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 비해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에 따른 재원의 활용 폭이 증가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와 보충자료를 요청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열띤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위원회 최종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8,074억 4백만원, 특별회계 402억 7천8백만원을 최종 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 8,476억 9천3백만원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490억 4천만원, 자치행정담당관 5천3백6십만원, 새만금잼버리과 1천5백만원, 문화관광과 12억 2천2백만원, 재무과 9억 3천만원, 농업정책과 6억 2천만원, 환경과 3억 9천만원, 도시공원과 22억 6천5백만원, 건설교통과 2억 2천8백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547억 8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삭감함에 따라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과 지출 각 49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예년에 비해 늘어난 추경재원 속에서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제외되었다가 금번 추경에 편성된 자체사업들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며,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를 대비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필요한 현안사업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자는 위원님들의 합치된 결심이 있어 삭감 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2021년과 똑같은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추계, 추경전 승인 사업에 대한 예산표기, 불분명하고 모호한 산출기초 등은 예산안 심사는 물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 중 국·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총액이 141억이 편성되어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재원이 군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아까운 보조금이 반복되어 반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어렵게 심사한 예산인 만큼 부안군민들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리며, 내부유보금 등 가용재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심의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