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와 규정이 헌법상 명시된 평등권·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되어 결격 조항을 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전대를 허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상향 지급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은 소송사건 수행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 지급에 관하여 상위법인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송정 공영주차장을 오리정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 변경 계획과 공사비 상승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주차환경개선사업 대상지 변경은 시행 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신축예정인 국민체육센터, 행안면 청사 및 문화복지센터와 오폐수처리시설을 병합하여 추진한 결과를 보고하라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7월 18일과 7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