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정복
장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두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제3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6일 유경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7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유경자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김남수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7월 26일 유경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세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홍두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유경자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9월 또는 10월 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 유경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3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안번호 제6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안번호 제4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5조와 같은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의원구성은 여섯 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 또는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윤리특별위원회라 하며,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혐의해 주신 사안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이종섭 의원님, 최한주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유경자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김남기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또한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최한주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유경자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김남기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상임위원회실에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질의·답변을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후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10시 1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 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의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영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성영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팀에 신지호 팀장님입니다. 군민소통팀에 유선종 팀장입니다. 서무후생팀에 유인선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에 노광래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에 김성은 팀장입니다. 노사협력팀에 육영호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행정지원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성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빈중배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빈중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원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장소영 사회보장 팀장입니다. 김도연 통합조사 팀장입니다. 조은영 여성청소년 팀장입니다. 이미란 경로복지 팀장입니다. 양성복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주민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빈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호 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용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원정순, 세입징수팀장 양영선, 경리팀장 이성철, 재산관리팀장 성영록,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 2022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조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유경자의원
안녕하세요, 유경자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공직자 4대 중대범죄 해서 소극행정, 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에 대한 인사배제 등 불이익을 조치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성비위는 민원이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누가 신고를 해서 민원이 이의 제기를 해야 알 수 있는데 수시로 이렇게 항상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찾아내시고 혹시 지금까지 몇 건이나 불이익을 주고 인사배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전에 징계받은 사례가 좀 있었고요. 금품수수 같은 경우는 감사에 적발되거나 아니면은 외부인들로부터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유경자의원
공무원 징계법이라는 것이 있는 줄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공직자 4대 중대범죄를 하신 분들은 공무원 징계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셔야만이 더 이상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유경자 의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7월 인사 때 과장 사무관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인사 안한 부서가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센터에 지금 한 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내부적인 일 때문에 인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인사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특히 승진은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또 자리를 비워두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각종 장학금 제도에 있어서 우리 장수 출신 관외에 학교를 다니는 특기생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관내는 4년간 주는 걸로 되어있고요, 관외는 1년만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주소가 장수로 되어있고, 부모님이 장수로 되어있으면은 특기자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전에는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올해도 두 명이 지금 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김남수의원
저는 없어진줄 알고 그 부분이 다시 좀 부활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에 있는 에어컨이나 안마기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가 돼서 거의 사용을 못 하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전수조사를 좀 해서 그런 노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허락하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저희 각종 공사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잖습니까? 여기에 여성기업하고 또 분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수의계약 액수에 따라서.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여성기업이 좀 우대를 받습니다.
김남수의원
우리 장수군에 의외로 여성기업이 많더라고요. 여성기업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김남수의원
어찌 됐든 수의계약이 우리 지역에 경제활동과 맞물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재무과에서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정말로 재무과에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수의계약도 공평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저는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도 우리 장수에서 구입하면 인센티브까지 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우리 업체가 대부분 그렇게 도시처럼 대규모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못 맞춰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 장수군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저도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장수에서 물건 사면 장수사랑 상품권이라도 줘서 어떻게 유도하는 방안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남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한주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이 중복되고 또 제 주장에 맞지 않아도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군민들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의원들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훈식 군수님의 정책으로 미래농업 중심, 부자 농촌, 행복한 일상의 희망복지, 공존하는 장수문화 관광,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아는 걸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의 정책과 우리 군수님의 정책을 연결해서 중앙이나 도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 장수 발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 관련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같고, 또 재무과에서 하는 것도 같고 그래요. 보통 보면은 모든 인건비나 이런 것은 같이 총무 분야 쪽 행정지원과 쪽에서 인사를 다루는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서나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따로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재무과에서 반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혼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집어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수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4대 범죄 그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4대 범죄가 중대범죄라고 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봉
류지봉행정복지국장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금전 관련인 것이 제일 커요,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에 성비위나 음주운전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최한주의원
그렇지요, 어떤거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큰 범죄를 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그중에 우리 공무원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중에서 소극행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 소극행정 말하자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제가 욕먹을 소리인가 몰라서 조심스럽게 집었습니다. 소극행정은 업무를 수행할 때 원칙의 어떤 재규정에 원칙만 가지고 하다 보면 소극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편익 위주로 한다면은 단서조항이나 예외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이나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들은 그만큼 보상이라든가 처우개선이 중요합니다.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파악한 부분을 보면 민주 봉사상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모범공무원상도 있고, 세정평가포상제가 있고, 이 부분을 말하자면 예산서에는 있고 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업무보고 때나 해서 또 우리 직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직원들한테 공지를 해주셔서 기왕에 일을 하면서 이런 포상이라든가, 휴가 또 인사고과에 좋은 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는 봤는데요, 중복되는 말씀이라서 제가 또 오래하면 안되겠고 해서 제가 생략을 하고요, 주민복지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이주여성을 모셔와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가족의 부모들 어머니, 아버지들의 인식 차이로 해서 멸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교육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모교육 부분이요. 20페이지 복지 항목인데요. 거기에 교육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이렇게 있는데 다문화가정 학생들, 자녀들, 부모도 부모지만 엄마, 아빠도 좋지만 조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부모는 자기 자식이니까 어차피 잘 가르치겠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의 구박 때문에 이주여성들이 집을 나간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부모들이 말하자면 가족들의 한마음대회라든가 이런걸 열어줘서 서로 소통하고 또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답을 들어야 하는데 안들었네요. 일괄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은 2022년도 군 세입 목표액이 있지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 부분에서 지금 징수목표액하고 부과액, 징수액 상반기꺼 지금 여기 유인물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총 자원도 파악할 수 있는가요? 총 자원. 자원이 어느 정도인데 징수 목표를 얼마를 세웠다, 몇 %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우리가 1년 치를 전체적으로 잡은 것은 320억 정도고요,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자원이라면 무슨 말씀이신지.
최한주의원
예상할 수 있는 자원 목표를 그걸로 보는가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표가 320.
최한주의원
우리가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에도 많이 의존이 되는 거지요, 지금.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지금 지방세 비중이 높고요, 세외수입은 좀 지방세보다는.
최한주의원
한 60% 되지요, 대략입니다.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적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잉여금이 남잖아요. 잉여금을 반납하는가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아닙니다, 다시 우리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다음연도 재원으로.
최한주의원
보통 우리가 정부 보조금이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는 경우들이.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그런건 반납합니다.
최한주의원
반납하지요? 그 부분은.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런 경우 정부 보조금은 가능하면 그거 먼저 소비돼서 물론 안되겠지요, 비율로 해서 하니까.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비율로 해서 하기 때문에.
최한주의원
그러나 정부 보조금이나 도 보조금은 우리가 사용하고, 일반 보조금은 잉여로 남아서 지금 잉여금이 남은 것은 지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배당이라든가 또 자본 적립을 하고 그러잖아요, 기업회계에서는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회사에서는 하고 적립금도 쓰고 그렇게 하지요.
최한주의원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을 보통 부채 상환으로 하는가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지금 제가 무슨 법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원래가 그게 부채가 있으면 부채 상환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부채가 0원이거든요. 세계잉여금 자금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플러스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최한주의원
그런데 부채 상환으로 가든가 아니면 따로따로 걸리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거 아니니까 적립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세입으로 활용도 하고 지금 우리가 2~3년 전에는 한 400억 정도를 재정안정화 기금에 적립해놓고 그놈이 필요할 때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쓰고 했지요.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잉여금을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사업을 한다든가 하지 말고 그 부분을 부채 상환 지금 부채를 보면은 우리가 부채도 있잖아요. 순부채를 지금 얼마로 계산하시는가요? 재무재표상.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저희는 지금 부채는 없습니다.
최한주의원
아니 자산에서 지금 부채 빼면은 순자산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유형자산이 많잖아요, 지금 그 자산 덕이잖아요, 유형자산.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채는 제로인 상태거든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산의 종류에서 보면은 지금 유형자산이 많지요, 지금 투자자산이 적잖아요, 지금, 투자자산 회수를 하는가요, 지금?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투자자산이라 하면은 우리가 빌려준 돈 그런 돈을 말씀하신는거 아니겠어요.
최한주의원
예, 우리가 빌려준거 보통 투자자산에 농어촌소득금고 그것도 투자자산이지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것은 회수되고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지요? 거기에.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저희가 크게 빌려준건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거 이런 것을 빌려주는 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지금 투자자산이 작년 것을 지금 못 봤으니까 그러는데 20년도 걸 보면은 투자자산이 196억 5,50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저는 20년도 거 뿐이 자료가 없어서 한번 봤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한번 의원님 어디 쪽을 지금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
최한주의원
제가 그냥 다른데 결산서 보고 작년도 결산서가 아직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20년도 것을 봤어요, 한번. 봤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회수가 가능한 자금이지요, 투자자산이.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지금 사실상으로 좀 회수가 힘든 자금도 있는 거 같아요,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한주의원
어느 부분이 지금 소득금고 그 부분도 당초 농협에다 이관하기 전에..(청취불능)..부분이 지금 체납된 부분이 있지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또 그것도 있고 옛날로 말하자면.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죄송한데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문 시간이 또 있으니까 질문 내용이 길면 나중에 추가 질문 시간 드릴게요.
최한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럴까요? 추가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질문 10분씩 가능하면 시간 좀 지켜주시고요, 추가 질문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에 현원, 정원 수는 잘 봤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배정표도 봤고 그러는데 현원과 정원은 정원 이내에서 거의 운영하잖아요, 각 실과에서.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런데 몇 군데를 보면 기획, 안전, 장계, 계북 이런 데를 보면은 증원이 되어있어요,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은 부서가 하나씩 있고요. 장수, 장계를 제외한 5개 읍·면은 행정직이 14명, 나머지 공무직으로 이렇게 해서 거의 18명 정도로 운영이 되는 거 같던데 산서는 20명이에요. 이 표를 보면 왜 산서가 많은가 공무직이 그게 좀 궁금합니다. 거의 다른 부서는 한 명이나 두 명 부족하고 많게는 다섯 명까지도 부족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한 명씩 증원이 되어있고, 읍·면도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573명이고요, 현원이 지금 558명인데 지금 과부족이 열다섯 명입니다.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없고 행정복지국에서 행정지원과가 –1, 민원과가 –1, 문화체육과가 –1, 읍·면에는 장수는 똑같고요, 산서가 –1, 번암 –1, 장계가 +1인데 여기는 이런 경우에는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 그냥 +1 현원은 똑같이 20명인데 출산휴가가 포함이 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군에서 이번 8월 말 정도 채용을 할 겁니다. 총 36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데 군에서 27명, 도에서 9명 도에서는 저소득하고 장애인을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임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 채용이 되면은 결원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섭의원
저는 플러스 된 부분이 그리고 산서가 공무직이 다른 읍면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정원이 공무직이 7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면보다는 공무직이 좀 많다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읍·면에 근무 지정이 지금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당초에 독거노인 관리 업무가 위탁이 되면서 그 인원이 그대로 행정지원과 소속이 되면서 읍·면으로 이렇게 근무 지정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무 지정한 그런 부분에서요.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니까 군민의 최저생활보장비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지금 감액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거기서 6,400 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지원이 전년도는 5,04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800으로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줄었는가?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이종섭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이 월 얼마씩 나가나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래요? 다른 데는 5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이어서 도 단위라도 좀 맞췄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방송도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기
김남기의원
김남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질문하신 부분은 우리 전체 의원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듣고 좋은 질문 많이 하셔서 재무과장님한테 간단한 질문 한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액 체납액들이 좀 있어서 군정 발전에 좀 저해 요소가 되는 거 같은데요. 보면은 정부에서도 고액 체납자들은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지금 얼마쯤 체납액이 있고,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며,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3명이 있는데 그 체납액이 6억 정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출국금지 시킨 사람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대부분이 지방 소득세거든요. 이것이 양도소득세 이런 종합소득세도 국가에서 하고 저희가 추가로 10% 받는 금액인데 국가에서 미리 체납되면 잡을 거 잡고 실질적으로 기초에서는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미납된 세목이 지방소득세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게 참 상당히 좀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 8기 때 의원님들 알고 계시는데 지금 그래도 상당히 해소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남기
김남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하나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계북에 지금 목욕탕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나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지금 사전행정절차들을 하고 있거든요.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서 제 개인적이 생각인데 거기 산서도 보니까 목욕탕을 탕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남·여가 격일제로 이렇게 씻다 보니까 약간 선입견들이나 아니면은 좀 보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아직 설계 단계일 것 같으면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 남탕과 여탕을 구분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대로 하더라도 설계를 좀 변경해서라도, 시골 정서는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해소를 하고 우리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첫 번째로 의원님 생각에 일면 동의하는 면이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사람이 이용자가 하루에 20명도 안됩니다. 그러면 그걸 또 단순히 둘로 나누면 10명인데 지금 계북에서도 엄청나게 남·여탕을 분리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여기 출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금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관리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요일제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그러니까 요일제로 하시되 남탕과 여탕을 둬서 남탕은 이틀하고 또 쉬었다가 여탕으로 해서 여성이 사용하는 걸로.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남·여탕을 또 매일 운영 해야지요. 어차피 사람이 있어야 관리가 되잖아요. 의원님은 지금 탕을 두 개 해놓고 예로 월요일, 화요일은 남자가 가도록 하고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남기
김남기의원
예.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그것은 좀 의미가 좀 없지 않은가 하는.
남기
김남기의원
그래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해야지만 건물 짓고 이런 것은 좀 건물을 지어놓으면 관리비가 계속 투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좀 그런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하여튼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점으로 가야지 크게 어떤 편리성만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남기
김남기의원
본의원 생각은 기왕 건물을 지으실 때 좀 업그레이드되게 우리 생활 수준도 있고 그러니까 좀 분리를 해서 지어놓고 관리는 남탕과 여탕은 그러니까 여탕은 하루 쉬고 남탕을 쓰고 또 남탕을 쓰고 여탕은 쉬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용자들이 깨끗함을 느끼면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의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요, 한번 그것은.
남기
김남기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먼저 행복 장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 2분기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되신 복지국 민원과 강복기 팀장님 또 환경위생과 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노인혜 주무관님, 황선문님 또 친절으뜸 직원으로 선발되신 직원에게도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는 군민들에게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군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한 그리고 친절한 민원응대 자세야말로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8페이지를 보면은 중학생 장수꿈의학당 및 고등학생 장수학당 참여율 저조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두 부분은 배제를 하고 다른 어떤 지원 체계로 개선을 하는 건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배제를 하는게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개선을 학교별,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일반 수업보다도 진로 선택이나 이런 과목을 더 추가도 하고, 비교과 활동인 독서나 동아리 활동, 체험학습 이런 것을 더 지원을 많이 하도록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기존에 장수꿈의학당 및 장수학당 참여율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저조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당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좀 더 보완을 해서라도 두 개의 사업을 계속 개선시켜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11페이지 추진상황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한 명으로 되어있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의원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한 명인지.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한 명 이렇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지도자가 제일 많거든요, 지금 446명으로. 그리고 14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 내용을 보면 누리파크 민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답글 완료된걸 보면 관련 예산이 없어져서 운영을 안하겠다는 답변으로 되어있어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누리파크 물놀이장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분에게 답변을 제대로 하셨으면 하고요, 다시 제대로 운영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군수에게 바란다, 지사에게 바란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 군민소통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누리파크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정책과 거기에서 답변을 주면 저희들이 인터넷에다 올리는 그런 군민소통팀이에요. 저희들이 그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정책과한테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저도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은 금후계획에 전주장학숙 설립추진이 계획이 되어있어요? 간략하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학금은 많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전주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장학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에다가 신축 아니면 매입을 해서 50실 정도 해서 장학숙을 건립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계획 세워서 내년 하반기나 이렇게 추진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용할 학생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건 안되어 있는 건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실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한번 할 겁니다.
김광훈의원
좋은 계획이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제가 유인물을 하나씩 나눠드렸거든요. 우리 과장님들도 가지고 계신가요? 장수, 무주, 진안 환경미화원 복무·임금 비교표 요즘 휴가철이고 또 휴양객들이 많이 지금 관내에 유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로 인해서 우리 하루 처리량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저희 아파트에서 처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환경미화원분들이. 그래서 약간 말씀을 나눴는데 처우개선이나 근무 조건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 임금 비교표와 같이 굉장히 어떤 환경도 안좋지만 처우도 안 좋다 제일 안 좋다 무주, 진안, 장수 중에. 여기 보면 상여금 문제, 수당 문제 그리도 두 번째장 보면 미화원 수 보면 운전을 직접 하시는데 무주, 진안은 또 공무원분들이 9분, 진안은 13분이 직접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장수는 공무원분은 없고, 공무직분이 직접 운전을 하시는데 그 인원도 30명, 무주는 41명, 진안은 53명 처리 기준도 거진 비등하다고 해요. 그래서 본의원이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불합리해 보인다 물론 제가 일예로 그냥 든겁니다, 환경미화원은. 이러한 처우개선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공무직하고 임금 교섭을 하게 되어있어요, 1년에 한번씩. 그래서 지금 사전 교섭이 8월 중에 있을 거고 올해 안에 임금 교섭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임금 교섭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우리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나 복무·여건 등을 고려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마지막으로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의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뻔한 얘기인데요. 군의원은 군민의 소리,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좋은 정책을 제안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행복 장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좋은 제도가 있어요, 전용이라는. 전용이라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잘 전용해서 처리하면 문제가 없지만 민원 소지가 다분하고 공분을 살만한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가 모르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감시하고 견제하는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분을 살만한 사업들을 충분히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 가능하겠습니까?
지봉
류지봉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 문제를 갑자기 또 꺼내니까요, 관련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보다 전용이라는 제도가 최근에 좀 공분을 살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되면 분기 말에 보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후에 보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한 예로 우리 누리파크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기존에 사업이 있었는데 전용을 통해서 적용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후에 전용된 부분을 몰랐다가 다시 물놀이 일부, 물놀이장을 다시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몰랐다면 그냥 넘어갔을 부분인데 사전에 알았다고 그러면 미리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됐을 거고 아예 사업이 삭제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취지에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런 협의가 없다고 그러면 충분히 공분을 살 상황이 생기거나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게 의회나 또 집행부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사후에 보고하게 되지만 사전에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봉
류지봉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다 끝나셨고요,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주민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욕 이용권하고 이미용 이용권이 회수를 지금 분기마다 하나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아니 배분은 월별로 하는데 회수를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요.
이종섭의원
그러면은 사용을 못한 사람들은 폐기해야 되나요? 이용권을.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만약에 사용을 못하게 되면은 폐기.
이종섭의원
그것이 일부 민원의 발생 소지가 6개월이면 좋겠다, 3개월보다는, 회수를. 그리고 연말에 가면은 한 15일 정도면 안받는다고 그래버려요, 미용실이나 이발소나 목욕탕이. 그런 부분들이 12월 말까지 연중 사용하는 걸로 해놓고 12월 15일 정도면 회수권을 가지고도 버려야 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정산 시기를 가령 12월 25일이라든지 용지에다 12월 달쯤에 12월 25일 날로 표기를 해버리든지 30일 날로 해놓고 15일 날에 가져가면 이건 회수가 안된다고 해버리면 모순이잖아요. 그 부분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복지국장님! 혹시 중·고등학교 학생통학비 지원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나요? 교육청에서 하나요?
지봉
류지봉행정복지국장
통학버스 또는 택시 말씀이신가요?
이종섭의원
개별적으로 택시도 들어가는 예가 있지요, 그런 부분에.
지봉
류지봉행정복지국장
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해요.
이종섭의원
교통과에서 해요?
지봉
류지봉행정복지국장
예.
이종섭의원
그러면 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봉
류지봉행정복지국장
예.
이종섭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요.
김남수의원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주민복지과에 좀 제안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좋은 사업은 또 받아들여서 우리 지역에도 좀 적용을 했으면 해서, 활기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사실은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도로가에서도 하고 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치단체를 보면 노인회별로 양봉을 한 5분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노인네들이 그것을 키우고, 늘려나가고 또 꿀을 수확해서 팔고, 팔아서 자금도 마련하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장수군도 그런 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제안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 일자리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그렇게 구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말 그대로 환경정비 내용이 되겠으며, 사회서비스형은 복지시설 같은데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고, 시장형은 말 그대로 시니어 클럽에서 식당이나 반찬 같은 거 만들거나 두부를 만들어서 판다든가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한주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요.
최한주의원
행정지원과장님! 일반 기업도 그렇고 특히 행정에서는 장기교육을 많이 보내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의원
물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닌데 장기교육 효과가 있습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효과도 효과고요, 인사적체 해소의 일환도 됩니다, 그게. 그리고 휴식령 같이 잠시 1년이나 6개월 가서 공부도 하고 휴양도 하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최한주의원
인사적체 효과라고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교육비가 들어가고 또 급여가 들어가고 공백을 다른 물론 인사적체가 되는걸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교육을 갔다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심껏 업무를 추진을 하는가 교육받을 때의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장기교육은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적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특히 또 고위직 간부 과장급들이 간다는 것은 좀 더 출혈이 심하다,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그것 좀 개선해 주시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우리가 자산에서 유동자산, 유형자산, 기타투자자산 이렇게 나눠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투자자산 아까 말씀하셨던 소득금고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투자했으니까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고가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이것은 의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요. 또 담당 부서들이 있어서 거기서 한번 더 거론을 해주시면 기금 관계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거든요, 각 실과별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한주의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무과장님이 인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주민복지과장님! 31페이지인데요. 장수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신축지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4억 3천만 원.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최한주의원
그 내용이 뭔가 싶어서 그러는데.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지금 장수어린이집에 옹벽이 좀 위험하고 D등급 결정이 났습니다. 옹벽이 좀 안전도 검사에서 D등급으로 돼가지고 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신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한주의원
군 기업이에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거기가 법인인데요, 군에서 군비로.
최한주의원
군비로 운영하는 겁니까?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군비 지원을 4억 3천을 해주는 겁니다.
최한주의원
일반.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법인입니다.
최한주의원
일반 법인인데?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법인인데.
최한주의원
군에서 투자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최한주의원
4억 3천은 너무 많지 않은가 싶어서.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총사업비가 한 11억 3,8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부담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최한주의원
그렇다면은 그 법인에서 자기 자금조달 능력만큼 또 부채도 자기가 감당할 만큼을 투자해서 어떤 회사나 어린이집을 운영해야지 과다하게 욕심껏 해놓고 그것을 군에다가 의존한다 이것은 좀 다른 공평성,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닌가.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정원이 거기가 99명인가 그런데 저희가 한 80명으로 아동 수도 계속 감소 되고 있고 그래서 한 80명 정도 줄여서 사업비를 좀 줄여서 자부담도 해소하고 저희도 군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최한주의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을 어린이들이 발로 도보로 해서 다니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다닐 수도 있겠지요, 도보로.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최한주의원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그런 경우도 아니고 차로 하는데 왜 4억 3천까지 그 법인한테 줘가면서 법인은 그 땅이 얼마나 금싸라기 땅인가는 모르겠지만 꼭 거기다 고집해서 해야 되냐는 얘기지요, 군민에게 4억 3천을 달라고 해가면서.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교회 바로 옆쪽에 있는데 거기는 보강을 하려고 해도 저희가 공법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이전 신축을 해야 됩니다.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이전을 해야지요, 이전을. 그러면 법인에서 이전을 해야지 이전하는데 왜 군에다가 4억 3천을 달라고 하냐 이 말이지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그쪽 자부담도 한 7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최한주의원
그러니까 군 거냐는 말이에요, 자기들 거잖아요, 법인 자기들 거. 자기들 수익이 있으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거 아닌가요. 없는데 그냥 자원 봉사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건 아니잖아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어찌 보면은 사실은.
최한주의원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들 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다 해준가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여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해위험.
최한주의원
특별한 경우가 뭐예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재해위험 시설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옹벽을 저희 군에서 보강을 하려고 해도 공법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군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한주의원
기왕에 결정이 됐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냥 내 돈 아니니까 해달라는 대로 그렇게 해주면 안돼요, 그것은. 다른데 다 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농업정책과에서 할 얘기지만 누리파크가 지금 300억인가 들어갔더라고요. 자부담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거 농민들이 알면 봉기 일어나요, 봉기. 거기다가 300억 이상을 투자하고 또 다음에 관리비, 인건비 해서 얼마나 들어갔는가요, 여기하고는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할 때는 투자 효율성 효과를 봐가면서 해야지 그냥 무작정 지원해달란다고 다른 데는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또 쉽게 해주는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게. 일관성 있고 다른 어린이집이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서 얘기할까요, 얘기하면 난리나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안그러겠어요. 금액이 과다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지원해 주고 그러면 좋지요, 또 읍 소재지이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하기는 해야겠지요. 그러나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어린이집들도 이걸 보고 있을 거 아닌가요, 자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원받아서 한다 이런 것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 것은 형평성을 좀 감안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끝나셨나요?
최한주의원
예.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농촌의 실정으로 봐서 우리 과수과가 그렇게 여유롭고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지금 빠른 과일은 이미 수확을 앞두고 있고 또 수확을 하고 있는 그런 과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바쁜 과인데 이런 중요한 과를 농촌의 실정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를 지금 과장을 지금 결재권자인 과장을 공석으로 놔두고 있어요,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지금.
정복
장정복의장
내부적으로 문제 있다고 고스란히 피해를 주민들이 봐야 쓰겠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일단 최대한 빨리.
정복
장정복의장
최대한 빨리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빨리가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여유 잡아서.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기간이. 이런 중요한 과를 갖다가 지금까지 공석으로 놔두는 이런 경우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게 뭡니까 그런걸 가름 타주고 이런 것을 하는 일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요, 농민들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여기서 답변은 정확히 못 드리고요, 최대한 빨리하는.
정복
장정복의장
최대한 빨리가 언제까지예요, 대충 여유롭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제가 약 한 10일 정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10일 정도 여유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빨리 과장을 선임해서 농가에서 피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8월 10일까지입니다. 과장님 8월 10일까지 여유 드릴게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그렇게 8월 10일까지 딱 그렇게 못을 박으면은 제가 좀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내부적으로 문제있는걸 과장을 선임 못해서 이 피해를 고스란히 농가에서 봐야겠냐는 얘기지요. 지금 농가에서는 상의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결재권자가 없으니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본의원은 10일까지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복
장정복의장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지금 관내고 졸업한 학생에게는 4년 동안 반값 등록금을 지급하고, 주소를 장수군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고를 졸업한 학생에게는 1년간만 반값 등록금을 지급하네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사실은 성적이 우수한 자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관외로 많이 나가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이 학생들도 나중에 성장하면 장수군에 큰 자원입니다. 그렇겠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부모나 학생들이 장수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이미 전출했다고 한다면 상관없지만 장수군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학생의 학업을 위해서 관내로 주소를 여기로 두고 관외로 나갔다 한다면 이분들도 당연히 똑같이 혜택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나중에 소위 말하면 나중에 잘돼서 정말 장수군에 뭔일 있을 때 정말 큰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들인데 이거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겠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다음에 지금 2025년을 개교 목적으로 해서 지금 장수군에 무진장 거점 특수학교가 건립 목적으로 두고 있지요. 물론 교육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행정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관내에 지금 이주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물론 그분만 갑갑한 것이 아니고 이주여성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들도 다 갑갑할거 아닙니까. 이분들을 위한 한글학교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아직은 그런 검토는 안해봤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검토 한번 해보시기로 하고,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학생들,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이나 또 성적우수 장학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어려워하는 것이 주거비다. 애향장학기금 많이 기금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향장학기금에서 일부 주거비를 좀 도와주면 어쩌겠냐고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답이 없어요.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 하면 개선되는게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이거 검토하고 있습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정복
장정복의장
하고 있나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장학숙 관련해서 주거비 계속 그 얘기가 나왔고, 장학숙 그런 검토도 하고 아무튼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들 제가 연봉을 살펴보니까 물론 예년에 비해서 협상을 통해서 상당히 좀 호전되기는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거의 한 1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봤더니 지금 인건비 분석을 해보니까 2020년도에 공무직에서 한 5억 4천 정도 물론 일반직도 6억 9천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포함 다해서 보니까 거의 한 19억 정도가 이월되고 있어요, 잉여금으로 남아있어 차액이. 예산액 대비 지출 차액이 한 19억 정도 남아 있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한 1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런 경우를 봤을 때 기준 인건비를 봤을 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준 인건비가 오버가 되면 페널티를 줬고, 또 기준 인건비 내에 있으면 또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제도를 썼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준 인건비를 거의 크게 안 따졌어요.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기준 인건비가 예산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단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 19억 또 21년도에 13억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고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달에 사전 교섭을 합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참고해서 올해 안에 좀 원활하게 해서 공무직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래요. 주민복지과장님! 계북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정말 의병활동을 하셨던 의병대장 박춘실 장군 기념관이 생겼어요. 조금 아쉬운 것이 박춘실 기념관 그러니까 저희는 박춘실 장군이 의병장인지 알고 있으나 외부인들이나 박춘실 장군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은 저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거기다가 딱 넉자 의병대장, 의병장, 의병장 박춘실 장군 기념관 그걸 넣어주면 저분이 의병장을 했구나 라고 인식이 될 텐데 그런거 기본적인 설명없이 박춘실 장군도 아니고 박춘실 기념관 이렇게 해놨어요. 저분이 뭐 했는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판을 다시 바꾸셔서 의병장 박춘실 장군 기념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차제에 지금 계북 백암에 박춘실 장군 생가터가 있어요. 터가 있으니 차제에 생가 복원도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거점사업장에 농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한 거점사업터에 더부살이로 박춘실 장군을, 물론 예산은 군에서 투입을 했습니다만 기념관을 거기다 붙여서 하고 있잖아요. 물론 기념관 관리가 아니라 거점사업관리를 따로 하지만, 이분들은 주변에 널브러진 어떤 잡초제거까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농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못하겠다 그렇지요. 여기에 또 박춘실 장군 기념관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 체계가 붕 떠버렸어요. 잡초 같은 것이 우거져 있으면 노인 일자리에 해달라고 해도 안해줘요, 잘. 그냥 방치되게 생겼어. 그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박춘실 기념관이 개관이 되면은 직원을 공무직 한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배치할 생각입니까?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분들이 주변 경관이나 다 이렇게 관리합니까?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경관까지 다 관리해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경관까지는 그 관계는 한번 부서별로 한번.
정복
장정복의장
앉아서 안내만 해주는 공무직은 필요 없고, 주변에 잡초가 우거지고 그러면 이걸 누가 관리를 하냐는 말이지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정복
장정복의장
농어촌공사하고 상의해서 거기 좌석에 앉아 있어서 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라고 뭐 하는 곳입니다 안내 공무직도 필요하지만 그 건물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잡초들 비단 계북뿐만이 아니고 계남, 장계 모든 기초사업하는데 그런 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세우셔야 합니다. 분명히 이거 민원 들어와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세우셔야 합니다.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김동신 장군 아세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알아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분이 본적은 장계면 명덕리지만 원래 유성구 회덕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의병장 생활을 무주, 장수, 진안. 순창 이런 곳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박춘실 장군 또 문태서 장군 동시대에 의병대장 생활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신 분입니다. 대전 유성구청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분을 우리가 모셔가겠다. 그런데 장수군은 그때만 해도 못주겠다 왜냐하면 이게 인적자원 아닙니까, 유형문화. 장수군은 안주겠다 하고 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손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자손들도 여기다가 모시겠다고 해서 못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장수군에서 관리를 일정 부분 해줘야 하는데 그래놓고 전혀 관리를 안해 전혀 내방쳐 놔버렸어요. 김동신 장군 혹시 묘에 가보신적 있습니까?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제가 저번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지요, 엉망진창이지요. 주변도 엉망진창이지만 주변에 축사가 널브러져 있고 냄새가 나고 엉망진창이지요. 엉망진창 맞아요. 물론 장수군에 2덕 3절 5의가 있는데 5의 중에 박춘실 장군, 문태서 장군 또 전해산 장군 물론 동시대에 의병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다 5의에 들어있습니다. 유독 김동신 장군만 빠져있어요. 같이 의병대장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것은 차제에 좀 더 살펴볼 문제이고, 이렇게 당시에 정말 어렵고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인데 다른 분들은 다 일정 부분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분만 방치되고 있으니 최소한 묘지를 이전해서 성역화 사업을 해주면 더 좋겠으나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현재에 있는 묘역이라도 좀 어떻게 정비를 해주실 생각 없습니까?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저도 한번 현지를 가보니까 둘레석도 많이 파손이 되어있고 상석도 좀 문제도 있고 좀 보기가.
정복
장정복의장
문제가 많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약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방법은 현충원에 또 이장하는 방법도 있고.
정복
장정복의장
과장님 현충원에서 사실상 어쩌면 우리 장수군에 정말 무형문화재인데 현충원으로 모시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모시겠다고 해야 될 형편이고 또 손자분들도 현충원으로 가는걸 싫어해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나 지난번에 민선 7기 장영수 군수님한테 편지를 누가 보냈는가 봐요. 답장이 온 것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만, 답을 어떻게 했는지 그 이후로 아무 지금 진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군은 김동신 의병장의 유족과 협의를 거쳐서 먼저 유족이 묘역에 대한 가장 최선의 유지 관리가 가능한 국립현충원으로 이장을 원할 경우 이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장을 원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 김동신 의병장의 나라 사랑 정신과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다각적 검토를 거쳐서 김동신 의병장 묘역 일대를 정비하고, 추모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수에 답변이에요. 뭘 해줬습니까? 거기에. 뭘 해준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과장님 거두절미하고요, 묘역 성역화 사업은 나중에 차후에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추경 예산에 세워서라도 김동신 장군 지금 현재에 있는 묘역이라도 좀 정비를 해주십시오.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이현원입니다. 김동신 의병대장은 동시대에 의병 활동을 하신 분이 맞으시고요, 지금 현재 김동신 추모사업회라는 곳에서 1년에 제례봉행을 하고 있고, 묘역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모사업회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개인 사유지이고요, 또 친인척간 수권자들 하고 아직 협의가 안되어 있어서 묘역 정비가 사실상 지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권자인 서울에 계시는 분을 찾아가지고 연락 중에 있고, 유족의 뜻에 따라서 그 부분까지도 정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종범님 소유지요, 거기가.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소유 자체는 이종범씨 소유이고요, 지금 김동신 의병장에 수권자가 김기만씨라고 되어있으신데 이분이 손주 되세요.
정복
장정복의장
사망했잖아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서울에 계신 걸로 지금 되어있어요.
정복
장정복의장
김기환님?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김기만씨.
정복
장정복의장
손자 김기환님은 2020년에 사망했고.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김기화씨가 있고요, 김기만씨가 지금 서울에 계신 걸로 되어있고, 그 손주 되시는 분이 지금 동명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유족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서 좀 묘역이라도 말끔하게 누가 봐도 이게 정말 의병 생활에 장군을 역임했던 장군의 묘라고 표시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 장수군에, 우리 의원님들이 좀 짧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을 길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군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보고를 했지만 주민복지과에서 했나요, 노인 인구가 36.1%잖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17.5%, 전라북도 봤을 때 22.7% 지금 이미 평균을 전라북도나 전국에 평균은 이미 넘어서고 있어요, 2배 이상 가까이. 그래서 지금 무진장 거점 화장장이 정말로 필요하다. 요즘은 장례 문화도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기 때문에 화장장이 정말 필요하다. 장수군만 단일로 하자고 하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무진장 접적지역을 한번 찾아서 거기다 거점 화장장을 만들자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발 빠르게 지금 무주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김천하고 MOU 체계를 해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 진안은 또 발 빠르게 지금 전주에 있는 승화원하고 인구대비 전주 승화원에서 화루를 증설하는 모양이에요. 인구대비 2억 얼마를 진안군에서 부담하고 평상시에는 30만 원 이상씩 주고 5회만 쓸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2억 얼마를 부담하고 매일 전주 시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용료로 7만 원으로 다운돼서 전주 시민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발 빠르게 이렇게 우리가 진안군에다 화장장을 건립을 못하니 진안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야겠다고 발 빠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수군은 뭐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가. 거점 화장장을 하자고 해도 무주군하고 진안군하고 접촉 한번 해본적 있어요, 우리 물론 과장님은 이제 와서 모르겠으나. 민원이 발생돼서 화장장을 건립을 못한다고 한다면 무주나 진안같이 발 빠르게 움직이던지 화장장 꼭 필요합니다, 거점 화장장 다시 한번 무주하고 진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 한번 하셔서 거점 화장장 이거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들이 승화원 화장장을 이용할 때는 1일 전에 예약이 가능하고 그래서 많은 불편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남원시에서 장수, 임실, 순창, 남원 그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어떻게 보면 남원 시민하고 동일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했는데 검토 결과 그쪽에서 지금 남원도 승화원을 다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대 쪽에. 짓고 난 후에 남원 시민들이 사용해 보고 난 후에 추후 검토를 한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남원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장수 군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남원시에 더부살이하는 식으로 우리 장수 군민도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가서 하지 말고, 여기에 일정 부분 우리도 예산을 투입할 테니 진안군같이 승화원을 이용하듯이 투입할 테니 장수군도 남원 시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래야 핍박 안 받고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가서 장수 군민도 좀 사용합시다 라고 부탁조로 가서 해놓으면 또 포화가 되면 또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군비 부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적극적으로 강구하세요, 적극적으로.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혹시 우리가 보행 보조기를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혹시 전동차 구입 시에도 자부담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신적 있나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지금 전동차도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지원해 주고 있나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일부 지원해 줬어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잘하셨어요. 반려동물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반려동물 무슨 과에서 해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축산과.
정복
장정복의장
축산과에서 알겠어요. 이 부분도 본의원이 5분 발언했던 부분인데 대표경로당 노인회장하고 장수군 노인회장한테 활동 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많이 활동하시니까. 그래봤자 1년에 예산이 960만 원이에요, 예산이 1년 예산이. 그런데 이것도 또 답이 없어 아무 답이 없어 이것도. 이거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저번에 노인회장 집행부 간부들하고 군수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경로당 회장들 수당 관계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월 한 10만 원 정도 지급한 걸로 지금.
정복
장정복의장
하는 걸로 하기로 했다?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계획 잡고 있습니까?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잘하셨어요. 우리 참전용사 6.25 참전 참가 전사자 위로탑은 있나요, 장수가 없지요? 6.25 참전 전사자 위로탑.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충혼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거기에 있는가요, 거기에.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사항인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농기에 농가에 일손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정말 노인 일자리에 다 가시니까 인력이 그나마 부족해서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니 노인 일자리를 탄력적으로 운영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처리를 해버렸네? 영농기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걸. 처리결과가 뭐예요, 처리했다고 동그라미 쳐놨구만. 어떻게 처리했어요? 우리 팀장님, 이미란 팀장님이에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이미란입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영농철이 다 다르더라고요, 바쁜 시기가. 그래서 읍·면에서 수행기관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면 그 일정을 조절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서면에 양파 수확 시기 같은 경우에는 잠시 중단하고 그 일정을 조율하는.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가령 예를 들어서 사과 속기 철이면 이 기간은 예를 들어 시니어 클럽에다가 이 부분은 이때쯤 바쁘니까 좀 협조를 바랍니다 하면 그 기간에 빼줘요?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그 일정을 조절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월별로.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알겠어요,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분소를 추진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그때 지적하셨던 부분이 분소 운영 부분이 아니고요, 주로 사업서비스 대상자들이 장수읍 중심으로 좀 편중되어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장날에 장계면 일대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장날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정복
장정복의장
계획하고 있나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알겠어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호봉제로 검토 한번 해달라고 했었어요. 이 부분은 누가 담당인가요? 이것도 처리로 해서 그냥 지역아동센터 종사가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적극 검토, 검토가 무슨 처리에요, 이게.
성복
양성복드림스타트팀장
저희 드림스타트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복
장정복의장
조금 크게 말해요, 크게.
성복
양성복드림스타트팀장
지역아동센터 호봉제가 지금 현재 도에서 몇 년 안으로 이렇게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올해가 첫 시행하는 해거든요. 도청하고 도비 30% 저희 군비 70% 해서 호봉제 지금 추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시행 중에 있나요?
성복
양성복드림스타트팀장
올해 처음.
정복
장정복의장
시행 중에 있어요?
성복
양성복드림스타트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알겠어요, 수고하셨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미용권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결코 적게 지원해 주는게 아닌데 군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 이미용실에서 한 5천 원 정도 인상을 해버렸어요. 좋다 이거에요. 지원금이 좀 부담스러우니 1천 원을 더 주는거 아닙니까, 모바일에서. 계속 앞에서 오르면 뒤에도 지원해 주고 문제는 누차 하는 얘기지만 어르신들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건 해소가 되는데 가만히 중간에서 지금 피해 보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좀 적은 정말 우리 젊으신 분들 학생들 데리고 빠듯하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장수군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나 한번 해봤어요? 이분들은 어르신들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잖아요, 그 새끼를 데리고 정말 1천 원, 2천 원이 아까워서 절약하면서 사시는 분들 계속 이미용은 계속 올라가고 계속 지원해 주고 이분들은 방치되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정말 소득을 우리가 조사해서 저소득층도 지원해 주자 일정 부분 저소득층도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소득이 없는 젊으신 분들이 그나마 새끼들 데리고 살기도 빡빡한데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합니까. 내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파악해서 소득없는 분들도 지원해 주라.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서 지원 방안이 있으면은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지원 방안이 있으면이 아니라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 이분들이 앞에서 계속 올라가고 뒤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데 중간에 있어서 정말 소득도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미용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한 푼 지원도 못받고 여유있는 사람이야 오르든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서비스 요금이기 때문에 물가가 인상되고 그러면 이렇게.
정복
장정복의장
물가가 인상된 예가 이미용비가 일단 인상이 됐잖아요, 일단. 다른 물가 빼고도 이미용비가 인상이 되니까 한쪽에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용비가 이렇게 비싼데 이만큼 지원받아도 안된다 그러니까 1천 원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좋다 이거예요, 좋아. 그런데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이분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저소득층 젊으신 엄마들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1만 5천 원씩, 2만 원씩 주고 어떻게 이발 한번 합니까, 1천 원, 2천 원이 아까운데. 일정 부분 소득기준 파악하셔서 이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 얘기는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뭔 검토에요, 시정해야지요. 찾아보세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리고 진행과정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재무과장님! 재산압류 고액 체납자들 이거 추적해서 꼭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손처리로 해서 정리 좀 하십시오. 그분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분이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양해해 주시면 마이크를 끄고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의장
재무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지금 무재산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지금 저희 군에서 부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있어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취득과 매각액이 일정 부분 같아야 하잖아요, 취득 처분이.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그런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야 되잖아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이것은 수시로 처분하고 있잖습니까?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수시로 보고해야 되나요? 그러면.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의회에서 보고하는 기준이 있잖습니까. 1,000㎡, 2,000㎡ 금액으로.
정복
장정복의장
예.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그 기준에 해당하는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타 한 것은 저희가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하세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지금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서 양돈 단지를 매입을 하시는데 2회 추경에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예상돼서 도에다가 악취 배출시설 매입 사업을 도비지원금 신청했어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장
이게 반영되나요? 만약에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도에서는 그 사업을 지원하면서 그 사업이 아마 결정이 9월 달에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공유재산심의는 됐냐, 감정은 됐냐, 군비 확보는 했냐 이렇게까지 요구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그 10%로라도 받으려고 감정을 먼저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도비 반영이 안돼버리면 군에 재원도 빈약하고 그러니까 또 이게 사업 진행이 안되면 또 애로사항이 생기니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저희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