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신종우부시장은병가로,최모석경제통상국장은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의참석으로오늘본회의에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평거동,신안동지역구이규섭의원입니다. 위기는곧기회라는말이있습니다. 저는오늘이자리에서우리진주시농촌의위기와기회를이야기하고자합니다. 먼저,지구온난화로인하여,모든작물의분포도가급격하게변화하고있습니다. 이러한변화에성공적으로대응할수있다면,기후의변화는농가의위기가아닌기회가될수가있습니다. 기존에수입에만의존하던아열대과수를직접생산할수있기때문입니다. 그동안우리나라의농업이값싼수입농산물의공세에서살아남기위해농업경쟁력의향상특히,품질향상을위해시설재배를증대시켜온것과맥락을같이합니다. 여기에발맞추어,2019년부터경상남도농업기술원과진주시에서추진해온아열대과수시범사업은시의적절한정책이라생각됩니다. 이러한정책을바탕으로애플망고,올리브,파파야,백향과등을시범재배하는농가들이있는데과일나무의특성상열매는최소3년이지나야수확할수있고수익도발생합니다. 하지만,시범사업농가에지정되고선정된후,묘목제공외에는다른지원이전혀없어영농사업을하는데위험부담이따릅니다. 또한시설농업을지속하기에도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특히겨울철은온도가낮아겨울난방비는시설재배농가의가장큰고민거리입니다. 이때문에유가의상승은곧농가의생계문제로이어집니다. 특히,올해는전쟁과같은국제정세로예측못한고유가가지속되어영농사업이존립의위기에직면하고있습니다. 국제유가는전년대비약68%상승하였고,농가에지원되는면세유는약80%상승하여, 다가올겨울,난방에필요한시설작물재배농가에심각한피해가예상되고있습니다. 이러한실정인데도우리정부는농민의어려움을외면한채,농업지원예산을삭감하고,쌀값폭락,비료값지원예산삭감,마늘수입추진등농심(農心)과반대되는정책들을이어내면서농민들의상실감이극에달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상최대규모로편성된추가경정예산에도농가지원책은미비한수준입니다. 도농복합도시로써이러한문제의중심에놓여있는우리진주시는진주시의한축인농업과농가를지원하고살리는정책을추진해야합니다. 많은농업인이애로점을겪고있지만시설농가의가장큰애로점은고유가입니다. 유가의상승으로인한시설작물재배농가의생계위기는어제오늘일이아니며,앞으로도더잦아질것입니다. 우리나라시설농업의수익은면세유와저렴한농사용전기요금을기반으로하고있는데농업부문의에너지소비량이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 따라서장기적으로는농업부문에서화석연료의존도를점점낮추는방안을추진해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농가지원사업과에너지절감대책에대해몇가지제안을하고자합니다. 첫째,기존의도비로지원하던전기난방기지원사업과국비로지원하는신재생에너지지원보조사업외에도,진주시차원에서도농업부문에너지지원사업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둘째,고효율난방기술의개발지원과작물재배방법및기술개발을통한에너지절감대책을마련하는것도고려해야합니다. 사례로울릉군의경우는건채와숙채를생산하는농업인과가공업체를대상으로한유류비세액부담분을지원하여농가의경제적부담을감소시키고있습니다. 또한농가의소득증대를위해건채판매사업에도발벗고나서고있습니다. 우리진주시에서도수입대체작물의시범사업재배성공과보급확산을위해서유류비를비롯한다각적인지원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길제안합니다. 농촌인구의감소와노령화농산물시장개방에따른값싼수입농산물의유입과같은문제는더이상새로운주제가아니며우리농가의고질병이되었습니다. 여기에물가의상승으로인건비는물론모든농자재가격이급등하고유가상승이라는폭탄까지안게되었습니다. 이러한문제를진주시에서잘풀어내어풍요와희망이가득한진주를만들었으면합니다. 도시의찬란함과목가적......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골마을의풍경이더불어어우러진‘도농이상생하는진주’‘영농하기좋은진주’를꿈꾸면서시설농가지원방안을제안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규섭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임기향의원입니다. 제239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소관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위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작성한감사계획서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획서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근거및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동법시행령제43조,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시정전반에대한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의정활동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며,행정의잘못된부분에대하여시정을요구하여주민의복리와공공의이익을증진하고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먼저,개요로써감사기간은2022년도제1차정례회기간중7일간이되겠으며,감사장소는각상임위원회실이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진주시의6국,2관,1단,2직속기관,5사업소,30읍면동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감사계획서4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은각상임위원회별로편성하여소관업무를감사하며,전문위원과사무직원2명을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진행순서는감사계획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계획서5페이지입니다.주요감사사항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총건수는공통사항94건,일반사항815건으로기획문화위원회307건중,공통26건,일반281건,도시환경위원회292건중,공통38건,일반254건,경제복지위원회310건중,공통30건,일반280건입니다. 각상임위원회별감사자료목록은계획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항으로감사자료요구집행기관이송은2022년8월1일이며,집행기관의자료제출은제1차정례회개최9일전까지로하였습니다.다음은,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의회의원정수증가에따른상임위원회위원정수를조정하여원활한회의를운영하기위한것으로위원회심사결과원안대로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규칙안은의회사무국내전문위원의직급과직렬을변경하고정책지원관배치에따른전문위원의사무조정및지방자치법개정으로추가된의회사무국사무의분장을명확화하기위한규정으로위원회심사결과원안대로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규칙안은진주시의회소관사무에대하여최종결재권자의결재및전결사항을규정하여권한의한계와책임의소재를명확히하고,정책지원관배치에따른담당사무와역할을추가하여사무의세부적인업무분장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위원회심사결과원안대로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임기향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황진선의원입니다. 제239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보좌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비서인력직급상향및그에따른별정직공무원직급별정원책정기준을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관리계획안은강주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을위한계획안으로우리지역의수질개선및쾌적한도시환경조성으로시민복리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기금신청에대한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진주시성북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따라청년허브하우스건립과관련하여주택도시보증공사에기금을신청하기위해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3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황진선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기금신청에대한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강진철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역건설산업의육성과지역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상용차용수소충전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미세먼지등대기오염물질저감을위한수소차보급인프라구축사업으로서시민의쾌적한삶과건강한미래를위해필요한시설로진주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2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강진철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상용차용수소충전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제239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조례안2건,동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기업가정신교육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기존진주시기업가정신교육센터운영조례제정이후추가된기업가정신부속시설,전문도서관및체험센터를포함한시설전체를관리운영할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법률이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재난발생시위험에노출된필수업종에종사하는노동자들을보호·지원함으로써이들의생활안정과재난극복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안정적이고효율적인보육사업의운용을위해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체를선정하고자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심사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기업가정신교육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습니다. 제239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정활동에애쓰신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3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성의원성명】

도시재생 뉴딜사업기금신청에대한동의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

수소충전소 충전에따른공유재산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