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경제교통과 등 총 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박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상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경정하고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총 3억 124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예산서 103쪽 국고보조금 및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여성 직업교육훈련 운영 등 5건, 6억 1,473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등 3건 6억 4,47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07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촌 버스 광역 bis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사업 등 15건, 1억 3,50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12쪽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7,567만 8천 원, 예산서 116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55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9,118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 공용터미널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광고 수입 등 감소로 기타 사용료 151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승차권 판매 수입 감소에 따라 기타 수수료 524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676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버스터미널 및 검증 용역 실시를 위한 기타 회계 전입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3억 1,806만 원 증가된 총 249억 134만 9천 원입니다. 사업의 대부분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신규 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3쪽입니다.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운용으로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 상품권 제작 및 판매 환전 수수료 지급을 위해 군비 2억 9천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기 진작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군비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노후 택시 교체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택시의 적기 교체를 통한 교통서비스 향상과 택시업계 경영 부담 경감 및 쾌적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택시 한 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 운영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비 증액과 장애인 차량 이용 시 불편함 해소를 위해 자동 발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 수단을 확대하여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100원 행복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100원 행복택시 대상 마을을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까지 거리 600m 이상으로 확대하여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8쪽 중간 부분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비용 지원입니다. 전세버스 영상 기록 장치의 설치 의무화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전세버스 41대, 대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219쪽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입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관내 3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50쪽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 공영버스터미널 내진 성능 평가 및 검증 용역입니다. 지진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영버스터미널 내진 성능평가 용역 비용으로 4,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답변석 착석) 지역경제팀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17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 운영에 있어서 민간 위탁으로 운행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 상반기에 운영 실적 같은 거 있으신가요? 얼마나 되며 관리 감독은 하고 계시는지 또 정산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군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탁기관은 전라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장성군 지회에서 2022년 1월부터 2024년 3년까지 위탁 기간을 정하고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대수는 4대이며 운영 인력은 관리직 2명, 운전은 4명으로 해서 6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2억 원 정도 올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쪽에서 해서 보고를 받으십니까?

연말에 정산해서 보고 실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차량 안에는 영상 기록 장치가 되어 있는가요?

탑승 장비하고 운행기록 장비가 다 부착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운행 거리라든가 몇 명 태웠다든가 이런 게 운행기록이 다 남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연일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이요. 장성사랑상품권 금년도에 약 300억 정도를 발행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3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7월 1일 기준으로 240억 원이 판매됐습니다.

판매가?

예, 그리고 일반 판매라 해가지고 일반 판매가 102억인데 지류형이 55억, 그다음에 카드형이 47억이 이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판매처가 관내에서 21개소라고 돼 있어요.

22개 소입니다. 판매 대행점.

1개소는 어디요?

광주권 로컬푸드입니다.

관외란 말 아니요?

쟁점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판매 대행점에 지역 제한은 명시가 돼 있지 않으므로 타지역에서 판매 대행점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맹점이 170여 개소인데 사업자만 내는 업체는 다 가능한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줄래요?

사업자 등록이 우선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맹점 등록 요건이 맞춰져야지만 가맹점 등록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룡시장에서 노상에서 팔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상품권도 못 받네. 야매로나 받으면 모를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헷갈린 것은 뒤에 장에 나오는데 보조교재 4쪽이요. 소상공인 기준은 아까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으면 소상공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도 등록을 했더라도 노상에서 판매를 한 사람들은 또 혜택이 없을 거 아니야?

소상공인 정의가 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업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해도 파는 것은 서울에서도 팔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외지인한테도 장성상품권을 판매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민이 운영하는 소상공인들한테 물건을 많이 사면 좋으니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문제는 관외에서 상품권을 통용한다면 그것은 우리 지역, 우리가 추구했던 지역민을 보호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인센티브까지 주어가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1인 한도 월 한도가 50만 원으로 해서 할인 판매를 해줍니다마는 외부 광주 사람이 50만 원을 구매를 했을 때 10%를 할인해 주면 그분은 5만 원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은 광주 쪽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장성군 관내에 가맹점이 등록돼 있는 장성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어치 물건이 장성군의 물건이 팔린다는 그런 점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광주 직매장이 장성군에 있어요? 광주광역시에 있어요?

광주에 있습니다.

그럼 관외예요. 관내예요?

토지 행정 구역상으로 관외입니다.

그렇지. 그럼 관내에서 상품권을 사가지고 관외에서 사용하는데 우리 장성군에 뭔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표현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은 뭐 있을까. 본 위원은 혼자 또 이런 생각도 해요. 내 동생이 광주광역시에서 장사를 하는데 광주광역시에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이 상품권을 받아갖고 판매하는 거야 자유일지 모르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님이 장성군에서 장사하면 형님이 대신 할인 좀 해주시오라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최악의 경우. 그랬을 때 이 건에 대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형사까지는 수사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례들을 접수한 적은 있어요?

저희들이 부정 유통 모니터링을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가맹점 확인도 하고 또 조폐공사에서 전산상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은 저희들에게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부정 유통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우려만 갖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도 한발 앞서간다는 표현을 해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상품권을 100원어치를 사고 100원을 받고 100원을 팔면 또 모르는데 우리가 100원 주고 산다고 해도 우리가 약 1%에서 1.2%인가 인쇄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또 환전비도 들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6%에서 10%를 우리 군비로 할인까지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타 지역에서 사고 타 지역에서 유통한다면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소상공인 보호 차원으로 역행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부족한 부분이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맹점 1,700여 개 리스트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교재 4쪽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침체 돼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려준다는 힘을 보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2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저는 경제교통과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이 약 2,800개소 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면허 정말 사업자가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이겠죠?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장터 일명 또 노상에서 계속 군민들이 사업을 하신 분들. 편의상 노인네들이라 등록은 안 돼 있는데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이후에 어떻든 간에 혜택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는 리스트업은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어때요? 몇 명이 고정적으로 하고 있다 정도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지급 대상 업체만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룡시장이나 사창시장에 저도 도로가에서 판매를 하신 분들이 뜨내기가 아닌가 아니면 외지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매일 시장 나올 때마다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장사를 하시고 또 보면 대부분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신 분들 장사를 하신 분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최소한의 어떤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리스트를 해가지고 평균 50명이다, 70명 정도 된다 이런 걸 리스트해서 운영하는 이분들도 실태 파악을 해서 도움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이요. 보조교재. 공영 버스 터미널에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를 지금 용역을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차고지 전체에 대한 어떤?

공용버스터미널 시설물에 대해서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 이걸 내진 성능을 검사를 해서 내진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앞서서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걸 설계하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이 정도 든가?

평가를 하고 또 검증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개의 사업입니다.

어쩔 수 없는 국가 시책 사업이에요?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예.

그런데 우리 국도비가 1원도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시책 사업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예산서 214페이지하고 215페이지, 216페이지 관련해서요. 사회적 215쪽에 있는 사회적 기업 관련된 개발비 인력 그다음에 장비 이렇게 좀 예산이 추가로 올라온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마을 기업 예비 마을 기업 이쪽은 뭐가 좀 결과가 안 좋은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신청을 한 곳에서 했습니다. 한 곳에서 했는데 도에서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돼서 올해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감액을 했습니다. 심사에서 탈락됐습니다.

탈락되기 전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보조나 같이 협력하고 이런 것은 좀 없었나요?

컨설팅도 한 3일 정도 했고요. 사업 제안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겼는데 사업 타당성이 좀 빈약하다 해서 도에서 심사에서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216페이지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삭감 예산인데요. 여기도 너무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그것은 국비가 사전에 내시된 금액이 나왔는데 이번에 확정되면서 국비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쯤에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은 좀 더 하시지 왜 또 이건 또 삭감하십니까?

국비가 변경돼가지고 국비가 변경돼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하나 질문해보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면 제가 지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황룡 오토스토리 알죠? 마을기업이라는 부분들이 나와서 오토스토리 홍길동 생가 가는 쪽 황룡.

그 부분은 제가...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해서 거기 건물을 지었다고 하던데?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이요.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 물어보려 합니다. 보조교재 7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 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1만 5천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번 타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이걸 1만 5천 원을 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1만 5천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평균 금액으로 저희들이 추산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리도 다르고 또 이용 거리도 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만 5천 원 정도 추산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프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만 원 나오면 예를 들어 만 원 나오면 전체를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전체는 아니고요. 이용요금 1만 5천 원 에서 2천 건에 한해서 예산은 범위 내에서 3천만 원 예산...,

아니, 프로티지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 원 나오는데 북일에서 장성읍으로 오는데 만은 나오는데 80% 지원해 주면 8천 원을 지원해 줄 것이고 그러면 본인이 2천 원 부담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얼마를 지금 지원해 주냐 그 말이에요?

이게 택시 요금에 따라 하는데 이용자 부담금이 기본 2km에 500원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2km에? 그래서 그거 한번 물어본 겁니다. 1만 5천 원 일괄적으로 전체로 1만 5천 원 주는 것인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미화입니다. 예산서 226쪽입니다. 여기 보면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노령화 농업 사회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비 산정은 개인이 100%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까?

30%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30%입니까? 그러면 신청을 하면 100% 다 받아요?

상반기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 4천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들이 많아가지고 4천만 원이 다 써져가지고 추가로 지금 민원처럼 접수돼 있는 건이 있어서 보통 사람이 벨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집 뒤쪽에 있어서 장비를 고소차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나갑니다. 한 30% 부담하는 데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사업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좀 줄여서 확대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금년에는 약간 일괄적으로 형편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내년에 본 예산에 할 때는 추가로 더 예산 더 세우면서 부담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산림과에만 보면 용역비가 한 4건 정도 돼요. 장성군 전체로 따지면 더 많겠지만. 그런데 용역이 간단하고 그런 사안까지 다 용역을 이렇게 해야 되나. 전체가 군비만 다 투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기본 구상 용역이라든가 중앙부처 갈 때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거 한 것은 이번에 군수 공약 사업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용역 관리가 안 되면 바로 위치라든가 이렇게 정해진다고 하면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절차상 필요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안 한 부분도...

간단한 사업 같으면 아까 단광리 산책로 같은 것은 용역만 해서 내년에 바로 발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빨리 내년 본예산을 세워도 되지만 올해 예산을 설계를 해놓고 내년 봄에 바로 시작하려고 지금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사업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절차상 이렇게 해야된다 그러지 않으면 공모에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용역 기간이 보통 한 1년 정도 1, 2년 걸리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미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6페이지 보면 지금 20주를 이렇게 했는데 5천만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 주당 250만 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천만 원을 추가로 세웠지 않습니까? 20주 정도를 천만 원 정도는 하겠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 계획서에는 전에는 4천만 원으로 해서 한 7∼80주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부담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 아까도 물론 말했지만 베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무슨 장비가 필요해서 그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 일도 좀 많고 그러는데 용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활 사업하는데 그런 데다가 이렇게 이관해 주면 좀 되지 않을까 본 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이 또 있어야 되서 약간 위험성이 있거든요. 자활근로 하시다가 또 사고 나고 그러면

사고 나면 자기들이 보험 넣고 어차피 해야지 그것까지 군에서 해야되나

그래도 이게 전문적으로 나무 베시는 분들도 산림과에 많이 계시지만 이것이 좀 위험하게 다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좀 있습니다.

공무원들 그렇지 않아도 아니 단가보다도 공무원이 일이 많은데 뭐 나무까지 이렇게 베러 다니냐...,

저희가 베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현지 확인을 이제 간단하니까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먼저 사전에 가서 견적을 판단하시고 이게 바로 벨 수 있냐, 장비가 들어가야 되냐 확인해서 견적이 들어오면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용역보다도 우리 자활센터가 사실은 스스로 생활력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쪽에 집합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단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다가 사업을 하나씩 줘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풀베기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간단한 것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다른 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활센터가 전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는 업체거든요.

자격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하고 협조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도 우리 하나의 사업체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교재 12쪽 보면 제봉산 산책로 개설 그게 상당히 오르막이고 그런데 단광리에 사신 분들이 다 노인분들만 계실 텐데 그게 꼭 등산로가 필요하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 그분들도 있지만 또 그쪽에 가족들이라든가 오신 분들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 뒤가 바로 제봉산인데 산책로 하게 되면 바로 넘어오면은 이쪽 영천리로도 넘어오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길게는 한 2km 정도 가야 되지만 한 1km 정도 이렇게 산책할 수 있게끔 소수지만 해달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집에 놀러 오는 자식들이 이런 것을 좀 건의하지 않을까 보는데...,

대부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한 10분만 가면 장성호에 가면은 물도 보고 엄청 좋은데 거기에다가 물론 돈은 1천만 원이니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꼭 필요성이 있나...,

1천만 원으로 꼭 제봉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이번에는 용역비입니다. 천만 원 아니 용역비를 하는데 이제 포함해서 다른 지구까지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가 그렇게... 물론 주민들은 꼭 필요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단광리에 실제로 계신 분들은 거기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런데 꼭 필요성이 있겠냐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 장성 시가지 녹화 사업 오원석 위원님께서도 우리 공직자분들 일 많으신데 나무도 베고 다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장성읍 시가지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용역까지 줘 가지고 나무 종류랄지 나무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 꼭 해야 되는가 우리 산림편백과에 우리 공자분들의 능력은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시간을 내서 못 한다고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있지만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저희들이 군수 공약 사업으로 10만 그루를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 10만 그루를 식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도 검토를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또 하천이라든가 또 공공시설에 있는 나무도 우리가 숫자도 파악해 보고 종류도 파악해 보고 또 거기에 하다 보면 저희들 마음대로 심다 보면 또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토질도 확인도 해 보고 그럴 계획으로 전문가의 용역을 듣고자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공직자분들의 능력과 모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어디의 부분은 어디에, 예를 들어서 오동천 가는데 굴다리 밑에 로타리는 무엇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관리하시고 했기 때문에 다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비용을 절약을 해서 더 좋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이 더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용역까지 줘 가지고 또 심는데에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못 심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에 써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답변 좀 드리자면요. 나무라는 것이 산림과에서 심은 나무도 있고 또 도시과에서 심은 나무가 있고 사업하는 부서가 틀리면 이렇게 틀리거든요. 저희 과에서 나오는 것은 전체 관리가 되고 있는데 도로를 내면서 심은 가로수라든가 또 밑에 있는 자생하는 나무라든가 또 하천 부서에서는 나무가 관련이 없어서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이번 기회에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는 서로 공유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어떠한 부분, 지역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새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서로 지혜 있게 더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비용을 아끼면서 더 들어가야 될지, 좋은 수종을 또한 심는 비용의 부분에. 왜 먼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어디에다 뭔 나무를 심어야 되나, 어디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것을 먼저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다. 본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더 플러스 해야 할지 이러한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교재요. 마지막 장 13쪽 맥동마을 노인회관은 다 지금 준공했어요?

준공은 지금 95% 돼 있습니다. 이번에 백중 전에 들어가고자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추석 전까지 계산했는데 좀 빨리해서 지금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한테 잘 준공을 해서 쾌적한 마을 회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서 협의를 해가지고 차후 회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우리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성산 은행나무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앞으로 기본 조사는 기본적으로 조사는 돼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3그루가 있는데 90주 정도로 이설을 하려고 하는데 설계를 9월에 해서 11월에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이설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120주 중에서 90주 정도를 이설할 계획인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인도에 설치돼 있는 걸로 인해서 뿌리가 주민들 집으로 막 들어가고 생활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여론 때문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와서 중단했네, 다시 존속하네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공청회라든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그 부분을 잡음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2016년도부터 최초에 그 얘기가 나와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시기를 놓치고 또 인사 발령이 다 해서 했는데요. 우선 최종적으로는 지금 11월에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옮기겠습니다.

공청회라든가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겠는데요. 지금까지 반대하신 분들은 딱 두 분이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존에 건물하고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보기가 좋고 하니까 존치해 주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금 건물을 살고 계신 분들은 불편을 해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같은 건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나무가 몽당연필 같이 위에를 전부 잘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설을 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은행나무를 몽당 연필처럼 자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보시면 파랗게 올라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설할 때도 또 잘라야 됩니다. 잘라가지고 이설을 해야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뿌리활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전지 작업을 해서 이설을 해야 하니까 사전에 먼저 전정을 했었죠. 작년에 옮기려고 그런데 시기를 놓쳐서

공청회라든가 한 번 더 거쳐서 축복받고 옮기면 좋잖아요.

의견을 한 번은 더 추가 의견을 듣기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산 은행나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추진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6년부터 말씀이 나왔던 문제인데 그리 쉽게 결정됐다고 이렇게 옮겨버리면 나중에 또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충분하게 성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성산공원 지금 성산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읍을 보면 다른 데 보면 다 개발이 되고 걷기 좋게 거리가 되어 있는데 성산공원만이 지금 유독 낙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성산공원 쪽에도 좀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번에 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은 예산 2억 원 정도를 작년에 본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2억 원 갖고는 뭘 할 수 있는 사업이 효과가 너무 미비해서 그때 설명회를 하러 갔었습니다. 노인당에 갔더니 이것을 역사가 있는 공원이니까 역사에 대한 공원으로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아마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일제시대 때부터 그 전에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이제 보증을 해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역사를 살리면서 도로 있는 쪽은 손을 많이 못 대게 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에 올라가서 보면은 도로 쪽은 언젠가도 오원석 위원님께서 한번 발의하셨어요. 언젠가 올라가서 같이 봤어요. 근데 도로 쪽은 대체나 좀 시끄럽고 그러더라고요. 차 소리가...,

시끄럽고 경사가 좀 심하고...

그쪽은 그러니까 발전을 좀 덜 시키고 역사를 살리고 이 안쪽에 성산가든 있는 쪽에 그쪽이 충분하더라고요. 넓고 보니까 그쪽에 좀 걷기 좋은 거리로 걷기 좋은 공원, 성산분들이 바람 쐬고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북하 월성리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 위치를 어디로 잡고 있어요?

지금 월성계곡에는 전기라든가 수도가 안 들어가서 지금 화장실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름에는 난방이 안 된다고 민원이 들고 겨울에는 또 냉방이 안 된다고 겨울에는 또 물이 얼어버리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좀 새롭게 전기는 들어가니까 보수를 좀 하고 또 두무동 쪽에 또 그쪽에서도 산책을 하신 분이라든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설치보다는 보수 쪽으로 지금 갈 겁니다. 당초에는 설치를 해달라고 산림청 안에 여기서 지금 월성리로 쭉 가다 보면 담양을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등산로가 있거든요.

거기는 설치했잖아요.

있어요. 그래도 저 끝에다 해달라고 끝에서 나눠지는데 거기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때 인수위라든가 또 주민 민원도 있고 해서 검토해 봤더니요. 거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유지니까...,

네, 사유지도 있고 또 관리가 끝에까지 다른 차들이 청소하러 간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도 지금 하나 추가로 추가보다는 좀 확장을 크게 하고요. 그 밑에 담양 바로 내려가면 담양 밑에다 주차장 옆에다가 화장실 크게 하나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차들이 밑에 월성계곡부터 그 위에까지 담양까지 밑에까지 도로변에 다 차를 세워서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데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게 있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고요 또 하나는 수록사 삼계가면 수록사라는 잠깐만요. 태청산 밑에 거기도 저희들이 기존에 한 18년 전에 조그맣게 화장실 하나 설치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오래되고 해서 철거하고 조그만 이동식으로 하나 갖다 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에어컨이 없다고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그 민원을 지금 접수해서 화장실을 설치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니까 그것까지도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노화돼서 냄새가 나서 좀 보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개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억 5천이나 군비로, 그것도 100% 군비로 2억 5천을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게 조금은 고개가 갸우뚱해지네. 과장님?

당초에 1억 원은 본 예산에 세워서 지금 축령산 숲 체험장 앞에다가 하나는 설치가 됐고요. 이번에 추가로 1억 5천을 세운 것은 1개 신설하는 데 보통 1억 원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신설하고 5천만 원 갖고는 보수를 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건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산지 정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사업량이 100톤이라고 그랬는데 이 100톤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나?

100톤이라는 수치는요 지금 이것이 이 차에다가 싣고 냉장고라든가 또 소파라든가 이런 게 산으로 올라가는 데 버리고 가는 데가 구석구석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그래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그 정도 양이 나옵니다. 보통 남면 산자락 밑에 아니면 임도 끝에 이런 데다 버려놓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금년 상반기 때는 2천만 원으로 그걸 사업을 실시했죠?

2천만 원을 계상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요. 2천만 원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까지 이 정화 사업은 하나도 안 했나?

아직은 못했습니다.

2천만 원도 소비하지를 않았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걸로 봐서 2천만 원을 접수가 됐고요. 추가로 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또 현지 조사하고 또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옛날 모정 같은 것이 있거든요. 산에 있는 것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공시설도 같이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산림 내에 있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정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성산 은행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그쪽 주민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군민들은 지나가서 보고만 가면 다 그냥 존치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거기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저희들도 주민이고 군민이고 하니까 그것을 동화가 한번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차선책을 어떻게 더 깔끔하게 깨끗이 가꿔두느냐 어떤 시설물을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지중화를 하거나 아니면 꽃 화분을 온다든가 여러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차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은행나무를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라는 과장님의 뜻은?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1월에 꼭 실시하십시오. 지금도 도로변에 나이 드신 할머님들이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허리가 굽어지고 제대로 걸음을 못 걸어.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은행나무 뿌리로 인해서 넘어져서 얼굴을 다치고 하는 것이 자주 일어나요. 그런 것도 모르고 한두 사람이 그걸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며칠 전에도 찾아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는 안 해보고 군청에 와서 그걸 존치를 해달라고 악이나 쓰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빨리 꼭 11월에는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3) 도시재생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선형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그외수입으로 현수막 게시대 개선 사업 기금 1천만 원, 신평마을 관급자재 환급금 1,700만 원, 108페이지 도비 보조금 2022년도 5개 광고물 환경정비사업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금년 예산액 282억 2천827만 3천 원에서 금회 2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장성읍 호남선 철도 개량사업 사전 타당성 용역비 등 28억 9,665만 5천 원을 증액되었고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비 119억 7,700만 원을 감액되어 총 191억 4,79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장성읍 호남선 철도 개량사업 타당성 용역입니다. 철도로 인하여 동서로 분단된 지역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미래 장성 발전을 위한 호남선 철도 개량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 방식의 지중화, 역 이설 등 사업비 산출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을 판단코자 장성읍 호남선 철도 개량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수시로 진행 중인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및 미불용지 장성읍 단광리 489-3번지 보상 및 도로 경관 조성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성역 앞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 용역입니다. 시가지의 접근성 및 교통안전체계 확보를 위해 회전교차로로 개설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2년도 현수막 게시대 개선 사업비 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2개소, 광주광역시 톨게이트 부근에 발생한 기금으로 관내 62개 현수막 게시대를 정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2년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예방 및 경관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 지주 이용 간판 설치 사업 2개소 및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4개소, 도로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 3개소를 위하여 도비 포함하여 1억 5천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홍보용 고정 선전탑 유지보수입니다. 민선 8기에 적합한 행정홍보를 위하여 6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 선전탑을 유지보수하여 도시경관 및 개선 및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의 운영 및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비입니다. 재생 뉴딜 사업은 노후화된 주거지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 시 토지 및 건축물 확보에 대한 배점 기준이 강화되어 사업 공모전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부지 매입비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삼계면 사창리 사창6리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2018년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마을회관 건립 부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이 어려움으로 인해 2021년도에 예산이 불용되었으나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되어 도비 예산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성읍 유탕리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2020년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코로나 등으로 인한 주민 협의의 어려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원으로 인해 2021년도 불용된 예산액 2억 8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북이면 신평마을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8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조달청 관급자재 선납 중 설계 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인해 환불된 1,7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 건설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33쪽입니다. 장성읍 호남선 철도 계량사업 사전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산정을 한 건지 아니면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산출을 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 용역비는 국토부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국토부에 의해서요?

네.

또 한 가지요. 예산서 234쪽입니다. 여기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성읍 영천리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장소가?

지금 장소는 계략적인 데는 나와 있는데 확정이 안 돼서 이 번지를 이야기해 주기는 좀... 나중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성산공원에도 좀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한 177억 정도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이 1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이루어서 우리 대창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창동에만 하는 건가요?

성산공원은 우리 과에서는 도시계획 지정을 하고 공사나 사업 추진은 산림편백과에서 하는데 거기가 지금 문화재의 어떤 성격을 띄어서 전체적으로 출입을 하려면 문화관광과에서 잡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연계되어서 좀 이렇게 쾌적한 성산공원을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조교재 6번하고 7번하고 사업 개요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개요가 비슷하지 않느냐 더 이야기한다면 똑같이 하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는 광주 톨게이트 보면 양쪽에 옥외광고물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설치해서 기금이 1천만 원이 지원돼서 현재 우리의 관내 현수막 62개소에 대해서 정비나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는 사업비이고요. 7페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광고물 정비 사업을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도에다가 건의하고 어떤 부분들이 반영된 사업으로 아까 기금 사용하고 이 사업들은 성격이 다르고 여기서 이 사업은 신규나 어떤 부분들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는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요점이 뭐냐면 이걸 함께 같이 해서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 같이 넣어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항목을 꼭 이렇게 구분을 해야됩니까?

예산 편성할 때 목들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구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에 보조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산림편백과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물어보니까 도시재생과가 담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저기 오토스토리 우리 아공리 홍길동 생가가는데 오토스토리 앞에 알죠?

홍길동 권역 지금 한 사업..

네, 노란 건물 지금 몇 년째 제가 시공 때부터 시작해서 농어촌공사와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또한 왜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지?

당초는 마을 권역에서 소득 사업을 공모사업을 할 때 일정 부분 소득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건립을 했었는데 소득을 권역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포기한 상태고요 포기한 상태라 지금 현재 건물들은 다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운영위원회를 모집했다가 절반 정도가 못 하겠다고 나가시고 이번에 지금 다시 추가로 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가 역량 강화나 그것들을 같이 지금 하고 있어서 매주 위원들하고 지금 머리를 싸매면서 같이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가를 여러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듣기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나요? 농어촌공사하고 군하고 또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될 수 있는가 그 말씀은 못 하겠습니까?

지금 주민들하고도 아까 운영위원들이 들어왔다가 어떤 일정 부분에서 탈락해 나가시고 해서 최근에 추진위원들을 더 모집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른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연말 안에 어떤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건물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5억 거기에 우리 군비는?

군비 30% 국비 70%

아니 운영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다고

아까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이 권역 사업들은 어떤 부분을 소득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일정 부분 아까 소득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돈을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가셔서 지금 현재 소득 사업이 정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했던, 사람은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없다. 그러면 농어촌 공사하고 군하고 건물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언제까지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보기에도 건물이 지어진 지가 한 3~4년 됐어요. 지어놓고 3~4년이 계속 방치되고 있고 그러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고 중단되고 하다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려봤고 그러나 우리 군비나 이런 부분들이 방치돼서 세금으로 지어진 곳이 아무리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활성화 방법을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소득 사업을 해서 일정 부분이 나오고 그것이 마중물 자금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과장님 다 이해해요. 제 말은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방치해 놓고 다른 부분들은 또 시작한다고 하고 맞겠습니까?

이 부분이 연말까지 안 되면 다른 대책이라도 마련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에 벗어난 질의는 담당 과장을 방으로 부르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입니다. 부속 자료 8페이지요. 예산서 234페이지 상단인 것 같은데요. 행정홍보용으로 고정 선전탑을 해놨는데 대부분 교차로랄지 차량 운행이 빈번한 잘 보이는 곳에 하신다고 하셨죠?

아니 지금 6개소에가 우리 로터리에 보면 고정식 탑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옐로우시티 장성 어떤 내용들 나온 것을 민선 8기가 됐기 때문에 민선 8기에 맞는 홍보안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또 예쁘게 이렇게 꽃밭도 만들어놓고 정원 개념으로 예쁘게 해놨잖아요? 지금 그쪽은 해당하지 않고 지금 탑만 지금 바꾸신다는 그 내용만 바꾸신다 이 말입니까?

네.

본 위원은 물론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데 자체가 세운지가 연수가 이제 꽤 돼 가죠?

최근에 세운 것도 있고 이동해서 세운 것도 있고 해서 그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지금 내용물이 좀 해서 이번 정비 때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된 것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개인의 의견이 전체 의견이 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모양 내지는 선전 방식이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물론 제 의견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연수가 차면서 시설 보수가 이루어질 타이밍이 되면 그런 탑부터 좀 문화관광과도 좋고 미래성장개발과도 좋고 하여튼 지역개발과 연결된 부서와 협의하여서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하여튼 좀 역사적인 배경을 담는다든지 훨씬 더 문화예술적인 방식으로 아름답게 표시하면서 선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구호 쓰고 기치 내걸고 하는 방식이 과연 지금의 시대에 맞는가 오히려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상당히 흉물이 될 수도 있다. 그걸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올라왔는데요. 액수는 소액이지만...

여기는 추가로 올라와 있던 것들이 뉴딜 사업 공모를 하는데 매년 대학을 열어야 하는데 그 전에 대학을 열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비 했는데 올해도 대학을 실적이 들어가야 공모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대학하고 사무관리비 그게 무슨 말이죠?

전체적인 목에 도시재생 인건비하고 어떤 교육비 임대료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그 안에서 대학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추가 더 필요해서 지금 세운 겁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지금 산출 기초가 돼 있어서요. 이게 이런 사무관리비랄지 인건비라고 한다면 특별히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런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일하는 실무자들이 다 쓰는 돈들 아니겠습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그 안에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보면 도시재생 관련 주민 프로그램 기획 운영, 주민 양성 등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그냥 사무관리라고 해서 어떤 인건비만 지출해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액이기는 하지만 산출 기초의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애초에 당초에 다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쓰는 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치 않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5쪽 보면 장성역 앞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그게 좀 타당성이 있는가요?

지금 그전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있어서 용역비를 반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여기가 반경이 나올 수 있냐 교통으로 문제가 없겠는가 공문을 발송해놔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상가도 좀 이야기도 해 봤어요? 개인택시나...,

지금 제일 문제가 택시 주정차 문제가 대두돼 있어서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까지 수립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현재 푸른 잔디가 있고 녹지 공간이 좀 있는데 많이 삭막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런 아스팔트만 이렇게 놔놓을 경우에는...

지금 회전교차로에는 조경수가 만약에 회전교차로가 들어선다면 지금 장산리 쪽에 어떤 나무 같은게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델이 되는데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하게 되면? 지금 거의 개인택시 있는 쪽까지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는 걸로 지금 돼 있어서 1차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한 민원들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의원님 염려한 부분들을 해소될 수 있도록 만약에 설치할 때는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한다는 건 거의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당초에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의원님이 염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의견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11쪽 보면 삼계면 사창 6리 마을회관 건립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물론 도비를 갖고 왔다고는 하지만 너무 형평성에 지금 어긋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사업에다 쓸 게 아니라 물론 정해서 내려왔겠지만 다른 데는 다 4천, 5천에 이렇게 마을회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한 곳만 1억 5천을 준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 예산들이 아까 목에 넣어서 안 한다고 하면 반납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것은 특별 어떤 케이스로 보시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거는 정말 형평성에 너무 안 맞아요. 다른 데는 다 4천, 5천 더 이상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고 물론 땅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그 돈만 1억 5천을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우리 의원님, 의원님이 염려한 부분들을 모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도 마을회관이나 모정 관리 부서에서...

국장님 한 번 설명해주세요.

오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알고 있어요.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때도 이게 올 때 이태신 의원님이랑 도의원님하고 상의된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다. 아무리 여건이고 그 아파트 하더라도 사업비 부분에 전체적인 맞지는 않지 않냐 그랬더니 그때 회관 플러스 주차 공간까지 없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해주라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회관 자체 하나로 봤을 때는 오원석 의원님 말이 맞지만 여건까지 주변까지 같이 메인까지 플러스 된 것까지 되니까 의원님이 그것까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군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4천, 5천 주는데 거기만 1억 5천 준다는 것은 이거 알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마을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거는 과감히 안 하더라도 이거는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 200몇 개 마을입니까? 우리 저기가 250개 정도 된가요? 마을 전체가 이걸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왜 우리는 조금 더 주라고 해도 주도 안 더만 여기는 1억 5천 주냐. 이런 거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정말 이건 잘못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반납하더라도 안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성군 전체를 생각했을 때.

알겠습니다.

예,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금년 예산이 약 얼마 정도 줄었어요?

지금 2회 추경에서 한 9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약 90억. 다른 데는 90억씩 증액되고 있는데 그래서 뭔 얘기냐 하면 예산을 정말로 적시 적소에 필요한 곳에만 세우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만 늦게나마 정정을 해준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극히 잘하셨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이요. 우리가 장성은 호남선 철도 개량 사업 용역 지금 세우고 있어요.

예. 용역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용역을 세우냐에 따라서 공사 금액이 100억도 들어가고 1천억도 들어가고 1조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3km를 지중화할 것이냐 4km를 할 것이냐 6km를 할 것이냐 공사 금액이 몇 천 억이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사업비는 맞습니다. 그거 늘어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용역들을 막연히 세울 것이 아니라 지중화를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 3km 정도는 되겠다. 3.8km는 꼭 나와야 되겠다라는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에 용역도 맡겨야지 용역 한 사람한테 그냥 맡기면 안 돼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정리를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성역을 지중화하려면 역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1km 정도가 수평이 돼야 합니다. 거기서 지하로 15m에서 20m 이상은 들어가줘야 됩니다. 거기서 밖으로 양쪽으로 일반 도로는 100분의 1이지만 철로는 1,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5m, 20m 정도 들어갔을 때 양쪽으로 2.5km에서 3km 이상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한 6km 이상이 선로 변경이 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사업들을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밖에서 지중화 2천억이면 된다, 3천억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지중화도 있고 이거를 지중화가 안 된다 그러면 향후에 장성역을 이설하는 방안도 대안도 제시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용역비가 우리가 지금 실무층에서 검토한 것은 최소한 6천억 이상 넘게 들어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하의 기준이 2m 정도는 평지로 가야 되고 또 지나는 곳에도 한 2km, 1.5km 정도 나가야 하고 또 이쪽에도 2km 이상 나가야 해서 최소 줄여도 6km 정도는 지중화가 돼야 된다 이 말 안 했습니까?

완전 지중화는 아까 1km 정도가 완전 지중화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는 굽이 잡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일정 부분에서는 오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계산해서 제 6km 이상은 해야한다는내용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판단할 때 약 6km 지중화를 했을 때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한 6천억 이상 넘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군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2억을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한번 할 필요는 있다라는 차원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6천억 이상이 든다면 과연 이 용역이 필요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염려한 것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중화도 있고 향후 우리 대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장성역을 이설하는 것도 검토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용역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운지하차도를 실시 설계를 승인을 했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실시 설계비가 그때 20억이었죠. 그렇습니까?

그때 예비 타당성 용역비가 2억...,

그다음에 실시 설계비 약 어바웃으로 20억으로 알고 있어요.

12억입니다.

그래서 12억을 승인을 했을 당시에 12억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370억, 390억에 대하면 어쩌면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여러 방법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맞느냐에 따라서 계속 시공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시설계 용역을 줬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2억을 투자하느니 예를 들어서 6천억 예산이 나와서 우리가 우리 재정에는 된다 안 된다 또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하고 철도청에 건의해도 국도비를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에서 감안하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은 좋은데 용역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 이거하고는 또 별개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290억 280억에서 190억으로 주는 것처럼 무조건 어떤 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시행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5쪽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에서 특히 장성읍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도 신호를 두 번 못 받은 데는 거의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네.

이번 판에는 못 받아도 다음 판은 거의 거의 다 들어가요. 문제는 장성역 앞에가 러시아워 시간에 약간 정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호 체계를 조절을 하면 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까 오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화단도 있고 나름대로 좌회전 라인도 있고 저쪽에서 오는 황룡 쪽에서 오면 또 좌회전 라인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차량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출퇴근 시간들 보면 차들이 많이 밀리고 하니까 주민들이 신호 체계도 아까 교통과에다가 이야기해서 좀 조절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지만 차들이 많이 정체되고 하니까 로타리로 하면 해소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했는데 아까 오원석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런 문제점들이 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확정되면 별도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차선이 3개밖에 없잖아요? 3개밖에 없는데 회전차로를 했을 때 더 그게 효율성이 있나?

지금 회전교차로 했을 때는 신호를 안 받고 오는 차들이 들어가는 이점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하는데 다른 데 같이 지금 철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시내 쪽으로 들어와야 하는 불균형이 있어서 안전공단에다가 해서 될 수 있나 없나 먼저 지금 의견을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제가 보완 설명 한 번 할게요. 그 부분이 실은 우리 지하차도에 나오는 부분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한국보석에서 경찰서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삼거리잖아요. 그런데 제일 지금 교통 혼잡이 어디서 와버리냐 하면 우리가 군청에서 장성역에서 좌회전할 때 한국보석 쪽에서 밀려 버리니까 몇 번 사고가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대 딱 걸리더라고 그러면 가운데 전남 주유소도 가도 못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차가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 어떻게 여건을 개선할 것인가 아까 오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녹지 공간은 어떻게 하고 지금 택시가 서 있는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까지 다 정리가 돼야 될 상황 같아요. 이건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그냥 구두적으로 머리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최고 전문가를 붙여서 그 부분을 한번 정확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뭐 하면 더 전문가이시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일방로는 전부 다 주차장이 한쪽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주차 공간을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 가능한 주차를 못하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영업용택시가 거기에 쓰게끔 한다든가 그래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교재 10쪽이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을 하겠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19억을 책정을 했는데 규모는 어떻게 되고 지금 예상 금액은 문화예술 복합센터잖아요? 이 부지는 몇 평 정도 되고 기본 계획 나온 거 있어요?

지금 용역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 개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이 돈 군비 확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나 어떤 부분들을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도 부지 매입비나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면 점수들이 안 나와서...,

아니 그건 다 좋아요. 맞는데 제가 하는 말씀은 규모, 문화예술 복합센터의 규모가 한 2천 평은 필요하다든가 1천평이 필요하다든가 건물은 어느 정도고 용도는 뭐 쓸 예정이라든가 해서 이것이 총 한 300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50%는 국도비를 요청한다든가 그럴 계획으로 선 매입을 한다든가 뭔 내용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한 177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100억 정도 도비가 한 17억, 군비 50억이면 아까 19억이 먼저 투입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생이 되는 거고요. 기금이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 면적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인게 나와야 어떤 뭘 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선구매해놓고 그걸...,

부지 크기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한 230평 이상 넘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뭐 복합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이에요?

지금 회관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창동이 지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정비나 어떤 그다음에 집수리, 정비 그것들이 지금 다 도시재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한 177억 정도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협력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177억원 들어가는데 부지가 230평 정도 된다면 되겠어요? 최소한도 2,300평 정도 돼 갖고 군민들이 좀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힐링도 하고 잔디광장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건물을 세워야지...,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이해하는데 이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군데군데 한 번에 집약적인 사업들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하지만 여기들은 대창 지구에 맞는 구조들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하면 좋은데 이런 것이 서로 의회하고 협력이 안 되고 상생이 안 되다 보니까 애 터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계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공모에 떨어지면 그 부지 사 놓은 걸 어디다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꼭 공모될 수 있도록 지금 올해 최적기로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지금 전라남도에 22개 시군이 있는데요. 지금 뉴딜 사업으로 18개 시군이 거의 다 선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저희 군이 몇 군데 안 남았는데 저희들이 시작은 빨리 했습니다. 사실은 빨리 했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 매입을 선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사실은.

공모사업이라는게 부지를 미리 매입을 해야되나?

네, 매입을 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삼계면에 주는 아열대 식물 실증원 있죠? 거기도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공모 신청을 했어요?

그거는 좀 성격이 틀렸고요. 이 도시권에 도에서 이 취지가 뭐였냐 하면 사업을 선정해 줬는데 사업을 선정해 줬는데 토지 매입 못 해서 몇 년째 끌어버리니까 거기에 항목에다가 우선 토지매입을 하고한 자리라든지 그 자리를 먼저 선 구매를 하지 않으면 사업에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 탈락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문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오원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창마을회관 관계 거기 불용액 처리가 몇 년도에 됐어요?

2021년도에 됐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네.

아니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2018년도에 도비 예산 증액 처리가 됐다고 나왔는데 뭔 2021년도야? 이 책자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18년도 예산이 확보된 시점에...

이렇게 이것도 아마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그건 안 된다 불공평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예산을 살려서 올렸는데 가령 그러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이걸 해달라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 것 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어요? 이건 조금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저기로 해 줬을 때 다른 마을에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사창은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라고 달라들었을 때는 뭐라고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이건 좀 고민 좀 해 주시고, 홍보용 고정탑 야은리 보면은 고속도로 옆에 고정탑 하나 있죠?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한 거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거는 왜 문화관광과에 가 있나?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관광 홍보용으로.

그것도 재생과에서 유지보수 같은 걸 안 했었나?

도시재생과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 행정이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나눠 있는다는 건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만호입니다. 항상 장성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차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축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46억 3천만 원보다 20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66억 5천만 원입니다. 국비 보조금이 205억 3천만 원 도비 보조금은 56억 2천만 원입니다. 국도비 반납금이 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438억 8천만 원보다 35억 6천만 원이 증액된 474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은 261억 4천만 원, 군비는 213억입니다. 총 37건의 세부 사업 중 주요 세출 예산 증감 사업 27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9페이지 농촌관광업무 사업이 농촌활력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6,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 상단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문화바우처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3,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 공동급식 사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4,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활동 보장을 위하여 출산 또는 출산여성 농업인에게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자 수요 조절로 321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쪽 상단 농지관리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시행 농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읍면 농지위원회 신설 등에 따라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및 농지이행 강제 부과금을 위하여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농업기계 유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신규 사업 확정에 따라 4억 8천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쪽 상단 유기농업 자재입니다.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지력 증진, 농약 사용 감소를 위해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배정액이 증가함에 따라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이어서 녹비 종자 지원입니다.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녹비 종자 구입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신청량이 감소하여 소요 예산액에 맞추어 군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장려를 위하여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인증 목표량이 38억 대 증가함에 따라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친환경 인증 면적이 87억 감소함에 따라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 상단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유기농업의 정착 유도를 위해 유기농 인증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 수요 증가로 도 사업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 군비 추가분입니다.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국비 예산 내 사업량이 소화 가능하여 군비 2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 상단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청년 농가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친환경 농가의 시설비 및 포장재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당초 배정량 대비 사업 수요 저조로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비료 가격 안정지원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2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대비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 비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276쪽 상단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삼계면 상도리 일원에 사업비 350억으로 농촌진흥청 주관 2024년 완공 목표로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진입교량, 농업용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700필지 및 생산량 확인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업무추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량 확인 방법이 롤 개수에서 면적으로 변경되어 전라남도 전체 시군 사업비 미배정됨에 따라 1,0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쪽 상단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농가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료작물 생산량 증가 예상에 대상으로 도 사업비 시군별 추가 배정 됨에 따라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꿀벌 피해 농가 회생 지원입니다. 현재 꿀벌 봉군의 미귀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회생 지원을 위해 공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신규 도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최적의 사용 관리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컨설팅 진행 후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 및 사업 수요 조절로 인해 올해 예산 5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우 ict 융복합 지원입니다. 한우 농가의 효율적인 개체 관리를 위해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사업 대상자가 추가 선정되어 도 사업비가 추가 변경됨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276쪽 상단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비 지원입니다.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2년 우리 군 백신 접종 수요를 반영하여 도에서 사업량 감액에 따라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소 브루셀라 및 구제역 백신 접종, 유사산개체 보상금 지급을 위해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에 따라 양돈 농가의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2억 6천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대 방역시설 설치 컨설팅 비용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8대 방역시설 농가별 설치 방안에 대해 양돈농가 컨설팅 추진을 통해 조속히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자 예산 성립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쪽 하단 가축 전염병 매몰지 발굴 및 복원 사업입니다. 사슴 만성 소모성 질병 발생으로 인해 조성된 매몰지 3개소의 조속한 소멸 처리를 위해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280쪽 중간 거점 소독시설 개보수입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장성 ic 거점소독시설에 차량번호 자동 인식 장치를 설치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든 농촌 실정을 감안하여서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271쪽입니다. 책으로는 4쪽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성 농업인들의 가사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19개소를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장성군에는 전체 몇 개 소가 됩니까?

지금 126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그래서 126개소를 하반기까지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126개소를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신 개소당 25개소인데 23.5일로 일수를 조정해서 전체 다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체는 몇 개입니까? 장성군에...,

256개 마을 아니 256개리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해 주신다고 100%?

126개 신청제.

신청하신 분들만?

네,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바쁜 농번기 때는 여자분들이 밥을 또 해오려면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일손을 절감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예산은 적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예산서 269쪽에요. 농촌 관광 관련해서 여기 무슨 안 좋은 상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정이나 다른 경미한 사안으로 이렇게 예산이 다...,

아니 그거 농촌활력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에서 예산 편성 하고 우리 축산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22쪽. 꿀벌 피해 농가 회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만 1억 9,600 이렇게 세워놨는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은 어때요? 저쪽에서 잡혀 있습니까?

지금 양봉협회하고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수시로 교육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시니까요.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원도 이렇게 많이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꿀벌이 어떻게 생태를 파악해서 죽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은 전혀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센터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쪽 보면 가축 전염병 매몰지 발굴 및 복원사업 예전에는 보면 화장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절차가 검역본부에서 처리 방법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이 추가로 배정된 겁니다. 그 비용이 좀 많이 1개소당 한 1억에서 2억 소요됩니다. 우리 장성군에 3개 소가 있는데 그 처리 비용이 1억 5천 정도 증액됐습니다.

열처리하고 새로 나온 방법, 이 방법하고 어떻게 예산은 새로 나온 방법이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약품 처리로 하니까 더 쉬울 것 같은데 약품이 비싸서 그럽니까?

옛날 소멸 처리에서 불태워서 없앴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점이 있어서 알카리 분해 방식으로 한답니다. 제가 정확한 방법은...

그러면 전체를 이렇게 다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발굴해서...,

해서 가져가서?

네, 그래서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내용을 조금 알아야 할게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4쪽이요. 농번기 마을 급식을 마을마다 상당히 큰 호응을 많이 얻고 있어요. 일손이 부족한데. 근데 급식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도우미는 좀 줄었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어떠십니까?

도우미요?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예.

인건비는 4만 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1일 4만원씩 측정되어서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9개소, 11개 읍면 해갖고 이걸 점진적으로 올해는 한 19개소가 늘었는데 앞으로 계속 늘려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16쪽이요. 우리가 비료를 무기질 비료. 예년에 비해서 어때요? 지원 상태가 자부담이 20% 있는데. 자부담이 20%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어떱니까?

그래도 많이 상승분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대폭으로 국도비를 향상시켜서 올리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저희들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도 지금 예산이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것은 자부담이 20%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를 보면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해서

비료의 가격 상승분 80%를 국비 30% 도비 4% 군비 16% 농협 30% 자부담 20%라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인상분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80%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인상분의 80%입니다.

그럼 총 액수는 얼마예요?

그것과 비료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산정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나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좀 펴주기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면세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면세유에 앞서서 농지관리 위원 이게 뭐예요? 농지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농지법이 8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별로 농지관리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할 때 정확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농지관리위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외지사람이 농지를 취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의향이 있느냐 아니면 농사를 짓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농지 자격 취득을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지위원회가 없었어도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내가 6개월 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구입을 해서 올 가을부터는 농사를 짓겠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야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 농지를 취득을 하고 혹여 6개월이 아니라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전혀 그냥 투기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고발 조치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근데 그때는 농지 위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처음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취득한 뒤에 농지위원 심사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취득을 하기 전에?

8월 16일부터 적용하니까요. 8월 16일부터 시작한 농지에 대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통 농지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읍면별로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위원은 각 지역에서 면단위로 해서...,

읍면에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지자체 농지 관리 투기 우리 지역 농지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 LH나 보면 투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걸 예방 차원에서 이게 농지관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력 없이 우리 장성군 같은 데는 전혀 그런 기미도 없는데 괜히 농민들 농사를 짓는데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해서 우려해서 좀 걱정은 되는데 어떤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국회에서 해서 소관이 어디예요? 농식품부예요?

농식품부입니다. 농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네.

농지위원회의 자격 요건은 따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그 옆에 7쪽이요. 농업용 면세유 금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해 주는 거지?

그러죠, 면세 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배정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별 전년도 21년도 면세유 배정량의 3분의 1을 배정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 그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장성군은 농도 아닙니까? 농군이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지금과 같이 비가 다행히 와서 망정이지 농민들이 물 걱정 안 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5) 원예소득과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원예소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10억 4,100만 원보다 5억 100만 원 증액된 1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68억 8천200만 원보다 1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특용작물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생산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비 추가 재배정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1,20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 원예산업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입니다. 4년간 연작 중인 시설하우스 내 토양 환경 개선 및 연장 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 약제를 공급하는 도비 사업으로 도비 예산 조정에 따라 35만 8천 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 저장양파 출하 연기 지원입니다. 2021년산 저장양파 출하를 5월 이후로 연기하여 조생양파 출하하기 이전 수급 안정 도모를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양파 창고 봉인 유지에 따른 농가 지원금 정산을 위하여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 찰토마토 특화단지 육성입니다. 찰토마토 재배기술 향상 및 품질 경쟁력 향상을 통한 특화단지 집중 육성을 위하여 분양 찰토마토 재배단지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해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 시설포도 재배시설 보완 지원입니다. 포도 농가의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해 포도 재배시설 개선 및 신규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아열대 과수 등 경쟁력이 있는 고소득 작물의 단지화, 집단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신소득 작물로 레몬을 육성하고자 올해 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15억 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소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과장님 답변석에 미리 앉아 계십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 착석) 원예소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88쪽입니다. 책자로는 8쪽입니다.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 조성 지원에 있어서 자부담이 40%라고 해줬고 또 한 가지는 자부담이 30%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농들은 40% 자부담이고요, 청년농은 30% 자부담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일반 농가 청년이 아닌 분들은 40% 자부담이고요. 청년농들 청년들한테는 30% 자부담인 그런 사업입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연 소득이 1억 농가 확대를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이 좀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부자 농촌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거는 도비 공모 지침이 있는 사업이라 지침대로 저희가 자부담 부담률을 하였고요. 앞으로 저희 군 자체 사업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보완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소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예소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6) 농식품유통과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우리 농식품 산업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심의로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2022년 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농식품 유통과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2억 7,300만 원보다 3,900만 원이 증액된 43억 1,300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3개 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국도비 반납금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39억 5,200만 원 대비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800만 원으로 군비 자체 사업 증액 등 4개 사업과 도비 사업 확정 내시 반영 3건, 전년도 국도비 반납액 18개 사업 등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 9건의 세부 사업 중 5건의 반납금 및 소액 반복 사업을 제외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 공공비축미곡 톤백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공공비축 미곡 수매 시 톤백 수매가 확대됨에 따라 쌀 재배 농가의 작업 편의 도모를 위해서 매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 톤백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800kg 톤백 6천매를 구입하는데 구입 비용의 50%인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4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 수출 물류비를 지원 중단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원되었던 수출 물류비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용 포장재 디자인을 지원하는 도비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이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4쪽 안전 먹거리 연중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로컬푸드 출하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지원을 위해서 소형 하우스 보온커튼, 난방기, 소형 관정, 건조기, 저장고 등 농가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예산에 31개소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비가 초과되어서 27개소만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순위자인 4개소에 대해서 연중 안정생산 시설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5쪽 향토 음식 자원화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 지역 내 향토 음식 발굴 및 산업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먹거리를 발굴하고 도지사 공약 및 민선 8기 우리 군 공약사항인 국립남도음식진흥원 도내 건립 시 우리 군 유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향토음식 자원화 연구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농식품유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다른 데에 나오셔서 직위와 서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93쪽입니다. 책자로는 3쪽입니다. 공공비축 미곡 톤백 포장제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톤백은 대농가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전체 공공 비축 및 수매하는 농가가 다 해당됩니다. 소농가도. 쌀 농사를 지어서 수매하시는 분들은 전체가 다 해당돼요.

그러면은요. 50%를 부담하나요?

네, 50%입니다.

그러면은 조그마한 40kg짜리 마대가 있다던데 그것도 지원이 됩니까?

정부 방침이 앞으로 이제 40kg 포대 하면 운반할 때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또 rpc에서도 수매할 때 그 처리를 하려면 인력을 별도로 고용해서 해야 됩니다. 지게차로 하기에 다 자크를 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톤백은 밑에만 이렇게 뜨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톤백만 지원을 하는 거...,

그래서 농가들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0kg짜리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안 되냐 하고 건의를 하시길래.

저희가 작년에 수매 결과를 보니까요. 친환경벼, 산물벼, 건조벼 다 해서 건조벼만 40kg짜리 그냥 일반 포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96%가 톤백을 사용하고 있고요. 4%만 아직도 포대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4%라도 사용하면 그분들도 똑같이 공정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까?

그거는 저희 담당 팀장하고 또 rpc하고 수매할 때 인력을 별도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들이 또 있어요. 농가의 사정도 있지만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교재 6쪽 보면 향토 음식 자원화 연구 영역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 보고 환경보호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농식품유통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디가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원래 음식점, 음식 발굴은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에서 또 부서끼리 협의를 했는데 이게 농식품부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어서 도에서 농식품유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업무 보고 라인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안 되라는 법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농식품유통과 여기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저희가 또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생과랑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환경보호과하고 잘 협조해서 장성으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고생하십시오. 그냥 물어본 겁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5쪽이요. 우리가 본예산에 3억 2,800을 세웠는데 4천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전 먹거리 연중 생산기반 구축 사업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의 중대농 분들은 하우스 규모가 상당히 크고 하우스가 또 보통 200에서 230평 규모로 단독 하우스 50% 지원 사업을 원예소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소규모로 가족 단위로 아니면 또 1인 가구 노인분들께서 100평 미만의 소형 하우스를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또 관정을 하려면 원예소득과의 과수계에 사업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보온커튼을 하려면 채소계에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면 너무 번거롭겠다 해서 저희 과에서 소형 하우스 관정 건조기,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 본인이 원하는 품목에 대해서 일괄 패키지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2020년부터 2020년에 23농가 그다음에 21년에 30농가 금년도에 지금 27농가 해서 현재까지 80개 소를 원하는...,

거기에 맞는 건조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산자한테 공급한다 이 말이죠? 품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요는 어때요. 이거면 충분해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업비 대비해서 수요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한 5년 정도 해보고 다시 또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가 3년째인데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로컬푸드에다가 납품하는 생산자 쪽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출하 약정 농가 중에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 또 출하 약정을 했다고 해서 직매장에 납품을 다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7) 농촌활력과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최석규입니다. 항상 장성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차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촌 활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본예산 17억 100만 원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3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44억 9,700만 원보다 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9억 1,9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총 15건의 세부 사업 중 주요 세출 예산 증감 사업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상담 농업인 상담소 상담요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통해 신속한 농업현장 민원 응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상담소 상담요원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한 인건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하단부터 302쪽 상단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농업 적용 등 기존 영농 방법 개선을 통한 청년 농업인 성공 모델 지원 국비 공모사업으로 기존 1명을 도 농업기술원에서 선정하였으나 금년 5월 공모를 통해 3명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 운영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선도농가의 컨설팅 및 창업교육 등을 통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 편성에 따른 사업량 및 교 개수 증가로 5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젊은 농업 인재를 발굴하여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서류 현장 심사를 거쳐 현재 11명을 선정 지원하였으나 올해 청년농업인원 사업 신청량 증가에 따른 후순위로 3명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 청년 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입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의 자발적인 영농정보를 교환 연구하는 동아리 운영 및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른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2쪽 하단부터 303쪽 상단 청년 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4-H 회원 육성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금년 4월 전라남도 사회의 과제 공모를 통해 우리 군에서 참가자 2명이 각각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여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7천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촌활력과 2022년 2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석 착석) 농촌활력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설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99쪽입니다. 책으로는 3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상담요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상반기에는 없었죠?

상반기 2월달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부터요? 상반기에는 아무것도 기재가 안 돼가지고...,

상반기 2월 21일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비 부족해서 2개월간 연장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도 상반기에 한 것을 이렇게 기록 그냥 안 해도 됩니까? 추경만 그냥 3,600만 원...,

이 사업은 원래 기술센터 본 사업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경제교통과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마 전반기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없었다고요. 하나도? 근데 갑자기 하반기에 7명을 투입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부족해서 영농기간 동안 2개월 추가 연장해서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상반기에 아무것도 안 했다면서요. 상반기에는.

아니 우리 사업 내용으로는 안 하고 지금 지역 경제교통과 사업비로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 이것도 경제교통과 연계를 해서 해야지 왜 따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국비 사업을 받아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군비로는 돈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비 사업이 있어서 그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한 거는 어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600도 군비인데?

경제교통과에 기록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다가...,

저희는 이제 부족한 부분만 군비로 추가로 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얼마가 된지 아십니까?

지금 사업비가 1억 5,800만 원인데요. 그래서 국비가 61% 도비가 18.3% 군비가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 부분은 저는 실효성이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어떤 부분께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금 기술센터에 직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현장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별로 없어서 지금 현장에 이제 우리 퇴직하신 분들로 해서 7분으로 해서 지금 분야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2개월 연장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곱 분이 다 근무를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8) 맑은물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차상현 예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은 110억 3,400만 원으로 이번 2회 추경에 45억 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 예산액은 155억 4,2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첨단 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24억 9,200만 원 국비 보조금 20억 1,200만 원, 도비 보조금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은 289억 7천만 원으로이번 2회 추경에 8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 예산은 371억 2,7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20억 1,500만 원 군비 61억 4,1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 상단입니다. 사업소 청사 정문 정비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정문은 노후되고 진출입로 폭이 좁아 교통사고 발생이 잦고 통행량이 많은 지방도와 접하는 지점입니다. 본 예산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cctv 설비 등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항목 3개 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 위탁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 및 장비를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항목 하수유입량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하여 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목 공공폐수 배출자에 대한 비용 부담액 산정을 위하여 용역비 2,200만 원과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나노폐수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시설비 정비 비용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1쪽 하단에서 312쪽 상단입니다. 첨단 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항목 23년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적정 비용 원가 산정을 위해 1천만 원과 하수도 유지 관리와 법정 사무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비 1,900만 원, 하수도 요금 적정 사용료 산정 용역비 1,900만 원, 하수도 준설사업비 2억 원, 노후 하수관로 유지 보수비 2억 원 등 총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2쪽 하단부터 314쪽 중간까지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기금과 국비 교부 내역을 반영하여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7억 2,700만 원, 313쪽 상단 염치, 아계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3,100만 원 중간 부분의 진원지구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13억 2,200만 원 하단 홍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1,400만 원, 314쪽 상단 옥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7억 1,500만 원 중간 부분 상공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하단 신규 주거단지 조성 등 인구 유입에 따른 상수도 시설 확장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상단, 마을 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군비 264만 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항목 지방상수도 현대화를 위한 장성 정수장 신축을 위해 국비 예산 6억 원과 군비 5억 원 총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항목 취약계층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사업으로 도비 6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매칭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가장 아래 항목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 분야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액 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 세입 예산입니다. 신규 급수 신청량 증가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비 본인 부담금을 3배 수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4쪽 세출 예산입니다. 유탕제 대체시설 농업용수 시설의 노후 기계 시설 보수 유지 관리를 위하여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2년도 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들의 기본적인 삶과 밀접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앉으면 물관리 사업소가 참 움직여서 많이 고생을 한다 라는 것을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것은 하수 시설 사업에 보통 기계가 망가져서 가동이 멈추는 기간은 연간 며칠 정도 나옵니까?

가동이 멈출 정도까지는 없었고요. 그게 잘못하면 수질 사고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사전에 모두 고치고 해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수도가? 상수도는?

상수도는 올 1월달에 유탕저수지에서부터 우리 정수장까지 오는 4km 그런 관이 있는데 600ml 그게 동파되어서 유탕제에서부터 원수가 공급이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중단돼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복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우리 장성군의 최고의 장점은 외딴집에 단 한 집만 있어도 상수도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준다는 뭐랄까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해서 장성이 큰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혹시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거리가 길다거나 멀다거나 아니면 뭐야 신규 주택이 호수가 적기 때문에 상수 사업이 못해준다든가 이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 누구라고는 기억이 안 나지만 가끔씩 아주 몇 단지 수백 미터 마을로부터 떨어진 데에서 이렇게 상수도를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저희 규정을 또 이런 데서 들으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지만 좀 너무 먼 데는 사실 조례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수질상 혼자 떨어져 있으면 거기가 계속 고여 있고 해서 수질이 아주 나빠져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외딴집이랄지 한 가구 있는지랄지 그런 데는 조금 아직은 좀 거기까지는 저희 여력이 좀 못 된다고 봅니다.

가능한 한 장성군민 누구도 상수도로 인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하나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19쪽을 놓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약 11억 추경을 요청하면서 목적이 5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아예 다시 다 재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자리가 비좁아가지고 규격에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유탕 저수지가 하도 물이 맑기 때문에 규격이 미달되더라도 정수가 잘 돼서 공급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기본 계획을 반영하면서 용역하면서 신규로 옮겨가서 새롭게 정수장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현재 있는 정수장은 더 큰 물탱크를 거기다 지어서 거기에서 각 수용가로 공급하는 물탱크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작년에 유탕 정수장에 비가림 시설을 예산을 올려서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마모되기 전에 이런 시설을 교체해서 군민들이 편안한 상태로 상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장성군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8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