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279회 철원군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미경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비,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은 총규모는 6,270억 9,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005억 7,800만 원, 특별회계는 265억 1,400만 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122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친 결과 계속비, 특별회계를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화강수변 오토캠핑장 유지보수사업 1억과 성재산 도립공원 진입로 도로 확포장사업 2억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5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천-철원 전철 연장 관련 타당성 용역비 1억과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확충 등 13개 사업에 대해 5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주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양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청년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판로 지역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수해복구 사업 등 민생 위주의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우려와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서 예산 편성 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사회보장위원회 사전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토와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보완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미리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예산 계획과는 달리 인원 충원 계획을 변경하는 등 인건비 예산 사용에 소홀함이 많았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함에 있어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부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한눈에 이해할 수 없는 형식적인 내용이 많아 향후 작성 시에는 양식의 통일성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 내용을 면밀하게 기재할 것을 요청드리며, 따라서 다음 예산 심의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한 적극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며 집행부에서도 향후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 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