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인교 의원 발언
명길
김명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6개 부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시립박물관, 환경자원사업소, 도서체육센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관광과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보감사담당관
그러면 첫 번째 부서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사전보고서를 숙지하였다고 간주가 되므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되 한 2개 정도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환 공보팀장입니다. 이경임 감사팀장입니다. 박현서 조사팀장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심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공보감사담당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첫 질의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랑호부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나요?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선익
신선익의원
영랑호부교에 대한 홍보를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아, 홍보요?
선익
신선익의원
네.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이제 저희가 속초시 웹툰을 제작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부교를 중심으로 해오미를 소재로 해서 제작한 웹툰이 있고요. 그이후에는 지금 현재 홍보를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랑호부교가 이제 북부권활성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어떤 북부권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작년 말에 준공이 됐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부터 환경단체 등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여러 이런 상황이 있어서 논란거리가 됐었는데 일단 우리 시비 10억과 또 국도비 30억 해서 40억으로 준공이 된 시설 아닙니까?
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논란이 계속되어왔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또 후보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걸 철거냐 뭐냐 이렇게 또 논란거리를 자초해가지고 상당히 시중에는 이게 혐오시설이나 마치 유해한, 어떤 시민들한테 유해한 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논란거리를 이제 좀 나름대로 좀 잠재워서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이걸 갖다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시민, 국민들 혈세를 가지고 조성한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떤 시민단체, 일부 시민단체에서 나름대로 철거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선거 때도 이게 또 나름대로 튀어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선거 끝났고 우리 시는 이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 시설, 만들어 놓은 시설 잘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를 해 주시고 여러 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런 반대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시설을 한 거니까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 절차적으로 이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건 이제 그대로 하면 되고 이거 철거 논란에 우리가 중심에 서가지고 또 이게 나름대로 부교가 어떤 속초시 운영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중심에 서있었어요, 이게 선거과정에서도 그랬고.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이런 건 선거가 끝났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본연의 어떤 업무를 해야 되겠다. 눈치보지 말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한 시설이니만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의 홍보팀과 잘 협의해서...
선익
신선익의원
관광과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누가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한 시설입니다.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니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속초시 웹툰 말씀 주셨었잖아요. 지금 책자에도 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웹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속초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사실 눈에 잘 안 띄고요. SNS에서도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 가면 볼 수가 있나요?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시 SNS에는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상단에 고정으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6월 초에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할 때 그때 시기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행정내부망에 새올시스템에는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건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보는 시스템이고 외부에서 본건 각종 저희 SNS나 홈페이지에 있지만 그게 말씀 드린대로 상시공지나 이렇게 위에 상단에 있지 않아서 아마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그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SNS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속초시 페이스북도 있고요. 카톡채널도 있고요, 속초시 카톡채널. 그리고 네이버블로그 이렇게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말씀 주신대로 시정홍보 이게 웹툰인데요. 시정홍보 웹툰도 중요하지만 홍보물 자체도 지금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시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라는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과장님께 이 자체감사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자체감사는 이제 도나 중앙의 감사 말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예방차원의 감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본청, 사업소, 동 해가지고 2년 주기로 이렇게 계속 상시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 감사를 실시했고 하반기에 동주민센터 감사가 또 예정되어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그 감사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뭔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고발조치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만 감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리스트 항목 하에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감사를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이 자체 상시감사는 회계 위주의 감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감사는 특정감사라고 해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특정감사는 상시감사와 별개로 별도계획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자체감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투명성에 있어서나 전문성에 있어서 조금 재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내 내부 조직에 있었던 문제를 그 내부조직의 누군가가 감사를 한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제 식구 감싸기라고 부적절하게 부정, 부패 비리를 일으킨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고 내부징계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독립기구로써 외부에 감사원이 아닌 좀 제3의 독립기구에 감사 그런 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어떤 정부나 도 단위에는 지금 외부감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감사원이나 이런 기구를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외부감사 기관을 두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시민감사관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지만 사실 유명무실하고 어떤 행정에 직접적인 감사가 아니라 민원제보, 고발 차원에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조직적인 외부감사기관을 두는 방안도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민감사관이나 도민감사관제도를 충분히 현 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본청에 있는 부서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금 접근이 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 사업소나 주민센터, 그 외에 여러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체감사가 있었을 때 우리 본청에서 그 관리 부분이 용이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감사하는 게 2년 주기로 상시하는 감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 위주의 감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감사나 복무점검 복무감사는 수시로 동사무소, 사업소, 본청 할 것 없이 수시로 이제 자치행정과 복무팀과 협업해서 같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 식구 감싸기식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투명하고 그런 거 없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회계 부분 위주의 감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감사에 내용을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본청에서나 그리고 또 유관기관에서나 그리고 사업소 등등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끔 그 항목을 좀 다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염하나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과장님 회계감사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회계감사 위주.
명길
김명길의장
회계, 회무, 현장감사가 좀 필요한 때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가 관광 대규모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예산투입되는 그것도 현장에 현장감사도 사실 필요한 게 있는데 회계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건 인력 때문이죠? 감사인력 때문인가요?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현장 얘기하시면 주로 추진과정이잖아요. 추진과정에서는 사실 감사기능을 발휘하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모든 행사나 축제나 사업이 끝난 이후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스템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그리고 이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사실 부서가 계속 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 부서별로 순환이 되는 보직을 가지고 계시는데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언제까지나 감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서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동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사업소에 가실 수도 있는데 이 감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신 거니까 이 부분도 잘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3의 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받는 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금년 하반기에 강원도종합감사가 이제 속초시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정부합동감사가 강원도 대상인데 거기에 이제 속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도 단위나 정부,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도 수시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암행감사가 오는 경우도 있나요?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암행감사도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수시로 오나요?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예.
명길
김명길의장
수시로 예고없이 오는 거죠?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예, 예고없이.
명길
김명길의장
잘 알겠습니다. 암행감사가 오는 곳은 감사원 아니면 강원도인가요?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주로 강원도도 많이 오고 행안부 감사원도 오고.
명길
김명길의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자체감사가 과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완책을 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최근에 우리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참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거두절미하고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이번 건도 연기가 많이 났었는데 저희가 수수방관한 측면도 있다라는 지적을 좀 하고요. 내부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었고 그냥 덮는 데 급급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건이 터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뭐든지 사전조치,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연에 예방을 하고 그 외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외적으로도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지 행정의 틀 속에서 가장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답습, 타성입니다.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게 나쁜지 옳은지를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반복된 업무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타성에 젖으면 안 되고 날로 새로워라.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참 고민이 많은데 이 업무보고 지금 하시는 것들을 보면 다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12월달 당초예산 때도 들어오시면 또 지적을 받으실 텐데 이 자리에서도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한번 보면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가 시정홍보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소셜미디어 자체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시정모바일소식지제작, 그다음에 시정홍보웹툰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SNS를 통한 시정홍보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서 예산보다는 홍보효과가 예산대비 크기 때문에 당연히 좀 적극 권장하는 사안이고 지금 앞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웹툰과 관련 돼서는 과장님,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웹툰을 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도 의원이기 전에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들 중에도 사회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 분야라는 거죠. 웹툰을 본 적이 없고. 두 번째로 정보 취약계층이라 함은 여기서 업무보고 내용상으로는 경로당, 노인복지, 장애인, 다문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한 시정홍보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보취약계층은 이렇게 국한을 시켰는데 과연 이 정보취약계층이 모바일소식지를 볼 수가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냐. 이게 올바른 정책이냐라는 고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초예산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정보 취약계층이라 함은 경로당, 노인복지, 장애인, 다문화인데 이분들한테 모바일소식지라는 건 핸드폰소식지 보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예, 음성소식지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음성소식지를 예를 들어서 음성소식지를 보내줘요, 인공지능프로그램이 적용이 돼서.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읽을 수 있냐고요.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우리들 행정이 만족하는 사업이 되면 안 되고 수요자들이 만족하는 사업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당초예산 때 얘기를 했었고 매번 1차예산심의, 당초예산심의할 때 삭감목록에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이런 웹툰, 이런 소식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시정이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12월달 2023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속사업이니까. 안 올릴 겁니까?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아니요, 안 올리진 않지만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요자 중심에. 우리도 좀 웹툰 잘 만들었구나.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야, 웹툰 참 잘 만들었다.’, ‘이번에 모바일소식지 이런 거 참 획기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사업계획을 갖고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추진과 관련돼서 자료를 보면 지금 공사 같은 경우는 총 147억 2,300만 원 심사요청을 했는데 한 2억 3,000 조정이 됐고요. 그렇죠?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예.
종현
최종현의원
용역 같은 경우는 61억 정도 원가 관련돼서 계약심사를 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는 3억 1,000만 원 정도에 대한 사업예산을 계약심사했는데 절감된 게 0원이고요. 과연 이 금액이 적정... 숫자상으로와 내용상으로 2가지를 봐야 되는데 내용상으로야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또 이 자료만 가지고 또 보면 과연 이게 이 정도 절감한 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에 대한 감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물품 같은 경우는 아예 절감이 된 게 없어요. 그러면 다 납품하신 분들이 제대로 원가산정을 해서 했는지 이 표상으로는 그렇게밖에 믿을 수가 없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와서, 부서 와서 이거 좀 살펴보셨나요?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저희도 사업부서에서 계약심사 의뢰를 많이 하고 받아보고 이랬었는데요.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정금액 이상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용역을 통한 자료에 의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했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를 하면서 특히 재비율이, 재비율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가, 인건비 제대로 적용이 됐는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고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물품 같은 경우는 물가정보지라든가 조달청 물품에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같은 물품이라도, 용역이라도 지역업체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크게 저희가 절감됐다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계약심사라는 게 지금 이제 부서와 그런 어떤 사업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계약발주가 되고 회계과에서 계약발주를 하지만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적정성,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검정할 수 있는 게 계약심사 아니겠습니까?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이제 여기서 통과가 되면 실질적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좀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중복된 얘기는 빼고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웹툰은 우리 예산할 때 진짜 최고의... 억지로 해서 만들어서 한번 잘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받고 만든 거니까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 보강, 보완을 좀 해 주세요. 누구나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방원욱의원
당부드립니다. 어차피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예산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열심을 다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사전예방감사 기능강화잖아요. 그렇죠?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방원욱의원
이렇게 이제 많은 부서를 다 감사를 할 수가 없어서 2년 단위로 실시하는 거 맞죠?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는 어떻게 감사를 하나요?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보조금 주는 단체는...
방원욱의원
전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만.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1차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2차적으로 이제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2차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미진한 부분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일단 그...
방원욱의원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아, 보조단체를 직접감사하지는 않고요. 직접감사하지는 않고 부서에서 감사한 결과를 거기에 보면 보조단체에서 들어온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매뉴얼이 있나요?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매뉴얼은 저희가 이제 보조금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이 됐는지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금액이 있죠?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방원욱의원
그래서 그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가져오고 일단은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상 있으면 감사실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속초시가 일상감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방원욱의원
사후감사잖아요.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예.
방원욱의원
일상감사라는 얘기는 많이 공용화가 돼 있는데 큰 사업을 하기 전에는 꼭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집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일단 그게 일상감사거든요. 이 사업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일상감사기능도 저희가 계약심사와 동일하게 특정금액 이상은 일상감사의뢰를 해서 일상감사를 하고요.
방원욱의원
그게 1년에 몇 건이나 되죠, 일상감사가?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건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내용에 우리가 일상감사를 늘 할 수 없지만 그 매뉴얼대로, 이런 건 꼭 규격대로 각 부서에 보조단체들이 달라도 똑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 보조금 받는 단체 휴가출장서라 그러나요? 휴가복명서라 그러나요? 그게 다 일정하게, 일반화가 돼 있나요?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아마 보조단체별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게 그렇게 돼야 되나요, 아니면 일상화가 돼야 되나요? 일괄적으로 돼야 되나요, 아니면?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그게 PC로 되나요, 아니면 수기로 하나요?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이제 아마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일반적인 사회단체는...
방원욱의원
그거 좀 개선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감사받기도 좋고.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줘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뭔 행동을 하기 전에 일단 검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증을 받고 안정성 있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든지. 휴가복명서 같은 경우에도 ‘나 이렇게 갑니다’, 당당하게 내고 가는 거잖아요. 월차가 있고 연차가 있고 다 쓸 수 있는 휴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식으로 전자결재를 하든지 아니면 양식이라도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다. 우후죽순 적으로 들어오는 걸 감사실에서 그걸 다, 어떻게 다 볼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예.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날짜들도 좀 그렇고. 이번에 좀 몇 가지를 보니까 아주 매뉴얼화도 안 돼 있고 많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과연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관리실태는 단계별 상시점검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시나요?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보조금 역시 사무감사가 되거든요. 1차적인 부서에서 감사한 결과를 저희가 이제 2차감사를 하는데 이것도 대부분 2년 주기로 부서감사할 때 보조금감사를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부서별로 나눌 때 그 부서에 맞는 보조단체들을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걸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우리 강의나 교육이나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때가 딱 적기 같은데.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공직기강...
방원욱의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저희 지난 7월 25일날 저희가 이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청렴특강을 외부강사님 해서 저희 한 공무원 32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고요. 하반기에 한 번 더 강사님 초청해서 저희가 교육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코로나가 또 심상치 않으니까 그런 교육들은 우리가 1년에 지금 보도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미리 좀 코로나가 심상치 않으니 미리 당겨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밀렸던 교육들 아니면 사이버로 하든지 해서 교육들을 충분히, 충실히 이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수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명길
김명길의장
네.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의원도 웹툰에 대해서 타시도도 많이 찾아보고요. 여러 질의사항이 많았지만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였고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보면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극대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 극대화라는 말 자체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극대화하면 보통의 범주를 넘어서 속초시정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데 여기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뭐 인스타, 페북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하나 제안을 할까 합니다. 저도 ‘속초래요’라는 알림을 받기 위해서 속초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눌렀습니다. 신청하기를 눌렀지만 그다음에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와서 됐나, 안 됐나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하기를 또 눌렀습니다. 보통 저희가 누르게 되면 접수완료라든가 그런 문구가 좀 떠주면 이제는 내가 ‘속초래요’라는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확인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 이상은... 먼저 과장님은 명함을 얼마큼, 얼마나 자주 제작을 하시나요? 1년에 1번? 아니면...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부서 옮길 때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애의원
아, 부서를 옮길 때만. 그래서 본의원은 팀장님 이상은 저희 문자래요, 명함 뒷면을 저희가 보통은 프로필, 자기 프로필로도 활용하고 저희 의원 같은 경우 그렇지만 그런 거 뭐 이제는 다 여러 사람이 다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명함 뒷면을 이용해서 속초래요 문자알림서비스 신청방법이라든가 또 속초시에서 하고 있는 체류형 숙박프로그램 있잖아요, 관광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하는 면으로 활용하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굉장히 좋으신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명애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명길
김명길의장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제 질문에 비공개로 전환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공무원 에어컨절도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그럼 비공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이 답변에 대해서 비공개로 전환하고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은 비공개로 갈지, 안 갈지 그것도 다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 맘스카페에 지금 올라온 절도사건과 관련된 글들을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께서 많은 질타가 지금 쏟아지고 계세요, 보니까.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고 일단 공익감사결과 관광과에서 이번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우선협상대상자선정 관련해서 공익감사청구결과가 이제 1년 6개월만인 6월 16일 확정돼서 이제 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결과 공익감사청구인 1600명이 청구를 하셔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공무원 징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왔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공무원 징계를 받는 그 대상자가 그 선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책임 있는 자들이 나서서 이분들의 선처를 요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직에 지금 과장님도 한 40년 가까이 계셨죠.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께서 적극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하고 계셨고 이 징계를 받으신 분들도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노력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사의뢰까지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이런 감사원에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 공무원 징계를 받았을 때 그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고의로 판단해서 그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안과 별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원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오게 돼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사항이 온다면. 그 공무원만의 문제일까요. 안 그러면 조직 전체의 집행기관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나서서 무언가를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보는데 이게 또 자칫 정치적인 쟁점으로 비화될까봐 제가 지금 자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금선
권금선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감사원에서도 충분히 어떤 감사의 방향을 정할 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고 관련자료나 어떤 포렌식작업을 통해서 다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그 감사결과상에 행정절차상의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가 징계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자, 그리고 행정절차상에 문제 있어서 관련자가 징계를 받는 게 맞다.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의회 입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절차상에 의회는 의결기관이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든 없었든 여야 어떤 대립관계였든 아니든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숱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2번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질의답변을 받았을 때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이 계속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차상에 답변이 없었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의원의 입장도 또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감사원의 감사지적결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관광과 질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 말씀은 그런 공무원징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지금 비공개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속초시공무원 에어컨절도사건과 관련된 건에 대해 비공개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40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 50분 비공개회의종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시립박물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립박물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박물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한경태 학예팀장입니다. 정연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시립박물관 2022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과장님 오늘 보고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 2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참조 시립박물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명길
김명길의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첫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지금 내진성능평가에서 정밀안전진단도 받으시고 평가도 받으시고 보강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요. B등급이라고 그러면 지진에 어느 정도 하중이나 스트레스를 견디는 정도인가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자세한 수치는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A, B, C, D등급으로 나뉘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B등급이면 양호한 상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양호한 상태인데 지금 공동취사장 부분만, 조적으로 건립된 부분만 지금 벽체보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것만 23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인교의원
아, 부분 보강을 하는 건가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정인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초사자놀이 공연하는 야외공연장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바닥이 흙바닥인데 그게 꼭 흙바닥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이것은 공연단 풍물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되는 얘기고요. 대부분의 공연장은 다 흙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흔히 할 수 있는 아스팔트나 이런 우레탄 하게 되면 공연단들이 발목을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건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끄러지기 위해서 흙바닥으로 하는 게, 다 공연장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저도 가끔 거기에 이제 공연도 보러 가고 하는데요. 그 공연 시 바닥에 먼지가 너무 많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좌석이 부족하면 시민분들께서 바닥에도 착석을 하시는데요. 흙바닥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레탄 정도 바닥이 어떨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어서 흙으로 한 거...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먼지가 많이 나는 건 저희가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공연... 바닥이 많이 말랐을 경우에 사전에, 공연 전에 물을 뿌린다든가 해서 그런 조치는 조금씩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미흡하게 먼지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속초시 관광지를 추천해 달라 그러면 저는 꼭 속초시립박물관을 추천을 합니다. 전시내용, 프로그램 공연 등 짜임새 있는 구성도 좋고요. 정말 재미있는 구성으로 돼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속초의 자랑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단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노리숲길 숲속마켓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을 하는데 거기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부스별로 판매를, 물건 판매를 하게끔 해놨는데 좀 품목 부분에서도 다양한 품목이 좀 들어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프로그램 그다음에 부스에서 판매하는 품목의 다양화, 그것 좀 세심히 살펴서 보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속마켓에 셀러들 모집하는 것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속초에 사업자를 두거나 속초시에 주소를 둔 그런 셀러분들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확대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최대한 저희가 다양하게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해서 프로그램 새롭게 구성한다든가 더 추가로 자체적으로 부스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더 다양한 그런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관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전에 공보감사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속초에 관련된 웹툰이 있다. 그런데 우리 본 의원을 비롯해서 그 웹툰을 잘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 웹툰을 잘 접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웹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속초에 관련된 설화 애니메이션도 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족 동반한,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립박물관에서 이걸 조금 주기적으로 특정시간에 이런 걸 홍보해 주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제작하고 있는 설화에 대한 애니메이션은 저희 지금 실감영상미디어아트를 작년도에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터치스크린만, 터치만 하면 그 설화에 대한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또 공보계에서 제작하는 웹툰 같은 경우는 활용을 크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있는 LED 전광판을 활용해서 그 부분들을 많이 좀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이미 상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모른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으니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걸 단순히 상영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도 또 받을 수 있는 상호작용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진행할 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같이 상영을 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네. 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고맙습니다.
염하나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관장님, 우리 박물관 입장료가 성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얼마씩 하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성인은 2,000원이고요. 단체는 1,500원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단체가 1,500원.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면 우리 외지관광객하고 시민하고 어떤 차등이 있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차등은 지금 시민무료는 일요일날, 그리고 설날, 추석.
선익
신선익의원
공휴일에 시민은 무료고 나머지는 같나요? 외지관광객하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외지인하고 다 똑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 입장료가 지금 징수를 하는 건 박물관 정문에서 하고 있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 외 다른 데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없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매표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매표소에서 수동으로 매표하는 경우가 있고 키오스크 이용해서 자동매표, 무인발권기가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박물관 본관 건물로 들어가는 데서는 입장료 징수하는 곳이 없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왜 그러냐면 박물관 쪽으로 들어가면 입장료를 내야 되고 저쪽에 반대쪽에 국립산악박물관이나 국립등산학교 쪽에다 차를 대고 그쪽으로 해서 이용을 하면 입장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금 시민들이 이용한다라면 그런데 관광객들을 이용, 단체관광객 이렇게 할 때 관광서비스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이쪽 정문으로 차를 댈 리가 없어요. 등산학교 쪽으로 차를 대가지고 단체로 해서 오면 그것만 해도 몇 만 원이 절약이 되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게 공평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입장을 할 때 박물관 주변시설을 이용한 것과 박물관 건물에서 관람을 하는 것과 어떤 그런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면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저쪽에서도 징수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편의상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차라리 이쪽에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박물관 관람하는 것만 유료로 한다든지. 그러면 공평해지잖아요. 아니면 양쪽에서 징수를 한다든지 어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매표소를...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익
신선익의원
예. 하여튼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야 1,500원, 2,000원 아끼겠다고 돌아서 가진 않겠지만 단체관광객 버스라든지 뭐 이런 걸 충분히 입장을 저쪽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카운트를 하면 어느 정도 갭이 나오는지 알 텐데 박물관으로, 건물로 들어오시는 카운터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외지관광객, 단체관광객과 시민들과는. 그래서 그런 것도 운영상에 어떤 좀 약간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걸 검토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시민들이 나름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냥 중요하진 않은데 가십거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충분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산악박물관 쪽에서 저희 박물관까지 단체로 오신 부분들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버스가 거기 대서 단체로 시립박물관까지 오는 그런 경우는 크게 못봤고 가족단위라든가 산책 삼아 왔다가 저희 박물관 들르거나 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 전체적인 관람객 수준에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미미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도 그게 조금 저희의 숙제이긴 한데 산악박물관, 등산학교, 저희 박물관 이렇게 연계된 사업들을 하면서 거기도 활성화되고 그쪽에서 오는 분도 많아지면 저희 박물관도 아니면 산악박물관도 다 좋고 그 지역이 다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 아직까지 미흡한 게 저희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장기진흥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박물관들은 무료화 추세를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그랬는데 중기적으로는 시민만 무료로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무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국차원에서, 문광부 차원에서는 공립박물관들도 무료화 추진을 자꾸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국가에서 우리한테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이번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아마 중장기적으로 그런 게 계획이 나온다 그러면 차근차근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나갈 생각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연 입장료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저희가 입장료 수익은 가장 많을 때가 2019년도였는데요. 그때 14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선익
신선익의원
많지는 않네요, 입장료 수익이.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박물관 전체 운영예산에 비하면 입장료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상당히 적고요. 이게 어느 박물관이고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국립이나... 국립은 아예 입장료가 없고요. 공립에서도 일부는 없고 받는 경우가 저희 박물관도 몇 군데 있지만 거기서 입장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렇다면 아예 무료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네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우선적으로 시민에 대한 무료 부분은 저희가 빨리 검토를 하고요.
선익
신선익의원
징수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징수요원...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러니까 매표소 지금 의원님처럼 따로 매표소 한 곳을 더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을 고정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따져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주차비 명목으로 주차장에 그 비용만 받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명길
김명길의장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자원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1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보고내용을 숙지하셨다고 간주가 되므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2가지 정도 핵심적인 내용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정문교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이재홍입니다. 참조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명길
김명길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명길
김명길의장
자리에 일단 앉으시고요. 지금 사진에 띄운 게 관리형매립시설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장님. 지금 2단계 제방이 지금... 2단계 제방이 저곳은 지금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 주변에 도로, 도로개설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개설 현장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 전에 사진이 나옵니까? 지금 나오죠. 전경입니다. 지금 토사 흙 부분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 지금 상단, 1단은 다 완료가 됐고 지금 2단에 160m 중에 80m가 미완공 상태인데 그 상단부에 마무리만 하면 토사를 이제 흙을 받아서 마무리만 하면 이번 9월달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잠시만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첫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우리 이번 비 피해를 입지 않았나요? 측면, 측구 쪽에?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측구 쪽에 일부 세굴된 부분은 있는데...
방원욱의원
세굴이 좀 됐죠.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소 부분이라서, 작은 부분이라서 관련이 없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때그때, 그때그때 조치가 취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방원욱의원
우리 매립장은 가장 옛날에...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매립장에 경찰들이 근무를 섰던 데에요. 제방이랑 이 측구 쪽에 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 화면에서 지금 보면 3페이지에 보면 2020년까지 사용 계획된 1단계 사용할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라고 하셨잖아요. 1단계가 1단을 얘기하시는 거죠?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게 용어정의를 좀 필요로는 합니다.
방원욱의원
1단이에요. 1단이지, 1단계가 아니에요.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1단계는 이게 지금 위에 단계별 조성계획에 네모그림이 되겠습니다. 네모그림에 보시면 1단계, 2단계 되는데 밑에 추진상황이...
방원욱의원
이 용어에 대해서 좀 헷갈리니까 1단으로 좀 통일하는 게 좋겠다.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것은 설계서 상에 이렇게 표기돼 있어서 저희들이...
방원욱의원
어느 매립장 가도 1단계라고 쓰지는 않아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뭐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보고 ‘이게 뭐지, 무슨 사업이지, 새로운 사업인가?’ 거기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늘 일상적인 거고 새로된 건 없는 거죠?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름 하계철, 휴가철에 쓰레기가 가장 문제인데 우리가 소각을 다 못해서 매립하는 경우는 생기면 안 되겠다.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말씀하십시오.
방원욱의원
예. 그래서 재활용이나 우리 지금 재활용을 어디까지, 시설개선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활용선별장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재활용선별 관련해서 지금 컨베이어벨트를 교체를 했습니다.
방원욱의원
교체를 했고요.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새로 교체를 해서 신속하게 선별활동이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방원욱의원
인원은 좀 늘었나요?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인원은 늘지는 않았습니다.
방원욱의원
좁아서, 협소해서 더 이상 인원 늘릴 수가 없고.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상태로는 최적의 상황을 유지해서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렇게 하고. 그 안에 먼지나고 하는 거 시설 개선 좀 해 달라고 누누이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좀 하셨나요?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원욱의원
닥트도 좀 하고 겉에 좀 위생관리도 좀 해 주시고. 인원은 늘어나신 분들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쌓여있는 건 좀 줄었나요?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쌓여있는 부분들은 올해 이제 폐목재라든지 합성수지 그다음에 선별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재활용품들은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엄청난 양들이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소각로에서, 80톤짜리 소각로에서 다 해결을, 소화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좀 돈을 들여서라도 외부처리를 하고 있나요?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억 9,000만 원 들여서.
방원욱의원
4억 9,000(만 원). 다 빼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80톤 소각로를 제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속시원하게 좀 치워놓고 주변관리도 좀 하고. 우리가 냄새난다고 이제 지역주민들에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하면 냄새가 날 수 있는 근원들은 제거를 해나가야 된다. 우리가 재활용품이지만 이 집에서들, 각자 집에서들 나오는 재활용품들이 다 씻겨서 이렇게 세척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쌓아놓으면 냄새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사업소에서, 소각장에서 쌓아놓는 거에 대해서 포장을 위에다가 지붕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즉각즉각처리를 하는 게 맞다.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방원욱의원
부지런히 외부반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냄새의 원인이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해 주셔야지.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명길
김명길의장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내용을 좀 봐주시겠어요. 7페이지 내용에 보면 주민편의시설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주민편익시설은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다가 위탁관계로써 지금 맡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죠.
염하나의원
그렇다면 이 주민지원협의체나 편익시설에 있어서 환경사업소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신청을, 기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민지원기금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속초시 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하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그 기금에 관련된 심의 부분만 관여를 하신다는 의미십니까?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 운영 부분, 지출, 또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 또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주로 그러니까 집행 회계 부분에서만 관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염하나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인력을 고용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언급해 드린 부분입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소에서는 관리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렇다면 어제 혹시 주민지원단체 관련된 뉴스 보신 거 있으십니까?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청취했습니다.
염하나의원
네.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따라서 피해지역주민들 청호동, 대포동 그다음에 조양동 일부지역 주민들에게 그 보상차원에서 기금이 조성이 됐고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행 주민편익시설이 이용되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게 위수탁 관계에 따라서 협의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협의체가 지금 이미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에서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없다, 이것 때문에 이 협의체 단체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뉴스보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위원장이라는 분은 인사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임의대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그 직원이 어떠한 사유에 있어서 못마땅한 부분이 발견되면 징계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또 독단적으로 부당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채용하신 분이 자기의 처제, 친인척을 채용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협의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소에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방치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협의체 단체에서는 지금 이 위원장이라는 이름 하에 이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법이나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부분, 또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충분히,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도입이 돼 있는 거고 그 주민협의체의 기능에는 협의체위원들 스스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맡은 사무를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게끔.
염하나의원
소장님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 그러한 내용이 있어도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왜, 시에서 지금 기금을 통해서 이 편익시설이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염하나의원
이걸 무조건 민간의 자율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거기에 맡김으로 인해서 이 무법천지인 불법 이런 행태에 대해서 시에서 그냥 방관한다.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염하나의원
이건 소장님 잘못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말씀을 드리면 주민협의체에서 회의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무슨 저게 돼야 되겠죠.
염하나의원
그렇다면 지금 회의록을 말씀하셨는데 협의체에서 지금 회의록이 따로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주민지원협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 어차피 보고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그와 병행해서 추후에...
염하나의원
그러면 회의록이 아니라 결과보고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까?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잠깐만요. 그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견이 아마 나올 거고, 아마 그런 집합된 의견들이 저희 시에 통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위수탁사무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의 해지도 결정할 수 있고 또 다른...
염하나의원
지금 사회적물의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여론을 보고 또 저희들이 적법한지, 아닌지...
염하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켜본다는 의미십니까?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일단은 춘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일단 1차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서류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오고 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접수가 될 거고 그러면 주민협의지원체에서도 어떤 의사결정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모든 자료에 있어서는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결과만 믿고 지금 그거에 의해서 판단하신다는 건데 협의체에서 그 회의록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어떤 부분은 공개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은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시에서는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네요.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주민지원협의에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염하나의원
자율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무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 얘기는 사회보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위법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민형사상 처벌을 져야 되는 거고 절차나 제도상에 잘못된 부분은 응당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사회적으로 다 통념, 다 아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사결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방향성이 정해지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아니면 거기에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 편익시설은 그냥 일부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 기금으로 조성돼서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냥 일개 단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금도 아니고 그런 시설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사 부분에 있어서도 개입을 해야 되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동감입니다.
염하나의원
소장님,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에 관련된 용역을 줬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용역이 됐을 때 본 의원이 조양동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했을 때 이 용역내용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도 제가 끊임없이 제기를 했던 게 용역을 주기 이전에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물어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역업체에서 관련된 지원사업 세부내용이라고 해서 한장짜리 이 종이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의 가로등, 가로환경위생시설의 쓰레기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의 하수도시설, 의료시설의 보건진료소, 노인요양시설. 본의원이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대포동, 청호동 여기 일대에 대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 끊임없이 치료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보건복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외지역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거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각개 지역에 가로등이 부족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로등 사업할 수 있는 거, 피해지역 주민들... 가로등이 없는 곳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로 인해서 냄새, 악취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 악취를 잡는데 있어서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답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줬다고 합니다. 물론 용역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그 중간보고서라고 하는 게... 의장님, 시간 더 쓰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염하나 부의장님 잠시만요. 네, 추가 하십시오.
염하나의원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그 중간보고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조양동자치위원으로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조양동에 살고있는 주민으로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언제쯤 설명회가 하나 공청회가 하나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된 내용으로 한 번도 설명회를 하지 않고 중간보고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누구랑 한 거냐 그랬더니 지원협의체 몇몇 분들하고 중간보고회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작년 12월 말쯤에 3개동 지역주민들 각 주민센터를 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해당되는 내용에 최종보고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뭐가 중간단계가 있고 첫 번에 설명회가 있고 난 다음에 최종보고회라는 게 있는데 맨 마지막에 어느 정도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통보식으로 의견수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해당 위원장이랑 용역업체들이 왔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었고 이런 설명회나 보고 왜 하느냐, 이건 우리의 의견수렴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 우리 이거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거 따로 있는데 당신네들이 정한 걸로 우리가 따를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종보고 내용을 보면 수영장을 주민들이 원했다? 저는 거기에 3개동 지역주민센터에 저는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얘기도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는데 어떤 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이 결정됐다고 하는 건지 납득이 가지가 않고 거기에서 해당지역 주민들도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사업이 됐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그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보고회였고 누가 이 사업을 선택을 했다는 건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잘,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고요. 저도 이제 이번 1월달에 와서 그런 내용들은 봤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제가 감지는 하고 있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김명길 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저한테 주신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향후에 사실은 이것을 지금 계획서 업무보고서상에 보면 의견제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 놨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마치 의사표시를 자기들이 의결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건 김명길 의원님을 비롯해서 강정호 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약간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은 했는데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제대로 청취하고 또 반영해서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우리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추가 드릴까요? 추가로? 예. 추가로 계속 3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소장님, 본 의원은 이 환경사업소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편익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합니다. 이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고 그리고 의장님, 자료요청을 따로 할까 하는데 자료가 좀 많습니다. 이건 그러면 행감자료로 제가.
명길
김명길의장
내일 행감위원회에서 추가로 요청하시고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염하나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소장님, 정확하고 꼼꼼하고 투명성 있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예.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설 중에 폐열로 가동 중인 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발전시설.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그거 가동 지금 하고 있나요?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전에 고장이 있고 해가지고 가동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받은 적이 있어서.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분해, 발전기를 분해해서 세척과정을 거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럼 발전해서 난 수익이 어느 정도 인가요, 그게?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건 수익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한 1억 5,000(만 원)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건 가동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수익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선익
신선익의원
그걸로 인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도 투입이...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다른 연료비가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연료비 들어가는 것은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전기를 해가지고 한전에 판매하지 않나요?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한전에 판매하는 건 1억 5,000(만 원)정도 저희가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많은 건 아는데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명길
김명길의장
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좀 정리해서 과장님께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좀 말씀,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돼서 지금 염하나 의원님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주민지원협의체는 말 그대로 의결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말 그대로 협의가 끝나고 나서 기금을 사용할 때는 기금은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통과가 돼야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본의원도 4년 전에 의회에 첫 질의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반경 2km 내에 폐기물, 소각장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라고 기금이 조성된 건데 반경 2km 내에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지금 목욕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목욕탕으로 하여금 반경 2km 내에 있는 사업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야 된다. 목욕탕을 만약에 없애게 되면 시에서라도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경 2km 내에 있는 주민이 그 2km 내에 사업장, 목욕탕을 방문했을 때 지금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 그 가격을 제시해서 받되 부족분, 소위 말해서 보존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시스템적으로 찾을 수가 없겠는가라고 계속 연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지금 친인척채용 논란과 관련돼서 제가 지금 언론보도 보고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채용을 할 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직접 면담을 하고 심사를 하죠?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게 해야죠.
명길
김명길의장
채용과 관련돼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원들이 이제 심사점수로 만약에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인척채용 논란이 뉴스가 나갔는데 채용을 몰랐다? 위원장은 거기에 배석을 안 하시나요? 친인척 채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랐다? 거기서 면담주도하는 게 위원장인데 그걸 몰랐을까요? 언론에 이렇게 나오기까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언론보도에 보니까 인정을 하더라고요, 절차상문제가 있었다고. 절차상문제가 있었으면 해임하고 다시 공고를 내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개입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는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라면 주민지원기금이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이 모아져서 의결심의기구로 올라오는 과정 중에 기금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야죠, 이럴 때는. 지금 채용과 관련돼서 4년 전에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어떤 행태가 있었냐면 그 전에 지금 위원장 말고 그 전 위원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목욕탕에 어떤 공사가 이루어질 때 몇 천 만 원이 그냥 막 집행이 되더라고요. 일반 개인사업자가 몇 천 만 원 지금 재투자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위원장이 거의 독단적으로 했다라는 게 행감에서 제가 밝혀내고 앞으로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든,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적극 개입해서 확인을 해라. 그래서 지금 확인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주민지원협의체는 협의기구지 결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영장 관련돼서도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에서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이 수영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금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설명 중에는 향후 몇 년 후에는 기금자체가 다 소멸이 될 텐데 순환이 안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지금 시작하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시에서도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있으면 제동을 걸어주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 기금심의운영과 관련돼서는 또 한 번에 거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지금 하기로 했다. 결정된 건 아니고 수영장과 관련돼서 의견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3개 동에 피해 지역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많은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치센터 위주로 가서 5개 사회단체, 그리고 그 주민들 위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5개 사회단체나 그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도 반경 2km 안에 들어가지 않는 통장님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님들도 반경 2km 내에 들어가지 않는,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그 도민을 상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전혀 없고. 용역결과가 지금 환경영향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소장님?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이 용역한 부분은 12월, 작년 12월에 나온 거고.
명길
김명길의장
12월에 나온 거고 올 하반기 때 중단됐다가 올 하반기 때 또...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작년에 진행된 사항이고.
명길
김명길의장
작년에 진행된 사항이고.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용역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이번 건 다 완료가 됐고요.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향후계획에 저희들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재정상황도 제가 좀 언급을 해 드렸더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친인척 채용문제와 관련돼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친인척 채용이 몰랐다는 내용은 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하고 위원님들께서 면담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발표야 이제 후에 나오겠죠. 채점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반시민이 봐서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최대한 개입할 수 있다면 어쨌든 기금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협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면밀하게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동감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1시 3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도서체육센터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과장님, 팀장님하고... 팀장님 소개가 끝나면 바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질의 응답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체육센터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진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장창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신봉훈 도서관팀장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지금 방수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체육센터에. 내부 개선공사는 다 준공이 됐고요. 오늘부터 오픈 시작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명희
신명희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방역은 따로 실시하는 게 있으신가요?
명희
신명희보건정책과장
자체방역활동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소독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방역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시설방역은 안 하시고 방역수칙은 계속 준수하고 있고요?
명희
신명희보건정책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잘 알겠습니다. 방수공사하시느라고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체육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시 35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마.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3시 32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내용을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시되 핵심주요사업 2개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수호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이길우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이상관 팀장입니다. 체육공원운영팀 박인숙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여성훈 팀장입니다. 소각장운영팀 조창로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최지문 관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은희 센터장입니다. 혁신감사팀 노제운 팀장이 코로나19 양성판정으로 재택근무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명길
김명길의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광 이사장님 이제 5개월 남으셨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부임하시고 나서 본 의장 입장에서 이제 많은 질의를 드렸었고 제안도 드렸었는데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현장에 임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제 마음속 깊이 자리잡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공단이사장님의 그 열정을 시민을 위해서 마음껏 써주시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제가 이사장님 자리 배석하신 김에 한 가지 좀 여쭈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공단이 공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일들보다 시민께서 이제 단 3일만 멈춰서더라도 대란이 일어나는 환경부터 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맡고 계시는데 향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수익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할 게 아니라 많은 수익이 예측되는 사업은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거기에 나온 수익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합의해가지고 운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소신을 많이 시에다가도 전달을 해 주시는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주 봬야 되는데 선거도 있었고 많은 시간을 못 뵀으나 선거기간 중 다니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많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아주 탄탄하고 타이트하게 짜서 오셨어요. 이제 우리 혁신하고 스마트 개혁과 혁신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좀 보입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원욱의원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 꼭 반갑게 서로들 인사하는 우리 미화원분들과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리고 우리 소각장이 몇 페이지에 있죠? 일단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11쪽 좀 봐주십시오. 본의원이 소각시설을 홍보활동으로 사용을 한번 해 보자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하고 어린이들을 키우는 학부형들하고 소각장에 그 모습을 한번 본다면 과연 집에서 재활용 분리를 어떻게 해나올 것이냐라는 예측 가능한 그런 생각을 한번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많이 좋아졌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리고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하고 위험한 데는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느끼고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효과가 좀 나타나나요, 이사장님?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즘에는 소각장 활동을 체험시설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나 모든 기기들이 망가져가지고 체험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걸 2회추경에 예산 3,100만 원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소각...
방원욱의원
아니, 소각장이나 우리 매립장의 가장 핵심이 홍보관인데 홍보관에 빔프로젝트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홍보동을 시민한테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예산이 반영이 못돼가지고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원욱의원
언제 올리실 겁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추경에, 2회추경에...
방원욱의원
2회추경에 올라옵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자원사업소예산으로 3,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쪽으로.
방원욱의원
우리 이거 혐오시설이 가장 홍보하기 좋은 시설들이에요. 홍보관은 개방이 돼 있어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혐오시설이라도 향후 이렇게 해간다. 조금은 더 우리 시민들이 조금 노력을 좀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야적장에 쌓여있는 재활용품을 보면 한심할 정도로 참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을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이 각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장님?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저희도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려고 했는데 그게 재활용품 배출이나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된 프로그램도 같이 혼합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2차추경에 올라온다 그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방원욱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한 가지는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시설공단이, 제가 본의원이 시설공단이사장님하고 첫 대화내용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속초시에서 혐오시설이랑 돈 안 되는 시설을 다 공단에다 몰아넣고 공단에서 수익이 안 된다고 공단을 나무라는... 나는 그게 참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고 돈 안 되는 사업을 다 공단에다 몰아넣고 혐오시설을 다 공단에다 몰아넣고 수익을 안 낸다? 수익성이 없다? 민원이 너무 많다, 여기에 분노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사장님.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 이사장님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게 뭐냐하면 저기에 보면 우리 로데오1주차장하고 2주차장하고 다 조성이 됐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방원욱의원
로데오제1주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방원욱의원
로데오제1주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죠? 2는 아주 지하까지 돼 있어서 아주 잘 돼 있고 로데오제1주차장이 문제인데 여기에 이쪽 1주차장은 그런 대로 아주 차량도 많고 주차하는 차량들도 많고 한데 1주차장은 거의 한 3~40% 차나요, 아마? 이거에 대한 우리 정산서나 내역이 좀 있나요? 하루에 몇 대 들어오고 이런 것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건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 자료를 좀,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청을 좀 하고요. 로데오제1주차장은 옛날 이 청학동 선박대 자리 옆인데 여기서 돈을 받는 통에... 올해 얼마씩 받죠? 8만 원 정도 되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원욱의원
얼마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30분에 300원, 그다음에 10분당 300원씩.
방원욱의원
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4만 5000원입니다, 장기.
방원욱의원
4만 5,000원 더 될 걸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야간 8만 원, 장기주차...
방원욱의원
24시간이 주·야간 8만 원이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8만 원이에요.
방원욱의원
이 지역의 면면을 보면 큰 건물도 없고 자연부락들인데 차는 다들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하면 생계형으로도 가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터였을 때는 차를 좀 대고 어떻게 썼는데 이 차단을 다 해 놓고 이제 라인 그어놓고 돈을 받는다 그거예요. 한 달에 8만 원씩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여튼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야간 한 10시 반쯤 찍은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차 몇 대 있어요, 이사장님.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간에 공영주차장을 안 나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차가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 아시는 거죠? 이쪽 좌측 주차장에는 차들이 없고 전부 골목골목 다 차들이잖아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검토를 좀 해 봐주십시오. 이 땅도 속초시 땅이고 이 주민들도 속초시 주민이고 이 땅에 세금을 내는 사람도 속초시 주민이란 말이죠. 그러면 8만 원씩 다른 데와 형평성을 따져서 8만 원을 받을 게 아니라, 주차대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골목골목 어디 차 세울 데 없게 만들게 아니라 이거 한 50% 감면해서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주차요금은 시의 조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방원욱의원
그래서 지금 교통과장님 부르려다가 우리 교통과 업무보고할 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전달을 또 했고 전달을 또 다시 할 겁니다. 이 로데오제1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동네사람들, 자연부락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좀 주자. 50% 이상은 깎아서 주자. 이게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저의 의견도 역시 담겨져 있지만. 차를, 아무리 좋은 차를 8만 원 내고는 못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세금과 모든 걸 다 내고 지켜가... 저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의장
방원욱 의원님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방원욱의원
이렇게 다 길거리에다 세워놓고 골목골목마다 이렇게는 하지 말자. 다 세금 내고 사는 속초시민들인데, 외지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밤에 텅텅 빈 주차장보다도 밤에라도 가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하자.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교통과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첫 서두에 취임하셨을 때 제가 그랬어요. 공단 보고 돈 벌어오라는 소리 안 하고 맡은 일 열심히 하자고 했던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다시 이사장님. 이건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역토박이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려봅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저도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명길
김명길의장
네.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게 로데오거리 입출차 관련된 자료이신 건가요?
방원욱의원
예.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몇 년치 필요하십니까? 지난 3년치?
방원욱의원
언제 생겼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2년.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이사장님 이렇게 하시죠? 처음 운영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치가 될 겁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원
디테일 안 해도 되고요. 주야간 차량의 변화, 야간에 비어있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 2시 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관광과
13시 54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내용을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시되 핵심적인 사업 2가지만 보고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관광과장 고재홍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이보형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정태균 설악동개발팀장입니다. 이경선 관광홍보팀장입니다. 박은영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관광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 전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사진행발언 요청해 주신 최종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관광과 업무보고와는 별개 건인데요. 우리 민선 8기 슬로건이 ‘시민과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그리고 우리 제9대 시의회 슬로건이 ‘시민이 원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입니다. 의회가 3번이 나오죠. 7월 1일 민선 8대가 시정이 시작이 됐고 7월 4일날 의원님들도 제8대 속초시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정초반 개원을 의회도 개원을 7월 4일날 하고 우리 속초의 미래를 위해서 속초시의회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전제 하에 지난 첫 임시회 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희망자금 예산 168억도 원포인트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민중심 시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고 누누이 공석에서 의회주의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저희 역시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를 갖고 가급적이면 시정에 대해서 잘한 일은 칭찬하고 못한 일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속초로 나가는데 상생의 자세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5일 제315회 제9대 속초시의회 첫 임시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8월 5일까지인데요. 제가 애석하게도 지난주에 속초시장님이 휴가를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면 좀 켜주세요. 제가 삼선인데 회기 중에 시장님이 휴가를 가셨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고 타지자체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언론지상에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면 시장님이 여태까지 얘기하신 의회주의, 시민을 위해 하나로, 시민을 위해서 의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시는 것이고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이번 저희 7대 의회가 새롭게 꾸며져서 2022년도 속초시 시정발전을 위한 업무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 개인신상의 이유로 휴가를 가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장님께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6급 이상 우리 간부직공무원들 휴가현황 좀 내일 오전까지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번 휴가사실이 확인이 되면 의장님 속초시의회에 대표로서 집행부에게 정식으로 유감의 표명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신 게 임시회 기간 동안, 315회 임시회 기간 동안 6급 이상 간부공무원 휴가현황 자료요청인가요? 그거 내일까지 가능한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추가로 의사진행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께서 언론, 타지자체 언론보도를 첨부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집행부에 시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유념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후에 지금 영랑호 부교도 지금 설치가 얼마전에 됐었는데요. 추후에 영랑호에 예정된 개발사업이 있었습니까, 지금?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지금 관광과에서 소관하는 업무는 별도 계획상에는 없습니다.
정인교의원
시민들께서 많이들 속초 북부권 발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지역이 발전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사람이 오려면 그에 맞는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양양에 남대천수상레포츠센터 가보셨습니까?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인교의원
그 시설도 이용해 보시고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이용은 안 하고 그냥...
정인교의원
저는 직접 가서 시설까지 이용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관광과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영랑호에 양양남대천수상레포츠센터 같은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이 하나 있으면 분명 관광객뿐만 아니라 속초시민들께서 많이들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검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양에도 오색케이블카 추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설악산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립공원이라는 명목하에 달라지는 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설악동... 이것도 뭐 재건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화채봉 같은 추가탐방로를 새로 오픈할 수는 없을까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정인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타지자체에 있는 해양레저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지사용료가 별도 부과되고 있는데 이건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법상에 공시지가를 적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그 부과방식은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공시지가하고 면적 곱하기(X) 대부료율,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이 기부채납에 관련된 사업협약서라든지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죠?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협약서가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거기에 기부채납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에 대한 조건도 상세내역으로 다 포함이 되어있나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협약서 상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의장님, 이 자료 요청 좀 드리겠고요. 사실 이 기부채납 건물에 있어서 건물을 지을 때는 입지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사업권의 운영에 있어서 박탈여부는 그건 나중에 조사결과 이후에 논할 문제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기부채납이 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그런 건물에 있어서 사실 20년 동안 사용을 하면 바닷가 주변에 염분이 있어서 거의 부패라든지, 노화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심화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평소에 품질유지관리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년 후에 고철이 되거나 좀 노후가 심하게 된 건물을 우리가 받아서 그거를 이후에 관리하는 것도 사실 그 예산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기부채납 건물 등에 대해서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지금 민간사업자가 조성한 시설은 2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본관동 건물이 있고 대관람차라는 공작물 2개가 있는데 지금 공작물인 대관람차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단지 설치돼 있는 땅에 대한 토지사항 승낙만 나가 있는 상태고요. 건물은 지금 그쪽 민간사업자가 신축을 해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했고 그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을 지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지금 20년간 무상사용허가를 해 줬을 뿐이지 그분한테 어떤 사업운영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권한이 지금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 기간이라 할지라도 공유재산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허가조건이 맞지 않으면 무상사용기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한 내용들이 계약서에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그건 공유재산법상에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염하나의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설악동 신규교통수단 도입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만성교통체증에 대한 대안으로 이 내용이 추진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모노레일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거론된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업이 그때 당시에 왜 추진이 안 됐던 거죠?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지금 이 사업도 일단 설명자료로도 나와있듯이 강원도 철도과에서 지금 4개 저희 속초시까지 포함해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금 도시철도 시내권에서 할 수 있는 트램까지 포함, 더 큰 범위의 도시철도사업을 구상하고 있어가지고 그 용역을 먼저 추진한 다음에 그걸 지금 저희 쪽 속초시 안에 다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다시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려고 지금 일단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염하나의원
본의원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라기보다는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걸 단순히 교통체증에 어떤 해소의 방안이기 이전에 조금 관광상품화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일부구간이 아니라 이걸 당장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1차에서 3차계획을 세워서 산에서 바다, 바다에서 호수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설악산에서 내려오면서 대포해맞이공원, 그리고 대포항 그리고 그 이후로는 속초해수욕장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트램을 만들면 오히려 이게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깊게 지켜봤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중단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그 사업은 일단 강원도 철도과에서 하는 도시철도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내권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것까지 지금 일단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고요.
염하나의원
그러면 지금 추진되는 내용이랑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그건 일단 저희가 지역발전전략과에서 지금 강원도사업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지역발전전략과 통해가지고 자료제공이 가능한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의원님한테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장사항오징어맨손잡기축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면 축제 나름의 정통성과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무려 22회까지 축제가 이어져왔던 이 오징어맨손잡기축제가 코로나 등의 이유로 중단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22년도에 오징어 제1회 속초오징어축제라는 축제가 열렸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그 축제를 보면서 기존에 있던 오징어축제랑 이 축제가 연속성이 있는 건지 만약에 신규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건 누가 주최를 해서 축제를 연 건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지금 그 장사항에서 하는 오징어맨손잡기축제는 설명자료에도 나와있듯이 매년 장사청년회 그분들이 지금 보조사업을 받아서 집행했는데 올해 장사항 어촌뉴딜사업 때문에 지금 올해 행사를 못하고 있는, 미개최하는 걸로 결정났고요. 그다음에 수복탑 있는 오징어난전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때 속초수협에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지금 행사 관련돼가지고는 파악한 자료는 지금... 수협하고 채낚기어선협회에서 제1회 오징어축제를 오징어난전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기존에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와 같은 성격에 또 축제를 또 하나 새롭게 연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1회라는 문구 때문에 관광객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오징어가 나는 이 동해안에서 축제가 겨우 이제 1회야?’,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진행해왔던 축제라고 하면 그 축제에 있어서 좀 정통성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거와 관련된 연속성 또한 고려해서 축제를 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후에도 혹시나 다른 축제를 열 계획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축제의 성격과 목적, 취지를 조금 고려를 해서 그 연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새롭게 만든다기보다는 보완하고 수정해야 돼서 이렇게 축제를 여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 해양수산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업무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6페이지에 보면 관광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역별로 조금 특색있는 이색체험 같은 이렇게 좀 그런 거리들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속초에서는 몽트비어, 그리고 응골딸기 2가지 내용밖에 없었는데 좀 이걸 보면서 속초 하면 그래도 해양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시킬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수산관광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속초만의 특색이 없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서 몽트비어나 응골딸기의 그런 체험도 물론 되게 중요하고 또 재미있는 이색적인 체험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관광도시, 그리고 또 이 해양과 가까이에 있는 그 특색이 좀 살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장님, 시간 조금만 더.
명길
김명길의장
잠시만요. 염하나 의원님. 추가질문 시작하십시오.
염하나의원
설악동 개발문제에 있어서 4월 달에 최종보고회가 있었을 때 그때 제가 후보자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때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어서 그 보고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 매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용역에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을 하겠지만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의 불편한 점, 필요한 점, 해당지역에 사는 주민만큼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는 설악동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검토 여지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총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올해 집행해야 할 예산규모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지금 상당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얘기한 사항도 좀더 반영을,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 지금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사업은 재건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비의 용도도 또 한정돼 있습니다. 부지매입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없고 순수하게 시설비로만 투입을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지역에서, 지금 사업지역은 B지구와 C지구로만 지금 한정돼 있어서 지역발전전략과에서는 이 사업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화채마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관광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광과에서 또 홍보나 마케팅 이런 쪽이 있으면 그쪽을 좀더 부각을 시켜서 계속 좀 언론에 노출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올해 이 사업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좀 따로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염하나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보완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재건사업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니 온천족욕장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솔직히 인근에 온천족욕장이 있는데 굳이 그 돈 264억이라는 그 사업에 그러한 부분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본의원도 좀 이렇게 의아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고려는 안 했던 부분인가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온천족욕시설은 그 시설의 일부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B지구의 위치가 설악동, 설악산으로 올라가서 들어갔던 관광객들이 그냥 보고 빠지면서 B지구, C지구로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간지점에 하나의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면 일반 개인사유지를 매입할 수는 없으니까 강원도 소유의 건물인 건물을 강원도시군위임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해서 권한이 지금 협약만 하면 10월달에 속초시장한테 건물을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시설을 이번에 사업비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시설 안에 채울 거에 대한 건 여러 가지 제안도 받으면서 그걸 채울 거고 바깥에 일부 족욕시설이라든지 다른 이벤트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조성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의장님 1분만.
명길
김명길의장
네.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추가질의 계속하십시오.
염하나의원
그런데 그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단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 그 내용에 있어서 충분한 타당성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주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보고라고 하면 그 이전에 여러 차례 다른 보고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최종보고라는 게 있는데 주민들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 이전에 보고를 따로 이런 설명회나 공청회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다른 보고사항이 없었던 건가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어차피 4월달에 최종보고회를 했지만 중간에 중간보고회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하여튼 보고회를 통해서 여러 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케이블카 지금 민간제안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민자사업이 이 사업을 추진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토지매입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 나 토지매입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럼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인력낭비라든지 시간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초래될 수 있는데 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고 이런 사업이 추진되려는 계획들이 있었는지 그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명길
김명길의장
예.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추가 계속하세요.
염하나의원
죄송합니다.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일단 그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으면서 지금 최종 단계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서류라든지 일부 보완할 사항이 발생돼서 지금 반려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그 사업권을 인정을 못받으면 나머지 본인이 매입하지 못한 롯데라든지 이런 지금 이견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거지 지금 어느 정도 자기가 토지매입사유지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그 강제수용이라는 게 정말 이건 최후의 수단인 거지 이렇게 권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 사업자가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만약에 그 강제수용이 안 되면 이 사업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만에 하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용권이 확보가 안 되면, 노선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지를 매입을 못하면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염하나의원
그래서 바로 지적한 게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앞으로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시간상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생략하고요.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제안 또는 권고하는 그런 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관련부서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영랑호수윗길에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 영랑호수윗길은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에 핵심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우리 북부권활성화에 일환으로 영랑호권주민들이 요구해 온 그런 숙원사업이었어요. 이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계획단계부터 그랬죠. 환경단체 등 일부시민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을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 30억, 시비 10억,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작년 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시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가지고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경우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되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 시설은 혈세로 조성이 된 것이고요. 나중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존치여부도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도록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관광객들도 많이 있는데 마치 이 시설이 교각이 있는 콘크리트 교각으로 조성된 시설로 알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구조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떠있는 압착 스티로폼 부교 소재가 콘크리트식으로 돼 있어서 콘크리트 교각인 줄 알아요, 그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을 잘 모르시고 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차피 조성이 된 시설이니만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된다.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선거도 끝났고 정치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12쪽에 보면 붉은대게타운부지 대지활용을 강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설이 협소하고 해서 그래서 여기 이 부지를 갖다가 이용하려고 해도 사전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거기에 다른 시설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음식점. 이런 사전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어떤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여기에다가 협소한 곳에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걸 갖다가 이 부지가 꼭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런 명분이 있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거를 갖다가 공원으로 조성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여기에다가 몇 층씩 올려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위치는 영랑호에서부터... 설악산에서부터 영랑호를 통해가지고 동해바다로 연결되는 통경축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영랑호와 동해바다를 연결하는 이런 통경축인데 여기에다가 건물시설하고 뭐하고 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필요한 어떤 시설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면 될 거고 당장은 여기 이곳은 그냥 공원 정도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꼭 이걸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민간사업자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리고 이제 16쪽에 설악동재건사업. 이건 이제 우리 지난번에 어떤 용역에 대한 보고도 받고 했는데 상당히 그때 전반적으로 설악동의 활성화와 재건사업으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전반적으로 용역설계가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설악동이 지금 우리가 산은 참 멋있는데 산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된다. 산 아래는 물이 있어야 산이 빛이 나는 거고 지금처럼 설악동에 돌무더기만 있는 그런 건천 이건, 설악동의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키는... 자연환경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천정비사업을 통해서 담수화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목적관광보를 설치하든지 해서 준설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면 지금 설악동 자체에 그런 노후된 시설들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건 사업아들이 너도나도 와서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설악동 자체를 수변공원처럼 조성을 해 놓으면 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여러 부서가 복합이 돼 있어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또 용역도 한번 이렇게 사업계획도 수립해 보고 용역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하길 권고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있는 그 시설에다가, 지금 있는 시설에다가 출렁다리 놓고 뭐하고 이렇게 데크 깔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쌍천이 일단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행위자체가 좀 제한되는 게 있어가지고.
선익
신선익의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보셔서.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왜냐하면 하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서가 복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알프스 쪽에도 가보면 아름다운 곳은 전부 다 물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산도 아름답고. 알프스산이 아름다운 것도 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취수가 필요하다, 설악동에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추가질의 필요하시면 바로 추가질의 드릴게요.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원욱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우리 과장님 관광과로 다시 오셨습니다. 많이 참 관광과 부서가 핵심적인 사항들을 하다 보니까 많이 조금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영랑호생태탐방로입니다.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을 언제줬죠?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올해 지금 7월달에 발주했습니다.
방원욱의원
올 22년 7월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방원욱의원
언제 생겼습니까?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방원욱의원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우리 부교가?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2021년에 준공처리됐습니다.
방원욱의원
21년. 거의 한 1년 돼가죠. 그래서 본의원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거 부교 생기기 전에 우리가 관광과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시나요? 환경성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미리하자, 미리.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미리 2, 3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공사중, 그다음에 공사 후에 그 데이터의 변화에 대한 추이를 봐야지, 그래야 이 영랑호에 대한 수서생물이나 이쪽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철새도래지이기도 하고 이 데이터가 있어야 부교에 존재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7월에 용역을 착수를 하게... 데이터가 하나도 없나요, 우리?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아닙니다. 준공하기 전에 작년 2월부터 1년간 또 환경영향조사한 1년짜리 보고서가 또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1년짜리 보고서 있죠.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이건 일반해역협의할 때 준공 후에 별도로 3년간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방원욱의원
저도 이보형 계장님한테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22년 7월에 하셨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 과업내용이 뭐뭐가 들어가 있죠?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지금 수질조사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저서생태계조사, 그다음에 육상부, 수상부에 있는 보호생물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철새모니터링까지 포함한 조류모니터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또 협의결과 우리가 측정항목을 좀 늘렸죠?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방원욱의원
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 다리를 놓고 상부하고 하부의 차이점. 그다음에 그 전년도의 차이점. 그 이전과 후의 차이점을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어디 가서도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 1년치 수원의 18개 항목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우리 저서생태계, 저서생물조사도 다 돼 있고.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그건 지금...
방원욱의원
1년치에 이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데이터가 있나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지금 그 보고서 내용까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는데 일단 보고서는, 1년짜리 했던 보고서는...
방원욱의원
영랑호부교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철새도래지에 전의 3년, 후의 3년에 대한 비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교를 놓고 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많을 거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관광과에서 동해청으로 보낸 보고서에 내용이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디 보내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따로 용역결과 나와있는 보고서를 지금 동해청, 승인기관인 동해청에다가 송부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올해 7월달부터 3년간 하는 건 계약이 돼서 지금 발주상태에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은 데이터에서 그 전과... 그 전을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참 문제가 되는데 우리 그래서 환경과에도 생태지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관광과에서 COD랑 좀 잰 것들이 SS하고 수심하고 했던 데이터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조사한 데이터하고 비교는 해보셨나요?
지금 따로 비교하진 않았고 앞으로 3년간 진행되는 그 데이터...
그거 말고. 그건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년 조사한 거하고 환경과에 COD하고 수심하고 SS나 MLSS하고 수심을 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수온이나.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지금 환경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건 그 습지공원, 그쪽 부분에 있는 걸 좀 조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방원욱의원
그거하고... 그러니까 매년 해 왔을 거란 말이지.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지점이 지금 저희 부교 쪽, 이쪽까지는 아니고 장천마을 쪽 있는 그 습지공원, 그쪽 주변에 있는 그 수질조사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비교를 할 수가 없나요, 그 데이터 2개 가지고? 환경과하고 우리 관광과하고?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방원욱의원
비교가 아예 안 돼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지금 저희는 부교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 아래쪽에 대한.
방원욱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관광과는 그렇게 해야 되고. 환경과에서 했던 데이터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환경운동연합에서 데이터가 또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란 말이에요, 비교를. 비교를 해야지 다리 부교를 놓고 난 다음에 전과 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 대응을 할 거 아니냐고요. 이걸 구구절절이 만들기 전부터 얘기했던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가. 그래서 항목도 늘렸고. 이보형 계장한테 틀림없이 얘기했잖아요. 항목이 열 몇 개였는데 18개로 늘린 이유가 그거예요. 비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 거. 환경운동연합한테 데이터를 좀 주세요. 해서 비교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법원 조정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 조정의견을 내가지고 그런 부분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서로 간에 견해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원욱의원
그게 핵심일 거예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정으로 가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법원에서 감정기관을 지정을 하면 그 감정기관에서 1년간 해양환경 부분과 다른 부분까지 포함한 영향조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원고, 피고 당사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그 내용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일단 양측이 조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방원욱의원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어서 이게 부족하면 수서생물이 부족하면 왜 부족한지, 뭐가 잘못인지, 다리 때문에 그런 건지, 상류에 물이 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카리도가 높듯이 바닷물이 또 염분세기농도라고, 바닷물이 침투과정이 더 많아진 건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자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먼저 좀 해 달라고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런 식으로 지금 일단 진행하는 걸로 양측이 서로.
방원욱의원
이게 자명한 거거든요. 데이터가지고 이거 결정하는 건 자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좀 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계약을 이제 해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이걸 할 거냐, 아니면 철거할 거냐. 철거를 하는데 무슨 이유로, 뭐 때문에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철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관광객과 우리 수서생물에 미치는 영향, 수질이랑 뭐에 큰 문제가 없더라. 그다음에 관광객 유입이 많이 되더라 그렇게 평가하는 것과 물이 나빠지고 철새가 안 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양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양분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걸 반론을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방원욱의원
몇 년 전부터 떠들었던 얘기예요. 이걸 1년 동안...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거한 데이터,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치 데이터 자료제출 요구하셨으니까요.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바다향기로 외옹치 바다향기로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신 블로그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외옹치 바다향기로에 대해서 블로그를 다 봤는데요. 그 당시 1321개의 블로그가 있었습니다. 오늘로써는 1332개고요.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만들어지고부터 연도별로 한 50개씩 이렇게 봤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칭찬일색이었습니다.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이명애의원
너무 뷰가 좋다, 풍경이 거기서 보는 바다는 다른 그 어떤 데서 보는 바다보다 좋다. 그리고 다른 또 시도에서 하는 해파람길보다 이건 적당히 짧아서 좋다. 오고가고가 40분 정도의 그 시간을 투자하면 예쁜 바다도 보고 힘들지도 않고 적당히 걸어서 좋고. 또 한 가지는 안보체험을 하기 위해서 철조망 거기가 너무나도 숙연해지고 그 자리에만 가면 6.25 때, 그때가 생각나면서 숙연한 기분도 들 수 있어서 참 이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좋다 이런 평을 많이들 해놨더라고요. 2020년도인가요. 그게 만들어지고 나서 태풍 때문에 한번 일부분이 유실이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통제가 된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길을 걷지 못한 아쉬움을 블로그에 표현했더라고요. 정말 칭찬을 많이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우리 속초에서 이런 멋진 곳을 많이 개발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예기치 못한 이런 기후, 태풍 때문에. 저희가 태풍이 아니더라도 그 물밑 속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소실이 된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관리직원분이 한 4분(명) 계시죠.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지금 기간제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명애의원
수시로 조금 확인을 좀 하셔서 어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데는 없는지 또 유실되고 그런 부분은 안 보이는지 그런 것만 좀 확인을 해서 조금 더 안전한 바다향기로 그 길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영랑동붉은대게타운부지 대체활용 그 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곳을 공원화하여 북부권사람들이나 저희 속초시민들이 영랑호와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그러기에는 그 부지가 너무 아깝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트렌드가 워크(Work) 일하고 베케이션(Vacation) 해서 워케이션이 트렌드인 건 알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속초에서도 소호259라는 데에서 이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워크는 없습니다, 그곳에. 그렇죠? 그냥 베케이션(Vacation)의 의미로 쉬러 와서 편안하게 쉬는데 조금 더 책도 볼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조금 제공하는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워크(Work)하고 베케이션(Vacation)이 혼합된 게 아니고 그냥 베케이션의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붉은대게타운에 지금 제주도지사분이 말하는 역점적인 사업이 바로 워케이션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개인이 이제 개인한테 맡기지 말고 지자체에서 우리가 스스로 비지니스센터와 숙박.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이분들이 쉬고 놀고 마실 수 있는 그 공간을 전부 한 곳에서 하는 워케이션에 대한 인프라를 제주도에 구축을 하여 전국 제1의 워케이션 성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요, 속초가 저는 제1의 워케이션의 성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라는 건 지형적으로 비행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 직장에 급히 고객을 만나거나 할 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비행기를 기다려야 되고 또 기후상 나쁘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속초는 수도권과의 교통연계성이 너무 편하고 2시간 반이면 거의 모든 수도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케이션을 어떻게 이 붉은대게부지에 일을 하다 시선을 잠깐만 돌려도 바다가 보이는 이 멋진 곳에서 내가 일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프라이드를 주고요. 저녁 때는 또 영랑호 쪽을 걸으면서 와인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영랑호에 야경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제가 이 워케이션을 이곳에 하고 싶은 야망이라 그럴까 이걸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 좀 앞서가지고 이 민자를 유치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속초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민자사업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국가재정지원사업도 한번 확인을 해봐가지고 좀 가능한 게 있다 그러면 그쪽하고 연결 가능할 수도 있고요.
이명애의원
아, 저희 속초시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재정지원사업으로 국비나 도비지원사업 이런 쪽에 혹시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강원도관광재단에서도 지금 이런 워케이션에 대해서는 협력사업 같은 것도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좀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애의원
지금 워케이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 워케이션을 접목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살기 좋은 곳으로 한 달, 1년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은 코로나 이후 전부 100% 재택근무를 합니다. 지금 3년째 재택근무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가 과연 효율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톡에서는 재택근무를 해지하고 이제 직장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동안 타성에, 이제 집에 있다 보니 다시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게 힘든 거죠. 그러면서 네이버처럼 자기네도 계속 재택근무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서 바로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대기업과 연계해서 이곳에 와서 한 달이나 직원들을 돌리면서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해라. 여기서 마음대로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중요히 일이 있으면 서울도 오고갈 수 있다라는 강점을 내세워서 저희 속초에서 부디 워케이션의 제1성지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본의원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명길
김명길의장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예. 과장님, 우리 영랑호 상류에 보면 어류생태피난처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예상과는 달리 탐방객이 많지 않아요,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나름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시민관광객들에게 수국을 갖다가 집중 식재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수국 사랑에 좀 빠졌는데요,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테마시설이 있는데 전부 다 수국으로 조성이 돼 있어요, 거의. 그래서 수국꽃을 보러 제주도를 갑니다. 상당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가는데 지금은 이제 영랑호생태탐방로가 아니라 어류생태피난처에 보면 거의 이제 자생식물 위주로 이렇게 화단이 조성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생식물원 따로 있고, 노학동에. 영랑호에 따로 즐길 수 있는 꽃으로 수국 같은 경우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개화기도 상당히 길고 또 이게 다양합니다, 꽃 종류도.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영동지방에서 나름대로 최고의 큰 어떤 그런 수국꽃밭을 갖다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관리하기 상당히 지금... 자생식물로 돼 있는데 너무 어지럽고 관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기왕에 그럴 거면 꽃밭이라도 예쁘게 조성해서 새로운 관광거리로 만들어변모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태피난처는 생태피난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깥에 있는 화단은 우리가 얼마든지 아름답게 조성해서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검토해 주십시오.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 엑스포교 그 아래 청초호 상류 쪽에 지금 보고를 받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지금 데크를 이제 연결을 하고 있어요. 데크가 엑스포교 좌우로 시설이 안 된 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데 이 데크가 일정 하천 부근까지 가서 다리로 지금, 엑스포교 다리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돼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거의 뭐 완공단계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어떤 시민이 제안을 했어요, 오래 전에. 그래서 이 엑스포교 아래 쪽, 바로 아래 쪽 구간을 돌다리로 연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양양이나 남대천 이런 데도 가면 돌다리를... 다리는 다리대로 있고 양쪽에 돌다리를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을 걸으면서 힐링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구간이 약간 다리 안쪽으로 오면 조류가 이제 활동하는 도래지기 때문에 저하가 되긴 하지만 상류 쪽으로, 다리 밑 쪽으로 올라가면 그 구간도 짧고 나름대로 그런 조류활동에 저해가 되는 일이 극히 드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서 현장에 가서 봐도. 그래서 그 데크와 데크를 다리로 이용해서 연결을 하지 말고 그 밑에 돌다리를 놔서 그 돌다리로 탐방객들이 운동하시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돌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분위기를, 관광돌다리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도 공감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검토하시겠어요, 제대로?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 존경하는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재 이병선 시장 휴가 관련해서, 업무보고 중에 휴가 관련해서 비공식적 루트로 저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해 오셨는데요. 일단 의원님들께 유감을 표명을 하셨고 현재 코로나19로 상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서 자택에서 대기하고 계신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 지적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가 없으시니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 오시니까 힘드시죠?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현안사업이 좀 있어가지고요.
명길
김명길의장
사업이 많아서 힘드십니까? 사업이 많아서?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명길
김명길의장
사업이 많아서 힘든 것보다 제가 보니까 적극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700여 공직자들이 이번에 공무원징계라는 초유의 사태를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의기소침에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적극행정이라는 게 부서에서 어떤 걸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유치와 관련돼서도 적극행정에 포함되겠죠.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펼치셨는데 의혹이 있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우리 시민, 다수의 시민들이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감사결과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나와서 담당과장님이나 그 팀장님이 징계를 받는 상황이 온다면 과장과 팀장님 선에서 이런 징계로 끝나야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700여 공직자 중에 어디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일단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평가과정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그렇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이 당사자는 아니지만 지금 부서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이게 결재라인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절차상에 나왔고. 검토의견이 최종 결재라인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검토의견은 최종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시장까지 그 결재라인이 과장전결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검토의견만큼은 시장까지 올라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구두상으로 보고는 됐을 수도 있죠.
명길
김명길의장
구두상 보고가 들어가죠, 당연히. 이런 사업이 있는데 보고가 안 들어갈까요? 결재라인이 과장전결이라고 하더라도 시장까지 안 올라갈까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제가 그때...
명길
김명길의장
그래서 지금 명확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사실에 근거한 것만 여쭤볼게요. 5월 3일 감사원에 접수됐던 테마관광시설 우선협상대상자선정 관련해서 감사청구 1년여 만에 이제 확정돼서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결과가 특혜의혹과 담당공무원 징계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게 됐고 2020년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제를 담당과장이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부서에서는 사업확정 절차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고.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가 관광테마시설과 관련된 조례 때도 충돌이 있었죠. 두 번째는 요금징수안과 관련돼서도 충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당시에 부서에 정말 아쉬웠던 게 뭐냐하면 요금징수안과 관련된 게 왜 이렇게 급하냐. 요금징수안이 감사결과가 이제 한 달여 남짓 남았는데 감사결과를 보고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요금징수안을 해서 영업을 바로 시켜야 되느냐라고 해서 그 부서에 상당한 질책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나요, 그때? 감사결과 한 달 남짓 사이에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그리고 의회에서 질의를 했을 때는 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안공모 당시에 평가방법, 산정방법 미기재하고 업체에 제안서 제출을 받은 이후에 평가방법을 변경한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점에 한번 보자고요. 평가방법을 변경해서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요금징수안까지 통과가 돼서 영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영업을 하고 있는 당사자야 억울하겠죠, 지금 입장에서는. 나는 절차상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것 뿐인데 내가 선정됐는데 왜 나에게 문제제기를 하냐라고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판단해 보면 정식요건을 갖춘 업체에서 탈락이 됐단 말이에요. 탈락이 된 업체는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충분히 그건 이의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지금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1600명 이상의 시민이 행정절차의 위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익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의 운영권을 박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대관람차사업 운영권을 속초시에 귀속시키고 사업수익에 대해서 시민에게 환원하라, 이런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도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많은 시민들. 과장님 이 목소리 듣고 계시나요?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이런 목소리 듣고 그냥... 제가 이병선 시장께도 강력하게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죠.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감사원에서 수사의뢰했죠?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감사원에서 그냥 사안에 대해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재홍
고재홍관광과장
그렇진 않을 겁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감사원에 감사가 진행될 때 부서에 몇 번이고 확인을 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공무원징계를 받는 건 아닌지. 자, 그럼 저는 이 시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700여 공직자가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칠 때,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나서서 지금 징계를 받는 직원들의 선처를 건의하고 본인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그래야 또 직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상황마다 집행부의 장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적극행정을 누가 펼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유지 임대현황하고 재임대 가능여부, 그리고 매월 대관람차 방문객 통계, 입점업체현황, 수익현황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현황, 지역농특산품 사용현황을 보니까 여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수익현황과 관련된 건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안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서 임대가 갔단 말이에요. 시유지에 대해서는 재임대가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업체가 임대가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이렇게 명확하게... 이 내용을 읽어보면 명확한 것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정말 두리둥실 넘어가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그런 막대한 수익을 내는 업체에 임대사업자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방문객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3월부터 7월까지 보니까 거의 30만이에요, 30만. 방문객이. 그렇죠? 이것만 벌써 환산해 봐도 얼마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속초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위증에 대한 고발요청처리의 건이 지금 접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의장으로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릴 거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행정절차에...
종현
최종현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명길
김명길의장
제가 진행 끝나고.
종현
최종현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 업무보고 자리고 나중에 추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따로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는 게 적당한 것 같고 그 정도 선에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옳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7분(명)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다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에 저도 대의기관이고 대의기관에서 지금 전달하신, 전달해 드린 이 말씀을 항상 유념해 주셔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하고 추후에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회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6개 부서를 마지막으로 지난 7월 26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