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1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첫째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 번째 부여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셋째 부여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넷째 부여군 법무부 법사랑 부여지역운영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회계실장입니다. 저희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 보고를 올리는 거보다는 현장방문 때 설명을 드린 걸로 갈음을 해주신다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올릴 사항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어떨까, 이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석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예, 송복섭 위원님.

실장님, 지난번에 현장에 가셔서 저희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잘 말씀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가 이제 이미 행정복지센터는 계획안에 있으면서 아직은 계획이 끝나야 설계하고 그럴 건데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각 읍면에 있는 2층은 회의실, 아래층은 사무실 그런 형식으로 내내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설계 공모할 때 그 부분은 아마 다시 고려가 될 것으로, 왜냐 하면 지금에 있는 청사들이 너무 획일적이다 보니까 앞으로 인구도 자꾸 줄고 그러는데 면 청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하나에 거점역할을 하는 그런 복합공간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배치는 의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거기를 꾸밀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때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또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지역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도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가면 어쨌든 1층에 사무실을 하잖아요. 1층에 사무를 직원들이 보고 또 2층을 우리가 회의실, 그러니까 읍면에 다목적광장이 없는 데는 거기가 소회의실이나 마찬가지로 회의를 할 때 백 명이든 칠팔 십 명이든 이렇게 회의를 주로 하는 곳인데 그곳에 다른 3층이나 4층을 짓기 이전에는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만든다는 것은 업무를 보는 면에서 직원들한테는 상당한 피로감을 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실장님한테, 우리가 각 면에 돌아다녀 보면 이장님들이 오전에 공문 가지러 많이들 오세요. 각 마을 이장님들이 공문 가지러 많이들 오시는데 오시면서 다른 공간이 이장님들이 들어가서 잠깐씩 대화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필요는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없는 데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한쪽에 의자를 놓고 거기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지르는 고함,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할 때는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받는 직원들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분들이, 쉽게 말하면 소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합공간으로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다른 곳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는 것은 조금은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는 효율적인 업무를 봐줘야 하는 게 정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만은 우리가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조금 편안하게 민원인 상대로 업무를 편안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 가장 필요하고 2층 회의실 역시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장님 회의는 매달 한두 번씩 하시는 거고 단체들 회의할 때도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복합적인 요소를 거기에 가미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여론을 들어보시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현장답사 먼저 잘 보고 왔습니다. 근데 지적도 보다가 초촌에 몇 필지를 구입하는 데, 125-1이 있죠?

예.

이런 경우는 저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맹지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필지를 구입 않는지 궁금해서.

그 땅이 125-1번지 국유지입니다. 저희가 이거 협의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 들어있는 건데 어쨌든 상황상 저희들이 봐도 구입을 해야 될 거 같은 상황인데, 여기를.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필지가 거기는 구입 안 되어 있더라고요, 궁금했고요. 그리고 소방서 이쪽에 저번에 현장답사 했잖아요.

읍 의용소방대.

예, 의용소방대. 갔는 데서 다 같이 함께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차고 현황사진 그쪽에 보시면 지금 그거 때문에 소방차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되는데, 왜 처음에 18년도에 이게 지어졌다고 3년밖에 안 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설계할 때 본 건물 옆으로 지어서 출입로를 원활하게 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은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행정에서 좀 더 관심도 있게 지켜봐서 했으면 이런 착오는 없지 않았을까. 누가 봐도 저희들이 봐도 큰 차가 다니기에는 3번은 각도를 틀어서 들고 나가고 하는데, 이게 소방 위험한 시기인데 여러 가지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현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딱하게 됐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이 여적 없었네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그거 없이 그냥……

몰랐어요.

여기 와서……

가장 뭐라고 할까 착한가격업소가 부여군에 많지는 않죠.

9개소 정도 있습니다.

9개소밖에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이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물가모니터단 아까 말씀대로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인센티브 지급해주는 금액 전체 5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착한가격업소에는 쓰레기봉지 그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9개소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 많잖아요, 영업자들이. 영업자들이 많은데 착한가격업소가 9개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각 업소별로 지정을 한다고 해도 9개 이상은 되리라 보는데 업소별 지정이 아니고 모니터단이 2명이네요? 2명밖에 안 되는 모니터단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검토해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16개 읍면을 돌고 거기서 착한가격업소가 어디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 한 것이 있나요?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조사 업소별로 해서?

하고 있고요. 하고서 그 활동한 부분을 부여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한 달에 3일을 활동을 하세요.

한 달에 3일?

예,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해서 순회를 해서 매일 하는 건 어렵고 3일을 정해가지고 하게끔 권고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물가 동태를 파악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안 나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 정도 되면 착한업소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착한업소를 많이 만들어서 “부여군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격도 저렴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원을 꼭 쓰레기봉지 이런 거만 하지 말고 영업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애로사항을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원재료값들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머리 커트하는 데 이발소에서 남자머리 커트하는 데 그동안 시골은 만 원 했는데 지금은 만오천 원이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만오천 원 주고 머리깎기가 아깝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면서 그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서비스를 해준다면 사업자들이 그런 걸 또 본인들이 하는 영업에 대한 자존감을 느끼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을 높이지 않을까, 가격도 조금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조례 제정 운영상 취지를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서민경제 안정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기도 한데요. 저희 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가지고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해서 나가는 부분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 식당을 예를 들어서 천 개가 있으면 매월 열 개, 스무 개씩 해가지고 천 개 목표달성으로 그걸 지정한다고 하면 지원사업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9개소가 있는데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현재 1개 업소가 폐쇄를 한 상태인데 저희가 없애거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끌어안고 9개를 갖고 있어요. 현재는 8개인데 조례가 제정되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1개를 줄이고 8개지만 최소한 10개나 11개 정도 선까지는 유지를 시켜주되 물가모니터요원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부분을 해주고, 가격에 대한 변동조사를 해서 착한가격업소, 위생업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착한가격업소에 들지 않는 업체도 따라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부분도 내포되어 있는 거 같아요, 조례가. 그래서 많이 늘리면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쪽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조례가 지원해주는 예산이라기보다는 “부여군에 물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실태파악을 하는 정도의 활용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늘리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늘리다 보면 나중에 물가모니터요원을 더 확충해야 되는 부분도 나오고 또 인센티브를 현재 범주에서 늘려나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잘못하면 원취지는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와 관련된 건데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뭐 9개 착한업소를 위한 조례안이나 똑같은 건데. 그래도 우리가 늘리는 것도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도 영업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내 이익 계산 안 하고 착한가격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내려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 9개……

착한가격업소를 만들자는 조례는 아니고 착한가격업소 통해서 물가동향을 파악해보자 하는 원취지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물가안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해서 물가가격 변동조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고 “9개보다는 조금 더 넓혀가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 많이는 못하고요. 현재 9개소는 더 추가적으로 늘려볼 생각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 군데가 폐업해서 여덟 군데가 돼서 그래도 그냥 9개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조례를 만들 때 폐업하는 거에 대한 착한업소 지정한 데가 폐업을 했으면 폐업한 거에 대한 단서조항을 또 넣어서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그 부분은 3조2항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해주시고 또 5조에는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라고 했는데 타 시군은 반기가 아니라 매분기마다로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많이 이렇게 조금 착한가격업소를 그래도 최소한 읍면에 한 군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열다섯, 열여섯 군데는 되잖아요. 한 20곳은 될 수 있잖아요, 부여읍이 많다라고 보면.

그 정도면 적당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려서 조례안을 만들었으니 조례안에 꼭 필요할 수 있도록 그런 업자들을 많이 만들고 “부여군이 정말 착한가격업소도 많고 음식의 질도 높더라.” 하는 이야기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하기에는 매 분기도 아니고 반기에 한 번이라고 하는데 반기에 한 번은 좀 너무 작은 것도 같고, 두 분이 하기에는 이거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분들 현재 말씀을 들어보는데 이분들이 3일간에 걸쳐서 3일간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전체를 다 본다기보다 특정일을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내보기 위한 그런 상담을 하기 때문에 3일도 넉넉……

방문은 하지 않고 전화해서 모니터링 하나요?

방문이 주, 원래 방문해야 되고요. 물가모니터요원에 활동비로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장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청결여부나 위생상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예, 박상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있어요. 조례안의 취지는 좋은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거든요. 우리 부여군에는 공동체협력과에 상권활성화팀이 있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착한가게 관련돼서는 그쪽하고 좀 더 잘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지방 물가와 관련된……

물가만 관련해서 그러면, 내용을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이런 게 주가 되는 거 같은데.

사실은 이게 경제교통과에서 보던 일부의 업무들이 공동체로 가다 보니까 공동체하고 저희하고 유사성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공동체는 공동체 주 사업을 목적으로 결성이 된 과였는데 부수적으로 그 업무까지 다 공동체로 주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요. 기존에 보던 업무부서인 저희가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공동체협력과 상권활성화팀하고도 유기적으로 관계가 협조가 돼야 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 부분이 지방 물가와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대로 공동체 상권활성화 분야하고 관계가 있고요. 또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부서 간에 협조받을 일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인 물가관리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협조사항은 저희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조례안은 협업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9개 착한가격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9개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면 몇 년까지라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가서 저기가 안 되면 다시 또 업소가 폐쇄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조치가?

조례상에 저희가 착한업소를 지정해서 제한 기간을 둬버리게 되면 그 안에 위생상 불량이 나오는 경우가 존속되기 때문에, 또 가격을 올렸을 때 그런 형평도 안 맞고 그래서 연도를 지정한다기보다는 저희가 한 번 지정을 해서 점검을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하잖아요. 하게 되면 어떤 표에 의해서 기준표에 적절한 부분이 나왔을 때 착한업소로 지정을 해주고 만약에 이분이 그 업소가 1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그런 선정할 때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제한 기간이나 설정을 않고 저희가 실태조사 나가든지 해가지고 현장파악할 때 착한가격업소에 맞게 가격, 위생, 청결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골고루 “괜찮다, 좋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때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정해놓으면 해놓은 상황 내에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가차 없이 그냥 폐쇄가 되는지 궁금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법무부 법사랑 부여지역운영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게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수위원회는 군수님이 다시 초임으로 바뀔 때, 그때 필요하죠? 연임할 때는 인수위원회가 필요치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임 바뀔 때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건데, 꼭 15명 이내라고 하는데 왜 20명 이내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박정현 군수님 처음에 하실 때 몇 명으로 구성했었나요?

처음에 하실 때요?

예.

그때는 근거 조례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때는 몇 명 하셨었나?

그때는 지방자치법에 20일 범위에서……

15명에서 20명 사이인데……

시군은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지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예, 지방자치법에.

저는 이제……

시도는 20명이고요.

시도는 20명이고 15명 이내로 딱 못이 박혀 있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군요?

예.

그래서 군수님이 처음에 4년 전에 하실 때 몇 명을 하셨나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꼭 필요한 조례가 이제 된 거 같아요.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관련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제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법사랑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명칭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내내 하는 명칭을 청소년 범죄예방 그걸로 바뀌었네요? 그게 바꾸는 이유가 새로 또 있는 건지, 조례에 따라서, 궁금해서.

이거는 현재 법무부 법사랑 부여지역협의회 현재 이제 법사랑이 우리가 관할구역이 부여하고 논산하고 계룡하고 3개 시군이 같이 논산에서 모여서 지청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명칭이 고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일찍부터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대를 이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