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란 의원 발언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검토를 하면서 의문이 좀 들었었던 게 ‘양도 및 전대금지’에서 ‘양도 등 금지’로 해서 전대가 좀 빠져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법이 있습니다. 그 상위법입니다. 그 공유재산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서 지금 정비하는 사항이고요. 전대는 사실 뭐 여기 조건부에 의해서, 뭐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광주시도 저희가 공유재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태까지 뭐 이렇게 조건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에서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한돌봄도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대할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는 0%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입니다.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6호,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이동노동자를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노동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7호, 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여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지정 및 지정 제외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현황 점검 등과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8호,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를 노동자복지시설로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현행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주시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에서 노동자를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복지시설 내의 안전사고,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9호,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조례를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와 필수업무종사자 범위,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 사업장의 일반현황, 근무현황, 처우 등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시장은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동환경 개선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40호, 광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 사항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상가 상생 협약에 임대료 5% 미만 인상,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이 포함되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 안전점검 경비 보조,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감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상생협력 상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직업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제정조례안에서는 광주시장이 쉼터와 관련해서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근로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장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노동전문기관 및 비영리 법인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각 조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과 상충되는 바가 없고, 위탁 및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의 일평균 이용 인원이 25명이고 올해 편성된 예산이 2억 2760만 원으로, 이용인원의 확대 방안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 요구와 수혜인원 증가 등으로 권역별 쉼터의 확대 운영 등에 대한 장기 플랜, 마스터 플랜 등을 준비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장을 발굴해 육성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 현재 광주시 관내의 착한가격업소에 총 18개소의 업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모니터 요원을 통한 수시점검으로 착한가격업소를 관리하고 올해 4개 업소가 지정 취소된 바 있으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사항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많은 업소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그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현행 관리 및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시설 수혜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대상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복지시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동법률 상담,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사업,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관내에 위치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동일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조례에 따라 노동시설 설치 및 운영 시, 현재 운영 중인 복지시설과 기능이 중복되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법 제정 취지에 부합토록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안건으로 다양한 재난 발생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10조에서 시에 재난상황 발생 시, 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항이고, 재난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지역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재난상황에도 필수업무 종사자의 취약한 근로여건 등을 개선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하여 필수업무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지역상권 상생협력 관련 협력 체결 및 상생협력 상가 지원에 관한 내용 관련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가 부담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조례로 임대료 비율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력을 권장하고 유인하기 위해 지원시책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법령 및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9조입니다.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조례안으로써 제도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책을 통해 많은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 세금이나 사용료나 이런 거는 관계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령이나 우리 시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별도로 상하수도 요금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평균가격 이하로 음식 가격을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를 확인해서 지정 취소와 새로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 하반기. 이번에 그래서 기존의 16개에서 8개로 변경된 거고요. 10월 달에 다시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에서 지정을 할 때에는 가격 기준, 음식점의 청결 기준, 서비스 이런 걸 갖다가 점수화 시켜 가지고 가격 기준이 평균가격보다 높으면 제외를 하고, 또 새로운 업체, 그 이하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체가 있으면 새롭게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일정 자격은 없고요. 음식 가격이 지금 얼마를 받고 있나 하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는 지금 주요 목적이 휴식에 대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저희가 법무사를 통해서 무료법률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식을 위해 뭐 컴퓨터라든가 휴대폰 충전기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어 놨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하면은 노동복지회관을 우리 시도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경기도 내의 한 20개의 시·군 정도가 노동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그 조례 명칭 자체가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그래 가지고 조금 노동자 전체를 아우르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 광주시에도 사회복지시설같이 노인, 여성 뭐 이렇게 다 복지관이 따로 있듯이 노동자 복지관을 만들어서 전체 노동자의 복지 증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아직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이동노동자에 대해서, 취약노동자에 대해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동노동자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시가 노동자 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는 이 조례와 2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과장님,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온 조례들을 보게 되면은 뭐 제정이든 개정이든 간에 거의 다 대부분이 실효성 있고 효과성 있게 하려면 홍보인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이렇게 좋은 지원책이 있을지라도 홍보가 안 된다면, 알지 못한다면 그 이용을 못한다면 이거는 불필요한 행정이고, 낭비인 거 같아요. 그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독서 증진과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시립중앙도서관 시정업무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업무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한 책 읽기」 독서문화 캠페인입니다. 올해의 한 책을 선정하여 한 책 읽기를 통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일반 부문 ‘불편한 편의점’, 어린이 부문 ‘아기곰이 보내는 편지’를 각각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하고, 지난 3월부터 독서 전시회, 독서 토론,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시민의 독서 증진과 토론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10쪽, 책 읽어주는 사서 「책며들다」입니다.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호 도서 서평을 사서의 목소리로 녹음한 음성 콘텐츠를 인터넷 라디오 매체인 팟캐스트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청취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시공간 제약이 없는 비대면 방식의 도서 서비스로 뉴미디어에 익숙한 세대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1쪽, 퇴촌·만선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올해 개관 예정인 퇴촌 및 만선도서관은 각종 자료실 및 문화교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촌·만선도서관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중심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 및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2쪽, 제7회 북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책이랑 소풍 갈래?’, 라는 주제로 제7회 북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책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 운영으로 희망과 행복이 어우러지는 시민참여 축제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정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주요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6억 8027만 원보다 1245만 원감액한 76억 6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315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변경에 따라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2022년 8월 준공 예정인 만선도서관 개관 준비를 광주시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추진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2343만 원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6억 1077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도 사업 운영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아, 퍼센트가, 작은도서관만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정확한 보조율은 저희가 각각 사업마다 달라서 총괄적인 보조율을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이런 것들은 평가해서 각각 뭐 도비 30에 70 이렇게 되는데, 총괄적으로는 아직 제가 정확한 요율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6개가 공립이 있고요. 사립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공립작은도서관.

아까 말씀한 대로 사립은 지금 프로그램 지원비라든가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뭐 책 지원비라든가, 그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은 평가를 합니다. A등급을 받은 데는 뭐 400만 원, B등급을 받은 데는 뭐 300만 원, 뭐 C등급을 받은 데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관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예산서에 보면 593∼595페이지까지는 도서관 모든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어요. 그다음에 588페이지에 다시 만선도서관 개관의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거 목 변경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목 변경이 그다음에 그러면 만선도서관만 지금 위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퇴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개관 준비만 다릅니다. 이게 퇴촌은 지금 시기적으로 위탁기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준비를 다 해주고...

아, 시에서 준비만 하고 차후에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위탁되고 나면 재단에 직원이 없잖아요. 직원이 뽑히고 나면 직원이 준비가 되니까 만선은 준공 시기가 약간 딜레이 됐으니까 준공을 개관하는 데에만 위탁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촌은 아직 위탁기관에서 인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직접 준비를 해준 상태에서 운영하는 거로 해서 위탁으로 가고, 만선은 위탁기관이 그 재단에서 인력이 뽑히고 나니까 그 인력으로 만선을 준비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 직원 인력 확보가 된다고 하면 위탁으로 가는 거죠?

둘 다 위탁으로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선이 12월인가요?

예, 12월쯤 됩니다.

그리고 퇴촌이 10월?

예, 10월.

10월이면 그러면 지금 책 같은 건 다 구입하신 거예요?

지금 벌써 발주 다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경기도 인증받은 작은 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서점도 이번에 만선이라든지 퇴촌에도 조금씩 들어가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안 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발주 예산이 2억 380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단위가 2억이 넘으니까 조달청에서 시청과 단가 계약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조달에서 선택해야 하니까 전국망에서 다 우수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보게 되면은 15-9하고 15-8, 요즘에 트렌드로 책을 읽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러면은 팟캐스트 채널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 도서관의 사서가 서평을 통해서 음성 콘텐츠로 해 가지고 그 채널을 만든 건가요?

실은 저희 사서가 직접 본인이 선정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 권장하고 있는 책을 직접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 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은 저희 시청, 여기도 방송이 나올 거 같은데...

아, 목요일 아침에 방송이 나와요?

예, 목요일 날 아침에 방송에 나오고, 그래 갖고 녹음한 걸 그대로 팟캐스트에 집어 넣어서 거기서도 다 볼 수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책 읽어주다’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팟캐스트가 자동으로 연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바일, 인터넷, 라디오 그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반응은 어때요, 그러면은?

되게 좋습니다. 이게 처음 작년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재생 건수가 4000건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일반인들도 이거 많이 홍보가 돼서 이용하나요?

예, 일반인들도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돼 있으니까 들어와서 ‘이게 뭘까’ 하고 클릭하고 보니까, 듣기 좋으니까, 그래서 아마 접속하는 거 같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클릭을 해봤거든요. 예, 좋았어요. 그다음에 ‘한 책 읽기’는 아이들이 직접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건가요?

아, 이게 아이들이라는 개념보다...

여기 보면 또, ‘아기곰이 보내는 편지’며 이게 동화 같아요.

예, 그림책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자연환경에 대한 우리 북극의 북금곰이 환경에 변화되는 거를 주제로 하고 있는 책인데, 이게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하돼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끌어올리려고, 책 읽는 어떤 문화나 이런 걸 하려고 특정한 책 하나를 또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불편한 편의점’이 하나 선정되고, 아이들에게는 ‘아기곰이 보내는 편지’가 선정이 됐는데, 이거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래도 일년에 책 한 권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의도하고, 그러면서 그걸 곁들여서 이렇게 서로가 책 읽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유튜브 채널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해 다 신규 사업이죠?

예.

예, 팟캐스트도 그렇고, ‘책 읽다’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그렇고. 또 여기에 협력으로 농아인협회에서 수화로 같이 책을 읽어주는 것 같아요.

예.

그 농아인협회에서 의뢰를 했던 거예요?

예. 의뢰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는 농아인협회하고 이렇게 우연치 않게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도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실제 농아인들이 책을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농아인들이 책을 못 보더라고요. 왜 못 보냐고 그랬더니, 이미 어렸을 때부터 듣지를 못하니까 한글 자체를 깨우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결국은 수화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다시 농아인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더니 수화하는 걸 자기가 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수화하시는 분에 대해서 수당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지금 봉사로?

예.

이것도 굉장히 좋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장애인이 각 유형별로 다 있잖아요. 그 유형별로 눈높이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시립중앙도서관 업무보고의 건은 앞서 청취한 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례안 심사결과는 8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