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성만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차남준 의원, 부위원장에 박성만 의원이, 한빛원자력본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종훈 의원, 부위원장에 조규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9뎨 의회에 와서 의안심의를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8대 의회에서 각종 업무보고, 시책보고, 행감을 하면서 의원들 각자가 지적한 사항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고 여러 보고사항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군수가 바뀌고 부군수가 바뀌고, 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실과장들이 다 바뀔 수 있어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바뀌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8대 의회에서, 또 7대 의회에서 고창군 행정에 방향지시를 했던 부분을 연속으로 이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만 한다면 우리가 2청사 신축을 하자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수 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견주어서 함께 앞으로 심도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안 심의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성수 기획예산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에서 지금 국가예산은 몇 월달에 대충 정리가 되죠?

지금 국가예산이 부처에서 8월 31일까지 끝나고, 9월 2일 날 국회로 넘어갑니다. 8월 달까지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기간 동안에는 계속 기재부를 방문해서 우리 고창군 예산이 국회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보니까 목표액이 1,600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95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자체장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역점적으로 하는 것 세 가지만 하면 어떤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민선8기에 들어와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창갯벌, 갯벌 세계유산본부를 유치하는 사업과,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두 번째는 서해안 갯벌 조성사업, 지방하천 정비 사업 등을 역점으로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갯벌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까 의장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1, 2차 매입하고, 3차 매입에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작년 본예산 때 3차 매입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어느 선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 예산에 130억 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거든요. 지금 34억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있는데. 이 잔액은 9월 중에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예상이고요. 그러면 감정을 안 해도 되나요? 3차 부지 매입에 대해서요.

감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것 말고, 1차, 2차 한 것 말고 3차 매입은 다르잖아요.

감정을 해서 9월 중에 토지주를 만나고 진행하겠다는게 감정이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처음 1차 매입할 때 감정하고, 감정을 몇 번 했어요?

2번 했습니다.

1차 매입할 때하고 2차 매입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3차 매입은요?

현재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정이 지금 다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놓고 현재 사장이 된 거잖아요.

130억에 대해서는 나머지 금액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동호레저 쪽에는 감정평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한 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정을 언제 맡겨요? 그러면 올해 그냥 지나가겠고만요.

올해는 예산이 끝났고요. 내년도에,

그게 아니고요.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지금 현실성이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사장 되어 있잖아요. 120억인가 130억.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 예산은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토지주를 만나고 있으니까 거기는 100%는 아니지만 토지를 사는 것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관추진위원회 위촉 되어있잖아요. 23페이지요. 위촉되어 있는데. 3차 회의를 했어요. 3번 회의를 하셨고만요. 자료한번 제출해주시고요. 아까 말한 염전부지 관계에 대해서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그 조성사업의 일부잖아요. 그것도 1차, 2차, 3차 큰 틀에서 갯벌세계유산본부라든가 있잖아요. 그것도 간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세요.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토지매입은 고창군에서는 살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까지는 미리 확인이 됐고 토지주가 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협의만 되면 일단 가감정평가액으로 예산추계를 했을 것이고. 쌍방 협의하에 재감정이 필요하면 하면 되는데. 상대방 토지주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매각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토지주는 동호레저는 실질적으로 쉽게 저희들한테 동의를 않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여건상,

알았습니다. 주변여건이라는 것은 토지주가 개발하는데 행정절차상 고창군에 승인하지 않으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협의할 수밖에 없겠다는 우리 고창군의 입장이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변한 없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처음이라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산단 동우팜에서 해약을 했어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약통보로 온 거예요? 아니면 쌍방협의 하에 해약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하고 회사 측하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협의한다고 하겠죠. 당연히. 지상보도에는 신문이나 기타 언론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회사측에서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예산 14억 얼마, 계약금 반납으로 예산 세웠죠?

예.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에서 상호협의하에 해약을 했었을 때, 라는 전제 하에 13억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고창군이 처음 취할 행동 액션에 의해서 상황이 굉장히 바뀌어질 여지가 있어요. 예산을 성립하지 않고 고창군은 회사측에 위약이라는 액션을 취하면, 회사측에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고. 우리가 예산 확보했다는 것은 회사측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을 가정 하에 예산을 서는 꼴로, 선 카드를 보여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위약의 건이 어디에 있는가,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 자체 법무팀이 있죠? 고문변호사 세 명 있죠?

예.

기타 필요하다면 법률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본 의원은 왜 고창군이 정상적인 쌍방협의 하에 파기 된 것 같이 액션을 취했는가, 우리의 강한 의지에 따라서 상대방 측에서도 액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진행 중인 것이 있죠? 고수주민들이 반대하고 계약파기 소송, 무효소송 하고 있죠?

예.

이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위약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반대측에서 소송을 취하하면 굉장히 복잡다양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법무팀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고문변호사들의 내용도 충분히 검토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13억 얼마라는 것은 매각했었을 때 토지가 130여억 원이겠죠. 그러면 이번에 계약이 성사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매각대금이 130억이 들어오는 걸로, 세외수입으로 봐줘야죠?

예.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을 40억인가요? 50억인가요?

50억입니다.

나머지는 왜 안 터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쪽 산단에 토지를 분양하면 그게 세입으로 잡혀지는 건데. 그걸 통틀어서 50억 정도는,

동우팜하고 계약체계가 이루어졌었을 때에, 정상적인 계약체결, 그러면 동우팜에다 우리가 매각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땅값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외수입이에요. 전체적으로 추정으로 매년 100억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문제는 있었어요. 100억을 세외수입으로 계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약이 되어버렸어. 가장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땅이 파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왜 50억만 세외수입에서 털어냈는가, 이 부분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나 나오죠?

8.4%나옵니다.

실질적으로 8.4%가 안 되죠? 안 돼요. 이게 세외수입을 얼마냐,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방세 세외수입에 따라서 함께 변화되는 것이 예산상의 목이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는 것. 또 재정자립도를 높이 잡기 위해서, 녹음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데, 매년 반복적으로 결산 때 다 털어내는 것을 세외수입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재정자립도하고 수치가 얼마나 예민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확보하는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 분석을 계속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통교부세가 차익이 또 생기고요. 물론, 지금 현 정부에 있어서는 부자감세, 부동산세, 법인세 감세 해버리까 내년도에는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보통교부세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측가능한,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예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매번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창군의회 의원님들이 필요없는 고정자산 내지는 건물들을 매각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혹시 이런 계획은 있나요?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까지는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창군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메시지 정도로 전달하겠습니다. 예산확보보다 중요한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해서 지금 실과소별로 부처에 계속 요구를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구해서 받아주면 기재부로 가면 기재부에서 실링을 다룰 수 있도록 또 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에 국회의원님들 쪽지 예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창군에서 매번 업무보고 내지는 군정질문까지 한 내용이에요. 무분별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할 때에 고창군 부대조건이 고창군의회 승인이라고는 않겠어요. 충분히 협의, 협의도 부담가면 설명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그거 하고 있나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정도 답으로 듣고, 시간관계상 하겠습니다. 매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공모사업이 고창군에 첫째 고창군 발전에 이바지하겠는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따져보고 내용을 보고 공모를 하죠? 이번에 고창에 관련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모사업 혹시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부결 했죠? 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이 갔던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대상은 되겠지만, 공모사업의 첫 번째 사업이, 사업의 규모가 15억짜리 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실링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이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15억이 41억으로 커져버렸어요. 실링은 고창군비가 80%, 약 80%정도 예산으로 요구를 해버렸어요. 만약에 이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창군의회한테 설명 내지는 협의를 했었다면 저는 이것이 예산 장난이라고 봐요. 15억짜리 사업을 41억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우리 담당관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충분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적하고,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이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이니까 이정도 하는 걸로 하겠는데, 법무팀이나 감사, 일상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해요. 지금 산단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지금 감사하고 있나요?

내부적으로는 진행상황이 있습니다.

자체감사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로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아까 귀책사유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계약금의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약금 요구 13억 얼마는 귀책사유가 없는, 합의하에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다분하다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법리적인 검토 주문을 했고요. 귀책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물어야 해요. 또 고창군이 귀책사유가 있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물론, 부대 조건 하에 추진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님.

기획예산실은 항상 질의도 많고, 첫 시간인데 먼저 간단한 것 물어 볼게요. 조직개편안에 기존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맨 뒤에 있었거든요. 이게 맨 앞으로 오는 게 직제순으로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획담당관 소관을 부군수님 직속적으로 두었다는 것은 조금은,

전에도 똑같이 부군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오늘 본회의 통과를 했지만 기존에는 맨 뒤에 있었어요. 간단히, 어려운 것 아니고 몸풀기 질의를 하는데, 맨 앞으로 왔잖아요. 이게 직제순으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순서에 관계없이 바뀐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본 의원도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선 7기 때는 자치하고 기획을 과 밑으로 놔둔 것은 협력지원 쪽에 했는데.

별 의미가 없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별 의미가 없다? 그냥 앞쪽에 놓은 것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겼다. 라고 생각하면,

예.

순서하고는 관계 없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읍면 같은 경우에는 하부조직이에요. 그런데 실과국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마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군수, 부군수, 그리고 각 국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순서가 있다고 봐요. 관공서가 그냥 이유 없이 앞뒤로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개편안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해가 가죠.

예.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로 바뀌는데요. 저희 업무가 고창군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고 예산 이런 것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전진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엄한 곳으로 가니까, 그 전에도 기획예산실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지금 업무분장이 똑같은데. 이번에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예산실, 감사실 다 있잖아요. 다만 홍보팀만 바뀐 거지. 역할은 똑같아요.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직제순을 물어본 거예요. 가볍게, 그걸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국가예산확보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서로 이해갈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합시다. 어차피 업무추진상황 보고이기 때문에 민선7기 예산을 세운 거예요. 민선 8기 예산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추진하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다만,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내년도 2023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재정자립도를 전국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도 군민들한테도 정확히 홍보를 해야 돼요. 본 의원은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국비를 그만큼 많이 따오면 우리 재원이, 세외수입이 없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홍보를 안 하다보니까 맨날 재정자립도가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약 3개, 용인, 성남 이정도 서너개 빼놓고는 재정자립도가 제대로 된 곳이 없어요. 다 국가에 의지해요. 국비예산, 그래서 국비를 따오는데 그걸 중요시 여기는 이유지, 재정자립도 때문에 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전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실속있는 예산을 따와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2023년도에 예산을 따오는 것, 기존에 말고 신규예산으로 111억을 확보했다. 라고 했잖아요. 대략적으로 국비이기 때문에 서너개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신규로 따온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신규로 확정된 거잖아요. 111억이. 그러면 그건 다 있을 거니까 의원님들한테 다 자료로 주세요.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어차피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은 마찬가지고. 앞으로 고창 군정이 나갈 때 홍보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비 얼마 확보했다가 아니라 예전에 이미 계속사업 606억 있어요. 이것은 주라마라 할 것 없이 오는 돈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군민들에게도 투명하게 하고, 그전에는 국비를 2천억을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천억 밖에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오해를 사요. 호도되고. 그렇지 않고 실속있는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따와서 우리 군민들에게 보탬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갑시다. 민선 8기는. 그래서 국비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저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최소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의무는 아니지만,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협의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업정책수립을 위한 경작지 통계조사 있잖아요. 이건 농관원이 품질관리원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위탁을 줘서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품관원에서 다 하죠?

품관원에서는 농가들을 이렇게,

그게 다르나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필지에 대해서 어떤 작물이 들어가는지도 조사하는 것이고. 품관원은 영농직불금을 하기 위해서 면적만 조사하고 있죠.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품관원에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도 현장확인을 하겠지만, 그러면 통계가 정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통계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일상적으로 볼 때.

지금 정확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계조사한 것 있잖아요. 경작지 통계조사, 최근 3년치를 자료로 주세요. 참고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상호교류사업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핑계 되기에는 그렇고. 최근 10여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국내에도 그렇고 국제도 그렇고. 한두 군데 빼놓고는 거의 교류가 없거든요. 그렇죠? 실장님이 파악해도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명분상 서류만 남아 있는 거예요. 중국 어디 홍보관 세운 곳. 거기 말고는 거의 교류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누군가는 한번은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확히 교류하는데 같이 해서 오히려 동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속하게 한두 군데라도 제대로 챙겨서 부산사람들이 고창을 잘오고 잘 알릴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어느 시대에 어느 누가 있으니까 교류해놓고 그때 끝나고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계획을 잡을 때 이런 것들도 그쪽하고 양해도 구하고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첫 업무추진상황 보고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남준 의원 보충질의해주세요.

오세환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에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신 결과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에 보면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가 1,600억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2022년도 7월까지 해서 872억을 확보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4%인데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지금 성과로 봤을 때 상당히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 바라고요. 두 번째 노을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서 차남준 의원님께서 여러 각도로 걱정을 하시고 고민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남준 의원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 8기 심덕섭 군수님께서 획기적으로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를 유치하시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그 섹터 안에 리조트를 건립하겠다. 이렇게까지 구성하고 계시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걸 뒷받침을 잘 하고 계시는 건지, 못하고 계시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차남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군의회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해도 되지만, 또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라도 수시로 보고를 하는 것이 서로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을 위해서, 소통 차원으로 봤을 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매우호도시 상호 교류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꼭 우리가 몇 개국, 몇 개 지자체, 몇 개를 해야 하는가, 이런 규정이 있는가,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이왕이면 수도권에 다방면으로 교류를 많이 해서 우리 고창에 우수한 농특산품을 홍보도 하고 판로 개척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교류를 다양하게 더 했으면 좋겠다. 특히 서울에 동대문구, 우리 고창출신 4선 국회의원이 계시는, 안기백 의원이 계시는 서울 동대문구, 또 이번에 서대문구에 의장이 우리 고창출신이 서대문구 의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서대문구, 여러 자치구나 자치단체가 있겠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4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생명지원과장 조우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은 6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용진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조우현입니다. 복분자베리팀장 이희경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관리T/F 팀장 지영균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일반현황입니다. 농생명지원과 조직 및 정현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846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99억 6천만 원, 특별회계 46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부터 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 및 계속사업비 현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이월사업비 총 21억 3,900만 원 중 10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조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4억 5천만 원이며 5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10,778건에 대하여 자격요건 검증완료 후 8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9월 추석 전에 농가당 60만 원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농어촌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주민의 복지여건 향상과 체감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8억 8,700만 원이며 현재 영농도우미 82명에 1,700만 원, 농번기 공동급식 70개 마을에 2억 2,400만 원, 총 2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지급시기 도때 시 차질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학습활동 등의 기회제공과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8억 7,730만 원이며 현재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4,883명에 7억 3,20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145대 5,600만 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3명, 830만 원 총 7억 9,6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친환경 브랜드쌀 육성사업입니다. 고창친환경 브랜드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생산관리를 통해 고창 브랜드 쌀을 전국 명품 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4억 1,940만 원이며, 현재 친환경 쌀 생산단지 우렁이유패 지원, 2,703헥타르에 4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브랜드쌀 수매장려금 등 수매 완료 확인 후 보조금을 차질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식량작물 고구마의 생산유통 여건 개선을 통해 경영체의 소득구조 다변화와 참여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현대적인 가공, 저장시설을 신축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80억 7천만 원에서 진공충전기 및 오폐수 처리장 자부담 증가로 총사업비는 82억 2,7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1,100만 원으로 건축, 전기, 소방 등을 준공하여 14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지급된 5,200만 원은 진공충전기가 완료되는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경영비 절감으로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체계를 구축하여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용방제 드론, 논두렁 조성 물막이 사업 등 9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1억 6,140만 원이며 현재 농업용 드론, 논두렁 조성 물막이 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5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잔여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제입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관광농업 증진,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양은 1,798헥타르에 사업비는 28억 3,900만 원입니다. 5월에 동계작물 경관 개화 상태 이행점검 결과 1,612헥타르를 파종하여 그중 1,251헥다르가 개화하여 동계작물 보상금을 8월에 22억 7,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하계작물 개화상태 이행점검을 10월에 실시하고 12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 농지토양개량 지원사업입니다. 굴삭기를 사용하여 농지를 1m정도 뒤집어 작물의 습해, 내병성 저해원인이 되는 경반층을 제거하고 토양개량 및 토양환경 복원을 통해 농지의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양은 44.3헥타르 사업비는 3억 원이고 2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104농가 37.4헥타르를 완료하고 보조금 1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하여 추가사업자를 선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원예특작 전략품목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원예특작품목 생산기반 확충으로 전략 농산물을 육성하고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품목은 수박, 멜론, 고추, 딸기 등 8개 품목에 420헥타르, 친환경 자재 종자, 장비 등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는 11억 4천만 원입니다. 1월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원예특작 작물 생산단지 자재지원 등 9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여사업도 작물재배 시기에 맞춰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병계 고추종자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고추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관내 고추 재배 농가에 내병계 고추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양은 8,333봉에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며 작년 12월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1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1,472농가, 562헥타르, 군비 2억 2,600만 원을 지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 이변에 대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양은 소규모 비닐하우스 1.2헥타르, ICT지역특화 하우스 10.6헥타르, 고추재배시설 비가림 6.6헥타르, 청년희망스마트팜 0.2헥타르 총 18.6헥타르이며 사업비는 39억 2,7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달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ICT지역특화 하우스 등 4개 사업에 88농가, 11.3헥타르를 완료하고 28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여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복분자 장려금 지원입니다. 복분자 적정생산면적 확보를 위한 신규식재 농가지원과 생산자와 수매기관, 가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원이며 복분자 신규식재 3억 원, 수매장려금 5억 원입니다. 지난 3월까지 신규식재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까지 44헥타르를 식재하여 군비 2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6월까지 복분자 227톤을 수매하였으며 수매농가, 자격검증 후 수매장려금을 8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네팔(마차푸차레)와 계절근로 MOU를 체결하고 3월 법무부로부터 119농가 645명의 배정인원을 확정 받아 현재까지 5회에 걸쳐 215명의 계절근로자를 수급하였으며, 지난 6월에 키르기스스탄과 MOU체결 9월말 경 50명을 수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MOU체결 및 결혼이민자 친척 추천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농촌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농촌 고용인력 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농협에 사업비는 1억2 천만 원으로 고창농헙, 흥덕농협, 선운산농협 3개 농헙에서 현재까지 310농가에 9,095명을 중개하였으며 선운산농협은 금년에 추가 선정되어 제2회 추경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 고용인력 지원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해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업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이동식 주택 3건은 현재 1동은 완료하였고, 1동은 마무리 단계이며 1동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북 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벼가공 건조저장시설 개선을 통한 고품질 쌀 유지 시스템구축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2021년 추가사업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비 확보지원 및 사업착공 지연으로 3억 원을 이월하였고 지난 5월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원예농산물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 1차 추경에 예산확보로 사업기간 부족 및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10억 4,300만 원을 이월하여 지난 6월에 4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여사업도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복분자 클러스터 주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주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위험제거 및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사업비 17억 5천만 원을 계획으로 2020년 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하였고 21년 특별조정교부븜 3억 원을 1차 추경에 반영하여 2022년 8억 5천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3억 원만 반영되고 5억 5천만 원을 미확보하여 금번 제2회 추경에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5억 5천만 원과 설계변경으로 추가발생된 보강토옹벽, 보호울타리, 회전로터리 등 1억 5천만 원으로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부족으로 토목공사와 폐기물 처리공사 1차분만 계약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예산 확보 후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어촌식품과장 하다가 농생명지원과장으로 와서 두 군데 과장을 한 지가 1년 됐죠?

예. 6개월씩 1년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면장으로 계시다가 농어촌식품과에서 보고 할 때하고는, 완전히 의원들이 보기에, 제가 보기에 참 그래도 많이 보고를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과장님 설명 저도 잘 들었습니다. 업무 관련이기 때문에 지금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농가별로 최대지원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보면 농가에서 한도가 차면 가끔은 농가가족으로 해서 지원 요청하는 곳도 가끔 있죠?

예.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농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작년하고 올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농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혹시 농가들이 포기한 농가들이 많이 있나요?

예. 일부 포기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보조 몇 프로 자부담 몇 프로 그러죠?

예.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죠?

지금 국비매칭사업은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재가 올랐을 때에 상승효과에 맞게 자부담 비율을 조정해주는가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농식품부에 현실화 시켜달라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기재부에 현실화 시켜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국비나 이런 것은 그런다 치더라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매칭비율 50대 50 내지는 6대 4, 이것이 단순하게 하우스를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우스 지원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안정적인 농가소득, 하고 싶어도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으면 하기가 부담이 가는데 이것을 온전히 농민들의 몫으로 자부담 비율만 높여야 할 것인가, 물론, 개선책으로 중앙부처 예산에 보조를 요구하고 있다. 아니면, 군비 보조를 늘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은 혹시 고민하지 않나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군비가 전체적으로 국비 매칭사업까지 하다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자체 우리 군비 사업만이라도 현재 군자체사업은 보조비율이 40%인데 그 부분은 50%현실화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고창군 예산을 얼마나 중앙부처 예산 사업을 따는 것도 중요한가, 중요치 않다고는 안 해요. 다만 효율적 예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산기반 확충, 경쟁력 제고사업, 농민들이 수익사업 먹고 사는 데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인데 농자재 가격이 월등히 상승이 됐어. 그 모든 상승비율을 농민부담으로 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아. 그러면 고창군의 정책사업으로 순수한 보조사업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앙부처에다 농림부나 이런 쪽에 고창군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혹시라도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는 고창군 자체 예산으로라도 보조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보조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행정에서 접근하고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법인으로 보조사업을 받았을 때에 개인이, 동일인이 여러 단체의 법인을 내서 흡사한 사업을 여러 반복적으로 따오는 사업 신청하는 곳도 있죠? 아무튼 이 부분도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있어요. 철저하게 지도감독 했으면 좋겠다. 부탁 드리면서요.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지금 네팔에서 몇 명 들어와 있죠?

215명입니다.

한시적 기간제 근로에요. 최고 5개월?

예.

이렇게 홍보하고 근로실태 점검 및 이탈예방을 위해서 교육관리하죠?

예.

지금 들어오는데 문제, 혹시 전수조사 지도감독하고 있나요?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문제있는 농가가 혹시 있어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이 있어서 농가 농작업 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그만큼 정을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밤 사이에 떠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기관대 기관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창군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보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점검도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곳이, 1기로 들어온 곳이 3개월 됐나요?

예.

후발대가 1개월정도 되고. 기존에 한국에서 불법근로로 하다가 들어갔다가 새로 들어온 인력도 꽤나 있나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고창군에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편법이나 사회에 충분히 적응한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들어와서 월급타고 바로 먹튀해버리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실태조사에 문제가 있다. 이탈방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보완하셔야 됩니다. 이럴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그냥 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은 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가가 시간적 소비, 금전적 소비, 자기 현장으로 데려오기까지는 적어도 3, 4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나봐요. 시간, 경비 들어가면서, 그래도 고창군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믿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실태조사하고 예방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작년 통계로 보면 작년 76%가 저희 같이 전국 지자체에서 MOU체결을 해서 들어온 5개월 짜리 외국근로자가 76%가 작년에 이탈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상당한 숫자가 이탈을 해서 법무부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 정부에서 나라하고 MOU체결을 해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그런 의원 발의를 한 보도가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 가지 보완된 정책이나 법적으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은 마련한 것이지만 이미 기존에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농민들이 그사람들을 믿고 농사계획 1년 영농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영농계획을 세워서 농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1, 2개월 하고 나가버리는 그런 문제를 초월하고 있어요. 1년 농사를 망하느냐, 아니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창군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전수조사 내지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안책을 최대한 마련해야 되겠다는 정도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인만 하나 할게요. 무장 스마트팜 원예단지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금 민원은 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아무튼 관심 갖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저도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엊그제 저희 지역 지역구 국회의원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데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인련소개소 이 사람들한테 거의 돈을 800만 원을 주고 들어와요. 그러면 본인들이 여기와서 천만 원을 버는데, 그 천만 원에서 200만 원은 본인의 식비 이런 것 정도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200만 원이라는 돈을 꼭 200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비용을 선처해주시면 어떤가,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이주여성들이 직계가족을 데려오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직계가족을 데려오는데 굉장히 복잡한가요?

예. 서류상 갖추기 복잡합니다.

이주여성들이 본인들 부모나 동생, 이런 사람들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에요. 불법은 아니고, 이주해온 여성이라든가 제가 법무국을 통해서 데려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주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에서 직계가족이나 사촌 등을 데려올 수 있다고 1인당 5명 정도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완화해서 이렇게 도망가고 뭐하는 것보다는 이주여성들은 어쨌든 본인들이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 도망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완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국회의원한테 이런 것을 대표발의해서 우리가 외국인을 800만 원, 천만 원 들고오는 외국인을 데리고 오면 당연히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주여성은 이 부분은 서류를 완화해서 정말 본인 가족이라도 와서 돈을 벌 수 있고 또 우리도 도움을 받고 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고창 쌀입니다. 제가 아까 점심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집에 밥이 부안군 쌀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부안군 쌀을 쓰세요? 물어봤더니 슈퍼에서 배달을 시켰는데 그쪽에서 부안군 쌀을 가져다 줬데요. 부안군에 신동진 쌀이 와있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업소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쌀 값이 내렸더라고요. 엊그제 흥덕농협에서 쌀을 시켰더니 쌀 값이 내렸어요. 그렇게 싸게 고창군 쌀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왜 마트에서 부안군 쌀을 쓰는지 궁금하고 그 부분을, 물론, 쌀 품질도 있고. 이렇게 유기농 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소에서 많은 고창 쌀을 팔게 홍보해주심이 어떻겠는가, 유기농 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실 유기농 쌀은 업소에서 써도 아침에 밥해서 점심에 팔면 거의 비슷합니다. 유기농 쌀이나 일반 쌀이나. 그래서 업소에서 유기농 쌀을 잘 안써요. 그 부분을 팀장님이 홍보해서 고창 쌀을 많이 쓰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린 겁니다.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5개월 짧은 기간에 하고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부에 8개월로 연장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 법무부하고 통화를 했을 때 8개월로 연장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주여성 가족이 고창군에 499명이 계십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쪽 부분에 홍보도 하고 해서 이주 가족 친인척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갈거고요. 그다음에 이주여성 서류가 복잡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쪽부분만 서류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쪽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 쌀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쌀 유통은 저희가 업무를 핑퐁치는 것이 아니라, 유통 쪽은 현재 식품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하튼 8개월 가지고도 어려울 것 같아요.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입니다. 저는 여기 의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느끼고 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생명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주로 하는 행정업무가 농민들이지 않습니까? 농민들을 상대하다보면 보조금 그런 관계가 많이 걸릴 거예요.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농민들이 전부 홍보가 확실히 되어서 정말 소외되시는 분, 농민들이 보조금도 받고 농사도 짓고 해야 하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항상 이 보조금 자체를 각 지역에 보면 꼭 받는 사람이 받고, 목소리 크신 분들이나 그래도 지역에서 그분들이 진짜 실상 받고 그러지 정말 소외되시는 분들은 뒤에 물러나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보조금 가져다 정말 여러 사람이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떤 행정에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여러 사람이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지역에서 보면 정말 그나마 가진 사람이 보조금도 받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여러 사람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홍보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성만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골고루 군민이 혜택보자는 이야기에요. 참고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조민규 의원입니다. 여하튼 농생명지원과가 고창군에 농업, 정책, 그리고 방향을 잡아가는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당연히 관심사도 있고. 본 의원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외국인 근로자 라는 표현자체부터, 실질적으로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민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자체 소멸론도 나오고. 또 미래에 대한민국에 어찌보면 한반도에 인구가 없어진다. 물론, 수백년 후에 일일 수 있고. 당장에 4, 50년 후에도 각 지자체 소멸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찌보면 외국인들을 예전에 노동자로, 일할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고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다문화라는 표현을 쓸 때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어디가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했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먼저 인정을 했어요. 인식을 하고, 지금은 그래서 표현으로 말하면 다문화라는 표현도 쓰지만 지금 고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촌지역에 보면 다문화 2세대들이 거의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있고 대학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이 물론 와서 노동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 그래서 나는 농생명지원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더만요. 가족도 같이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시각부터 바뀌어야만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어떤 과정을 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고창의 문제가 아니고 또 대한민국의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드리는 형태부터 불법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이나 식당이나 불법이 너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니까 비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창의 문제로 인식하지 말고 같이 이것은 또 만약에 건의할 수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복분자 장려금 지원. 사실 복분자가 올해는 굉장히 부족했죠? 서로구입하려고 하고.

예.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미래에 대한 대비, 예전에 복분자 한창 번성했을 때. 비용도 많이 투자해서 했거든요. 본 의원이 그때 이런 발언도 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 뭐든 성공할 수 있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조금 수매장려금으로 천 원씩 주죠? 그러면 그걸 농협에서 가져가나요?

예.

농협에서 다시 재분배를 하죠?

예.

재분배할 때 필요양하고 지금 없으니까, 조금줄 수밖에 없잖아요. 생산량이 적어서.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양에 있어서 공정하게 분배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저희가 공정하게 배분해달라고.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경제상무들하고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업체 이야기는 않고 어쨌든 농협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일정정도는 자기하고 친한 곳은 많이 주고 덜한 곳은 조금 주고 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을 주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신경써서 같이 살아가는 공정사회를 만들어주길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 쌀 판매는 농어촌식품과에서 해도 어쨌든 생산은 여기에서 하는 게 맞죠?

예.

수매문제도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 수매까지 합니다.

아까 쌀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쌀 보다는 수매문제가 당장 코 앞에 닥쳤어요. 나락 벨 때가 되고, 가을되면, 모든 물가는 상승이 되고 있고. 또 79년도만 해도 쌀 생산, 쌀 1인당 소비량이 79년도에 약 135킬로 정도 했는데.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는 20년도, 21년도는 1인당 53킬로 이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소비는 안 되고 생산량은 좋아지고. 그리고 쌀에 대한 대책도 없고, 지금 그런거잖아요. 그래서 고창 쌀만 잘 팔자. 이렇게 해서는 어떠한 답도 없는, 그렇죠? 지금 어떠한 답도 없어요. 그래서 농협도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거 수매를 해서 나중에 팔 수도 없고,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고민은 되는데 어쩌지 못하고, 그 전에는 북한 쌀 보내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강제로 수입이 되고 있고. 지금도 수입은 되고 있죠. 의무적으로. 그러면 생산량도 많지, 수입도 있지, 모든게 난관에 부딪혀 있어요. 뜬금없는 이야기같지만 본 의원은 고창군에서라도 한번쯤 아프리카에 굶어죽는 기아에 상징적으로라도 보내서 쌀을 수매를 해서 보낼 수 있다면 그것도 고창군이 대한민국, 아니면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쌓아 놓을 것만이 아니고, 과장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뜬금없는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심각하다보니까, 어떤 시기든 소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복분자 장려금 천 원씩 주는 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100kg 냈으면 거기에 대한 천 원, 10만 원을 그 농가 통장으로 직접 주죠?

예.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되지 농협을 통해서, 편파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정호가 100kg 냈으면 임정호 통장으로 천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예. 가공공장에 들어가는 것이 천 원씩,

그 부분도 정확히 짚어줘야 돼요. 조규철 의원 보충 질의,

과장님. 안 하려고 했는데, 쌀 문제 때문에. 고창 쌀이라도 잘 팔아야 된다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고창군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쌀, 경쟁력 강화 사업을 예산 들여서 하죠?

예.

상대적으로 고창이 브랜드가 약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높이고 저가 밀을 고가 밀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해요. 그러면 유일하게 식량 자급율이 100% 넘어진 게 쌀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에요. 다만, 고창군민이 생산하는 나락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에 비해서 저가 밀의 생산, 판매되는 것은 막아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고창군 예산을 들여서 브랜드 쌀도 만들고 친환경 단지도 해요.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고창군에서는 고창군 쌀을 비싸게 파는 것이 목적의 수단이 되어줘야 한다.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으로 또다른 조민규 의원님이 또다른 방향으로 하기는 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과장께서 대답은 고창군 쌀 만이라도 비싸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 들여서 친환경 브랜드 쌀 육성을 해요. 다시 말해서 고창이 저가 밀로 판매되는 이유가 있죠? 그러잖아요. 지금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7만 원 하는 것이 지금 5만 원 가요. 지금 생산되는 쌀은 5만 원 이하로까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 고창군이 고창군의 유일한 브랜드 고가 쌀로 품목으로 만들 수 있게 예산도 늘리고 정책도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고창군수를 비롯해 고창군 행정, 의회는 고창쌀이 비싸게 팔 수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 말씀드리고. 농어촌복지사업 관련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비 5억, 그다음에 도비 1억 1천정도에서 6억 1,500만 원 정도가 가입시 부담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혹시 보험료 대비 보험금 수령에 대한 퍼센트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퍼센테이지는 각 기본형이 1형, 2형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첨부 부탁드리고요. 혹시 농업인라는 이 자체가 농업인 안전보험이 어업인도 해당이 됩니까?

현재 농업인에 대해서만.

제가 알기로는 농어업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산과에 따로 있습니까? 아, 이게 지급 관련해서 사망보험금이나 모든 보험들이 많은 갈등이 생긴다는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지급 관련규정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고창군에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나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타지자체의 경우에 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작물을 하고 있는 경우에 혹시 사고가 난다고 하면 CCTV나 이런 것들이, 논이나 밭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끔씩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저희 법무팀이나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금은 보험료를 낸만큼 지급이 되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종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험금은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해요. 우리가 보험금 지급을 50%하고 농협에서 50% 하죠?

국비로 해서 50%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보험 농작업 상해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농협에서 담당을 해요. 보험회사하고 농협하고 담당을 해서 한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농어촌식품과 농촌공동체팀장 염규송입니다.

팀장님. 하기 전에 자료가 너무 방대하거든요. 이것을 줄여서 보고 할 수 있어요?

줄인다고 줄이기는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주세요.

먼저 저희 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정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선환 푸드플랜팀장입니다. 김연숙 식품산업팀장입니다. 고현규 유통팀장입니다. 양희진 수출마케팅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어촌식품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2억 8,900만 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202억 3,900만 원이며 행정운영은 5천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2022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22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총 106억 3,400만 원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월사업이 조속히 착공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심원면 화산마을에 농촌원형의 모습을 간직한 테마마을을 만들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촌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원이며 현재 2021년도 1차분 공정율은 70%입니다. 2022년도 2차분 또한 8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1차분 사업과 함께 올해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5회 고창 농촌영화제입니다. 민간주도의 농업농촌을 주제로한 영화제로 고창만의 독특한 생태문화 융복합 콘텐츠 육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조직위원회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농업농촌 장·단편 전국공모와 고창힐링 영어학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의 문화수요 욕구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입니다. 아산면 주진마을에 농촌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주도형 에너지전략 생활화 및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이며 그동안 에너지마을 컨설팅을 통해 공사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8월에 발주하여 올해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고창군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이며 사단법인 고창군 공동체 협의회와 작년부터 2023년까지 3년계약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중간 지원 조직의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에게는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촌관광 및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관내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입니다. 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 지원, 체험시설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생생마을 만들기 등 단계별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별 자립화 기반 조성 및 농촌에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고창군 농촌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365 생활권을 구축 사업단위별 투자방식을 지양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생활권 활성화 계획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상하면, 아산면, 공음면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217억 8,1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정주여건 계승을 통한 농촌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성송면, 성내면, 신림면 일원이고 총사업비는 149억 4,9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35억 5,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성내면, 신림면은 시행계획 승인을, 성송면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려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잠재자원 특성화로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아산면 봉덕마을 등 12개 마을이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금년도 6월부터 마명, 조치, 내원, 신기 등 4개 마을의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장두, 죽산, 후포, 법지 등 4개 마을의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을 착공하고 12월까지 봉덕, 송림, 치일, 외옥 등 4개 마을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하수도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4개 읍면에 총사업비는 16억 8천만 원이며 고수 두평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11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70%로 11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택시와 버스 등 읍면에 맞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복 콜택시 사업은 총사업비 4억 6,300만 원으로 성내면을 제외한 13개 읍면에서 운행할 계획이며 행복버스 사업은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성내면과 신림면을 대상으로 정기노선 방식을 통해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동식 놀이차량 방문을 통해 장난감대여,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으로 고창 여성농업인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난 1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2월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작년부터 2025년까지 고창군 관내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에게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과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지역먹거리 소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개 사업에 113억 원입니다. 그동안 공동급식 기획 생산체계 구축, 안전 먹거리 인증제,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판로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지역먹거리 신뢰성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5억 300만 원을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가공품 등 식재료 구입비를 무상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해 고창산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 공급업체를 선정하였고,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입니다. 농업인 및 가공업체를 위한 농산물을 활용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개발 사업 및 제품개발, 기술이전 등 고창군 식품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운영 및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12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연구소 운영 현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고창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고창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75억 2,500만 원으로 농업생태계 기반강화, 식품산업 공유 플랫폼 구축, 식품산업 명품 브랜드화 및 혁신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3월에 시행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신활력 추진단 구축과 창업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년간 미운영 중인 고추종합유통센터를 사업비 21억 원으로 김치특화단지 조성 등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참여업체 및 설계 업체 등을 공개모집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농식품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농산물의 소비 확대 및 농가소득향상 등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총사업비 22억 3,100만 원을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 7개 분야에 시설현대화, 장비구입, 상품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농식품기업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에 필요한 공동선별비 지원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절감 및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업을 통해 산지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산물 유통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계, 설비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 2억 9,600만 원으로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및 참여조직에 농산물 수확 및 유통에 사용되는 물류기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선운산 농협, 대성농협, 해리농협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혜미원 영농조합까지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고창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창 황토배기유통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원화된 유통창구로 농산물을 집중 출하하여 시장교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황토배기유통에 유통창구 일원화 구축을 위한 농산물 유통사업비 5억 원과 고창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농산물 통합마케팅 운영활성화 사업에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투자하여 유통사업비, 상품화비, 조직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고창 농산물 택배 및 포장재비 지원사업입니다. 택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억 1,900만 원으로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로 판매되는 농산물 택배비 3만 8,500건과 유통센터 농산물 운송비 1,300톤을 지원하고 있으며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3억 2,500만 원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고추 포장재비 등 총 21만 7천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고창 농특산품 홍보마케팅입니다. 고창 우수 농특산품 및 통합브랜드에 대중매체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1천만 원입니다. 고창 농산물 주요소비처인 대도시권역에 지하철 스크린 광고, 고속버스 터미널 전광판 등 오프라인 광고와 온라인 쇼핑몰, SNS 홍보 등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CJ, 현대백화점 등 프리미엄 시장에 고창 농특산품 입점 판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판로 개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창 농특산품 및 인지도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입니다. FTA시대에 해외판로개척과 수출농가 소득기여를 위해 국가별 수출유망 품목을 육성하고 맞춤형 수출관련 지원을 통해 고창 농산물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8,600만 원으로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 해외바이어육성, 수출포장재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우리 군의 농가 및 업체가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수출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주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추진기간 또한 부족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결산추경에 예산확보한 사업으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 건립운영의 타당성 및 지역여건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역산 농식품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원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저온저장고와 처리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자재 및 재비율 상승에 따른 설계비용으로 1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농식품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개소에 총사업비 5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순당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대성농협, 성송 땅콩공장은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해 공장시설 구축 등 사전 행절절차가 지연되어 3억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을 현장점검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고창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계획 승인 지연과 김치특화단지 조성 시설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업비 17억 7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김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참여 및 설계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장거리 농산물 집하에 따른 생산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산물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사업비 12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장면 소재 선운산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성송면 소재의 대성농협 땅콩공장을 대상으로 소형 상품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선운산농협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대성농협은 사업 효율성을 위한 부지변경, 공장등록 등 절차이행과 공사자재비 상승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해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7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8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공동선별 및 출하를 확대하고 시장교섭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선별장 지붕, 시설개보수 및 배, 수박, 고구마, 딸기 선별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작년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17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작년까지 저온저장고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건축, 전기, 소방공사와 선별라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유통시설 장비를 추가 구입하는 등 올해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산물 상품화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고창 건고추장터 신축조성사업입니다. 건고추 직거래 활성화와 관내에 소비자 유입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을 투자하여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에 건고추장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착공까지 추진하였으나 설계협의로 인해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3억 7천만 원을 이월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년 7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주부터 장터가 개장될 예정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관내 건고추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들게에는 농산물 구매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어촌식품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규송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염규송 팀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옛날 황토배기유통에서 운영하는, 일시군 유통회사라고 하죠? 지금 농협공동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25페이지 종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 7억이라는 것이 군에서 5억, 지역농협에서 공동으로 2억 해서 7억인가요?

유통팀장 고현규입니다. 지금 7억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통합마케팅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조공법인에 2억을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5억은 황토배기유통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출처가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3년간 5억씩 그리고 고창군에 농협사업 연합회에서 2억씩 매년 7억씩 3년간 해서 정상화를 하겠다.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사업의 일환이냐는 거죠.

예. 그 사업의 일환이고요.

이것은 정상화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매년 7억씩 3년간 21억, 적어도 3년간의 경영진단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한다고 해요. 감자를 하고 운영하는 체제란 말이에요. 3년안에는 정상화를 하겠다는 목적 아래. 맞죠? 여기까지는 사실. 이번에 당선자 때 인수위에 특별하게 보고 된 사항 있어요? 종합마케팅이라든지 고추종합처리장이라든지 이 과에서 특별보고 한 사항이 있냐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인수위에서 보고는 했고요. 황토배기유통 대표가 군수님 보고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일단은 당선인 일때는 인수위에다 하고. 취임 이후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에게 보고를 하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경영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했는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보고를 해야 해요. 한시적으로 3년간 7억씩 지원을 해주면 이것을 발판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하겠다는 여러 가지 경영진단을 통해서 파산을 하느냐, 재경영을 하느냐, 경영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감자 88%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경영을 하는데 자본금이 적으니까 한시적으로 3년간 21억을 지원해주면, 이런 부분 충분히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보고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경영권 이양을 조공법인에 하는 것으로 조건을 해서 3년간 자금을 확보해서 소액주주,

아니요, 이 내용은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지금 팩트를 전달하는 거예요. 조건부 3년간 승인 했으니까 3년안에 정상화를 해야 한다. 이것은 확실히 짚고자 하는 질의에요. 그리고 고추종합처리장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우리가 농산물 1판매장을, 모양성 주차장을 1판매장이라고 하나요?

예.

결론이 났나요? 정상운영하고 있죠?

예.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상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없습니다.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소송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 부분은 본 의원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운영하는데. 고창군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군수님께 특별보고 해야할 사항이, 적어도 고추종합처리장, 유통판매장, 이것은 특별히 보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염규송 팀장님. 고창농촌영화제. 올해도 드라이브식으로 이렇게 몇 사람 모시고 할겁니까? 여기 내용 나온 데로 드라이브 시네마로 할 거예요?

일단 민간주도 조직위원회에서 일단 정기총회 때 사업계획 승인을 그렇게 했거든요.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세 번 계속 농촌영화제 참석을 해봤는데. 공무원 몇 사람 동원해서 차에 태워서 보는 것은 앞으로 민간주도로 한다면 민간주도가 확실하게 되주던가. 아니면 이걸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엄청 실망을 해버렸어요. 그때 담당하셨어요?

아니요.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해야할 부분이고. 공무원 동원해서 하기보다는 아까 민간 주도로 한다니까. 그 방향으로 가서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농어촌식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철 건설도시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경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진호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송관수 토목팀장입니다. 김경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안순홍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나종환 도시디자인 팀장입니다. 유성빈 현안사업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이월사업 추진사항, 유관기관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519억 9,500만 원이며 2022년 주요역점사업은 28건에 382억 8,800만 원으로 그중 209억 1,3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월 및 계속사업은 명시이월 29건, 사고이월 13건으로 총 42건에 201억 5,300만 원이 이월되어 86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쾌적한 도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파손부위 정비, 노후도로 표지판 정비 및 읍면 비포장 도로 사리부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마철 도로파손부위 긴급보수와 동절기 제설작업 등 상시 도로점검 정비를 시행하여 군민이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재해위험저수지를 정비하고자 고수면 부곡리 증산제 등 9개소에 2023년까지 총사업비 129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제체보강, 그라우팅 및 여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30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신규지구인 아산 가장제와 심원 장암제는 실시설계 중이며 고수 증산제 등 5개소는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해리 나산제 등 2개소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저수지 및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4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제반, 취수시설, 여방수로 등 저수지 등을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고창읍 봉곡제 등 11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대산면 대장리, 율촌리, 덕천리와 공음면 군유리 일원 상습침수지역의 배수로 등 수리시설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63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문 9개소와 배수로 3.4km 및 10.6헥타르를 복토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1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상하용정 가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가뭄피해 지역에 수리시설을 보강하여 항구적인 가뭄을 해소하고자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83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상하면 용정리 일원에 저류지 및 양수장 설치, 소류지 확장 및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송수관로 매설 및 편입토지 매수 중입니다. 2022년에는 44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송수관로 매설 및 양수관 설치 등을 추진 중이며 2023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1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창읍 덕산마을 농로포장 등 89건은 완료하였고, 영농기와 맞물린 5건은 공사중지 중입니다. 공사중지 중인 5건은 추수이후 사업완료하여 영황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가뭄대비 재해 대책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중대형 관정 설치 및 소규모 둠벙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중형 20공, 대형 2공, 소규모 둠벙 15개소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15호선 입체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고창읍 율계리 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이용편의를 위하여 보건소 입구, 농어촌도로에서 국지도 15호선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입체 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15억 원을 포함 총 25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에 공사계획 및 착공하였습니다. 8월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에 본격 착수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불편한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성내 신부선 등 4개 노선에 도비 1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내 신부선과 흥덕 동사선 등은 2020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고수 봉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중으로 공사발주하고 착수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주요교차로인 한전삼거리, 덕정삼거리, 도산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체증 완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9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전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2021년 3월 착공하여 사업구간 내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공사 중지중이며 덕정삼거리와 도산 교차로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금년 6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하였습니다. 8월부터 본격사업을 추진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농촌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편익을 증진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09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시설공사 648건, 마을회관 및 모정정비 등 민간보조 53건 등 총 701건에 대하여 3월에 착공하여 현재 608건을 완료하고 93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택트라이프 고수면 사업입니다. 고수면 황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자하여 고수드림센터 황산생태공원 안심보행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6월 황산 생태공원 및 안심보행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까지 건축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지중화 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지장전주 및 통신주 등을 지중화 하고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여 터미널에서 덕산교차로까지 총 연장 1.4km구간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한전, KT등과 지중화 공사 협약을 추진하고 실시설계를 완료, 금년 6월 지중화 공사 및 복구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창읍 읍내리 8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1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편의시설, 거점개발, 주민역량강화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8월에 사업이 선정되었고 2019년 9월 국도교통부로부터 활성화계획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13건 세부사업중 완료 6건, 공사추진 5건, 설계 2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상권이탈로 쇠퇴한 전통시장과 동리로 일원 옛도심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골목상권 및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자 고창군 읍내리 366-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22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편의시설, 거점개발,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에 사업이 선정되었고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활성화계획을 승인받아 토지지장물 보상과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등 단위사업별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청년 상생관 조성사업은 금년 8월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착공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거지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구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고창읍 성두마을, 심원면 죽곡마을에 총사업비 55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정비,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노후주택, 노후담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8,500만 원입니다. 고창읍 성두마을은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등 세부사업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심원면 죽곡마을은 금년 8월에 시행계획을 수립, 세부사업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직렬 직원 미배치 부서에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부터 공사준공까지 사업부서와 협업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개 과관소에서 5개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공사감독과 공정관리를 통해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교촌마을 골목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골목정원을 조성하고자 고창읍 교촌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2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디자인 골목조성, 함께 하는 공간, 숲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 공사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61%입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음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보리밭 행사장 주변에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53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4.3km를 확포장하고 주차장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공사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73%입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입니다. 국도계획법 제34조에 의거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군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지난 1월에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3차분을 착수하였으며 군관리계획 정비안 확정 및 관련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12월 말까지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창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인돌박물관 등 인근에 유적지를 연계한 생태환경 문화공간 마련을 위하여 고창읍 도산리 일원 9만 2천여 제곱미터에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18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4억 5천만 원입니다. 2020년 6월에 공사착공하였으며 현재는 문화재 발굴 조사 진행 중에 있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8월 중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본 사업이 계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고창읍 신흥마트 앞과 무장면 소재지 도로개설 등 2개 지구로 총사업비는 46억 9,300만 원이며 지난 2019년 착공하였으나 편입토지 협의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2020년 6월 토지수용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무장면 소재지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 8월 말 준공할 계획이며 고창읍 신흥마트 앞 도로개설공사는 주택 지장물 철거 및 매설 폐기물 처리 등으로 금년도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 우리군 관내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개 기관에서 8,340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해리 부안간 도로시설 개량공사 등 4건을, 전라북도에서는 도계, 석정간 국지도 건설공사 등 4건을, 전라남도에서는 도계 장성간 국지도 건설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는 해리,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11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시내 디자인 하면서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시내 멋 있게 잘 해놨잖아요. 보기 좋게, 도시 미관하고 어울리게. 그런데 실용적인 면에서는 일반 승용차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지금같이 비가오거나 바람이 불면 버스 기다리는 사람은 비를 쫄딱 맞거든요. 그런 대책도 세워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검을 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니까. 버스타는 아이들이나 노인양반들이 비맞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교촌마을 골목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옛날 군수 관사도 여기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됐나요?

당초에는 포함이 됐는데요. 마을에서 거기에 회관을 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다른 용도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서로 탐내는 곳이죠? 서로 탐내는 것이 긍정적으로 거기가 각자 필요하다. 부지가.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지금 철거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저희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가 각자 고민하고 있는 형태죠?

그 옆에다 작은 마을카페를 하려고 했는데,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마을에 안 했으면 해서.

그 부지는 들어가는데 건물은 안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말할 필요는 없겠네요. 여기 소관이 그러면 건설과도 아니고, 군수관사는 재무과 소관인가요?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계획이지. 정확히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보육시설이어 가지고, 옛날에 어린이집이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는데, 여기까지만 하게요. 어차피 담당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건설과에서는 이 골목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장기화 되고 본 의원이 무지해서 그런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화재에 대한 개념을 달리 하지 못하나요? 법의 문제도 되겠지만, 2천년, 3천년전에 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한다고 2, 3년 걸리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문화재 발굴 조사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환경청에서 물고사리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협의 중인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하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가치기준을 높여야 할 때하고 거기를 생태숲이나 환경 쪽으로 만들려하는 사업추진력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중앙정부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승인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특별하게 거기에서 문화재 집터가 나왔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청자처럼 뭐가 나오지 않는 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굴조사가 8월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중형, 대형 관정 쪽은 잘 수급이 됐나요?

관정은 저희가 사실 흡족하게 배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형관정 2개하고 둠벙 15개 했는데. 사실 흡족하게는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꼭 그때 가뭄이 와서 할 것이 아니라 겨울 같은 때에 안 추울 때 파면 관정 공사를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사전에 전체적인 고창군 관정 파악을 하셔서 비수기 때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급할 때 안 되가지고 농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비수기때 해주기를 주문하고, 13페이지 국지도 15호선 입체교차로 설치 있잖아요. 지금 지도가 없는데. 그게 어느 양쪽 4개 방향으로 되나요?

지금 한쪽 방향만 하고 있는데. 무장 쪽에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쪽 하고 있고요. 성두 쪽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은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이 집약된 곳이에요.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런데 아산 쪽, 남부 쪽에서 올라올 때 여러 가지 도로가 멀리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공사를 하는 데, 말 그대로 입체 교차로인데 한쪽 방향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비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 순수군비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한쪽 성두방향 양쪽을 하다보면 40억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사실 이 사업으니까 특교세로 15억 받고 저희 군비 10억 투자해서 25억 가지고 한 군데 먼저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특교세에요?

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하는데 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재배정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조금 국비 같은 것 확보가 안 되나요?

당초에 도비를 더 주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15억만 받았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서 하실 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쪽 방면만 할 것이 아니라 이쪽도 예산을 확보해서 쌍방향, 네방향 해서 군민이 편리하게끔 이동 했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비도, 도 예산결산위원장도 우리 고창군 의원님이 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할 게요. 20페이지요.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죠?

예.

청년상생관도 다 됐나요?

청년상생관은 조양관 자리거든요. 건물 매입을 하고요.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옛날 고택이라고 해서 옛날에 보강하고 지원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그걸 또 군에서 또 매입을 했어요?

근대 문화건물이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청년상생관으로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했다가 다시 또 군비사업으로 매입을 했다는 거죠?

리모델링, 밖에 한 것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출된 금액, 매입금액 그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규철 의원.

과장님. 정년이 얼마나 남았죠?

1년 반 남았습니다.

할 일이 많네요. 사실 군민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밀접하게 민원이나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고창군 실과소에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건설과에 많은 민원이 있죠? 생활민원.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조성계나 지역개발계에서 소규모 사업 요구하는 것들. 과장님이 적어도 누구하나는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실질적 우리가 군민을 위해 써야할 사업들, 군비로 써야하는 사업들이 사실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로정비, 농로정비, 확포장 덧 씌우기 이런 것은 많이하죠?

예.

기후변화로 인해서 게릴라성 폭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농작물 피해나 생활민원 재해로 이어지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수로 설치하는데 상부보다 하부가 옛날에 할 때는 수로가 작은 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닌 보통사람들 눈에 봐도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위에서는 수로가 600관으로 오는데 밑에는 400, 500관이야 그러면 넘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파악은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을 고창군 자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실무부서에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요구는 많이 해요. 지적도.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이경신 부의장께서도 지적했듯이 가뭄되면 논두렁이 갈라지는 것 만큼 농민들 마음도 찢어져요. 그런데 누구나 다 답은 알고 있어. 중형, 소형관정 우리 수요대비 보급이 훨씬 많이 부족하죠?

예.

이것도 전수조사 안 해도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언제인가 한번쯤은 이런 것들의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간부님 회의도 하잖아요.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언제까지 우리 건설과장님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어디 있더라도 적어도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 하나 따온 것 좋아요. 국가예산 확보해온 것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장에서 생활민원으로 밀접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 답도 알고 문제도 다 진단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또 군수님한테 찍힐까봐 못할까? 아무튼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녹음이 되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재선 의원님이 4선 의원 말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이정도 하고, 아무튼 적어도 우리가 답을 알고 문제도 알고 대안이 무엇인이도 다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저도 도시재생 모양성 마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울력터 건립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회관같이 짓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울력터,

하얗게 건물 한 동, 지어 놓은 것?

예.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커브돌기 전에.

제가 사실 그걸 지나가면서 봤는데 모양성 마을자체에다가 그런 건물을 한 동을 거기다 중간에 딱 한 동 놓아놓으니까 저게 뭘까, 또 울력터에서 뭐하는 거예요?

마을 공동이용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을주민들이 공동이용시설로 이용도 하고요. 또 소득사업도 하고.

소득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공간이 좁아보이고. 울력이라는 것이 저희 어렸을 때는 생활이 어려워서 울력 안 나오면 벌금도 물고 했었던 거 같아요. 어렸을 때 기억으로, 그리고 동물 역사탐방로, 게스트 하우스 도대체 어디에 하는지 사실 궁금해요. 이거 자료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