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민선 8기 여수호의 첫 출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처음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한 정기명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제8대 전반기 의회를 견인할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30만 시민을 대변해 이 자리에 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과 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미평, 만흥, 삼일, 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돌산 우두리 초고층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허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문제점을 짚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알려진 것처럼 우리 시는 주식회사 여양건설과의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불가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여양건설은 여수시 돌산 우두리 1132-2 외 3필지에 지상 23층에서 39층 높이의 10개동 3개 단지 1,023세대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지난 2006년 12월 22일 여수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4기 시절인 2007년 12월 22일 건설사의 사업계획 신청에 대하여 주변경관과 교통, 주변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부적합을 이유로 승인을 불가하였습니다. 전라남도도 역시 2008년 6월 5일 행정심판에서 업체가 제기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건설사는 이에 볼복하여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9년 5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여수시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의 위법이 인정되어 패소하였고 이에 따라 39층 1,023세대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양건설은 한국자산신탁에 사업부지 담보대출사업비 7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해당부지는 공매처분됐고 결국 2011년 3월 3일 사업부지 소유권이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넘어갔습니다. 해당부지는 2년 이내 미착공에 따른 토지 권원 상실로 2013년 6월 28일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양건설은 2014년 8월 27일 여수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고 손해배상금 2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7년 6월 28일 열린 2심에서는 여수시의 업무처리 정당성이 인정되어 여수시가 승소하였고 2021년 6월 30일 대법 판결에서 대법원은 경관훼손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처분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올해 7월 20일 변론이 재개되어 9월 7일 변론기일과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사건은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3년간 행정 및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심에서 24억 원에 불과했던 손해배상금 액수가 대법원까지 오면서 135억 원으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시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해배상금 135억 원에 대한 상세내역 가운데에는 약정 및 연체이자가 51억3천만 원, 개발이익이 47억3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손해배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동안 여수시는 어떻게 대처하였을까요? 사정이 이러함에도 여수시는 그동안 시의회에 사안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공론화도 외면한 채 감추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건설사의 대법 항소심에 대응한다며 소송대리인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3천만원의 수임료를 편성해달라는 요청을 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전달한 것이 소통의 전부입니다. 그동안 변호사 수임료 등 수억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쓰고도 3심까지 가는 끝에 결국 여수시는 패소라는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135억 원의 천문학적 손해배상금은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할까요? 여수 인구 2022년 6월 기준으로 27만5,543명으로 시민 일인당 약 49천원을 온전히 건설사 손해배상금으로 갖다 바쳐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약 20여만원을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처럼 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채운 여수시 곳간을 무슨 자격으로 함부로 손실을 입힐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여수시의 뒷북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세월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저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처럼 취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여수시의 안일한 대응입니다. 여수시가 이 사안을 인지하고도 정기명 시장을 주재로 한 어떠한 부서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고 시 고문 법무법인도 대응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민간기업이라면 수백억 원의 재정 손실을 입힌 임직원을 가만히 둘까요?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요, 형사고발 등 가용한 모든 법적조치를 다하였을 것입니다. 행정소송 패소해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도 일말의 책임조차 묻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 여수시 행정의 한 주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기명 시장님께서는 당시 시 고문변호사로 2심과 대법원 변론을 맡았고 5천여만원의 수임료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시 재정에 크나큰 손실을 끼친 책임자들에 대한 응당한 책임 추궁과 함께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조치를 물어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19년 6월 웅천지구택지개발 정산과 관련해 택지개발업체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의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여 29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1년 7월 14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여수시가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에 19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1, 2심 패소에 따른 총 485억 원을 업체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당시 정기명 시장이 1심을 맡았고 2심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맡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구상권 청구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으나 시는 어떠한 사과나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135억 원 손해배상금 사건은 웅천택지개발 정산소송 패소의 아픈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수시를 발칵 뒤집어놨던 80억 공금횡령 사건 등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세간이 떠들썩한 시대의 공금횡령사건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80억 공금횡령 당사자는 출소하여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세상입니까? 민선 8기 여수시가 표방하는 소통과 화합 시민의 행복입니까? 언제까지 구호만 외치는 행정을 되풀이하실 것입니까? 본 의원은 여수시가 손해배상금 관련 예산 승인을 시의회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내달 열릴 파기환송심에 대비하여 배상금 감액 전략과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대책 수립 등의 세부적 계획을 먼저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 받으시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거액의 소송금이 걸린 민사는 관련부서에서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과오가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조치에 관한 협의체 구성 등 시의회 및 시민사회와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수시 공직자들께서는 행정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페셔널입니다. 권력을 추종하는 비굴한 행정이 아닌 시민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지고 자격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멋진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