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국 의원 발언

발언권을 얻으시고 추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님!

방금 조광국 위원님으로부터 이용권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고,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2일 개원 이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실과별 업무보고 청취 등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19호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에 맞춰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 예산 계상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및 교부 결정, 용도 외 사용금지,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는 중요재산의 보고·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 38조까지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20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미혼남녀 결혼지원금의 지원 대상 기준을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모호한 규정이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호에 ‘세대’의 모호한 정의로 인한 혼선 방지를 위한 세대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호에는 결혼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을 완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에 신청서식 보완 및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제1항에는 시민 편의를 위한 신청일 예외조항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에는 다자녀 입학 지원 신청기한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제5호, 안 제8조4항, 제8조5항에는 귀농인 정착지원금 미비 사항을 각각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21호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근거법령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된 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19호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해오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 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를 새로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전부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참고안을 반영 전부 개정한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20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구증가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입 세대의 지원 규정의 명확화, 미혼남녀 결혼대상 변경, 시민 편의를 위해 신청일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21호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인용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안검토보고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개정이라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모든 기간제근로자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전국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단가를 정할 때 현재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