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서울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동진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순영 팀장님. 의약팀장 유순미 팀장님. 진료팀장 임금순 팀장님.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7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장비교체 등 보건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방문환자에게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8월까지 완료 계획이며 사업량은 강경보건지소 등 13개 보건기관 대상 의료장비 십육, 13종 23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26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경과입니다. 2월~3월 제품 사양검토 등 구입계획 수립, 4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 5월 장비 구입 및 배정, 6월 2023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신청, 7월 입찰차액 범위내 추가 장비 구매 검토 및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8월 중 추가 장비 구매 및 2022년도 장비구매 완료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 등 지역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보건법」에 의거 4년 주기로 교육을 수립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에서부터 12월까지 완료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경과입니다. 5월 연구용역 입찰, 6월 사업자 선정 및 자료수집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7월에서 8월 중 계획수립 방향 및 전략 제시와 중간보고 10월에서 11월 중 주민의견 수렴과 최종 보고회, 12월 의회보고 및 도 제출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보건의료기관 리모델링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및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7월 중이며 사업량은 광석ㆍ노성보건소 2개소, 고내ㆍ득윤, 고내ㆍ득윤보건진료소 등 6개소 총 8개소로 1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한 보강공사로 고단열 벽체, 석면제거 등을, 제거 등 실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과입니다. 2021년도 성동ㆍ가야곡보건지소, 쌍계보건진료소 3개소, 2022년도 양촌보건진료소, 항월ㆍ천동보건진료소 등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서 8월 중에는 사업대상 건축물 현지조사 및 소요예산을 신청하고자 하며 10월에서 2023년 6월까지 설계용역 및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공모신청 계획은 2023년도 8개소, 2024년도 7개소, 2025년도 5개소를 공모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 강화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시민들이 꼭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3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소요예산은 1천, 1천1백, 1천, 아니 1억 1910, 아,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약계층 무료수술사업 지원입니다. 대상질환은 인공관절, 척추ㆍ어깨관절, 전립선ㆍ심혈관이며 대상자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자로 검진비, 수술비 등 본인 부담액 전액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도 의료원 4개소입니다. 두 번째로 무료간병지원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1700만 원이며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이하자입니다. 전담병원 24시간 다인 간병비 지원으로 백제병원은 연 30일,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연 45일이며 의사소견서 첨부로 최대 1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재가 진폐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진폐환자 6명, 배우자 5명이며 외래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과입니다. 취약계층 무료수술 지원사업은 15명을 의료원과 연계하였고 무료간병지원사업은 실인원 50명 46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재가 진폐 의료비 지원은 7명에 59만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일부지원으로 의료기관의 화재예방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위급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업은 6월부터 12월이며 사업대상은 고려병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00만 원으로 4월 신청서를 제출해, 제출하였고 5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부터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11월까지 공사완료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안정적인 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장비ㆍ시설 확충 및 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도입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 시행으로 생존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심장충격기 관리 및 심폐소생술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 164개소 219대에 대하여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체험용 연습교구를 통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관리입니다. 추진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3에 의거하여 인계점, 관내 인계점 6곳에 대하여 환경점검 및 사용가능여부에 대하여 수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으며 닥터헬기 이용병원과 원광대학병원과 단국대 대학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입니다. 사업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인 백제병원과 충남 민간이송업체이며 사업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응급의료기관과 민간이송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을 단축 응급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이송비지원, 지원과 응급의료기관 이송관리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과입니다. 관내 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은 164개소 219대로 점검률은 6월 30일 기준 84%입니다. 1, 2분기 이송지원금은 응급이송 80건에 655만 원이 지급되었고 1, 2분기 의료기관 이송관리비 지원은 1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심폐소생술 일대일 맞춤교육 실시와 전문기관과 연계한 교육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의원 거수) 조용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97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있잖아요.

예, 예.

이번에 3억 2600만 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올렸네요?

예, 예, 예.

과장님! 지금 그쪽으로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1월 1일자 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업무파악이 어떻게 잘 되셨나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 그 행자위 있을 때도 이거 고민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 면에 있잖아요, 면에? 우리 어르신들 그 물리치료가 지금 그 되나요, 보건소에서? 물리치료?

물리치료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되지요?

예.

그게 참 그 어르신들 우리 저 엊그저께 그 초도순방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어르신들이 전부 다 그 뭐라고 해야 하나,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읍⋅면으로 아니 읍 시내로 이렇게 나와서 진료를 받으시려면 차를 몇 번 타셔야 되고 거의 어르신들이 두 분 아니면 혼자 계신 분들이 거의 많잖아요. 받고 싶어도 힘들어하거든. 이건 장비 교체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지마는 그 보건소에 진짜 우리 그 좀 시내쪽으로 나오기가 힘드신 쪽에는 이런 물리치료실을 좀 해줬으면 좋지않나라고 제가 한번 건의한 적도 있는데 이거 뭐 그때 말씀드렸더니 뭐 의사도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 이렇게 보건소에서 물리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뭐 저희 보건소에서도 시민들 분들한테 불편함 없이 뭐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그 마땅한데요, 뭐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그 다른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자꾸 이렇게 건의를 해야지만이 그 일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정말 한번 과장님 오늘 그 자리에 계시니까 좋은 일 한번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저 특사경 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그런 정신을 가지면은 이것도 나는 되리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태의 의원 거수) 예, 홍태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홍태의 의원입니다.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면단위 별로 보건소 그 위원장 제도가 있지요?

면? 제가 잘 못알아 들어가지고?

예, 자연부락단위도 하여튼 그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예, 예, 진료소.

진료소에……

위원회가 있,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계시죠?

예.

그 위원장 밑에는 또 위원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보건직이 시로 개편되면서 아마 이제 그 옛날에 그 고생했던 이제 보건소,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때 어려웠을 때 각 주민들이 갹출을 해서 이제 보건진료소를 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건 위원장은 있어도 위원들의 활동이 이거 좀 저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름대로 하여튼 그 1년에 한 서 너 번씩 회의를 하면 그 수당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 이제 그 위원들도 한 십 몇 명에서 하여튼 그 시에서 한 5, 6명으로 줄이는 과정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회의수당이라고 해 갖고 한 2만 원씩인가 준 적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거 시행하고 있나요?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소 관련 운영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회의, 코로나 때문인가 몰라도 이제 회의가 그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하여튼 뭐 위원장은 위원들이 있어야잖아요?

예, 예.

그 위원들이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해야만이 그와 같은 보건 또 진료소가 또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떤 위원들의 위기시점에 있으니까 어떤 그 회의를 하는 4/4분기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 여력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위원회 활동들이 잠시 뭐 중단된 적도 있고 이 최근에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회의도 진행하고 있고 회의했다는 결과 보고도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도 하고 안내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화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수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정순 방문간호팀장입니다. 김영주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도시지원과는 태아부터 어르신까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정책과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환경 구축, 건강 형평성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간호 및 만성질환 예방사업, 보건소와 원거리에 있는 원도심 시민의 건강생활을 지원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주요사업은 9개 사업으로 먼저 313쪽, 코로나 시대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건강증진사업 중단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모바일 기기 활용, 활용한 걷쥬앱을 설치하여 걷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는 시민공원에서 별밤 건강체조와 보건진료소 연계한 우리마을 건강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바일을 활용한 걷쥬사업과 비대면 걷기대회, 아동의 비만예방을 위해 놀이하면서 운동하는 돌봄놀이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14쪽, 금연사업 운영을 통한 건강도시논산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 관내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청사 등 총 451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금연마을 및 아파트 6개소와 금연구역 지정 및 2326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세미클래식아파트까지 404m를 금연거리로 지정 시민들이 흡연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교육과 건강마을 동아리 활동으로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방ㆍ구강 진료 사업입니다. 코로나19확진자 및 후유증 대상자들의, 대상자들에게 한의약적 접근인 탕약과 한약처방으로 코로나의 조속한 완치를 위한 사업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14명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치과진료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보건소, 논산시치과의사회, 건양대 등 민ㆍ관ㆍ학이 함께 하는 치과 무료진료 사업으로 매주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지난주까지 추진실적은 13회 47명의 발달장애인이 치과진료를 하였습니다. 316쪽, 다양한 임신ㆍ출산 지원사업으로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논산 구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100만 원, 둘째 200, 셋째 300, 넷째 400, 다섯째 이상은 7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기쁨이 되는 환경조성을 위해 임신시 임신축하금과 또 출산시 출산축하금 출산시 수고한 산모를 위한 산모사랑 꾸러미인 소고기 미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상 가정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과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임신ㆍ출산 공공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분만산부인과가 1개소만 있는 우리시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로 운영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으로 산모들이 우리시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촘촘한 모자건강관리로 출생아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0년도 출생아는 488명이었고 2021년도 452명이 출생하여 해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317쪽, 국가암검진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2021년도 암검진과 건강검진이 우리시 인구에 48%만 검진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률 1위인 암은 조기암 검진 및 건강검진만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시민 모두 검진할 수 있도록 미수검자 대상 검진 독려 및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18쪽, 건강취약계층인 거동불편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찾아가는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가구는 7003가구이며 고혈압, 당뇨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기초건강측정과 또 교육을 실시하고 핸드폰 영상통화를 통해 매일 규칙적으로 혈압, 혈당은 측정하셨는지, 또 제때 약은 드셨는지 또 세끼는 챙겨드셨는지, 30분 이상 운동을 하셨는지 등을 체크하는 비접촉 방식의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19쪽, 고혈압, 당뇨 합병증 조기발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는 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합병증 유ㆍ무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혈압, 당뇨 합병증 조기검진을 위해 관내 17개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합병증 정기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심뇌혈관질환 발생률 및 합병증을 감소시키겠습니다. 320쪽, 우리마을 주치의제 사업은 읍⋅면 보건지소에 의료시설이 취약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와 방문인력이 마을로 찾아가 기초건강측정, 만성질환 예방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대상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21쪽, 보건소와 원거리에 있는 논산시 해월로 125번길에 위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화지동 인근 13개통 주민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구강 통합건강관리 및 주민 주도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인근에 있는 화지중앙시장 상인의 건강측정과 매일 오전 9시 30분 건강체조 실시로 활기찬 시장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스마트폰 사용 교육 등 슬기로운 주민생활 학교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원도심 주민의 소외받지 않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의원 거수) 조용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옮기신 지 지금 얼마 안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보건소 쪽에서는 세 군데 거의 다 업무는 전부다 다 파악들은 다, 다 되시죠, 그래도?

......

그죠?

예, 웬만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작년 깜에도 이게 책에 보면은 코로나에서 꽉 차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거의 없네, 보니까. 코로나가 지금 다시 이렇게 확산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7월 27일날은 378명인데 관내에서 131명이 이렇게 확진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저희 우리 의회도 이렇게 오면 열체크기가 없더라고, 보니까. 이게 본래 상위법으로 해서 그 의무화가 돼 있나요, 그냥 이걸 자발적으로 온도측정기가 되나요, 이게?

의무는 아니고 자발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내주신 사항은 감염병관리과도 있고, 예, 해서 그쪽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하튼간에 코로나가 지금 저희들도 이게 열이 안 올라와도 이게 코로나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초도순방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온도측정해서 열 이렇게 하면 온도가 안 나오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들도.

예.

그래서 그런 그 읍ㆍ면ㆍ동에 물론 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그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의무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어, 열체크기 같은 건. 좀 너무 느슨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거기 다 계신 분들도 잘 그런 좀 유념 좀 해 주셔서 보건소부터, 보건소는 지금 다 하고 있죠, 거기는?

예, 하고 있습니다.

열체크기?

예.

우리 청사나 이게 의회는 아예 그런 게 지금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읍ㆍ면ㆍ동도 그렇고. 어디 그 초도순방 하셨는데 어디 면단위 어디 한군데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 한번 재보니까 36도 나오니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쓰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 잘 받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을 이렇게 잘 해주셔,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강도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한미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은주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윤석순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위생, 정신건강, 치매 분야는 3년이 넘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원칙 하나는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하는 눈높이를 맞추는 보건위생 행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감을 이해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들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보건위생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29쪽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접객업소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비용을 업소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업주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해마다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 5월 현재 198개소에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1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50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각종 식중독과 감염질환으로부터 안전한 접객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과 충남형 더안심식당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등급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64개 항목을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부여하고 충남형 더안심식당은 반찬류와 찌개를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 국자, 개인접시 제공과 위생적 수저관리, 직원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현재 위생등급은 55개소, 안심식당은 239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331쪽,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하고 332쪽, 논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2013년 12월 16일 설립하였고 체계적인 영양ㆍ위생ㆍ안전ㆍ급식운영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 160개소와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어르신급식소 중 58개소에 대하여 체계적 위생관리와 질 높은 식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3쪽, 자살예방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자살로 사망하거나 자살시도한 사람의 가족, 친구, 동료 등 수많은 사람이 자살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자살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자살의 위험성은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그리고 다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높아지지만 자살에 대한 낙인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자살예방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생명존중문화 조례 제정, 노인자살예방 멘토링사업,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자살예방에 유의미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황산대교에 로고젝터 설치와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거점센터를 10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334쪽, 정신건강 증진시설 기능보강사업과 335쪽 정신건강복지센터ㆍ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36쪽 어르신행복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서 오는 우울, 불안에 도움을 주고자 어르신 맞춤형 상담, 동년배 상담자 가정방문상담, AI 말벗로봇사업을 하여 어르신들의 심리 정서적 고립감을 완화코자 합니다. 33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12월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65세 이상 논산시 노인인구는 3만 1784명으로 인구대비 27.8%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입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성질환은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치매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병률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질환에 해당됩니다. 치매는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장애를 유발하여 다른 질환보다 타인의 돌봄과 간호에 의존하게 되는 대표적 노인성 질환이며 현재 논산시 치매환자는 약 3900명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치매예방과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치매조기검진과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으로 치매인식 개선과 치매 어르신이 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보건행정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급식관리센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식소는요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입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영양사 고용이 의무시설로 영양사가 고용돼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아, 그럼 급식관리센터에는 영양사들이 이제 그 아이들의 영양과 이런 것에 대해서 레시피나 뭐 이런 식단을 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영양사가 있는 곳은 뭐 지원할 저기가 대상이 아니라 제외하셨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뭐 영양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또 뭐 개인적인 또 어린집이나 유치원들에 영양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또 이 급식관리센터라는 어떤 총체적인 논산에서의 또 어떤 이런 그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금, 좀 더 같이 관심을 좀 더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 침해가 되는 요소가 아니라고 하면 같이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영양사가 있는 100인 이상의 급식소에도 저희들이 행정을 적극 개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용훈 의원 거수) 조용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그 앞에 우리 감염병관리에서 질의를 하라고 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그 7월 6일 18시 기준으로 해 갖고 사망이 코로나로 해서 59명이나 되네요, 맞아요?

......

어디……

347페이지. 신규확진자 33명 중 이렇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의원님! 저는 저희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요? 어떻게 또 넘어갔네. (웃으며) 제가 착오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충 의원 거수) 예, 김남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37쪽에요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예.

그 치매는 제가 알기로는 조기발견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마다 진료소 있죠, 진료소?

예. 아니 그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진료소!

예, 예. 2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예, 진료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8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분들이 그 진료소장님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어르신들하고 대화가 잘 된다고요, 그분들하고 진료소장님하고.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조금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면서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든지 어제하고 오늘하고 틀리다든지 이렇게 하면 즉시 대처를 해서 보건소로 신고를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죠?

저희가 지금 직원, 저기 진료소장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진료소장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치매환자가 의심되거나, 있거나 그런 분을 발견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말고 조금 많이 이렇게 좀 발견하고 그러시는 분한테 소장님한테 조금 상도 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뭐 안 해도 봉급 받는데 열심히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만들어서 그분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조기발견하는 데는 최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치매환자를 발견하는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이고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태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좀 거기에 좀 더해서 좀 의견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우리가 난청환자 같은 경우에 치매발병률이 거의 더 일반환자들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고난도, 그 고도난청 같은 경우에는 치매발병률이 거의 한 5배 이상 이렇게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쨌거나 조기발견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런 우리 논산시에 이제 난청으로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관리를 또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특히 이 치매에 대한 조기발견이라든지 좀 관리가 더 좀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난청에 좀 환자들도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난청환자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예,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정신건강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논산 그 정신요양원 생활인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자료 찾는 중) 지금 정신요양원에는 123명이 입소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인원은 몇 명……

아, 지금 수용인원이 123명입니다.

123명인데 123명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원이 꽉 차 있는 건가요?

정원?

예.

(직원과 대화 중) 지금 입소가능 시설의 95%는 충원돼 있습니다.

아니 증축, 개축이 돼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노후시설 때문에 그 증축하는 겁니다. 지금 논산, 저기 논산정신요양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개소한 지가 꽤 오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돼 있어 가지고요 다시 이제 증축과 개축을 하는 겁니다.

아, 노후시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울빌리지 있지요?

예.

한울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생활인이 한 50% 정도가 몇 년 사이에 좀 줄었더라고요.

아, 예.

줄다보니까 그 현장에 가보시면은 요새 그 생활인에 따라서 이게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갔을 때는 참 깨끗하고 시설이 엄청 좋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활인이 많이 줄어서 그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더 강화해서 깨끗한 시설을 유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그게 뭐 여기 그 한울빌리지나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생활인들이 좀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하게 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관심과 지도점검으로 편안한 시설에서 생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용훈 의원 거수) 조용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의원님, 또 이태모 위원님 치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상위법이 돼 있나 없나는 잘 모르겠지만 치매가 이렇게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동네가 이렇게 지금 갈라지는 그런 형국이 좀 있거든요. 이게 치매환자 한 분이 오시면 상관이 없어요. 두 분이 왔을 때는 싸움이 일어나더라고. 그 예를 들어서 노인 어르신들 쉼터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오시거든요. 오는데 제가 한 네다섯 번을 갔는데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과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름철이라 많이 덥잖아요. 경로당이 없어요, 그 동네가.

예.

그래서 이번에 모정을 하나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때는 하우스 안에서 계셔 가지고 이번에는 모정을 만들어 드렸는데 좀 바람도 불고 해서 시원해요, 거기가. 근데 다 들어오는데 혼자 다 이렇게 살고 계시고 자식들은 있어요. 자식들한테 말을 하면 “내 부모인데 내가 왜, 우리 어머니 치매 안 걸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오면 그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하고 싸움이 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대책은 뭐 있나요, 없나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혹시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논산시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의 일인데 내 자식이 없으면 그거를 사인 안 해 주면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가 시끄러워지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폐쇄를 시킨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한 2, 3일은 또 조용해요. 그래 지금 아까처럼 지금 또 지금 또 전화가 왔어요, 또 그 민원 넣으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한 분만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두 분이 이렇게 오셔. 그럼 두 분이 꼭 싸움을 일으키면 그쪽에 또 패거리들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동네에서 시끄럽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서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 해서 동네를 좀 조용한 동네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해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있지는 않을 겨. 우리들도 깜박깜박 하는데 뭐. 고민 좀 해 보시고 답을 한번 주세요.

예,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어느 동네인가 좀 파악을 해서요 사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나면 내가 바로 전화 줄게요, 내가.

예.

전화번호까지 내가 다 드릴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관리과장 이경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민병춘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감염병관리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소임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김형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성자 감염병방역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전 코로나19가 재확산세에 접어들어 논산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7월 28일 신규확진자는 267명이고 누적확진자는 4만 7790명으로 논산시 전체 인구수에 41.8%를 차지하는 수입니다. 267명중 지역내 감염은 162명, 고위험시설 15명, 타지역거주자는 19명, 육군훈련소에서 7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7월 28일 확진자 중 재감염된 대상자는 21명으로 신규확진자 226명 대비 7.9%입니다. 확진자 발생추이 및 검사건수입니다. 최근 일주일 확진자수는 평균 305명으로 전주대비 117건 증가하였고 확진비율은 보건소 32.4%, 병ㆍ의원 35.4%, 육군훈련소 32.2%였습니다. 일주일 검체건수는 평균 801건으로 전주대비 385건 증가하였습니다. 확진자 연령대는 20대가 29.2%, 20대미만 15.4%, 50대 12.4% 순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자 현황입니다. 당일확진자중 육군훈련소 71명을 제외하고 실거주지가 논산으로 타지역에서 이관 온 4명을 더해 확진자 200명이 지금 현재 재택치료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4차 예방접종은 50세 이상 대상자 6만 2466명중 어제까지 누적 2만 7632명 접종하여 접종률 44.2%로 충남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자 보건지소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검사가능한 의료기관이 있는 5곳을 제외한 8개 보건지소에서 만 60세 이상과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위해 PCR 검사를 7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해 8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12개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50세 이상 3차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발생차단 및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각종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등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 감염병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감염병 관리대상인 법정감염병 제1군에서 4급까지 89종에 대한 관리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급성감염병 관리를 위해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백제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감염병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집단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질병정보모니터망 96개소를 지정하여 하절기 비상 방역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생물테러 대비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염병예방 및 홍보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132개소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과 만 8100가구를 대상으로 진드기 등 감염병 예방교육 및 약품을 배부하고 있으며 외국인 감염병 관리 지도자 10여 명을 위촉하여 감염병 집단발생 차단 등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100만 원입니다. 344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경과는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국가예방접종입니다. 면역획득을 위한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및 어르신 등 대상자 맞춤 백신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및 위탁의료기관 69개소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만 오천오백삼십, 53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 BCG 등 필수예방접종 17종과 폐렴,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기별, 계절별 지속적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347쪽, 코로나19 확진자 대응관리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와 재택치료를 안내하고 RAT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자 누적 9306명에 대한 관리 및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누적 3만 1256명에 대해 재택치료 및 전담병원 비대면 진료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24시간 재택치료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응급환자 86명에 대해 후송과 재택치료자 건강 모니터링 및 진료, 처방 등 행정안내센터 운영 외 부득이한 경우 1인 가구 어르신 등에게 처방약 당일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여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348쪽,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 및 선제 주기검사입니다. 선별검사소 운영은 평일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건소 주차장내 선별검사소에서 운영하며 60세 이상과 의사 소견상 검사 필요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설문시스템을 통한 접수 및 위생적인 검체를 채취하며 현재 46만 589건을 검체하였습니다. 고위험 집단시설 코로나19 선제 주기검사는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의료기관, 정신시설 89개소를 대상으로 PCR 검사와 RAT 검사를 주 2회씩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종사자 1253명과 입소자 2298명을 대상으로 누적 16만 7872건을 검사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격리기간 동안 외국인은 입원치료비 전액 국비지원과 내국인도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입니다. 위생 해충 발생차단 및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시민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신종감염병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소독과 위생해충 발생원 차단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규 방역과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방역소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지역은 권역별로 1권역에서 8권역까지 구분하였고 15개 읍ㆍ면ㆍ동과 협력하여 전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경로당 환경조성을 위해 520개소 경로당 방역소독과 수두, 수족구병, 유해성 결막염 등 장난감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122개소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난감, 교구, 통합차량 등을 고온스팀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동절기 유충구제 방역소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쪽,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사업입니다. 학생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로 지역사회내 결핵을 차단하고자 결핵 유소견자, 유증상자, 비활동성결핵 소견자를 대상으로 흉부X선검사 및 객담검사와 생활속 결핵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중ㆍ고등학생 3학년 840명을 대상으로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을 실시하였고 취약계층과 노인 무료 결핵검진을 위해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19개소 353명과 성동산업단지 불법체류 외국인 63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 결핵환자 가족 및 집단역학 접촉자 41명에 대해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환자 발견을 위해 지속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1쪽, 한센병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한센병환자에 대한 신체적, 경제적 지원으로 주거 및 소득 안정과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가 및 정착촌 거주 한센병 환자에 대해 이동진료와 생계비 및 위로지원금 지급, 한센간이양로주택 보조 및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센환자 이동진료 사업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에서 매월 1회 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 등을 실시하고 있고 생계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0% 기준과 의료급여중 생계급여자를 제외한 10명에 대해 일인당 연 259만 9200원 지원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로 결정된 26명에 대해 매월 1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센병 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실제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5가구에 대해 사료구입비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센간이양로주택에 거주하는 4명에 대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보조 및 기능보강을 위해 238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이동진료와 생계비 및 피해자 위로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52쪽 주요사업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감염병관리과 직원 모두는 코로나19가 끝나는 날까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숙 의원 거수) 허명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예, 요즘 저기 보건소에서 아…… (마이크 켜짐) 보건소에서 지금은 논산시의 방역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3개 읍ㆍ면 지역은 그 읍ㆍ면……

읍ㆍ면ㆍ동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와서 방역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 동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지역별로 1권역에서 8권역까지 나눠 가지고 이렇게 매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에 있는 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사실 그 방역하는 거에 막 그게 무슨 큰 뭐 재밌는 거라고 쫓아다녀가면서 뭐 그 연기를 맡고 그랬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역하는 걸 사실 굉장히 안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감염이 이게 심하게 많이 퍼지는 것도 그런 영향도 혹시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벌레 같은 게 지금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으로 저한테 여쭤보시라고 전화가 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차에 연기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뿜어져 나왔었는데 그게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지금은 연무소독으로 방향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살충제를 물에 희석해서 하기 때문에 연기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 안 하나 잘 모르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전에 이제 시각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 하고 있구나’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좀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사실은 ‘아, 그거 진짜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 위원입니다. 연일 그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을 또 관리하시고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 우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직원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일단 전합니다. 저희 이제 논산 특성상 외지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억울하게 뭐 훈련소 그 병사들 때문에 코로나가 인원이 뭐 늘고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특성상 이제 외지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코로나 말고 또 가망, 굉장히 퍼질 가능성이 있는 게 또 있지요?

BA2.75요?

원숭이두창?

아, 원숭이두창. 예, 예.

예. 원숭이두창. 원숭이, 코로나19 또 갑자기 퍼지다 보니까 원숭이두창이 조금은 쏙 들어간 이게 저기가 있는데 이 지속적으로 좀 제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산시에서 뭐 어떠한 그런 홍보나 뭐 대책이라든지, 뭐 예방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논산은 발생현황은 전혀 지금 없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원숭이두창에 대해서 증상이라든지 그 감염경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팍, 힘드시고 한 업무이시지만 저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원숭이두창이 많이 퍼지게 되면 되게 힘들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더 퍼지기 전에 조금 더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논산만의 또 어떤 특별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마련하셔서 좀더 쾌적한 살기 좋은 논산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원숭이두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우리,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이렇게 확산되다보니까 다들 관심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지금 다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 진급하신 거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48페이지 간단히 좀 질의 좀 할게요.

예.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청사 그 온도측정기 같은 것 전부 다 보건소는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온도계가 없어요. 면에도 거의 다 그 치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치우면은 그런 거는 어떻게 보관해요, 그거?

아, 그……

그거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다 하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의회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 의회에서 하는 거고?

……

그거 잘 모르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 홍보 좀 해서 다시 좀 그 온도계라도 우리가 좀 하루 정도는 어디 가더라도 내 온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좀 측정 좀 해줬으면 그런 홍보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고, 그 외국인 입원치료비 전액 국비로 지원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보건복지부 요양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이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범위내역이 어디 어디예요, 이게?

그 지금 그 코로나와 관련된 그 입원비 그러니까 치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치료비……

예, 치료비, 코로나와 관련된 것.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은 지금 약, 약 사 먹는 것도 그러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에 관련된 뭐 팍스로비드라든가 그런 걸 약 같은 거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 확진하기 전에 그 약국에서 우리가 처방을 해 갖고 먹을 수 있는 약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일반인들이 그냥 이렇게 가서 처방할 수 있다?

예, 예.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서 병원엘 갔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병명이……

아, 병원 말고 약국?

약, 그렇게 하면 이제 약처방전이 약국으로 갑니다. 그럼 처방전을 약국에서 그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아,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사먹고 싶으니까 처방을 해 달라고 하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예방이 아니라 이제 확진이 됐을 때.

아니 확진 안 됐을 때?

확진이 안 됐을 때……

왜,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 잊어먹고 다음에 소 외양간 고치는 식이거든, 이게 백날. 그래서 그런 것을 또 그런 것도 우리 논산시에서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 확진되고 난 다음에 약을 먹으면 힘들고 내 기는 다, 다 빠지는데 그전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이러 이런 약이 있으면은 일반인들도 가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지어먹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노력 좀 한번 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방약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예방접종 하신 분들 전부 다 겁이 나서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코로나 맞으셨어요?

맞았, 예, 제가……

걸렸냐고요?

4차 예방접종까지 하고 좀 몸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좀 걸렸었습니다.

한 5년 늙어요, 그게.

그래서 사전 설명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 약국에서 우리 그 처방전 병원가가지고 확진이 안 됐어도 처방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좀 연구 한번 해 봐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예,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연일 뭐 예방 그 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5개 읍ㆍ면ㆍ동을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 15개 읍ㆍ면ㆍ동서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직원분들이 의외로 확진자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예. 지금 여러 이렇게, 이렇게 안에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확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보면 직원분들이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느꼈거든요. 그 특별히 뭐 우리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 많이 응대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분들한테 좀 예방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서 좀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 이제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예,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예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홍태의 의원 거수) 예, 홍태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홍태의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 코로나 그 주사대가 보관을 냉동 보관합니까, 냉장 보관합니까?

냉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냉장 보관이죠.

예. 이제 약의 백신에 따라서 이게 냉동 보관과 냉장 보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냉, 그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차, 1차 맞았을 때는 그 예약을 했잖아요. 그것도 뭐 어렵게 예약을 해서 그 이제 주사대를 갖다가 이제 보관하는 것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 시민들이 불안한 것은 이 약이 하여튼 그 보존기간이 넘지 않았나 이런 궁금한 점도 있더라고요.

예.

그 하여튼 보관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의원님! 백신 별로 지금 다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별도로 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민들이 불안한 것은 이 보존기간이 넘은 것 갖다가 투약을 했을 때 그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그런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홍보도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유효기간 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명숙 의원 거수) 예,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명숙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 사실은 351쪽 한센병환자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한센병이 무엇인지 이 증상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학이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그런 걸로 있는데 치료는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어떠한 약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또 전염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센병이 쉽게 말하면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그 나병환자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은 보통 이제 피부에 이상으로 이게 생기는 그런 질병이고요. 이거는 전염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어, 전염……

그런데 약을 복용하면 음성으로 전환돼서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예. 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351페이지에 있기에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고강석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논산시의회 의원님들께 저희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김영준 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저희 서울사무소는 논산을 대표하는 수도권의 전초기지로 국회, 중앙부처의 사무연락과 정부예산 확보 지원, 수도권 향우회 및 출향인사 등 대외협력지원, 시정의 대외홍보 및 수도권 지역상품ㆍ관광자원 홍보 등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7쪽, 정부예산 확보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2023년도 정부예산 및 공모사업 등 협업활동 강화와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 및 재경향우단체 등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 관리 운영을 위해 정부예산 신규공모사업확보, 현안건의 등 본청 각 부서의 수도권 출장시 행정업무 적극 지원, 국회관계자ㆍ중앙부처 향우 공무원 업무협력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예산의 원활한 확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청 출장소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수도권 내 재경향우회 및 출향인사들과 정기적 만남 등 정보소통 강화를 통하여 논산시정을 홍보하고 지역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수도권 도시민을 위한 논산 관광자원 및 상품 홍보입니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도권 도시민들에게 논산을 홍보하고 직접 참여를 유도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부득이 도시민을 위한 논산관광 온라인 마케팅 5000만 원과 지역축제, 우수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동안 양천구 설맞이 직거래장터 판촉행사 참여,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논산시 선진지 견학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정책변화에 따라 광화문 전광판을 활용 탑정호출렁다리 및 각종 축제 홍보, 수도권 기관단체 도시민 초청 체험행사 추진, 양천구ㆍ서초구 등 수도권 자치구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참여를 통하여 우리 시 관광자원 및 우수농특산물의 전국적인 브랜드 상승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 그럼. (｢그러니까요, 아이 참……｣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조용훈 의원 거수) 조용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오늘 그 업무보고하느라고 서울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주요사업비 조서에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그거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농산품, 특산물도 또 홍보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 안 하려고 한 거요, 그 예산이 없어 그런 거예요?

이건 주요 사업비만 올려논 거고요, 별도 또 다른 일반운영비로 판촉행사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또 별도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논산시 그 특산품들이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좀 홍보 좀 많이 좀 해 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