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형석
진형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오전에는 새만금해양수산국, 자치경찰위원회,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미진부서 예산안 심사, 수정예산안 심사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새만금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해수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나해수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새만금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김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46억 3958만 8000원보다 128억 5478만 1000원을 증액한 1974억 94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18억 5478만 1000원, 지방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39억 668만 3000원보다 178억 2839만 1000원을 증액한 2517억 35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은 기정예산 1248억 8949만 원보다 83억 6100만 원을 증액한 1332억 5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41억 7500만 원, 익산 왕궁 학호마을 현업축사 매입 25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확충 7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16억 2544만 6000원보다 71억 1839만 1000원을 증액한 787억 43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15억 8000만 원, 어촌뉴딜300 30억 6239만 6000원, 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지원 6억 66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52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9억 2192만 원보다 12억 2200만 원을 증액한 231억 4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지역밀착형 구시포연안 오션뉴딜 11억 600만 원,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8억 2211만 5000원보다 11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29억 49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전라북도 김 산업 육성계획 수립용역 6000만 원, 내수면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 10억 원, 전라북도 내수면 청년 어업인 육성계획 수립용역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
산의
군산의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이따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지 모르는데요, 제가 우선 감액된 사유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4쪽 도시침수대응, 16쪽 하수처리장 확충, 23쪽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30쪽 대체어장 자원조사 유류비 지원, 이게 감액된 사업이거든요. 감액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우선은 환경부 사업들은 국가예산이 이용이나 전용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말에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사업 간 조정을 좀 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되는 사업 간 조정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체 사업들이 보시면 도시침수대응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군산시 사업은 10월달에 설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달밖에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감액을 했고요. 또 부안은 사업비를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증액과 감액이 조정이 돼 가지고 1억 7100이 지금 줄었고요. 이 줄은 것들을 꼭 이렇게 사업이 사업 간으로 간 것이 우리 사업으로 딱 간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하수관리사업은 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들로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좀 증액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감액한 것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도, 이 사업은 전주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이거는 감액을 한 10억 시켰고요. 그다음에 전주 악취개선사업은 7월에 준공이 되므로 이 사업이 마지막 마무리 단계라 필요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업 간 조정을 해서 국비가 한 5억 2800이 줄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도비까지 조정이 된 거고요. 이걸 전체를 다 설명을 드릴게요.
니다
됐습니다김동구위원
, 여기까지 하시고요. 25쪽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본 위원은 친환경어업 확산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은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원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은 선정이 되면 이행을 배합사료를 친환경으로 쓴다거나 또 유기수산물을 인증을 받은 양식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선정이 되면 4월부터 11월까지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를 배합사료를 친환경으로 쓰는지를 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한 다음에 지급은 12월달에 확인을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 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국비를 해서 항상 추경에 이렇게 확정을 해 주면, 저희는 올리기는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확정을, 그때 개소수를 확정을 해 주면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국비가 되는 한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26페이지 보면요,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에 신규사업으로 들어 있는데요. 이게 사업 규모가 1개소가 정해져 있지는 아직 않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이거는 민간이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그 민간이 확정이 된 거는 아닌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확정이 됐습니다. 민간이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민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자부담금을 내게 되겠네요. 1억 8700 자부담을 내게 되겠네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된 거고, 그럼 이게 신규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가에 있으니까 국비가 내려왔고요, 저희 시·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됐고 수정계획에, 중기는 계속 수정을 해 나가거든요, 추경 하면. 그러니까 그때 수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5년간 세워진 2022년∼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건건 있을 때마다 계속 수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대개 예상이 되는 사업들은 중기에 들어갑니다, 중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 도 아니고 시·군에 있습니다, 시·군 사업이기 때문에요.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러면 여기 중기재정계획 2023년 반영 예정인 거는, 책자에 나와 있는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26페이지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중기재정계획 2023년에 반영 예정’이라고 돼 있는 거는 신규사업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면 본예산 때 이걸 다시 이렇게 연동화 계획을 하니까 그때 수정을 해 가지고 반영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 책자는 수정될 때 또 이렇게 바뀌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연말에 중기를 다시 거기에다 삽입을 해 가지고 짭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미처 계획이 없던 거고 공모사업이니까 반영이 안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아까 저는 이 1개소가 혹시 진행하다가 시나 군이나 도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 그 업체에 대한, 그쪽 업체가 그 회사에서 지원해 가지고 공모로 선정이 됐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하기로 공모했다가 잘못돼 가지고 반환하는 경우가 다른 부서에서 받거든요, 다시 반납하는 국비를.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전에 공모를 할 때 저희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공모를 대응을 했었고요, 중간에 사업이 포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또 잘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요, 자율관리어업 수산인 한마음대회가 있는데요. 여기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거는 뭔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업인 자치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도에 한 57개 정도가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회 대회는 2019년도에 고창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대회가 격년제로 하는데 이게 만들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었는데 저희가 전국대회를 또 고창에서 2012년도에 한 번 치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 격년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고 사실은 작년도 본예산 할 때는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수진위원
11월까지로 사업 기간을 잡으셨는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잠정으로 계획은 11월 2일.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상황이 단체 이렇게 모이는 거, 매일매일 저도 코로나 상황을 문자로 받고 있지만 지금 최소한으로 규모를 줄이라는 추세여 가지고 11월까지는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개최계획은 11월 2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수진
이수진위원
아, 잡으셨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정부의 정책 방향에 어쨌든 따라서, 지금 현재 집회나 이런 거를 완전히 못하게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확산될 상황이라든가 이러면 저희가 행사를 당연히 그거는 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수진위원
자담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자담이 들어가 있는 부분.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업인 협회나 이쪽에서 대는 건데요, 자담이 그전부터 조금 있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에는
이번에는이수진위원
하게 되면 군산시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이번에가…….
시행
시행이수진위원
주체 군산시로 돼 있거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군산시.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군산시에서 하게 되면 다른 지역분들도 같이 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우리 도내에 있는 자율관리 자치조직들이 지금 계획이 한 100명 이하로 돼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행사를 축소하면 한 100명 이하로 하고 원래 인원은 3700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 행사 상황, 그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어업인들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그때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개최가 안 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반환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사업을 반납을 하고 불용이 됩니다.
납을
반납을이수진위원
하는 건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반납을 받고 불용을,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의
완주의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저는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관로도 정비하고 도시침수도 대응하고 농어촌 마을하수도도 정비하고 하수처리장 확충하고 현업축사도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수질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는 새만금 유역 7개 시·군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내호에 있는 수질이 사실은 목표수질에 거의 다 달성을 했고요, 많이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권요안위원
목표수질이 몇 등급이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시가 3등급이고요, 농업용지 농업 부분은 4등급이고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3등급까지 거의 왔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부분 목표수질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한 달에 4회 정도 한 13개 지점에서 저희가 채취를 하거든요, 네 번을.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목표수질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하루에 수문을 두 번 개방하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해수 유통요?
권요안위원
예, 그렇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거의 대조기 때 이렇게 물이 많이 올 때 그렇게 열거든요. 그게 한 한 달에 보름 정도 되고요, 하루에 거의 2회 정도 수문을 열어서…….
루에
하루에권요안위원
두 번 정도 여는 것이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년에
작년에권요안위원
전북도정이, 새만금위원회에서는 현재대로 해수 유통을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가 반대해 가지고 새만금 기본계획에 해수 유통이 명문화되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반대를, 그러니까 지금의 해수 유통은 새만금 내호의 해수면을 저희가 -1.5로 유지를 하는데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최대의 해수 유통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반대를 했다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컨디션에서 할 수 있는 해수 유통은 최대로 하면서 지금 3단계 수질개선 대책을 이행하고 있고요. 이 이행 기간을 단기로는 2023년도까지 하고 난 다음에 단기 평가를 해서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보완사항이 필요하면 더 하겠다는 그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지금 환경부가 하루에 두 번씩 열고 3년 동안 지켜보자고 하는 안을 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러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그 3년 동안 기다리지 마시고 좀더 수질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실제로 지금보다 수질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해수 유통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수 유통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까지는 이 계획대로 하면서 평가를 거쳐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행 방안들을 더 발굴을 해서 이행을 해 나갈 거고요, 해수 유통이 확대한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매립고나 아니면 또 어업인들의 생산 활동 또 여러 가지 환경들, 경제성 그런 것들을 전부 본 다음에 해수 유통 확대는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민선8기 전북도정의 해수 유통에 대한 입장은 현재 그 입장입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위원회에서 한번 결정을 했기 때문에 2023년도까지 단기를 한번 결정한 대로 이행을 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추가적인 것이 필요하면 그때 보완을 해야 된다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2023년도까지 지켜본다는 것인데 그때 가서 계획 세우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해수 유통이나 수질개선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과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9페이지 보면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해 가지고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모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지적사항이 좀 있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부 지적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좀 보완을 해 가면서 해라 그런…….
그때
그때송승용위원
보완사항이 좀 많이 나왔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많다고 생각하시면 많고요.
운영
적자운영송승용위원
, 내수면 판매어종 지원 구체화, 기업 유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 구체화 이런 거에 대해서 공문을 받은 적 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기에
거기에송승용위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이 공문 받고 시간이 상당히 흘렀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하신 대로 기업 유치는 상당히 열심히 해서 MOU 한 기업들 일일이 전부 확인을 하고 기업 유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또 민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한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자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대책을 군산시와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송승용위원
2025년까지 3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전라북도하고 군산하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또, 잠시만요. 페이지 40페이지 있잖아요.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원 있습니다. 산출 내역을 보니까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분 60%를 적용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 추경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다른 데 있잖아요. 잠시만요, 저희 추경안에는 농업·어업·임업인 여기에서는 현재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50%를 적용하고 있어요. 실제 이 사업계획서에서도 34페이지에 보면 어업용 면세유 여기는 50%를 적용하고 있어요. 여기에만 60%로 적용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이 쓰는 선박은 면세유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도선운항은 면세유가 아니고 일반유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유가를 쓰고 일반유, 그러니까 면세유 아닌 경유를 사용해서 운항을 하고 있는데요, 어업인 면세유 50%는 사실은 더 높여서 주면 좋겠지만 저희 재정 형편이 있고 국가에서…….
승용
송승용위원
아, 면세유가 아니기 때문에 60%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리고 국가에서 기준을 국비를 경유를 50%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무슨
무슨송승용위원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선운항 결손보전금이 현재 1억이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 1억 중에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유류비가…….
년도
작년도송승용위원
결산했을 때 제가 보니까 38%로 차지하고 있던데요. 그러면 유류비 상승에 대해서 60%를 적용하려면 이 38%에 대해서 60%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60% 적용이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1억 전체에 대한 60%를 적용했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지금송승용위원
산출 내역에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1억은 아니고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요, 2021년 6월 경유 대금하고 지금 2022년 6월 경유 대금을 받습니다. 그게 딱 그 시점만 하면 한 50몇 %가 올랐습니다. 한 53∼54% 올랐는데 중간에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보고 60% 정도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기초가 1억에 대한 60%가 아니라 2021년도 유류비 한 금액 그 증가율로…….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 그러니까 6800이, 예를 들면 그때 정산을 했을 때 1억 8000을 정산을 해요. 1억 8000을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해 가지고 정산을 해요. 그때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8%예요. 38%기 때문에 1억에 대해서 38%를 적용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현재 지출이 그때 정산 당시가 1억 8000이었어요. 1억 8000 당시에 현재 세부 산출기초에 있는 6900 있잖아요.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38%예요. 그렇기 때문에 1억에 대해서 적용하려면 38%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저희가 2021년 유류비가 7000만 원이었고요, 2022년도가 1억 3000이 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유류비 비율이 그때, 그 말은 맞고. 그런데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8%였다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증감이 한 7500만 원 정도 돼서 유류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늘어났길래 이걸 60%로 잡았는데요.
그게
그게송승용위원
비율이 38%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도선운항 결손보전금이 1억이기 때문에 1억에 대해서 유가 상승분에 대한 보전이면 38%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38%를 적용하면 3800이 되는 거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사실 요구는 저희가 조금 더 했는데 예산과에서 4000만 원, 이렇게 16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무슨
무슨송승용위원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도선운항 결손보전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서민경제와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산출기초를 세울 때 좀 자세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하게 갖다주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새만금 개발이 어느 정도 됐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단순히 개발이라고 하는 게 매립 현황으로만 봐서는, 지금 매립은 전체 매립 대상부지의 한 47% 정도 됐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트라이포트가 어찌 됐든 가시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큰 추진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새만금 MP를 작년에 변경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면서
그러면서한정수위원
언제까지 완공하기로 그때 계획을 세우셨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50년입니다.
한정수위원
2050년?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로드맵이 확정되면서 2050년까지.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매립은 언제까지 완공하실 건가요? 완성을 하실 건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2단계 하고 있는데요, 78%가 목표고요. 그다음에 또 2040년까지는 87%, 그다음에 2050년까지 1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2050년까지 100%라고 하는 건 매립…….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매립하고 이제 개발이라고 봐야죠.
이면
개발이면한정수위원
건물이 들어서는 거 얘기하는 거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까지
그것까지한정수위원
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향후에 또 MP가 변경될 가능성은 없나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상황에 맞게 변경이 또 돼야 된다는…….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몇 번 변경했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3차 했습니다.
한정수위원
3차? 맨 처음에 농업용지에서부터 시작해서 3차?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때는 구상 단계로 보고요, 확정발표 나고 변경은 3차로 보고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한정수위원
많이 멀었네요. 그런데 6페이지 보면 처음 봤는데 새만금개발과는 없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기…….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세입·세출에 새만금개발과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새만금 개발하고 있는 건 전액 국비여서 그런 건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저희 도비 사업이 있는데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액이나 감액을 안 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아까한정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권요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만금 개발이 됐든 어떤 형태의 개발이 됐든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할 때는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위원회에서 대부분을 결정하긴 하지만 새만금위원회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돼서 결정이 돼야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책 펴놓고 결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저는 새만금개발과가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건 역으로 그걸 현재 우리가 방증하고 있다, 실제 얼마나 주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지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새만금하고 해양수산하고 같이 있는 게 좀 어색하죠? 그러잖아요? 완전 일의 성격이 틀린데 한 국으로 묶어놓는 게. 그리고 예를 들면 업무보고 할 때도 저희 도의회 위원회 어느 쪽에 하시죠? 환경복지 쪽에 하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환경복지.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실제로는 환경복지하고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질개선 하나 빼면 새만금 사업도 그렇고 해양수산 사업도 그렇고 환경복지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새만금호가 잘 아시다시피 원래 바다를 막아서 간척을 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바다를 막는 건 이제 끝났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떻게 보면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새만금 바로 인근에…….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사업을 하는 조직을 설계할 때도 그 사업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설계가 돼야 되고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거기에 맞게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21쪽에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우리 사무장들한테 지원되는 인건비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박정규위원
몇 년간 지원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원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2006년도에 몇 개 했습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06년도에는…….
보통
보통박정규위원
지원을 하면 몇 년간 합니까? 국장님!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냥 한시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비가 오는데요.
박정규위원
계속합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2006년부터 계속했습니다.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수산인 한마음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 원이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도비
도비박정규위원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자담 2000만 원. 정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정산은 저희는 도비 준 부분에 대해서만 받고요.
박정규위원
5000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00만 정산을 하는 겁니까?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는 정산을 받을 때는 저희가 준 도비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시·군도 시·군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요.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여기서 자담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금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의
고창의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고창은 아무래도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그래서 귀농귀촌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계속사업인데 결국 이게 귀농에 상응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이게김성수위원
언제부터 지급이 됐는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은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까지 나간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2억씩, 그러니까 도비가 2억, 국비가 2억 해서 4억씩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4억씩 정액으로 계속 나갔던 사업이고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 지원받은 귀어민들, 귀어민이겠죠. 귀농인에 상응하는 귀어민들의 정착 현황, 여기 보면 도시민들 어촌에 유치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실 이 돈이 나가는 건데 정착 현황은 파악되셨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정착은 특화지원센터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귀어하고 귀촌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급받으셨던 그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현재까지 계속 정착을 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들 파악되신 게 있으세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있는데 자료는 지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제출 받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성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귀농을 하신 분들이 큰 청사진을 가지고 귀농을 하셨다가 사실 현실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도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어촌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상황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원은 받았지만 이분들이 다시 돌아가 버리고,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정착 현황도 관리를 해가면서 예산이 나가는 게 맞다. 이분들한테 정착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인구를 늘려주고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귀농과 귀어가 진행이 되는데 왔다가 예산만 나가고 다시 돌아가 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이분들에게 도시민을 어촌에 유치해서 정착을 시켰으면 계속적인 관리도 해야 되고 계속적인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이 예산 사용의 목적이고 그 지속성을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현황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나해수김정기위원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34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유가가 갑자기 많이 올라서 농민도 그렇고 어민들도 굉장히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경유에 대해서는 50%로 한정을 하고 그 50%에서 28%를 국가가 지원을 해서 저희는 그 차액을 경유는 510원을 인상분으로 보고 차액을 지원하고, 또 휘발유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저희가 배가 한 3070척 정도 됩니다. 그런데 휘발유를 쓰는 배가 더 많습니다, 한 2400척 정도 돼서. 그런데 또 휘발유를 쓰는 배는 지원이 안 되는 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하지만 전체 인상분을 100% 채워주지는 못하고 경유하고 똑같이 50%로 지원을 같이 맞췄고요. 그래서 320원의 50%, 그래서 160원으로 잡았고, 또 양식장에 쓰는 그 관리선들 쓰는 벙커시유도 거기도 수준을 전부 50%로 맞춰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류 대금은 사용을 하시고 7월에서 10월까지 어업 기간에 쓰시고 그 기간에 쓴 것을 정산을 차후에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주 설명은 7월에서 10월까지 어업을 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면세유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지원한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설명이 다른 설명이 너무 많으셔서, 7월에서 10월까지 이런 부분이 어민들이나, 면세유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기존에 쓴 것부터 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홍보 부분도 확실하게 해 줘야 어민들한테 오해가 안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업인들 부분에서는 희망하는 부분이 도에서 휘발유까지 넣어준 부분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일반 경유도 많지만 소형 어선들은 거의 휘발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하여간 공정하게 사용 부분이 과도하게 나가지 않게끔 이 부분도 아마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35페이지인데요, 이 소송과 관련한 간략한 진행 현황을 좀 알려주시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경에서 이 배를 단속을 했는데요, 위반은 금지체장, 너무 작은 고기들을 잡아가지고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저희가 행정처분청이기 때문에 도에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의신청이 없었는데요, 사법처분이 군산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이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잡은 고기 상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 네 상자만, 전체를 잡은 상자가 910상자 중에 네 상자밖에는 검사를 안 했는데 거기에 작은 고기들이 잡혔다고 자기를 위반 고발한 거는 잘못됐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알고 있던 사건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단속 권한은 해경한테 있고. 그죠? 행정처분 권한은 전라북도에 있고. 그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그 선주가 행정처분이 잘못됐다 소를 제기해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져서 그 상대방 소송비용을 도가 지불하게 되는 사항 맞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렇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잘못한 게 뭐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해경이 증거를 제대로 채증을 못해서 자기네들은 처분권이 없으니까 전라북도로 처분하라고, 자기네들은 단속권만 갖고 있으니까 전라북도로 처분하라고 넘겨서, 그러니까 잘못은 해경한테 있는 거죠. 그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증거 채증을 잘못했든, 아니면 그 선주가 위법 사항이 없었든 간에. 그런데 이 소송은 전라북도가 부담하고 있어요. 그렇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게 비용은 얼마 안 돼서 지금 시간이 아까워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단일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또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해경이 채증을 잘못하거나 단속을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면 우리 전라북도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볼 때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해결 방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행정소송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하는데 제도개선을 하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 예산이 얼마 안 돼서 별문제 아니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이분이 만약에 어업정지 처분 취소를 그대로 묵인하고 소송에서 이겼다면 이분이 만약에 어업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경우에 다 물어줘야 되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행정처분 했으니까. 그렇죠?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데까지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분이 만약에 그동안 자기가 행정처분으로 인한 어업중지, 어업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다 변상해라라고 민사소송이 들어왔으면 이거 전라북도에서 또 다 해야 되잖아요. 전라북도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로 전라북도가 지금 행정력 낭비 또는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45페이지인데요, 김 산업 육성에 관한 용역을 수립하겠다. 현재 전라북도의 김 양식업계하고 혹시 간담회를 진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업계 측에서 도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해수
나해수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1월에 왔는데 김 업계하고는 아직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산기술연구소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김 양식업계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으신가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수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전라북도 김산업연합회라고 군산에 구성돼 있는데요, 거기 회장님이랑 임원들하고는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협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죠? 도에서 이런이런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던 것이 있나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그 부분은 기자재 쪽이나 시설 하는 쪽이라서 수산정책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 산업 육성과 관련한 용역 결과가 김 양식업계 협회 회원들, 그 협회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상반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김 산업 육성계획 1차적인 목표는 김 종자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남에서 개발한 슈퍼 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놈으로 인해서 질병 발생이 생기고 그런 쪽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김 종자 개발하기 전에 내년도에 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연구 보수 과정으로 김 종자 개발하는 사전 절차를 할 건데요, 그때 어업인들 단체를 같이해서 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용역을 김 양식업계와 같이 진행하신다고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아니 용역이 아니고, 용역은 계획 수립은 계획 수립대로 하고 계획 수립의 최고 목표가 김 종자 개발하는 건데요, 김 종자 개발하는 기초연구를 어업인 단체나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그다음에 농수산대학교, 군산대학교랑 같이 협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형규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현규입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자치경찰제 시행 전과 비교해서 추가로 편성된 신규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주민 입장에서 보면 체감상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부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비, 인건비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고, 작년 12월 국회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130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미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비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신규예산으로 쓸 수 있게 달라고 수없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는 7억 3753만 9000원을 교부하면서 당초 목적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만 사용토록 제한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 확보된 도 인건비를 국비로 재원대체하고 감액된 도비를 활용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제안이라든가 도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신규사업들을 일부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안부의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사업 7억 3753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5억 6253만 9000원이 인건비로, 1억 7500만 원은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경찰청 국고보조금이 의회 제출 이후에 확정내시 통보되어서 65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보로 감액된 인건비 5억 6253만 9000원 중 2억 5760만 원을 사업비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 중에 국비는 행안부 국고보조금 중 1억 7500만 원은 신규로 편성하였고, 경찰청 국고보조금 6553만 2000원을 감액해서 1억 9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2억 57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행안부의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로 편성했던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17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확보로 도청 인건비 감액분 5억 6253만 9000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본예산 대비 2억 3547만 1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이전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에 물건비가 7706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사업비 자본지출 항목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존의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서 도비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1관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종래 본청 예산과와 총무과에 편성됐던 일반직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6억 5342만 4000원이 위원회로 대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안부 국비 확보로 감액된 도비를 활용해서 신규로 2억 5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경찰정책 지원사업 760만 원, 더 밝은 길, 함께 만들어요 프로젝트 1억 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존 경찰청 국고보조사업 중 확정내시에 따라서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3760만 원 감액,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 2670만 원 감액, 아동안전지킴이 12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동구 위원님.
산의
군산의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6쪽이요, 더 밝은 길, 함께 만들어요 프로젝트. 범죄취약지점 환경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해 안심보안등 신규설치 등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대상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산출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구위원
사업대상지 선정방법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사실은 작년 연말에…….
형석
진형석위원장
위원장님, 마이크를 누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130억 원이 확정이 돼서 저희는 신규사업을 할 수 있을 걸 생각하고 준비를 그동안 쭉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경찰서에 얘기해서 범죄취약지구를 사전조사해서 경찰서하고 각 시·군하고 협조해서 6군데는 이미 저희가 사전으로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1억 원은 6군데 중에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대응자금도 대겠다 하는 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범죄예방 효과가 크고 또 시·군의 의지가 강한 곳 위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예산의 산출내역도 방금 말씀을 해 주신 거네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산출은 주로 보안등, 밝게 하는 거니까요. 보안등 설치만 하더라도 범죄예방 효과가 한 30∼40% 증가된다는 게 여러 가지 실증사례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요, 거리를 밝게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김동구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수고 부탁드립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의
정읍의임승식위원
임승식입니다. 17쪽 말이에요, 통학로 개선사업 이게 지금 공모가 됐습니까? 시·군 선정이 됐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쭉 스크린을 해 보니까 경찰청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심의위도 거쳐야 되고 설치에 대해서 경찰청의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시·군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호응을 안 하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선정기준이라든가 평가방법 중에서 시·군 대응자금이 있거나 좀 의지가 강한 데는 가점을 줘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시내 쪽 초등학교는 경찰이라든가 도우미 또 일반봉사도우미가 있어 가지고 학생들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이런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어린이들이 보호가 좀 돼요. 경찰도 나와서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서 나와서 있는데 막상 외곽지역 학교는 경찰 도움도 안 하더라고요. 경찰 도움도 않고 그다음에 그런 외곽지역은 또 취약지구라 녹색어머니라든가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유심히 살펴서 전체 학교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통학로 개선사업이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꼭 그렇게 선정 좀 해 주시고. 공모 이것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권요안위원
임승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전한 통학로 개선사업과 관련된 의견수렴은 어디서 하는 거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이건 그동안에 통학로 학교 주변인데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주변에서 통학로에서 그동안의 사건 발생 건수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서, 학교 이런 데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그 시·군의 의견도 듣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시·군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시·군에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서에다 얘기해야 되나요? 어디다 얘기해야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희한테 얘기해도 되고요, 일단 경찰서하고 먼저 협의를 하도록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내를
안내를권요안위원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려고. 자치경찰위원회에다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저희한테 얘기해도 됩니다.
권요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규
이현규김정기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6∼17페이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더 밝은 길, 함께 만들어요 프로젝트하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이 부분이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취약지역이 6개소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적극적인 데를 우선 1개소만 지원하겠다. 그리고 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도 적극적인 시·군을 먼저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시·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데가, 6군데가 필요하다면 6군데에다 사업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1군데만 주어서 나머지 6군데는 취약한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방치한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일단 여러 가지 봐야 됩니다. 그동안의 사건 발생 건수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얼마만큼 클 건지 그다음에 주변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 시·군의 의지도 보겠다. 아무래도 시·군에서 대응자금을 대면 저희가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겠다는 취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너무 쪼개서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1군데 집중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돈이 많지 않아서 1군데만 잘해 보자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자치경찰 말고 기존에는 경찰청에서 했나요? 이 사업을 같이.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경찰청에서 쭉 해 오던 사업,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은 처음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그것만 해 왔었죠. 통학로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아, 이번 첫 신규사업으로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경찰청에서 한 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업이고 이 부분은 전체, 그러니까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좀더 예산 확보를 해서 진짜 취약한 지역들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어느 한 지자체의 의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자치경찰위에서 더 추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지금 1억 부분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좀더 확대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인건비 부분이 있었는데 인건비도 중요해요. 당연히 인건비는 중요한데 이런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게 위원회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정비는 이제 완벽히 다 끝났다고 보면 될까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조직정비,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개선할 게 아직 많이 있고요. 어떤 법적 성격이라든가 법적 지위·역할, 예산편성권 그런 제도개선 여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행안부 장관이 총리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두어서 자치경찰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동안의 어떤 문제점 같은 걸 거기에 많이 내서 제도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행안부의 경찰국 얘기도 나오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새로 생긴 조직이라 말씀하신 대로 아직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점 때문에 설립 때부터 조금 시끄러웠던 점이 있던 것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희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고, 일반도민들이 봤을 때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라는 존재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태반이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시는 그 정책사업들을 쭉 한번 보면 대부분 경찰청이라든가 학교 아니면 지자체 아니면 자생단체들까지도 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정책들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어찌 보면 스며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안에 학교폭력이라든가 위기청소년사업도 있으신 거 같아요, 정책이. 그런데 이 이해당사자들은 만약에 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학교들에 우선 의지를 하지 현재 상황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의지하지 않을 거 같다,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 정책을 끌어갈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희도 학교폭력이나 아동보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동보호시책을 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시책으로 해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계기관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실무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안을 학교, 통학로, 가정, 여러 가지 구분해서 지금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신규예산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의견만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확보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지금도 아주 일부 예산이 있긴 한데 과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학교폭력예방활동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과연 그 학교폭력률이 떨어지느냐 장담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사실은 수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발생하면 하는데 어떤 폭력 사건이 사건으로 해서 수사화되면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개입 못 하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파출소나 이런 데 신고하면 가는데 일단은 파출소 경찰들이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으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그런 담당 전문기관들하고 같이 원스톱으로 가서…….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학교폭력이라는 게 물론 상해를 위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학교 내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학교 자체 교육청 내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사안이 더 많을 겁니다. 거기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개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현재 학교 내에서 폭력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어떤 요청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일단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고, 그런데 행정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일례로 가로등, 보안등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자체라든가 교육청 아니면 경찰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었었고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 속에 스며들 수 있느냐, 그 안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진 권한이나 어떤 능력으로 그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끔 기존 조직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얼마나 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가로등, 보안등사업 같은 경우에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조직들끼리 서로 밥그릇 나눠먹기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질 거 같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말씀하신 취지 알겠고요. 다만 현장의 파출소라든가 현장 경찰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경찰도 잘 모르는 경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위가 국가경찰이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가 파출소나 경찰서에 바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걸 심의·의결을 통해서 경찰청장을 통해서만 지휘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어떻게 대응을 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 허술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계속 중앙에 건의하시고 해서 이 조직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좀 불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절감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관할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구 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동구입니다. 평소 전북농업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4310만 원이 증액된 287억 744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 6510만 원이 증액된 587억 74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87억 7442만 7000원 가운데 세외수입은 5억 240만 원으로 스마트팜 실증단지 운영을 위한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282억 7202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8억 9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 6510만 원이 증액된 587억 74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증감 내역은 인건비 915만 1000원을 감액, 물건비 6억 6005만 1000원 증액, 경상이전 6260만 원 증액, 자본지출 25억 51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2억 6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부서인력운영비 6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142억 10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연구개발국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지원 등 계속사업 2건의 국비 변경에 따른 증감액과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신규사업 반영으로 2억 9560만 원을 증액한 총 82억 3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농촌지원국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등 계속사업 6건의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한 증감액과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등 신규사업 3건의 추가 반영 등으로 29억 930만 원을 증액한 총 363억 33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25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동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송희 인재개발원장께서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 이송희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억 8522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6억 1279만 원으로 기정예산 74억 9629만 원보다 1억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된 59억 6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양성과는 기정예산보다 2142만 원이 증액된 5억 75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008만 원이 증액된 10억 72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물건비는 8500만 원이 증액된 26억 911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으로 물건비는 2142만 원이 증액된 3억 903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문교육과 소관으로 물건비는 1008만 원이 증액된 10억 20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부족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침구류 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와 전문교육과는 2020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교육생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신규임용자 과정 현장학습 차량임차비 2142만 원, 전문교육 과정 현장학습 차량임차비 10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인개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재개발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송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입니다. 평소 열정을 가지고 도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기정예산 16억 6639만 8000원 대비 1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26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기정예산 117억 8575만 1000원 대비 14억 9222만 9000원이 증액된 132억 77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67억 46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31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49억 545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76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3억 55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확인진단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국고보조금 100% 지원받아 13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연구사 복직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 직급보조비 인상분 지급을 위해 1억 32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 및 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인진단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13억 6000만 원, 연구사 복직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 직급보조비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인상분 반영을 위해 1억 32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개 원 일괄로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21페이지 스마트팜 확산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농업기술원하고 남원하고 부안은 계속 스마트팜 해서 한 3∼4년 됐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왜 남원과 부안만 가느냐 또는 기술원하고 세 군데만 하느냐, 이게 14개 시·군의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신청 중에 남원과 부안이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공모에 응모를 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공모를 한 건가요? 그러면 14개 시·군에 요즘에는 스마트팜이 일상화된 것처럼 많은 내용들이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준비를 잘 하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될 텐데 공모를 두 군데만 했기 때문에, 14개 시·군에 전체 지원을 다 줄 수도 있는데 두 군데만 이렇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 자체 공모사업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는 기술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남원, 부안이 선정이 된 겁니다, 공모에 응모해서.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좋은 사업 같으니까요, 내년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공모를 했지만 자체 농업기술원에서 14개 시·군에 고루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준비하면 좋을 거 같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14개 시·군에 주요한 대표작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기후위기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달라지는데 14개 시·군의 대표작물에 비해서 14개 시·군에 맞는 대체작물 연구를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대비를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 장수 같은 경우에도 사과하고 오미자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지기 때문에 사과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졌고 또 오미자도 여러 가지 재배기후 때문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에 대한 대체작물은 이러한 작물들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해서 시·군에다만 통보를 해 주지 말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농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기되는 이러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강의 같은 것도 14개 시·군에 순회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원장님 있으신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 또는 작부체계 개선 그리고 대안작물들이 어떤 게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시·군과 협력을 해서 어떤 쪽으로 작부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신규작목을 발굴할 것인지에 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의
정읍의임승식위원
임승식입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하려고 바로 이어서 그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이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스마트팜 쪽으로 가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모든 농업이 그쪽으로 안 가면 제가 볼 때는 농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농업은 그쪽으로 가야만이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전라남도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청도에 비해서 스마트팜농장이 상당히 뒤집니다. 그 실태를 자료를 제가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스마트팜농장 실태.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스마트팜 농장 도별로 실태, 비교를…….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전라북도에 지금 얼마나 각 지역으로 스마트팜농장을 농업기술원에서 보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라북도가 너무 많이 뒤지고 있어요, 거기에. 원장님도 그거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전국적으로 스마트팜이 보급되고 있는데 스마트팜 1세대, 2세대, 3세대를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2세대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해서 특별히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인터넷에 보면 전북이 많이 뒤지거든요. 지금 밖에서 듣기로는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업이 스마트팜으로 가야만이 하는데 모든 걸 잘 좀 잡아서 해 주실 걸 부탁말씀 드리고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16페이지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지원 사업인데, 지금 금년부터는 부숙도가 몇 % 이하만이 농장에서 나가는가 알고 계시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거
그거임승식위원
때문에 부숙도 측정이라든가 검사가 상당히 양이 많이 늘어났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축사 면적의 규모에 따라서 규정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는 저희 기술원 그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부숙도의 정도를 판정해서 통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담당입니다.
임승식위원
아,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군에서 연락이 안 오면, 그래서 100건밖에 안 돼 있습니까? 분석 건수가 100건인데, 연간.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연간 100건 분석하는데 이 정도의 소요예산이 든다는 건데요, 모든 걸 저희가 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기술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예산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술원이 검사하는 100건 기준을 세워서 산정한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앞으로 부숙도 검사 건수가 요청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민원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부숙토를 내려면 분뇨를 내려면 그것을 측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민원 때문에 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예산을 증액 준비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숙도뿐만 아니고 소하천, 시골에 가보면 농장 옆에 소하천이 상당히 수질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농업기술원장님도 예측을 하셔 가지고, 그쪽에도 수질개선 검사는 이쪽에서 담당이 아닙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건 소관이 저희 기술원…….
쪽이
이쪽이임승식위원
아니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소관이 아닙니다.
도만
부숙도만임승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의
고창의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관용차량 전기차 구입 관련해서 지금 총 22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당초에는김성수위원
2000만 원인데 당초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증가를 했는데 사유를 보니까 구매 예정 모델인 다니고Ⅲ가 생산이 중단돼서 다니고 밴으로 지금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당초에 그럼 용도를 잘못 파악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모델의 어떤 화물용량이나 그리고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차종들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관용차 전기차로 대체하면서 당초 산정을 할 때는 차종이 단종되지 않아서 계상한 금액이었는데요, 그게 단종되면서 새로운 전기차로, 규모도 밴이거든요. 예전 다마스의 밴 형태인데 단종되면서 전기차를 구입하다 보니 이렇게 단가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성수위원
다니고Ⅲ가 중단이 안 됐으면 그냥 샀겠네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단종되지 않았으면 사려고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다니고 밴을 사시니까, 다니고 밴으로 바꾼 이유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하니까도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니고Ⅲ는 사실 이것보다 굉장히 작은 차던데, 보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사고자 하는 것도 큰 차는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제가 찾아서 보니까 두 차의 출력이나 그리고 화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나긴 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추경에 올라오는 행정력의 소모나 이런 것들이 사실 처음부터 다니고 밴으로 예측을 해서 사셨으면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추경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하고, 만약에 다니고Ⅲ를 사셨으면 자칫 잘못하면 한 대를 더 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측을 잘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세 군데 다 보면 세입과 세출이 사실 맞지 않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
기술적으로 이걸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래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이 사실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세입은 우리가 국고나 이런 보조금만 기입을 하고 저쪽 전북도에서 넘어오는 세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의 세입수입은 생산물 매각대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세입과 세출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기술원만 그런 게 아니고 보건도 마찬가지고 인재도 마찬가지고 전체 세입과 세출은 맞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렸을 때 세입과 세출이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이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입방법을 바꾸든가 해야지, 뭔가 맞추어야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질문한 게 아니고, 이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분께 질문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사업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박정규위원
현재 군산과 무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실제 사용은 못하고 있고요.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데요, 3월달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무주에는 사과농장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군산은 벼농사 논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농가 현장이 아니고 기술센터의 실증포장에서 실험을 하는 부분입니다. 농가의 포장에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농지법 관련도 있고 해서. 그러면 벼농사는 한 3년 정도 연구실적을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사과 같으면 한 7년 정도 연구실적을 얻은 다음에 수량이 얼마나 감소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영농기법 영농방법이 어떻게 정착이 되는지를 규명한 다음에 농가의 실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님
원장님박정규위원
,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여간
하여간박정규위원
저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게 하나의 농사로, 태양광 역시도 우리 농업지역에서는 하나의 농사의 일부로 바라봐야 된다는 철학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세입·세출 부기 문제는 예산과나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먼저
먼저김정기위원
농업기술원 박동구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전라북도에 맞는 보급종 생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종자가 원원종·원종은 저희 종자사업소에서 생산을 합니다. 생산된 종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원 전북지원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100% 국비…….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그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라북도가 신동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도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종자를 어떤 개발을 하고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전라북도에 신동진벼 품종이 작년에는 64% 정도 점유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잠정 조사치가 신동진벼가 한 51%, 53% 이내에 한 10% 내외가 줄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신동진벼 품종이 주는데 그러면 다른 품종이 늘었는데 어떤 품종이 늘었냐고 하면 참동진, 저희가 개발한 십리향 그다음에 다복찰 이런 건 기술원이 개발한 품종이 조금씩 늘었고요. 신동진벼는 한 10% 줄어서 53%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전라북도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이 참동진이나 십리향 이런 종류인가요? 품종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병충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화된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도열병이 작년에 신동진벼에 많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한 품종이 많은 부분들은 위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품종으로 일정 부분은 돌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계속 전라북도에서 신동진이 주력이었어요. 그러면서 병충해가 계속 더 많이 품종에서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참동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전라북도에 맞는 종자가 개발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역할을 농업기술원에서 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지금 참동진도 작년 신동진에서 약간의 병충해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이송희 원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13페이지하고 17페이지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교육운영인데, 현장학습을 가요. 이 차량대금은 언제 뽑은 거죠, 이 예산을?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이 예산을 추경을 수립할 때 남원시에 있는 관광버스업체 세 군데를 견적을 받아서 평균가로 63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0만 원을, 왕복 400㎞ 미만에 1일 기준으로 해서 60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도 이 금액이 가능하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버스비가 거의 70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에서 딱 1만 원 단위까지 계산을 잡으셨어요. 좀더 어느 정도는 이 금액이 여유가 있어야만 운영하는데 편하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분명히 지금 버스기사님들이 후반기에는 이 금액에 간다고 운영을 안 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 예산 외에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너무 타이트하게 잘 잡으셨어요. 위원님들이 바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좀더 다음에 여유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셔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환경과 관련된 조사는 선정해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가나요?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나가나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요, 저희들 주요업무가 도나 시·군에서 환경 관련해서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의 기준 이내냐, 기준 외냐, 기준 밖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는 경우에는 악취, 저희들이 찾아가는 환경차량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발생을 했거나 악취가 우려되는 지역,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이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 주면 직접 찾아가서 측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완주 고산에 안남마을이라고 석산 개발한 데 혹시 나가보셨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측정이 꼭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완주군과 협의해서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경우는 완주군에서 의뢰가 들어와야 나가는 건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완주군에 요청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권요안위원
안남마을 석산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피해조사를 했다고 하던데. 그럼 여기가 아닌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권요안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봉 폐기물매립장 혹시 가보셨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비봉이요? 가봤습니다.
권요안위원
가보셨나요? 의뢰가 들어와서 가보셨나요, 아니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도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조사를 한 건 아니고 전문기관에다가 완주군에서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현재 비봉 폐기물매립장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돼서 판단했을 때 그대로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이적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의견이 어떠신지.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섣불리 답변드리긴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불법적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을 고려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그러니까요, 이적 처리를 안 하고 그대로 놔뒀을 때 그 주민들에 환경적, 인체적 피해가 있을 거 같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정밀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민원차량을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정밀조사를 하는 게 피해 여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우리 연구원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보건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정식 직원은 99명입니다.
한정수위원
99명? 혹시 그분들 중에 임실에 거주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한 1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10여 명 정도?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룸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출퇴근이 조금 어려워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여쭤봤던 건 이번 도지사님도 그런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전주에 집중돼 있는 기관들을 지역으로 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지역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연구원장님이 조사할 건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 더 어쨌든 연구원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지원 설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얘기가 나온지는 꽤 된 거 같은데 진척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제가 올해 4월 10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 갔는데 서부지원의 설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쪽의 민원수요나 지역적인 전라북도 전체 테두리 안에서 판단했을 때 산업단지나 공장의 위치, 개수나 이런 것들 판단했을 때…….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왜 진척이 안 되냐고. 어떤 이유 때문에.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우선적으로 정원승인이 돼야 되는데 정원승인이 지금…….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정원승인은 도에서 하는 건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정수위원
조직관리부서요? 그러면 그게 되면 가능성이 있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단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조직관리 부서에서 적극성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그게 지금…….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조직관리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매년 1%씩 감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하고 새롭게 지사님께서 출범하시면서 행정수요가 쏠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조직관리 부서에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원장님은 서부지원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향을 가지고 계신 거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구 원장님, 이송희 원장님, 김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과 불가피한 일부 자체 사업 등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가 규모는 31억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세입 역시 특별교부세 3억 원과 국고보조금 2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사업으로 시외버스 재정적자 지원 13억 원 등 10건,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변동사항입니다.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18건에 기정액 대비 3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급자 등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관광지 방역 강화를 위한 방역요원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 소요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우리 예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성수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2022년 7월 8일 제출한 9조 3979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238억 원 규모의 202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22년 7월 29일 제출한 9조 401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7월 2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제3차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2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 동안 장기간에 걸친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유입 효과를 유발하는 알차고 내실 있는 정책과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사업 발굴 시 지역과의 협의체 구성, 의회와의 사전 협의 등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김성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연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