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정과장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농정과 업무보고 대신 경제산림과 업무보고 순서를 긴급하게 바꾸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9대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 ․ 새마을과

지난 7월 18일자 청도군 인사이동으로 새마을과장으로 보직 받은 이정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새마을과 소관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따! 따발총이다, 따발총. 방청석에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새마을과 이정국 과장님, 운문면장님, 그리고 매전면장님을 역임해 오셔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또 이어왔었으니 내용, 실정은 제대로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기대치가 매우 큽니다, 과장님. 서두에 새마을발상지 신도리에 글로벌 또는 셋방화 시대에 맞춰서 입간판을 요청했을 때 또 선제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새마을 시범 사업에 대한 내용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농촌유휴시설, 그리고 행복택시, 공영주차장, 가로등, 재활용경진대회, 농촌협약사업에 대해서 여쭐 게 많이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먼저, ODA사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새마을 시범사업이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 범 글로벌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전자에 김관용 도지사님인가요? ODA사업을 하시면서 아프리카라든지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우리 청도의 귀취를 알리고 그런 작업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새마을운동 사업은 마을을 새롭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이 여타 시‧군들보다도 더 나은 경쟁력을 가져야하는 청도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실을 좀 다지고, 또 해외로 나가는 그런 지향점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우선 들어보고, 물론 새마을이 해외로 나가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우리 집안도 한번 다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여쭙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9개 읍면에 계시는 면장님들도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께서 늘 저와 같이 짚어가던 내용인데, 특히 매전면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구 단위별 단위당 가용한 범위가 넓고, 9개 읍‧면들보다도 농업하는 반경도 크고, 생활 영향이 또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매전면에 면장님으로 계셨으니 내용과 실정을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매전면 같은 경우에는 구역의 세타가 매우 넓어서 주민숙원사업 함에 있어서 투입되는 사업비라든지 사업량이 좀 많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도 9개 읍‧면 중에 면적이 좀 넓고, 또 그다음에 운문이라든지 각북이라든지 이런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운문 같은 경우에는 11개 리가 있고, 매전 같은 27개 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해부터는 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형평성이고,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닌가 제가, 본 의원이 말씀 올려드려 돕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에 대한 부분은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새마을과가 지금 우리가 풀어가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한 모태들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놀고 있고, 잘 운영되지 않는 시설을 새마을과에서 담당하신다니 너무 반가운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신활력플러스 사업하고, 도 오버랩 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거의 그래 한데,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 이런 것은 귀농‧귀촌인 이런 분들 창업공간으로 활용해서 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원주민도 많이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운문 일대의 교외지 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청도군이 신경 쓰는 만큼 행복택시 사업이 약간 뜸해지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과장님. 이건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한 번 더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지난 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은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시가지 정비에 대한 내용이 다 담아져 있는 우리 청도군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도 도심 중앙에 중앙분리대라 그래야 되나요? 중앙차선에 심어놓은 소나무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상 무단횡단하는 우리 주민들의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소나무 형태의 조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이 되면은 오히려 무단횡단하는 분들이 줄지 않고 거기로 다니시기는 하던데, 오히려 소나무로 인해서 차량의 사고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우리 도로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 방범 CCTV 설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가로등을 새롭게 설치하면은 LED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LED도 원래 이렇게 화이트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외국 사례를 들면 블루라이트가 범죄라든지 사고를 줄이는데 20%에서 25% 정도 낮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색깔까지도 디테일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현안 사항에 재활용품경진대회가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이 범,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자세가 되어있는 걸로 보여지고, 여타 시군들이 따라하고, 또 좋은 표본이 되고, 롤모델이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도 흙 살리기와 같은 그런 부분과 계속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근데 청도 새마을 환경, 재활용품 경진대회가 마을별로 취합을 할 때 경비가 굉장히 많은 드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장을 했기 때문에, 재활용을 모을 때도 경비가 많이 들고, 그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과 경비가 들고, 제가 알기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마을별로 이렇게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청도군에서, 새마을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가 되기 위한 관과 민이 협업하기 위한 좋은 모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이번에 군수님께서도 주민들의 계몽운동으로 승화시키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인지해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김하수 군수님 기저도 같다 하니 계속 우리도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협약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은 장기 플랜이고, 신활력플러스하고 나중에 합쳐진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신활력플러스는 4년, 짧은 단기기간이어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은 우리가 마중물로 더해지는 금액도 있고, 나중에 추후로 계속 투입되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은 거버넌스 형태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 정책 과정으로 가는 게 안 맞겠냐, 공공의 영향력이 있으면, 또 민간의 영역이 있어서 진짜 반듯한 거버넌스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새마을과에서 하는 농촌협약이 계속 지속가능 하게 우리 지역의 수평적인 협력구조로 되어서 올바른 우리 청도군이 지향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잘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국 과장님께서는 여러 실정에 대해서 잘 아시고 잘 풀어가셔서 새마을 부서에 오셔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국 새마을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새마을 가족 됨을 환영합니다. 과장님 우리 새마을과는 지역개발, 교통행정, 공원관리 등 군민의 행복한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을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몇 개 건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장님, 또 담당관님 계시는데, 사실 과장님 읍면에 계실 때 보면 본 의원인 파악하기로는 가로등 신규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군청 주위에 음식점 결재 신속하게 이루어 달라고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많이 지켜지고 있고,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에 파악하기로는 조금 업체별 결제가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장님께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읍면별로 보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수십억씩 청도군을 치면 상당한 금액이 투여되고 있는데 완공 이후에도 유지관리비 확보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지금 현재 많은 시설물을 해놓았지만, 특히 파랑새다리 물 분수라든지, 바르게공원에 또 물 분수라든지, 새마을공원에 폭포수라든지 사실은 좋은 시설을 해놓고 활용 방안이 없더라. 왜냐고 물어보면 유지관리비가 부족하다. 조금 유지관리비 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 확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간이버스승강장에 보면 본 의원이 작년부터 설치할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할 때 콘센트를 하나 뽑아서 여름철에는 선풍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더 낫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 지금 현재 문이 닫혀져 있고 이 더운 날에 꽉 막혀있는 승강장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고려를 한번 해주시고. 특히, 간이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 강변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부에 뚫어있는 게 맞는지, 위에 뚫어있는 게 맞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바람이 겨울철에 많이 부는데 발밑으로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건지, 위쪽에 처마 밑, 위에 뚫어있는 게 맞는지 이런 점도 세심한 관심을 과장님 한번 가져주면 우리 군민께서 더 편리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업무에 참고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국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짧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질의드립니다. 여기 우리 새마을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에 보면, 우리 대구사이버대학 행정학과에 학기당 지원을 해주는, 아직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직도?

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주는데 여기 보면은 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예.

여기 수업 듣고 오면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들은 사람이 아무도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게 그전에는 글로벌 새마을학과였을 때는 지원의 취지가 이해가는데 이름이 행정학과로 그냥 바뀌었는데 이게 지원하는 그런 근거, 이유가 뭔가요?

이것 보면은 지금 (구)글로벌새마을학과 이래 되어있는 것을 대구사이버대학에서 이 학과를 바뀌었는 모양이네요. 새마을학과를 행정학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제가 뭐 엊그제 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의 커리큘럼을 봐야 되겠지마는 그걸 살펴보셔가지고 새마을과 관련이 없다면 굳이 새마을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로 볼 수 있나, 본 의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 최규문입니다. 제9대 청도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환경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최규문 과장님 환경과는 다루기 정말 어려운 부서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이라는 게 우리 자산이고 그걸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수익이 나고, 그게 어메니티가 이게 잘 활용하고 리사이클링까지 만들어 간다하면은 우리 차후에 나아갈 방향성을 보존하고 지키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최규문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에 대한 문제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 소각시설증설사업에 대한 내용,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여쭙고자 합니다. 초두에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 시설에 대한 설치를 제가 이장을 하면서 맡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조건부가 있습니다. 마을에 주민의 땅이 있어야 되고, 토지가 있어야 되고, 또 가용할 면적이 있어야 되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내용에 보면은 되게 반듯하게 잘 되어있죠? 근데 2년 전인가요? 각 면 단위에서 따로 이렇게 사업체를 해서 만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금천면 같은 경우에는 방지1리, 오봉2리, 신지2리.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일 때는 그렇습니다. 폐쇄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시설은 개방형이 되어야 되겠고, 분리대가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지요? 그래 폐쇄형으로 되어있던 부분은 다시 활용하기를 폐비닐을 운용하는데 다시 쓰여지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좀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저 사업이 1개소에 거의 천단위 금액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소에 얼마 사업비가 들어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금천면에 오봉2리, 방지1리, 신지2리에 직접 가보시면은 과장님께서 그게 1,500만 원의 가치와 효율을 발휘할지 여부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거는 유용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고요. 다시 재가동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토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조건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토지가 없으면은 재활용 분리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겠습니다, 과장님?

정상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보니 토지소유자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데, 마을토지가 있으면 용이하고, 개인 토지일 경우에는 마을 협의나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공부지가 있는 동네가 많지가 않은 것 같고요. 좀 어느 정도의 잔여지를 한번 궁리를 해 보시거나 하셔야 되지, 왜냐하면 포괄적인 그런 정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부의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방향성하고 맞게 가시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제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8대 때부터 문제가 심각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내용이고 아직 토지수용에 대한 부분은 다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님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도시과 하수종말처리장부터 계속 이어져 온 골이 깊은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거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청도군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저것으로 물론 수익사업을 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물론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도 수익성이 있고, 제 입장도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연리의 주민들 만나 뵙고 제가 지금까지 이래 뵈었을 때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과에서 건립되면서 여러 차례 지속 가능하게 관리가 안 되어있고, 그 사업을 다시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고가 아니죠? 고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를 끌고 있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사실은. 도시과는 시설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환경과에서는 하수뿐만 아니라 하천, 모든 것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연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자에 다른 과에 뉴딜정책에서 큰 파이가 나오는 이 사업을 도시과에 하수도 쪽으로 해서 범 방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텐데, 이 안건은 도시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거연리 주민들이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의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 청도군에 보일 때는 정말 어두운 얘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 그다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환경과는 전 부서업무가 다 사실 연관이 됩니다. 하수처리장 관계는 도시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협조를 하고, 그리고 저희 가축분뇨처리시설도 주민들의 어떤 계속 소통을 해가면서 또 최적의 방안을 지금 현재 계속 모색 중에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더 말씀을 이어가면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사업성이 아니고 정화처리가 150톤, 퇴비화가 28톤 하면은 퇴비로 해서 생산성을 내기는 내는 모양입니다. 근데 생상기반시설이 아니고 처리시설로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정화처리도 있고, 또 재활용해서 정화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이용해서 퇴비화를 하고, 그래서 일부분에 약간 축분, 우분이라든지 대분, 톱밥을 섞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당진이라든지 인근에 군위, 뭐 진천 등등 해서 우리가 사업장 벤치마킹을 했는데 사실 사업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퇴비화는.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화에서 사실은 악취라든지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최근에 저희 환경부와 지방 환경청과 또 한국환경공단과 지금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 방향을 조금 변경해서 하는 방향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잇겠습니다. 그럼 퇴비사를 줄이고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것이겠네요.

예, 처리만 하는 걸로 저희들이, 퇴비화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퇴비화 공급이 통상적으로 2월에서 4월에 농가에 보급이 되는데 1년 동안 우리가 공급해서 계속 생산된 퇴비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또 창고도 지어야 되고, 또 그 창고를 짓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고, 또 퇴비화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밀폐를 합니다마는 2, 3년이 지나면 거의 어떤 그것 때문에 문을 개방해야만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방향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고 또 주민들과의 소통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소통을 좀 더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도군도 환경관리센터에서 19.2톤에서 33톤을 더 소각해야 되기 때문에 증설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이 소각시설 증설 부분에서는 불가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경산시 소각장 증설 문제도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주변에 우리 구조물도 아닌데 우리 지역 주민이 그거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 밑에 보니 ‘경산시와 소각증설 광역화 협의에 따라 일정 조정될 수 있음’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우리 청도군에 발생하는 이런 어떤 폐기물에 대해서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 경산시에서 고시를 할 때 청도 일부 지역은 포함하는 걸로 고시를 한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청도 쓰레기가 소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지금 70톤 증설 협의 과정에 청도군 쓰레기를 약 10톤 정도만이라도 일부 지역에 좀 수용, 광역화를 해서 받아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최근에, 얼마 전에 경산시에 한 번 방문해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산시에서도 지금 당장은 처리에 있어서 청도군의 여유분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하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속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결과는 된다, 안 된다고 지금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경산시 뭐 재활 리사이클링? 뭐 재활용 시스템이 어디 기업이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SK인 걸로 알고…

지금 새로 들어온 업체가 또 가칭 뭐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따지고 보면 SK인가요? SK의 자회사입니다. 그래 자회사였던 부분, SK인가 하여간 우량기업의 자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BTO 형식으로 하다가 BTO라는 것은 자기자본으로 자기가 했을 때 모든 손실은 자기 기업이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BTOA 형식으로 바꿨다 하면은 그 결손에 대한 부분은 경산시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일부분 보상하는 것으로.

근데 계약을 경산시하고 그렇게 체결되어 있는데 청도군에 유입되는 폐기물을 받아들인다 하면은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일단 그거는 영향 고시할 때 청도의 일부지역 하는 포함되어,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도 여기 읍 쓰레기 갖고 이거는 안 되겠지마는 금천면 일부 지역에는 그래도 그거는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경산에서는 당초에 100톤을 요청했는데 70톤, 30톤이 감되고 70톤만 적용되다 보니 지금 경산시에서도 또 쓰레기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여유분이 없다고, 담당부서에서는 여유분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반대 대책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조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희들의 소각시설도 33톤에서 한 뭐 20 몇 톤으로 줄인다든지 다각적인 방향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계속 우리 접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산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행위라든지 운영 방식은 불법이 다분해 보이는데 우리 청도 환경과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슬러지도 띄우고 과다한 그런 용량을 증설하기 전부터 그렇게 실행하고 있고, 저 소각장 반대하는 그분의 입장을 들어 보면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변칙적인 선 부분도 있고, 거기서는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

그쪽에, 경산시 소각장 환경과 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를 하고 있는 위원회 입장을 지금 수락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 정도 있습니까?

저희 군의 1차 적으로 우리 군민이 피해가 없는 게 1차 적이죠. 1차 적이고. 지금 현재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할 수는 없지만 뒤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산시는 계속 증설을 이어가겠네요?

증설은 승인을 받았고,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이걸 증설이냐, 신설이냐, 쉽게 말하면 경산시는 증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 대책위원회에는 신설이다라고 주장하는 첨예한 어떤 행정적인 어떤 대립각이 있고, 그다음에 만일 신설이라면 말 그대로 주민 의견 수렴부터 이런 걸 처음부터 해야된다는 얘기고, 경산시는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당초 할 때 그 부지 전체에 승인을 받았으니 이거는 증설이다, 이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조만간에 협의를 계속 반대 대책위원회 실무자 간에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계속 공청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운문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인근 주변 지역 개선에 관한 보조금 형태로 나오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중에 명목이 한 몇 건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전체 금액이 여기 적혀있는 건가요?

예, 우리 청도군에 전체, 우리 군에서 보조하고, 예를 들어서 뭐 표고버섯 재배라든지 뭐 마을 안길 포장이나 경로당 개선이라든지 마을 자체에서 정한 사업.

이 정했던 사업에 내용을 이래 보시면 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운문면은 잘 모르겠어요. 4개 항목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학생들 장학금 지급, 학교에 대한 보수‧수리, 그리고 낙동강 수계지원금 주민들에 대한 인근 지역 낙동강수계 지원금 이렇게 4개 항목이 있는데, 운문면, 금천면 일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조금 민감한 내용입니다마는 이 사업비의 내용을, 파일을 보면은 운문면이 80, 금천면이 20 정도로 파이가 나누어지죠?

예, 이 사업도 수자원공사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은 간접지원으로 해서 일부하는 사업 그래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수자원 측에 면사무에서 내용을 취합하면은 그거를 수자원 측에 이첩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 많겠네요.

예, 많습니다.

그럼 그 결정은 수자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겠네요?

예, 우리 의견 수렴해서 이번 주에도 지금 운문지역하고 낙동강 유역청하고 간담회가 되어있습니다. 내년사업 건의를 위해서, 항상 서로 협의를 해서, 또 더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대부분 거의 다 승인이 됩니다만 승인이 되면 저희들은 지원하고 중간에 정산 관계로 저희들이 수렴…

운문댐수자원 공사는, 제가 운문댐수자원 공사에 굉장히 민감해 있는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운문댐수자원 공사에게 요청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최규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수자원 공사하고 다툼도 있고, 앞으로 우리 청도군이 수자원 공사에게 요구할 사항도 많아서 여쭙는 부분입니다. 지금 낙동강 수계지원 이 사업비가 운문댐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익 부분에 대한 유동성이 굉장히 많죠? 거의 몇 % 왔다갔다 하십니까? 몇 % 왔다갔다 하던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또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아,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좀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문 과장님 하여간 어려운 과입니다. 우리 환경은 앞으로 지켜가야 될 우리 청도군이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담당 부서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서이기도 하고, 잠시 놓치면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는 게 바로 이 환경과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청도를 많이 사랑해주는 마음이 바로 환경과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좀 간단하게 알기 쉽게, 듣기 쉽게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고, 그래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문 환경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같이 계획에 차질없이 사업 수행 좀 부탁드리고, 또 과장님 동곡재 폐기물 처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신속하게 해줘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과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뭐 업무 할 때 협조를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청도군에는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있다 보면 그래서 불법폐기물 대형으로 오는 것은 충분히 관제센터에서 감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관제센터 직원과 유기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런 대형차가 일정한 지역을 왔다갔다 할 때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낙동강수계 주민숙원사업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문댐에서 반경 5km 이래 되면, 근접 뜰 내가 우리 청도 운문‧금천, 영천, 경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도가 65% 이렇게 사업비 가져오고, 나머지 35%는 영천과 경주가 받아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가 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낫지 않을까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과장님 이것은 제안하고 싶습니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에서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운문댐이 동창천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창천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용역은 많이 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매전, 금천 유역에 있는 청도 유호까지 뻗어져 있는 동창천, 은어가 뛰어놀고 깨끗한 동창천이 지금 운문댐 건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충분히 운문댐 수자원 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할 수 있다. 그 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 보고 좀 제안합니다.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 이승민 의원이 질문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죠? 이게 지금 해 수가 지금 2016년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뭐 정상적인 설계도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빨리 우리 주민과 빠른 시일 내에 소통을 해가지고 빨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첫째로 걱정되는 게 돈분 처리 문제인데, 축분은 거의 농가에서 다 처리가 된다고 보고, 거의 돈분 처리 문제가 맞죠?

예, 맞습니다.

돈분 처리 문제인데, 이 돈분이 냄새가 워낙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어디서도 우리 청도군에는 시설이 되어야 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과 잘 소통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산림과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김효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제9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저희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림과 소관 군정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청도군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라는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이희태 과장님 우리 청도군의 경제, 포괄적이고 넓은 방면의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산림이라는 또 우리 경쟁력을 앞으로 다각도로 갖춰야 될 부서를 하심에 많은 기대와 또 많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전통시장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태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청도군은 땅의 효율성으로 산림이 70%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적인 부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를 봤을 때도 우리는 보전산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를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사도도 많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십몇 도까지 올라죠? 25도까지 올라나요? 경사 각도가 몇 도라고 그랬죠? 25도? 그러니까 25도까지 올라서 산지를 운용하는 부분에서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어디까지를 해야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동료의원 박성곤 의원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수료체계, 그러니까 이용료 체계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조례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반적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쿨재팬이라는 걸 설치해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 비가 왔을 때 막히는 부분에서도 준설하는 계획도 있어 너무 좋게 평가한다고 상인들이 칭찬을 합니다. 수수료체계 같은 부분은 청도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전통시장이 9개인가요? 11개의 우리 전통시장이 있는데, 한번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체계적으로 이 조례를 한번 다듬어야 될지 여부를 한번 알아주시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갈등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전자 정부의 기조이기도 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한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물론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견을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마는 태양광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토지, 농지를 점령해 버리는 이 현실에 또 우리 식량자원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경사도가 25도로 되어 있어서 산지로 옮길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가 보급하는 포괄적인 부분이 농지로 다시 덤벼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농촌을 근간하는 고장이기 때문에 농지로써 수용하는 부분이 또 규제가 완화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떡하냐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 또 업체 간의 중구난방으로 나와서 그에 묘듈의 체계가 얼마 정도의 효율이 발생할지 대한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의 아직 갈등이 계속 해소가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한전 하고의 협의, 우리 청도군의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참 다행인데, 청도군의 인허가도 필요없이 한전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차단, 그런 것을 게 해결해야 될지도 한번 과장님 관심있게 한번 봐주십시오.

예.

그리고 임산물 생산기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 소나무로 인해서 재선충을 막겠다는 이 투여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눈으로 봐도 금액이 상당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산림청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조로 갈지는 몰라도 우리 청도군이 우리 푸른 산림을 보존하는 부분이 꼭 소나무에만 한정할 필요가 있겠냐. 생산성이 있는 참나무라든지 아카시아 나무면 양봉 농가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텐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재선충, 소나무로만 집중되어 있다 하면은 앞으로 우리 아열대로 되어오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과장님. 예? 그거에 대해서 뭐 따로 답변하셔도 되고요. 하여간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또 우리 경제산림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경제산림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뭐, 필요하신 부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마을 단위 친환경에너지 보급확대에 보면, 282페이지에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했는데 우리 기대효과에 연료비 부담에 대한 경감을 말씀하셨는데, 경감되는 폭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반 뭐 등유 보일러나‧

일반 등유와 비교했을 때 한 80% 정도,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경감된다고 판단됩니다.

아, 효율이 한 20% 정도 경감이 된다.

예.

일반적인 가스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하고는 비교하면 어떨까요? 가스비는 결국 같은 거 아닌가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도시가스하고 일반 LPG가스 하고 공금업체의 공급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좀 싸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가스가 더 싸죠.

아니 그러니까 일반 가스통보다는 …

예. 그것보단 싸죠.

조금 싸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무래도 지역 특성상 노령층 인구가 많으신데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런 생활 유지비, 그러니까 이런 연료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감하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소형저장탱크가 1개소만 이렇게, 매년 1개소, 2개소 이렇게 해서 2018년부터 진행이 되어왔지 않습니까?

예.

이걸 조금 여러 마을에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조금 사업 규모를 키워보는 것도 어떻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문의가 몇 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마을에 홍보도 잘 하셔가지고 사업에 더욱더 많은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최대한 많이 해서 도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 도에서 지정이 조금 사업비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조금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

앞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양성을 지역 사람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30명씩 이렇게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0분 중에서 몇 분 정도는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 업계에 근무를 하시는지 혹시 그런 통계나 아니면 자료가 있나요?

그거는 지금 현재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처음으로 올해 8월에 수료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는 그런 실정이고, 지난해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 미만이 실제적으로 업무에 종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농촌지역 특성상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런 노인복지 부분이고, 독거노인이나 돌봄 부분이 굉장히 지역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향후에 그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양성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시설이나 법인에 계시는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지원금이나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 문제 실질적인 지역 문제로 대두된 것은 이미 몇 년이 지났으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많이 가서 근무를 하려면 결국에는 근무 여건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노인 인구들은 이렇게 요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다 보니 잘 아시겠지마는 현장에 나가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처우에 대한 부분도 우리 경제산림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거기 우리 과장님 대답하기를 태양관 경사도가 뭐 25도라고 이렇게 하던데, 바뀐 거 아니에요?

15%

내가 알기로는 15% 바뀐 것 같은데?

예, 15%.

맞지요? 우리 부산에 먼저 일이 있어 갔을 때… (누군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태양광은 15%이고.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과장님 여기 234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33억 9,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정확한 내용도 없이 신청받는다고 이래 해놓았는데.

이게 이제 태양광,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던가 태양열을 이용하고자 신청을 받으면 그 사업을 전부 다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따뜻한 물 쓸 수 있는 것하고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공사도 하고?

예, 일반 가정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경제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환경과,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8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