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박수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8월 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김영숙의원 외 2인 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영숙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들의 제안자이신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들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앞서 제안 드린 제1차 정례회 9일간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겠습니다. 서대식 부의장, 박운표 의원, 홍복순 의원, 최규종 의원, 장철식 의원, 김영숙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의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10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앞으로 4년간 군위군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실 의원님들께 군위군 50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김진열 군위군수의 군정목표는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입니다. 현재 우리 군위군은 대구편입 및 통합신공항 등 지역 최대 현안 사업들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와 성장의 중심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군위군민 모두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기준금리 인상, 연일 치솟는 물가로 어느 때보다 군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증액된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의 증감분을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6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홍복순의원 외 2인 발의)
10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 부의장, 박운표 의원, 홍복순 의원, 최규종 의원, 장철식 의원, 김영숙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서대식의원 외 2인 발의)
10시28분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자이신 서대식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식 부의장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군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제9대 전반기인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위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겠습니다. 박운표 의원, 홍복순 의원, 최규종 의원, 장철식 의원, 김영숙 의원 이렇게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사일정 제10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위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제1차 정례회는 9월 13일을 집회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기획감사실 소관
10시31분
의사일정 제11항,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제9대 군의회가 개원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지역 현안과 주민 민원을 챙기시는 모습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주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주민 행정을 펼쳐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회 추경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군위군의 삼국유사테마파크를 개장한 후에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 계획된 어떤 게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위군의 대형사업으로 현재 100억 이상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종합운동장 사업, 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인각사지 종합정비사업 등 삼국유사테마파크의 보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 대형 국비사업은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1,000억 이상 규모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유치를 해서, 지금 2회 추경안이 4,569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규모 가지고 계속 갈 건지, 사실 도내만 보더라도 최하위권 예산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5년 내지는 10년 단위의 상당한 큰 규모를 유치해서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활성화 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이 윤택해지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획감사실 소관이지 싶은데 예산 편성시, 우리 군의원들이 쭉 나가보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업예산은 읍면이나 해당 부서에서 많이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 편성시 의원들의 민원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그거는 누가 해도 하는 거니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식의원
지금 인구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잖습니까, 우리 군위군이 소멸 시군 1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구 정책을 많이 펼치면서 귀농 귀촌을 많이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수도 관계 이런 걸 안 넣어준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살라고 오라 해 놓고는 물 같은 것도 안 넣어주고 하면, 이런 건 좀 불합리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귀농 귀촌하는 분들한테 상수도 보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호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상수도를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농 귀촌이 아마 활성화 되고 하면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우리도 그렇게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 문제로 제가 알고 있는 속내로는 대구통합 신공항이 여기에 오면 의성군에 좋은 게 다 가고, 군위군은 대구에 편입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 오는 게 별로 없다는 이런 소문이 많이 나돌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초 대구공항과 관련해서 5대 전략사업으로 약속 받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이외 군위군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이면 분명히 우리가 의성군보다는 더욱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철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식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보면, 저는 홍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계속 해 왔던 일인데 이번에는 좀 더 크게 보자는 식으로 홍보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 야구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의 TV에 많이 비취는 그 부분이 포수 뒤쪽입니다. 다른 지역 홍보하시는 분들도 그 뒤쪽으로 조금 관심을 두고 계시던데 그런 쪽에다가 홍보를 좀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위군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아이디어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이번 인사에 중책을 맡으신 신현준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군정 브레인 부서인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22쪽에 보면 지방소멸 및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생활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22쪽에 보시면 전략별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번, 2번, 3번으로 나눠놨습니다. 경제일자리 분야에 생활문화센터 인근에 군위 세대아우름 워케이션 조성 등이 있고, 관광인프라구축에 군위 숲마실 체험소 조성 등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군위 청소년가온누리관 조성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은 그 때 그 때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민선8기 군정이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실장님, 오신 지 한 달 안 됐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홍복순의원
하여튼 중책을 맡으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이슈화 된 부분이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와 대구편입 문제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는 통합신공항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두고 언론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대구 도시계획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지금 대구시에 편입이 돼야 도시계획이 아마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막상 편입이 되고 나서 준비하는 거는 이미 늦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 대구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연계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 분야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줄 압니다. 실장님이 금방 오셨습니다만 대구시, 경상북도와 협의 하에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대구시로 편입이 된다 해서 우리가 도비 보조를 가져온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실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홍복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구시 계획분야, 이 부분은 우리 전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더 검토해서 우리 군위군이 신공항 도시, 물류 첨단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구시에 편입됨으로 해서 조금 미온적인 국도비 분야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에 방문해 가지고 일부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당초예산에 없었던 예산을 따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우리가 대구시로 편입이 된다는 전제 하에 경북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아까 서대식 부의장님이 홍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번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한 가지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홍보로서는 재구택시, 향우회 택시에다가 스티커로 군위군 홍보를 하고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홍복순의원
실장님, 전광판이라든지 현재 대구시에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일보 전광판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는 화물차를 몇 대 소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화물차에도 이런 홍보스티커를 붙여서 군위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셔서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법무통계담당,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정비할 때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소급 적용되도록 조례를 정비해 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적용이, 6월 30일까지인데 7월 중순에 가져 와 가지고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들이 가끔식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뿐 아니고 다른 실과소에서도 조례를 그 때 그 때 정비할 때는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정비를 해 가지고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군수님이 회의 때 잘 당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왕왕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적용이 끝나는 건데, 그러면 그게 6월 30일 이전에 해서 2년을 연장한다든지, 3년을 연장한다는 기간을 만들어와야 되는데 넘겨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중간에 소급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 놓치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11시00분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변예지입니다.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과 함께 이번 제9대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박수현 의장님과 서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박운표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최규종 의원님, 장철식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의를 대표하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저희 주민복지실 전직원들도 주민 복지의 최일선에서 군민을 내 가족처럼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원사업은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15쪽에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 뒤쪽에 아동영유아 지원비, 이걸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저희가 조례로도 지정을 해 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건의가 있어서 타 시군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실지로 저희 군위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급액이. 다른 시군의 경우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급액을 10만원 준다고 하면 저희 군에 6‧25참전용사회 같은 경우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배우자들에게는 다른 시군은 5만원을 주는데 저희 군은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비교를 했을 때 금액이 실질적으로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저희가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구 편입을 하게 되면 대구시하고 비슷하게,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6‧25참전용사회에서 15만원을 올리니까 월남전회에서는 또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릴 때 저희가 좀 더 신중히 해서 올려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 편입이라는 이런 과제가 있어서 대구시하고 정책을 함께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대식의원
아동‧영유아 지원도 역시 같은……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아동‧영유아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 얼마를 올려서 드리는 거는, 그거는 지침을 벗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많이 번지고 있잖아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 예방 대책 세워놓은 것 좀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지금 그런 사항이 중앙이나 도에서 공문이 오면 일단 공문으로 저희가 먼저 보내구요. 그 다음에 면으로 이런 사항들을 못하게 먼저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 가서는 소독이라든지 개인 위생 이런 걸 잘 지키고 있는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서는 오히려 저희보다 더 관심있게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장철식의원
군위에서 출생을 하면 1인당 출생비는 얼마입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출생비는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그걸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출생과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장철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실장님, 9쪽 이용시설에 군위군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점심 제공하고 있죠?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에 매일 오는 사람만 오고, 지금 거기는 여성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죠?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여성단체에서.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도 보면 기꺼이 오는 게 아니고 좀 불만스러운 얘기가 들립디다. 그걸 좀 해소해 주시고요. 거기에 이용시설이, 군위읍에만 하잖아요? 동부권에 하나 더 설치할 수 없나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식당의 시설이라든지,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개원하고부터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돼 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장 하고 저희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용하는 분들 말고 동부권에 계시는 분들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식사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 방법은 그쪽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노인들이 여기까지 식사하러 오시는 거는 좀 그렇고, 동부 같으면 의흥을 중심으로 한 우보, 산성 이쪽으로 해서 5개 면에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쪽에 지원을 한다면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쪽에 치중돼 있다면 불만의 소지가 좀 높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쪽 제일 위에 보면 노인일자리, 거기 보면 사실 노인들 일을 크게 시키자는 거는 아니고, 실지 휴식 겸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이로 인해서 농번기에 일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좀 문제가 있잖습니까? 노인분들이 하실 일 같으면, 지금 농번기에 양파나 마늘, 대추 이런 것 앉아서 고르는 작업, 그 정도는 농촌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또 쓰레기 분리, 실장님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제가 정확하게 다 안 돌아봐서, 제가 사는 주변에는 젊은 층이 있어서 그런지……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이게 쓰레기장에서 실제 수거를 해 가서 옳게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쓰레기 분리를 어른들이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너무 더러운 건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좀 지원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쉽게 접근할 거는 아니고 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저는 그게 실제 쓰레기 줍는 형태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없는 쓰레기를 자꾸 주우려고 하니까 어디서 줍겠습니까, 또 주워야 될 때는 잘 못 줍잖아요. 도랑밑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서 실제 그것보다 더 쉬운 어려운 분들 영농에 약간 지원해 주는, 그 분야 두 가지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요클럽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이거는 노인복지관에서 요요클럽을 운영하는데 얼쑤동아리라 하는 민요를 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세요각시라 해서 재봉틀로 뭘 만드는 그런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요요가 영올드(Young Old)가 맞습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아닙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클럽이 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보면 재가노인시설이 민간은 7개, 공공이 한 개입니다. 노인인구가 만 명 정도 된다면 재가노인시설은 민간 일곱 개 하고 공공 1개라고 하면 너무 많지 싶은데요. 우리 군 보건소 옆 재가노인시설에 보면 연간 적자가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 그걸 꼭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재가시설은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소득층들의 원활한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정원이 한 29명 정도 되거든요.
영숙
김영숙의원
적자 운영입니까, 제대로 운영 됩니까? 민간이든 공공이든 다 등급을 받아 가지고 거기 들어가거든요. 보험공단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게 원래는 주민복지실 소관인데 건물이 거기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 공무원이 가는 자리도 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진짜 그대로 관리라든지 수고만 하는 거지, 자리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복지사가 앉아 있으면 보건소에서는 TO가 없어지고도 갈 수 없잖아요. 지금 총 28명이 등록돼 있는데 요양사까지 합해서 19명이 관리 인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에 비하면 거의 황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 수용된 입소자들에 비해서 관리자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그 사람들을 꼭 관리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제 생각에는 임대나 민간위탁 쪽으로 하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겠나 싶은데 실장님, 앞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23개 시군 중에 공공으로 운영하는 데가 군위 말고 또 어디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복지실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가 인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독거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생활지도원들이 가장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이분들에 대해 교통비 인상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안 그래도 생활지원사들을 통해서 그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생활지원사만 그렇게 교통비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시설의 종사자 분들도 교통비에 대해 또 논의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폭넓은 차원에서 건의 받아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말을 못 꺼내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주게 되면 모든 시설에 다 줘야 되는, 안 주고는 안 되잖아요. 한 번 주게 되면 다른 시설에도 다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줄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6‧25 참전용사회도 줘 버리니까 월남전회도 줘야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원 필요성은 들지만 당장에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은,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립 어린이집, 거기 보조 교사도 있겠습니다만 교사 1인당 육아 몇 명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죠?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영유아 수 몇 명일 때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하나어린이집에는 시설장 한 명, 조리사 한 명, 행복도우미 한 명 이렇게 있고, 군위‧의흥어린이집은 국공립인데 시설장, 보육교사 4명에 조리사 1명 이렇게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군립어린이집은 아동 수 세 명인 것 같으면 지침상에 최대한 보조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줄 아는데요. 법인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수를 초과해도 보조교사를 한 사람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검토를 해 주셔서 형평성 있게 운영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한번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학성2리 복지회관 짓는 위치가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학성리 647번지입니다.
박수현의장
학성리는 몇 가구 됩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23세대입니다.
박수현의장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보 기와골 같은 경우에 산대지구 문제로 많이 건의를 하던데 지금 리단위에도 마을회관이 들어갔죠? 학성2리가 마지막이죠?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장곡 남았습니다.
박수현의장
그래서 이제는 단위마을별로도 신축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산대 지구나 기와골 같은 곳에는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는 만큼 본예산에 한번 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 수요가 날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주민복지실 일들이 많은데 실과중에 6개 담당을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죠? 기획감사실이 있긴 있습니다만 주민복지실을 앞으로 어떻게 확대 개편할지 그런 건의를 총무과에 드릴 의향은 없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있습니다.
박수현의장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철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고 또 수요를 많이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들이 많은데 특히, 복지 담당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저희 주민복지실은 6개 담당이 있는데 정규 직원 25명이고, 공무직이 16명이고, 기간제 5명 해서 거의 50명에 가까운 직원입니다. 업무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 단체 등 이런 것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6개 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벅찬 상황이거든요. 저 또한 이 업무 전체를 관장하기가 좀 광범위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쪽이나 단체 지원 쪽으로 좀 분리를 해서 다른 시군처럼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좀 더 빨리 우리 주민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직을 좀 더 분리를 해서 그 분리된 조직 내에서 자기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주민들이 만족하는 복지를 지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면, 지금 직원 수가 한 50명이 되는데도 사무관 한 사람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사기가 저하된 그런 상황이니까 사기 진작도 하면서 업무의 능률화를 위해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렸고요. 아까 노인일자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 중에 기초수급자를 포기하면서까지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니까 근로장학금, 연말에 가서 100만원 한 번 주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가 기초수급자 혜택받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고 기초수급자 신청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충분히 기초수급자가 되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이런 폐단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선에서 일이 많지만 한번 살펴 보십시오. 지금 이 재원이 어떻게 누수가 되는지 저희들이 볼 때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그것 없애라 하는 소리도 못하고. 물론 이것 복지 차원에서 하는 줄은 알지만 이런 맹점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 보시고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좀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못한 질문들은 군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깊이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12시04분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제9대 군위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군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당면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직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저희들 공무직이 정원은 160명인데 현재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렇습니까, 공무직이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을 적용 받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좀 그런데 이게 보수 체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돌던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저희들 전문 노무법인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충분히 노사간 협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임금이라든지 그런 걸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물론 공무직도 공무원입니다마는 근로기준법 받는 공무원이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에 더 우위라 할까요? 이런 경향이 있을 듯한데 그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시고요. 특히, 공직사회는 형평성이 잘 유지되고, 또 계급 사회는 계급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계 질서가 서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히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항공특성화 고등학교, 지금 기존 효령고등학교가 폐교 됐습니까? 거기 학교를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바꾸고자 하는 거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기존 학교는 뭣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딴 데로 옮기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기존 학교에는, 안 그래도 부지 매입하고 그런 것들을 협의했는데 아마 지주분들과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기존 학교에 지주가 여럿입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기존 효령‧중고등학교를 가지고는, 거기 규모가 좀 작으니까 옆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주들하고 어떤 보상에 따른 문제 때문에 위치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학교를 이용하는 게 제일 타당하고, 또 학교를 딴 데로 신축한다면 이 학교를 또 다른 어떤 걸로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부지는 확정됐습니까? 마시리에?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효령은 마시리 산 108-8번지로……
규종
최규종의원
그 산 임야의 부지를 기부 받았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거기 10,000평 정도를 기부받았고, 나머지 24,000평 정도는 매입을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과정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왜 그런지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것 기부받은 거는 좋은데 나머지는 또 샀다 말입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살 때 그걸 비싸게 주고 샀다든지 이런 건 없었는지, 또 산 소유자가 모 태양광 업자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건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잘 밝혀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공무원은 사실 일로써 승부를 봐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 간부들이 많이 쫓아다녀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좀 다닙니까?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부서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역활력과라든지 그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 성과에 따라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거기와 대조해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하는 풍조로 돌아가면 군이 망하게 됩니다. 일을 해서 무슨 성과를 낸 사람한테는 인사상이라든지 혜택을 줘야 되고, 일을 안 하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패널티가 가야 되겠죠,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렇다 하면 그걸 잘 이행하시고 특히, 공무원들이 일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징계를 받고 문제가 생긴다 하면 그거는 또 안 되겠죠. 흔하게 하는 말로 일하기 위해서 하다가 조금 잘못 있는 거는 관용을 베푼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지금 군위군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세입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해 와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서 많이 뛰어다녀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각종 예산이 잘 확보돼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감받는 인사관리’라 했는데 며칠 전 영남일보를 보니까 인사문제로 군위군이 많이 보도가 됐던데 매스컴에 안 나오도록, 그래서 예전의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는 인사관리를 좀 투명하게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도 군위군으로 봐서는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걸 좀 참조해 주셔서 앞으로 인사 관리를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과장님 계실 때 인사한 거는 아닙니다. 그 전에 담당 과장님이 계실 때 인사를 했습니다만 방금 장철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송이나 언론에 군위군 인사가 잘못됐다, 또 전보 제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인사에 많이 포함됐다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군수님이 화합을 강조하셨습니다만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사기 앙양 부분이라든지 국도비 사업 이런 것도 따올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인사는 늘 말썽이 나는 부분입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저도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원활한 조직 관리를 위해서 여러 파트에서 근무 희망 부서 신청도 받고 했지만 전보 제한 기준 미만인 분들이 좀 움직이기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군위‧효령 항공특성화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보통교부금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20억 확보된 게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매입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입할 때 돈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대구시 편입이 안 된 시점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느슨하지 않았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당초에 5월 1일 대구편입이 확정된다고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 보니까 도 교육청에서도 다 준비를 해 가지고 대구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중단돼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음 주에 경북 교육청에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경북도 예산이 대구시로 그대로 이관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대구시 편입 문제로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항공 특성화 고등학교는 우리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특성화 부문이라는 걸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항공고등학교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에는 효령중학교만 남고, 새로 산 부지에 항공고등학교가 가게 되는데요. 현재 거기 부지로서는 항공 특성화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까? 예를 들어 항공연습장 길이라든지 이런 건 문제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 면적이 안 돼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보상 가격 차이 때문에 피치 못하게 마시리로 옮겨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현재 만 평 기부자가 있었고, 그러면 나머지 사게 된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나머지 면적 24,700평 정도는 구입을 했습니다.
홍복순의원
예를 들어 감정평가에 의해 구입했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민원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분열이 없도록 홍보도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주민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인재양성원 건입니다. 인재양성원의 학생들을 제가 10여 년 운송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 학생들 목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지, 그래서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들어 주시면, 제가 듣기로는 앞전 강사진이라 할까요, 좀 부족하다든지 더 낫다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야간에 학생 수송할 때 부족한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연 설명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감받는 인사관리에 보면 직무 특성 반영 및 역량 중심 평가에 따른 승진과 보직 부여, 대단히 훌륭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전체 인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그 중에는 미흡한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 보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민선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거 후유증으로 보복인사를 당해서 퇴직 기간 동안 유배지에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마지막을 마쳤는데요. 민선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게 안 없어집니다. 항상 선거후유증으로 보복 인사를 단행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제 아래 인사한 거는 솜방망이에 불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성과급 이것도 그렇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이라 하면서 뭘 평가하는지 기준도 없어요. 부서장 재량입니다. 이걸 주려고 하면 돌아가면서 주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그 사람의 업무 성과를 낸 자료를 뒤에 첨부하든지 해서 줘야 되는데 작년에 줬는데도 올해 또 주고, 이게 부서장 재량입니다. 그리고 군수와 코드가 맞아야 주고요. 이것도 앞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현재 공무원들 결원이 상당히 많은데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정원이 564명인데 현원은 510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54명입니다. 현재 42명 정도를 요청해 놨는데 시험을 쳐 가지고 필기시험은 발표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면접이 끝나고 모든 게 끝나면 10월 중에는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부서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빨리 좀 채워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14시30분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연경입니다.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제9대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원봉사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7페이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금 우리 관내 거래가 좀 됩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지금 통합신공항 하고 대구편입 관련해 가지고 그 전보다는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월 몇 건이나 됩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월 몇 건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처음에 조금 거래되다가 공항 부지가 확정되고 그 이후는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제 친구도 부동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래는 조금 있는데 가격이 조금 다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거기 보면 부동산 업을 명의 대여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걸 알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행정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반해서 수사 의뢰한 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자격 중개행위로 지금 수사 의뢰해 놓은 게 한 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 행위를 철저히 좀 단속해야 됩니다. 명의를 대여한다고 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이것 정기 점검을 합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명의를 빌려 써도 아무도 제재를 안 하던데 이번에 과장님이 와서 단속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행위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좀 주지시키겠습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1쪽에 특별조치법, 이거는 8월 4일까지 해서 기간이 다 됐잖아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이게 실제 이전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던데 이것 어쩌다가 한 번씩 몇 년마다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하자면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걸 끝을 내야 되는데 이전하려고 해도 이전이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어렵던데 내가 직접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 조상 앞으로 된 걸 이전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결국은 못하고 있는데 이것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714건이 접수되어서 확인서 발급이 393건, 공고중인 게 94건, 취합 9건, 반려 1건, 기각 54건, 조사중인 게 162건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기간이 다 됐는데 거의 다 끝났잖아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 게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체계적으로 좀, 이거는 어차피 등기를 해야 자기네들이 소유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등기 된 부분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2년 동안 시행했습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2년 동안 성과가 얼마나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고 싶어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내를 잘 하지도 않고 그냥 팜플렛만 있던데 그걸 좀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이걸 지금 마을에서 원합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1년에 한 두 개 마을을 정해서 하는데 주민들의 3분의 2가 동의하는, 우리가 도에 보고된 거는 54개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중에 불일치하는, 필지가 많은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순서대로, 이장님의 하고자 하는 의욕,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가 3분의 2이상 되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앞으로 그걸 다 하게 됩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활동 중에 듣기로는 이것도 서로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서로 편이 안 맞아서 안 해 준다, 또 편이 맞아서 해 준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어차피 자기 재산을 정확히 측량하려고 하는 건데 잘 좀 보시고, 이것 해마다 몇 군데서 합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사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군민들로 봐서는 대구편입과 통합신공항이 추진되면 지가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사업은 사실 추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33% 했고, 현재 추진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46%인데 지금 도에서는 거의 상위권입니다. 도에서 3위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것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지 큰 돈이 안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해서 지적공사에다가 의뢰하죠? 측량을.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거는 지금 독점이죠? 지금 지적공사가 아니고 이름이 국토정보공사입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한국토지정보공사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측량을 못 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측량을 못하겠다,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딴 데서는 할 데가 없고.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못하겠다고 하면……
규종
최규종의원
못하는 겁니까, 측량을 못 하는 겁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측량을 못하면 어디에다가 합니까? 하는 데가 있어야지.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한국토지정보공사 기관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어디서……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 거는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해야되지, 측량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 못하겠다고 하는 자체를 감독을 해야 됩니다. 군청이 감독 기관 아닙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감독기관이면 감독을 해야 되지요. 그걸 감독을 하시고, 측량을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측량을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디 임야를 측량하는데 그게 어려워서 좀 늦추는 것 하고, 아예 측량을 해 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계 측량을. 그런 걸 과장님이 좀 감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 그러면 왜 거기에다가 독점을 줘 가지고 국가에서 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독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이 좀 챙겨서 주민들 불폄함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21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보면 대상이 54개 지구인데 2030년까지 사업 완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사업 추진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지금 2012년도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현재 완료한 게 33%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실제로 3분의 2가 원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건너뛰고 뒤에 정해진 순서대로 파악해서 추진하는데 사실 100%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끝나고 난 뒤에도 가격이, 자기 땅이 남의 토지로 들어가는 사람은 가격이 적다고 하고, 또 도로 같은 부분을 자기가 점하고 있는 사람은 많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실제 이게 끝나고 난 뒤에도 소송 같은 게, 개인 간의 소송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 이거는 현재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우리 군이 좀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1995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2년 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보통 현장 방문을 해 보면 젊은 분들은 자가용이 있으니까 군청을 방문하는데 자가용이 없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호응이 좋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고 난 뒤부터는 이분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장 방문 계획이 잡혔습니다’ 이러면 안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개 리가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4개 마을만 실시한 상황입니다.
장철식의원
코로나가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집 도로명 주소가 군청에서 오는 거는 동부로 135인데 다른 데서 오는 거는 전부 다 지번이 틀리게 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디서 시정이 가능합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지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집을 지으면서 알게 됐는데 저희집도 불부합 지역이라 해서 측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먹고 땅을 많이 비워놓고 안의 작은 공간밖에 못 썼는데요. 앞으로 과장님이 중앙정부에 질의를 하시든 해서 이 불부합 지역도 경계측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이 사업을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이 사업이 되면 내 경계를 찾아서 땅으로 권리행사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알기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도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안 하는 곳도 많이 빠지겠네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은 불부합 필지 수가 10개 필지 이상입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10필지 미만이 되더라도 불부합지를 추가로 조사해서 앞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시골에는 경계 측량이 안 된 그런 불부합지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선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또 동의를 받아서 원하는 곳만 해 준다 하니까 좀 아쉽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주택, 아파트 임대 관리,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군에서 임대사업 하는 거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있습니다. 주소를 여기 두고 다른 데 부동산을 관리를 해도 사업자는 여기 주소지에서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그 사업자가 군위군을 방문했는데 업무가 너무 서툴러서 도저히 민원 해결을 못 해서 구미시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답변을 받아서 접수는 여기서 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새로운 사업이 내려오면 직원들 업무 연찬을 충분히 시켜서 민원 해결을 좀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아까 한 가지 빠졌는데요. 빈집 정비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건축계에서 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난 번 김희국 국회의원님과 간담회 할 때 나온 얘기인데 빈집 이걸 좀 정비해서 활용하자는 취지인데요. 왜냐하면 집을 보통 비워놓으면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면 흉물이 돼서 결국은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이 빈집을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주말에 농장 관리도 한다든지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지만, 실제 군청에서 전담해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이런 데서, 사실 농촌과 도시를 자매결연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은 대구 가까이 있고, 또 도시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별장을 많이 짓고 하잖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든 사람들이 잠깐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마당에 텃밭을 좀 가꾼다든지 해서 그 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면 어떻겠나, 물론 집이 형편 없어서 뜯어야 될 곳도 있겠지만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농협, 조합을 통해서 그것 유치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다 금융업무를 보니까 우리 군청의 자금을 그쪽으로 실적에 따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농촌이 폐허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100만원씩 지원해서 뜯는 것보다는 오히려 100만원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농협에서 조금 지원을 해 가지고 사람을 유치하면, 우리는 예금 유치를 그쪽으로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과장님, 관련 부서 농정과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빈집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빈집이 얼마 만큼 있는지, 또 그거는 재활용이 가능한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현황을 좀 파악하고, 또 험한 부분은 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면 그 부분을 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공동 작업장이라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집을 조사하는 거는 읍면을 통해서 담당 직원이 하면 금방 다 합니다. 현황 파악은 동장을 통해서 다 합니다. 파악해서 실제 쓸 수 있는 것과 완전히 철거해야 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철거해야 되는 부분은 철거하는 거죠. 허물었다든지 하면. 지금 멀쩡한데 대구로 이사 가버렸다든지, 또 보완해서 쓸 수 있는 집을 파악을 해 보세요. 그냥 두면 자꾸 흉물이 되고, 또 뜯어버리면 동네가 사실 상당히 보기 싫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리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살다 보면 주말이라 하지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집을 사서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유도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는 데는 각종 금융기관에 도시와 농촌 간 자매결연을 시켜서 그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예금 유치를 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저는 사는 것보다는 빌려서 쓰는, 그런 형태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요. 한번 구상해 보세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지금 일제 조사하는 부분도 고령이나 이런 데는 올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규종
최규종의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면 단위에서 조사하게 되면 이걸 쓸 수 있다, 안 쓸 수 있다 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평수가 어떻게 되고, 구조가 어떻게 되고, 또 이 건물이 등록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규종
최규종의원
그걸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보다는, 제 얘기는 지금 동네마다 빈집이 많아요. 많은데 그걸 우선 한번 시행을 몇 군데라도 해 보자는 거죠.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해 보면 대안이 나올 겁니다. 물론 전체 조사하는 거는 또 하고,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하기보다는 빨리 시행을 함으로써 허물어져 가는 농촌에 좀 활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 운영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