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강세용 의원님이, 간사에는 이미경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한종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종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한종문의원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 문제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따라 언제든 가뭄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수리시설은 존재하나 천수답과 같은 농업용수의 부족 문제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철원 지역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거의 매년 3월, 4월, 5월에 걸쳐 물 부족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읍 산명리, 외촌리, 사요리, 내포리 등의 지역의 물 부족 사태는 더욱 심각한 지경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 3, 4, 5월의 강우량 부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최근 3년간 월별 강우량·강수량이 되겠습니다. 특히 3, 4, 5월에 보시면 굉장히 부족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가 자주 와서 강우량이 그래도 확보되어서 저수지 물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2022년 5월에는 14.5㎜ 그리고 2019년 5월에는 26.4㎜의 강우량이,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3, 4월의 강우량은 철원군 전체 농업용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특히 저수지의 담수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철원군 농지 면적과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상단부 중심에 있는 파란색 부분은 산명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노란색으로 빗금 친 부분은 농어촌공사 철원지사가 관리하는 유역이 되겠고 붉은색으로 보이는, 자주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저희 철원군이 관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 지역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명호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부분이 유정리, 오른쪽으로 내포리, 외촌리 그리고 사요리, 중세리, 대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부분은 강산리 쪽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듯 농어촌공사 철원지사가 관리하는 면적과 철원군 관리 지역의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경지 정리, 수리시설의 개선은 많이 되었지만 같이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더욱 필요한 우리 농업용수 관리의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물 부족과 가뭄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명호 물그릇 키우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산명호 담수율 표입니다. 2021년도를 보면 담수율이 5월 달에 95%, 6월 달에 100%, 이 경우는 작년에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담수율이 높은 편이고 아랫 부분 붉게 표시된 2022년 5, 6월을 보면 5월 달에 68%, 지난 6월 달에 29%의 담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6월 이후에 비가 와서 7월 달에는 담수율이 100%가 되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우량과 담수율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쉽거나 녹록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명호의 담수량은 340만 8,900톤이며 주요 몽리 지역은 철원읍 산명리, 외촌리, 사요리, 내포리 등이며 그 몽리 면적은 1,040㏊입니다. 그리고 경지 면적 이외의 면적은 369㏊입니다. 이 369㏊는 산명호 몽리 지역에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철원군의 전체적으로 부족한 면적과 용수량은 712㏊이며 7,573톤입니다. 이 지역의 산명호는 아주 중요한 농업용수 공급원입니다. 또한 산명호는 이 지역의 몽리 면적을 적시고 그 퇴수가 신월천, 용강천을 거쳐 대마리, 중세리 등의 순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산명호 저수지 사진입니다. 북쪽으로 보면 비무장지대이고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유정리라는 곳이며 산명호 저수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산명호의 수원은 비무장지대에서 유입되는 유입수와 동송저수지에서 유입되는 유입수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철동지구 용수체계 사업은 그 준공 완료 시점이 2024년이므로 아직도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 앞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저 면적에, 저기가 저것을 준설해서 없애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돼서 물그릇을 키우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 면적을 준설하고 없애면 90만 톤의 용수를 저희가 더 물그릇에 담을 수 있습니다. 90만 톤의 용수량은 철원읍 오지리에 있는 금연저수지의 용수량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족하지만, 기존 수리체계 시설과 증설되는 용수의 양을 더하면 농업용수 공급 대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옛 철원읍 외촌리에 위치한 옛 철원역 부지 중 3,0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규모화된 저수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철원역이고 저게 한 필지인데 5만 평 됩니다. 소유는 철도공단 소유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동쪽으로 삼보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철원군 관리 지역입니다. 여기서 한 27만 평의 몽리 면적을 적시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5검문소 안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서쪽으로 가면 3번 국도와 대마리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율리댐의 용수 계획상 그 체계가 외촌리까지는 대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삼보저수지와 외촌리 쪽에 있는 경지 면적에는 삼보저수지의 최말단부에 형성된 경작지이기 때문에 농업용수의 부족함이 어느 곳보다 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리시설을 통한 용수 이용과 대형 저수지 설치를 통한 용수의 이용이 병행된다면 그 효과는 더 할 것입니다. 또 철원역사 자리에 3,000평 정도의 수리시설을 설치하면 약 8만 평 정도의 몽리 면적을 저희가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몽리 면적은 단지 8만 평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농업용수 분산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빗금을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3,000평 정도를 저희가 매입을 하면 밑에 녹색 부분은 약 33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삼보저수지의 물 그리고 근대문화유산거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 그렇게 하면 저기는 농업용수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용·배수로 사업, 수리체계 사업을 검토한다면 항구적인 가뭄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규모·소규모 둠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특히 용수원이 먼 지역의 경우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용지를 매수하여 둠벙 저수지를 설치하면서 주변 지역을 수리시설 정비 구역으로, 지구 단위로 획정한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가뭄 해소를 위한 큰 대책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종 철원군수님! 동료 여러분! 아직도 가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하루하루 물값을 체크하고 살아가야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물이 있는 곳에 터를 잡아 역사를 이루었고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물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철원의 주 산업은 농업이며 쌀 농업이 철원의 생명 산업입니다. 쌀 농업은 수도작이라 하며 그 이유는 물로 싹 틔우고 키우고 성장시켜 그 결실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농업용수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 철원을 지키는 일이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의 시작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철원의 물 부족과 가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과 구체적인 국비·도비 확보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