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한종인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본회의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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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효

박재효의사팀장

지금부터 제26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경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경식

공경식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울릉은 의회의 실질적인 첫 회기인 제265회 임시회 개회를 뜻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니 더없이 반갑고 기쁩니다. 또한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땀 흘리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는 민선 8기 울릉군 출범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제·개정 심의 그리고 주요 사업장 방문 등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개헌 이후 처음으로 상정된 의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임을 양지하시고 처리되는 모든 안건이 군민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권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실·과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울릉군의 진정한 주인인 군민 여러분께 군정 현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자세로 성실히 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올 태풍으로 인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3년도 국비예산 확보에도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과 간부 공무원께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울릉군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맞게 일해야 하나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서 현장과 법 규정 간에는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울릉군에는 관행적, 소극적 업무 형태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적극 행정은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의 무한 책임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감사나 징계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군수님과 간부 공무원께서는 책임지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요즘 주민들을 뵐 때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살기가 참 어렵다입니다. 물론 고유가, 고물가 등 외부 요인이 작용된 경제 문제를 당장에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이루지 못할 결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소통을 통해 군민이 잘사는 울릉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9대 울릉군의회의 따뜻하고 담대한 첫걸음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대외협력사무소 소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효

박재효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재효입니다. 제26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2년 7월 25일 최경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2년 7월 2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경식

공경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1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결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 의원과 홍성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의 심사와 군정 주요 업무보고 시 구체적인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부분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변동분, 지방 교부세 정산분 그리고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세출 부분은 각종 보조 사업 변경분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자체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의 총규모는 260억 원이 증가된 2,460억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250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억 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73억 8,000만 원, 채무 부담 행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5,000만 원,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 중 지방세수입은 1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1억 8, 1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6억 8,200만 원 감소,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1,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74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5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83억 3,800만 원이 증가된 724억 7,800만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이 64억 6,7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18억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100억 5,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서별 예산 총액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0억 2,100만 원이 증가된 188억 9,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인 울릉 어울림문화센터 건립 20억 원이 증되었습니다. 행정복지경제국 소속 부서별 예산입니다. 총무과는 8억 5,900만 원이 증가된 483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관해정 후박나무 긴급 정비 공사에 1억 5,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9억 3,700만 원이 증가된 190억 400만 원이 되겠으며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억 7,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재무과는 4억 7,200만 원이 증가된 28억 5,5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7,2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1억 1,400만 원이 증가된 89억 5,900만 원이 되겠으며 사동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 4억 원이 증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유통과는 11억 4,600만 원이 증가된 89억 5,900만 원이 되겠으며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 운임 지원 2억 3,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관광건설해양국 소속 부서별 예산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11억 2,700만 원이 증가된 183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천부삼선암전망대설치사업 2억 원이 증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31억 7,000만 원이 증가된 195억 100만 원이 되겠으며 울릉소방서 신축 부지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 조성 10억 원이 증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60억 9,900만 원이 증가된 363억 1,700만 원이 되겠으며 어촌 뉴딜300 사업 통구미지구 12억 6,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69억 5,300만 원이 증가된 112억 5,200만 원이 되겠으며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 62억 5,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억 원이 증가된 1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속 기관별 예산은 보건의료원이 12억 3,300만 원 증가된 84억 8,800만 원이 되겠으며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8억 3,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3억 7,800만 이 증가된 137억 5,800만 원이 되겠으며 친환경 사료공장 운영 2억 2,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소별 예산은 독도박물관이 26억 9,200만 원이 감소된 30억 2,000만 원이며 독도아카데미 운영 27억 4,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가 1억 390만 원이 증가된 25억 4,100만 원이 되겠으며 독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1억 원이 증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9억 8,400만 원이 증가된 99억 900만 원이 되겠으며 사동 터널 상수관로 개조 공사 4억 5,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억 6,200만 원이 증가된 32억 5,100만 원이 되겠으며 관광지 및 시설물 유지 관리 2억 2,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예산입니다. 울릉읍은 3억 3,900만 원이 증가된 22억 3,400만 원 서면은 2억 5,000만 원 증가된 18억 3,200만 원 북면은 8,000만 원이 증가된 1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9억 3,000만 원이 증가된 54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결산에 따른 순 세계잉여금을 반영했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억 1,200만 원이 증되었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신설되어 1,2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000만 원,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9,4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 4,2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종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한종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한종인입니다. 먼저, 군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안녕과 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울릉군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결재권의 배분, 전결 사항의 규정, 중요 사항의 보고, 결재권자 부재 시 결재 등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협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룡입니다.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는 관련 법령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장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 인수위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0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인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제4조에는 인수위원회 구성 및 존속 기간,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위원회의 직원 및 예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수당,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9조에는 위원회 등의 준수 사항과 활동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6월 1일 이전에 제정되어야 했습니다. 늦게 제안설명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울릉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시 미반영된 부분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간사는 재난상하수도과 상하수도 담당 팀장을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팀장으로. 안 제3조와 5조, 제8조에는 용어 정비로서 ‘인’을 ‘명’으로 ‘각호의 1회’를 ‘각호의 어느 하나의’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2일 날 입법예고를 했고 6월 22일까지 했습니다. 의결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울릉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회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한종인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결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병호 의원, 간사에는 홍성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22년 8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2022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진행하겠으며 환경위생과장님의 금일 본회의 불출석에 따라 환경위생과의 군정 주요 업무보고는 제3차 본회의 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 순서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업무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일반 현황 그리고 2페이지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저희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도정 시책 발굴 추진 및 공약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 섬 지역, 대한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가 확대 개편됨에 따라 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로 출범되었습니다. 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와 또 우리 경북지역동해안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군민 체감형 지역 발전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합동평가 군정 자체 평가에 최선을 다해서 국·도정 시책 평가와 대응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공약 사업 확정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실천 추진 계획을 추진토록 하고 반기별로 점검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해서 추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과 연계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 행정을 통한 군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서 적극 행정 문화가 저희들 정착되도록 하겠고 법무행정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나 그다음에 필수 위임 조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정해서 법무행정이 선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 법제 교육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 업무에 대해서는 언급된 다섯 개의 통계 조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릉군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저희들 신청사 대상지 현황은 폐교된 구 울릉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사 부지 매입을 위하여 추진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3월에 경상북도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매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군에서 제6회 울릉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개최 결과 울릉군 신청사 매입에 대한 의결을 받았으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 후에 저희들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토록 하고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저희들 예산 확보 상황을 봐서 2026년경 건립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신청사 부지 매입은 한 97억 정도 이미 기금이 확보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하고 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그리고 지방재정공시제도 그리고 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 참여 신고 게시판을 운영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제도를 운영토록 하고 저희들 신속 집행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신속 집행은 저희들 예상보다는 조금 저조했지만 하반기에는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예산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서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재부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재부 심사 과정이나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누락되는 국·도비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부처별로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공모 사업이 한 100건 이상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 적합한 공모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내실 있는 감사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감사 운영 계획은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이 됩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직속 기관 감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사업소, 읍면은 별도 계획을 잡아서 금년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는 그 대상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연간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를 통해서 한 6,0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는 작년도에 LH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관련 공무원들이 재산등록의무자로 다 바뀜에 따라서 저희들 재산등록의무자가 148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이 또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는 새로운 시책으로 부서장·팀장 청렴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6급 이상 팀장과 부서장을 대상으로 해서 무기명 비공개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기 성찰의 기회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내부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 해피콜 시행이라든지 청렴 상시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 그리고 레드휘슬, 청렴 컨설팅 그리고 부서별 청렴 시책 발굴은 매년 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저희 군 실정에 맞춰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정 홍보 방향은 SNS라든지 뉴미디어 그리고 기존 언론사를 활용해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별로 매주 한 건 이상 언론 보도 자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맨 하단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 활용해 군정 뉴스가 매월 1회 이상 제작되고 있고 연도 말에는 군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사진 기록집을 제작하고 있고 울릉군 공식 SNS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허위 보도 대응 및 역량 제고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오보라든지 허위 보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서른세 건 정도의 오보나 악의성 기사가 발생했고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정정보도도 이끌어 내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울릉군 홈페이지에 금년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언론 보도 팩트알리미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과에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올해 잘못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도 게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에서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잘못 전달된 부분은 이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 및 평생 학습 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9개 분야 6억 5,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학습 체제 분야에서도 생계 분야 5,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은 22억 4,700만 원이 모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매년 한 1억 3,000에서 1억 7,000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유동 인구 정착 및 함께하는 인구 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인구 추이 현황을 보시면 매년 감소를 했습니다. 한 1%에서 많게는 5.6%까지 감소를 했는데 금년에 들어서 인구가 다소 증가했습니다. 금년에 한 2.4% 정도 한 215명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군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많은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전입세대지원사업과 결혼장려금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저희들 주민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 89개소를 정부에서 정해서 여기에 연간 1,000억 10년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균등하게 주는 게 아니고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 2개년도 사업을 제출했으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 사업 평가에 의해서 조만간 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준비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울릉군에 지금 이월 예산이 예전에 보통 500에서 600억 정도가 계속 이월되고 이랬는데 지금 올해는 80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이월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규모가 좀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4년 전에는 저희들 예산이 1,000억 원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 한 2019년도부터 예산이 2,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각종 사업이 많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경환

최경환의원

이 주요 사업들을 보면 부지 매입한다든지 이런 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이월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사유를 보면 전부 다 공기 이행 못 해서 계속 이월되는 걸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을 보면 진척이 나가는 사업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서들은 전부 다 우리 군수님도 새로 취임하셔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경환

최경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린스마트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 중학교 지금 매입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경환

최경환의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교통과 업무보고 시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 나온 김에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린스마트사업을 하게 되면 울릉초등학교 학교가 지금 거의 환경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한 2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지금 울릉중학교에 우리가 주차를 하던 차량들을 전부 다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주차 대란입니다. 지금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릉초등학교 운동장을 그린스마트 공사할 때 운동장을 우리 군에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자는 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기체를 내든지 어쨌든 지금 우리 군이 읍에 지금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특히나 도동 시가지 지금 너무나 지금 번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권 군수님께…… 의장님, 군수님의 의지를 한번 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경식

공경식의장

예. 군수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앉아서 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의원

군수님,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울릉초등학교를 운동장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주차장을 건립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린스마트사업을 할 때 하게 되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 도동초등학교, 울릉초등학교 운동장은 한 60대 정도 차가 나오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에서 아마 나중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울릉중학교를 못 쓰기 때문에 울릉초등학교 부지를, 운동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단기적으로 방책으로 가는 거고 지금 울릉중학교에도 주차장이 우리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량이…… 주차장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을 드리면요. 그린스마트 관련해서도 좀 외람됩니다마는 제가 기획실장하고 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일입니다, 그거. 김병수 군수님, 계실 때 최경환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스마트사업과 연계해서 지하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이 돼서 학부형들하고 이 기획계장이 면담도 했습니다. 면담을 해보니까 사업 일정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정을 맞출 수 없는 데다가 학교 바로 앞에 차가 나오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학부형들도 좀 있습디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린스마트 학교하고 연계하기 힘들다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울릉도 도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당장 지금 예산이 없는 건 압니다. 우리가 지금 기체를 예전에 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기체를 내서라도 하자는 그런 강력하게 의지가, 강력한 의지를 제가 표명을 드리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강력한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매체 통한 군정 홍보 내실화에 관련해서 지금 요즘 전부 다 SNS나 뉴미디어 등으로 하는 홍보가 대세입니다. 그렇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근데 지금 우리 관광과에 보면 관광과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관광 정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게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업그레이드 업로드 되는 게 상당히 늦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돼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실 것만 하지 말고 우리 울릉군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조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홍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근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울릉군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지 감정평가액이 72억 2,500만 원인데 이게 언제 한 감정평가지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작년도 10월 말, 11월 초에 감정했습니다.

홍성근의원

지금 8월 중에 부지 매입 계약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면 올 8월 중에 이 부지 매약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도 교육위원회에서 매각 승인이 되면 바로 매각이 가능한데 교육청의 입장은 아까 최경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스마트 학교로 울릉중학교를 대체 학교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매각 결정은 났지만 자기들이 매각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과정을 저희들이 협상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군에서는 최대한 협상을 잘해가지고 8월 중에 매입하려는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근의원

그럼 이게 매입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 매입 금액이 그 단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그 말씀 맞습니다. 감정평가가 작년에 10월 말에 감정을 했는 이유가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하려고 감정을 했는 거고요. 감정평가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넘었으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재감정을 하면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다음 집값 상승 부담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올라갈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두르려고 노력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둘러 주시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허위 보도 대응 및 역량 제고에 대해서 지금 우리 울릉군의 기자님들이 총 서른여섯 분인가? 그렇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서른여섯 분 계십니다. 맞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럼 우리 홍보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2억 4,000 같은데.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2억 4,000.

홍성근의원

이 홍보비가 지급 방법이 일괄 지급이 됩니까, 안 그러면 경력별로 됩니까? 이 지급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홍보비는 저희들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군정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군정에 대한 기여도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울릉군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잘 알려줬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근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서른여섯 명의 기자분들 중에 울릉도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이라든지 울릉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의 기사를 한 건도 안 쓰는 기자들도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홍보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됩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홍보비 안 나가는 기자분들도 있습니다.

홍성근의원

제가 262회 임시회 회의록을 보니 허위 보도 그리고 오보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런 홍보비에 대한 제안도 조금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나왔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정에 대한 기여도를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성이나 오보로 나가는 거에 대한 홍보비 지급을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고요. 본회의장에서 직접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일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가 올해 한 건도 안 나오고 있다든지.

홍성근의원

그럼 그 부분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문 기사별로, 신문사별로 건수, 나가는 금액이 다 일괄적으로 정리가 돼 있겠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연말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 평생 교육체제 구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홉 개 분야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도 이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홍성근의원

여기서 청소년 진료 및 인성 체험 교육,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죠, 지금?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청소년 인성 체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전문 강사가 오셔서 상위 학급 진학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방과 후 수업하고 야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 지원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근의원

지금 저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육지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추세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 될 수 있고 정말 미래 인재 양성에 그 말에 정말 실감 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든지 해서 꼭 울릉도 우리 후세대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다양하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부터. 지방 소멸 대응 부분에서 잠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도에 지금 인구가 주는 주된 요인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많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요 근래의 가장 큰 요인이 통합 중학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관련한 선생들이 한 20여 명 이상 줄었습니다. 통합 중학교 관련해 20여 명 줄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2년 동안 관광 종사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인구가 좀 많이 줄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큰 요인을 꼽으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노령화는 벌써 진행이 되었고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젊은 층 인구 우리 지금 아기 울음소리. 지금 젊은 층이 인구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없죠. 이게 인구 감소 요인이 2017년부터 많이 무너져서 계속 인구가 감소됐다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관광객이 50만, 100만 들어오게 되면 인구가 좀 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탁상 이론 아닌 근본적인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늘어나야만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과연 젊은이들이 울릉도에서 뭘 바라고 뭐 때문에 울릉도에서 살기 싫어하고 육지를 나가느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거기다가 주거 문화라든지 육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귀농귀촌 부분도 실질적으로 정말 귀농귀촌에서 살 수 있는 그걸 체계적으로 갖춰줘야만이 인구가 증가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인구 증가 대응 보면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이라고 있더라고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근의원

한마음회관 밑쪽에 4층 규모던데 어울림문화센터에 4층 규모의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뭐가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인구 증가 시책을, 저희가 사업 계획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2개 정도 사업이 있고요. 지금 어울림문화센터는 12개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왜 이게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됐나 그러면 지방 배분이 있고 광역 배분이 있는데 광역 배분은 도에서 주는 건데 광역 배분에 대해서 우선 도에서 일괄적으로 20억씩 돈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지방 배분에 대해 정부에서 다 내려주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데 어울림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종 예술 관련 단체나 동호인들을 위한 장소 제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근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의 대부분 건물 짓는, 전부 건물 지어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홍성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수립을 할 때 주민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을 했고요. 젊은 층들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젊은 청년단장도 위원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문도 다 받았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사업 안에 아까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관련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조금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