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4일간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우정수입니다. 팀장들 인사는 지난 예산심의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민선8기 시정비전 실현입니다. 시민 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라는 민선8기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내부 조정기능도 강화하여 시정운영의 컨트롤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선8기 새로운 공약사업도 구체적 실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새로 출범한 제9대 거제시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을 하도록 협력해 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공약사업 관리 계획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실천가능성 등 1차 부서 검토를 거쳐서 5대 분야 95개 사업으로 현재 정리되었습니다. 8월 중에 공략이행 실천보고회를 통해 주요 추진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공약사업을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평가단 구성, 대시민 공개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모사업의 전략적 대응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방식을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공모 방식으로 대부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 주관부서의 정책 방향이나 공모동향을 면밀하게 모터니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은 총 106개 사업을 신청해서 79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확보한 사업비는 1270억 원입니다. 올해는 5월 말 현재 69건을 신청해서 42건이 선정됐으며 확보한 사업비는 622억 원입니다. 정부 공모계획은 연중 수시로 진행되고 또 부처별 사업별 신청시기와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연간 공모계획의 대응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또 공모에 대응하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관련부서 협업, 내부·외부 네트워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정책포럼입니다. 시정 주요정책 과정에 공유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위함입니다. 정책포럼은 연중 10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현장토론,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요정책과 현안, 공략사업 위주의 주제를 발굴하고 주제와 부합되는 시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2023년 국·도비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내년도 확보 목표액은 4317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10% 높게 설정해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정부예산안은 5월말까지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신청되었고 6월부터 8월까지 현재 기재부에서 심사 조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일까지 기획재정부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중에는 정부안이 확정되고 9월 3일에는 국회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신규사업 발굴과 또 보고회 등 3회에 걸친 보고회와 91회의 걸쳐 도와 중앙부처 출장해서 사업도 설명하고 부처방안과 수집 동향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국·도비 확보 활동에 끊임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성과평가 역량 강화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합동 및 상급평가는 정부 합동평가에서는 정량평가에 시부 2위를 했습니다만 정성평가는 시부 6위로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상급기관의 분야별 수시평가는 20개 부서에서 33개 분야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약 2억 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했습니다. 지난 7월 19일과 20일에 지난해 다소 부족했던 정성평가에 대비해서 부서별 1대 1 맞춤형 전문가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성과영향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 계획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2021년 결산 결과에 약36억 원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고 올해도 한 22억 원 정도 적자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공사 나름대로 건전재무 건전성을 위한 팀별 절감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구 노력을 강구하고 했으나 현재 현물 위주의 출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 코로나19로 인한 관람객의 급감 등으로 8년 연속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새로운 사장이 임명된 만큼 새 사장단과 긴밀히 협조해서 공사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 용역을 거쳐서 공사의 건전재정성을 위한 조직개편 작업 등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공사는 별도 공사의 보고가 있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면 시민참여평가단 구성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평가단을 별도로 할지 기존에 위원회를 위원회 겸직을 해서 병행할지 아직 구성은 안 된 상황입니다. 나중에 구성할 때 의논드리고 또 시정평가단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평가단의 성별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다양한 분야의 공약이 별도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참여시킨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우리 시정의 자문단에 부탁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실제 공약에 관한 사항은 지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점검기준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평가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공모 참여도도 조금 높게 보고 계시겠네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다음으로는 16페이지인데요, 이게 좀 궁금한데 우리가 국회 방문은 언제 쯤 갑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국회는 국회심의가 9월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미 8월 이번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영이 안 된 상황이 파악이 될 겁니다. 파악이 되게 되면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되는데 9월에 넘어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가서 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야 되고 실제 국회란 것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저희들 있는 지역구 의원님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역 의원님 을 찾아가서 상세하게 그동안의 진행사항이라든지 부처의 의견이나 기획재정부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서 같이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2022년도에 국·도비 확보액이 지금 보니까 2937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국회 가서 잘 받아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챙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확보목표액이 전년대비 10% 증가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확보액은 신규사업이 많았습니다. 신규사업이 대부분 설계 위주의 사업이 있었다면 차기 연도 1차년도부터 실제 시설비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분을 저희들 지난해 신규사업에 대한 착수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단지 사업비가 혹시 사업비가 늘어나서 인겁니까? 아니면 물가상승 그런 것도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물가상승분은 실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중의 건설단가나 이런 부분을 반영되고 단가가 안 맞고 이러면 승인 자체가 안 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잘 적용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옆에 보면 17페이지 우리 시 맞춤형 특화사업 발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조금 하면서 봤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우리 거제시는 만남의 광장 그런 걸 하나 좋은 부지가 있으면 거제시에서 발굴하여 보니까 진주도 보니까 만남의 광장이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차를 대놓고 모두 카풀을 해서 어느 곳을 지리산을 간다면 지리산 놀러갈 수 있는 우리 거제시도 앞으로 관광특구가 될 거 같은데 그러면 만남의 광장 이런 게 꼭 필요할 거 같아서 그런 좋은 부지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해에 공고 옆에 있는 회전교차로로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 상부에 지금 재해예방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부지가 주차장이 남으면 거기에 만남의 광장을 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에서 들어가는 진입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 한다 그러면 계룡산을 찾는 등산객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계통으로 저희 쪽에서는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 도로 부서에서는 교차로가 급하다 해서 교차로가 됐는데 그게 저희들은 만남의 광장이 적지가 아니었나, 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아무튼 저기도 그런 부분들은 관련 주무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편의적인 주차장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만남의 광장은 꼭 필요할 거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보니까. 다음에는 19페이지 보면 22개 사업 중에 258억 원을 교부했는데 이건 자체 수익 창출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립도를 키워 나갈 것인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공공시설이 실제 입장료 수입은 체육 관련해서 시설들이 운동장, 체육관 사용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본 경비 정도만 수수하지 그렇게 많은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대행사업에 대한 사업성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안 좋겠나, 대부분 우리 시설들이 직접사업은 포로수용소를 제외하고 일반 옥포대첩기념공원, 칠천량, 조선해양문화관 여기서 나오는 입장료 수입은 연간 2~3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크긴 않네요. 그래서 수익창출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까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공사가 공단기능하고 복합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분류에도 공단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반 개발공사 쪽으로 분류가 안 되고 공단의 역할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극히 미미하고 대부분 아까 말씀하시는 34개 시설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 시로부터 보전 받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개 사업들의 개별 사업성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관리공단을 할 수밖에 없구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반갑습니다. 12페이지 의회와의 상생발전을 통한 생산적 협력관계 구축에 서 저희가 실제로 제일 민원을 우선적으로 받는 데는 동이나 시겠죠. 그리고 진행과정이 미비하다거나 더디거나 이러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제일 많이 접수 되는데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가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지역현안 사항 및 민원 대응의회하고 공동대응한다는 게 그럼 저희가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부서하고 공동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아침에도 확대간부회의를 하셨는데 의회와 소통이 강화돼야 되고 협력체계를 강하게 구축해야 된다고 주장을 요청을 하셨고 방금 말씀하신 현안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왜 여기서 의회보고를 하는가 하면 의회 창구입니다. 일원화된 의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창구기 때문에 모든 의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부서에 전달되고 부서의 의견을 집결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서 이 부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제시가 현안에 대해서 시의회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선민위원
근데 담당관에서는 총괄적인 역할을 한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조정하고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부분 도로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데서 민원을 접수받으면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접수를 하면 더 조금 빠르게 처리가 된다는 그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김선민위원
그런 건 아니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일반 시로 접수되는 민원은 각 민원실에서 접수창구에서 개별부서로 담당부서로 바로 전달되고 시의회와의 관계에 창구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에 관한 직접적인 그런 민원처리는 우리 내부적인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10대 시책 선정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셨다는 얘기신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2페이지에?
한은진위원
12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거제를 빛낸 10대 시책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정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특수 시책으로 시민들한테 시가 뭘 잘하는지 한번 온오프라인으로 설문해 보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은 담당부서에 좀 인센티브도 주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한은진위원
저는 좋은 데 무조건 이런 거 시책이나 정책할 때 늘 면·동이 균형있게 발전되게끔 왜냐하면 동이 우선적이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뭔가 올라올 때도. 면·동 이렇게 균형적인 발전이 되게끔 선정이 되는데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시책이 선정되더라도 아무래도 알려내는 작업들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책 선정되면 홍보를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게 잘 홍보하는 거까지도 계획에 꼼꼼하게 담으셔가지고 민선 8기가 들어선 만큼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반가운 건 의회와의 상생발전 이런 거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긴 하나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건 환영할 만 한 거 같습니다. 상시 소통해서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3쪽에 저도 시민평가단 구성이 궁금했었습니다. 5개 분야 95개 사업을 선정하셨다하셨는데 다른 데 살펴보니까 시민평가단 구성 운영이 다양하더라고요. 무작위로 추첨하는 데도 있고 이렇기도 하던데 우리 시는 기존 위원회를 할지 평가단을 구성할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작위 추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전문이적이고 그런 분들도 다양하게 들어가서 구성단을 해서 구성해서 시민평가단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이것도 계획 중이신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진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기존 위원회를 얼핏 기존 위원회를 할지 아니면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직 미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전문적이고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5개 분야 9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하니 좀 더 공약사업이 잘 진행되면 평가단도 중요할 거 같거든요. 그것도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모사업고생이 제일 많은 분야인 거 같습니다. 선정되면 집행하고 마무리까지 제일 일이 많은 거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69건 중에 42건 선정되고 미선정이 7건, 평가중인 게 5건이고 신청 예정인 게 15건이라고 나있는데 미선정된 7건, 평가 중인 5건, 신청예정인 15건 사업들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진위원
혹시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되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하단에 보면 외부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추진 동력 확보란 게 있습니다. 외부 전문 용역업체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을 단위들이 큰 것들은 용역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는 거에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보면 거제시에 있는 관내 용역업체보다 타 지역에 있는 외부용역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들 용역을 하는 경우를 자주 봤었는데요. 그 용역업체들이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지역을 잘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용역업체 선정을 하거나 이럴 때 물론 계약이나 이런 거 때문에 되긴 하지만 이때 좀 필요한 게 마을의 주민이나 행정이나 이런 분들이 용역업체들하고 긴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지역의 용역업체들이 시에서 발주되는 용역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고 맞는데 공모사업이 결국은 공모사업의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의 한계에서는 작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올리는 부분인데 대부분 공모사업들이 어떤 그 정책, 중앙의 정책 그 방향들 이런 부분들을 읽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업체도 할 수 있으면 가급적 지역업체가 소규모 용역이거든요.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좀 더 알차지지 않을까 사업내용이. 결국 그 내용이 알차지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거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를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도 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담당관님 12페이지 조금 볼게요. 한은진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와의 수시 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과 정보 교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네요. 이번에 1차 추가경정에서도 이런 예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이나 의원들이 몰라서 예산의 필요함을 좀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켜주시라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장님 확대간부회의 할 때 의원들하고 밥 많이 먹으라고 하던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의원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하고 부서장하고 식사도 하면서 소통을 교류도 하고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 그거 알고 계시는 줄은 참 희한하네. 10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그건 좀 의원들하고 밥 많이 먹는다고 협력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식사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라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그거보다 정보교류나 소통을 밥을 안 먹어도 충분하게 협력을 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의회 많이 찾아오시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같이 협력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름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은 공단 일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안석봉위원
공사에서 공사 우리 개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적자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위탁대행사업비만 사업비대행수수료만 올려서 그거를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공사하고 공단하고 분리를 시켜버리든지 안 그래요? 그래서 공사 일도 못하고 공단 일은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공공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끔 복리 부분에 이 비용이 측정되다 보니까 인건비나 사용료보다 적자나는 구조를 가지고 같이 한 팀에 묽어 놓으니 공사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고 어떻게 발전가능성이 있는 계획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원만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지난 5월에 이번 추가경정을 통해서 그에 대한 방법을 한번 공단으로 가야 될 것인가, 공사에 분리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전문가 용역을 받아보자고 보고를 드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일단은 현재 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공사 사장도 새로 오시는데 이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새로운 경영체계에서 자구노력이나 이런 부분들 추이를 보고 내년에 당초예산에서도 판단을 해봐도 늦지 않지 않겠나 해서 하는데 일단은 그런 안석봉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공사 내부적으로도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에 있어서 자구책으로 뭔가 살아날 수 있는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안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걸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런 구조 자체에서는 공단이나 공사나 이런 구조 자체에서는 할 수 없다고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지적이 되어왔던 거지 않습니까? 좀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공감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공약사업 관리 13페이지 보시면 인수위원회 활동은 다 끝났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인수위원회 활동은 끝났습니다. 7월 20일까지 끝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인수위원회 보고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인수위원회 보고서가 29일 백서가 시장님께 전달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월 29일 전달됐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난 금요일에 전달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고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거제시 열린 정책포럼 이게 지금 우리 시가 기획예산담당에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몇 차례 이런 정책포럼을, 정책포럼이라는 부분보다는 단위주제에 관한 포럼 형태의 이런 운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범위를 포함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 크고 작은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를 들면 사곡만 매립이라든지 고현항 매립 등등 이런 굵직굵직한 사안들도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7월 17일까지 사곡만 매립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물론 미래전략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은 우리 거제시의 모든 정책이나 이런 걸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곡만 관련해서 승인할지 미승인할지 그걸 결정해야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 중요한 거제시를 바꿀 만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말 한번 시민들 대토론회를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으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매립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런 중차대한 거제 현안은 한번 시민들 대토론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청년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 이런 것들 하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정말중요하게 생각하는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마냥 그냥 밀어붙이기라든지 좀 한 발짝 물러나있는 거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단위 물론 대규모사업이지만 주무부서가 따로 나와 있다 보니까 부서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 절차적인 순으로 하는 설명회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양희
최양희위원
주민설명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어떤 기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들어보자는 어떤 부분들을 설명할 것이냐는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 같고 부서가 이런 정책토론은 기획차원에서 운영을 해 보자하면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계획 하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시장님께도 기회가 되면 건의를 드릴 텐데 기획예산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하는 확대간부회의 사실은 저희들 회의 참관을 할 수 없으니 회의자료는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 같은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마 과장님 계실 때 아니고. 그래서 확대간부회의 자료 메일로 의원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도 어쨌든 이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민과 함께 소통하겠다는 시장님의 강한 의지 엿볼 수 있는 슬로건인 시민중심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각종 위원회 우리 기획예산담당에서 관리하는 소관업무지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의 각종 위원회가 10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가 120개 정도일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그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할 때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 하시고 공개모집 해도 응모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격에 준하는 자가 없으면 그때는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충원을 할 필요는 있는데 1차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많은 시민들이 거제시 행정에 참여하고 관심갖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본래의 목적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획예산담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8개지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회 회의결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할 텐데 그전에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제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안 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죠. 회의 결과를 올립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결과를 우리가 홈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회의 개최와 회의 결과를 같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차례 열려요. 그렇다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열릴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면 새로운거제 추진위원회 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보려면 없습니다, 거제시에는. 이게 무슨 소통하겠다는 자세입니까? 각종 위원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1월에 보니까 2023년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각 부서에서 참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이게 느껴졌고요. 그런데 보면 목표가 4317억 원입니다. 맞죠. 그러면 신규발굴 보고회 때는 지금 예산이 이거는 신규사업에 관한 겁니까? 266억 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4317억 원 안에는 연례 반복적으로도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사업들이 다 매칭도 다 포함되어 있는 농림, 어업 그 사업들이 다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육아, 교육 다 포함 되어 있는 거죠. 그게 2023년에 4317억 원이고 그중에 우리가 신규로 사업을 2013년에 좀 더 발굴해서 국·도비를 따오겠다는 게 466억 원이다 이 말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건수는 47건이고 하여튼 꼭 이게 잘 되길 바라고요.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예산 반영시에. 2023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을 하느냐 그런 결과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국·도비 반영이 그러면 한 8~9월 돼야.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9월 되면 정부예산이 거의 확정이 되고 최종 10월까지도 작년에 보니까 계속 국회에 최종 의결될 때까지 심지어는 12월 31일 연도를 넘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47건에 대해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47건은 1차고 2차에 우리가 보고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신규가 55개로 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네요. 2차 3월에 한 게 신규 55건의 늘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55건 늘어서 전체 예산 얼마죠? 신규사업.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주요사업만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적인 구체적인 확정된 사업비가 얼마다 부분을 확정하기 곤란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차 보고서에는 신규사업 건이 55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5건에 대한 내용. 제가 갖고 있는 건 47건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47건의 신규는 55건이 별도의 47건이 아니고 47건에서 아마 8건이 더 추가돼서 아마 그럴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55건이다 . 알겠습니다. 추가된 부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평가 성과평가인데요. 이게 상급기관평가라 함은 중앙과 행정안전부겠죠,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의 거제시에 대한 평가입니다. 2021년도는 정성평가에서 시부 6위를 했고 정량평가에서는 시부 2위를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상급기관평가 내역을 좀 주시고 이 평가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개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좀 그거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못 찾는 건지 안 올려져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는 아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부업무평가법인가요, 거기 보면 자체평가를 비롯해서 상급기관의 평가 시민들한테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2023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한다고 세종시고 서울시로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따온 예산도 부서별, 지역별, 산업별, 세대 간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 배정을 하다보면 지웠다 쓰고 지웠다 쓰고 밤새도록 연구할 텐데 하여튼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거제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 122개입니다. 중복되고 기능을 잃었고 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위원회라고 명칭만 써놓으면 그대로 흘러가겠지만 이것 또한 거제시의 전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력 낭비고 이거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찾아보니 5년이 아니고 근 10년 가까이 회의 한번 안 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가는 게 거제시의 어떤 행정에 도움 안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만남의 광장 저번에 투자심사 자료에 회전교차로와 주차장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투자심의는 했지만 이게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드렸었는데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니 ‘그 사업이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 주차장도 시민편의시설 아닙니까? 인구는 줄지만 차는 느는데 주차공간이 없으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 그런 걸 조성을 잘해서 필요하다면 2층까지 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도로과나 주차장부서인 교통과하고 잘 의논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책 조정 잘 해주십시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말이 나온 김에 거기를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여름이고 겨울이고 특히 겨울에. 고현보조구장을 재개발해서 단차가 높으니 그걸 축구장 한 개만 있는데 그걸 들어내고 1, 2층을 나누어서 밑에 하부에는 아이들 스케이트장이나 공간이 넓으니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시유지를 찾아서 거제시 전역을 누비고 있지 않습니까? 저걸 재개발 하는 것도 바쁘지 않겠다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의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저번처럼 제가 본회의 때 질의했던 그 부분들 국·시비 앞으로 그런 게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안 되면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은 아무리 국·도비가 붙어 있어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사전에 보고 잘 해 주시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고 우리 시의 실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 그렇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것도 부서 간 정책조정협의를 거쳐서 필요하겠죠. 담당관님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간담회가 선거하고 관련해서 간담회가 없었기 때문에 몇 개 사업이 개별보고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간담회 보고를 좀 하려고 취합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간담회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간담회 일정이 나오게 되면 부서에다가 통보해서 보고대상 사업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4페이지 자료에 보면 수치상으로는 작년보다는 약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실적 면에서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료상으로.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작년에 있었던 공모사업 선정보다 결과가 어떻게 더 늘어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늘어나지는, 평년 수준으로는 갈 거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의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사업이 시비매칭의 분담률이라든지 또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이후에 유지관리에 힘든 애로가 있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들에 대한 숫자나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할 수도 지난해 보다 올해보다는 적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만큼 신중하게 사업공모하겠다 공모에 응모하겠다는 얘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올 5월까지 보고드린 대로 42건이 됐다고 했는데 작년 동기에 37건 됐거든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사 출연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60억 원이 출연되었습니다. 260억 원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탁비하고 추가 수수료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임대료 감면 손실난 거 하고요. 공사가 자체사업이 3개입니다. 대행사업이 몇 개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대행사업이 22개소에 34개시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시길 올해에는 적자 22억 원이 예상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 평화공원인가요, 감가상각비가 그게 10억 원 넘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20억 원 정도 됩니다. 거의 20억 원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실질적으로 영업 손실을 해서 나는 건 2억 원 정도.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나는 건 2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2억 원은 자체사업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대행사업은 손해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네요, 손해라고 볼 수 없네요. 담당관님, 공사 3개 사업과 대행사업은 손실이나 영업손실이라고 볼 수 없지만 34개 시설 관리인력 그 시설마다 투입되는 예산, 자체사업 3개 경영실적 구분해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1개 주십시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든 자료에 보면 다 같이 해놨거든요. 공사예산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상세하게 해서 왜 이렇게 적자요인이 무엇인지 또 정확하게 알아야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똑바로 안 나오겠습니까? 언론에 나오는 건 적자만 22억 원 난다니까 큰 회사 상태가 안 좋은 걸로 나오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평가가 전국에서 경상남도에서 최근에 발표가 나왔는데 우리 거제해양개발공사가 평균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사 중에서는 경상남도에서는 최고 성적을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자료가 여기 이거 맞죠? 2020년 실적. 괄호에는 실적은 2020년 실적이고 자료는 2021년도에. 이게 맞나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거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여기도 ‘나’등급으로 나왔습니다. 희한한 거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99개 행정안전부 평가대상 경영평가 등급현황 시설관리공단에 거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서두에 비중이 공단의 성격이 분류표에 의해서 공단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공사는 공기업.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 중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상수도.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상수도, 하수도 그런 특별회계도 있고 지금 순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개발공사는 분류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지금,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중앙정부에서 평가 분류하면 공단으로 분류돼 있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담당 팀장을 보며)순 공단은 아니죠? (○경영평가팀장 박숙희 좌석에서 &– 공단형입니다.)
공단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단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으니 그렇다 이 말이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의 역할들이 공단에 역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부서이니 이게 적자나는 요인이 왜 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8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적자인 공사에서는 공사채 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사업투자비를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방공사는 민간의 영역을 자체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토지개발이나 행정에서 대행하는 이런 사업 이외의 부분들은 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참 걱정거리가 많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적자나는 주요인이 평화공원 감가상각비 그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게 언제 끝나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2024년에 감가삼각이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종결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2024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전에는 뭘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출연금을 더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혹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공약에도 포로수용소를 시민공원화 하자. 또 포로수용의 유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빼서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있을 용역에서는 포로수용소가 지금 이대로 갈 것인가, 또 콘셉트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또 공원으로 바꾸어서 무료입장을 하면서 운영을 할 것인가, 다시 회수를 할 것인가 공사로부터 시가 유상으로 회수할 것인지, 무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사 얘기는 공사업무에 대해서는 공사 업무보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에서는 기획, 없는 걸 만들어 내야 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일일이 거제시 전역을 갈라붙여야 되고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저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열린 정책포럼 다른 거는 구체적인 아직까지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아까 말씀 중에 연중 10회 정도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시민하고 주제를 발굴해서 포럼을 할 때는 10회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획하신다는 얘기신 거 같아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처럼 거제시에 중요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하려면 아무래도 추진 체계에 보면 토론 주제 선정에 있어서 부서의 수요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서의 수요조사에는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토론주제나 이런 것들도 시민체감형으로 갈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7쪽에 국·도비 예산 아무래도 예산확보에는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부처 공모사업 확대 및 국가예산의 지방이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확대하라면서 국가예산은 지방으로 이양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체에 권한을 많이 주는 거 같은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재정부담이 우리 시에 많이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국가예산의 지방이양이라는 상황을 언급한 것은 국·도비 예산확보에서 배치되는 부분인데 국·도비가 우리가 확보가 어렵다. 그게 왜냐하면 그 부분에 국·도비로 관리되는 부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지방에서 자체사업을 해서 도에다 지방소비세를 내려서 별도로 전환사업으로 정리를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어렵게 돼간다는 부분을 부연적으로 설명한 부분이고요. 지방이양에 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우리 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화시설, 관광시설, 주차장 시설 이런 부분들이 이양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중앙을 상대로 우리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수월하게 피력이 되고 했는데 지금 도에 결정권한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배분식으로 균분하게 나누는 이런 방법이 왜냐하면 도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불리하게 된다 라는 부분으로 언급된 겁니다.
한은진위원
혹시나 지방이양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 도비 예산 신청 및 주요산업 건의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계획서가 있거나 이러면 자료가 공유가 되면 주시면 저도 이 사업들이 잘 우리 시로 확보할 수 있게끔 도움 될 일 있으면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서 자료 혹시 있으시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7~8월부터 우리가 신청이 되기 때문에 부서가 신청하고 난 뒤에 목록이 나오면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같이 도움 될 일이 있으면 예산 확보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이거 제가 18쪽에 올해 성과관리 자체평가 계획이 나왔나 봅니다. 담당관님.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4월에 수립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예산 심의 때도 사업부문, 비사업부문 이렇게 해서 평가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체평가계획서도 혹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참고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잘 돼서 상급기관평가 잘 받아서 상사업비 확보 되면 어떻게 직원들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앞선 위원들이 해양관광개발공사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렇긴 한데 저는 관광개발공사를 전환될 때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서 뭔가 목적이나 취지가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보거든요. 차지하더라도 다른 거는 추진사항에 보면 자체사업 수익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한다는 얘기가 다른 걸 두고라도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잘 되면 혹시나 공사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게 있어서 어쨌든 사장님 바뀌시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 더 공사로서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자체사업 수익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그게 있을까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시가 대외여건이 KTX도 오고 에어시티도 나중에 배후도시가 장목 쪽에 설 수도 있고 또 지금 공약인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일부의 우리 시의 구역을 또 포함시키고 하게 되면 공사가 주도적으로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든 공사가 단순 지금의 현황을 가지고 공단으로 복귀한다든지 이런 부분 보다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고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공사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들어줄 수도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도 수수료를 새롭게 담았거든요. 수수료도 담아서 연간 6억 원 정도로 지원을 또 전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전향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세로 계속 지원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은진위원
어쨌든 공사가 관광 거제에 맞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끔 같이 행정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정창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27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28페이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기본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사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적극 행정 활성화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매년 연간감사계획에 의거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시에서 출자한 출자·출연한 법인, 시 보조 기관·단체 등이며 금년 추진실적은 둔덕면, 사등면, 아주동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고현동, 옥포1동, 남부면, 하청면 등을 실시하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고로나19팬데믹 사항을 고려하여 특정감사로 대체하였습니다. 특정감사는 특정업무 및 부패취약 분야 감사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대상은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 부패·취약 분야 자체감사와 사각지대 주민 생활밀착형 불편사항 및 안전점검 등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지원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로 업무수행과정의 잘못은 최대한 관용 조치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사전컨설팅 지원을 통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오르는 청렴도, 오늘도 청렴거제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시민이 행복한 거제를 실현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렴도평가 개요로서 평가구성은 지난해까지 청렴체감도의 외부체감도와 내부체감도로만 평가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청년체감도60%와 청렴 노력도 40%, 부패실태 감점 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은 오늘부터 11윌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발표는 내년도 1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종합청렴도 2등급을 평가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청렴수준 진단을 위한 현황조사 및 의견수립으로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외부청렴도 용역,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민원만족도조사, 청렴소리함 운영, 부패행위 신고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고 「거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지난해 5월 12일 재정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청렴 다짐 영상 제작과 전 직원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청렴수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부서 맞춤 청렴 컨설팅 및 찾아가는 멘토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청렴 맞춤 교육 및 워크숍, 거제시 청렴공무원을 지난해 이어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필수 위임 조례 적기 마련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인 소송관리로 소송대응력 강화 및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현재 조례 409건, 규칙 100건 등 58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조례50건, 규칙 11건 등 6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6월30일까지 승소 18건, 패소 11건, 화해·조정 3건, 취하 4건이며 계류 중인 소송은 61건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법제처 필수조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등은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시 법제처 실무교육 및 입법컨설팅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송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변호사인 법무팀장을 소송 수행으로 체계적인 소송을 관리하고 있고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소송담당자 법제처 연계 교육, 전자법률도서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상담관을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소를 코로나 중단 이후 지난 7월 25일부터 월 2회 재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기동 감찰 강화입니다. 예방·지도 감찰을 통한 비위공직자를 사잔 차단 및 적법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추진의 공직자 자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찰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지도 중심의 공직감찰, 시민불편 해소 및 적극 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태마별 집중감찰활동은 상반기 3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휴가철, 추석명절, 연말연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불친절·소극행정 등 부실한 일처리는 엄단하고 불친절 민원 문책기준은 사안에 따라 1회 주의, 2회 훈계, 3회 이상은 경징계를 주고 있습니다. 민원 지연사례 및 민원상습유발 공무원은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유기한 문책 기준과 유기한 민원 시간단위 문책기준을 설립하여 징계하고 있습니다.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대상 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대 비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시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품위손상행위 등 처분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은 행정부의 복리후생 패널티와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공공사업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운영 효율화입니다. 우리 시 발주사업의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심사를 통한 공사의 품질 향상 및 예산의 집행의 효율화와 사업발주 이전에 일상감사를 통한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공사의 사전예방적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참고해 주시고 주요 대상은 2억 원 이상의 공사, 기술 설계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0% 이상이며 일상감사는 5억 원 이상의 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설계용역, 2000만 원 이상의 구매 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계약심사는 금년도 201건을 심사하여 6억 32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 금년도 6월 말까지 36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전년실적을 보면 종합청렴도 외부 2등급, 내부 3등급인데 이것을 1등급으로 끌어올릴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청렴도평가가 다른 업무 같이 제가 노력해서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도 2014년도에 2등급을 받고 그 이후에는 계속 3~4등급 계속 받았습니다. 작년에 2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도 지속적인 시책하고 지금 하는 시책 20여개를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등급이 낮을 때 업무스타일을 보면 해라 중심의 강압적이었다면 제가 오고 나서 직원들 제일 강조하는 게 같이 하자, 함께 할 수 있다는 중심을 해서 직원들이 많이 하는 시책보다 우리가 하면서 고쳐나가는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약간의 솔선수범 정책 비슷한 거 같네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간부공무원들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작년부터 이렇게 등급이 상향되셨더라고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될 건데 추진하면서 늘 걱정입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해 봅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니 무료법률상담실 보니까 이게 시민의 권익보호와 법률상담관을 월 2회 대면 상담한다는데 두 번 갖고 얼마나 시민권익 보호가 되고 법률복지 증진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조금 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코로나 때문에 무료법률상담을 못하다가 지난주부터 해서 11건인가 신청을 받아 했습니다. 이거 말고 마을변호사라고 별도 법무팀에서 하는 게 있어서 간단한 그런 거는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2년 끝나고 8월부터 해가면서 조금 사전신청을 받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꼭 필요하다면 횟수를 늘릴 방안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 여기서 감찰반 조사팀 5명인데 우리 거제시 공직자들이 한 두 명도 아닌데 이 5명이 많은 공직자들을 제대로 감찰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물론 숫자가 많으면 좋은데 인원이 필요할 때 감사팀에도 4명이 있고 기술감사 부분에도 3명이 있습니다. 총 인원은 10여명 두고 공직이 저희들 비위조사나 이런 걸하고 복무관계는 행정과 총무팀에서 별도 복무 시간외라든지 이런 거 별도하고 거기서 적발되면 우리한테 해서 세부조사를 해서 징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5명을 갖고 되겠나, 싶어서 조사팀을 더 널릴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물론 많고 이러면 저도 편하고 직원도 업무가 분산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미숙위원
그 밑에 보니까 추진현황이라든지 계획을 보면 너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제대로 잘 조사팀을 더 늘렸으면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페이지 보면 행정심판 및 소송추진 현황이 있어요. 전체적인 거는 99개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거는 11건이고 패소한 거는 3건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패소한 3건의 사례나 예를 들면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행정심판은 법무팀장님하고 변호사니까 해당 실과에서 수행하는데 별도 소송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인용이 되면, 우리가 지면 어떤 처분결과를 우리가 잘 했다고 했는데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심판 갔기 때문에 인용이 되면 반드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업취소를 했는데 인용이 돼서 취소가 잘못됐다 하면 우리가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민원 편에서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법무 변호는 변호사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상대방의 예를 들어서 이리 이리해서 손실이 있다, 시에서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배상을 해 달라 이런 사례들은 없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잘못된 행정행위나 그건 적법하기 때문에 비용을 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예전에 바깥에서 들었을 때는 특히 건축이나 집이나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행정소송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사소한 것을 놓치다 보면 몇 억 원에서 몇 십 억 원의 마이너스가 난 걸 많이 들었는데.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 경우는 행정심판에서 심판 다툼해서 우리 거제시가 승소했는데 그 내용도 불복할 경우에는 민원인들은 행정소송을 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가게 되면 거기다 계속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툼이 있어서 만일에 우리가 졌다든지 우리가 지면 저쪽에 소송비용을 청구하면 주고 반대로우리가 승소하면 우리 쪽에서도 1심 같은 경우 우리 변호사가 하는데 2심, 3심 좀 합의부로 가게 하면 우리도 변호사를 별도 선임해야 되거든요. 그때 민원을 받아들이고 이럽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승소에 반환되는 물려줘야 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시의 예산들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지금 이 계획서는 들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례들이 자문이나 위원회 할 때 그런 사례들을 자주 봤는데 이런 부분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이 갖추어야 되고 자문을 받을 때도 변호사님들 물론 법적으로 공부를 해서 법적으로 잘 알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하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변호사 법무팀장 말고 고문변호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 소송은 별도 자문을 받아서 하고 소송이 들어가면 저희들도 민원인이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툼을 하고 연간 소송을 하면 90% 승소율, 10% 패소를 하면 소송비는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3건의 패소한 내용은 보통 어떤 내용들입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중개업 관계가 있고 민박 지위 승계하는데 취소를 했는데 중간에 지침이 바뀌어서 이걸 인정을 해야 된 부분이 있고 와현 공사 중지명령 내리는데 그거는 우리 쪽이 안 된다 계속 진행해도 된다는 그 3건이 행정심판 3건이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알고 싶은 거는 와현에 호텔 지은 거 있잖아요, 바닷가에. 그거 TV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시 땅이 9평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9평을 시에서 줘놓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슈가 드는 그 부분은 그 건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와현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 결과 나오기 전까지 제가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답변이 나중에 나오면 또 제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고 그다음 30페이지 보면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시의 예산을 받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진짜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친철하신 분들이 있어요. 있어서 지난주에도 저한테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위원님 이 담당자가 너무나 불친절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팀장이나 게시판에나 올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 않냐 이러니까 국고보조금을 받고 시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찝히거나 문제가 주어지면 감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너무 철저하게 이유를 걸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살짝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팀장님 불러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루어지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러니까 그분이 팀장이 다 사람의 인성을 관리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데 실상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못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들 대책이나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고 제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말씀대로 직원 한사람 한 사람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응대하는 방법이 다르고 불친절 특히 보조금 관계 보조금단체도 너무 많고 문화예술단체부터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간혹 발생하는데 저희들은 국민신문고나 권익위원회 불친철 사례가 다 들어옵니다. 오면 그리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개개인의 친절 문제는 행정과와 별도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크게 인성을 해서 위원님 말씀 다 친절히 하고 안 되는 것도 원만한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간혹 발생하는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거기도 혹시 불만이나 불친절하면 조사팀이나 감사팀에 와서 상담을 하면 그분들 혹시 또 다른 불이익 당할까 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시면 저희도 지혜롭게 그런 부분 조사를 해서.
정명희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단순히 조사팀 감사팀에 오셔가지고 이런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 그래도 되고 아니면 국민신문고 이런 데 가면 익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정명희위원
익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다 오는 게 녹취 이런 부분도 많이 돼서 같이 오기 때문에 그리 하시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국민신문고에 가면 익명으로 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하셔도 되고 우리 담당관실 오셔서 상담하시고.
정명희위원
어떤 뒤에 두려움이나 이런 거 없이 잘 처리하실 수.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런 건 충분히 직원들이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서 뒤에 문제가 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의원은 되는데 시민은 안 되는 그런 행정 절차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들이 민원을 넣거나 시민들의 제안은 묵살되는데 그 묵살된 시민이 시의원한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시의원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합리적이고 정당합니까? 저는 시민이 안 되면 시의원도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결국은 조그만한 권력이라도 이용해서 뭔가 힘을 가해야 만 되는 행정이에요. 그래서 민선 8기는 그런 시정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아침에도 시장님 막판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시민이든 권력있는 분이든 똑같은 잣대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런 경험들이 많고 다른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민원인이 가서 시민이 가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뭔가 제안하면 정말 진짜 모욕감을 당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하소연을 의원한테 하면 의원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29페이지 보면 청렴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점점 높아져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청렴도 평가할 때 거제시 청렴교육 이수현황도 평가지표에 들어갑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 청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의무교육으로 전 직원이 1년에 1회 이상 듣게끔 되어 있고 올해 청렴노력대회 이 항목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시간 이상 이수해야 된다는 거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대개는 2시간 정도.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2시간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5~10시간 듣는 해도 있고 한데 사람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도 보니까 우리 거제시가 교육을 이수한 현황을 보니까 홈페이지에 전체 임직원의 이수율은 94.5%입니다. 94% 정도 되고요. 고위공직자 특히 대면 교육을 해야 되는 교육대상자는 11명인데 9명 이수율이 81%예요. 신규승진자 대면교육은 228명인데 대상이 217명으로 95% 정도 입니다. 나름의 사정이 있겠으나 청렴교육 이수대상자들이 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신규직원들은 오면 행정과에서 같이 오리엔테이션할 때 제가 가든지 다른 형태로 교육을 하는데 간부공무원은 두 분이 안 하셨다 했는데 왜 안했는지 그거는 챙겨보질 못 했는데 교육이라든지 그날 출장이나 이런 게 있어서 못한 거 같은데 세부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후에 교육을 해야 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대면교육은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일회성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강사를 초정해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놓치고 나면 어려운 그런 경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런 대면교육이 특정한 날에 하면 업무상 특정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부득이하게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 교육은 5급 이상은 다 받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날짜를 예를 들면 1년에 빠지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교육을 안 받고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청렴도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수료자에 대한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미수료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시면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우리 시가 보니까 우리 시 조례가 409개입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요? 지방자치법규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조례를 보면 우리 시가 436개고 규칙이 118개고 예규가 10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 6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차액 관계는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월 말이니까 그 이후에 더 조례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의회 쪽에서 상당 부분.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가 늘어났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고문변호사들이 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관내 있는 변호니 여섯 분 내지 일곱 분이.
양희
최양희위원
월 2회로.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하기로 2년 가까이 안 해놓으니까 해서 올해 김한준 변호사님부터 시작했는데 일곱 분 정도 참여를 해서 적은 금액으로 봉사활동 겸해서 이렇게 해 주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 따로 있죠? 고문변호사는 무료 법률상담하고는 상관이 없고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서 선임을 하시는 거 같은데 임기가 2년이고 지금 2020년 기준으로 고문변호사 현황이 우리 시에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면 2022년 1월에 새로.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조금 조금 임기가 동일하지 않고 엇갈려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최근에 자료라 보면 되겠습니까? 2020년 1월 1일 자료인데.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1월 1일인데 얼마 전에 한 분이 사임을 해서 한 분 그 당시까지는 1월 기준이 그대로였는데 얼마 전에 사임을 하셔서 1명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르면 변호사 중에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여성 변호사도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여성변호사님이 현재는 없고요. 법무법인에 보내서 추천을 받는데 남자 분들이 주로 왔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성 변호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번에 사임한 게 있고 하니까 여성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명 정도를 선임하는데 여성변호사도 조례에 맞게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치법규 정비를 조례 50건을 하셨어요. 규칙은 11건, 총 68건을 하셨는데 상위법이 계속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이 말씀한 법제처 필수조례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이렇게 정비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 조례 위임된 사항이 오면 이거 언제까지 하라고 공문이 내려 오고 저희들이 수시로 챙기고 그런.
양희
최양희위원
간혹 보면 지방자치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간혹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희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있는데 각 부처에 각 과에 다시 한 번 조례 정비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각 부처에 있는 우리 시의 400개가 넘는 조례를 다 점검을 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앞으로 계속 지금부터 상위법이 개정 되면 이런 거 필수 조례 내려오거든요. 거기는 계속 챙기는데 한 10여 년 전에 개정이 안 된 게 몇 개 있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해당 실과에 계속 저희들이 국가행정평가지표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더 많이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상위법과 이렇게 상충되는 조례들은 적극 발굴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다 못하면 각 부처에 요청을 해서 조례정비를 한번 해달라고 해 주시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필수 조례가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대부분 1년 정도의 기간을 주더라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하면 좋겠지요.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가 6개월 동안 360건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 수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면 감사결과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공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앞에 있는 계약심사 이런 부분도 해당 공사 같은 경우입니다. 설계가 돼서 우리 쪽에 넘어 오면 설계가 잘 됐는지 검토를 하거든요. 조정할 거 조정하고 삭감할 거 삭감하고 불편을 없애고 다시 해당부서에 주면 다시 계약심사가 와서 하고 공사 같은 경우고. 물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도 물건을 살 거다, 라고 적법한지 우리한테 견적서 이런 게 붙어옵니다. 그러면 물가정보지라든지 시중에 있는 물가를 한번 더 파악해서 적정히 요구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당 실과에 통보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건수로 하면 많긴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상감사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담당 팀장을 보며) 자료가 정리돼 있죠? (○조사팀장 김재호 좌석에서 -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따로 공개하진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따로 공개하진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걸 홈페이지에 게시 이런 부분이 법제화되지 않고 공사 이런 부분이 또 해당부서의 계약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혹시 작년 말 기준해서 이 제도로 수혜를 입은 공무원들이 있을까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적극행정 이거는 작년에는 지난해는 없었던 거 같고 경상남도 사전컨설팅은 작년도에 7건 정도해서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하다보면 거기서 오는 불이익이나 제 소견입니다.그렇게 받지 않으려면 경상남도 사전컨설팅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작년에 7건 정도.
한은진위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끔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공무원들한테 잘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 누구편 이런 거 보다 공무원하고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안 생기려면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에 면책제도 이런 규정이 있기도 하라고요 보니까. 이거 좀 잘 법무담당에서 할 일이 이런 제도들을 공무원들에게 인지시켜서 활용해서 적극행정을 펼 수 있게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 생각이 궁금했고요. 이렇게 컨설팅제도를 이용했던 부분이 있었네요, 7건이. 그럼 7건 자료도 남아 있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당연히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29쪽에 청렴공무원 선정을 한다고 향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대상 1명, 본상 3명이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니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선정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후보를 어떻게 신청받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작년에 별도 방청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작년에 부서에서 하고 단체에서 받았는데 조금 한해 운영을 우리가 꼭 거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추천받는 폭을 넓힌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 할 적에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지침 부분은 자료 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상을 주고 하는 건 좋은데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후보를 신청받아서 이 사람 정하는지 궁금해서 올해는 폭을 넓혀서 다양하게 후보를 받아서 이렇게 진짜 이 상을 받으면 어깨가 으쓱하게끔 상의 위상을 높여서.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지난해 처음 선정을 했는데 미비점을 보완해서 정말 청렴한 사람.
한은진위원
누가 봐도 저분은 이렇게 되게끔 상이 선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 30쪽에 행정심판 및 소송추진 현황에 보면 계 해서 9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서.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지난해 24건 온 거 포함해서 승소, 패소, 화해·조정, 취하까지는 종결된 사항으로 보고 그 외 나머지 계류 중인 거 합이 96건이란 말입니다.
한은진위원
어쨌든 간 승소, 패소 상관없이 이 숫자는 자꾸 줄어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아무리 연초가 되면 소송 이런 게 싹 빠지니까 계류 중인 61건을 시작했다가 계속 이게 새로운 소송이 들어 오고 하니까 계속 유지를 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은진위원
이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제가 시장님 18개 면·동에 주민대표회 간담회 진행하셨잖아요. 두 군데를 빼고 열여섯 군데를 같이 돌았는데 그때 첫 말이 이 말씀이었어요. 인사 잘하는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불친절 소극행정 엄단하겠다는 이 부분이 저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시민님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같고 민선 8기에 기대가 큰 데 그 밑에 보면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불친절하고 상관없이 중대비위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계획이신 건가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음주운전의 경우는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다른 거는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사회봉사명령 내용이란 구체적인 거 어떤 것들입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사회봉사명령은 일반인들이 복지시설이라든지 똑같은.
한은진위원
차별은 없네요, 공무원이나.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합격증 받아와야 정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공무원 중대 비위라 혹시나 사회명령이 다른 형태로 하는 게 있나 해서 그런데 일반시민이랑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4대 범죄가 형사상 벌을 다 받고 공무상 징계를 받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이중적 처벌입니다.
한은진위원
음주운전 이런 거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사회적 인식을 그렇게 하니까 공직자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이거 좀 더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32쪽에 보면 이렇게 요청액이나 평가액 조정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조정액이 발생한다는 거는 예산을 절감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업무연찬이 부족해서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담당관님 생각이 좀 궁금해서.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절감으로 보시는 게 맞고 발생한 이유가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직원이 설계를 안 하고 설계 엔지니어링에서 보통 하거든요. 그렇게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산재보험이 이중으로 부과됐다든지 설계가 출장비 이런 게 과다 계상된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삭감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철근이라든지 관급자재가 올라가지고 삭감에 보태주시고 하는, 누락된 걸 넣기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고 이런 게 또 정확해야 시공이 완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인데 주요내용에 보면 설계서 검토하거나 감독할 때 충분히 조정액들을 예산절감 측면이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조정을 줄일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했다면.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발품을 좀 팔면.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공사 같은 경우에 담당 직원이 설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신규들이 많다 보니까 놓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전에 잡을 수 있고 시설직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초기에 잘 되고 조정 아예 없는 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혹시나 도나 상급기관에 조정액이 생기면 우리 시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이런 평가도 관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정액이 줄어지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절감을 봐야 될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소규모공사 이런 데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법에 따라서 몇 억 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별도의 해당에서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전년도 실적에 종합청렴도가 2등급 외부 2등급, 내부 3등급인데 외부, 내부는 뭘 얘기하는 거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내부는 순수 직원들이 조직 내부의 의견을 들어서 부패한 게 있나 인사, 조직, 문화 이런 걸 하는 거고 외부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각종 민원 있지 않습니까? 공사, 용역, 일반민원부터 해서 1만 여명의 민원 보신 분들 명단을 권익위원회에 보냅니다. 그중에서 왔을 적에 친절 했냐, 금품을 요구하는 거 없냐 이런 설문 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건데 비율이 작년같은 경우는 외부70%, 내부가30% 정도였거든요. 근데 내부 3등급인데도 2등급 나온 이유가 반영 비율이 차이가 나서 2등급 받은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부는 직원들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순수 우리 조직내부.
동수
김동수위원장
직원들이 우리 조직 내부를 더 안 좋게 진단하고 있네요. 그 얘기 아닙니까? 외부청렴도 조사에서는 “좋다, 안 좋다 중에서 그냥 좋은 걸로 해주자.” 이렇게 그냥 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직원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외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외부도 이걸하고 1만 여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잘 봐달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무작위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부 스스로 안 좋게 진단하고 있는데 외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내부를 보면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간부공무원들 청렴도평가를 하면 10점 만점에 올해 같으면 9.6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꼭 5급 이상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주무계 차석들도 9급이 볼 때는 상급자거든요. 그런 불만은 좀 있는 거 같고 이 부분을 올해 좀 더 개선할 방법을 찾고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실은 청렴도는 내부인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외부인들이 공무원들하는 행위를 압니까? 내부 직원들끼리 더 잘 알죠. 그러니까 3등급이 나오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하여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공무원하는 일상생활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부 직원들은 붙어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 걸 잘 알고 있다. 저 사람이 뭘 한다 뭘 했다는 걸 알고 있게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이 인사문제는 10점 만점에 10점을 다 받고 보조금집행 이런 부당지시 이런 데서 점수가 낮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좀 분석해서 간부 공무원부터 서로 변하고 화합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부 직원들한테 인정받는 공무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저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민선 8기 박종우 시장이 취임하시자 말자 첫 번째 내려온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친절입니다. 시장 본인도 인사 잘해서 시장되었다 라는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친절 얘기하면 참 진부한 얘기 같지만 언젠가부터 불친절 얘기가 수면 위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 인정하시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료에 보면 31페이지 자료에 보면 민원 지연 사례 및 민원상습 유발 공무원 집중관리 분명히 있다는 얘기합니까?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1,300명 중에서 일부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가 관리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분 몇 몇 직원은 불친절 반복적으로 오는 직원이 3~4명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직원들 입에 오르내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카드가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리까지 인권문제도 있는데 그리 관리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온 게 있으니까 관리 하는 정도입니다. 징계 대장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관리라면 관리로 보면 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사고과에 적용은 되겠지만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많이는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상습적으로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을 건데 자료에는 이거만 올려놓은 거 맞죠? 민감한 부분 이 자료에 안 올렸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아무래도 개인 사생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징계 수위에 따라 다 나타난 게 있으니까 있긴 있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떤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니 다 시민들 이분들이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격무를 시달리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몇 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하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정리할 건 과감하게 정리해 줘야 됩니다. 행정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시든지 아니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민업무와 관계없는 그런.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다른 업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긴 없는데 32페이지 공공사업 설계 합동설계단이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합동설계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고 모든 설계가 된 걸 우리한테 재검토 받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감사법무담당에서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도로과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송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2022년 홍보담당관에서는 시정홍보 중심창구 역할 수행,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부서 언론보도 실적평가, 시민이 체감하는 소셜미디어 홍보마케팅, 방송 제작 지원 및 영상 친화 도시 조성, 2022 거제맥주축제 개최, 소상공인 쇼핑라이브 방송 지원까지 총 7건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과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은 보고서로 보고서를 대신드리고 2022년 거제맥주축체 개최건과 소상공인 쇼핑라이브 방송 지원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최근 2년간 미개최한 4회 거제맥주축제를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장승포수변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올해는 축제장소가 흥남철수작전이라는 역사적인 곳이라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테마로 축제장을 꾸밀 예정이며 식음부스도 장승포차와 연계하여 지역민도 함께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재유행으로 행사장 밀집도가 완화와 출입국 방역게이트 설치 등 방역과 안전대책도 강구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소상공인 쇼핑라이브 방송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소상공인들의 지역 특산품 홍보와 판촉을 위한 쇼핑라이브방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로컬푸드 생산 소상공인들이며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실시할 계획이며 촬영도 우리 시 주요 관광지를 촬영하여 관광홍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 관계로 거제몰에 입점한 품목만 배송비를 지원합니다만 관계부서와 예산도 확대 편성토록 협의를 하겠으며 방송미디어를 통한 특산품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틀 전에 지세포에서 거제축제를 했잖아요. 했는데 외부에서 왔나 봐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제에 오는 과정에서 버스를 타고 왔데요. 저번에도 잠시 지적을 했는데 버스를 타고 왔는데 거제에 대한 소개가 없어서 아쉬었다. 젊은 세대들은 인스타하고 SNS를 활용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시외버스에 예전처럼 한 부분이라도 거제에 대한 이런 스케줄이나 축제에 대한 8월에 축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내가 됐으면 참 좋을 거 같다고 아쉬움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제가 일주일 전에 서울 갔을 때 기다리면서 다 둘러봤어요. 둘러보고 나이 드신 분들도 둘러보고 젊으신 분들도 둘러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SNS나 이쪽만 홍보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SNS하고 홍보한 그런 결과가 좀 어떻게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더 효과적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놓은 그런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정 홍보담당관에서는 주로 주업무가 시정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관광과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 하고 있는데 홍보라는 게 관광홍보라든가 시정 홍보라든가 어떻게 보면 시정홍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들어오는 입구에 게시판이 크게 되어 있잖아요. 날씨가 물론 너무 햇살이 강해서 그런지 하루종일 켜져 있는데 그 안에 화면들이 안보여요, 햇살이 강한 시간들에는. 안 그러면 뭔가 가림막을 조금 한다든지 약간 간판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분산돼서 보이고 이러니까 낮은 시간에 몇 시간 끄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위원님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까 그 게시판은 정보통신과에서 관광홍보 게시보다도 게시판 공보라든지 이런 용도로 설치한 용도입니다. 좀 전에 그런 부분이 인식의 문제가 있다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방송 제작하고 조금 다르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낮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왜 이렇지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본 김에 방송 그쪽이니까 한번 물어본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1차 추가경정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거제맥주축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지금 4회 차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올해 4회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장승포만의 축제는 아니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올해 제가 실제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옥포지역이라 든가 장승포도 현장도 몇 번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실 장승포 지역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장승포 지역이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야간경관이라든가 주위에 매립을 해서 공간적인 부분도 맥주축제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점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올해 옥포대첩축제가 옥포지역에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하는 축제를 그 지역이 어떤 축제 여건이 변해서 할 수 없을 이유가 아닌 이상 옮기기는 그 지역민들과 공감대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월 되면 옥포항 축제도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포항 축제가 옥포1동이 주로 관여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옥포항이라는 옥포1, 2동이 함께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규모도 늘리고 그 지역만의 대표적인 축제를 키우고 하는 이런 게 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담당관님 모르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옥포항문화축제 예산 지원 얼마하는지 압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한 2000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 행사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제가 그 담당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보통 6000~8000만 원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역에 있는 협찬이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축제의 어려움이 있고 어렵게 합니다, 어렵게. 그 돈 예산 얼마 안 되지만 그거 예산 짜내기 해서 어렵게 하는 거고요. 맥주축제도 일반 자부담 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산은 6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있어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1억 7000만 원 정도 드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일반시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부담하는 게 있어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이거는 사실 시에서 행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자부담하는 건 없고 우리 행사 주최인 KNN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옥포에 축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반시민이 만들어 낸 축제에요, 그것도. 처음에는 시에서 지원도 없는 거 자체적으로 해서 뭔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고 그걸 우리 시가 숟가락 얻으면 되겠습니까? 불꽃축제 자부담 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불꽃축제도 그 축제가 우리가 관여하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해당.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수하게 지역 주민들이 뭔가 자부담 없이 거제시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그냥 행사 이런 식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분배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18개 면·동 중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옥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조선산업도 인력들이 평택이나 외곽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옥포에 텅텅 비어있고요. 상업지역만 하더라도 거의 고현하고 맞먹습니다. 그랬는데 거의 가게 5개에 2~3개가 비어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옥포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년까지만 해도 검토를 한번 해 본다고 했는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랬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은 또 안 된다 하니까 발끈하는 겁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위원님께 작년에 제가 답변드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세심하게 축제 관계자들 그쪽 팀들하고 같이 현황도 둘러보고 여러모로 사실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옥포도 어느 정도 그 지역도 어렵고 한데 기존 정착 단계인 장승포 지역도 그런 축제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도 현실적인 어느 정도 공감이 돼 있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제가 옥포 대표적인 옥포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물론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서 축제를 합니다마는 규모를 키우면 시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더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놓을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담당관님이 그거는 지역축제에 옥포 시민들이 부담할 수 없도록 지원해 주면 되죠. 저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위원회가 있어서 올려도 다 잘라버리고 안줘요. 지금 옥포2동 펭귄축제 같은 경우에도 근 예산이 8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비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요. 그러니 무슨 행사가 발전이 있겠어요. 그래서 뭔가 지역민들이 신경 안 써도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축제 같으면 옥포도 신경을 써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메아리처럼 계속이야기만 하고 과에서는 “검토만 해보겠습니다.”만 얘기지만 뭔가 계획을 잡고 실행해 보려고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변명 같지만 한 2년 동안 안 해서 이번에 맡아서 하면서 그런 현장이라든가 여건이나 이런 부분도 나름 실무자라든지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그렇게 올해는 정한부분이 있단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옥포도 좋아요. 대우조선 야경하고 이순신만나러가는길 하고 옥포수변공원이 사람 모으는 데는 짱이에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옥포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제가 이렇게 하면 장승포에 있는 단체장님은 저를 뭐라 할 수 있는데 지역위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발언한다, 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잘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네 얘기하기 그렇긴 한데 안석봉 위원님 말씀하셔서 옥포는 옥포항축제가 사실은 지역의 축제에서 명실상부하게 지역축제로매김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특색있게 등이란 걸로. 그리고 펭귄축제 같은 경우에는 잘 해 오다가 행사상의 문제로 다시 올해 개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이순신 만나러가는길, 야경 다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축제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큰 거 같아요. 이럴 때 시에서 조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 챙겨주시면 그 행사가 조금 더 전폭적으로 시민들의 의지로 클 수 있을 거 같단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에 추진도 해봤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그 축제들도 다른 축제와 비교해서 챙겨주시면 지역 주민들이 조금 챙겨주는 거에 더해서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저는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억수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번에 추가경정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42페이지에 보면 ‘함께거제’ 발행 및 배포가 있습니다. 1만 5,000부 연간 이만큼씩 배포를 하신다고 하는데 담당관님 함께거제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거제 홍보하는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올해부터 함께 거제를 상당히 제가 포맷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바꾸고 특히 어제 추가경정할 때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직접 웹툰도 제작해서 표지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 나름대로 월 1만 5,000부 정도 제작을 하는데 1만 3,000부 정도가 우편으로 나가고 한 1,600부 정도가 면·동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게 나름대로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잡지에 퀄리티(quality)라든가 이런 것도 좋다고 호응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시민들의 기대나 이런 거는 못 미칠 수 있는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저는 함께거제의 내용적인 거나 이런 거는 우리 시정홍보니까 시민의 한사람으로 그런 걸 탓하기 보다는 이게 잘 제작된 함께 거제가 제대로 시민들 손에 들어가는 거까지가 중요하거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배포의 아쉬움이 있어서 거기까지를 챙겨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계단 입구에 있다가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예산이 수반되고 알찬 내용들이 정작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손에 가지 않아서 홍보가 안 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거까지 챙겨봤으면.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명심해서 더 섬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만들었는데 우리 시민 한 사람 더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챙겨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IPTV를 활용한 정책알리미TV를 운영한다 총 144개소, 그리고 여기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성명을 부탁드립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이게 관내 경로당이 316곳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경로당이 123개소가 KT하고 협약을 해서 IPTV나 정책TV가 TV 틀면 옆면에 우리 정책이 나오는 표출되는 이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한다는 거는 직접적인 거기 수수료가 듭니다. 유선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지원은 못하니까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경로당 관리비에 1만 7000원으로 정도 됩니다 월. 그걸 관리비에 포함해서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이 144개소 경로당에.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144개소는 123개소 플러스 면·동하고 출장소 21개해서 144곳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44쪽에 부서 언론보도 실적을 평가하신다고 하셨어요. 홍보담당관은 시정홍보가 주업무이고 근데 부서 언론보도는 부서에 있는 다양한 실적들을 홍보담당관으로 넘기면 홍보담당관에서 이걸 홍보를 하신다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부서에서 각종 시책 업무들을 많이 시책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언론에 홍보가 안돼서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홍보 우리한테 보도자료를 의뢰하는 이런 건수를 연말에 실적평가해서 그의 따른 약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다. 작년에 하기 전에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하기 전에 한 년 2,000건 정도 보도 요청 건이 왔는데 올해까지는 2,200건 정도 조금 더 요청 건수도 늘고 직원들의 시책 홍보에 대한 관심도도 제고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부서에서 직접하면 내용이 알찰 수도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업무가 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업무가 가중되겠지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부서에서 일어나면 모든 언론 홍보자료는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각 언론사에 180개 정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하다 보니까 직접 부서에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홍보자료를 우리한테 많이 내주시면 우리도 많이 받아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부서별 시책을 홍보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실적까지 평가한다는 게 과연 맞는 거냐는 생각이 들어서.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실적평가라는 게 어떤 크게 불이익을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관심을 가지기 해서는 연말에 약간의 1등해 봐야 3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런 제도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벌을 준다는 이런 제도의 평가제도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직원들 부담없이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시민홍보단 역량강화만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시민홍보단 활동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올해도 몇 기를 뽑고 한 거 같은데 최근 3년치 홍보단 구성 내용이랑 활동내역들을 자료를 조금 받아보고 싶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올해는 유튜브단 10명하고 블로그단 23명 해서 총 33명 운영하는데 실적은 별도 자료로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6쪽 하나만 여쭙게요. 저번에 추가경정 때 말씀하셨던 영상대전이 가칭 영상대전 이거 말씀하셨던 겁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구체적인 계획들을 얘기를 들어도 될까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올해 지금 하는 게 거제의 홍보 영상을 공모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하던 숏폼(short-form)이라고 요즘 짧은 동영상을 가지고 유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요 관광지라든지 거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심사를 해서 평가해서 그에 따르면 상금도 조금 있습니다. 상금을 주고 하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나 나오면.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연말 정도 되면 구체적인 시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은진위원
이런 것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면 내용이 알찰 수 있으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작년에 해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영상을 출품을 많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기대가 되는 거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영상친화도시를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영상친화도시는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겁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우리 거제가 사실 드라마라든가 예능이라든지 촬영을 상당히 많이 오는 자연경관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는데 행정에서도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도 자연경관뿐 아니고 현장지원을, 행정지원을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영상친화적인 도시라는 건 우리 욕심인데 공유스튜디오 이런 걸 만들어서 시민들도 요새 영상을 많이 찍고 이러니까 일정한 자격조건이 되면 거기서 참여해서 영상도 찍어볼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보고 하는 우리 취지의 시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은진위원
공유스튜디오 개념은.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거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하고 하면 도시의 여유 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유스튜디오도제작하자고 도시재생 파트하고도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음센터 생기면 그 안에 공간에 저희가 옛날에 계획할 때 공유공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장소로 해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청소년들도 그렇고 스튜디오 같은 것들 계획했던 것들 있었는데 한번 논의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우리도 그런 계획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타 부서랑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런 좋은 점들은 가져가면 좋을 거 같고요. 단순히 영상친화도시가 제작 방송 이런 거에 우리가 지원하고 그 여건만 마련하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개발되는 공유스튜디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거든요. 하여튼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저도 찾아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꼭 도움이 되면 도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해서 그 지역을 대표해서 올라오지만 시민대표 기관입니다. 지역을 대변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어느 지역을 너무 챙기겠다, 좋은 사업을 어느 지역에 가져가겠다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하면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들은 좀 자제해서 수위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영상친화도시 관련해서 최근에 드라마 우영우 팽나무 같은 거 되게 괜찮은데 우리 거제만큼 천혜의 관광 요소를 가진 도시도 드문데 우리가 방송가 쪽에 홍보가 덜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드라마 촬영이라든지 영화 촬영이 많이 오는데 팍 뜨는 느낌이 안 나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조금 전에 그 정도의 드라마라하면 업무적으로 2017년도에 병원선이라는 드라마를 올로케이션(allocation)해서 3개월 정도 찍었는데 그때 우리 시가 부담한 금액이 4억 원 정도로 우리 시가 부담한 금액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도 얼마 전에 포항해서 갯마을차차차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드라마도 히트치고 그 지역도 알리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을 못할 만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대규모 실제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걸 유치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미디어팀이라든가 그런 걸 드라마나 해서 알리고 하고 싶고 이런 욕심은 많습니다마는 주어진 여건이 그리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그 방송사에서 오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중에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시정홍보에 컨트롤타워죠. 각 부서별로 홍보를 해달라 하는 정책들을 홍보담당관실에 오면 퍼지는 거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뒤에 아까 보니까 SNS 이런 거 할 때 유튜브, 인스타그림, 본계정, 두 번째 계정도 있고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 카카오톡에 많이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는 홍보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 거제시 공식채널 조금 전에 말씀하신 7개 정도 됩니다, 채널이. SNS 계정 채널이 7개 정도 되는데 거기는 각종 부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홍보계획을 그에 맞는 형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 자료라는 것은 언론에 나오는 텍스트 형태로 주로 하지만 다른 SNS로는 카드뉴스라든가 다른 제작하는 방송이 틀리니까 거기에 맞는 기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 시정과 우리시를 홍보하는 컨트롤타워고 제일 주축인데 노출이 많이 되는 걸 제일 많이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 통계를 보면 어쨌든 우리 거제시라는 홍보하는 역할에 있어서 홈페이지의 노출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인스타그램 물론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도 좋지만 거제시를 대표하는 제일 노출이 많이 되는 홈페이지가 있는 데 이걸 제일 잘 할 수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런 업무적인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적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올 연말에 시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조직도 새로 개편도 하시고 한다니까 그런 영역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서버관리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을 요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용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를 홍보담당관에서 받아오면 여기 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러스해서 홈페이지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굳이 다른 거는 다 붙어있는데 홈페이지만 떨어져 있는 게 조금 방금 전에 알게 된 건데 시청 입구에 있는 그것도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거는 홍보라기보다도 전자게시판으로 만드는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홍보보다는 전자게시판.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공보라든가 전자게시판 목적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시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올 예산으로 19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정원도 정원에서 1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원 외 시간선택제임기제를 4명 미포함입니다. 이분들도 담당관의 관련된 일을 하시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 우리 홍보 부서의 인력 구성원이 다른 부서하고 조금 틀려서 우리가 말하는 계약직공무원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있는데 계약직 분들은 전문적으로 그 파트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두 분은 영상 촬영라든지 사진 촬영하시는 분이고 두 분은 드론이나 촬영하시는 분이고 두 분은 함께거제 시정 소식지 편집, 제작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이 여섯 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업무 특성상 이런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쓸 수밖에 없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문직의 요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19억 원 예산 중에 어디에 조금 많은 예산이.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은 사실 언론홍보에 한 5억 원 정도 포함돼 있고요. 거기 또 드라마 제작하는데 올해 4억 원 정도 있고 시정소식지 제작하는데 들어가고 그리고 대형전광판을 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유지 관리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언론홍보라면 지역언론 일간지 중앙방송사하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우리가 관리한다기보다도 관여하는 우리 업체가 지역 인터넷신문해서 48곳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방송사, 언론사에 우리 홍보.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광고비에 좀.
동수
김동수위원장
광고비가 최고 많이 나간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정도 광고비를 집행하고 담당관님이 봤을 때 그 정도 효과가 나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이게 우리도 홍보를, 광고라는 게 객관적인 피드백 수치가 안 나오다 보니까 뭐라고 제가 명확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최대한 우리 여건 내에서 홍보가 잘 되도록 우리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대도시에 전광판이라고 그럽니까, 영상 홍보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우리.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시.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 도시에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계약을 해서.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작년 5월에 서울지하철 3호선에 한 달 정도 지하철 안에 모니터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언론사에서 도시마다 대형전광판을 운영을 많이 하는데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는데 거기도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기하기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뉴스전문채널이나 케이블방송 이런 데 각 지방자치단체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진짜 잘 만들었다. 이야, 잘 만들었구나’ 반면 우리 거제시가 나오면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지만 와 할 정도의 제작물을 만들어서 거제시 홍보를 기왕 할 바에는 잘 만드는 측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잘 만들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입이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그런 걸 한번 기획을 해 보십시오. 돈 적게 들이고도 가능하도록.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업무적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우리 시민홍보단을 구성하고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한 거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활동이라기보다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블로그단이 23명이고 영상 찍은 유튜브단이 10명입니다. 그때그때 올려서 활동비가 소정의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최고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활동해서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도 활동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하고는 크게 코로나 때문에 활동 안된다 이런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래에 시민홍보단 활동이 과거에 한참 활동을 많이 하실 때 보다는 눈에 띄지 않는 거 같은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48페이지 소상공인 쇼핑라이브 방송 지원 이거 다시 한 번 설명을.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우리 라이브커머스라고 쉽게 실시간 방송통신판매라고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생산하는 지역특산물이라든가 로컬푸드를 방송을 해서 실시간 홈쇼핑TV 나오는 홈쇼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튜브로 나오면 겁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유튜브로 나옵니다. 방송이 유튜브로 지금 잡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실 이런 게 저희들이 SNS나 이런 게 조금 설명을 자주 안 해 주면.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올 초에 5월 정도에 장목에 송진포 양파를 현장에서 채취하는 거부터 판매를 했는데 물량도 준비한 게 작았습니다마는 10분 만에 매진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 농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우리 지역의 양파 홍보도 되고 그러한 실적도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 촬영장비나 인력은 우리 시 소속.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세트장도 꾸미고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2000만 원은 어디에 소요가 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2000만 원은 당초 우리가 직원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업무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생산자들도 라이브커머스에 아직까지 인식이 덜 되다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진주에 있는 서경방송에 거기 업무를 위탁해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서 방송도 송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파 이후에 다른 상품을.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올해 네 번 정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또 어떤 걸 했죠? 양파 외에.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설특집 해서 시청 북카페에서 농수산물을 21종정도 팔았고 외포멸치 카페 외포멸치를 한번 했고 최근에 한 게 뭐죠? 천연초그레놀라라고 유자로 만든 그레놀라라고 과자 아니고 우유에 타먹고 하는 이런 거 만들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재까지 행사를 네 번 정도 하셨다 했는데 판매금액은 얼마나 되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판매금액이 지금까지 한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렇게 물론 대량으로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아팜이라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보면 거기 행사에 가보면 거제시 청년 농부들이 각종 제품들을 조금씩 만들어 파는 게 많거든요. 거기 연계를 해서 조금 판매를 도와준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주로 여기 거제몰이라는 쇼핑사이트가 있는데 거제몰에 입점한 대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제몰에 등록돼 있는 제품들을.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하고 있는데 거제몰에 등록 안 되신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더러 하시고 있는데 거기도 말씀드렸지만 거제몰에는 농업지원과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나가면 요즘 홍보 기간에는 배송도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입점을 많이 못 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청년농부들 만든 제품들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과 청년농부단체들과 연결해서 한번 의논도 하고 정보도 주고 서로 배울 거 있을 거 같아요, 연결하면.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조금 전에 젝 말씀 못 드렸는데 유자숲이라는 청년농부가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 계속 좀 초창기라 어렵겠지만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시키겠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소상공인 쇼핑라이브 이거 지금까지 네 번 했다 하셨잖아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올해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열네 번 정도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 보면 13회를 올해 하겠다는 거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이런 아이템들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하면 어쨌든 4번에서 이분들 총매출액이 2000만 원인데 이 분들은 수입을 받아가는 거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본인 제품을 통신판매를 해서 라이브로 파는 겁니다. 수익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이거 아이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건 수시로 띄웁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올해 아까 서경방송에서 했지만 이런 업체들이 조금 교육적인 부분이 안돼서 신청을 받아서 한 두 번 정도 커머스라든지 교육도 시키고 올해 판매 신청한 업체가 아홉 군데 정도 됩니다.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김선민위원
이걸 팍 띄우면 참여하고 싶은 업체가 많을 거 같은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표현을 어떻게, 참여하려고 신청된 업체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홉 군데 정도 됩니다. 그 업체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분들이 쇼핑라이브 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표현이 설명이.
김선민위원
따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 거제의 전반적인 시정을 홍보하는 건지 안 그러면 관광하고 같이 하는 건지 처음에 조금 헷갈렸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싱어게인에 73호 이주혁 가수도 우리 거제시 홍보도 열심히 하고 거제의 아들해서 효과가 되게 많이 컸거든요, 관광객도 오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출신들을 보니까 거제 출신 고양이 100만이 넘는 유튜브 출신도 있고 개인적으로 거제 출신 중에서 유튜브나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거제시를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겠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 회장님 딸도 유튜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도 100만이 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도 좋을 거 같고 이주혁 가수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많은 행사를 다니는데 항상 거제 말을 해요. 우리 첫날에 축제를 할 때 와서 거제 아들로 많이 팔아먹었다 효과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들었을 건데 거제 출신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좀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좋은 의견 공감합니다.
정명희위원
한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제맥주축제 47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공감 가는 부분이 저는 각 지역의 대표만의 축제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확고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면 엊그제 바다로세계로 일운면에서 열렸다 이러면 거의 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제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에는 오늘은 일운면 수변공원으로 가자해서 거기서 놀고 그다음에 세계맥주는 우리가 정해놓은 장소 그게 다른 아까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조금은 다른 게 물론 이런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지역에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사는 그대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행사가 그 지역에서 계속 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라이브커머스라는 게 예전에 보니까 2020년도 강원도에 최문순 그분도 감자 몇 kg을 갖고 그게 며칠 만에 제고를 다 소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며칠 전에 찾아봤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거제에 홍보를 해서 우리가 거제시 하면 박종우 시장님이 계시니까 그 시장님을 홍보의 대상으로 한번 쯤 하면 거제시도 널리 홍보가 되고 또 우리 특산물도 예를 들면 거제멸치라든지 거제유자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을 거 같은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사실 라이브커머스는 홍보담당관의 고유업무라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작년에 직원들이 그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역 소상공인들 위해서 해 보자는 시책적으로 한번 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 하는데 사실 이게 더 크게 되고 더 하려면 로컬푸드를 관장하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업무 영역에서 더 활성화하고 이러면 저 개인 생각은 더 호응도 좋고 참여하는 농어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 시범적으로 안 하니까 작년에 해본 시범사업인데 나름대로 호응이 좋아서 올해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숙위원
참 좋은 거 같아요, 이 부분은. 홍보 활동으로 사실은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43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인데요, 언론 보도자료 배포하는 언론사가 180여개 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180개 정도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국적으로요. 그러면 이 언론홍보팀에서 연간 언론사에 언론홍보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80여 개 사에.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진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아니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관리하는 48개 매체에 방송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인터넷신문도 있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연간 5억 원 정도 언론홍보비지출을 한다는 말씀이시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중간에 보시면 시정현황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파급 방지, 왜곡·오보 기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곡·오보 기사가 예를 들면 2021년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었습니까? 2021년에는 없었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우리가 언론중재료 이런 게 간 게 없고 특별하게 왜곡 언론보도 돼서 문제된 기사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에는 없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까지도 사실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건 극히 드물다 이 말씀인가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적극 대응하겠다 해서 기사가왜곡·오보면 그게 기사입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앞에는 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사실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극히 드물다 이 말씀이시네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그 밑에 라디오(경남교통방송) 고정 인터뷰 월 1회 누가 하겠다는 건가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우리 직원들이 시책업무 추진이라든가 예를 들어 바다로세계로축제 담당자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나가서 라디오전화상으로 인터뷰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경남방송에.
양희
최양희위원
경남교통방송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창원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로 청취율이 높아야 될 텐데.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이게 사실 주목적이 교통방송이다 보니까 그렇게 주 청취자가.
양희
최양희위원
차을 운행하는 사람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주로 교통방송의 목적은 그리 하는데 운영상의 지방자치단체 시책을 담당자가 전화 인터뷰로 해서 알리고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저는 바람직한데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산은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은 없고 더 많은 청취율이 높으면 방송에 하면 더 좋겠다.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 교통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교통방송의 한 프로그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코너가 있습니까?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48쪽에 라이브커머스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있는 분야긴 한데요. 매출하고 홍보를 한꺼번에 잡는 거잖아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예?
한은진위원
매출하고 홍보를 상품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금방 든 생각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업무가 소상공인연합회랑.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지금 우리가 하는 업무는 소상공인연합회하고 특별하게 연관 지어서 하는 거는.
한은진위원
업무협약 이런 거는 없으시죠?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이런 시책을 하는 것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하고 있더라고요.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별도 같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혹시나 필요한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협약이 되면 아무래도 그쪽이 갖고 있는 풀이 많을 거 같으니 순간 든 생각이 업무협약 같은 것도.
송황
송황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392페이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몇 분이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열다섯 분 어르신들 이용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노인복지센터는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많이 인원이 줄어서.
정원을 아예 줄였습니까?
정원이 16명이고요.
제가 잘못 들었네요. 예전에는 거의 거기 못 들어가서 그랬는데.
민간에서 생겨서 민간으로 많이 빠지고 15명 정도 이용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어쨌든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노인복지센터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뭐 일단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다음 393페이지에 교육사업 거제시민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내용은 나눔문화확산 교육사업과 그다음 거제복지아카데미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거제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몇 분이나 계실까요? 75개 시설이면 꽤 많은.
그러면 거제시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대상으로 그분들이 다 그런 교육에 수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가 7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사업커리큘럼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저한테 세부내용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제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개선도 사실은 희망복지재단이 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고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아까 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10주년이 됐던데 2012년부터 희망복지재단 출연해서 사업하고 계시고 그동안 재단이 어찌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세부적인 테두리 안에서 조건 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발굴하면서 지원하는 우리 재단인데 최근에 들어서 홍보라든지 노출 빈도가 높은 거 같습니다, 지역 언론의 보도 자료에서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최근에 바뀐 이사장님과 국장님이 계셔서 더 활발하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제가 소속돼 있어서 관심 있게 보는 건지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10주년 됐는데 재단 맨 처음 출범할 때랑 인력은 좀 비슷한 거 같아서 또 보니까 정원이 한참 못 미치네요. 그리고 맨 처음 출범할 때 보다 이런 사업들도 모금사업, 나눔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 교육사업 이게 처음부터 다 시작하지 않았을 거고 점차 점진적으로 이게 늘어났을 텐데 이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일할 수 있는 재단의 인원들도 충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에 혹시 있습니까?
10년 흘렀는데 사업은 계속 커지고 해마다 맨 처음에 비해서 엄청 많은 복지사업들이 생겨났는데 인원은 그대로니까 그에 대해서 그 안에 일하는 분들이 힘들어 하지 않나 그럼 이런 자원들 충원하는데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재단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인건비요?
우리 시에서 복지사각지대는 놓여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일 크게 관심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있는 재단인데 인력 충원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날이 갈수록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사업도 향후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그다음에 지역네트워크 그다음에 사회복지 컨설팅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지역네트워크사업부터 해서 참 많은데 우리 김선민 위원님이 말했듯이 인원들이 작은데 이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세워놓은 건지 안 그러면 보기 좋게 그냥 세워놓은 건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팽택복지관 현장에 위원장으로 갔다 와서 우리 인원이 택도 없이 부족하다. 8장의 글도 적었어요. 이거 인원을 더 뽑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100억 원의 희망재단이 문제가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제때 제때 공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었는데 또다시 몇 년 후에 지났는데 인원 부족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앞에 김 모국장이 추진력 있게 잘하고 그런 전체적인 행정적인 수반도 잘하고 계획도 잘 짜고 사회복지의 전문가로서 너무나 적합한 사람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분이 없어요. 어떤 과정에서 인원이 또 빠지고 일을 잘하고 있는 분들이 어디로 가고 인원이 빠지는 이유고 그만두는 이유가 희망복지재단의 전체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몇 년 전에 평택복지관에 가서 거기는 석사 이상 2명에다가 박사에다가 그 지역의 사회복지를 잘 알기 위해서 전문가들 투입돼 있다. 제가 내용도 말하고 글도 쓰고 이랬는데 지금 원점으로 와있어요. 그전에 보다 못한 인구로 원점으로 와있고 지역출신의 전문가를 키워서 그 전문가가 우리 거제지역의 사각지대까지 속속들이 아는 분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분이 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하나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어떤 부분에 어떤 심사위원들이 몇 명이 들어와서 심사를 하는지 그것도.
지역의 사회복지에 속속들이 사각지대나 우리 모두를 조금 체계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안타까웠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했는지 그 기준도 사실은 궁금해요. 그걸 여기서는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기회가 되면 차 한 잔 마시러 가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희망복지재단이 주된 사업이 사실은 사회복지사업이고 나눔사업인데 한동안 외부의 요인들 때문에 그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약간 흔들렸던 그런 과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상 궤도에 안착이 됐죠?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하십니다. 1년 예산이 10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2억 9000만 원 정도가 거제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서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모금인데 금액이 6월 말 기준이네요 2022년도에 모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모금액.
2022년 예상 모금액이 3억 원 정도. 그럼 아까 10억 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서 나온 계산이죠?
복지재단의 적립금이 70억 원 정도 됩니까?
기본자산이 88억 원이죠. 그 이자가 1년에 얼마죠?
이자율을 바꿀 수 있었던 거는 뭐죠?
은행 금리가 올라서 오른 것이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직원수도 더 늘리지 못하고 그렇단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운영비를 올려줘야 된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옥포복지관에 수리 아직 들어가진 않았나요?
옥포복지관하고 거제시사회종합복지관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합니까?
두 군데 다 합니까?
이사장님 희망복지재단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 정도 돼야 적정한 인력이 되는 겁니까?
이사장님께서는 판단하시기를 희망복지재단에 정관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8명이 있어야 제대로 된 복지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날로 복지수요는 더 늘어납니다마는 예산이 더 따라주지 않으니 좀 답답한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희망복지재단이 좀 어려웠던 이유 중에 외부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내부의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당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의 미숙함으로 일어난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외부요인이 뭔지 저한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3개 복지관을 민간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이 수탁자인데 민간위탁이라 함은 운영비를 수탁자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수탁자가 집행을 합니다. 그게 원래 민간위탁의 바람직한 형태인데 우리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재단으로 3개의 복지관 예산 약 30억 원을 재단으로 줘서 재단이 집행을 합니까?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안하고 있습니까?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재단에 위탁을 줬으면 위탁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예산을 재단에 줘서 재단이 운영하게끔 하든지 다른 민간위탁은 그렇게 하면서 희망복지재단은 그렇게 하는지 저는 그것보다 재단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할 거예요. 근데 희망복지재단에서도 당연히 그 왜 주장을 못합니까?
당연히 주장하셔야 되고 우리 시도 일관성 있게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거부터 희망복지재단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에 10시에 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