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주민복지과장 양중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2년도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3개 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안내와 군서면에서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운영 중이며,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단가를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안아파트에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을 추진하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던 아동 급식을 향수OK카드로 전환하며, 아동 급식단가를 7,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운영 활성화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옥천마을장애인 영화 제작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하반기에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보행 약자를 위한 경사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3개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 첫 번째,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노후생활 보장 및 따뜻한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장애 수당 지급에 203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따뜻한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에 29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 지원 등의 사업에 2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 복지관의 노인대학과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의 날 행사 등 8개의 노인행사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함께 만들어가는 어르신 행복일자리 지원입니다. 9988행복지키미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활기찬 노년 여가를 위한 경로당 기능 강화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16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군정 홍보와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스마트 알리미 TV를 전 경로당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46개소 경로당 개보수 공사에 3억 2,800만 원, 경로당 신축 1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공설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화장장려금 지원 및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에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화장문화 정착과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아동친화도시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아동 보호 및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에 3억 2,800만 원, 만 8세 미만 아동 1,598명에게 아동수당 8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상담으로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4개소 및 옥천군 다함께 돌봄 1호점인 지엘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아동친화도시 운영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운영비 지급,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및 분석, 추진위원회 개최 등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아동친화도시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입니다. 월 1회 옥천 공직자를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온라인 교육과 아동 관련 종사자 및 부모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과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통합사례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함께 소통하고 도약하는 장애인복지 실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시설 인프라 강화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산원, 장애인복지관 등 6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6억 1,900만 원을, 장애인단체협의회 및 5개의 장애인단체 운영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과 3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등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장애인의 사회성 증진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과 3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8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옥천읍 교동리 일원에 사업비 150억 원으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1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24년 1월에 시설을 개관하여 치매노인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경로당 건물 매입비 지원입니다. 마을소유 부지 미확보로 건물을 임대하여 등록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금구4리 마을에 건물매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쪽, 옥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설치입니다. 장야리 이안아파트에 옥천군 다함께 돌봄 2호점인 이안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8월 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옥천읍 삼양리 일원에 146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5층 규모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착공하여 ′23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입니다. 옥천읍 교동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자연당 건물 2층에 사업비 16억 원으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정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 교류 갔다 오셔서 얼마 안 되죠?

예.

이 업무 본 지가 이제 1개월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37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다함께 돌봄센터를 1호점은 있고 2호점을 설치를 하시는데,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돌보는 학생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다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보통 정원이 한 센터에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재 25명이 정원입니다.

25명!

예.

그런데 운영비가 별로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현재 운영비가 월 60만 원 지원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이들이 오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비용하고 교재비를 구입하는 것이 60만 원은 넉넉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거기 오는 아이들한테 급식과 간식비를 실비로 받고 있어요.

본인이 부담을 하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해서요, 운영비가 지금 모자라는 현실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실비로 받고 있는 것을 받지 않고 운영비로 좀 더, 운영비를 좀 확장해서 내년에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할 예정입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5명 정원에 60만 원을 주면 1인당 2만 4천 원인데 2만 4천 원 갖고 한 달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줄 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은 아이들 급식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이 없죠, 거기는?

예.

그러면 이 돌봄센터도 우리 아이들이고 거기에 가는 아이들은 사실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든지 집에 안 계시니까 거기를 가야 되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도 좀 지원을 해주셔서 본인 부담이 없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예.

내년에 이 사업이 확대돼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입니다. 과장님, 3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예.

지금 장애인일자리 관한 질문인데요. 장애인이 아무래도 취약계층이거든요. 여기 일자리 현황을 보니까 전일제 일자리 하고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등 6가지 일자리 사업에 120명 정도, 한 117명 되더라고요.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등록 수가 지금 옥천군에 5,0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장애인 등록 수에 비해서 장애인 일자리 수는 너무 적은 것으로 보여요. 취업한 장애인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 수가 약 5,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중에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약 120명 정도 되십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장애인 일자리를 하나 신설하고자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요양사를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일자리를 저희들이 10명 이상 해달라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보호보다는 자립으로 가야 된다고 많이 충고를 해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쓰레기봉투하고 제과제빵, 마스크, 이렇게 3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스물다섯 분이 지금 계세요.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스크공장이 금년도에 생겨가지고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도 장애인이 한 10명 정도 더 추가 보충이 돼서 할 거고요. 현안사업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증축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이 핵심 시설이 뭐냐 하면 장애인을 교육하는 시설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취업 훈련을 받아가지고 작업장에서도 소화가 되겠지만, 일반 민간기업에 취업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윤섭입니다. 우선 노인복지 부분인데요.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인용 보행기 사업들을 하는데, 혹시 남성분들 중에서는 보행기를 실제 신청하시거나 이런 일이 좀 있습니까?

송구합니다. 제가 실무적인 그런 디테일한 것은 몰라서요. 담당 팀장한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사실은 성인용 보행기가 지팡이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성분들 중에서는 보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시중에 남성용 이런 게 따로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비를 따져야 될 이유가 있으면 좀 따져서 보행기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남성용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 단위, 면 단위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남성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다 이런, 진짜 많은 불만들을 토로를 합니다. 경로당마저도 여성분들한테 다 빼앗기고 면 단위에 나와보면 갈 데라고는 게이트볼장밖에 없고, 게이트볼장에도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여지나 뭔가 평생학습과 관련된 여지의 공간들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행히 보니까 찾아가는 노인대학이라고 그래서 면에서 많이, 면별로 다 진행되지는 않고 있고 한두 개 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안내에서 봤던 경우인데 프로그램 진행할 때마다 50, 60명들이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 단위에 이런 평생학습과 관련된 여가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돼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좀 늘려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들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다시 수요조사를 다시 해가지고요, 찾아가는 노인대학이 1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읍면에서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장애인 차별인식과 관련된 직원교육이 좀 직접 교육으로, 통합교육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확대돼서 주민교육까지로 확장됐으면 좋겠다. 장애인정책들이 굉장히 앞서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식 개선과 관련된 교육들은 횟수를 좀 더 늘려내고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장애인운동 과정을 보면 이동권 문제도 있지만, 자립을 위한 그런 의지 표명들이 되고 있고 옥천군 안에서도 자립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보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있다가 성인이 돼 가는 만 18세가 되면 탈시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원금이 많지는 않지만 지원금이라도 있는데,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서 시설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가족 내에서 독립하기 위한 자립 과정에서는 지원의 형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옥천군 정책이 장애인에 대해서 보호정책으로만 펼쳤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시설, 시설을 할 수 있는 자립센터 그런 데로 좀 확장을 해가지고 생활면에서 적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 어떤 돈벌이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장애인훈련시설을 확장해가지고 지원정책이 아니라 자립정책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수어통역지원센터가 실제 일할 사람들과 관련된 부분이 내부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공백이 생겨도 며칠 참아내는 것들은 견뎌낼 수 있는 거지만, 수어를 통해서 일상을 해야 되실 분들한테는 수어통역사가 없는 경우라면 굉장히 답답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럴 텐데, 이런 조치들이 신속하게 조치가 돼야 되는 부분과,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수어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사전에 진행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어통역센터 운영과 관련된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지금 수어통역센터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우선 여쭙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제가 완전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수어통역사, 이제 수어 통역만 할 수 있는 일만 맡겼어야 되는데 그 단체의 일, 그 단체 법인의 일도 좀 맡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통역사가 힘들어해서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통역사자격증시험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잘 열리지 않아서 통역사자격증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못 뽑았습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여기서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어 통역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모셔오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또 자원도 그렇게 이 시장이 녹록지 않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끝나면 송윤섭 의원님이 걱정하시기도 하니까 더 제가 신경을 써가지고 단도리할 수 있는 건 단도리하고 해서 추가 보완할 수 있는 것, 추가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있으면 모든 수단을 써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현안사업으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거의 완공돼 가는 과정인데, 실제 시설이 개원되는 거 보면 2024년으로 돼 있습니다. 준공이 다 되고 나서 운영과 관련된 준비들을 하는 과정들이 1,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개원이 빨리 돼서 뭔가 여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 시기를 좀 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저도 사실 송윤섭 의원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를 착공하면서부터 그 땅이 지금 물러가지고요, 파일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27일 날이 지금 준공예정일인데, 그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혹시나 이게 좀 늦어지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기한을 지키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1년이 기간이 텀이 있는데, 좀 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배치하는 문제, 또 가구의 배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1년도 어찌 보면 짧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기한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실제 옥천군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일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지금 옥천 전체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취약계층과 관련된 여러 돌봄사업들이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부분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들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라는 것들이 같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애써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들 식사, 청소, 이거 하시는 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어르신들 중에.

예, 예.

그런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이다 보면 의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식사 그거 하시는 분하고,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하고 의견 충돌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시는 것을 좀 꺼려한다든가 이런 분란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기왕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서로 화기애애하게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어쨌든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 좀 한번 파악하셔서 한번 좀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좀 간단하게 좀,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예. 제가 여기 와서 그 얘기를 지금 사실 두 번 들었습니다.

그래요?

경로당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밥하시는 분들인데, 음식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는 돈 받고 하고 누구는 돈 안 받고 있어서, 돈 받고 하는 사람한테 이게 일방적으로 경로당이 시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애매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내에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쿡클린사업이라고 하고요. 또 경로당 환경 정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합쳐서 한 450명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얘기를 어차피, 원초적으로 차단을 하려면 2개 사업을 분리해서 하지 말고 통합으로, 지금 현재 통합으로 450명하고 조금 더 추가 인원을 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이런 말이 잠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해가지고요. 내년도 예산 세워서 말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파악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어르신들도 경로당에 오셔서 편안한 그런 경로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사 말씀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예.

추복성 의원입니다. 우리가 부서 중에서 주민복지과가 단위 부서별로 예산이 제일 많죠?

저희 예산이 1,000억입니다.

예, 1,000억이 좀 넘죠? 그러니까 단위별로 제일 많은 부서인데, 부서 중에서 제일 많은 중에서 정액비로 나가는 게 있고, 어떤 공사 부분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예, 예.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매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정액으로 나가는 이 부분을 매년 좀 검사를 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내년도 뭐 이렇게 거기 계실 건데, 전년도 분, 금년도 결산을 좀 한번 정액으로 나간 거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면 행정 절차상에 이게 오류나 누락이나 또 주민의 신고가 늦어져서 지급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산시스템이라고 믿지 말고 한 번씩 자체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꼭 좀 하셔야 돼. 왜냐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서 회수를 안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한번 말씀, 이번에 우리 옥천군은 전년도에 노인회장이 교체되셨잖아?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의 날 행사 있잖아, 노인의 날 행사.

예, 예.

이 노인의 날 행사를 지금 9개 읍면에서 이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주체, 주관이 좀 잘 되면 되는데,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 농촌인구는 노령화되면서 자꾸 젊은 층은 없다 보니까 이게 주체, 주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읍면별로 노인의 날 행사하는 것이 우리밖에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옥천군만. 다른 데는 다 집합을 해. 그런데 문제는 읍면 체육도 집합으로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다가 이게 읍면으로 다시 다 내려갔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가을이 됐든 봄이 됐든 노인의 날 행사는 가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읍면 체육대회를 거의 가을에 하는 데도 있고 청성면 같은 데는 면민의 날이 4월1일이니까 4월 달에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이 면에서 지금 각종 찬조금 받기도 어려운 이런 시기에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적극 개선 좀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좋으시다 하면 하더라도 이건 제가 계속 누차 얘기를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충청북도 인근 타 시도들도 한번 파악 좀 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전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답변할 거 없어요, 자꾸. 제가 묻는 것만 단답으로 대답해요. 경로당에 양곡비 지급하는 거 있죠?

예.

그러면 양곡비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백미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정부,

백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백미만 꼭 기준할, 이게 지침이 그런 거예요? 백미만 중앙정부 상급기관에서 보조를 줄 때 가이드라인을 백미만 줘라. 이렇게 딱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혼합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옥천에 안내, 안남 쪽에 지금 밀 농사도 짓고 콩 농사도 많이 짓는데,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수매 좀 해서 제분을 해서 경로당에다가 공급을 했으면 청국장도, 콩 농사로 해서 청국장도 어떤 단체에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양곡비라고만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거만, 쌀만, 백미만 지원해 주는 거냐? 아니면 자율성이 있느냐?

제가 지침을 본 건 정부양곡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양곡 속에, 그 속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밀이라든지, 콩 이런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한번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다 국비 지원되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좀 하셔서 지역에 맞는 거, 그렇게 되면 친환경농축산과에도 밀, 콩 장려해서 수익사업으로, 지금 쌀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논 같은 데 대체식물 심어서 이거 공급해 주면, 경로당 공급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제 의견은. 본 의원 의견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해 하시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지과에다 질의할 건 아니지만, 전국에서 우리 밀 증산정책이라고 해서 조례도 만들고 지금 확산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밀 생산량이 0.1%인가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2%나 3%까지 늘린다고 그러는데, 콩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그거 건의 좀 해서 다음에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건 제가 건의를 하는 건데요. 경로당 신축이나 개축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지금 경제과에서 3㎾ 태양광 보급을 해주잖아?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경로당를 신축을 한다, 개축을 한다 그러면 경제과하고 협의 좀 해서 건축을 할 때 태양광을 동시에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마을에 어떤 운영비, 당장 대개 가보면 운영비가 문제인데, 운영비 처음서부터 시작할 때서부터 운영비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때요? 그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설치할 때 자료를 주면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해당 마을의 이장님이나 노인회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신청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당장 올해 경로당 신축하는 곳이 지금 3곳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요, 하여튼 제가 바로 알아봐가지고 마을에서 태양광 설치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안 하고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 2022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상주단체 공연사업 등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었으며, 지용제가 5년 연속 충청북도 최우수축제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전통 한옥 브랜드화 사업,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 등 관광분야 공모사업에도 다수 선정되어 관광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옥자 미션투어, 향수테마여행 등 특색 있는 관광 홍보 마케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며, 옥천박물관 건립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정립문적 등 3건의 문화재가 충북도 문화재로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4쪽, 특히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막바지 점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 문화관광사업 추진을 통해 관계인구 증가와 행복한 옥천 건설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2022년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266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향수호수길 생태관광 조성사업 9억 5,800만 원, 장계관광지 토지 매입 15억 원, 향수호수길 기반조성사업 17억 2,500만 원,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17억 원,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 조성사업 17억 5,100만 원, 장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9억 4,200만 원 등입니다. 8쪽입니다. 8쪽, 2022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고품격 청정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 전략목표 첫 번째, 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복지 구현입니다. 11쪽부터 13쪽, 지역 특수성을 살린 축제 개최입니다. 35회 지용제는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오는 9월22일부터 25일까지 추진합니다. 세부 축제계획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하반기에는 청산 생선국수축제와 중봉충렬제를 추진하겠으며, 일본 교토와 중국 항주 2곳에서 추진하는 해외 지용제는 향후 국제 여건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부터 17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풍물연합회 교육, 국악 강습 등 14개의 사업을 지원하였고, 마조제 등 8개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악한마당, 노래자랑 등 24개 사업을 지원하여 문화예술계의 활기를 높이겠습니다. 18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의 문화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발급률과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부터 22쪽, 효율적인 문화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관성회관은 ′88년 개관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옥천문화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현재 원가산정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향수시네마 관리 및 운영입니다. 2018년 개관한 향수시네마는 위탁운영 중 개관 3년 차인 2020년 코로나 재정난으로 인해 위탁이 종료되었고, 2021년 2월 재개관하여 현재 직영 2년 차 운영 중입니다. 영화관 운영은 지난 5월 코로나 일상 회복 후 월 3,500명 정도 관람객이 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3쪽부터 26쪽, 소외됨이 없는 문화예술행사 및 사업 추진입니다. 24쪽입니다. 상반기에는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군민화합 콘서트, 송년 콘서트 등 수준 높은 기획 공연과 다수의 공모사업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이 무대 주인공인 연극을 기획하여 10월 군민의 날 무대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26쪽입니다. 26쪽 하단, 정순철 위상 정립 사업 추진입니다. 정순철 선생의 사료 발굴을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학술대회, 훈·포장 상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7쪽 전략목표 두 번째, 심쿵신쿵 옥천여행 즐겨찾기입니다. 28쪽입니다. 28쪽부터 30쪽, 관광 안내 서비스 향상입니다. 기념품, 홍보 책자 등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였고, 무인계측기, 무인관광안내기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홍보부스 운영과 9경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관광 서비스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30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현재 10명의 해설사가 금강유원지, 전통문화체험관 등 5개소에서 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31쪽부터 36쪽, 옥자10시리즈를 주제로 한 관광 홍보영상 제작 및 미션 투어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하였고, TV 방송, 옥외전광판 인터넷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하겠습니다. 옥자10시리즈는 옥천의 관광을 옥천에서 놀자, 사자, 먹자 등 10개 테마로 홍보하고 있는 명칭입니다. 33쪽입니다. 스마트 관광지도 제작 완료에 따른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실시하여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민·관·학 협력 운영 중인 옥천군 종합홍보관 활성화와 한국관광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홍보마케팅 강화 및 관광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37쪽부터 39쪽, 옥천여행 대표 관광상품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열차와 전세버스를 이용한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옥천 구읍 SNS 포스팅 투어는 상시 운영하여 온라인 홍보학사를 통한 옥천 관광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40쪽입니다. 40쪽부터 44쪽,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은 지난 2020년 7월 개관하여 개관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4인실과 8인실의 숙박동, 체험동, 전시동, 세미나실, 전통놀이마당을 갖추었으며, 구읍의 랜드마크로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수준 높은 전시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46쪽에서 47쪽, 지속 가능한 관광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교동리 연꽃단지 조성과 꽃 조형물 설치를 통해 구읍 일원을 지역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장계관광지, 향수호수길 등 주요 관광시설의 유지 관리로 관람객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장계관광지 정비사업은 노후시설 보수와 정원 조성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관광지를 재개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야간 개방과 영업 시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장계관광지 토지 매입입니다. 장계관광지 내의 사유지를 연차별로 매입하여 관광지의 계획적인 개발 및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교동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등 구읍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야간경관시설 보완을 통해 도심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문화유산 가치 확산입니다. 52쪽부터 57쪽,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입니다. 지정문화재와 전통 사찰의 보수 및 정비를 통해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나아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 숨어있는 문화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고, 하반기에는 이성산성 발굴조사와 옥천의 산성 및 선사문화 학술대회 등을 추진하여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58쪽부터 59쪽, 활력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조헌 관련 유적과 청산향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형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체험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문화재 고유의 가치를 발견하고,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60쪽, 옥천 문화유산 축전입니다. 구읍 일원에서 진행되는 문화유산 축전은 오는 10월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야행이 지난해 미선정되었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내년도 공모 대비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를 활용하여 8가지 주제의 야간 행사를 준비하여 고품격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61쪽에서 63쪽, 옥천박물관 건립 준비입니다. 박물관의 주요 전시 주제인 수몰과 관련된 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우리 지역과 관련된 유물 구입 및 유물 기증 운동 추진을 통해 박물관의 안정적인 건립과 정책성 있는 전시테마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64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65쪽입니다. 65쪽에서 67쪽,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학교 급식, 군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68쪽에서 69쪽,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소 운영관리입니다. 관리업소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71쪽, 향토 음식 발굴입니다. 옥천군 향토 음식 경연대회를 지용제와 연계하여 9월에 개최하겠으며, 향토 음식 특화 거리인 청산 생선국수 음식거리를 홍보하겠습니다. 현재 생선국수 음식거리는 선광집, 찐한식당 등 8개 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등 업소의 시설 개선을 통한 식생활 문화 개선, 이용자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입식 테이블 교체사업은 업주로부터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작해 현재 97개소에 대하여 좌식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위생과 영양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충북도립대학에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로 어린이의 균형 성장과 단체급식 체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2022년도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개 사업입니다. 75쪽, 옥천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청년 예술가에게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한 팀을 선발하여 지원과 공연을 마쳤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만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역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6쪽,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모단계부터 지역문화예술단체와 협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원, 예총, 민예총 등 지역문화예술단체와 함께 문화아카데미, 순회 음악회 등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합니다. 9개 읍면 고르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범사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시스템 구축 후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에 대한 방문 혜택을 제공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체류형 관광객과 생활형 관계인구 확대 및 재방문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옥천형 마이스산업 육성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사업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및 대상시설 정비, 홍보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옥천의 특성을 살린 소규모 회의 스몰미팅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연계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79쪽,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내륙권 선도사업인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장계관광지와 인포리를 잇는 450m의 수상 구름다리 건설을 통해 장계관광지가 지역관광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80쪽, 리버스테이 휴(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장계관광지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청호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전망타워, 테라피센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81쪽부터 85쪽, 향수호수길 2단계 사업입니다. 향수호수길 일원에 4개 사업 1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조성사업과 붕괴위험지역 낙석방지망 설치사업, 쉼표정원 조성, 생태관광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향수호수길을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생태관광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86쪽, 충북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일환인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5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옥천박물관 건립입니다. 지난 6월 옥천박물관 건립사업이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재원 마련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3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현재 인원이 10명인데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도 정원이 10명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아니었고요. 계속 인원이 증가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이었을까요?

그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시군마다 저희가 10명인데요. 그게 다 동일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시작하신 연도를 보니까 2005년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있고.

예.

가장 최근에 2022년도, 올해 시작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시작하고 나서 기간들이 거의 10년 가까이, 여덟 분이 10년 가까이 되시는 분이고요.

예, 맞습니다.

10년 이상 되시는 분이 지금 여섯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관광 해설을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하는지,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좀 보니까 연세들도 많이 있으시고, 옥천에서 관광을 한다면 지금 현재 요즘 유행하는 게 테마관광인데, 테마관광을 했을 때 지금 37페이지, 향수테마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관광회사에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하는 이런 의미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이드의 역할 그런 게 많이 중요한 시점인데, 그렇다면 관광버스에서 이 관광해설사분들이 옥천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역동성 있게 하려고 하면 좀 젊으신 분들이 여기 좀 지원해서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될까? 옥천에 대해서 잘 알리는 지금 현재 뭐 광고라든가 이런 것 나갈 때 보면 어린이들이 나와서 역동성 있게 그런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옥자10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처럼 좀 액티브하게 그런 옥천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사실 많으시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 문화관광 해설사는 현재 열 분을 채용하고 있고요. 남자가 두 분, 여자분이 여덟 분입니다. 근무 장소는 총 5개 장소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용문학관과 육영수생가, 장계관광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옥천군 종합홍보관에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 선출을 할 때 사실은 연령제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75세까지만 저희가 현재 채용을 하고 있고요. 지역은 옥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이 채용은 충북도에서 선발을 합니다. 하고 근무만 저희 옥천군에서 근무를 하고, 또 결원 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두 분, 2022년도에 채용하신 분들은 옥천군에서 자체 선발을 했습니다. 했고, 또 이분들 처우도 사실은 열악하다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관내 여비 실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교육을 실시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분들을 뽑으시고, 군에서 관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일단 저희가 보상금적으로 활동비를 하루에 6만 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한번 지정이 되면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예, 맞습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이게 원래 그런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한 질문 해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비 지원 중에 옥천 풍물연합회 지원이 있는데, 750만 원입니다. 9개 읍·면 풍물단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지원비로 돼 있는데.

예.

다들 금액이 너무 적다.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십니다.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군에 하나가 있는 그런 활동들인데, 풍물 같은 경우에는 읍·면 단위에 활동이기 때문에 교육비가, 이게 연세들도 많고 새로 신규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회원 교육들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가 진짜 지금 현재 책정돼 있는 돈보다는 2배 이상 이렇게 책정이 돼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검토해서 실제 운영하고 계시는 풍물단 회원분들 의견을 들어서 좀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읍·면 단위로 많이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건데, 꼭 필요한 일 같습니다. 실제 면단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접할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 공연이라든가, 전시, 문화 체험활동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특히나,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있는 그런 날 정도는 읍·면 단위에 행사가 있는 그런 날 정도는 읍·면 단위에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의원입니다. 61페이지, 과장님 봐 주시겠어요.

예.

지금 옥천박물관 건립도 준비하고 계시고, 옥야동천,

유토피아.

유토피아 그것도 같이 하시면서, 당초 계획에 보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연꽃단지가 좀 없어지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현재 주민들이 많은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이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고요. 그런 의견을 담아서 저희도 일부 연꽃단지는 조치하는 걸로 현재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꽃단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서 그것은 가능하면 존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를 보존할 수는 없고요. 일부는 저희가 보존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전체 보존은 어려운가요?

예, 그 부분이 옥야동천 유토피아 사업이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 그 부지는 전부 다 연꽃단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위치변경이라든지, 토지매입을 통해서 가능하면 그것을 최대한 보존을 했으면 싶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요. 여기 보면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라고 돼 있는데, 그 식당에 가보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머리에 모자를 쓴 경우도 있지만 안 쓴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음식을 해 봐도 머리에 모자를 안 쓰고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음식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뭐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요?

일단 뭐 저희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나 저희가 지도·점검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생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음식을 나르는 분도 그렇고, 만드시는 분도 그렇고 가능하면 머리카락이 음식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시설이나 환경 등에 위생적 관리상태나 개인 위생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보고 자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한국예총 옥천지부 운영 및 활동 지원해가지고, 여기 예총에 보면 6개 단체가 이렇게 같이 다목적회관에 함께 이렇게 거기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물론 사무국장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예, 맞습니다.

그 분 혼자서 6개 단체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때 일손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여자라서 짐 나르고 이럴 때 굉장히 힘들다.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군민행복일자리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이 그쪽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시고, 행사 때 청년일자리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지원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예총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한번 만나 뵙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추복성 의원입니다.

예.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가 업무보고서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다음으로 페이지 수가 제일 많고, 옛날에는 사실은 지원부서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업부서나 마찬가지인 부서가 됐는데, 2005년 시점을 이후로.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 대략 뭐뭐 있는지? 업무파악은 아니지만 공직생활을 했으니까 대략 그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개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옥천 문화예술회관하고요, 그다음에 향수시네마, 그다음에 옥천전통문화체험관, 그다음에 육영수생가, 정지용문학관, 정지용생가, 향수호수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기 문화원?

예, 옥천문화원, 관성회관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7개라고 시설이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 거기 보면 건축물도 있을 테지만, 각종 건물에 따른 시설장비 이게 무지하게 많다고.

예.

이게 대표적인 걸 육영수 생가하고, 전통문화체험관은 이 목재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것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관리를. 왜 그러냐 하면, 그 목재가 됐기 때문에 육영수 생가는 문화재로 해서 건축이 된 거고, 전통문화체험관은 문화재로 설계를 했는데, 희한하게 일반 건축으로다가 입찰을 봐 가지고서 문제가 있는데. 저게 관리를 잘해야 오래가고,

예, 맞습니다.

보존하기가 좋고, 우리 옥천에 어떤 역사적인 건축물로 보존할 수가 있는 이런 것을 앞으로 로드맵을 만드셔가지고 언제는 뭐를 교체해야 되고, 언제는 뭐를 보수해야 되고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주무관들이 담당 과 부서에서 만들어 놔야지, 그냥 그때 보고서 담당자 바뀌고 한번 지나가면 한쪽에 문제가 됐을 때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면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한번 전체적으로 건물도 파악하고, 문화재도 마찬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전통사찰 7개소하고 문화재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관리를 하려면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예.

꼭 좀 그렇게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고, 또 관리 운영 방침들과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식품안전팀에서 각종 업소라든지, 식품제조 업소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지도·점검을 이렇게 했어. 당초 계획대로 기획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생부서에서도 하는 분야가 많은데. 당초 계획에 따라서 상반기 그 수치적으로 뭘 했다고 그냥, 몇 회만 했다 이것만 나오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실적이라고, 상반기 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기술이 안 돼 있어요.

예, 예.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냥 당초 업무 개요에 대한 것을 상반기, 하반기 그냥 분리만 해서 했다고 하는 횟수만 나오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것은 뭐를 했는데, 현지 지도를 몇 건, 뭐 과태료를 몇 건 해서 얼마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라도 해 줘야, ‘아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는데, 옥천군이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이걸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 횟수만 넣어주면 이것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제삼자가.

예.

그래서 이것은 한번 개선 좀 해달라고, 과장님. 다음에 꼭 보고하실 때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장계호수길 방금 전에 팀장님도 불러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것 외지인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향수호수길이 낙석 붕괴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도 말까지라고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나도 그냥 문서는 안 보고 그냥 금년도 말이라고 했더니,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내년도 3월이에요, 또.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출향인이니 가다가 전체를 못 가고 중간에서 돌아와야 되니까, 어떤 분은 말이에요. 여기를 매주 가는 분이 있어요, 옥천 분이. 그런데 거기 통과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해 가지고 답답하다고, 전화가. 언제 하냐 그랬는데 그분한테 내가 금년도 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3월로 돼 있는데, 2차분이.

예.

내년도 2차분 3월달까지 월동기하고 이것 마무리할까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팀장님! 팀장님한테. 의장님!

예.

담당 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 팀장님!

관광개발팀장 김성진입니다.

이것 지금 내년도 3월인데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3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타 지자체에 남는 예산을 금년도에 더 확보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1월달에, 실질적인 공사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1월이나 2월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는 낙석방지망으로 하고, 통행로는 와이퍼 줄로다가 이렇게 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현재 데크길은 존치 그대로 되고요. 다만, 테크길 상단에 낙석 떨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낙석방지망을 설치해서 더 이상 낙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질적으로 인근 주민들 얘기로는 지질이 옛날에 원래 거기가 국도예요, 밑에.

예.

국도였는데, 대청댐 되면서 국도의 선형이 이쪽으로 바뀌면서 국도였는데, 옛날에 발파를 하도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지고 발파를 했기 때문에 안에 전체적으로 균열이 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앙카 박아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일부 주민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질적인 것을 정확히 개념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사 추진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현재 기술이 있으니까 내년도 우리 팀장님이 지금 내년 3월까지는 완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책임지고 하셔야 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난 주민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야 돼 지금. 내가 여기 카톡 찍어가지고 지금 보내려고 그래요.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 또한 주민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제가 기한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좀 해주시고, 그때 옆에 광장 주차장은 금년도 완공되는 거예요?

예, 두 군데다 주막마을하고 수북리쪽에는 금년 말 안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공석에 따라 대리출석 하신 세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채희성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옥천군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고, 옥천군의 재산과 차량을 총괄 운영하는 지원부서로 7개팀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2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지방세 부과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6월 말 기준 군비 목표액 541억 8,700만 원 대비 61.8%인 334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계약을 383건 체결하였고,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정한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를 544건 1억 2,300만 원 부과하였고, 옥천군 신청사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4억 7,700만 원 중 3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건전한 자주재원 기반조성 등 7개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첫 번째 전략목표 건전한 자주재원 기반조성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상반기에 등록면허세, 1월 연납 자동차세와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여 연간 지방세 목표액 610억 원 대비 379억 원을 부과하고, 35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체계적으로 부과 징수하여 세입 목표액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법인·정기 세무조사와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 8,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추징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납세자 중심의 지방 세정 운영입니다. 주민 눈높이에 맞춘 세무 정보 제공을 위하여 상반기에 지방세 안내 책자와 리플릿 제작 배부, 자진 신고 안내문 발송, 마을 세무사 상담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옥천사랑상품권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중심의 지방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세수 목표액 대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수 목표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0억 원이 증가한 610억 원입니다. 군세의 경우 전년 대비 54억 원이 증가한 395억 8,2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세목은 지방소비세로 전년 대비 33억 원이 증가한 112억 8,700만 원이 설정 되었습니다. 도세의 경우, 전년 대비 36억 원이 증가한 214억 6,9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세목은 취득세로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가한 148억 4,800만 원이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능동적인 자주재원 확보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6월 말 기준 지방세 현년도 징수액은 354억 원이고, 지난연도 이월 체납액 징수액은 3억 원입니다. 상반기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여 1,111건 2억 7,5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고액 상습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을 금년도 처음 도입하여 37명에 대하여 위탁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안정적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실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계획적인 자금 관리입니다. 금고의 경우 작년 공개경쟁을 통해 농협은행이 올해부터 ′25년까지 4년간 금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5억 9,6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이자수입의 증대와 안정적인 군금고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인 재산세 세원 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체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 내용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하여 현장조사 위주의 주택 특성조사로 가격을 산정하고, 산정된 가격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상반기 14,004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과 22쪽, 두 번째와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토지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과 소유자 변동사항 등 16,000건의 자료를 정비하였고, 상속자 조사를 통해 1,500여 건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 등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산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철저한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소득세 제도 정착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소득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안내문 발송을, 지역 언론 홍보 등과 국세, 지방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지방소득세 6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세청 연계자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30억 원을 징수하는 등 총 5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하여 자동차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쉽고 편리한 납세편의시책 운영입니다. 주민의 편리한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안정적인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속적인 전자납부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상반기 71,043건을 전자납부하여 75.8%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사용자 중심의 세무포털을 지향하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2023년 1월에 개통 예정되어 있어 납세자들이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정확하고 엄정한 회계업무 추진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정확한 회계처리와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를 위해 전자계약을 383건 실시하고, 계약과정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계약 및 대금 전자청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회계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효율적인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수물품 59종에 대한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용 목적을 상실하거나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물품 등을 적기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체계적인 재산 운용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과 3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합리적인 공유재산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913필지 860,000㎡, 건물 16동으로 대부료는 543건 1억 2,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장을 통한 공유재산 활용실태를 점검하여 목적외 사용 및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청사시설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공청사 시설유지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군청사 방역, 급수설비 소독, 조경 관리, 내진보강 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무과 등의 차량 3대를 구입하였고, 공용차량 관리자 안전운행교육을 6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과 등의 차량 4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은 옥천읍 문정리 303-3번지 일원에서 총사업비 465억 7,700만 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조달청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교통영향평가 및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발행입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이해를 돕고자 지방세 안내 책자를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의 4개 국어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중에 지방세 책자와 안내 리플릿을 각 200부 제작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자동차 세액 감면 사후관리 안내문 발송입니다. 자동차 세액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조건을 불이행하여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세 감면 이행조건 안내문을 발송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중에 기존 감면자 및 신규 등록자 1,237건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내문을 추가 발송하여 납세자 권익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회계 관계공무원 교육 정례화 시행입니다. 회계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주기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1월과 5월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직원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엄정하고 정확한 옥천군 회계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죠.

1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세수 목표액 중에서 보면, 군세 지방소비세가 굉장히 증가 폭이 큰데요.

지방소비세가 우리 군세로 지정된 지가 3년째인데요. 작년까지는 세원이 부가가치세의 21%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게 좀 상향돼 가지고 23.7%로 책정되었습니다. 2.7%가 상승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시군에 안분되는 비율이 늘어나서 대략 112억 8,700만 원으로 33억 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회의를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평생학습원은 3개 팀에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2년도 상반기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재도약하는 옥천을 위하여 평생학습 정기과정, 찾아가는 두드림 지원서비스, 장애인 행복평생학습 강좌, 특별한 원데이클래스 등 9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지역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선도하는 교육 실현을 위하여 교육경비 지원 3개 분야에 11억 600만 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4개 사업에 2억 600만 원, 교육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초·중·고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백년을 선도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328명에게 2억 9,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미래를 주도하는 청소년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 청소년 상담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15개 사업에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위해 학교밖 청소년 카페 운영,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학교밖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표현하는 활동프로그램을 위해 청소년축제 및 행사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3개 사업에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군민이 행복해지는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과 도서관 자료실 운영, 도서관 자료 구입, 북페이백 서비스 운영 등 7개 사업에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연계, 군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 거점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대공감 문화공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영유아 및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성인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포함 총 116억 4,8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은 생활문화체육센터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계획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행복한 교육기반 조성, 청소년 보호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군민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전략목표로, 군민교육 활성화 및 교육 지원 강화를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목표 첫 번째, 행복한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이행과제는 평생학습도시로 재도약하는 옥천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평생학습도시로 재도약하는 옥천입니다.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정기과정, 장애인행복 평생학습강좌, 두드림 지원서비스 등 12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동아리공연, 체험, 전시 등 평생학습 어울림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정보화에 소외된 군민들에게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컴퓨터, 인터넷 초급, 한글 등 10개의 강좌와 유튜브, 스마트폰 등 강좌를 초·중·고급 3개의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선도하는 교육 실현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관내 각급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관내 초·중·고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명문고 육성, 미래인재 육성, 예체능 인재 육성 등 3개 사업에 11억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사업으로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OK현장 체험서비스 운영, 지역사회 체험학습, 마을아카데미 운영, 주민제안 교육사업, 마을교육 자체 운영 등 5개 사업에 4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진로진학, 현장체험학습을 내실화하고,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교육으로 세대 간 소통 및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교육복지 환경조성사업은 교육을 선도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복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중·고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교육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행복드림 옥천 교육계획 수립과 의견 등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 백년을 선도할 우수 인재 양성입니다.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 운영은 관내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4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 인재, 희망, 특기장학금 등 7종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28명의 학생에게 2억 9,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96명의 학생에게 1억 8,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두 번째, 청소년 보호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이행과제는 미래를 주도하는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를 주도하는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통합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유해환경 계도 및 점검, 성년의 날 카드 발송, 취약계층 보호·상담·교육 지원, 청소년 문화복지사업 등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보호로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청소년복지서비스 확대 및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학교밖 청소년 카페 운영 1개소,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1개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1,961명,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 야외주차장 포장공사와 실내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연계하여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략목표 세 번째, 군민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입니다. 이행과제는 군민이 행복해지는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등 2개 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군민이 행복해지는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도서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자료실 운영, 도서, 비도서, 정기간행물 구입 4,384종,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4,000만 원, 북페이백 서비스 운영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연계하여 생활문화체육센터 조성과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우리 동네 문화놀이터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군민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식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연계 2개소, 군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에 9,800만 원, 거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2개소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연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세대공감 문화공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세대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위해, 4월에 도서관 주간 프로그램 4개 과정과 영유아 및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9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연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9월이나 10월 중에 북페스티벌 인문학 강연 등 독서의 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영 전개입니다. 유아 및 어린이의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북스타트 책꾸러미 지원, 영유아 그림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까지 현안사업 첫 번째,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존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한 서남부권에 복합문화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천읍 양수리 산3-1번지 일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158억 원으로, 공공도서관, 군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등 4종의 시설이 조성됩니다. 34쪽,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2021년에 13억 8,000만 원, 2022년에 59억 5,300만 원, 2023년에 84억 6,7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58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설계경제성 검토, 주민설명회와 설계안전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말에 두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준공에 따라 도와 중앙부처 관련 부서에 사업계획 변경계획 승인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두 번째, 북페이백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 서점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희망 도서 입수 기간을 단축시키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역 서점에서 직접 책을 구입한 뒤 14일 이내에 반납하면 도서 구입비를 환불해 주는 서비스로, 반납된 도서는 구입 후 도서관에 비치하게 됩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독서 활동 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 번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에게 교육, 문화, 체육 등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세에서 15세까지는 연 7만 원, 16세에서 18세까지는 연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971명에게 바우처카드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맹점 추가 모집 및 관리, 운영대금 지급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경숙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33페이지 봐주십시오.

예.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건립인데요.

예.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지난 7월27일 도 건설기술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심의위원들 의견을 받아서 지금 설계를 보완 중에 있고요. 지금 BF 예비인증이라고 장애, 무장애 인증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고요. 설계 승인이 완료가 되면 8월 중에 최종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보면 그쪽에 주민들이, 옥천읍의 주민이 1/3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주민이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우리 박정옥 의원님, 질의하시죠.

박정옥 의원입니다. 제가, 33페이지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여기 배치를 보면 지상 1층하고 2층에 공공도서관을 배치를 하면서 1층에 군민체육센터, 2층에는 생활문화센터를 했는데, 도서관은 보통 정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우면 여기 현재 평생학습원이 도서관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그런 부분에서 층을 분리해서 한 층을 도서관으로 하고 한 층을 동적인 공간으로 배치를 하면 안 될까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내 배구나 농구 할 수 있는 규격 코트가 들어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설명회 때 주민들도 많이 의견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음시설이 지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체육활동을 해도 도서관에서 책 읽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하여튼 배려해서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1페이지요.

예.

11페이지 거기 보면 기초교실 청춘학교 운영이 있고, 성인문해교육 2개가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인지요, 다른 내용인지요?

기초교실 청춘학교는 지금 2개소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군북 작은도서관하고 이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하는 거, 그거를 갖다 하려고 하는 거고, 성인문해교육은 안내 어머니학교하고 안남 어머니학교 그 2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기초교실 청춘학교는 한글교육이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이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정 형편상 못 가서 글을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선거운동을 보니까 아직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면 창피하다고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있는데 이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이런 성인문해교육은 개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예산도 좀 넉넉히 해서 할 수 있으면 소규모라도 가능하면 좀 많이 해줬으면 싶어서 이걸 제안 드립니다.

적극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송윤섭 의원님, 질의하시죠.

송윤섭 의원입니다.

예.

우선 면 단위에 생활권 내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는 케이스를 분석해 본 결과, 실제 학교가 끝나고 나서 학교 스쿨버스를 통해서 가정까지 안전하게 통학이 가능하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부모가 신경 쓰지 않으면 교통편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을 못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남 같은 경우는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버스라는 걸 만들어서 운행을 하고 있고, 동이 역시도 같은 케이스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옥천군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돼서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돼서 계획이 좀 있습니까?

지금 동이하고 안남에 거점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요, 금년도에 개소당 4,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사업비 내용이 셔틀버스 기사 인건비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현재 작은도서관은 셔틀버스를 지금 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작은 다른 작은도서관 중에는 지금 청성, 금년도에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아직 다른 데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별로 주민지원사업비라는 게 있고, 그걸 활용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이건 평생학습원뿐만 아니라 전 큰 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도서관의 운영이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통수단이 제공되지 않으면 거의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고, 면 소재지 아이들이나 부모가 도서관 운영이 다 끝난 시간에 데리러 오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오히려 더 속상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통수단이 해결되기 전까지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셔틀버스 정도는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청소년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중·고등학생들이 학교가 파하고 나면 갈 곳이 없다. 단순하게 놀이공간이 없다뿐만 아니라, 학교 학습의 연장으로 그룹학습을 하려고 하더라도 갈 곳이 없어서 배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의 공간과 관련돼서는 지금 옥천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밖 청소년 공간에 대해서는 수련관에 현재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도에 청소년 카페를 설치를 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거기서 작년도에 바리스타 자격증 2명 더 취득하고요. 현재도 바리스타 과정하고 브런치카페라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밖 청소년들이 행사를 참여한다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상담도 해주고 있고요. 검정고시를 본다면 저희들이 차량이나 도시락이나 편의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건, 그러니까 제도교육 밖에 나가 있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아니라,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연장되는 그런, 지역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부족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청소년 공간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이원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산의 문화의 집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산의원 자리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하고 충북형 농시사업으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2층에 창의어울림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스터디카페도 하고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130평 정도 규모로 설계해서 지금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운영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15페이지 보면 마을교육자치회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실제 어떻게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은 상반기에 추진을 못 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교육분과에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주민자치, 면 단위에 있는 주민자치회 교육분과에다가 의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쪽에.

심지어 작년 재작년 옥천군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옥천군에서 예산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자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오히려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된 교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그 교육비는 계속 반복적으로 오히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자치와 관련된 예산들을 오히려 만들어서 보충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 속에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을 교육시켜 내는 이런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교육경비 지원내용을 보면 대부분 옥천군의 목표가 기존 교육프로그램들을 오히려 강화시켜 내는,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지원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는 오히려 지역이 교육과 관련된 교육자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내용은 면 단위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도서관 내에서 면 단위 평생학습원으로서 역할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구상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지금 면 단위에도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평생학습과 관련돼서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살고 있는 면 단위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읍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인근 대도시로 출입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옥천군에서도 면 단위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조직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옥천군이 면 단위 평생학습과 관련된 조직체계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직원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 평생학습을 지금 하려고 하면 면 단위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 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적합한 강사를 파견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강화를 하려면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역시도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지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면 단위 평생학습 체계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외식 의원님, 질의하시죠.

원장님!

예.

추복성 의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구체적으로다 뭐가, 공약하고, 선거 공약,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취임하셔가지고 하는 공약, 대략 좀 교육에 대한 걸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들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첫 번째가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입니다. 주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유아에서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정책을 교육청에서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군과 교육청이 협력해서 유아에서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군민들에게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요.

또 다른 것, 지금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은,

단위사업별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저희는 교육과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이 올해가 2년 차죠?

교육경비 지원은 금년도에 일반회계로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처음, 이제 전년도 하반기 조금 지원하고 금년도 처음하는 거지?

예.

그거 뭐 그건 잘 아실 테지만, 우리가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을 못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다가 이제 그게 충당이 되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금년도.

그렇다고 해서 법은 개정이 된 건 아니잖아?

법 개정된 건 아니고,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인건비 충당하고 남으니까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군수께서, 지금 현재 1년 차라고, 아까 나는 2년 차라고 했는데 1년 차라고, 좋아요. 그런데 공약을 보면 교육지구 사업비 대폭 확대라고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도 지금 현재 보면 한 11억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억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는데, 이걸 향후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거며, 지원 규모는 어떻게 변천을 할 건가 알고 계세요? 공약에 담겨있는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군수님이 공약하신 사업이 평생학습 소관에 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제안해서 낸 게 두 가지 해서 총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드림교육사업 추진에서 이 사업에 생애주기별로 영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주민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재원이라고 그래갖고 군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교육경비 수혜년도 기준 전전년도 지방세 수익 결산액의 6% 범위 내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2023년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 22억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2억?

예, 예.

그러면 금년도보다 한 7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건데.

그렇죠, 예.

여기에 플러스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장학금을 주죠? 장학금!

예, 장학금 있습니다.

군민장학금!

예.

연간 한 5억 정도 되죠?

예, 연간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4억 7,600인데, 우리 지금 현재 장학금 적립이 얼마 정도 돼 있어요?

125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125억?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금리로 그러면 얼마나 들어와요?

금리가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1%대에서 3%대로 조금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자가 얼마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자는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따져보지 않고서 장학금을 어떻게 줘? 장학금은 그 기금에서 이자로다 나온 걸 가지고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자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인지를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4억 6천을, 왜 이걸 지금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교육경비하고 장학금하고 다 학생들한테 가는 재원인데, 지금 장학금 같은 걸 원금을 깎아 먹으면 안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추측하건대, 우리 소멸기금이 1년에 한 80억 정도 온다면 한 5년 단위로 해가지고 한 사오백 해가지고, 한 오육백 해가지고 유치원서부터 좋다면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모두 교부기금으로다 무료로, 옥천군 무료로 장학금을 육칠백억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제도적으로 안 된다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소멸기금이 오는 대신 60억이 오는지 80억이 매년 오는데, 그 사업비만큼은 아니더라도 80%는 장학금으로 매년 넣어줘야 우리 옥천이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다른 데서 인구 유입도 되고 이걸 좀 한번 우리 원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 좀 해가지고 교육경비도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것 아니냐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장학금도 매년 지원해 줘야 되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원 분석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해야 될 일이에요.

예, 하겠습니다.

한다고 확실히 얘기하셨어.

예, 예.

그건 꼭 좀 해주시고. 동료 의원이 작은도서관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저는 이 도서관은 말이에요. 사립이 됐든 공립이 됐든 다 전액 우리 군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 요람에서 무덤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희들 같이 6.25 사변 이후에 태어난, 바로 태어난 사람들은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을 못 읽었어요,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정서적으로나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교 후에 도서 좀 보고 해서 지식도 함양되고 정서적으로도 잘 될 수 있도록 이걸 우리 지자체에서, 아까 교육청이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우리 자체,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전액 군비로 인건비가 됐든 도서 구입이 됐든 차량 구입이 됐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줄 의향 없어요?

지금 군비로 전액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요. 군 재정 여건도 있고 해서, 있어서,

아니, 재정 여건은 우리 원장님이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건 재정 여건은 그 부서가 있어요.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군수께서 집행부 수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원장님은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분석해가지고 요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무작정 알겠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꼭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옥천군이 제일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읍면만, 면 단위에는 지금 작은도서관이 2024년도까지는 하나씩 다 들어서게 됩니다. 들어서게 되는데, 들어서게 되면 가장 문제가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비라든가 버스가 운행되면 셔틀버스 관련된 경비라든가 프로그램 경비가,

그게요, 우리 원장님. 언젠가는 이거 다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해줘. 한번 보라고. 틀림없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학교 관계 같이 연계된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해 보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교육비에서 초등학생 5세 입학 기준을 연차별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 여론은 어떤가 알고 계세요?

지금 저도 TV에서 이틀 전에 봤습니다. 이틀 전에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여론은 파악한 게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내년서부터 당장 5세부터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연차별로 2029년까지 연도별로 있던데, 이건 한번 파악 좀 해가지고 군민 여론들이 어떤가, 이것 좀 한번 파악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님!

조규룡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지금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다목적회관 3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밖에 안 해요?

거기하고 저희들 교육과정에 따라서 평생학습원에서도 하고요. 도립대에서도 하고, 장소는 구애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초창기 시작할 때쯤인가 저도 와서 그때 배워가지고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좀 아쉽게 느끼는 것이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주민들한테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또 최근에는 전화기에서 거의 많은 것을, 정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소화를 시키고 이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해요. 잘하는데 우리 기성세대 나이 좀 들고 하신 분들은 이런 전화기 활용을, 좋은, 여기에 많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기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단체로 전화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이런 단체, 이장이나 주민자치, 뭐 새마을, 이런 데 한번 앞으로 연구 좀 해서 전화기를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한번 이것은 원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