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안녕하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엑스포지원팀 주무관 최정윤입니다. (인 사) 시설지원팀 오상록입니다. (인 사) 군협력팀 주무관 김기남입니다. (인 사) 군문화축제팀장 김윤옥입니다. (인 사)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해주신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김환석 행정관리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인 사) 그리고 최성운 행사지원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30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17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 차원 엑스포 지원 사업 관리 및 다양한 홍보활동입니다. 시 차원 부서별 엑스포 지원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를 8월, 9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범시민협의회 각종 행사장 방문을 통한 엑스포 홍보 및 홍보 비즈링 전 국민 대상 확대, 엑스포 홍보 깃발 및 이모티콘 제작으로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303쪽. 두 번째, 엑스포 성공 개최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엑스포 기간 중 계룡대 영내투어, 계룡산 안보 등반 운영, 계룡대 AR 비룡이 찾기 및 지역산업관 내 계룡시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추진으로 관람객 유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엑스포 홍보조형물 제작·설입니다. 신도안면 본부교회 교차로에 엑스포 조형물을 설치하여 엑스포를 기념하고 군문화 체험의 메카로 새로운 군 랜드마크로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305쪽. 네 번째, 병영체험관 건립입니다. 기존 병영체험과 연계된 군문화 안보관광 명소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건축면적 1,380㎡, 연면적 2,99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2021년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완료를 시작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2021년 9월에 착공하였고, 2022년 10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장애인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 전용 주차장 조성입니다. 기존 주차장을 활용한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전용 주차장을 엑스포 전에 조성하여 엑스포를 방문하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307쪽. 여섯 번째, 병영체험장 전력공급시설 설치입니다. 엑스포 개최 이후에도 병영체험장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군문화축제 및 병영체험장 운영 시 상시 활용하여 행사 시 소멸되는 발전기 예산을 절감하고, 안전하게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08쪽. 일곱 번째, 공약사항인 밀리터리 체험 관광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진행 예정이며 사업비는 도비 20억, 시비 20억 총 40억 원으로 병영체험장 등 기존 시설물에 각 군의 다양한 군사재를 설치 보강한 밀리터리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군 관련 시설이 전시된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사업추진에 참고하겠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여덟 번째, VR 병영문화 체험·전시관 조성 운영입니다. 사업비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으로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 엑스포 행사장 내 VR 체험·전시관을 구축하여 VR 병영체험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병영체험관 준공 및 운영을 통해 엑스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 기회 제공으로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지원하고, 군문화 체험 콘텐츠 발굴로 3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수도 위상 및 계룡시 관광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1쪽. 아홉 번째, 공약사항인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뮤지엄 건설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진행 예정이며 사업비는 도비 5억 원, 시비 8억300만 원으로 총 13억300만 원으로 엑스포 개최 이후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도입 및 발굴을 통하여 군 문화를 빛과 소리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열 번째, 공약사항인 병영체험학교 설립입니다. 군문화 체험과 전시기능을 갖춘 병영체험관과 연계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 육성을 통한 병영안보 체험 메카를 조성하여 국방수도 정체성 확립과 군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비역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엑스포 연계 행사 운영입니다. 엑스포와 함께 하는 원도심 야간 공연을 개최하여 관내 지역의 엑스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다채로운 엑스포를 위한 연계 행사 운영으로 엑스포 성공 개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두 번째, 엑스포와 함께 하는 군·관 협력 강화입니다.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계룡대와 상호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국군복지단 및 국방대학교와 협업을 추진하여 관·군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4쪽. 열세 번째, 계룡 안보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총 11억5천만 원으로 용동저수지에서 삼신당까지 탐방로를 조성하여 국방안보관광 클러스터 기반 구축 및 관광객 유치 증대, 국방수도 계룡시의 위상을 제고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운영 시스템 정상화를 완료하여 엑스포 전까지 준공, 엑스포 시 시험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네 번째, 공약사항인 두계천과 암용추, 삼신당을 연계하는 명품 둘레길 조성입니다. 두계천 제방 공간을 이용한 화단 조성, 조깅 코스,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웰니스 활동 공간 제공 및 국방안보 클러스트를 구축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태 탐방로와 두계천 길이 연결된 사항을 검토 협의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0쪽. 열다섯 번째, 공약사항인 계룡대 골프장 지역주민의 날 운영입니다. 계룡시민이 계룡대 골프장 이용 편의 보장을 추진하여 시민생활 체육 여건 환경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여섯 번째, 공약사항인 군사 스트리트 조성입니다. 군문화엑스포 행사장과 계룡병영체험장을 연계 조성하여 국방수도 계룡시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엑스포회장에 이르는 도로 명칭 검토, 관련 부서와 협업 추진을 하고, 호국의 길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9쪽. 열일곱 번째, 공약사항인 제대군인 커뮤니티센터 설립입니다. 제대군인 사회 적용 연착륙 도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하반기에 예비역 동문회 및 각 군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받고, 광역단체의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단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 건의사항 3번, 4번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번. 계룡 안보생태 탐방로 적시성 있는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계룡대와의 상싱 협력관계 개선 노력 당부입니다. 계룡시민의 신도안 지역 군 복지시설 이용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군 관계자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주기적인 업무 간담회를 통하여 군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직무대행, 자리로 이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 일만으로도 벅차실 텐데, 이렇게 또 업무대행까지 맡고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전에 또 우리 엑스포지원단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원활하게 파악 다 하고 계시죠?

예.

고맙습니다. 지금 엑스포. 요새 지금 계룡시가 막 뜨끈뜨끈하게 달궈지고 있는데, 이 계룡시에서는 국제행사. 큰 행사를 하면서, 쓰레기만 치우게 생겼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알고 계시죠?

뭐 시에서는 엑스포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계룡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강구했으며, 그동안 많은 사업을 통해 보다. 전에 추진이 안 됐던 사항도 잘 추진이 되었던 사업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엑스포장에 들어가는 입점 업체. 계룡시에서 8개 업체 확정됐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 공고해서 입점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정됐는데, 지금 입점 업체와 조직위 간에 불협화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입점 업체가 저희 계룡시도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문한 사유는 오·폐수 처리 문제 때문에. 오·폐수 처리비용이 약 4천에서 5천 정도 소요되는 부분을 입찰공고서에 금액은 명시하지 않고 기타 사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업설명회 시 그것을 설명을 안 드렸다는데, 그게 맞아요?

일단 위생업소 하시는 분들 주장은 그 설명이 안 되었다. 금액이라든지, 뭐 그 부분이 모르고 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고요. 이것…….

이게 지금 계룡시 역사에서 제일 큰 행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재량적으로 생각하면, 정무적으로 생각하면, 계룡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뭐 저희 …….

업체와 계룡시 조직위원회 간에 상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계룡시 업체 8개 업체를 넣었잖아요?

예.

일반 건축물을 생각해 보자고요. 건축물에는 폐수, 오수관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건축물을 지을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냅니다. 그렇죠?

예.

입점을 시켰을 때는 나머지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을 엑스포 행사장에서……. 모든 일은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관여하고, 시에서 이제 지원하는 것은 모든 분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사무총장하고, 그 담당 부장하고, 이런 부분이. 입찰공고 부분이 불분명하고, 상호 의사 충돌이 일어나느니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서 시에 지원요청을 하거나 해야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아니면 자체 내의 예산으로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자체 내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민원 관계를 계속 시에만 얘기하고, 자기들은. 자기 조직위원회는 그 민원 관계가 해결하려는 의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법이 있으면, 조직위하고 협업하셔서.

예.

우리 상인들 볼멘소리 안 나오게 해줘야죠.

당연히 그렇죠. 저도 뭐 어차피…….

방법은 있는 거죠? 해결 방법은.

일단은 조직위원회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우리 입점 업체들한테 책임 전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과장님이 정무적인 판단하셔 가지고 입점 업체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지금 마음 같아서는 부시장님까지 한번 출석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부시장님한테까지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해결 같이 해서 …….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조직위원회한테 계속 ‘이거! 해결하라’고 하고 있고. 조직위원회에서 일단은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조직위원회한테만 강압. 저기 ‘해결을 해라!’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서 강구를 하시면 되잖아요?

아! 제가 해결하려고 시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능력이면 저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제가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 방안을 강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조직위원회에 계신 담당업무 하시는 분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러지 않아도 유병훈 사무총장님 오셔 가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계약법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업체가 들어왔으면, 오수관로가 있으면, 처리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오수 처리비는 또 이쪽 관람사업부. 저기 조직위원회 시설부 쪽에도 오수 처리비용이 예산서에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내가 잘 알고…….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직위하고 말씀 잘 하셔서 조직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결 방법 모색해 주세요.

아! 예. 노력하고 있는.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입점 업체들이 보이콧하면, 무슨 망신을 당하겠습니까? 우리 계룡시가. 그러지 않아도 쓰레기만 남게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 업체들 안 들어가고 남의 업체, 다른 업체. 다른 지역 업체들 들어오면 되겠어요?

…….

그 수익이 또 보장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월이면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직위 예산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같이 강구해 보세요!

이 문제는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뭐 돈 4천, 5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저기 조직위에서 입점 업체의 모집공고를 거기서. 시에서 대행을 한 게 아니고, 직접 모집공고를 했기 때문에 모집공고 낸 주체자가 이 행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자기네 가용예산으로 한다든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시에서도 지원해 주거나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거기에서는. 조직위원회에서는 아무런 것 없이 계룡시에다가 다 해결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조직위와 우리 계룡시가 얼마나 협업이 안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이거! 계룡시 큰 행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행사 치르겠어요?

아무튼 저한테 계속 질책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 일단 조직위원회가…….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해결하셔야지요.

…….

일반,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 다 답답하게 생각해요.

이것도 업무보고의 일환이고요. 말씀하시는 부분도 해결되지 않은 업무보고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겠냐! 이겁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삐그덕 소리가 나서.

아니,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볼 때, 판단할 때는 조직위하고 협업이 아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 사업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저기 조직위원회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다른 분 질의하시고.

예.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저기 혹시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시에 시끄러워요. 이 문제가. 혹시 공식석상이라서 못 하시는 말씀이 있다든가 하면, 우리 의회라도 해결 방법이 있으면, 좀 상의를 또 한 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지금 이청환 의원이 자꾸 추궁을 하시는데, 애매합니다. 이게. 조직위에서 계약을 하고, 책임을 이제 우리 시에다 물으니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시장님이랑 도지사님이 공동 위원장입니다. 공동 위원장인데, 왜 못 풉니까?

그러니까.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애.

그럼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입니다. 뭐 지금 이 오·폐수 비용 문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돈 문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계약을 이제……. 이제 조직위 측에서는 계약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임의대로 변경을 해주면, 담당자가 무슨 책임 소재가 있다. 이런 논리 같고. 또 이 입점 업체들은 그런 얘기 못 들었다. 비용을 산정할 때 애초에 금액적으로 표시해주고 했어야 장사를 하는 사람도 이익이 날 것을 계산해서 내가 입찰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것인데, 뒤늦게 다. 입찰 본 다음에 이런 돈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의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떤 법이라는 것도 내가 이것을 해주려고 법리 검토를 하는 것하고, 안 해주려고 법리 검토를 하는 것하고 관점에서 또 틀려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사실 항상 우리 축제하고 나면, 군문화축제 하고 나면, 뭐 계룡시는 쓰레기밖에 안 남고. 교통은 마비되고, 뭐 남는 거 하나도 없다. 특히, 축제 자체가 체류형 축제가 아니다 보니까 뭐 우리 시민들이 항상 별로 남는 것은 없는데. 이런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시에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이런 상인들이 들어가서, 입점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 그나마 이런 것 정도인데, 이것도 순이익 분기가 간당간당하고 이익을 못 낼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면, 뭐 축제라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사실 축제라는 게 시를 알리고, 즐기고 이런 것도 좋지만, 또 뭐 시의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피해 없게끔. 하여간 좋은 쪽으로 좀. 뭐 여기에서 답은 안 나오겠지만. 사실 오늘이 그 잔금 치르는 날이라면서요?

아! 예.

오늘 계약 잔금 안 물면, 계약이 또 해지된다면서요?

…….

뭐 이거 끝나면, 좀 긴박하게 움직여서 어떻게 해결해 보시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이분들은 사실은 뭐 입점을 안 하겠다! 뭐 이런 마음까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입점을 안 했을 경우에는 또 재공고라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앞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문제된 것을 반영해서 금액을 낮추든가, 그것을 뭐 지원을 해준다든가, 애초에 그런 것을 넣어서 제공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좀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뭐 비슷비슷한 예기를 하는데요. 저희 시에서 똑같은 일을 만약에 행위를. 입찰공고를 우리가 시에서 했다면 내부적 검토라든지, 이런 비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변경계약이라든지, 서류에 오류가 있었다면 오·폐수의 처리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입찰공고 다 내고, 모집공고하고, 계약까지 다 조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시에 와서 자꾸 ‘어떻게 하냐?’……. 조직위에 가서 협업하거나 하라고 시켜도 안 하는데, 저희가 어떤 방법을 찾을 방법이 없어서 저도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사무총장하고도 이런 문제는 시에 관련되는. 요식업하고 관련되는 분들의 문제이고 시의 문제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이런 얘기를 많이 수차례 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답만. 계속 했기 때문에 못 한다. 아니, 그러면 한번 계약하면, 변경계약 안 하고 끝까지 그 계약대로 이행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도 변경계약을 하고 어떤 부분도 변경이 분명히 있는데, 그 변경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쪽에서는 변경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상인들을 도와주는 쪽에서 할 수가 있다고 판단했고.

예.

또 요청을 했다! 그 말씀이죠?

예. 공문으로는 안 하고. 뭐 문서는 만들 사항은 아닙니다! 그쪽의, 조직위의 사무이고. 거기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두로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조직위에서 와 계시니까 조직위의 입장 좀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저도…….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뒤에 오늘 조직위에서 참석하신 분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장님! 그러면 행사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이청환 의원님! 아! 이거!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입점 엡체들 있죠? 내일 오후라도 좋고 오늘 오후라도 좋은데, 입점 업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오늘 지금 답변하신 윤광근 관람사업부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거! 혹시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견적 한번 뽑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견적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이용권 의원님! 질의 한번 해주세요.

이용권 의원입니다. 사실 뭐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이청환 의원님도 그렇고, 신동원 의원님도 그렇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뭐 굳이 낄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조직위 측이나 재단 측 들어 보니까 참 무책임합니다. 너무 실망스럽고요. 우리 조직위 측도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단 쪽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우리 계룡시의 행사예요. 아니, 계룡시 홍보만 하는 것만이 목적도 아니고. 또 계룡시민이 조금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또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용권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이상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돈이,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혹시 하수관로가. 그 활주로에서 어느 쪽에 제일 가까운 하수관로가 있나 아십니까?

…….

모르시죠?

그렇죠. 예.

그것 좀 상하수도과에 문의하셔서 만약에 거기에서 폐수를 저기 펌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뭐 관로가 땅에 묻어있기 때문에 펌핑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 어디에 맨홀이 있을 거예요. 점검 맨홀이라든지, 하수 맨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 좀 강구해 보시고. 그 정도면 저희 행사 측에서 행사비용으로 충분히 감당해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3정문하고 1정문 사이잖아요?

제가…….

펌핑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장내소란)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발언 계속 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예. 하세요.

자! 어쨌거나 뭐 담당자께서는 법적으로 무리해 가면서, 내가 책임을 져가면서, 징계 받을 것 예상하면서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그렇죠?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얘기이고. 또 우리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쪽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최대한 이렇게 정무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시민, 상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이신 것 같고. 뭐 양쪽 다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 현 상황에서 좀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현 상황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평행으로 갈 게 아니라. 그래서 오수 관로가 있는 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업체들을 오수 관로 있는 쪽으로 부스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자체 안에서. 아까 이청환 의원님이 말한 대로 한번 확인해 봐서 오수 관로가 있는 쪽에다가 뭐 밖으로 갖다가 퍼 나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렇게 짧은 거리만 이동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런 게 도저히 안 된다면,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오늘 잔금을 치러야 된다면서요? 잔금 안 치루면 뭐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서요?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대행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엑스포조직위원회 관람사업부장 윤광근 부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아! 신동원 의원님 또 질의하실......

다른 내용입니다.

아! 예,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지금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실 2백억 가까이 투입되고, 지금 코로나때문에 3년째 고생해 온 이런 행사인데 그 작은 부분 때문에 큰 것들이 너무 가려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자분들도 조금 가급적이면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좀 시를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에 보면, 미디어아트 뮤지엄 있지요?

예.

저도 관람을 해봤어요. 여수에 가서 관람을 해봤는데. 아주 인기가 좋은 예거든요. 관람할 것도 많고. 저는 그때 갔을 때 명화 그림을 영화처럼 틀어주고 입체적으로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르네상스 시대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좋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밀리터리 미디어아트로 하면 또 그런 어떤 군인, 군대 아니면 그 군사 행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상이 틀어지고 음악이 나올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주 좋은 행사이고. 이것도 벤치마킹을 좀...... 전국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주 잘된 데 있고, 조금 소형으로 해 놓은 데도 있고 그래요. 저는 여수엑스포박람회장에 설치되어 있는 데를 최근에 가서 봤어요. 아주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너무 특정 지역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많이 다녀보셔 가지고 장점을 좀 많이 가미시켜서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엑스포 끝난 다음에도 계속 행사하는 거지요?

예, 해마다 군문화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행사장 주변에 그런 병영체험관하고 그 주변에다가 계속......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시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소규모라도 계속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몇 년 안에 이런 관광명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군문화축제 그런 때 하는 게 아니고 상설로 한다는 취지 아니에요?

예, 상설로.

그러니까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1일까지면 4년 동안 상설관을 만들어서 행사가 끝나더라도 와서 관람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병영체험학교. 이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또 막상 실행 중에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제 생각은 1박2일을 하고 간다면 그중에 마지막 날 점심이라든가 한 끼 정도는 밖에 관내 우리 식당에 나와서 먹으면서...... 계룡시 투어를 한 바퀴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 들어가서 퇴소식을 한다든가.

예.

한 끼 정도는 밖에 나와서 먹는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어릴 때 한번 가본 도시는 나이가 먹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나 어디 가봤는데?’하면서 찾게 되거든요. 관심도 갖게 되고.

예.

그래서 계룡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병영체험관만 딱 버스타고 와서 가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우리 계룡시에서 식사하고 도는 이런 거,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뭣 좀 여쭤볼게요.

예.

우리 지금 공약에 계룡대 골프장 지역주민의 날 운영,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룡․구룡체력단련장 월1회 예비역의 날을 정해 놓고 운영하시고. 그러면 지역주민의 날을 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룡․구룡CC를 제외한’, 제외한 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 어떤 게 있나요? 체력단련장이?

아!

그래서 계룡․구룡CC를 제외한 육군체력단련장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의 날...... 예비역의 날은 그게 들어갔어요. 계룡․구룡체력단력장 월1회 한다, 15회. 그거 예비역의 날로 운영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지역주민의 날이라고 해서 운영된다고 내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계룡․구룡CC를 제외한,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지역주민이?

아!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어떤 거예요?

문맥의 차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군 체력단련 관련해서 이런 행사도 있고, 계룡시민을 위한 주민의 날도 월1회 티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좀 문맥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지요?

예.

위에는 예비역의 날 해가지고 15회 해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잘 확인이 안 되어서 제가 연습장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지역주민의 날도 계룡대골프장에 하고 좀......

다 하나, 하루 정하시는 거지요?

대화를 좀 해볼까 하고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앞으로 지역주민의 날로 해가지고 하루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이거는 아직 진행을 안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대군인 커뮤니티센터 설립이거든요. 지금 이걸 보면 일자리경제과 은퇴자 공동사무실 그거와 비슷한, 또 취지가 같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대군인센터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과장님들이 공약이라고 하니까 이쪽저쪽 다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올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또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대군인지원센터하고 제대군인 커뮤니티센터하고 운영 차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니까 나중에, 지금 얘기하시기 뭐하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아, 예,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룡시 시정운영, 군사발전분야 연구단체 뭐 이렇게 하셨는데. 애들 전문교육 시키고 이런 거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중년경력으로 해가지고 군인 제대하신 분들이 그쪽에 한 이십 몇 명 제가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무실도 다 있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난 뒤에 총평가하는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인가? 그러면 그건 그분들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도 다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는 운영차원이 어떻게 다른가......

예, 저희 부서는 군 관련 업무부서니까 이런 부분을 담았는데요. 사업부서에 있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 다른 사업부서에 있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같이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검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맥락이 많거든요.

예, 그렇지요.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고. 여러분들이 걸치는 게 아니고. 그것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쌍방이 계약할 때는, 특히 입찰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서로에게 손해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군문화엑스포 연계행사 운영하고 관계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원도심 야간 공연인데요. 5억6천이 배정됐네요?

예.

그러면 이 계약이 텅키로 한번에 그냥 입찰로 보는 건가요?

아, 그렇게는 안했고요. 사실상 텅키로 계약하다 보면 계룡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행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무대라든지 가수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입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5억6천 중에 2억5천만...... 특히 입찰로 할 수밖에 없지요. 2천만 원 이상은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대행사를 통한 입찰을 했고. 3억1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어요. 그에 관련한 부차적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지역에 있는 연예인 저기 뭐야...... 그 프린지공연에 올라갈 지역에 재능 인재 있는 분들도 저희가 뽑아서 그분들한테 돈을 많이 못 드려도 소규모로 드려서라도 이렇게 행사장을 운영하려고 그런 부분은 입찰공모에서 다 뺐습니다. 주변에 뭐 텐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예.

그래도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도 가고, 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다함께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술인들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좀,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금액으로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님 질의에 덧대어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이 챌린지 행사가 전에는 엄사상인회하고 금암상인회로 주체가 정해졌던 거 아닌가요?

전에 홈플러스 행사장 조성은 시에서 직접 관할했고요. 이쪽 주차장면에는 금암상인회로 했고, 엄사리의 경우는 엄사상인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배제네요? 그냥 상인회는?

이번 같은 경우는...... 그전에 홈플러스에서 하는 부분은 없어졌고. 이쪽 신도오리 옆쪽에 있는 BHC 앞에서 도로를 막고 거기다가 행사장을 조성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아니, 과장님 좀 전에 말씀듣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분리해서 수의계약하고 어떤...... 지금 뭐 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했다고......

아, 예.

그럼 공개입찰 들어간 게 뭐 뭐예요?

그 부분은 2억5천이 입찰 들어갔어요. 무대조성 운영하고 음향, LED, 영상, 공연 행사.

이런 것도 분리해서 하면 지역업체들에게 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분리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대는 무대, 음향은 음향, 조명은 조명, 다 분리되는데 왜 안돼요?

금액적으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면 우리 지역에 좀 뭔가가 남아야지. 이게 다 외주업체가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거는......

그전에는 금암상인회와 엄사상인회가 다 챌린지공연 맡아서 계약하고 자기네가 공연 다 실행했잖아요?

그 부분은 금액이 적을 때...... 예를 들면......

에이! 과장님! 그때도 비슷했어요! 금액이!

새터산에서 한다든지, 작을 때는 그렇게 쪼개서 부분 부분 해서 할 수......

엄사리에서 했던 행사도 금액이 컸고, 여기 금암동상인회에서 했던 행사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비슷했는데.

이번에 확정된 거는 아닌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확정된 거는 아닌데, 우리가 무대 설치하고 하면 아마 금암상인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행사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활용하고 행사를 하더라도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금암상인회도 무대 설치를 우리가 다 해놓고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행사 전에.

이왕이면......

이런 부분도 있고......

그전에 활용하던 대로 하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군문화축제가 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316페이지, 골프장. 이런 거 공약으로 넣지 마세요. 왜 이거 공약사업으로 넣어요? 계룡대골프장 지역주민의 날 운영. 기존에 행사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나, 계룡․구룡CC 제외한! 말도 안되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는 공약사항을 넣지 마세요. 괜히 시장님한테 누가 될까 참 그렇네요. 그렇지요?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직무대행으로 오셔서 고생하셨고요. 관계 공무원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방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이청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계룡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등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는 없지만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고 정규직 37명, 공무직 20명, 공중보건의 8명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초 조직개편에 의해 감염병대응팀이 신설되어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대응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현황은 총 61억6백만 원 규모로 국비 21억7,300만 원, 도비 7억2,300만 원, 시비 32억1천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 등 106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각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방원 보건소장, 자리로 이동) (정기옥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정기옥입니다. 예산, 인력, 청사관리 등을 담당하는 보건행정팀 서은희 팀장님입니다. (인 사) 결핵, 예방접종, 방역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설진영 팀장입니다. (인 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관리를 담당하는 감염병대응팀 유봉선 팀장입니다. (인 사) 진료, 건강진단, 발급 등 업무를 담당하는 강정오 팀장입니다. (인 사) 이하 팀장은 현재 공로 중입니다. (정기옥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임방원 보건소장, 발언대로 이동)

보건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30쪽, 첫 번째,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9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7월말 코로나 예방접종률은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64.8%이며, 4차 접종은 50세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14,607명에 대해 약 25% 정도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중증화 및 사망자 발생 예방을 위해 조속히 접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폐렴구균을 비롯한 결핵, 에이즈와 같은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도 치료, 검진, 예방교육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두 번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및 방역대책반,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17개소에 대한 선제검사를 52회 13,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요즘 확산 속도가 빠른 변이바이러스 우세화로 우리시도 확진자 발생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검사, 진료,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호흡기환자 진료기관을 7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실내마스크 쓰기, 방역, 홍보 강화를 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군문화엑스포 기간 동안에도 방역 및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세 번째, 의․약무 지도점검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부정 의약품 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위해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암 이동검진,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소아 및 성인 암환자 의료지원 등 다양한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의료기관 관리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틀니세척 세균살균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치아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미취학아동 906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인형극 공연 등 구강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구강사업은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공약사항으로 노인 건강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및 노인 실명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조례 제정 및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2건 중 1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이며, 위탁의료기관 9개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건은 엄사보건지소 의료서비스 개선이며, 완료사업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보건행정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방원 보건소장, 자리로 이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입니다. 평소 4만3천여 계룡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방원 소장님, 또 정기옥 과장님, 서은희 팀장님, 설진영 팀장님, 유봉선 팀장님, 강정오 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대혼란기에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헌신적 수고는 시민에게 귀감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재확산 조짐은 계룡시민의 우려와 함께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재확산 억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에게 의회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해 주신 우리 임방원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어서 정기옥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바이러스 유입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걱정입니다. 현재 우리시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과 재유행에 대비한 코로나 대응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는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의 경우 감염도 취약할 뿐 아니라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지역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변이인 BA5와 BA2.75 유입되며,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있고요. 기존 감염자의 자연면역저하로 재감염 등으로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유행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호흡기 진료센터를 현재 7개 운영 중인데요. 10개로 확충해서 진료․진단․처방이 이루어지는 원스톱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위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률 향상을 해서 경로당 등을 찾아다니면서 현재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방역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환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요. 의사협회와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또 담당 공무원의 인프라 확충 등 코로나19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주신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는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그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1회씩 의무적으로 선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제 검사도 제외되는 분이 예방접종하고 4개월 이내인 자와 확진하고 45일 이내인 자는 검사에서 제외가 되시고요. 다른 분들은 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좀 받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 시에는 확진자, 그 접촉자, 또 일반인 이렇게 세 그룹으로 분류해서 1주일 동안 격리가 들어가고요. 또 격리 중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증상 악화가 됐을 때는 입원 기관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2년 넘게 코로나 대응을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재유행에 대비하여 방역 대응체계 유지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 4차 접종이 이제 5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중인데요. 많은 대상자가 접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입니다.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재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최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자 직원분들께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힘내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 좀 수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뭐 사실 질문할 거. 뭐 인사말로 대신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4차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좀 저조하죠?

예.

계속 안 맞으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홍보라든가, 많이 맞을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뭐 대책 같은 거.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4차 예방접종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니고 50세 이상으로 중증화율, 사망률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으로요.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4차 접종. 요양시설 입소자는 4차 접종 완료를 했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주로 계신 경로당이며,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했고. 또 전광판이며, 계룡사랑 소식지에 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계속 홍보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25% 정도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맞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계도? 홍보? 이런 것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이거 뭐 몹쓸 병이 와가지고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힘드시지만, 어떡합니까? 이거 이런 병 끝날 때까지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우리 의원들은 다 좋은 말씀 하셨고요. 고생하신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각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방원 보건소장, 자리로 이동) (조원숙 건강증진팀장,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조원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는 이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애경 통합건강증진팀장이십니다. (인 사) 변수인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오병선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김계숙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네 분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원숙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임방원 보건소장, 발언대로 이동)

정정 드리겠습니다. 오병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339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40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건강증진 업무가 지난 5월 초 전면 재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활기찬 일상생활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신체활동, 영양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군문화엑스포 건강걷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혈관 튼튼! 노후 튼튼! 만성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에 대해 예방관리실을 운영. 건강 체크와 합병증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며, 당뇨교실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폭염, 한파, 낙상 등 예방 교실을 운영하여 촘촘하게 주민의 건강 지킴이가 되도록 살피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세 번째, 노담(NO)도시 계룡 만들기입니다. 금연 클리닉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생애주기별 금연 교육과 흡연교육 활성화를 통해 대상자 발굴 및 흡연자의 금연 실천 유도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금연구역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건강한 출산! 행복한 양육!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출산 직후인 2020년 기준 전국 합계 출산률이 0.83명, 계룡시 합계 출산률은 0.91명으로 전국 통계보다 약간 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시 또한 여전히 낮은 출산률로 인구 절벽 심각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도안 보건지소를 모자보건사업으로 특화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관리를 집중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및 양육을 도모하며 또한,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의료비 지원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개인별 맞춤형 교육 및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건강 상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캠페인과 홍보관을 운영하여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홍보를 강화하여 환경을 조성해 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너도나도 생명 사랑, 안전한 계룡시입니다. 우선, 작년 충남 자살률은 10만 명당 34.7명으로 전국 1위로 높은 편이나, 우리 시는 2021년 행안부 자치단체 분야별 안전지수 1등급을 받는 등 10만 명 당 21.1명으로 충남에서는 가장 낮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우울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고위험군과 1대 1 멘토링, 우울 극복 및 재활을 위한 실버 합주단, 바리스타 자격 취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명사랑 지킴이 게이트키퍼 양성, 또 9개의 유관기관과 자살 예방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초 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를 추가 지정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전문기관에 연계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살로 이어지는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전문 상담원을 배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45쪽입니다. 토닥토닥, 「마음 공감」 행복한 계룡 만들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 대상자를 중심으로 미술, 원예, 인지 치료 등 다양한 심리 치료와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우울 극복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정신질환 고위험군 대상자 가족이나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 및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만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46쪽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치매안심 계룡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주민 누구나 치매 선별검사로 인지 저하자를 발견하고, 인지 저하자가 진단 및 감별 검사를 통하여 치매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 환자는 약 320명의 치매 환자가 있는데요.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한 좋은 물품과 치매 치료비·관리비를 지원하고, 치매 악화 방지를 위해 고위험군 치매 환자와 인지 저하 대상자에게 미술, 공예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 파트너 양성 및 치매 극복 캠페인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순회하며 치매 예방 교육 및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사례 관리로 치매안심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건의사항은 출산장려금 지급 현실적 개선 검토와 치매 환자 안전사고 대책 마련 및 치매안심센터 효율적 운영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건강증진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방원 보건소장, 자리로 이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저는 활기찬 일상생활 건강증진 프로그램하고 연계된 저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건소 자체가 무슨 치료나 몸과 마음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그런 곳으로부터 좀 탈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젊은 영유아 부모님들.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또 심신이 약한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보건소의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가지고 약만 처방 받으러 오시고, 뭔가 아기들을 위한 그 뭐라고 그러나? 아까 보니까 분유나 뭐 그런 것들.

예.

또 주신다고 하시네요?

예.

그런 것과 같이 병행해 가지고 쉼터로써의 기능과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힐링센터로써의 마음을 치유하게 되는 그런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함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런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장을 좀 시켜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 보건소가 과거에 약 처방이라든지, 예방접종의 그런 사업에서 지금 이제 시민들이 우울증이라든지, 또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블루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극복 대응의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제 기저귀라든지, 분유라든지, 아니면 난임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현재 치료비 지원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 치매안심센터도 저희가 2018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보건소 옆에 2019년부터 중증 어르신들은 아니시고, 약간 경증. 인지능력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인지 재활이라든지, 이렇게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제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네 분이 계세요. 이제 국가 보조 사업으로 거의 변경되고 있지만, 그 네 분들은 전담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각자 가정방문이라든지, 경로당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1대 1 케어를 해 드리고 있고요. 뭐 방문. 이제 정신건강 쪽으로도 저희가 전문간호사 인력하고, 또 재활치료사 이렇게 해서 간호사 두 분, 또 재활 물리치료사 전담 인력 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이제 공무직으로 해서 정신. 마음이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지고 적극 도와 드리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계룡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우리 조원숙 과장님! 김애경 팀장님! 오병선 팀장님! 김계숙 팀장님! 또 변수인 팀장님과 나미란 팀장님! 보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방금 업무보고 해 주신 우리 소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조원숙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43쪽에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내용을 보면,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인가요?

예.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이용권.

예. 이게 확 띄네요. 과장님! 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이 대상이 누구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이제 출산이 저출산이다 보니까 출산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드리는 목적이 우선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022년 1월 1일자로 처음 시작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구성은 국비가 65%, 도비가 일부 10% 정도 되고요. 시비가 또 약 25% 해서 지금 현재 이제 3억7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처는 유흥업소라든지, 마사지 이런 데 제한이 되지만, 거의 전 업종에서 아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희가 1인당 200만 원 정도를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로 드려요. 포인트로.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 카드를 이용해서 아기 출산용품이라든지, 산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것은 전국 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계룡시에서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86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금액적으로는 약 1억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홍보가 미흡하거나 알지 못해서 신청 못하시는 그 산모가 없도록 면·동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비관적인 생각을 품고 또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을 방송매체를 통해 종종 접하고 있는데요. 자살률 또한 우리 충남이 전국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만의 특화된 사업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행하게도 충남의 자살률은 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계룡시는 다행히도 춤남에서는 가장 낮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이든, 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자살률은 그렇게 감소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특화사업으로 4개 단체. 의용소방대하고 미리내봉사단, 노인회지회, 또 적십자 봉사단에서 이제 그 민간단체의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122명이 그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서요. 멘토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제 수료증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직접 사업으로 찾아가는 심리 상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동이라든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그 우울 척도 검사라든지, 또 고위험 대상자에게 이제 정신 재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좀 더 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다양하고 적법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소외계층 및 그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입니다. 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조원숙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코로나19가 이렇게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이렇게 업무 수행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금연 클리닉이라든가, 뭐 치매 프로그램, 또 정신건강 프로그램. 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외상. 이런 몸이 아픈 것보다 사실 요즘은 정신건강 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 지금처럼 유지하시고.

예.

또 레크레이션이라든가, 뭐 하여튼 와서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힐링될 수 있는. 아까 우리 최국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보건소가 와서 힐링되어 가고 뭔가 좀 복잡한 우울증, 뭐 이런 자살하고 싶은 충동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 와서 좀 풀어 처리하는. 다 잊고 맑은 정신으로, 맑은 마음으로 이렇게 집에 갈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그 보건소는 대부분 좀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평상시에 기분 좋을 때, 몸이 건강할 때는 누가 싫은 소리를 해도 별로 이렇게 고깝게 들리지 않고 마음에 상처가 안 되는데, 몸이 힘들고 아플 때는 보통 말도 좀 서운하게 들리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부서보다 더 친절하게. 말투 하나 더 신경을 써서 친절하게, 따뜻하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보건소. 지금 관용차가 몇 대 있어요? 보건소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파악 못하셨어요?

예. 저희가 주차장에다가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면이 …….

많이 부족하죠?

예.

부족하고, 관용차 숫자가 많죠? 어제 제가 산책하면서 잠깐 들어갔다 한번 나왔는데, 그 환자분들 오셔 가지고 차 댈 데 없어서 빙빙 도는 일 없게 직원들 차량을 좀 일찍 나오시면 그 공동 주차장 쪽에 많이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처음에 2월이나 3월에 아주 증폭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직원 차량을 전면 차단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환자가 줄면서 좀 허용을 했어요. 지금은 약 5개 면을 코로나 환자들이 와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앞에 전면 빼놓고 있습니다.

몇 분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차장이 너무 좁고, 직원들 차까지. 관용차까지 싹 되어 있으니까…….

선별 검사소에서 …….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나와 가지고 저쪽 아파트 위에까지 올라갔다 오고. 터미널 부지? 아니, 저기 공용주차장 쪽으로 갔다 오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직원 숫자 대비 뭐 우리 저기 주차장이 터무니없이 작은 것은 맞잖아요?

예.

거기다 또 관용차 숫자까지 많다 보니까 환자들이 와서 행여나 그렇게 빙빙 도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저기 선별진료소 앞에 약 5면을 배차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치매안심센터를 앉히다가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 또 환자가 증가하면서 선별진료소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좀 그 주변에다가 소규모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를 많이 다니는 사람 중의 1명인데, 일단은 보건소 안을 비워놓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밖에다 대면 밖에 있는 상가, 뭐 식당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보건소 직원들 차들이 골목에 대놔 가지고 활동을 못 하고 영업에 지장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의회 아래 쪽. 보건소 옆면 쪽 이쪽. 작은 부지라도, 소규모라도 매입을 해서 보건소 전용 주차장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우 지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충형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철 사회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1쪽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52쪽 주요업무 10건에 대한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ICT 기술 및 스마트농업 기술 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ICT 융합 기술 적용을 위한 농가 현장 컨설팅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벼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무인항공방제를 7월과 8월에 2회 실시하여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미추진 사업의 조기 완료와 사업 추진 후 평가회를 통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ICT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353쪽 두 번째, 시민 공감형 녹색도시 힐링케어 확산입니다. 그동안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과 생활 속 도시 치유농업 교육 등을 51회 추진하고, 시민 공감 도시농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 농가를 1개소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8회 운영하였습니다. 354쪽 문제점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경사 사면과 인접한 개인 사유지 개발 시행자의 착공 지연으로 도시농업 커뮤니티 체험장 조성공사의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와 협의 후 농촌진흥청의 사업 변경 승인을 통하여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 공감 도시농업 활성화 체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도시농업관리사가 들려주는 박터널 이야기 체험 프로그램을 16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공감 도시농업 감성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힐링 패스티벌을 9월에 2일간 개최하겠습니다. 1일 차에는 도시농업 공개강좌 및 세미나와 접시정원 경진대회를, 2일 차에는 참여형 도시농업 체험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밖에 힐링 팜파티와 소비자 초청 농업체험 그린 투어를 추진하여 도시농업의 다양성을 시민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5쪽 세 번째, 녹색환경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입니다. 그동안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 기술지원 시범 등 3개 사업을 완료하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48건 실시하여 부적합 생산 4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실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탄소 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 영농자재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6쪽 네 번째, 우량종자 보급 및 벼농사 종합 방제를 위한 식량 작물 안전 생산 기반 구축사업은 그동안 벼농사 상자처리 방제약제를 벼 재배 전 농가인 313농가에 지원하였고, 충청남도에서 육성한 대방벼 등 우량품종 자율 교환을 위한 생산포 10㏊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남형 씨감자 두백을 87농가에 보급하여 금년도 처음으로 보급하는 품종에 대한 특성 및 재배 기술에 대한 집합교육과 영농 시기별 관리 요령에 대하여 지도하였습니다. 그밖에 벼, 감자, 콩 등 우량종자를 공급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급한 우량품종의 재배 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안정적 재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후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57쪽 다섯 번째,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및 소규모 로컬푸드 농가 육성을 위하여 그동안 고추 안정생산 종합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병해충 시기별 예찰 활동과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한 적용 약제를 3.5㏊에 지원하여 병해충 발생 사전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 농산물 포장재 개발지원 사업 완료로 지역 농·특산물의 상품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로컬푸드 및 소규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58쪽 여섯 번째, 농업인과 미래 소비자 교육 및 학습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소비를 위한 단계적 농업기술 교육과 농업인 단체 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마을 순회 영농 상담 교육 등 고퓸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기술교육을 20회 실시하였고, 어린이 원예 및 요리교실 등 소비자 농촌생활 교육을 2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학습단체 지식·경영 실천 활동을 통하여 안전농업과 탄소중립을 위한 결의와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및 소비자 농촌생활 교육을 일정에 맞추어 계획대로 추진하고, 농업인대회 등 농업인단체의 특성화 사업을 통하여 농촌지역 선도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59쪽 여섯 번째,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사고 제로(ZERO)화 실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농작업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 520명과 영농마을 대상 농기계 순회 교육을 33회 추진하였고, 농기계를 306대 대여하여 기계와 영농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실천 캠페인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농작업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농비 절감과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농기계 순회 교육과 농기계 대여은행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360쪽 여덟 번째, 온라인 플랫폼 활용 농특산물 및 농촌지도사업 종합 홍보는 그동안 계룡농업 ON 매거진 카드 뉴스를 49건 제작하여 주요 시기별 영농정보와 시민 대상 각종 농업기술 교육 및 도시농업 교육 일정 등을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SM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카드 뉴스와 계룡농업의 현장 이야기를 제작하여 당면 영농정보 제공 및 주요 작물 도시농업 이야기 등을 시민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아홉 번째,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경관 조성입니다. 군문화엑스포 행사장 및 도심 경관 조성으로 엑스포 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화 및 계절 꽃을 활용한 엑스포 행사장 조경사업은 추가 과업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4월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경관 조성용 화단국 자체 생산사업은 정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하여 공사 이행사항 등을 차질 없이 점검하고, 경관 조성용 화단국 자체 생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3쪽 열 번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 영농시설 운영입니다. 농업환경 정밀 분석으로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형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동안 토양검정 및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를 102점 실시하였고, 유용미생물은 22t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대표 농작물인 딸기 육묘 농가를 대상으로 정식 전 화아분화 검경 지원을 통하여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과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학 영농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4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4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첫 번째.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 지원 대책 강구를 위하여 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신규 농업인을 위한 영농 정착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계룡사랑이야기, 현수막, SNS 등을 이용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365쪽 세 번째, 각종 시범사업 업무처리 개선을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절차를 투명하게 이행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적극 홍보와 객관적 지원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룡시 특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대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교육 및 시범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시 특성에 적합한 소규모 신소득 작목 발굴과 6차 산업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농촌과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입니다. 평소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계룡시 농업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우리 황명자 소장님! 또 황희우 팀장님! 이충형 틸장님! 박종철 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업무보고 해주신 우리 황명자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견해와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ICT 기술개발 스마트 농업기술 지원 사업에서요. 무인항공방제기를 활용한 그 병해충 공동 방제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규모와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무인항공방제기를 활용한 공동방제 시범의 그 사업 대상은 벼 재배 전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시비 50% 지원에 자부담 50%로 해서 5,610만 원입니다. 다만, 금년도 벼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봄철에 지원한 벼농사 상자처리 약제가 170㏊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 차 신청을 한 농가가 약 134㏊로 봄철에 추진한 그 사업의 약 80%만 신청을 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50%가 되는가 보죠?

예.

공동방제는 전체 농가가 참여해야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 농가가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전 농가를 하는 사업이고, 병충해 방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다 해야만 효과가 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 시군의 그 사례를 보니까 2개 시군 정도가 100%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도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전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에서요.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48건 실시한 것 같은데, 부적합 생산자 교육을 4회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부적합 검출 농가가 4농가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그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90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48점을 해본 결과, 4농가에서 부적합 사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약 9% 조금 안 되게 부적합률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논산에 로컬푸드 농가 대상으로 부적합률을 보니까 약 5% 되더라고요? 저희가 논산과 비교했을 때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전업농 기준으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것은 1.2%예요. 부적합율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컬푸드가 많기는 한데, 저희 지역이 유난히 높은 이유가 경지 면적이 좁다 보니까 그 좁은 면적에 여러 가지 작물을 심게 되니까요. 요즘 그 PLS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총채벌레다 그러면 토마토에만 하게 되면, 그 토마토에 있는 그것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다른 작물에 그게 비산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검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높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그 농가를 교육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먹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 도시농업 힐링 패스티발을 2일간 개최 계획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이 사업 역시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획 단계에서 여러 번의 수정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 최종안이 9월 16일하고 17일 금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를 모셔놓고 공개강좌와 주제별 토론을 거친 후에 참석자들과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아서 우리 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과 어떤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지역이 공동주택이 좀 많다 보니까 실내에서 원예 생활을 좀 즐길 수 있게끔 생활원예 그 콘테스트 식으로 접시정원 경진대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일 차에는 새터산 근린공원에서 시민 약 50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각종 도시농업이라든가, 농업 관련 그 체험활동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텃밭 상자를 준비해서 텃밭 상자에 뭐 상추라든가, 뭐 그런 식물을. 농작물을 심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재활용 플라스틱 컵을 가져오면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새싹 쌈이라든가, 아니면 식물을 좀 심어가게 한다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용미생물을 이용해서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미스트를 뭐 만든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약 15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5개 정도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또 아열대라든가, 그다음에 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소개할 수 있는 전시포라든가,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관련 행사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는 하지만, 저희 관에서만 혼자 할 수 없어서 민간이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농업대학 졸업생과 도시농업 관리사, 그다음에 저희 시에 계룡시 농촌체험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요. 그리고 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연구회, 한국농업경영인회 이렇게 해서 약 8개 단체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내용을 피드백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도시농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최국락입니다. 우리 농업대에서 지금 현재 배출한 농업인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지금 1기에서 10기까지 졸업생이요. 약 310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 예산을 얼마로 가지고 운용을 하시나요?

저희 전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요?

예.

전체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3억입니다.

지금 이 성과나 하반기 활동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주 폭넓게 많은 일을 지금 개발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움직이시길래 이렇게 큰 폭넓은 일들을 하시나 그런 게 궁금했고요. 저도 농업대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배우면서 느낀 것은 참 농사짓는 게. 조그마한 텃밭이라 할지라도 농사짓기가 힘들어요.

예.

벌레며 뭐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데, 이제는 그런. 또 계룡시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별로. 텃밭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비율도 높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농업의 그런 기술 향상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방향을 조금 전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어떤 방향이냐면, 우리 계룡시에 앞으로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또 전원주택도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문화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말이죠.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집안 가꾸기, 또 여러 가지 뭐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조그마한 소정원이나 텃밭 그 비슷한 소정원 같은 그런 것들을 좀 가꿀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실질적으로 농업대학에서 한 과목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이분들이 그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당신네 집안에 조그마한 정원을 좀 봐가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치유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농업대학에서 한 부분 강좌를 통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 농업인들이 거의 다 은퇴하셨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이끌어 내서 좀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내 집안을 좀 멋지게 가꾸고, 차 한잔 마시면서 딸기가 자라는 모습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농업을 접목을 시켰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저도 다니면서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폭넓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아파트나 전원주택의 그 주거환경에 따른 다양한 교육을 농업대학에서 한 강좌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전체 예산이 13억이고, 농업대학의 운영 예산은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2쳔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년 과정 24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내용이 다소 좀 단편적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이 농업대학 예산은 국비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는 어렵고. 별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농업이 그동안에는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이분화가 되어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과 교육 위주로 했었고요. 농림과는 사업 위주로 했었는데, 금년도 1월 1일 자로 충청남도에서 업무가 조정이 되면서 저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는 넘어왔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기존에 하던 교육으로 지금 하는 게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이고, 좀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후에 예산 심의 때도 의원님! 많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이렇게 하셔서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고맙게 생각하고요. 계룡시는 사실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농가 수가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전업농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인근 논산이라든가, 공주 뭐 이런 쪽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정책 자체도 전업농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심도 있게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고. 그 나머지 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도시농업 부분으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접근해서 원예라든가, 뭐 텃밭이라든가, 뭐 원예치료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구체적인 예로 이렇게 좀 들면, 뭐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 대상도 좀 확대를 하고, 또 프로그램도 확대를 좀 하고. 물론 예산이 또 수반되는 거니까 저희 의원들은 그런 쪽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드릴 의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텃밭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분양을 해서. 지금 한농연에서 텃밭 분양을 하죠?

예.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텃밭 관련해서요?

예.

텃밭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을 사실은 한농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 거기도 예산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뭐 거점을 좀 너무 먼 곳에다가, 이쪽 안 좋은데다가 텃밭을 마련하다 보니까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접근성이 있는 쪽에다 거점형으로 약 두세 군데 이렇게 확보를 해서 뭐 소규모일지라도 그런 것을 분양해서 농업기술도 가르쳐 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질 거예요. 저도 뭐 해봤지만, 텃밭 하면 뭐 상추 한 포기 이런 거 아까워하고, 아껴 먹으려고 하고. 아! 농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텃밭 무료 분양 이런. 소정의 분양료를 받든, 뭐 그런 것을 좀 확대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곳곳에서 이렇게 텃밭 하시는 분들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하시는 조합원 이런 분들은 퇴비를 살 때 이제 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뭐 2~3천원이면 사잖아요? 한 포대 살 때. 대량으로 사는데. 이런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분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구할 때 뭐 농업인은 예를 들어서 2,300원에 사고, 이런 분들은 막 6~7천원을 주고 사고 이렇게 해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취합을 해서. 우리 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면·동사무소라든가 취합을 해서 저렴하게 공동구매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죠?

일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시가 이제 도농복합 시이다 보니까 텃밭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공용텃밭을 저희가 할 수 있는가의 질의를 하셨잖아요?

예.

지금 경영인들이 하고 있는 그 주말농장 텃밭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농림과 소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농업대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농업대학 졸업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시민의 전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얘기가 이제 텃밭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육과정 중에 텃밭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텃밭을 좀 분양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계룡시에 어떤 텃밭을 분양해줄 만한 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엄사 도곡리에 계신 분이. 뭐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때 본인 땅을 텃밭으로 분양해 줄 그 의향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현지도 이렇게 나가보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놓는 땅은 뭐 주차시설이 어렵거나, 뭐 화장실이 없거나, 뭐 물 사정이 좀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곳을 이제 임대를 해서 해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여러 사항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있는 사람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이제 그 농자재 같은 것을 살 때 가격. 그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격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농업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또 조합원인 경우에는 좀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 밖의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저희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감대가 좀 더 형성이 되고, 어떤 예산적 수반이 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다른 그……. 이 농업도 어떻게 보면, 취미 농이기는 하지만 다른 업종에 대한 사람들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한번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정책적으로 뭐 농지원부 가지고, 또 농업을 하는 사람들 농업 지원책으로 나온 예산 가지고 뭐 당연히 그거 못하죠. 그것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평생학습 개념으로 동아리에서 몇몇끼리 모여서 독서를 한다든가, 무슨 만들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다못해 예산을 받아서 취미활동들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농업도 취미활동 개념으로, 또 평생교육 개념으로 얼마든지 약간의 예산 지원만 해주면 뭐 그런 것 좀 저렴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텃밭 하는 가구 수가 뭐 몇 천 가구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비료 포대. 비료 뭐 한 포대. 뭐 예를 들어서 2천 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한 가구에 끽해야 텃밭 하는 집 고작 10포대, 뭐 5포대 이 정도 남짓일 거예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뭐 취지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개념에서.

예.

아니, 뭐 지원 아니더라도 공동구매 해서 조금 어디 농협하고 연계를 맺는다고 해서 조금 협조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텃밭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그런 저렴하게 사는 것 보다는요. 면적이 좁다 보니까, 이제 그 포장 단위가 좀 크다 보니까 좀 나눠서 소포장으로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내고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신 소득 작목 그 부분에서 6개 부분을 좀 시범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신 소득 작목 뭐 6종 해서 나왔는데. 365페이지.

아! 360 …….

65페이지.

예.

소규모 신 소득 작목 발굴.

예.

여기에서 발굴 됐어요? 해보니까 좀 우리한테 맞는 것, 적합한 뭐 작목을 찾았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제 저희도 아열대 작목을 한번 키워보자 해서 지금 애플망고하고 애플수박 등을 이렇게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열대 작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로컬푸드 작목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매장에 제가 어제 그제도 다녀와 봤지만, 품목이 너무 단조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논산에서 좀 넘어오는 게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에다 납품하는 농가들은 약 80농가 정도 되고, 품목은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 소득 작목 차원에서는 아열대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매장에다 납품할 수 있는 그 품목을 좀 다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동안 뭐 달래라든가, 아스파라거스라든가, 미니 단호박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를 저희가 실증 재배를 해서 아스파라거스하고 달래라든가, 미니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재배 기술을 좀 이전을 해서, 시범사업으로도 연결해서 지금 납품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아열대 작목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정립이 된다면, 그것도 농가에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시범재배 정도? 뭐 그 정도로 인식하면 되겠어요?

예. 시범재배 해서 반응이 좋으면, 이제 그것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수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현실성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애플수박이라고 그냥 노지에서 하신 분들도 보면, 제법 먹을 만하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것 좀 연구를 해서.

예.

사실 계룡시가 특산물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계룡시 특산물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기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치유형 농촌 체험농장 육성 해가지고 자연체험학습장.

예.

한 군데 어디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 엄사면 도곡리에 있습니다.

체험학교. 도곡리 체험학교 거기를 이야기 하십니까?

엄사면 도곡2리 그 정자나무 있는 쪽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학습장이 지금 이제 계룡시에 무슨 유치원이라든가, 뭐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그……. 직접 농민이 운영하는 데는 없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농업인 자격이 있는 데고요.

예.

지금 여기에서는 상록어린이집하고…….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

아! 그것은 없어요.

없죠?

예.

그러면 거기 지금 상록 그 저 뭐야!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그 체험장은 없다 이거죠? 그것 좀 활성화시키면 어떨까요? 소득에 좀 도움이 안 될까?

이제 그 치유형 농촌 체험농장은 지금 1개소만 되어 있는데요.

예.

저희 시에 농촌 그 체험 연구회가 10농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소규모로 좀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와서 본격적으로 할 농가 기반은 아직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기반 조성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지금 노력 중이시구나!

예.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좀 지원이 뒤따라야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지금 계룡시에 뭐 특산물 브랜드화 이러는데, 사실은 뭐 힘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기후라든지, 토질이 뭐 특수한 특수작물 아니고는 농토가 적기 때문에. 뭐 딸기, 토마토가 우리 계룡시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없죠. 뭐 부여나 논산에 비하면, 진짜 뭐 100분의 1 생산도 안 되는 데서 뭐 특산물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런 쪽으로 어떻게 조금 유도를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몇 농가에서는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 하고 있어요?

예.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엑스포 기간 중에도 이런 체험 농가들한테 와서 한번 체험을. 관광객 대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적극적으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순수 농업인이 농업 여건을 활용해서 체험농장이라든가, 치유형 그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특성화 사업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워낙 열악하니까. 계룡시의 그 농산물 자체 자체가 열악하니까 한번 여쭤봤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택 공공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은민 공공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주 계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영근 엄사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대한 시민의 선택을 받아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 뮤지컬 헤어드레서 제작 공연입니다. 금년도 공연컨텐츠 제작 공모사업에 우리시에서 신청한 뮤지컬 헤어드레서가 선정되어 국비 2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본 뮤지컬 제작을 통해 우리시 대표공연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금년 정기공연으로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우리시와 연천군, 함양군, 그리고 공연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뮤지컬 제작을 완료하고, 10월 군문화엑스포 기간 중에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기획공연 추진으로 시민의 문화향유권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품의 장르, 대중적 인지도, 흥행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공연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동안 가요톱텐, 넌센스 등 4개 작품을 공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화합한마당 등 기획공연과 연극데이 추진계획에 따라 월별로 공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문화체육단지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입니다. 각종 행사와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월말 기준 29,116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노후된 CCTV 교체와 에어브러쉬 및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여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관리와 조경관리 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의전당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입니다.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민간투자비 237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임대료와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환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임대료 즉 상환금 예상액은 369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시비가 306억 원, 도비가 63억 원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214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총 운영비 지급예상액은 227억 원으로 지금까지 99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운영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확정된 재무모델에 따라 매 분기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도서관 문화창출 등 기능 확장을 위한 시설 개선입니다. 먼저, 계룡도서관 작가의 방 등 조성입니다. 지난 3월에 작가의 방과 북카페, 모유수유실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작가의 방 입주작가를 통해 우리시 관련 내용 및 창작물을 집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사도서관 디지털자료실 리모델링입니다. 지난 4월 디지털자료실 내 PC 및 DVD 이용석을 축소하여 열린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열린문화공간을 휴게공간과 독서교실 등 강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도서관 문화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도서관 책배달 서비스 운영입니다. 먼저, 우리시 시니어클럽과 협약을 맺어 엄사도서관 소장 도서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시니어 딜리버리를 추진하여 6월 말까지 864권을 배달하였습니다. 다음은 18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에 책과 기념품, 가방 등으로 책꾸러미를 구성하여 택배로 배송하는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송을 실시하여 6월말까지 66건을 배달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책배달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 주관 책바다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공모사업 유치로 길 위의 인문학, 독서아카데미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디지털 배움터 운영입니다.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에서 강사와 기자재 등을 지원받아 스마트폰과 오피스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방학 어린이 프로그램, 문화강좌, 성인 동아리 등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자 중심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6건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1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예산집행 및 계약이행 철저입니다. 예산집행시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낙찰차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반납처리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의뢰시에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어브러쉬 이용자 편리성 제고입니다. 테니스장 중앙과 숲속도서관 입구에 설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관 고질적 임시주차 계도방안 검토입니다. 주차금지 안내를 위한 A형간판과 플래카드, 그리고 중앙선에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였으며, 주차동 주차장도 전면 개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 일자리 인력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율적으로 현재 매월 반장을 선출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계룡문화예술의전당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입니다. 작년에 기획공연 10건을 추진하였으며,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공연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숲속의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 제고입니다. 문화예술의전당 및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신규도서 300권을 구입하여 금년 8월에 진열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예단체와 연계하여 숲속의 도서관에서 숲속의 작은 콘서트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체육시설 이용자 방역활동 철저입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에 의거 이용자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방역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하여 종합운동장 등 시설에 소독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겸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종합운동장 주차문제.

예.

그 가운데에 이렇게 봉을 박아서 못 대게 했잖아요?

예.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차장이 있어도 사실 멀리 있으면 멀리 대고 걸어오는 게 잘 안되는 거잖아요?

예.

그 복지관 앞에 대형주차장 있잖아요?

예, 주차동.

그 주차장을 말뚝 박아서 막아놨잖아요? 못 들어가게?

예.

거기를 좀 개방했으면 좋겠고. 아마 걱정스럽기는 장기주차 이런 문제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장 기능이라는 게 차를 대는 데가 주차장이지, 장기주차 못하게, 차 못 대게 하는 게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거기를 개방해서 선이라도 긋든지 해서 대형주차장 안에 그냥 주말에 축구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운동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뭐 화물차 이런 게 들어가는 게 걱정이라면, 사실은 그런 큰 차들이 장기주차하고 밤샘주차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아이디어만 내면, 이렇게 주차장 하면 (행동을 해 보이며) 게이트 설치하면 세로 해서 차단기처럼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높이 제한하는 그런 거, 그런 장치를 해서 큰 차가 못 들어가게 하면 아마 승용차 댈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우선 다 개방은 했어요. 개방은 했는데, 거기에서 운전연습하는 분도 계시고, 운전연수. 그다음에 트럭이라든지 이런 게 밤에 주차하고 하는데......

(웃으며) 벌써......

예, 낮에 우리 직원들이 출근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하고 해서 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 생각도 우선 개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안내판도 좀 하고 계도......

예, 시설하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연한 거 보면......

예.

네 가지 했더라고요? 가요톱텐, 라면, 오늘을 기억해, 넌센스. 가요톱텐 같은 경우는 관람객 90명.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연비는 이게 5,5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월에 코로나가 최고 피크일 때 이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예.

5,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90명이 볼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공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뒤로 미뤄야 된다, 연말쯤 해야지.

그렇지요. 코로나 시국에 왜......

이거 코로나가 한참인데 제일 앞에다 해놔가지고 이게 관람객이 적고 하면 되겠냐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차라리 지금 아닌 것 같으면 취소하든가 뭐 했었어야지요. 너무 좀 낭비된 것 같고. 관람객이 적어도 많이 유치를 하려면 시기도 맞아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또 홍보도 잘 되어야 되고. 또 공연 자체가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예.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8월 6일에 시민화합한마당 잡혀 있잖아요?

예.

이거는 티켓을 끊고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티켓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대부분 1만 원씩을 받고 있어요. 1만 원씩.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들은 사실 뭐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적정금액을 받아서 운영하면 되지만, 저는 이거 시민화합한마당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 다 무료로 가서 시민들 잔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제목이 그래가지고. 이런 건 사실 시민화합한마당이면 많은 시민들이 갈 수 있게 해서 요금도 한번 고민해 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좀 아쉬움이 있고요. 뒤쪽으로 가면 공공도서관 책배달 서비스 운영. 아주 이거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 적극행정의 산물이 아닌가 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니어 딜리버리, 시니어클럽과 협업해서 책배달 해주고. 또 북스타트 이런 거 책꾸러미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갖다주고 선물 주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건 지속적으로 좀 계속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글쎄, 다른 거는 뭐 다 고생하시면서 운영하시는 거라 제가 물을 건 없고.

(웃으며) 예.

이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373쪽,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예.

이게 BTL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거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지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손실이 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때 당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과정에서 우리시 시세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대한 투자비가 든다고 해서 이게 보류되어서 이 건립방식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그때 바꿨어요.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되었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9년이나 남았어요. 계약기간이.

예, 반 지금...... 예, 그렇습니다.

9년이라는 계약기간 동안...... 아까 보니까 596억, 뭐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나가는 것이 그러네요?

예, 총......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앞으로 10년 가까이 또 들여가면서 써야 된다라는 게...... 물론 여기에는 뭐 운영비도 포함됐기 때문에 전부 다 그쪽으로 가는 돈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게 한순간에, 그동안 환경상의 영향 때문에 그랬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조금 늦게 짓더라도 좀 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고요. 여기에 총 그 계룡문화주식회사에 순수하게 가게 되는 그 임대료라고 그러나? 그 돈이 얼마나 되나요? 일년에?

이게...... 일년에요?

예.

일년에 지금...... (확인 중)

그러니까 운영비 빼고 상환......

1분기에 4억4천 나가거든요? 한 개 분기에. 그러니까......

1분기에 4억4천?

예, 사 사 십육하면......

그럼 여기다가......

17억 정도......

17억씩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물 임대료......

그게 우리가 사실 돈을 빌려서 지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이자가 돼요. 그게.

지금 이자가 여기 몇 % 정도 포함된 건가요?

지금 현재 2.65%요. 2.65%고, 2011년도에 그때 처음 할 때는 5.5%였었어요. 그때는 이율이 높았으니까. 쭉 이렇게 해가지고 5년에 한 번씩 이걸 변경하는데, 현재는 2.65%입니다.

참 이거 볼 때마다...... (웃으며)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돈을 유출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글쎄, 어쩔 수 없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요새 BTL사업은 없어졌지요? 이제?

거의 없어졌고. 그때 당시는 BTL사업이 전국적으로 문예회관, 저런 고속도로, 체육시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많이 유행했었어요.

유행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계약기간을 조금 더 10년 정도로 잡았으면 조금 빨리 이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이걸 다 갚으면 한가지고 좋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금이 얼마 남았는데요?

원금이 반 조금 못 남았다고 보시면 되지요. 원금이. 원금이 237억이에요. 이게. 원금이 237억이 원금이에요.

그러면 절반이면 여기에서 한 100억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차라리 그걸 빨리 갚는 게 낫지. 그렇지요?

(웃으며) 예.

그런데 생각보다 이율이, 이자가 조금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낮아져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도 싸다고 봐야지요. 지금 현재 대출이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율 높은 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 진짜 돈을 벌어주는 그런 상당한 아주......

이게 회사가 가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이 자금을 대준 게 우리은행이거든요? 우리은행에 빚을 갚는 거예요. 사실은 20년 동안.

이게 BTL사업이 아직 도 끝나려면 9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서 제가 좀 여쭤본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또 어떻게 버텨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옆에 또 잔디밭이 있잖아요? 예술의전당 저 안쪽으로, 도로가 쪽으로.

예.

거기를 참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야외무대.

예, 그런데 조금 그 부분에 파라솔 같은 것들도 설치해 놓으면 시민들이 와서 햇빛을 좀 피해가면서 앉아서 차도 한잔 마시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들을 하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잘 꾸미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청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우리 숲속의 작은 도서관.

예.

조금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8월에 책 300권 더 추가 구입해서 넣는다고 하시는데, 혹시 지금 이용자들이 있으세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말 이런 때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나무 그늘에서 휴식 취해가면서......

이게 숲속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인구밀집형 도시에서 공원 내 산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구경 나오시는 분들이 잠깐잠깐 들러서 보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취지에 영 맞지 않는 곳에 있고, 현재.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내에 도서관 책이 있는데도 밖으로 뺀다는 게 지금 맞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지을 때 그쪽에서 다른 데 운영하는 곳을 보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지었는데. 저도 가끔 올라가 보는데 환경은 진짜 좋아요. 거기에 소나무가 있고 해서 좋은데.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용이 되느냐, 이게 문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히 행정력을 이중으로 들일 필요 없이 과감하게 철수할 땐 철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책이, 진열된 도서가...... 그게 진열할 때 도서관에서 빼내는 책을 갖다가 거기에 채워놨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최신도서로 해서 한번 채워보자.

과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추운 겨울에 오겠어요?

추운 겨울에는 안 오지요.

더워 죽겠는데 여름에 오겠어요?

그래서 봄가을......

봄가을에는 또 거미줄 잔뜩 낄 거고. 실질적으로 이건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될 여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책 진열하고 상황 한번 보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중적인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건 좋은 볕에서 우리 책 읽을 수 있는데......

사실 거기가 건물이 크게 복잡한 건물은 아니고.

그렇지요.

컨테이너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한번 이용 상황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우리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임대료가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다목적체육관이요?

예.

실내체육관?

예, 실내체육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비싸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다른 데 이렇게 해봐도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타 시군 비교표 좀 하나 주세요.

예, 의원님들에게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단체가 배드민턴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아리클럽하면서 실질적으로 전기사용료를 내는 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운동하는데 좀 부담을 느낀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민체육관이 일년에 작년 기준으로 8백만 원 냈거든요. 8백만 원.

그런데 그때는......

그런데 그게 다 그분들이 낸 건 아니고......

다른 학교 체육관이 폐쇄가 되어 가지고 단체별로, 배드민턴클럽 단체별로 다 와서 한 코트씩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다 빠지고 학교로 다시 복귀해서 두 클럽밖에 안 남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률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렇지요? 회비 걷어서 운영하는데 너무 큰 부담을 주면 실질적으로 운동하는데 개인적으로도 많이 부담되겠지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그 유동리에 주차타워 있지요? 주차타워.

유동리요?

운동장에.

아! 2층! 주차장!

주차타워.

예.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따로 하시는 건 없습니까? 관리?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고.

하긴 콘크리트 덩어리니까 따로 관리하실 일은 없겠네요.

예.

그거 어떻게 사용방법이 없을까요? 꼭 주차를 그 뭐. 우리 살아생전에 그 뭐 차 한 대 볼라나 모르겠네.

그게 지금 거기가 주차활용도 잘 안되고, 저희들도 그게 걱정인데. 그때 당시 그거를 건립할 때 사업비도 많이 들이고 했는데.

예.

그게......

아니, 탁구장이나 이렇게 어떻게 좀 사용이 안될까요? 너무 아까워서.

아니, 그게 용도계획이라나 이런 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는 운동시설이나 다른 시설이 안돼요. 법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 뭐...... 지금 사업단을 제가 추궁하는 건 아니고.

예.

대표적인 실패작입니다. 예산 낭비한 겁니다. 이거 무슨 20년에 한 번씩 도민체전하는 거 이걸 계획해가지고 하는데......

예, 그때 도민체전......

주위 농토 뭐 이런 임대하면 충분하게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이 그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타워를 세워가지고...... 혹시 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저쪽 도시주택과랑 협의해서 도저히 방안이 없는 건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안쪽 1층 실내 쪽을 활용하는 방법 한번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너무 아까우니까.

연습장 있고 한데, 지금 소방서 사무실도 활용했고 한데, 그게 법적으로 들어가면, 꼬치꼬치 들어가면 또 저기하니까......

법정주차대수 때문에 만든 것 같고 없애면......

또 저거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건 있는데......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용하는 쪽으로, 없애는 쪽 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