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장연국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용근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이수진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정훈·나인권·양해석·장연국·오현숙·김대중·이명연·전용태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윤정훈 의원입니다. 먼저 12대 전라북도의회에서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 소중한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저에게 맡겨진 4년을 도민 곁에서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공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기본 구상 및 설계용역 예산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국가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우리 전북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전북지역 7개 공약, 15대 과제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태권도를 통하여 전 세계에 한류 문화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국립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과 그간 전북이 노력해 온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민과 정치권 그리고 행정이 하나가 돼서 국립 태권도 사관학교와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그리고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선정 등을 비롯한 전북 공약의 100% 실천을 위하여 끝까지 지켜보고 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무주군이 태권도원 후보지로 선정된 후 태권도원이 들어서면서 무주군이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해 전라북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무주 태권도원이 태권도 교육과 수련, 교류의 중심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기인 태권도의 제2의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개원 이후 9년이 지난 지금 정부 주도의 태권도원 공공지구사업은 마무리되었지만 민자지구의 투자 유치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잘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무주 태권도원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전 세계 8000만 태권도인의 성지이며 태권도를 매개로 문화강국을 실현할 수 있는 전라북도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태권도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민자 유치,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태권도의 정신과 역사, 가치, 전문적인 지식, 기술 그리고 인격적 소양을 겸비한 국제 태권도 사범을 육성하여 태권도의 외형 확장과 제2의 중흥기를 이끌 것입니다. 또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의 설립은 태권도 전문 공간인 무주 태권도원과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되어 전라북도를 세계 곳곳에 알리는 무한동력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사께서는 민선8기에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과 태권도원에 민자 유치, 기업 유치를 동부권 발전의 제1의 기치로 도 차원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기점으로 해서 무주∼성주 고속도로까지 완공된다면 과거 700만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던 청정 태권시티 무주를 통하여 그동안 불편한 교통 문제로 전라북도의 방문을 외면하던 1300만의 영남지역의 관광객들이 무주, 장수, 진안 동부권을 거쳐서 전라북도 전역을 찾아올 수 있는 영호남의 전략적 요충지, 교두보로서 기능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권도 사관학교와 민자지구에 대한 투자 유치를 통하여 전라북도 경제의 부흥을 이끌고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는 무주 메가시티, 태권도 메가시티 완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태권도 메가시티 건설에 전라북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올해 7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2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환경지속성지수가 142개 중 136위, 2005년에는 146개 국 중 122위로 최하위 성적표를 받으면서 지속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처음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격하되었다가 10년 만에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는 상위법령으로 새롭게 부활한 것입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드디어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게 되어 정부 정책, 시민운동, 기업 경영, 청년 시대정신에 이르기까지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실행력을 높이고 국제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새롭게 만들어진 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국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기존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변경하고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본법에 따르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및 공식 의사결정의 하나로 숙의공론화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또한 이에 맞는 추진체계와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 강원, 충남, 광주, 제주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이나 자치행정국 등 도정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 업무를 이관했고, 다른 지역 또한 담당 부서 변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충남 등 7개 광역시·도는 기본법에 따른 조례도 이미 제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관련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 부서는 물론이고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환경보전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며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에 근거한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전북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제적·국가적 흐름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뒤떨어진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우선하는 상위법령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지속가능발전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도정의 미래 비전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도입하고 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도정 전 분야를 포괄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기획총괄부서로 이관하고 도지사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인 조례도 하루빨리 제정돼야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새로운 100년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지속가능발전을 도정 운영의 최상위 기본가치로 선언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극복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2선거구 양해석 의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를 빼고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미디어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저변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디어의 유형이 한정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미디어 유형이 크게 확장되면서 개개인 또는 소규모 커뮤니티의 참여형 미디어가 널리 활용되고 있고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미디어 제작자와 이용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20세기형 미디어가 둘 사이의 구분이 명확한, 즉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측과 이를 피동적으로 소비하는 또 다른 측이 확연히 구별되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다면 21세기형 미디어는 이용자가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둘 간의 경계를 허무는 참여형 미디어로 특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공공미디어센터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공미디어센터의 다양한 공적 기능이 인정되고 참여형 미디어에 관한 대중적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공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이 공공정책에 반영되어 구체화된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 전국적으로 공공미디어센터 설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나 도내에서는 공공미디어센터 설립이 비교적 후발주자로 출발하여 현재 전주, 익산, 완주 등 3개 시·군에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지역 단위에서 보면 공공미디어센터에 대한 전라북도의 정책적 관심은 사실상 언급할 만한 게 없을 정도로 미미하기만 합니다. 개별 공공미디어센터에 대한 행정의 지원을 해당 시·군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개별 센터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 확대를 통해 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마저 외면하는 것은 냉철하게 성찰해 봐야 합니다. 농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도 2016년 조례 시행 이후 방치하고 있다가 2020년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늑장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3개 연도의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 없이 전년도의 계획을 거의 동일하게 반복함으로써 계획으로서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수준입니다. 요컨대 문화정책과 농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참여형 미디어정책은 딱히 정책이라고 할 만큼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소규모 사업을 관성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공공미디어센터의 양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큰 틀에서 전북형 참여형 미디어정책 모델을 고민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별 거점 시설로서 공공미디어센터의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2026년 개관 예정인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시·군별 공공미디어센터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 공공미디어센터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의 확대입니다. 2022년 현재 전라북도 차원의 공모사업은 주민시네마스쿨이 유일합니다. 정책적 방향성은 고사하고 개별 공모사업마저 기근 상태인 것입니다.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이나 이른바 미디어 리터러시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서 공공미디어센터에 대한 간접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모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사업에 시늉이 아닌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시행의 내실을 기하는 것은 물론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마을공동체 미디어를 확산시킴으로써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입니다. 제12대 전라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되었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지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첫발을 내딛고 계시는 두 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사(인사)가 만사(만사)다”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수위 구성 단계부터 특정 정당, 지역 그리고 편중된 인사, 타 지역보다 늦어진 인수위 출범에도 전문성이 결여됐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북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도정과 학예를 이끌어 나가는데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할 때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이런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로 평가되는 코드인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의 목소리들이 현실화하여 도민의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앞으로의 행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 앞으로의 조직개편과 인사 방식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관영 지사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조직을 이끌어 갈 고위공직자를 임명함에 있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적절한 인사기준이나 원칙 없는 인사가 되면 앞으로의 전라북도의 미래가 어두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2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출연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2급 상당을 포함해 총 7명이고 출연기관 수는 총 16개 기관이 있으며 이 중 단 5곳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데 이마저도 도덕성은 비공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와 출연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가 의무화되어 투명해진다면 도민이 검증한 인사라는 부분에서 도정에 대한 신뢰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며, 더불어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소통을 도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조직개편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년 만에 전북교육의 수장이 바뀌어서 도민들은 서거석 교육감님께 기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노력과 자질을 평가하겠다라는 소신이 잘 지켜지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인사개입 논란으로 부끄러웠던 도교육청의 오명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굳게 믿겠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은 새로운 도약과 전북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수위 구성 때부터 우려와 걱정이 무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는 인사와 조직개편을 당부합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눈으로 두 분의 인사에 대해 전북 발전을 위해 적합한 인물을 기용하고 또 배치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그리고 “학생 중심, 미래 교육” 이 구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우수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 발전 및 역량 향상의 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도청 5급 사무관 승진 인사의 숨통을 트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는 상호 동일 직렬과 동일 직급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일방적인 인사교류의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지역은 전북, 전남, 강원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인사의 문제점은 첫째, 5급 사무관의 일방적인 인사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95%가 5급 이상으로 퇴직하지만 시·군 공무원의 경우 90%가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퇴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원 대비 5급 이상이 20%지만 시·군은 5%에도 못 미치고 있어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인사교류로 인해 시·군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승진 기회 박탈과 근무의욕 상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렬에 따라 다르겠지만 9급에서 5급까지 승진 기간이 30년에서 36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행정의 꽃은 사무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무원 조직에서 5급 사무관은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지방행정의 중추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시·군에서 오랫동안 일한 공무원이 사무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인사로 인해 사무관이 될 수 없다면 그분들의 박탈감은 누가 책임질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시·군 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젊은 공무원들의 타 기관 전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부단체장의 일방적인 인사입니다. 부단체장의 일방적인 인사교류의 폐해는 전북도청의 대변자 역할과 시·군을 감시하는 역할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1년 남짓한 근무 주기로 인해 시·군의 업무 파악과 소통이 어렵고 책임감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는 얼마 전 일탈행위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익산시 부시장의 경우일 것입니다. 부단체장의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123조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에 일방적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로 지방자치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시장·군수와 협의를 통해 부단체장 인사를 했다고 항변하지만 막강한 예산권과 감사권을 지닌 전라북도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시장·군수가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는 관선시대의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고 일당 독점의 전북에서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는 폐해와 정치적 낙후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도지사님! 지사께서는 후보 시절 시·군의 부단체장과 사무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대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운 민선8기 김관영 호에서는 원칙과 합리성에 부합하는 시·군과의 인사교류가 시행되길 바라며 개선을 요구합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지침의 동일 계급 1 대 1 상호 인사교류에 어긋난 시·군지역의 전라북도 인적자원을 원칙에 따라 재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군과의 인사교류는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인사교류 방식이 아닌 상호 존중적이고 대등한 교류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9만 6000원을 포함해 최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1년 동안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꽤 인기가 높습니다. 도내에서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20년 전주, 군산, 익산, 순창 4개 시·군 2982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았으며, 2021년도에는 14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총 5043명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당초 7000여 명을 신청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에 11개 광역시·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16개 광역시·도로 확대하면서 신청 대상자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일괄 배정한데 이어 2월에 당초보다 70%가량의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총 2300여 명의 임산부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 신청 기간도 작년까지는 1년 내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1월달에 단 17일 동안만 신청을 받고 조기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발 빠르게 사업을 신청해 선착순 안에 들어간 일부 임산부들만 혜택을 받게 되었고, 대부분 임산부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고 혹 알았더라도 신청 기간이 짧아 그 시기를 놓친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는 전라북도의 대응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본예산으로 사업 대상자 7000명 기준 도비 4억 3000만 원을 확보했으나 단순히 국비가 감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1회 추경에 도비 2억 7100만 원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1차 사업 대상자를 반토막 냈을 때 혜택을 못 받는 임산부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신청자가 5000명이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소 3000여 명 이상은 더 수요가 있었을 텐데 선착순으로 신청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당초 본 사업의 취지와 달리 임산부들 사이에선 불공평하다는 불만만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수백억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임산부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억 원에 이르는 예산은 어떠한 대책도 없이 삭감하는 전라북도의 사려 깊지 못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직결되는 임산부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진정성이 있었다면 예산 삭감이 최선이 아니라 도내 모든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는 도내 임산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 수요에 따라 도비를 확보하고 임산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도 1년으로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지사님! 출생률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인구감소 지자체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암울한 지표가 전라북도의 현주소입니다. 그동안 수백억에 이르는 예산을 투자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온 만큼 우리 아이와 첫 만남을 기다리는 임산부들이라면 누구나 안전한 먹거리를 건강한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9일 지사님께서는 인수위를 통해 마련한 민선8기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정 운영의 방향은 지사님의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도정 운영의 원칙과 방향, 지사님이 평소 추구하는 철학이 녹여져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정목표 5가지 중 대부분이 경제성장 분야이고 복지 및 생태환경은 ‘도민행복 희망교육’이란 하나의 목표로 묶여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26가지 과제에서 아동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북도의 아동정책이 경제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 측면의 입시 및 경쟁교육에 치우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우리 아동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지사님께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놀이터 및 공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운영 중인 주택단지 및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1771개소로 이 중 77%인 1365개소가 전주, 군산, 익산 세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출생률 저하로 인해 아이들이 줄고 있는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내 놀이터를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맘 편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내 모든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충분한 놀이시설 및 공원 조성을 위해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둘째, 안전한 놀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의 흡연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변 지역의 경우는 관련 법령과 전북도 조례 어디에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의 흡연보다는 어린이놀이터 주변 지역에서의 흡연이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도 조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30m 이내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각 시·군의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강화해 아동들이 담배 연기로부터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및 이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안전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등하굣길 아동들이 인도에서 운행 중인 전동킥보드와 부딪쳐 다치거나 인도에 널브러져 있는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 4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까지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시범지구 조성 등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동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한 주차장 조성이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전교육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언드린 정책들은 지난해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 당사자인 아동이 가장 원하는 내용들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전라북도를 위해 지사님의 도정 운영 과정 속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길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안군 선거구 전용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북도가 인구감소와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원도심과 농촌지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전북지역의 저출산 상황에 대한 엄밀한 판단, 효과에 대한 장기적 계산, 정확하면서도 미래적인 관점이 다시 세워져야 할 때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북도는 인구감소와 소멸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정도로 인구가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가파른 인구감소세는 세계에서도 우리와 같은 사례가 드물 정도로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초저출산국이라는 수렁에서 20년 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인구소멸이라는 거창하고 추상적인 단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북도에는 점점 다가오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도내 젊은 청년층들의 연애, 결혼, 출산 포기를 시작으로 저출산, 초고령화, 도시권 집중화가 우리 전북을 마치 절벽에서 미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도내 곳곳의 지역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주와 군산 그리고 익산 등의 도시권으로 인구 쏠림 현상과 원도심과 농어촌지역의 인구 절벽 현상은 극한 차이를 보이면서 지역마다의 문화, 경제 등의 인프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지방소멸을 보다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내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당연히 제공받아야 함에도 원도심과 농어촌지역은 이러한 인프라에 큰 영향을 받아 평등한 교육 기회 또한 빼앗기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북도교육청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부모들과 도내 아이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었고 오히려 지역의 정신적·문화적 보완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와 교육에 대하여 물음표를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도심과 농어촌지역, 특히 농어촌지역의 악순환으로 자리잡은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문화회관 등 교육인프라가 부재한 동부산악권을 포함한 지역에 통합형 교육문화회관의 설치입니다. 현재 본 의원의 지역구인 진안을 포함한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등의 농어촌 학생들은 과연 도심지역과 같은 교육 기회를 얻느냐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문화회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기에 그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그래서 교육문화회관이 부재한 지역에 인근지역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형 교육문화회관 건립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교통편 마련을 제안합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교육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이는 사회와 시대의 보편적 정서를 담은 교육을 지향해야 하는 만큼 지역의 특성을 알고 지역을 이끌어 갈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 행정이 분리되지 않고 그 주체인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뤄 나가는 민·관·학 삼위일체형 상호작용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어촌의 상황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농어촌지역에는 도시권과 비교했을 때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이 밖에도 가정 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환경 속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도교육청이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인력 확대와 프로그램 설비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어진 운명 그대로 받아들이고 멸종의 길을 택할 전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북을 만들어 갈 것이냐 다 같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북지역 위기에 가장 최전선에 놓인 농어촌지역의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전라북도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4.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기술공정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뿌리기술,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범위 확대 등 법률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뿌리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뿌리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5.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가칭 ‘군산신역세유치원’ 신축안, 무풍중학교 본관동 개축안, 봉동초등학교 후관동 개축안 이상 총 3건으로 이 중 가칭 군산신역세유치원 신축안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다른 2건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6.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 2022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전라북도 발전과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라북도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 수집과 분석 등 뜨거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9조 3979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조 401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9238억 원 규모의 202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7월 2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7월 29일까지 제3차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2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부대의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본 기금은 향후 10년간 장기간에 걸친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인구의 유입 효과를 유발하는 알차고 내실 있는 정책과 그러한 사업발굴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사업발굴 시 지역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드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 등을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 및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8.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강행 규탄 결의안(염영선 의원 외 9명 발의)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 2일부터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해 13명 인원으로 구성된 경찰국이 공식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내무부 치하에 있던 경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열사를 고문과 폭행으로 탄압하며 목숨을 앗아갔던 과거로의 회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180만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전북도의회는 충분한 논의 없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국 신설 시행령의 공포와 시행을 중단하고, 경찰 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찰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도록 국민과 도민 총의를 모으는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의 공포와 시행을 중단하고, 경찰 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하라. 하나, 정부는 경찰 심의 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주도한 이상민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2022년 8월 1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강행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강행 규탄 결의안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강행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9.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편성 및 운용계획 재조정 촉구 건의안(윤수봉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도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편성 및 운용계획 재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대응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을 넘어 한 지역의 사라짐, 즉 완전히 소멸해 가는 지역을 벼랑 끝에서 구해내기 위해 마련된 예산으로 시급성을 물론 효과성 역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재원 규모와 운용계획으로는 지방소멸을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있어 몇 가지 개선이 시급한 사안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자체 자주재원이라고 했지만 사업계획만 지자체가 수립하고 투자계획 심사와 지자체별 차등지원 규모는 정부 부처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중앙 공모사업 방식과 다를 바가 없으며 지자체의 자율성과 자치 기반 확충을 저해하는 시대 역행적 운영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목적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다수의 사업들이 다른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지방소멸대응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국 107개 인구감소지역,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연 1조 원밖에 되지 않는 적은 예산 규모로 과연 지방소멸대응효과가 있을지 우려와 걱정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지난 정부 때 추진되었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쇠퇴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연 10조 원씩 5년간 약 50조 원의 지원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쇠퇴를 넘어 소멸의 길에 접어든 농어촌지역을 살려내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은 그야말로 이번 정책이 소멸예상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혹은 나눠먹기식 탁상행정’이라고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 탓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정책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결코 인구유출방지, 인구유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대응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편성하고 쇠퇴를 넘어 소멸의 길에 들어선 지방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의 운용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편성 및 운용계획 재조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편성 및 운용계획 재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0. 새로운 땅,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새만금으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 촉구 건의안(김정기 의원 외 22명 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군 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이 착공된 지 올해로 3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나란히 자리할 만큼 산업·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국가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시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선도기술을 보유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경제성장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부지 공모 중에 있는 미래형 신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실용화를 위한 종합시험센터는 이미 기술개발 중에 있는 미국 등 선진국에 맞서 한국형 하이퍼튜브의 핵심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신기술산업의 확장과 지속성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보장되는 부지에 조성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새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새만금개발사업의 최종목표는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새만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새만금은 부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 단계를 지나 투자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전라북도가 나서 국내외 신산업·신기술을 연구하고 생산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관과 기업체를 새만금에 유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이 금번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유치가 될 것입니다. 시험센터 위치는 향후 새만금이 친환경 신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 기업들을 유치하고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전북지역 공약인 7대 공약, 46개 세부과제에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를 포함시킴으로써 전북과 새만금에 도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정부가 새 정부 전북공약을 반드시 이행하여 180만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며 또한 국토균형발전 실현은 물론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신산업 허브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래형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반드시 새만금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땅,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새만금으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1. 영농도우미 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박용근 의원 외 10명 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농이나 소농들의 경우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 1년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영농도우미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농업인 복지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등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현장에서는 영농도우미 사업이 농촌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지원 기준이 되고 있는 기준 임금과 현실 임금의 괴리가 큽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영농을 대행하고 있는 영농도우미 임금을 1일 8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2021년 기준 평균임금은 1일 11만 520원으로 영농도우미 기준 임금인 8만 원과는 약 3만 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정부지원금이 최대 5만 6000원을 제한 나머지 부분은 오롯이 해당 농가의 몫이 되어 영농도우미의 일당이 11만 원일 경우 농가 부담금은 30%가 아닌 거의 50% 수준인 5만 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 기준이 되고 있는 기준임금에 대한 상향 조정이 시급합니다. 둘째, 현재 지원되고 있는 연간 지원 상한일수 또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의 경우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에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부부가 모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부 중 누군가 한 명이 질병으로 10일의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한 명이 질병이 걸리게 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특성상 고령인구가 많아 영농 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회복속도 등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이러한 현실적인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평균 유병일수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 기준 농촌지역의 평균 유병일수는 11.2일로 도시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연간 지원 가능한 상한일수에 대한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원 예산의 조기 소진 우려가 높아 예산 증액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확진 및 접촉 격리 농가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영농도우미 신청 건수 또한 늘고 있습니다. 실제 2020년 예산집행은 86%에 그쳤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가속되며 지난해에는 관련 예산이 10% 늘었음에도 집행률이 97%에 달했고 올해의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올해 예산의 조기 소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각지에서 변이바이러스 및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따른 격리 등은 지속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특성상 고령인구가 많아 질병이나 사고에 더욱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조기 소진이 우려되는 영농도우미 사업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증액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영농도우미 기준 임금을 농촌지역 평균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라. 하나, 영농도우미 연간 지원 상한일수를 상향하라. 하나, 조기 소진 예상되는 영농도우미 사업 예산을 확대하라. 농사는 때가 있어 그 시기를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농가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이 발생해 적기 영농에 차질이 빚어졌을 때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영농도우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농민들의 걱정과 손해를 덜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농업은 우리 삶의 뿌리이고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라고 강조하며 농가 경영비 상승과 농촌 고령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하며 영농도우미 확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민들과의 약속이 당선을 위한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예산 확대가 병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농도우미 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영농도우미 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2.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동구 의원 외 12명 발의)

더 이상 쌀값 대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쌀값 폭락 방지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국내 물가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쌀값만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가격하락과 생산 과잉 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장격리 시행 시기가 지체되고 가격결정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 방식으로 강행하면서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7월 5일 기준 전국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니에 17만 9404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6%가 폭락했고,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95만 90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값 폭락이 지속되는 상황에 소극적으로 일관한 정부 행태에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어 쌀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농민들은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금이 바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가 나서서 쌀값 폭락 방지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쌀 가격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 하나, 쌀 공급 과잉에 따른 시장격리를 신곡(신곡)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으로 변경하라. 하나,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확대 시행하라. 하나, 기후변화와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3. CPTPP 가입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오은미 의원 외 14명 발의)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393회 임시회에 상정된 CPTPP 가입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농업을 말살하는 우리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CPTPP 가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180만 도민과 전국 250만 농어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절박한 요구를 허공에 메아리로만 취급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시 한번 CPTPP의 가입 중단을 촉구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CPTPP 가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메가톤급 자유무역협정으로서 회원국의 관세 철폐율이 평균 96%가 넘어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고 특히 무역장벽의 예외 없는 철폐를 추구하는 CPTPP 특성상 우리에게 민감한 농산물이라도 어떠한 예외도 주장할 수 없고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무섭다는 점이다. 또한 CPTPP는 회원국 간 농산물 수출보조를 금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수출보조금 지급이 어렵게 되고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 완화조항은 그동안 병해충과 방역을 이유로 사실상 수입을 규제해 온 명분조차 앞으론 없어지게 돼 국내 과수·축산농가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아·태지역 11개 국이 참여하고 중국과 대만 등 4개 국이 추가 가입을 공식화한 CPTPP로의 가입이 의미하는 것은 농업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초대형 FTA에 휩쓸려 사실상 농산물 전면 개방 수순이자 종국엔 국내 농어업의 말살을 뜻한다. 우리는 단순히 중국산 인삼이 한국산 인삼으로 둔갑하고 일본 후쿠시마산 농식품이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무서워해서만은 아니다. CPTPP는 소비자 건강권 침해를 넘어 농어업인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며, 국가와 국민의 식량주권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줄곧 결사반대 목소리를 외친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기후위기로 식량주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생산비 폭등과 쌀값 하락에 떨고 있는 농어업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CPTPP 가입을 서두르며 국내 농어업을 내팽개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헌법 제123조에서 명시한 농어업 보호육성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기업과 부자감세는 중요하고 농어업인이 처한 현실과 고통은 철저히 외면해도 되는가 말이다. 우리의 5000년 역사를 돌아볼 때 하루라도 농업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본 적이 없다며 모든 힘을 농민에게 돌려야 한다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농민독본’을 한 번쯤 되새겨보고, 이제부터라도 농어업을 말살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포기하는 CPTPP 가입이 아니라 농어업인의 생존권 보장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먹거리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농어업인의 생존과 국민 먹거리를 위하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CPTPP와의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농어업인의 생존권과 소비자의 건강권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식량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CPTPP의 가입의사를 철회하고 제반 추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PTPP 가입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민선8기 집행부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등 의안심사를 통해 도민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공부하고 고민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느라 여념이 없는 와중에도 의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도 집행부도 모두 도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회기 중 제기된 의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더 발전시켜 도민의 삶 속 적재적소에 적시성 있게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휴식은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휴가철과 코로나19 재유행이 겹치면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내에서도 연일 20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휴가 보내시면서도 코로나19가 다시 우리 삶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도록 자율방역을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 2022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강행 규탄 결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편성 및 운용계획 재조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 새로운 땅,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새만금으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1. 영농도우미 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2.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3. CPTPP 가입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6.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7. 2022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8.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강행 규탄 결의안 9.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편성 및 운용계획 재조정 촉구 건의안 10. 새로운 땅,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새만금으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 촉구 건의안 11. 영농도우미 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 12.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3. CPTPP 가입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