스클럽이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없고 하반기에는 지금 잡혀 있습니다. 라이온스클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은 분명하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반 정도 나누고 하반기 때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안되는지, 꼭 하반기에만 다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의원님께서 활동하셔서 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가 1인 1계좌 모금사업 후원금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대상자 선정이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는 그 봉사자, 주체 라이온스 이런 데랑 그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회장님이 바뀌시면 뭐 이제 일을 진행하겠다 하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추진이 안되나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바로 추진을 해서 작년만큼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해서 하반기 계획에 보면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 보면 3,000명 55억인가요, 이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55억입니다.
최경섭의원
그 위에 보시면 2,400명이고요, 35억8,5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게 수급자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600명씩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나라에서 교부된 사업비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직원이 나눈거 같습니다. 600명씩 한꺼번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최경섭의원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여기 보시면 상반기 실적에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장애인 교통편의시설 지원 100만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200만원.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뉴스에도 가끔가다 나오고 우리 장애인 교통편의시설로 돼서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지하철 같은 데서 뭐 시위도 많이 하고 어제 뉴스인가요, 충주 쪽에서도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이 시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불편 사항이 많아서 교통 편의와 또 그런 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시설 뭐 저상버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통편의 지원 100만원이 이게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장애인 교통편의 지원은 사업명이 이래서 그렇고요. 사실은 이게 교통편의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등록 장애인들 발급 수수료 및 우편 배송료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복지카드를 받으러 다시 면이나 이런데 오지 않고 카드를 이제 발급할 때 그 수수료 하고 배송 우편료를 배송한다는 그 사업명인데 사업명이 이래서 좀 혼란을 드린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편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콜택시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게 이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괴산군에서 택시 2대 그리고 이제 봉고차 2대를 장애인연합회로 위탁해서 연합회에서 그 이동 지원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통편의 지원은 전국이 다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 괴산군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예산은 생각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수억을, 그 인건비랑 이런 거를 들여서 몇 억 정도는 지금 이 교통편의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노후생활 안정 및 노인 권익증진 지원,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센터가 어디에 있으며 이게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좀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센터는 중원대학교에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2002년 10월에 여기 중원대랑 협약을 해서 고령친화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연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고령산업에 대한 노인 일자리 개발 및 뭐 여러 가지 고령친화산업 창업 그리고 그런 지역 특성에 맞는 아무튼 고령친화사업에 대한 것을 연구 개발하는 센터입니다.
최경섭의원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3번 행복한 가정이루기 사업에 보시면 합동결혼식 추진이 있습니다. 1회 두 쌍, 1,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 번 할 때에 1,300원씩 들어가는 이게 겁니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한번에 두 쌍한테 1,300을 지원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돈으로 지급을 합니까, 이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보조금으로 다문화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들의 잠재역량 개발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 이게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뭐 다들 말씀하시는게 군청 앞에 그라운드 골프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중심지 쪽으로 이동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하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변두리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거기를 오가는데 상당히 거리가 있고 멀고 또 심지어 늦게 갔다 오면 저녁때는 나올 때 좀 어두 컴컴하고 그러면 변두리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또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운영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걸 갖다가 중심지 쪽으로 좀 이동 하는게 좋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지역 주민분들께서 저희 청소년문화의 집이 좀 시내 중심에 없고 거리가 접근성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마땅하게 이 장소를 옮길만한 그런 자리를 지금 찾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이거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 그래서 한번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경찰서 옆에 보며는 허브센터 건립을 하잖아요? 그쪽 하고 같이 연계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 허브센터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거기랑 연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요, 맨 마지막 5번 여성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여성 소모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개 소모임에 1,000만원. 이게 여성 소모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이며 이거를 5개 소모임이면 한 개당, 한 단체당 200만원씩 지급이 되는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여성 소모임 지원 사업은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추진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이거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들의 동아리나 여성들의 사회 참여나 여성들의 여가 활동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200만원씩 모임당, 동아리당 200만원씩 지원하는데요. 올해는 9개소에서 공모한 결과 9개의 동아리에서 참여 했는데, 심의해서 지금 5개의, 해마다 5개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의 모임들은 이제 양성평등 전문 강사단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성평등 강사단을 구성 했는데요. 그 분들이 마을에 주민자치위원 회의라든가 이런데 가서 양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것도 시키시는데 그런 자료나, 연구, 그런 강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더 학습 모임을 통해서 활성화 하도록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 모임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여성들이 이제 힘겹게 일 하고 와서 여성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아로마 뭐 그런 프로그램 그런 모임에도 이런게 그런 사업입니다. 5개 해서 이제 심의 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씩.
최경섭의원
이게 상반기 실적이 벌써 반영이 된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이건 다 선정되어서.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9개가 들어왔는데 5개를 선정해서 이제 지급이 된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다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국공립 괴산어린이집 신축 이전, 맨 마지막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괴산미니복합타운내 공공부지 건축기반 여건지속 협의, 공사용 가도로, 수도, 전기 사용 및 준공 후 실사용. 지금 이게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민간 공모해서 이제 사업비를 따 오고 그리고 이제 국도비 어린이집 확충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는 올해 예산은 이제 올해 성립 되었고요. 이 사업은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어요. 그래서 설계가 다 준공되며는 완성되며는 이제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가 지금 괴산미니복합타운내에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공부지로 다가 이제 체육관이라든가 어린이집 하고 도서관 이렇게 세워지는 그 부지가 있는 데요. 이제 지금 부지에 들어갈 건데 지금 문화재 발굴 사업이 완료 되는게 올해 하반기 정도에요. 그러며는 저희 설계가 준공되는 그 시점하고 거의 맞기 때문에 그렇게 완료되며는 이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이런 전기나 가스 뭐 수도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거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9시50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장변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던 내용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장애인 이동지원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별도로 다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연합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우리 괴산군 등록 장인애인 수는 3,771명으로 지체장애인이 1,739명 약 46%로 절반 가량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괴산군만 유일하게 장애인 이동지원센터가 설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거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의원님,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센터로 보시면 된다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정도에 따르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가 1에서 3등급, 심하지 않은 장애가 4에서 6등급 맞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그 등록장애인중에 2,439명 약 65% 정도가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장애인의 자립, 자활, 시책에 관련해서 장애인 정도에 따라서 면밀히 살펴서 일자리 사업에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은 3,700명 정도입니다. 그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5%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으로 일반형 일자리로 다가 지금 현재 20명 정도가 공공기관에 행정업무 보조나 환경 정비나 급식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장애인복지 일자리로 다가 장애인연합회에서 지금 20명 정도, 거기 20명 정도가 복지관이나 푸드마켓 등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경증 장애가 있는 분이 65%라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경증이어서 생업에 거의 종사를 많이 하십니다. 농업이라든가 뭐 창업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수요를 모집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수요자가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공공적인 측면에서 또 군수님 공약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내년에는 설치 운영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의원
예,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해마다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이렇게 시책을 이렇게 잘 좀 보살펴 주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고요.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요.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6월 기준 사회복지사가 5명 그리고 생활지원사가 67명 맞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생활지원사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생활지원사 분들은 저희가 노인 맞춤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담복지사가 5분이 계시고 지금 의원님쩨서 말씀하셨듯이 생활지원사가 67분 계신데요. 이분들은 독거노인을 저희가 지금 그 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1,050명 정도입니다. 한 분당 16명 정도, 16명 내외의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주 1회 방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말벗이라든가 이렇게 가서 일상생활 보조를 조금 중점 노인들은요.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가지 못하는 등급외자 분들에 대해서는 중점으로 다가 시간도 더 같이 있으면서 일상생활 보조를 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독거노인은 말 벗 정도 하고 정보 교환 뭐 프로그램 같은 인지 책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서 유독 살펴보았는데 지금 그 생활지원사분들이 하시는 그 활동에 대해서 만족도가, 혹시 그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이나 그런 평가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재가노인분들에 대해서 만족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재가노인 돌봄 수급을 그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의원
예.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 사업이 이제 끝날 때쯤 하반기에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만족스러운 답변들을 저희는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지금 지역에는 다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이 이제 혼자 계시게 되며는 우울감이라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소외되는 면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한 번씩 찾아와서 말벗이지만 해 주면 그래도 좀 생에 활력을 느끼시고 이래서 좀 많히 좋아는 하시는데. 반면에 또 중점 노인 대상자 중에서는 좀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분들은 그 전에는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행을 할 때 이게 변경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때 중점 돌봄대상이라고 지금 저희가 칭하는 대상들은 그분들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분들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방문 요양을 받으실 수 있어서 요양보호사들이 방문요양 기관에서 오셨던 분들이라 혹시 저희가 지금 직영하고 있는 그 생활지원사 분들이 하는 서비스가 약간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분들을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하고 저희도 전담 복지사님들이 같이 관리를 하면서 그런 거를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처럼 생활지원사 분들께서 하시는 그 활동 영역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문제는 생활지원사 분들의 성향과 그 사회 서비스를 받는, 복지서비스를 노인분들의 성향이 틀려서 아무리 좋은 말벗이 되고, 뭐 그죠? 여러 가지의 그런 저기의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성격이 맞지 않으면 지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노인맞춤돌봄센터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 방문을 해 봤더니 센터 자체가 환경이 너무 열악하지 않나. 67명이 아닌 10명만 안에 있어도 답답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걱정하셨던 것처럼 생활지원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선을 해 줘야지만 만족도도 높고 여러 가지가 좋지 않겠나 그런 쪽에서 혹시 고민이나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지원사들 교육은요 작년에 1년에 한번씩 공개 모집해서 채용을 하는데요. 채용 전에 이제 1월 1일, 채영전에 12월에 직무교육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분들이 신규로 이제 들어 오시니까 오프라인으로 다가 대면으로 다가 오가닉테마파크에서 이 생활지원사의 역할이라든가 이 어르신들을 대하는 데에 그런 방문 했을 때에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직무 교육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올 6월에도 오가닉테마파크에서 노인복지 이해 관련 또 상담 관련 해 가지고 역량강화 교육을 이분들한테 시켰고요. 그렇지만 또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생활지원사들의 심리 문제라든가 환경문제 이런 것들에 또 초점을 둬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심리 지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강사들을 활용해 가지고 10명씩 7회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교육 전체 예산은 한 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수시로 온라인으로 그런 힐링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지금 환경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리고 환경 그리고 지금 근무하는 사무실이 구 장애인연합회 건물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동인초등학교에 있는 삐뚤어지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오래된 건물인데 아, 거기에서는 지금 이런 분 이 생활지원사들의 직무교육을 사실상 할 수는 없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직무교육 할 때는 장소를 오가닉테마파크라든가 뭐 저런 다른데 이렇게 아이쿱(ICOOP)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사무실 그 3층 회의실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어쩌다 한번 환경이 좋은 데로 가서 힐링 차원에서 교육을 시킬 때 좋긴 하겠지만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실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그 환경은 열악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여건이 되는 대로 사무실 안정화를 위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적극적으로 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 주셔야 될 문제라고 봐요. 사회복지사 분들이.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다섯 분.
김영희의원
그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다섯 분 계시고 또 센터 관리 직원 분들도 계시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직원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제 직영이라서 그 외의 그 업무도 하지만 또 다른 업무도 해야 돼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가끔이 아니라 늘 소통을 하면서 성향에 맞추어 가지고 노인 분들의 성향에 맞추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만 더 좋을 텐데 일단은 그 센터, 돌봄센터의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요. 그리고 67명 그리고 사회복지사 5명 해 가지고 교육 예산이 900만원으로 다가 1년을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예산 좀 이렇게 많이 편성하셔 가지고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지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야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도 아까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시범사업 지역에 그 공동체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러면 이들의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을 주민주도사업으로 확장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구성원의 역량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계획이나 앞으로 추진 방향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올해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는데요. 장소는 지역별 권역센터 및 복지회관 등 유휴 공간 시설을 활용해서 추진합니다. 지금 현재 감물 다함께세상 협동조합과 송면 권역에서 신청했고요. 감물은 옛날 감물중학교 건물 거기서 이제 사무실을 거기서 하는 거고, 송면은 송면 복지관 2층에서 이제 사무실을 거기서 운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는 이제 구축 단계로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할 사업이 돌봄 매니저를 채용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이 사업을 잘 할, 그리고 잘 운영할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돌봄 매니저를 따로 자격을 갖춘 그런 이런 공동체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채용을 하고 또 이제 돌봄위원회를 운영하고 봉사단을 운영해서 일단 기반을 구축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적이나 그런 인적 자원을 일단 구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다 채워지고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또 돌봄 매니저가 채용되며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사업을 또 펼칩니다. 그래 신규사업과 필수사업을 이제 저희가 정해서 공모할 때 그건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을 정해졌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병원 방문 이동 지원이라든가 도시락 배달하는 진지밥상사업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제 어르신들을 대행하는 서비스 그리고 문화공연이라든가 여기 주거 개선은 이제 소규모 집수리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2년간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랑 주민 역량 교육을 실시해서 잘 노력해서 마을공동체에 시범 기간 중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거쳐서 노인돌봄이 사업이 확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께서 지금 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만 지속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복지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어요. 여기 다자녀에 대해서 올라온 업무 보고 없죠? 별도로, 그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별도로 한번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자녀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아동돌봄센터 그죠, 있죠? 이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격 조건 이거 혜택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아이돌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의원
예.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아이돌봄?
김영희의원
예.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 아이돌봄사업은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이고요,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회보장 그 사회보장원이라고 그래서 돈을 예탁해 놓고 이제 카드로 이렇게 쓰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기준이 있어요. 저소득 기준 차상위 이렇게 이제 기준이 있어서 그분들이 신청하며는 본인 부담금이 그 소득액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명 정도의 돌보미 선생님들이 있고요. 아이들은 한 48명 정도 이렇게 지금 하는데 보통 시간제로 많이 하고요, 종일제는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센터가 지역아동돌봄센터랑.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이돌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업은 아이돌봄 사업이 있고 또 다함께돌봄 방과 후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이 있고 여가부 사업은 방과 후 사업으로 뭐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뭐 저기 돌봄공동체 이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영희의원
지역아동돌봄센터 우리 과장님께서 주관하시는,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요?
김영희의원
예.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김영희의원
아동돌봄센터가 아닌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정식 명칭이.
김영희의원
아동센터. 뭐 저녁식사도 해 주고 뭐 또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김영희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조건이 지금 똑같이 부여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요, 조금 틀려요.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80%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일반인 20%를 이렇게 해서 원래는 하는 건데 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 및 급식비를 다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방과 후 돌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칙은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돌봄과 틀린게 고등학생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 아이들은 거의 없고요, 초중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그 생활지원 생활복지사 선생님과 센터장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보조금으로 다 지원됩니다.
김영희의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린게 24평 이상 주택 거주자는 다자녀에 혜택을 못받는다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24,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주거복지의 부분에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다른 과나 이 주거 주택 부분.
김영희의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한 혜택을, 이제 뭐 과장님 주민복지과 소관이 아닌 교육 급여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지금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아동돌봄센터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거지에 대해서 뭐 평수에 비례해서 이 혜택을 받고 못받고 한다라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아, 그거는 아, 무슨 말씀이신지.
김영희의원
제가 추가로 다가 설명드리고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지역아동돌봄센터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다자녀가 3명 이상의 아이를 둔 가정을 얘기를 하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거기서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의 그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맞벌이부부라 지원 신청을 했더니 그 센터에서 아, 24평 이상 주거를 하고 있으니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센터에 들어와서 아이가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더니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뭐 이렇게 복지과장님께 이의 신청을 했더니 그거를 다시 받아들여져서 이 아이가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런 의원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자녀 가구고 주택이 24평 이하고 그런 기준은 저희 지침에는 없는데요. 만약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장께서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을 80% 받고 일반 아이들을 20% 받으실 때 일반 아이들을 지원하는 아동이 많을 경우 센터장님이 어떤 운영 지침을 만드셔서 뭐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 그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지침 안에는 그런게 없어서 아마 저희한테 왔을 때는 어,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거 자세하게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저도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 조례나 시행규칙이 있나.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랬더니 괴산군에는 유일하게 뭐 다자녀 보육 가족에 대한 뭐 규칙이나 조례가 전혀 없더라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는.
김영희의원
그래서 뭐 타 시군에는 제가 이제 뭐 자료도 준비해 놨는데 타 시군에는 뭐 등록금 대학 등록금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고. 또 아까 전에 질의드렸던 교육 급여 같은 경우에도 24평 이상 뭐 주택 거주자에 한해서는 지원을 안해 준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고 답변 좀 구하고 싶어서 부서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교육청 소관이라고. 그런데 그 교육청 소관이라 하더라도 저희 뭐 주민복지과 과장님께서 어떻게 연계해서 이러한 사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저희 교육 급여 대상자는 저희가 중위소득 기준으로 50% 이하 대상자들은 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전에는 교육 급여를 저희가 지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급여나 학용품비 이런게 다 이제 교육청으로 일괄 그쪽으로 이제 사업이 다 전환돼서 저희는 지자체에 그 분담금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그거만 매칭해서 이제 교육청으로 드리는데요. 저희가 그 주택에 대한 24평 이하에 대한 지원 제한은 저희 조사할 때에 그건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김영희의원
중위소득을 잡는 기준에 이 주거 제한 평수가 들어있던데요. 24평 이상이어서 안된다. 그럼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온 거죠, 이제? 처음 들으세요, 과장님?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저희 직원 담당자가 저기 있는데 없다고.
김영희의원
없다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없다고.
김영희의원
그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거 자세히 다시 의원님하고 의원님 뵙고 다시 설명 듣고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래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서요.
김영희의원
그죠, 그러며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설명 안드리고 차후에 따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아마 과가 하나 새로 생겨야 될거 같습니다. 2쪽에 보시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이 있는데요. 22개소며는 여기 종사자는 몇 명인가요? 149명이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139명.
안미선의원
그런데 아니, 지난번에 이제 간담회 때도 건의드렸었는데 우리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이게 수당이라든가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열악한 상황이라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건의를 했었는데요. 혹시 어떤 대책이 있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이 업무 보고에 들어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은요 도비 40%, 군비 6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요. 보조금을 지원받는 그 사회복지기관 시설 다문화센터까지 다 포함해서요, 거기도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종사자들한테 경력에 따라서 14만원에서 17만원 사이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까지 다 주면 여기 사회복지사는 다 주는 건데 지금 못받고 있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장기요양기관.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에 거기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종사자,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없다라는 것이 저희가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서 공약에도 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약 업무 보고할 때 그 노인복지시설 법인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 200명 정도 되는거 같아요, 확실히 숫자는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대해 5만원, 월 5만원씩 지급을 하려고 내년부터 하려고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장기요양기관 말고도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센터 부분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그 뭐 재정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15쪽에요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던 건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생활지원사가 67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전에는 96명인가 거의 100명이 다 됐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그때는 처음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게 2020년 1월부터 이게 이제 복지부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인데 물론 독거노인 관리는 하고 있었지만 등급외자까지 포함해서 신규사업으로 된 거는 2020년도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크게 저희 뭐 설명회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뭐 이게 시설이나 이게 위탁을 해야 되며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성질이 같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담당자 혼자 급하게 10월달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이거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정확한 독거노인의 그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수가 정확하게 저기 뭐야 이렇게 딱 저기 되지 못했던거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독거노인 관리사가 관리하는 노인 수 그리고 등급외자 수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거로다 합치다 보니까 처음 시행하니까. 그 인원을 그렇게 선정했던거 같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그 인원 수를 그러니까 돌봄 대상자가 뭐 1,300씩 이렇게 되니까 더 많이 늘어났어요,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을.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본인이 신청하신 그 등급외자 분들이 신청하시는 거나 그런 또 본인께서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1,050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줄어든 것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생활지원사 1인당 16명이며는 좀 많은 숫자 아닌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매주 가는게 아니라요 이제 그 주, 이제 뭐 이렇게 매주가 매일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렇게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 요령껏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게 이렇게 돼서 이 지침이 다 공히 전국적으로 한 분당 16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시간, 두 시간 있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라서 이걸 뭐 4시간씩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기는. 독거노인 일반 독거노인은요 말벗 대상자들은.
안미선의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그 생활지원사 그 지원센터에 그 환경이라든가 이게 열악한 거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건물이 노후돼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고 좁고. 그래서 어떤 좁은 거는 교육은 뭐 매일 하는게 아니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할 수는 있지만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된 거기 때문에 불안하고 환경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것도 또한 뭐 다른 장소를 좀 알아보시든지 아니면 새롭게 짓든지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9쪽에요, 다문화 가정의 조기 정착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바꼈잖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가족센터로 바꼈다는 얘기는 일반 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바뀐거거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속 여태 해 온 거처럼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그럼 일반 군민들은 이용할게 없거든요. 그럼 센터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지금 이 다문화 이 가족센터에서 다시 명칭이 건강가족다문화센터로 해서 건가다가로 다가 가족이랑 이렇게 다문화랑 합친다 해서 여가부에서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밀씀하셨다시피 가족센터로 바꼈거든요. 그래 가족센터로 바꼈으면 전체 가족 업무에 대한 업무들을 하는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주는 이게 이제 변천사가 있으니까 주 업무를 가지고 있던 거가 뭐 여기서 축소되지는 않아요. 않는데 지금 새롭게 신설되는 것들이 가족 업무입니다. 그래서 행복가족상담서비스라든가 돌봄공동체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족 업무를 지금 여가부에서 추진을 하고 새롭게 지금 신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일반 우리 군민들은 이 다문화가족센터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처음에 이거 이름 지을 때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럼 일반 군민들도 아, 여기 우리가 뭔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 하고 뭐 가 보고 싶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들 이제 한정돼 있는 걸로 느끼거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하고 가족 업무를 거의 지금 다문화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칙, 이 가족 업무가 하면서, 이 가족 업무라는게 이렇게 대두된 거는 어디서 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불과 1, 2년이거든요. 기존에 이 다문화 업무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더 가족 업무에 대한 홍보를 더 해서 가족센터로서의 이미지로 변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홍보 잘 하시고요. 이제 모든 군민들도 다 이용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21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난번에 우리 괴산행복교육 어울림 있죠, 행복어울림?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의원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정책마켓을 했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청소년들 얘기가 이제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제 이용을 하려니까 이용 시간이 이제 근무시간까지 딱 하고 마는데 자기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 운영 시간을 좀 유연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학생들도 자기들이 가장 이용 숫자가 적은 날을 휴관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건 참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근무시간에는 성인이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 또 뭐 직원들은 6시 되면 퇴근을 하고 이런 것만 약간 좀 보완을 하며는 청소년들이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지금은 방학중이라 오후 6시까지 하고요, 원래 운영 시간은 이제 8시까지입니다. 10시에 시작해서.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8시인데 이제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제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때라도 예를 들어 이제 하고 싶은데 이제 평일에 있고 가장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휴관일로 정해줬으면 더 이용하는데 더 좋지 않나 이제 그런 건의거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군립노인요양원 설치와 관련해서 끝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점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해 놓으신거거든요. 이거 여기 쓰여 있는 문제점은 동식물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문광 면민에 대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노인 요양원을 설치하기 위한 처음에 이제 설득할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된 상태에서 문제점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뭐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 부지가 기반 시설이 안 돼 있고 협곡지역이라서 여러 가지 건축비 문제도 많고. 또 뭐 상하수도나 이런 거가 전혀 안 돼서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반시설 부족으로 건축비가 과다하고 그리고 그 장소가 조금 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노인요양원. 노인 돌봄에 대한 추세가 도시지역이면서 이용 시간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입소가 아닌 그런 이용 시설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그리고 장소 또한 너무 그런 협곡진 데 다가 하는 거가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또 이번 인수위원회에서도 여기나 또 다른 어떤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또 다른 결산 위원님들께서도 여기는 좀 여러 가지 생활 환경상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부지를 이제 변경을 한번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부지 변경에 대한 검토중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동식물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한 거는 잘 한 거거든요. 그럼 입지라든가 이게 안 맞으면 장소 변경도 당연히 가능한 거고. 그러면 장소는 바꾸고 그 부지를 다시 그대로 놓아두면 똑같이 원상으로 뭐 동식물폐기물 이런 처리장이라든가 어떤 유해시설이 들어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책도 같이 세워야 될 거 같은데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역 개발, 그 안에 문광 면민들의 그런 어떤 지역에 대한 개발 의지라든가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려는지에 대한 부분들. 일단 저는 노인요양담당자로서 거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거를 다른 부지로 변경하려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제가 먼저 제출이 되어서 이 내용을 제가 바꾸려고 했는데 제출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이 점 사과 드리고요. 우리 직원이 이렇게 쓴 이유도 아마 그 부지를 변경시에 문광 면민에 그런 어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로 좀 이런 어떤 저항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광 면민의 설득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넣은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어쨌든 뭐 장소는 바꿔야 된다면 바꿀 수는 있는 거고요, 그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그런 장소에 똑같은 그런 나쁜 유해 시설이 안들어 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에 군립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다른 데로 옮겨 주신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셨고. 의회에서 참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잘 좋은 곳 선택 해 갖고 잘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31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있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낙영의원
지금 이제 미니복합타운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쪽으로?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의원
거기는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낙영의원
거기에 먼저 들어 갈 수 있게끔 무슨 협약이나 협조 요청 같은 건 혹시 해 보셨어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제 문화재 발굴이 지연될 경우 그런 협의를 요청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설계 준공이 올해 말까지는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착공은 늦어도 내년에 빠르면 올해 말이지만 늦어도 내년에는 해야 돼서 그런 관련된 거를 균형개발과 부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문화재 발굴이 올해 10월이나 이때 완료가 되면 그 기반 공사가 이렇게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기반공사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며는 그게 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반 공사가 늦어진다 해도 LH에서 뭐 이렇게 수도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어쨌든 문화재 발굴이 이제 끝나기 전에 모든 준비는 미리 해놓으셔야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낙영의원
모든 준비는 해 놓으셨다가 그게 끝나는 대로 바로 시공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린이집 신축이야 뭐 설계에 의해서 잘 해 나가실테고. 그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그때 가면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계획은 안 세워 보셨어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거기 지금 여성회관 있고 자원봉사센터 있고 그리고 저희 괴산어린이 집이 있는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 철거되고 거기 건물을 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아, 그래요! 그래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소요 예산이 29억9,900만원. 국비, 도비, 군비, 그리고 민간이 14억8,900만원인데 이거는 뭐 하나금융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부담하는 액수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하나금융그룹하고 협약을 해서 자본을 대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원래 한솔복지재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지어주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지금 이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운영은 저희가 하는 거죠.
김낙영의원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라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국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은 하는데 위탁. 개인 위탁, 원장을 통해서 개인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35페이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지어 놓은 건물에 다가 들어가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의원
이게 뭐 처음부터 이게 들어 갈 계획으로 그걸 시행을 하는 건가요? 그 건물을 지으신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도시재생공모시에 이게 영유아놀이돌봄센터라는 걸로 공모사업을 해서 이걸로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때 나왔던 내용이랑은 많이 조금 변화가 있는거 같은데요. 그때는 놀이시설도 있었고 물놀이시설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다 빠졌네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 놀이시설, 장난감 도서관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겁니다.
김낙영의원
실내놀이터가 뭐 물놀이 시설까지도 가능한 거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물놀이 시설은 아니고요. 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프로그램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엄마들의 상담, 아이들의 육아 방법이나 이런 교육 등도 같이 맞춤형으로 가기 때문에 종합적인 센터가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소요 예산이 2억4,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실내놀이터나 이런 거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시재생사업비로 하고요.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해서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그 설치비와 장난감 구입비 그리고 인건비 그런 것들이 지금 다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낙영의원
인건비까지 전부다 포함되어 있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럼 운영 같은 경우는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거기랑 같이 이제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공동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이쪽에서 위탁을 받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 갖고서 위탁을 주는 거에요? 아니면 직접 운영, 거기랑 같이.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공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이 이제 보건복지부사업이고 지금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육종이랑 같이 하는 것은 육종에서의 운영 지원이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시군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동 운영하는 거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이거 이제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괴산분소 운영이라는 그 어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저거 하시는거 같아서 저희가 저희 괴산군만의 아이사랑 꿈터라고, 괴산군 아이사랑 꿈터라는 그 명칭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육종으로부터 운영 지원은 받지만 사실상 우리가 괴산군에서 운영 하는 것을 확대하는 거처럼 이렇게 운영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명칭이 괴산분소라는 말이 쓰여 있길래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이런 건물에는 이제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뭐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되겠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럼요.
김낙영의원
그래 복지과장님한테 하나 부탁 드릴게, 건의 드릴게 있어서 그럽니다. 이 질의도 마찬가지고 괴산지역통합돌봄지원, 통합돌봄사업 시범사업이 있죠? 이런 사업도 지금 기존 건축물에 들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그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낙영의원
기존에 송면에 권역별 센터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감물에 건물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기본적으로 장애인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송면도 그렇지는 못한 경우인거 같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에도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복지과 일은 주민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협의 안 합니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협의합니다.
김낙영의원
협의하는데 왜 부흥돌봄센터 같은 데는 장애인 시설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부흥에 아이돌봄커뮤니티센터 생겼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다함께돌봄요.
김낙영의원
예, 다함께돌봄. 이런 데는 장애인 시설이 전혀 안들어가 있어 갖고 아이들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장애인 아이들이 있을 경우 아니면 어머니가 장애인일 경우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 갖고 리모델링을 할 때 이 지역통합돌봄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리모델링할 때 그런것들은 좀 집어넣어서 징애인들도 똑같은 지역 주민입니다.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꼭 공모사업 들어갈때 계획을 꼭 하셔 갖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장시간 동안 실명 잘 들었습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오. 하반기 계획에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그런데 이거는 신설입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송영순의원
글쎄, 여기 신규 같아서요. 신규인데 어떻게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그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5명에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이 청년마음 건강 지원 사업은요,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고립이나 취업을 못한 경우 여러 가지 우울증,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로 인해서 청년 정신 건강에 고위험군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라에서는 파악해서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하반기에 이것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심리 지원 서비스거든요. 심리 지원을, 그러니까 전문적인 3개월간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청년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요? 5명을 어떻게 발굴을 했는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이게 저희가 신규 이용자 모집 공고를 내고요.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요. 또한 이제 정신건강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발굴도 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영순의원
알뜰히 꼼꼼하게 살펴서 진짜로 한 분도 그 관계없이 5명을 잘 끌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10페이지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계획에 수급자 생계 주거비 등원이라고 있어요, 지원이라고. 그런데 상반기는 이게 없던 거에요, 이것도 또. 저소득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이라고요. 2,351명에 10억3,2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또 하반기에 이 목록을 했는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이 저소득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요 100% 국비사업으로요 나라에서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셔서 저희한테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1회에 한시적으로 가구별로 다가 수급별 가구별로 1인 가족에게 40만원씩 해서 차등 지원하라고 해서 이건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15페이지에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차등 지급이라고 있고요. 그 아랫부분에 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똑같은데 목록이, 어떻게 해서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나가는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아까 김주성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그건 저희가 잘못 기입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경로당 운영비 차등 지급 이게 맞습니다. 운영비는 지금 등록 인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밑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거는 잘못 기재된 거라는 거네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제 뭐 예우와 우리가 보훈의식 함양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보훈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괴산에 호국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호국원에서 우리 지금 도에서, 도 차원에 지금 그 보훈 행사를 한 가지쯤은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가 호국원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6.25행사나 이런 행사를 우리 괴산호국원에서 충청북도 행사를 유치해서 하는 건 어떤가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호국원이 이제 유치되고 지금 운영 중인데요. 그래서 이 호국원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그런 행사들을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지만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 호국원은 이제 영령들을 고인들을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 추모, 추모 관련된 그런 행사를 물론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단체나 아니면 우리 기관이나 이런 데서 6․25나 광복절이나 이런 기념일에 따라서 추모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는 도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도에도 3․1절 기념, 그 3․1절 뭐 그런 탑이 있고 또 광복절 행사를 할 때는 또 광복절 관련된 그런 또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의원님 말씀대로 도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도에 알아봐서 그런 것을 호국원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행사를 어떤 뭐 기념 행사보다는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추모 행사를 지금 물론 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청주시에 뭐 삼일공원이나 그쪽에 그 상당공원 쪽이나 이런 공원 쪽 그쪽에서 이제 행사를 이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지금 뭐 호국원처럼 어떤 이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지금 기관은 여기 호국원 괴산군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호국 행사를 하나쯤은 괴산에서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 하는 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15쪽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이제 사업들인데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그 생활지원사들이 이제 그 16분의 어르신들을 각 가정마다 한 시간 정도 찾아가서 말벗도 해 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점검을 하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혹시 뭐 관리 일지나 이런 것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계시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계십니다, 관리 일지.
장옥자의원
그러며는 몇 시에 갔다 몇 시에 왔다 이런 것 정도를 관리를 하시는거 기록을 하시는 건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앱이 있어서요 어디에 지금 장소에 위치 추적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행할 때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앱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생활지원사들한테 다 그게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제 뭐 그런 앱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그 장소에 갔느냐 안갔느냐를 이제 점검하는거 같고요. 이제 본 의원이 제의하고 싶은 거는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그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을 가서 만났을 때 뭐 대화 중에라도 뭔가 좀 중요한 그런 어떤 요점이 될만한 것들을 기록을 해야지만 혹시나 우리가 지금 그 괴산군에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가 자살 인구 1위라는 이런 것들이 어떤 대화 속에서 혹시나 그 말씀 한 말씀에 뭔가 우리가 의심이 갈만한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화 속에서 나눴던 어떤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잠깐만이라도 메모를 해 둔다면 어떤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내가 갔다 안갔다를 떠나서 당연히 이건 가야 되는 거고. 갔을 때 물론 대화를 했으면 대화한 내용 뭐 짧게 메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특별한 사항이 있다라면 그런 사항들을 짧게 좀 기록을 해 놓는 것이 이분들을 좀 관리해 주고 이렇게 하시는게 어떤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 시스템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가 맞기 때문에요 그 시스템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내용들을 다 적게 하고 그거를 전담 복지사가 또 같이 공유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게 바로바로 이제 되고 있는데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에 어떤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다문화가족들 가정에 대해서 어머니들한테는 한국어 교육도 하고 또 우리 원어민 영어교실도 열어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국어를 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본 적 있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건 조사를 못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 우리 한국말을 배우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아이들은 말을 배울 때 엄마 말을 배우며는 금방 그 말을 알아 듣잖아요. 그랬으며는 그 아이가 조금만 크면 어떤 같이 생활하면서 통역 역할도 해 줄 수 있고 또 본인도 우리 한국어뿐만 아니라 또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이렇게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해서도 이제 큰 도움이 되고. 첫째는 어머니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을 때 중간 어떤 그 매개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초등생들 영어교육이나 아니면 어머니들한테만 한국어 교육에만 우리가 지금 배려를 했지 아이들에 대한 어머니의 나라에 대한 말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소심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좀 살펴보시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중 언어를 한다는 것은 장차 아이들이 나라에 경쟁력에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이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괴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이제 두 군데서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업 기간 마무리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1단계 구축은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봄 매니저 채용이라든가 뭐 운영단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하면서 이제 아까 개별 사업들을 진행 같이 할 건데요. 이 1단계 구축 사업은 내년까지입니다. 2023년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래서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제 시범사업이 만일 이게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전 군으로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마을에 그런 공동체나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통합돌봄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금 인력풀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행히 이렇게 먼저 선점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쪽에 뭐 흙사랑이나 아니며는 송면권역 같은 경우에도 그 귀농귀촌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 다른 사업들도 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그 귀농귀촌인들이 이런 사업에 관심이 없고 지역 분들은 거의 연로하시고 또 농업에 종사하시다 보면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도 사업을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풀들을 좀 먼저 우리가 육성을 해 놔야지만 이 사업들이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의견이 맞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봄 매니저를 채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돌봄 매니저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거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인력풀에 대한 구상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이제 국가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몇 년 있다가 시행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나라의 그런 어떤 그 환경은 자꾸 자주 변하니까요. 아직 공문이 온 것도, 시행된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확대된다 해서 이걸 이 역량을 개발할 인력풀이 많아야 된다라는 인력풀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의원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저희가 한번 그거를 검토해 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변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확신드리는 말씀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옥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제 괴산분소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1년 그 운영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야지 되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사실 운영, 이제 이 지금 이 2억4,200은 그 장난감 도서관 그거에 대한 설치비하고 장난감 구입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연 운영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4명인데 운영요원 그 3명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랑 그리고 이제 장난감 대여기 때문에 장난감이 이제 세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세척비나 또 새로 구입하는 구입비 그리고 이제 공과 그 전체 이제 공공요금 정도 운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거 2억4,200은 좀 그 설치비가 포함된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1억5,000에서 2억 정도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운영비는 이제 계속해서 충청북도 도비도 내시가 되는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충북도 맞습니다. 충북도비는 이제 관리자 한 명이라서 전담 책임자에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도에서 줍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꼭 이거 우리가 이거 충북 여기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만 꼭 위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여기다 해야 되는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게요, 이제 확대형이 있을 경우 괴산군으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께서 뭘 걱정하시는지 잘 알아서 이거는 아이사랑꿈터라고 명칭을 지어서 괴산군의 이미지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운영비가 왜 자꾸 분소를 쓰느냐, 조그맣게라도 왜 자꾸 분소를 쓰느냐 이거는 운영비 문제입니다. 괴산군만으로 다가 확대 운영하는 이런 성격의 사업을 하게 되면 4억에서 5억이 듭니다. 운영요원을 한 명 더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을 갖추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는 그 공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장소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이게 운영비가 2억 정도만 들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결국은 그 육종에서 관리자는 우리 충북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자 한 분에 관한 인건비는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평소 재무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 장옥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재무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재무과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보며는 그 자주 재원 확충에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그 목표액은 450억, 부과액은 315억으로 135억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적은 이유가 뭔지. 또한 22억에 대한 미납세금이 23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액 449억9,000만원 중 부과액 315억3,600만원으로 그 부과액이 적은 거는 저희가 그 하반기에 지금 8월에 주민세, 9월에 재산세, 12월에 자동차세를 더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 차액으로 지금 이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미납세금은 그 미납세금 22억5,200만원은 저희가 계속 그 미납자 아직 납부 기간이 남아 있는 세금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2월까지 계속 독려하고 독촉하고 해서 최대한 그 체납세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도 1페이지에 지방세와 관련해서 6페이지는 그 세외수입 경영적 관리에서 보면 거기는 목표액이 또 141억에 부과징수액이 40억이 많은 181억으로 계상 돼 있고 거기에 따른 또 미납액이 28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또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은 이유와 또 여기에도 세외수입도 미납액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요 저희 지방세에 별도의 세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과징금이라든지 뭐 이제 부과금이라든지 이런게 더 포함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저희가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좀 많게 거두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해서 10억원을 갖다가 조금 이제 더 부과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또 부과해 가지고 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좀 더 많은 거고 그건 다 받아들였고. 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일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도로 뭐 압류라든 뭐 돈을 안냈을 때는 압류라든지 공매 처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징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주성의원
혹시 그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그 압류를 하는데 부동산이나 이런 걸 압류하는데 전에 보니까 그 교통범칙금에 압류를 계좌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금에 대한 그 미납세금도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하면 거두어들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큰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주성의원
다음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며는 그 2021년도 회계연도 예산결산을 보면 그 순세계잉여금이 347억씩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재정도 열악하고 당초 1년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6%에 준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을 편성하고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낼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은 쓰고 남은 재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그 세출예산 규모랑 그 세입예산 규모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쓰고 남은거 돈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예산을 쓰고 나면 결산검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산검사가 지금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19일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2회 추경예산에 지금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최경섭 의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괴산군 마을세무사 운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돼 가고 있고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상담 실적이 31건인데 이걸 어디서 운영을 하고 어디서 저기가 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마을세무사는요, 저희가 지금 2016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지금 2016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1년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기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여기 지금 보시면 하나로마트 앞에 최경민 세무사가 위촉이 돼 있는 저희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양도세나 국세에 대한 것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세무사. 그런데 이게 지방세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러면서 설명을 세금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해 주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홍보가 조금 약간 아직 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홍보를 앞으로 좀 부탁 좀 더 드리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지역경제와 함께 하는 열린 계약 행정, 관내 업체 보호 및 수주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재무과든 아니면 면에서든 그 일반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 업체로 이제 수주를 주는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미만은 수주로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현황 사항이나 앞으로 사실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뭐 작은 거는 아니지만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이거를 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간다면 이걸 좀 더 보편, 조금 늘리는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그 저희가 그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수의계약을 2,200만원 선을 넘기려면 사실은 그 법이 개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 범위 내는 저희가 그 조정하기는 지금 저희 괴산군만으로는 어려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의, 지금 이제 괴산 관내 업체를 조금 이렇게 보호하든지 좀 그러기 위해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관내 업체를 꼭 지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내 업체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뭐 면허만 갖다 놨다든지 아니면 이런 데는 조금 더 그 수의계약 범주 내에서 좀 자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더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섭의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업체는 관내에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증평하고 괴산하고 두 가지 업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증평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형식상 괴산에 다가 업체를 하나 더 선정을 해 놓고 이렇게 하고서 수의계약을 갖고 가는 그런 일이 좀 뭐 빈번하지는 않지만 그게 일어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하반기 계획 2번에 보면 노후 차량 대체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입 차량은 뉴파워 트럭 15톤 덤프 사업비가 1억2,700 정도 되고요. 구입 후 기존 차량은 노후 경유차량으로 폐차 처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폐차 처분할 수 있는 그 연식하고 종류. 차량 종류와 연식을 좀 알려 주시고. 과거에는 공매 제도를 통해서 그거를 판매 처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폐차 처분이 가능한 건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차량 공매 처분할 수 있는 저희가 그 자산은 한 5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저희가 2020년 9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출가스 4등급 이하 그 다음에 유로 5에는 배출가스 3등급 이하는 저희가 불용 처분을 못하고 그 폐차 처분하게 그 법이 개정 돼 있는 상태로 이 15톤 덤프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폐차로 처분을 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연식은 어떻게 되신 거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배출가스 4등급으로 돼 있지 연식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뭐 배출가스 연식에 그 배출가스 그 저감장치를 단 거는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건 연식이랑 상관 없고 배출가스 4등급 이하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계획에 집단화 필지 적극 발굴 및 매입 추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괴산에 군유지가 없어서 집단화 필지를 적극 발굴해서 매입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군유재산 집단화 필지는 민선 7기 때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거를 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는 아직 제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됐고. 어떻게 됐든 실과에서 미래전략담당관이나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전체적인 군에 대한 그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며는 거기에 발맞추어서 집단화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그 추가로 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기 칠성 같은데 보면 성산마을 입구에 돈사, 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한 8억5,000 정도로 책정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뭐 18억에서 20억을 원하는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안맞는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매기는 금액과 지금 이제 현 시세에 맞게 좀 어느 정도의 반영이 돼야 되는데 100%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면 이게 그 사람이 원하는 가격과 우리 책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어떤 공통점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이러한 금액을 책정하고 그쪽에서 원하는게 안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안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특히 축사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저희가 그 군유재산 집단화를 시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그리고, 아니면 저희가 무슨 땅을 수용을 할 때는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그걸 매입을 해야 되고 대신 이제 감정평가 2인 이상의, 2인 이상의 감정을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그 감정평가가 좀 불합리할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축사 같은 경우는 그 민원인이 감정평가사를 또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그 민원인이 의뢰한 감정평가사랑 저희가 의뢰한 감정평가사랑 해서 나오는 그 중간 지점에 감정평가액으로다 매입을 해야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감정 금액만큼은 절대 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앞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반영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잘 들었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남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하신 질의중에 뭐 같은 맥락인데 1페이지 그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달성률이 65% 정도로다 이제 낮게 보이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세 뭐 기타 등등 연말에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성률이 좀 낮다라고 봐도 될까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앞서 질의를 동료 의원께서 해 주셔 가지고 추가 질의는 안드리고요. 이어서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같은 페이지고요, 성실 유공납세자 선정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과 지원 기준 또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저희가 그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요 우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지방세를 납부에 전액 납부를 하고 체납이 없는 사람을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 가지고 괴산사랑상품권 5만원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추첨을 어떤 식으로다 하는 거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전산 추첨입니다, 전산.
김영희의원
전산이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영희의원
아, 괴산사랑상품권으로 다가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영희의원
무슨 뭐 상패도 주고 그러는거 같던네 그렇지는 않아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건 이제 성실납세자 개인이고요. 유공납세자는 그 법인 1,000만원, 개인 100만원 이상 납세자들은 저희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 1년간 감면, 성실납세자 인증패 및 현판 수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정책과 연장선에서 이제 나아가 과다 세금 부과된 이제 납세자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다 세금 부과가 됐다. 이것은 나한테 좀 부당하다. 그럼 이제 이의 신청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찾아보니까 뭐 조세불복제도라는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세불복제도의 뭐 종류나 그리고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례나 통계가 괴산군에는 혹시 있는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의원님,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건 이제 과세 전 뭐 적부심사, 뭐 심사청구 혹은 뭐 심판청구, 소송, 이의 신청 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홍보가 아까 카카오톡으로 다가 뭐 사전 고지도 해 주시고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런게 홍보가 같이 되며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하거나 그런 것이 미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면 징수율이나 이런 것이 더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면밀히 좀 살펴 주십시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지방세 특례에 따른 비과세 감면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세 공시 2020년도 기준 결산 기준으로 따르며는 도내에서 괴산군이 가장 높더라고요, 16%로. 감면율이, 그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희의원
예,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군 세입 안정적 확보 노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고 다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다. 2020년 결산 기준 지방세 세입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면 괴산군 지방세 체납액이 42억 가량으로 옥천, 단양, 증평에 비해 체납액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징수 대책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저희가 그 상반기 체납액 징수 실적이 6억4,400만원인데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그 체납액 징수 목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각 읍면이랑 같이 해서 지금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공매 실적이 112건에 5억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부동산, 차량 및 압류는 4억1,500만원에 대한 그 체납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이 체납 처분은 저희가 뭐 저희가 압류하고 거두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결손 처분하는 것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결손 처분 후에도 향후 5년간 그 납세자의 재산 상황을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부과액, 목표액, 뭐 징수액 이렇게 봤을 때 이어서 이제 제세 공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산 기준 그 지방세 특례에 따른 비과세 감면이 있죠. 감면율이 유독 11개 시군에서 16%로 도내 1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원 확충에 영향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감면율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 지금 재무과장으로 온 지 일주일밖에 안돼서 그런 상황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뭐 아직 그 준비가 안되어 있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옥자 의원입니다. 지역경제와 함께 하는 열린 계약 행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괴산군에 공용차량이 모두 몇 대나 되는 거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공용차량 지금 111대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111대. 그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보험.
장옥자의원
보험 계약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보험은 저희가 그 DB손해보험이랑 삼성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이 4개소에 저희가 그 가입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개별 지금 가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읍면은 읍면대로 하고요.
장옥자의원
예, 원래 이게 그 권고되기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다 개별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통합 방식으로 이것도 보험 계약도 하면 보험금도 절약이 될 테고 관리도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방식을 좀 바꿔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장옥자의원
예, 검토하셔서 이걸 좀 예산도 아끼고 전체적으로 관리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장옥자의원
11쪽입니다. 공유재산 이제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인데요.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우리 전 군수님이 사용하던 우리 관사는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거기가 문화 공간이나 이런 거로 활용을 계속.
장옥자의원
아니, 그 우리 문화재 관사가 아닌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군수님 살고 계셨던 아파트요?
장옥자의원
예.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거기는 이제 지금 부군수님 관사로 이용을 할 계획이고요. 부군수님 관사는 저희가 처분할,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실․과에 의뢰를 해서 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실․과에 의뢰해서 그걸로 하려고 하든지 그 계획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군수님 사용하던 관사를 부군수님 관사로 쓰고 부군수님 관사를 처분을 하든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실․과에서 요구 사항이 있다든지 해 봐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계획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매각 처분할 수도 있고 지금 아직 결정난 사항은 아니고 그 두 가지 안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의원
실·과라며는 뭐 어디에서 필요하다는 실·과가 있습니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 직장경기부 그거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나 봐요, 숙소가. 그래서 이제 그쪽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 다른 실과에서는 뭐 그런 얘기는 없고요.
장옥자의원
그래 어떤 업무보고 책에 전혀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떤 그런 계획이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빠져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뭐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13쪽입니다. 공용차량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우리 공용차량이 한 120대 정도 된다고 하셨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111대입니다.
장옥자의원
예, 111대. 지금 우리 공용차량이 지금 2022년도 2월 17일자 언론 보도에 보면 우리 괴산군에 지금 관용 차량이 보험을 들지 않고 미보험 상태로 운영을 하다 과태료를 낸 걸로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관에서는 지금 이런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갖고 계신지. 그 이후에 대책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미보험 가입하고 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옥자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시에 계시는 의원님의 조사로 해서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만일 그런 사항이 없다라면 이건 우리 괴산군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추후 항의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전혀 없다라는 거는 결국은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좀 한번 살펴보시고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차량 관리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다 못해 지금 시골에 몇 백만원 짜리 관리기나 이런 농기계를 사도 그것들을 좀 더 오래 사용하려고 우리가 창고를 짓든 아니면 하다못해 하우스를 지어서라도 눈비가 안 맞게 지금 관리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 관용 차량들이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산 우리 관용 차량들, 우리 중장비 차량이나 우리 지금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이런 차량들이 다 지금 노상에 항상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주정차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차고지를 만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 같이 여기 저기에 다가 이렇게 노상으로 방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저희가 읍면은 읍면에 지금 거의 읍면 차량 보관소가 다 있고 군은 지금 청사가 적어 가지고 차량 보관소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거 같습니다. 저희 들어가서 세밀히 살펴보고 저희가 차고를 짓든지 아니면 무슨 대안을 만들든지 그건 추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거는 뭐 한 두 푼 가는거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지 빨아들이는 차량이나 아니면 뭐 제초하는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은 상당히 고액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제설 차량이나 중장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그 차고지가 작아서 거의 뭐 보기에도 흉하게 밖으로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관에서 활용하는 모든 공용 차량들을 어디 한 군데 차고지를 만들어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장옥자의원
17쪽입니다. 군 청사 중앙 현관 노후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공사가 거의 이제 준공이 된 거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보며는 처음 예산이 편성되기를 한 5억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실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는 좀 알고 계신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옥자의원
아직은 파악은 안됐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는 본 의원도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액수로 봤을 때는 지금 중앙 현관 하고 거기에 미디어월을 설치하고 또 거기 농산물 홍보를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이게 지금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관에서부터 예산을 좀 절감해서 아껴 쓸 수 있는 어떤 예산편성 또 집행도 좀 꼼꼼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우리 군청사 구내식당 환경 개선입니다. 아직까지 공사 준공은 안 돼 있고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장옥자의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관에서 하는 공사들은 너무예산을 지금 이렇게 후하게 편성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 세부 내역서를 받아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여기에 집행이 됐는지 알겠지만, 예산 편성부터 우리가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할 때에는 굉장히 뭐 쫀쫀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일, 이런 일에는 너무 후하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예산집행 잘 하신 다음에 세부 내역서를 꼭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건의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며는 이제 비과세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확장을 할 때 도로 로 이제 편입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도로사용승낙서라든가 이런 거를 써 주고. 그런데 써 줬으며는 세금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 편입된 부분만큼 세금도 내고 또 농업직불금에서도 제외가 되고 이런 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군에서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뭐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읍면에 다가 이제 공문을 내려보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실제 도로도 내 주고 세금도 내고 직불금도 못 받는다며는 엄청 손해를 보는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거 같아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3쪽에 보시며는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가 있는데요, 여기 공시를 하고 또 이제 이의 신청을 받잖아요. 받았는데 여기 이의 신청은 12호가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 결과가 뭐 반려가 되었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감액을 해 주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 12호에 대한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저도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여기 유기농엑스포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타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진입로에 조경식재 및 사면 정비가 있는데 실제로 과장님도 혹시 보셨겠지만 나무 식재한게 너무 촘촘하게 이게 심어져 있거든요. 그럼 조금 크며는 어차피 옮겨심어야 되고. 그런데 물론 유기농에스포를 대비해서 처음에 이제 보기 좋게 뭐 촘촘하게 심었다가 크며는 다시 옮기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나무 수종도 그 주차장 벽을 타고 그게 자라는 게 굉장히 넓게 자라거든요. 이게 식재 수종이 그렇게 어울리는 수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도 너무 빽빽하고. 그거는 유기농엑스포 끝나고 뭐 옮겨 심으실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그렇게 보셨다고 하면 저희가 사면 정비는 사면정비대로 지금 진행해서 가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취할 게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조경 식재도 문제인데 예산도 만만치않게 들어 갔거든요, 2,926만원. 그거 나무 몇 그루밖에 안 되던데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옆에 결국은 사면 정비하고 조경 식재거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거 사면 정비하고 조경 식재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간거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송영순 의원입니다. 1번에 자주재원 확충 및 공감세정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의 지표를 보시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표액이 449억9,000인데 지금 미수납액이 22억5,200이 미수가 되어 있는 거에요, 미수납액. 그러며는 달성율은 65.1%. 이렇게 강력하게 지방세를 활동을 움직였어도 너무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에요, 미수금이.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미수로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이거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미수로 남겨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미수납액을 보시면 전국적으로는 3조3,000억 정도가 지금 세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지금 이 22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아 낼 거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영순의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결산 내역서를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내역서에도 순세계잉여금이 347억4,700만원. 이만큼 347억이라는 돈이 지금 묶여 있는 거에요, 그죠? 잉여금 아닙니까, 묶인 돈! 그러면 이거 갖고 다른 방법으로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꼭 필요한데 할 방법은 없는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2회 추경에 이거 이제 결산 검사가 끝나면 340억은 2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려고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쓰기는, 물론 이거 쓰려고 이제 뭐 항상 가정이나 어디나 돈이 묶여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347억은 많은 돈이잖아요.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200억 정도 놔두고, 뭐 쉽게 얘기해서 힘들 때, 코로나로 힘들 때 담은 20, 30만원씩이라도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다든가 소상공인들을. 이런 계획은 없었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계속 이렇게 100만원, 200. 100, 200은 있어야 되지마는 자산이. 이건 좀 큰 돈 같아서 여쭤보는 거에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지금 쓰고 남은 돈이 이거거든요. 그거는 다시 올해 결산 검사가 끝나면 2회 추경에 다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송영순의원
그건 알고 있죠. 여유금으로 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거 너무 큰 돈을 계속 이월금으로. 맨날 1,000만원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군에는요, 때로는. 맨날 뭐 8% 최저밖에 안된다 해 쌌는데 이래 크게 묶여있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예산 편성도 그렇게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박설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지금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직원들이 잘 알지 못해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와 활용 인원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홍보와 배려에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김영희의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2년도, 2021년도만 보더라도 여기에는 2021년도 동호회 회원수는 나와 있지가 않네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2021년도.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2021년도에 15개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기존 13개 하고 신규하고.
김영희의원
회원수는 혹시?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회원수는.
김영희의원
제가 질의에 요점은 2021년도에는 15개 동호회가 있고, 2022년도에는 2개가 더 늘은 건가요, 그죠? 17개 동호회가 있잖아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줄었어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김영희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물가상승율에 비례해서도 맞지가 않고 오히려 회원 수도 더 늘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예산이 줄어서 직장 분위기를 활기찬 분위기로 조성을 하실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 동호회 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은 세워져 있는 금액이 조금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배정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신규는 일률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동호회들은 그 인원수 하고 활동 실적을 감안해서 그 배점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모자라지 않도록.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게 좀 적으면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김영희의원
물가상승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평균적으로다가 9.6%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기타 체육대회나 동호회 활동에서 최고로 많이 찾는 육류 같은 경우에는 뭐 27%, 20%, 18% 다 인상이 됐는데 오히려 예산을 줄여서면서까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는 취지에 맞지가 않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이런 취지에 맞게끔 분위기 조성에 더 써 주셔야지만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에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 지원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에서 이제 군정발전유공자,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이제 예산 편성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현금으로 다가 시상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는 없나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상금은 주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이나 또 해외연수 이런 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거의 이제 줄 수 있는 거는 괴산사랑상품권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전체적인 이제 후생복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면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한번 본 의원이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현금 시상금에 대해서 비중을 상당히 높이 두고 있다라고요. 또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기획홍보담당관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린게 있는데 적은 금액으로 다가 표시 안나게 시상금을 주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시상금을 상여금 나가는 달에 같이 편중해서 지급을 1년 정도로 다가 지급을 해 준다라면 일 할 수 있는 의욕이 더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사명감도 1년내내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일 하는데에 대해서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타 시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럼 시상금 관련돼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나 검토해 보고요. 좋은 방법 안을 찾도록 강구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반기 계획에 능력과 일 중심에 열린 인사행정 구현,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보상. 능력과 실적 연공서열을 고려한 인사운영, 학연, 혈연, 지연 배제로 공정한 인사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과장님! 이중에서 우리 괴산군에서 배제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고로 많이 배제 되는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의원님.
김영희의원
예, 곤란하시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김영희의원
저도 참 위험한 발언인데 능력과 실적, 연공서열을 고려한 인사 운영이 사실상 많이 미흡한거 같아요. 유독 뭐 지역사회라서 그런지 선후배 관계 때문에도 그런지 이러한 경우가 빈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며는 굳이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할까. 어차피 때가 되면 인사에 반영이 될 텐데. 이러한 공직자 분들의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과 사기가 동시에 추락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직원 조회나 지금 읍면 순방하시면서 직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능력과 실적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시겠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다니십니다. 아마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이 되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작년 행정감사 경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작년 2021년도 행정감사에서 주민복지과에 방대한 규모에 따른 업무 과다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는거 같은데 거기에서 뭐 어느 정도 관련해서 어느 정도 뭐 경과가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조직 개편 관련돼서 새롭게 이제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직원 모두에게 의견 수렴을 받아보라고 해서 지난 7월 22일까지 해서 의견 수렴을 받아서 지금 검토중에 좀 있습니다. 해서 8월 중으로 전체적인 조직 진단을 좀 해 보고요. 9월～10월 중에 효율적인 조직개편안 마련하면 의원님들하고도 협의 좀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끝으로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를 표방한 만큼 장래적인 직원 설문 조사를 통해 복지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 하고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와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군민 화합 및 자긍심 고취로 군민 역량 결집을 하는 사업중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느티나무 공동체 실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예산 계상이 1억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 공동체 느티나무 공동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 느티나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공동체 그 사업을 하고 있는게 한 47개 공동체가 있는데 이 활동을 묶어서 느티나무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활동하는 사업들이 이제 그 읍면별로 쭉 있는데요. 이제 청천면 같은 경우는 청천 매봉클럽이라고 그래서 푸른내 달래강 살리기 그 다음에 청안면에 농지원부라고 그래서 청안 벚꽃길 버스킹 그 다음에 괴산 이주여성모임 괴산 어디까지 가 봤나 하는 이런 47개 공동체 명들이 각종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지역사회, 그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게 이게 이제 5인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 자체로 이렇게 사업하는 활동을 하는 그 공동체 소그룹 모임이 이제 각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모임들이 이제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또 이게 사업 신청에 따라서 예산 배분을 하게 되는 사업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게 제대로 추진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이렇게 점검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질 향상에서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읍면의 프로그램이 5개 이상은 안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주민들이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합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그래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싶어도 5개 동호회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그래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과장님께서는 확대 지원하고 또 그 지금 예산 지원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강사수당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대해서 운영비까지 이렇게 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면.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이제 예전에는 그 예산 관계로 인해서 이제 제한을 좀 해 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인구 대비로 해서 5,000명 이상되는 읍면에는 10개, 3,000명 이상되는 읍면에는 8개, 3,000명 이하는 7개 정도로 이렇게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좀 늘렸고요.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에서 뭐가 필요한지 더 고찰하고 해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보면 그 정보통신을 통한 안전 괴산 구현해서 그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별로 그 스마트 마을 방송을 해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괴산군 관내에 설치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미설치된 마을에는 언제까지 설치를 완료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저희들 그 CCTV 설치 현황은 전체 637개소에 971대가 설치 돼 있고요. 올해 이제 85개소에 120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CTV. 스마트 마을방송 말씀하셨나요?
김주성의원
예,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은 총 283개 마을에 마을 중에 이제 261개소에 설치 돼 있고 구축이 안돼 있는 마을이 22개소가 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이 마을은 아마 이제 마을 이장님들이 연로하시고 해서 아마 운영 미숙으로 해서 이게 잘 운영을 안하시려고 그러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마트 사용에 좀 능숙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화 받는 그런 거만 쓰시다 보니까 이게 잘 안하시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좀 가서 좀 알려 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잘 못 따라하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더 교육시켜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그 자갈자갈 공동체 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를 보면 그 주민 공동체 하고 뭐 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으로다 알고 있는데 그 자갈자갈 공동체에서 주종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15억씩 들여 가지고 자갈자갈 공동체 센터를 건립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다른 그 공공건물도 많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15억씩 들여가지고 이 센터를 건립하는데 비효율적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꼭 그 만약에 이게 15억을 들여서 센터를 건립한다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이 자갈자갈 이제 공동체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 공동체 소규모 지역 공동체들이 이제 공동체들이 한데 모여 가지고 서로 그 공통된 장소에서 합리적으로 건물을 이제 이용하면서 이게 쓸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5억1,000만원, 도비 2억원, 군비 8억5,000 이렇게 해서 지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무실도 쓰고 또 요리 만들기나 또 기타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는 이제 같이 그 건물에서 교육도 받고 또 함께 쓰고 이렇게 다각적인 그 활동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소규모 공동체가 탄생되면 또 거기에 와서 사무실도 이용하고 또 그 이용시설도 이용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 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제 주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이제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이렇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나 이런 부분에 계획을 잘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최경섭 의원입니다. 첫 번째 2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실래요? 2페이지 평등하고 공정한 일 중심의 인사 시스템 마련, 상반기 실적에 보면 아까 김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능력과 일 중심의 열린 인사행정 구현. 이거에 보면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보상, 능력과 실적, 연공서열을 고려한 인사 운영, 학연․혈연․지연 배제로 공정한 인사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괴산에서 뭐 다 아시겠지마는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사실. 괴산이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특히 공무원, 공무원 여러분들이 괴산에서 살고 있으신 분들도 많지만 아직 공무원 분들이 여기 살지 않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괴산군에 주소만 해 놓고 청주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현재도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회단체협의회에서도 이것도 강력히 주장해 온 바에 의하면 공무원 분들이 최소한 괴산에서 정착을 해서 여기서 살고 여기서 또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인사 시스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인사 정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좀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간부회의 때 오시면서 바로 지시한 사항이 돼서 반영해 나가는 거로 지금 지침을 내리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실제로 여기 괴산에 거주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갈 겁니다.
최경섭의원
예, 제 생각도 그렇고 최대한 좀 반영을 좀 많이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다음은 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괴산군 공직자 특별교육 워크숍이 있습니다. 1억7,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거가 뭐 특별교육이니까 그 내용이 좀 어떤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공직자 특별교육을 몇 년간 이제 못해 왔는데 아직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괴산군 공직자에 대해서 청원경찰 포함하고 또 우리 군 의원님들도 같이 포함돼서 특강 또 협업 팀워크 강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코로나 상황 봐서 운영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2번에 보시면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구입 1대 1억2,000만원. 이거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이라는게 와이파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아직.
최경섭의원
나중에 서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이거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다음은 21페이지 보시면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가 있습니다.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으로 돼 있어서 괴산읍 일원.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서 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기부금 모금이 현재 얼마 정도 돼 있으며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참여가 돼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지금 기부금은 4,983명이 기부를 해서 4,500만원 정도 모집이 돼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우리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하는 데가 아트센터 옆에 있는데 그게 지금 아트센터가 지금 그 설계가 아직 안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지금 이제 아트센터 건립을 하면서 그 국기 게양대 설치 위치가 어렵다고 좀 해서 지금 한 다섯 군데 새로운 지역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로 위치 선정에 관한 거는 추진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아까 저기 김주성 의원님께서 자갈자갈공동체 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갈자갈공동체 센터 그 자리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층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들어오는 건가요, 일단?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도 거기에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제가 이제 부탁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3층으로 돼 있으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1층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도 1층으로 들어오고 2층, 3층은 각종 소회의실이나 회의실 아니면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데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괴산군 관내에 사회단체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디서 회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마땅하게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층이나 3층 정도 한 층 정도는 자유롭게, 회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알기로는 한 70개에서 80개 정도 사회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한 반 이상이 자체 사무실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분의 2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배려를 해서 이 자갈자갈공동체 센터를 잘 운영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올 7월에 운영 계획 수립하고 활성화에 대한 그 연구 용역을 지금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의견이 있으면 의원님 의견 있으면 가기에 반영되도록 같이 용역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운영 계획하고 활성화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면 여기에 같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요,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이건 직원만 해당되는거긴 한데 우리 여기 괴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거는 이제 행정과랑 조금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지역에서도 우리가 이제 교통이라든가 이런게 불편하고 또 의료시설도 잘 안 돼 있는 우리 괴산에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 서울이긴 한데 교통비를 지원을 해 주는게 있거든요. 임신 3개월부터 이제 출산해서 한 1년간 쓸 수 있는 그 교통 포인트를 이제 지급을 해 주는데 이거 하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적인게 출산축하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주민복지과에서는 임신부를 위한 병원이라든가 동행해 주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제 직원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한테 임산부들한테 가장 효율적인 지원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직원 맞춤형이니까 출산했을 때만 한 30여만원에 해당되는 축하 포인트를 이제 드리는 건데요. 이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주는 것도 똑같이 받는거 아닌가요? 출산 축하 물품 같은 것도?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 건데.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저희 관내 주소 두고 있으면 똑같이.
안미선의원
똑같이 받는 거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똑같은 주민이니까 똑같이 받는 거죠.
안미선의원
그래서 이게 1년간 이제 교통 포인트를 주는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공무원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
안미선의원
전반적으로.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안미선의원
전체 우리 군민들한테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이제 그거 출산 축하 물품은 보건소에서 또 동행하는 거는 주민복지과에서 별도로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교통비를 지원해 줘서 본인이 자유롭게 병원을 가든 어디 이동을 하든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7쪽에 보시며는 괴산군 새마을운동 지원하고 관련해서 여기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이제 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대부분이 아니고요, 거의 나이가 좀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급을 한다고는 하는데 혜택 받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새마을지도자나 이제 부녀회원들도 마찬가지인데 매월 이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걸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이렇게 수당이라든가 이런 좀 봉사하시는데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자녀 장학금 지급은 실제 해택 받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니 그 방향으로 다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데요. 과장님 혹시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새마을회는 활동사업으로 해서 뭐 도농교류사업 또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사업, 한마음 다짐대회,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그 단체에는 있는데 지도자분 개개인에게는 아마 이제 혜택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개인에 대한 거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적인 거를 좀 조사를 해 봤는데 일부에서 한 한 두 곳 정도 해서 그 참석 회의 수당을 주는 데도 있는 거로 돼 있는데 한번 이게 새마을지도자 분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새마을회에서는 이제 각자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 운영 비용으로 쓰는 거지 개인한테 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자녀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그 활동에 대한 작은 거지만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려면 개별적으로 뭔가 지원이 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2쪽에 자매결연지에 이제 직거래 장터나 이런 참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이제 농산물을 가져가서 홍보를 하거나 이제 판매를 하는 일을 하시는데 본 의원도 지난번에 같이 따라가서 한번 활동하시는 거를 많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농산물은 이제 가져가시는데 대부분 도시에서 직거래를 할 때는 본 시장에서 보다 좀 싸게 구입하는 그 맛도 있어야 사실은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물건을 생산해서 가져가서 팔거며는 싸게 팔 수도 있지만 다른 농가의 물건을 사서 가져가기 때문에. 또 우리 괴산에서 정해진 가격에 맞춰서 가져가다 보며는 도시에서는 그게 싸다고 느껴지지를 않거든요. 단지 물론 택배비는 물론 빠지겠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되어 왔던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 시가 보다는 조금 싸게 팔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하고 또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정해진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주민자치위원들이 뭐 자기 돈으로 사서 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지원을 이제 좀 생각해야 될 시기가 온 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군에서도 판매하는 거는 우리가 더 하지만 그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기관단체장 분들이 노력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우리 군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뭐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이제 뭐 유기농정책과라든가 농식품유통과라든가 같이 협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자매결연지 교류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작목반 하고 협의가 좀 되면 공식 가격 15,000원 할 때 뭘 13,000원 이렇게 해서 갖고 간 적도 몇 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이제 공식 가격을 갖고 가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자매결연지에서는 좀 서운한 면도 좀 있는게 맞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작목반과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협의가 잘 돼서 좀 더 이제 싸게 갖고 가서 자매결연지에서 혜택을 보게 되는 이제 이런 저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직거래를 하면 택배비 만큼은 싸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그 자매결연지 갖고 가는 거에 이제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어떤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좀 어렵겠지만 한번 유통과하고 이런 협의가 들어왔으니까 검토 좀 하는 방향으로 전달을 하고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이제 지난번 옥수수축제 할 때 이제 그 작목반에서는 그 옥수수 한 자루에 18,000원으로 정해져서 주민자치위원 분들은 이제 자매결연지에 가실 때 18,000원에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제장에서는 15,00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자매결연지에서 알며는 이게 신뢰가 깨진다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우리 군에서 조정해서 그래도 도시에 있는 자매결연지에서는 그래도 조금 싸고 좋은 물건을 받아본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6쪽에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끝에 보면 군부대 영상 연계 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군부대랑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가 봐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군부대 하고 작전할 때 관제센터와 관제센터 모니터 작전하고 군부대 하고 그 영상을 이렇게 같이 열람하는 그런 시스템 장비를 구입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거는 처음 하시는 건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기관 대 기관끼리 업무 협조 잘 해서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옥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장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적 체계 구축에서 이제 사업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 의원들 질의에 무선방송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마을이 22개 마을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22개 마을은 우리 행정이나 아니면 각종 소식들의 전달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기존 앰프방송을 활용한 걸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기존에 예전에 했던 유선방송을 이용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래서 이제 물론 연세가 많으신 우리 이장님들은 이게 스마트 방송을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장님들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며는 무선방송 활용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좀 전체적으로 같이 군정 홍보나 우리 이런 소식들이 제때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장님들 역량강화를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리고 면사무소에 지금 이제 사이니지를 통해서 우리 지금 군정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면사무소에 드나드는 민원인들은 그나마 잠깐잠깐 스쳐가는 소식들이라도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방송이 아니면 또 무선방송이 아니더라도 요즘 이제 젊은 이장님들은 각종 마을 밴드나 또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군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마을 분들은 오히려 정말 깜깜이속에서 무소식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장님들 역량강화 교육을 하실 때 그 쪽에 다가 중점을 두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7쪽입니다. 괴산군 이제 새마을회가 우리 괴산에 있는 각종 행사에는 무조건 나와서 봉사를 하시고 또 환경개선 쪽에는 우리 새마을회만큼 지금 노력을 하시는 단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과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마을쓰레기 배출거점 지역에 인력을 채용하는 이런 이제 사업이 있는 거를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새마을지도자나 각 마을에 새마을 부녀회장들 하고 연계가 되어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공식적인 뭐 회의 수당이나 이런 거는 줄 수가 없지만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뭐 조금이나마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쪽 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런 일자리는 우리 새마을과 관련되어 있는 지도자나 부녀회장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환경과 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18쪽입니다. 괴산사랑운동 전개와 관련해서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 코로나 상황일 때 많은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에 힘입어서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하반기에 들어와 있는 계획들에 볼 때에는 우리가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손님맞이를 맞아서 이제 괴산사랑운동을 이제 중점 전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요, 본 의원이 어저께 환경과 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별로 유심히 보지 않아서 알지 못했던 사항인데 지금 오늘 이 사업을 보면서 우리 괴산이 달라졌어요 해서 불법 주차 및 쓰레기 없는 깨끗한 우리집 우리상가 그걸 뭐 괴산사랑밴드에 자랑하기 이제 이런 사업이 있는 걸 보고 본 의원이 어제 5시쯤, 6시 가까이 돼서 괴산 읍쪽에 상가 쪽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괴산읍 상가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 그냥 일반봉투에 넣어서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읍면에서도 지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놓지 않으며는 쓰레기 수거를 안 해 가지고 가는데 오히려 괴산읍에서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종량제 봉투가 아닌 뭐 일반 마대나 아무 봉투나 담아져 있는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쓰레기를 줄이려면 또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들과 또 소각할 수 있는 것들 철저히 분리를 해서 지금 배출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분리 배출이 아닌 또 종량제봉투도 아닌 이런 뭐 자루나 봉투에 마구 담아져 나오는데 이거를 또 아무생각없이 다 수거를 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정확하게 매뉴얼에 갖추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 건지. 환경 개선책은 무엇인지. 한참 좀 머리가 띵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밴드에 우리집 상가나 집 앞 깨끗하다라고 홍보하기 이전에 종량제봉투 철저히 사용을 해야 되고, 종량제봉투 쓰지 않으면 수거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괴산읍 같은 경우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지금 쓰레기 수거를 해 가는 걸고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부터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엑스포 기간중에 뭐 반짝해서 좀 너도 나도 치우고 하다가 조금 그 기간 지나면 또다시 매일 이 쓰레기들 배출하는 장소에는 쓰레기 쌓여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종량제봉투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부터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괴산군 뭐 청정괴산을 지금 모토로 달고 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좀 개선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청정괴산이 되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때라도 괴산의 좀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행정과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이런 건과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리고 요즘 유기농엑스포 맞이해서 이렇게 환경과 관련 돼 있는 이제 이런 사업들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요즘 괴산군 전체가 너무 지저분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길에 다니면서 가로수 밑에나 아니면 배수로, 배수구나 이런데 지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거 보고서 우리 괴산군이 유기농엑스포를 하는 곳이라서 이게 유기농길이라서 이렇다라고 해서 저희 지금 의원님들은 유기농길이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 의원들끼리 지금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뭐 축제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사시사철 우리는 관광객이 오는 도시인데 뭔가 정말 청정한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환경 쪽으로는 지금 너무 엉망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에 특별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랑, “사랑해요 괴산” 발간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사랑해요 괴산”이라는 그 책자 발간은요 목적은 괴산을 지키는 수호천사를 발굴해서 응원을 통해 지역 자긍심 및 애향심을 높여 괴산을 사랑하는 사람을 발굴 확대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이 이제 주변에 괴산을 사랑하지만 알려지지 않는 사람 또는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괴산사랑운동 밴드에 다가 추천을 받아서 추천 대상자에게 괴산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한 그 현장 방문 인터뷰 또는 응원 이런 것을 하고요. 또 그분들에 대한 그 사진 또 이야기 이런 것을 수집해서 그 책자를 발간을 통해서 괴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응원하고 전 군민에게 괴산 사랑하는 마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책자를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옥자의원
예산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나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아직 예산 관련된 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제 본 의원이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뭐 사랑해요 괴산에 대한 어떤 괴산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행적을 이제 책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잖아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런데 우리가 괴산에서는 계속적으로 괴산을 위해 뭔가 하는 사람들은 나타날 건데 해마다 그러면 이렇게 괴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괴산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 갖고 책자를 만든다는 건데 지금 요즘 책 만들어도 책 많이 보지 않잖아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린다면 오히려 이렇게 남들 모르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분들에 대한 홍보를 우리 괴산소식지나 아니면 지금 괴산에 뭐 우리 괴산밴드나 또 괴산에 지금 우리 카카오톡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면서요. 이런데 소식을 올려주고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우리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어떤 소정의 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드리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오히려 홍보를 해 드리는게 낫지 않을까. 책자로 만들었을 때 과연 그 책자를 보고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또 감격해 하고 감동해 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법을 좀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책으로 발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돼서 건의드립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의원님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송영순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 보충하겠습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일 중심의 인사 시스템이란 말은 있습니다. 여기에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상을 해 가고 있는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공정하고 평등한 보상이라고 그래서 어떠한 보상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근무평정을 할 때 반영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순의원
근무평정으로. 본 의원 생각에는 시간이, 제가 요 며칠 근무를 해 봐도 피곤할 때는 시간이 필요한거 같아요. 특별휴가라든가 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떻나 이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해 봤거든요. 정말로 피곤할 때는 쉴 수 있는 하루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무원들은 부부가 같이 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저는. 두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이장 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적 체계 구축이라고 있는데요. 이장님들 건강진단비 지원이 올해 신규로 발굴 했네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올해 신규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하반기에. 그러면 타 단체에는 이걸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타 단체가 지금 기관단체장이 많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타 단체에 건강검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순의원
예.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아직 올해 처음 이장단을 실시하고요. 아직 타 자치단체에는 안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제가 새마을회 일을 조금 했을 때 보니까 힘들다고 그 서부병원 원장님께서 영양제를 맞춰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새마을회원들은 힘들게 봉사만 하고 있거든요. 이장님들도 물론 지역에서 마을 단위에서 진짜로 일등공신을 하고 있는데 봉사단체로는. 정말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새마을단체에는 그 상해보험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새마을단체에도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고려해 봐 주십시오. 7페이지에 제가 또 새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R 공동선별장 환경 개선이 있거든요. 진짜로 3R 이 선별장에 가며는 어느 곳이든지 진짜로 엉망이에요. 며칠 전에도 군수님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칠성, 청안, 사리, 소수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1개 면을 다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3R 사업 관련해서 4개 면에 대해서 올해 그 환경 개선을 좀 한게 있는데 아마 지금 읍면 순방을 다니면서도 그 3R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읍면 의견 반영해서 가능한 데를 3R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1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3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둔율올갱이정보화마을 하고 올갱이마을 거기에 정보화마을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 이 부분이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고 어느 정보화마을이 들어간 동네는 컴퓨터를 안 만지는 분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돌아다녀 봤는데. 그래 이 부분을 많이 활성화를 해 갖고 면 단위에서도 컴퓨터를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만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여러 가지 잘 듣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장시간 서서 고생 많으신데 행정과에서는 계속 많이 질의 되는 내용이 늘 2페이지네요, 평등하고 공정한 일 중심의 인사 시스템. 이 내용 보면 참 잘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그래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조직 개편도 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렇죠. 이번에 이제 과장님도 인사가 돼 갖고 이제 행정과장님으로 오셨고 이제 군수님도 새로 바뀌셨고 했는데 조직 개편 계획은 뭐 언제쯤 구체적으로 잡힌게 있습니까?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전 공무원에 대한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라고 해서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지금 받아서 그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그 의견을 좀 분석과 진단을 하고요. 9월, 10월중에 이제 조직 개편안을 마련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과장님,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직 개편을 해서 부서를 더 늘리고 팀을 더 늘리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아직 지금 대통령님 바뀌고 나서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아직 받지를 않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이제 예전 정부의 그 지침에 의해서 이제 검토중인 건데 그 지침이 또 내려오면 그것도 반영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본 의원이 이제 괴산군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늘 느끼는 부분이 그런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게 인구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괴산군 같이 면적이 굉장히 크면서 인구가 적은 군은 굉장히 참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인사 조직이 돼 있고 참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나 아니면 군정질문 때 업무보고 때 다양하게 각 부서 여러 가지로 안을 갖고 제기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 때 결산검사 내용으로 보낸 내용도 있었고 그런 내용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 너무 방대해져 있고 예산이 1,000억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과가 분리돼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또 균형개발과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팀이나 계획팀이나 이런거 분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또 환경과 같은 경우도 어제 환경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계를 두 군데나, 금강이나 한강이나 두 군데를 갖고 있으면서도 수계팀이 없는 군이 우리 괴산군, 증평군도 수계팀이 없다고는 하지만 증평군은 하천 자체가 너무 미미하니까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군은 전체가 이제 수계팀을 가지고 있고 지금 환경과에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앞으로 추구하는 부분이 괴산군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하고 해 나가야 되고 우리 괴산군에서는 특히 청정 괴산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 환경에 대한 큰 기대치를 갖고 미래사업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탄소중립과 함께 일은 늘어나고 부서는 늘 그상태고. 이거 환경과 같은 경우는 뭐 두 개팀 정도, 한 개 탄소팀이나 수계팀 이 정도는 더 늘려야 타 시군이랑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이제 각 면 단위에 보면 저희들이 처음 들어올 때랑 이제 팀들이 많이 줄었어요. 복지팀이 줄고 민원팀이랑 복지팀이랑 합쳐 놓으면서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불만 많이 갖는게 참 3년씩 돼도 보직을 못받는 6급 직원들이 많아요, 그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으니까 조직 개편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공직자들 팀장 달았다고 일 안하지 않습니다! 팀장 달아도 일 열심히 합니다. 보직을 줘서 더 일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나한테 맞는 일을 할 때 최대의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 괴산군에서는 그 각 보직들이 대부분이 이제 행정 보직 위주로 거의 구성이 돼 있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행정 직급이 좀 많습니다.
김낙영의원
많죠! 기술직들은 지금 채용하고 싶어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기술 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채용할 때 과락으로 인해서 안된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낙영의원
들었죠! 이제 그분들한테는 뭐 다른 달리 혜택을 줘서 채용,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런 입시나 채용할 때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만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선발 기준에 의한 거니까 우리만 이게 특별히 뭐 점수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지금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 산업팀 같은 경우 대부분 팀장들이 행정직들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팀원들은 토목기사는 갓 들어온 분들이 토목기사를 하고 있고 괴산군은 각 면이, 각 면 소재지가 면에 활동하는 직원들이 참 최일선에서 일하는 현장직들인데 그죠? 이분들이 자기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얽매여서 행정직들이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 컨트롤을 해야 될 팀장들이 자기 보직이 아닌 다른 보직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많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이제 발견되고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 거에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 인사에 있어서 채용과 그 사직이 뭐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그거에다 맞춰 뭐 사직하고 신규 뽑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 공무원은 그 저기가 보장 임기가 보장 돼 있음으로 인해서 쉽게 그 사직이나 채용이 좀 어려운 관계로 하다 보면 같은 인력 갖고 조정하다 보면 적기에 맞추기는 어려움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 그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맞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채용을 하고 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시겠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각 보직에 맞게 배열을 해 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 각 팀뿐만이 아니라 군의 과장님들도 사실 그래요, 그죠? 균형개발과장님 같은 경우도 행정직이 가 계시는 건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행정직이 나가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렇죠! 예, 균형개발과장님 같은 경우 뭐 토목직이나 건축직 분들이 가 계시면 훨씬 수월하게 일이 처리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경직 같은 경우도 환경과 같은 경우도 환경직이 하셔야 되는데 늘 행정직들이, 그렇다고 지금 정영훈 과장님이 잘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죠?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각 보직에 맞게 활용을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없으셔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아직 뭐 업무 파악이 정확히 안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그 일하는 부분에 전문직들이 좀 많이 배치돼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거 꼭 노력해 주시고요. 행정이 잘 돌아가야 괴산군이 잘 돌아가는 거에요. 솔직한 심정으로 7대 의회 군정에서는 저희들도 많이 건의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8대 군정에서는 뭔가 좀 다른게 좀 보여질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한 가지만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해 갖고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2억원으로 써 있고 1억이 증액이 돼 있다는데 이게 문제점이에요? 대책인가요? 1억을 더 증액한다는게? 이거 예산 편성 해 갖고 들어가면 되는거 아니에요? 이런 건 여기에다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써 놓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라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이게 의회 의원들도 해당이 됩니까? 이 혜택이 의회 의원들이나 의회 직원들까지도 전부 다 혜택이 가능한 겁니까? 의회 인사권이 분리가 되면서 의회는 또 별도로 해 놓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19페이지에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 대상에 대해서 지금 팀장하고 제가 새롭게 와서 아직 그 대상을 그냥 직원으로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포함되고 있는지 안되는지는 지금 확인 못했는데 확인해서 바로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직원 휴양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전에는 의원님들이 같이 포함된다고는 들었는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거 활용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지금은 이제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의회 직원들을 군청 같은 직원으로 보느냐 여기까지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의회 직원이나 의원님들까지도 해당이 되나 그거 파악해 갖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