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현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돌산·남면·삼산면 지역구를 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성미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예.

예, 추모제합니다.

예, 존경하는 강현태 운영위원장님이 7대 때 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7대 때 2019년 저희가 7월 25일 날 제가 촉구 건의안을 중앙정부를 향해서 결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올라갔고요 작년에 6월 30일 날 조례가 처음 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8개월 동안 짧은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를 했었는데 현재 다 같이 아시겠지만 한국전쟁 전후로 배보상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제주 4.3사건과 노근리 사건, 여순사건이 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1기 때 진화위에서 조사위에서 전국에 있는 368건에 대한 미군폭격에 의한 사망사건들은 다 보고가 되어 있으나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 조사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고요, 예를 든다면 여순사건이 오랜 기간 동안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제7대 의원님들이 3차에 걸쳐서 연장한 특위가 저희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군폭격에 대한 특위는 2회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8대가 마무리되더라도 특별법에 대한 제정이 없으면 아마 9대 의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대 때 지금 두 번째 특위가 지금 구성이 되는 건데요,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분들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협조해 주신다면 고령화되신 이분들에게 조그마한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예-예,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갑 주철현 국회의원님과 을 김회재 의원님이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모든 보좌관에게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고요, 인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특별법을 발의해 주신다면 전남에만 해도 이 사건으로 해서 11군데가 진화위에 의해서 밝혀진 사례가 있고요 전북이 한 다섯 건 이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면 공동발의를 통해서 특별법으로 가기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은 1년입니다. 연장을 하면

최대한으로 내용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좀 학술대회 노력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기가 진화위가 2기가 이번 올해 12월에 마무리되고 3년 동안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날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촉박한 가운데서 우리 지역의 현안 중에서 그래도 지금 기억이 나고 있고 현장을 알고 있는 곳에 대한 유해발굴이라든가 침몰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특위활동이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특별법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근리 혹시 위원님들이 전원이 기회가 되신다면 제1기 때 저와 함께 했던 특위 위원들이 노근리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가면 왜 우리가 많이 늦었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위활동을 열심히 해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평화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 여수에서도 같이 이루어진다면은 전국에 좋은 사례가 노근리 다음으로 제2의 노근리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워싱턴에 노근리 사건으로 인해서 유가족들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하신다고 하십니다. 10월에서 11월초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가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참전했던 그 미국 군인들하고 유가족하고 화해의 장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정보가 조금 더 빠르면 거기 있는 자료들을 좀 발굴해서 발포에 대한 기록만 남으면 제2 노근리를 이야포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화태라든가 횡간도라든가 여자만에도 저희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활동을 하는 겁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피해자의 규모는 1기 때 발생된 내용이 지금 전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는 기고를 하고 있는 시리즈로 지금 한 10건에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의 규모라는 것은 이야포 공원은 타지분들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부산에서 배를 소개 받은 분들이 이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거문도를 거쳐서 제주도를 갈 때 안도에 잠깐 쉬는 상황에서 사건이 터진고요, 그때 기억을 증언으로 한다면 그때 증언으로 의하면 350명이 탔었고 사망자가 약 150명, 부상자가 50명입니다. 그분들이 안도에 머물러 있다가 소리도 연도로 이동을 하고 다시 부산으로 간다그래서 배를 이동한 경우가 있고요, 안도에서 살다가 지금 소식이 끊긴 쌍둥이 자매를 찾고 있는 지금 대대적으로 신문에서도 찾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화태와 횡간도와 여자만입니다. 그분들도 증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인데요, 가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때 당시의 배를 탔던 분들이 조기잡이하고, 새우잡이 분으로 봐서는 거의 다 20이 넘었던 분들입니다. 현장에 생존해 계셨던 어르신이 아흔이 넘은 분이 작년에 현장에서 증언을 하셨던 내용을 보면 차마 듣기에 끔찍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광 목사님이라고 화태에 돌아가신 김자 창자 언자 김창언 그 중상당하셨다가 돌아가신 분의 자녀분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조기잡이도 있었지만 낚시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민간인들인데 그분이 그 아버지가 살았던 처참한 내용을 들으면 지금 이게 빠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2기 때 마지막 12월 달까지 유해가 있는 곳 그다음에 침몰선에 대한 유해잔해라도 찾아야 되고 김유광 둘째아드님의 그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의 말에 의하면 1기 때 잘못된 조사까지도 증언을 해주십니다. 타지인이 아니고 화태사람입니다라는 것까지 증언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1기 때 부족한 시간에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2기 때 바로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정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에 대해서는 5년 전부터 봉사 나갔던 우리 지역의 여수네통과 까치정보 그런 언론인들이 함께했었던 것들이 그 어르신 이춘혁 어르신이 해년마다 국화 한송이를 가지고 온사연을 들은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좀 언론에 됐었고요, 물론 2000년도에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여순사건뿐만이 아니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 중에 이 내용들이 또 언론에 노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된 과정은 이번에 그래도 조례에 의해서 처음으로 민간이 합동으로 시와 같이 하는 이 8월 3일이 다시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특위가 구성이 되면 특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과 진심을 다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