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입니다. 먼저 제9대 완주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우리 군 농업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본 센터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입니다. 정순연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원기획 전영옥 팀장입니다. 인력육성 유창화 팀장입니다. 농촌자원 조영진 팀장입니다. 농기계 이용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최장혁 과장입니다. 식량자원 유평기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 한형순 팀장입니다. 과학영농 유환석 팀장입니다. 작목개발 이경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5쪽, 농촌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11항목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입니다. 2028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 주변 부지 42필지, 26,124㎡를 매입하고 농업 관련 시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필지 1,233㎡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차년도 매입을 위한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미래인재 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미래의 농업·농촌 가치를 실현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딸기전문가, 청년농업인, 드론산업 세 과정, 57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맞춤형 학사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단계별 농가맞춤형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예비 및 신규농, 전문농 등 농업인의 요구와 지역여건을 반영한 농가맞춤형 전문기술교육을 수립하여 연중 추진 중이며, 과정별 성과분석평가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년후계농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6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미래완주 청년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인 경영역량 개선 지원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강소농 교육 및 현장 크로스코칭을 실시하였고,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사업과 강소농대전 참가 지원을 통해 강소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체험 활성 및 치유농장 모델 구축입니다. 농촌체험과 치유농장 운영자의 자질을 높이고 농촌체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300만원입니다. 연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농촌지역 활력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작업 안전 환경구축 지원입니다. 사업비 8,900만원으로 농작업 재해예방교육,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농업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령농 등을 위한 농작업대행사업단 운영입니다. 3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역농협과 연계한 농작업대행을 통해 고령농과 일손부족 농가가 적기에 영농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객맞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2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고산, 삼례, 구이, 소양, 4개소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내실 있게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농업기계 조기폐차를 통한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9대 폐차지원 완료하였고, 연내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요자 중심 중소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6억의 사업비로 관리기, 건조기 등 상반기 5종, 169대를 지원 완료하였고, 하반기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술보급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개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벼농사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드문모 심기 확대보급입니다. 사업비 1억800만원으로 드문모 심기 재배기술의 신속한 확대를 위한 재배단지 10ha 조성 및 재배기술 연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재배기술을 확대하여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식량·축산 분야 신기술 시범입니다. 사업비 4억500만원으로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 시범사업 외 3개 분야 사업에 4개소를 선정하고 시범사업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장 컨설팅을 통해 디지털농업 상위거점농가를 육성하고 농업 신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품질 쌀 안전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사업비 15억4,380만원으로 육묘형 상토비용, 병해충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소규모 육묘장 4동 신축, 우량종자 채종포,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우수브랜드쌀 인센티브 지원, 농업용 방제 드론 등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쌀 생산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품질 정부양곡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RPC, DSC 등 20개소가 대상이며, 사업비 4억6,400만원으로 도급계약 체결 및 상반기 정기재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양곡관리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해 고품질 쌀을 가공하고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익직접 지불제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98억3천만원으로 상반기 홍보현수막 제작, 홍보를 통해 신청 누락이 없도록 홍보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외에 4개 분야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원예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사업비 2억8천만원으로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에 6개 분야 23개소를 선정하여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교부결정 후 사업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 내실 있는 사업 진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원예특작 분야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22개소 8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원예특작 분야 시설현대화를 위한 9ha 9농가를 상반기에 지원했으며, 하반기 또한 노동력 절감과 작업능률 향상 및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이상기후 대응 원예작물 안전생산 지원입니다. 77개소, 사업비 3억700만원으로 저온기 및 고온기에 각각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21ha, 65농가를 설치하였고, 추후 시설관리 요령 및 컨설팅을 통해 작물의 적정 생육환경 조절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15개소 10억40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과 고소득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내재해형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0.6ha, 2농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 시설채소 규모화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채소·화훼 소득화작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채소, 화훼 등 고부가가치 작물 육성, 소득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비 5억6,400만원으로 배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과수작업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고소작업차 4대, 무인방제기와 열풍개량형방상팬 각각 1개소를 지원했으며, 완주군 30개교에 과일간식을 지원할 예정으로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과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사업비 3억3,700만원으로 과수 화상병 및 돌발해충 약제공급, 살포를 완료했으며, 정기예찰 및 읍면별 돌발해충 공동방제 등을 통해 안정적 과수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사업비 13억7천만원으로 생산기반시설 4농가, 생분해성멀칭제 26농가, 유기농업자재 154ha를 지원했으며, 추후 생산비 절감 농자재 2차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6억5천만원으로 유기질비료 122만포, 토량개량제 14만포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유지관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완주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입니다. 사업비 2억6,600만원으로 상반기 인증 211건, 잔류농약 분석 875점, 897명을 대상으로 인증관리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인증을 위한 시료분석을 강화하여 완주로컬푸드 위상 정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과학영농촉진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작년 12월 확장이전 한 종합분석센터 내 토양종합검정, 가축퇴액비 부숙도 측정 등 기능별 분석의 내실 운영 및 토양종합분석을 통한 비료 시방처방서 발급으로 과학영농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유해미생물 분석실 운영입니다. 종합분석센터 내에 유해미생물 분석실 연중 운영을 위해 세균 분석장비 미생물동정기기 등 7종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농산물의 식중독균 등 세균분석과 농산물 취급을 위해 관리교육을 강화하여 유해미생물 분야까지 안전한 완주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국내육성 우량종묘 확대보급입니다. 감자, 고구마 등 조직배양 우량묘 21만주를 품목연구회 거점농가 대상으로 분양을 완료하였고, 이후 딸기, 마늘 등 3개 품목을 확대 보급하여 국내육성 품종의 자급률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쪽, 고품질 우량딸기묘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4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고설육묘베드, 차광망 자동개폐시설 등을 설치하여 고온기 안정적인 딸기묘를 생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소를 완료하였고, 3개소를 지속 추진하여 자가육묘 향상 및 딸기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8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입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로 센터 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시설을 보완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연구결과 실증 및 사업화, 센터와 농가 간 데이터 공유기반 확대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미래농업세대 육성 탄소중립 및 디지털농업 확대, 농업 고령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완주농업 건설을 위한 현장 중심형 기술농업과 과학농업으로 2개 부서, 55명 전 직원이 하나되어 우리 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이규진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금 지난 얘기인데요,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데, 소장님이 2020년, 2019년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완주사무소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자료 검토하시고 실제 저기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완주사무소 개설이 안 되었죠?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우리 농업인단체하고 군수님,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근거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무소가 현재 개소가 안 되고 농민들이 계속 여러 가지 경영체 등록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실제 팔복동에 지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무소 위치까지 표기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거부하고 설치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전주, 완주뿐만 아니고 이웃 군에 있는데 설치를 안 한 데도 좀 있고 한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원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실무진하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그쪽에서도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쪽에서도 있을 때 문제점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조금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담당자에게 건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3일에 건의한 내용을, 답변서가 온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사유로 해서 거부를 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삼례, 이서 이런, 팔복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이 전주를 둘러쌓고 있는데 삼례, 이서하고 가까운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거부를 하고, 읍면이나 이런 곳에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전라북도에 사무소가 없는 데가 어디인가요? 몇 군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라북도에는 저희 완주군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소가 없죠?

예.

장수가 최고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 12개 사무소가 있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지원이 시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주를 관할하면 되고, 유일하게 지금 완주에만 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농민들의 증가 추세, 여러 가지 또 지금은 고령화 시대에서 어르신들도 농업에 종사하다 보면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지 많은 일들을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놓치지 말고 완주사무소가 개소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2일 임시회 2차 회의 때 완주군 의원님들 열한 분의 동의를 얻어서 건의문을 다시 채택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농업축산과하고 이것을 앞전에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요청해서 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반드시 전주에서 분리해서 완주로 사무소가 개소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모든 행정기관을 전주에서 분리하고 있잖아요. 소방서라든지 LX국토정보공사라든지 전체적으로 완주하고 분리하고 있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도 반드시 분리되어서 지역농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설치가 되어야 하니까 같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국회의원이 농림식품부장관하고 행정안전부장관께 직접 건의하는 것이 빠르다는 하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또 의원님들 그렇게 건의문 해서 주시면 저희가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장하고 같이 협력해서 꼭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께서 이번에 농업 쪽으로 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이원택 의원이라든지 윤준병 의원도 전라북도에 국회의원님들이 이번에 농해수위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노력한다면 이번에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꼭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품질관리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해온 거고, 원칙적으로 보면 농업정책팀이 있는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농업축산과하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얘기를 한 게 업무의 방향은 농업기술센터가 맞고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농업축산과 쪽에 얘기를 했는데 어찌 되었든 같이 노력을 해줘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부서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개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책임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식량산업이 현재 가장 크게 떠오르는 무기산업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완주의 농업을 지키고 또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규진 소장님과 정순연 농촌지원과장님 그리고 최장혁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센터 직원들께 우리 완주농민들과 가족들을 대신하여 수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농업과 관련된 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센터는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하고 농촌지원과 두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식품산업 쪽에 그 업무를 먹거리정책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생산하고 가공, 유통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편안을 낼 때 식품산업 쪽을 저희센터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산업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먹거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쪽도 어차피 유통이기 때문에 저희 식품산업 쪽에다 편입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게 과가 하나 새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과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게 있습니까?

예, 저희 센터 내에 4, 5년 전에 농업축산과가 있다가 본청으로 옮겨갔거든요. 그 공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저희 지역구인 구이, 상관, 소양지역은 그리 가면 업무의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연구하고 계십니까?

예, 그쪽 분들이 일단 가공하는데 있어서 거리가 좀 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는 특별한 그런 업무협의가 아니면 저희 센터까지 와서 협의할 일은 거의 있지 않고 현장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잘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농작물이나 한해나 풍수해 또는 냉해 등을 입으면 피해에 관한 보상은 어디에서 진행합니까?

재해 보상관계는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업무가 좀 그런데 지금 유해조수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한 곳으로 몰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번 개편안에도 농업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현장조사는 저희 센터에서 나가서 다 하거든요. 그리고 보상관계만 지금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해서 이번에 개편안에 저희가 하는 쪽으로 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 과정이나 대상 선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 5종 정도 아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정순연입니다. 수요자 중심 중소농기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읍면에 신청해가지고 읍면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저희한테 그걸 내주시면 저희가 확정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번기에는 주말에도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지역민원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요일까지는 운영하고 있고요. 1박 2일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 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임산부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말 그대로 임산부인데 기간이 언제부터인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 최장혁입니다. 출산한 지 1년 이내이고 임신 중인 여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산 후에 얼마까지 지원해줍니까?

1인당 48만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년 동안 아이를 키우는 중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아무래도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대책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 의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규진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제 기억에는 2014년, 2015년도에 곤충이 대체식량으로 대두되면서 많은 홍보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해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 곤충사육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고 판로 및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 최장혁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도까지 해가지고 곤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약 20여 농가가 사육신고 등록을 완료했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판로 부분이나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폐업신청을 해서 6농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국가적인 대체식량으로 해서 꿈에 부풀어가지고 농가분들이 계속 마을에서도 역점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완주군에서 지금까지 판로나 전망이 어둡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기술이나 판로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 예를 들어서 와일드푸드나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가공처리식품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나요?

저희가 와일드푸드축제 때 곤충이라는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와일드푸드축제 때마다 홍보부스를 했고요, 그다음에 곤충 관련 식품이나 용역으로 해서 곤충산업 발전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곤충 관련 식품개발용역도 저희가 추진해가지고 나름대로 판로가 확장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워낙에 경기침체나 또 암환자나 좀 특이한 곤충을 필요로 하는, 고단백질 원료를 필요로 하는 그분들 외에는 찾는 수요층 확산이 좀 더디게 되다 보니까 농가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요즘 전국적인 추세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도, 또 좋은 방법으로 대체해서 해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예전에 많이 했던 쌈장, 고추장 해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지원까지는 제대로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지원하고 거기까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정말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고령화가 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하셔서, 일차적인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공식품을 정말로 더 연구하고 보급할 것인가를 더욱더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완주군의 먹거리와 미래 농생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 외에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고생 많이 하신다고 얘기하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이라고 해서 대규모 단지, 농업기술센터 장소가 비좁아서 더 확장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플랫폼이라고 해서 듣기가 생소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실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해주셔도 돼요.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플랫폼의 의미는 하나의 집적화된 거점의 의미로 사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기차가 출발하는 걸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완주군 농업의 출발점, 이곳에서 모든 농업인의 지원과 어떤 농업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 플랫폼이라고 사업을 새롭게 붙여봤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 인근에 새로 신규로 부지를 확장해서 앞으로 농업환경이 매우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서 과학영농이라든지 이런 걸 실천하기 위해서 부지가 매입되는 그 상황을 보고 지역농업 지도기반 조성사업이라든지 국비로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사업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붙여서 과학영농의 중심지로 농업기술센터가 새롭게 태어나 보자라는 사업의 의미로 신농업 플랫폼이라고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완주가 농생명의 메카로 중심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협조를 부탁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농업을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임대 배달은 아직 하지 않고 있죠?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지 배달은 안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운반대행이라고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직접 배달서비스를 하려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효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이걸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별로 하나씩 선정을 해놓고 수요자가 서로 간에 매칭해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대행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마 배달제가 되면 조례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조례로 하고 있는 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보니까 고산, 삼례, 구이, 소양 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어요. 있는데 운주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시설을 해서. 아니면 배달제가 좋을 것인지, 농협하고 연대해서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재 저희가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운영인력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수준이 되고요. 여러 분이 빌려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과다해서 고장 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임대사업소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물론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협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농협에 장비를 사주고 농협에서 직접 그 장비를 임대해주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농작업대행 기계화 장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서요, 품목별로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역시나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반대행사업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새로운 것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역농협하고 연계해서 가지고 있는 저희의 사업으로 해서 농업인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짧게 대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상 길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집행부에서도 정말 농민들이 어떤 부분이 손쉽게 일할 수 있게끔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아까 드문모 심기 보니까 제가 처음에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드물게 심는 모인가 봐요.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호응도는 좀 어땠습니까?

저희 관내는 작년부터 이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손부족이나 상토 사용량 증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문모 심기로 할 경우에는 상토 사용량이 거의 반절 정도로 줍니다. 그리고 수량 적인 측면에서도 수량 감소나 소득 감소가 거의 없이 병해충 발생도 적고 그래서 한번 실천한 농가에서는 금년도에 전체 필지로 확대하는 그런 추세고 옆에서 지켜본 농가들도 굳이 평당 80주까지 심을 필요 없다는 인식 속에 서서히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학영농으로써 예전에 이렇게 많이 모를 심는 것보다 드물게 심어도 그마만한 수확량이 나올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에서 시작을 한 것 같고.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이앙기가 부속이 바뀌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모판이 바뀌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바뀌어야 하는데 이 많은 수반되는 비용들은 어떻게, 농가들이 따라서 시작할까요?

저희가 금년도에 이앙기 교체사업, 뒤에 식부침 하고 모판이 내려가는 그 부분을 갖다 교체하는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했는데 기존에 그걸 교체할 수 있는 이앙기가 있고 좀 오래된 이앙기 같은 경우는 자체 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 호응이 많지 않는데 금년도에 다 하려고 않고 내년도에도 꾸준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부분들은 연대사업으로써 아마 농민분들한테 어떤 인식을 더 만들어주고 홍보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몇 가지 남았는데 빠르게 얘기할게요. 공익직불제, 어떻게 보면 농가가 한 9,500농가 정도 되네요. 직불금을 받는 농가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께서 보실 때 무늬만 농민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리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불금 업무를 본 지가 한 15년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도 의원인데, 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 몇 %나 된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이 볼 때 무늬만 농민인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로 한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한 15%에서 20% 선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해방 이후 농지법이 생긴 이래 요즘 들어서 농지가 더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쪽 정치권 내나 모든 서로 들이 인식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고위공직자부터도 이런 부분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정공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RPC, DSC, RPC는 도정에서 벼 건조까지죠?

RPC는 저장했다가 가공까지 하는 시설이 RPC입니다.

도정, 가공까지 해서. DSC는 벼 건조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6개면 쪽에 도정공장이 몇 군데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바로 가서 내가 쌀을 만들어야겠다. 쌀을 빻아야겠다는 해서, 6개면에.

지금 6개면에 화산농협하고 고산농협하고 어우리정미소 세 군데가…….

어우리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안 하는 걸로 알고, 고산농협은 제가 볼 때 친환경을 하고 급식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고산, 화산, 운주, 경천 비봉을 어떻게 보면 화산농협이 도정을 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까요?

고산 6개면에서 하면 운주, 화산, 경천 중심으로 화산농협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고산에 다농라이스라고 1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외부 치나 농협에서 매입한 걸 갖다가 받아서 가공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비봉에서도 와서 도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체가 규모도 작고 낡아서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요즘 같이, 쌀 대란이 조금 있으면 온다고 그래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런 도정공장도 뭔가 변화를 가져야 한다, 현대화시설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정공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아마 올 가을에 쌀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요. 지금 전국에 수매해서 가지고 있는 농협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가을에 수확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물량들도 있는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것도 어떻게 될지 필드 조합장들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집행부한테 어떻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나중에 서면제출이나 아니면 제가 직접 가서 내용들을 보고 또 필드에서 나오는 얘기도 많이 있어서 같이 공유해야 되는 일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김규성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조금 보완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일단 RPC 1개소나 DSC 4개소, 보관창고 정부양곡 관리동이 15개 동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동하고 사업장하고 전체 리스트 내역 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들은 도급계약을 별도로 계속 해년마다 체결하고 있는 건가요?

3년 주기로 한 번씩…….

3년 주기로요?

예, 계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년 주기가 되어서 2022년 도급계약이 지금 체결되었다는 얘기죠?

예.

체결 당시의 어떤 해당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약하게 되는 건가요?

계약을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중간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약을 도 쪽에서, 정부양곡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에 보면 벼 건조저장시설 보완지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1개소인데 이 보관소가 어디인지 같이 체크해서 주시고요. 원래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면 원래 도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체결 안 해야 되는데, 체결을 해놓고 시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니까 국비도 아니고 군비가 소요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도가 예약을 했으면 도비를 지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보완시설에 대해서 군비가 지급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자부담으로 100% 하든 아니면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장이 용진농협이거든요? 완주영농 RPC에서 용진에 있는 시설을 용진농협에서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매입하는 양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500톤 이상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용진농협이 작년도에 매입한 양이 340톤인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이 안 되어서 금년도 수매나 이런 걸 하려고 한다면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군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0톤 이상이 지원 대상이라고 하는데 톤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각 보관장소에, 가공이나 보관장소에 양을 배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을 늘리기 위해서 보완시설을 한다는 건가요?

금년도 수확기 때 산물벼 매입하기 위해서, 시설이 오래되고 낙후되어가지고 그 상태로 좀 어려울 정도가 되어서 저희가 도비를 일단 신청했었습니다. 도비 지원 대상에서 선정이 안 되어서 군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농협이, 제 지역구가 용진이라 어떤 상황인지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제 지역구를 떠나서 지금 농협에서 이걸 인수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농협이 제가 봤을 때는 자부담을 해서 해도 충분히 어떠한 역량이 될 거라고 보는데, 구태여 군비를 요구해서 다음 받는 양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군비를 지원한다는 건 좀 잘못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원할 때는 신중하게 정확히 원칙에 입각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이규진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업무를 보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에게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완주 관련해서 농업인분들한테 지원되는 복지라고 할 수도 있고,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게 농업예산에서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지원 같은 경우에 자부담 5%에서 10%를 포함한…….

신문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잡지나?

아니요, 잡지가 아닌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과거 농약이나 종자나 그리고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나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바로는 힘들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이죠. 지원금액에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면 돈으로 했을 때 시설비나 관련해서 많이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 부분이 5% 미만 했을 때 청년들은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농업예산에 가장 많이, 과거하고 다르게 많이 줄었다고 농민들께서 말씀하세요. 기존에 벼멸구 관련해서 지원해줬는데 이제는 지원금이 끊겼다. 그런 부분에서 왜 그게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시간관계상 데이터적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받고 싶으니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재료비로 이렇게 투입이 되는 부분은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고, 생산기반 조성 쪽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런 것들을 좀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농가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상토랄지, 상자 이앙할 때 들어가는 그런 병해충 약제랄지 이런 것들은 지원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그 이후로까지를 저희가 그렇게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예년에 비해서 한 10 몇 년 전에 비해서도 농약을 많이 저희 농가들이 살포하는 횟수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멸구라고 하는 것들은 나오는 해도 있고 안 나오는 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이라는 게, 곤충이라는 게 그 시기에 맞춰서 무조건 그 해에 나오고 다음 해도 또 나온다는 법이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추측, 예측을 할 수 없이 전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의 1년 농사의 결과물이 정말 안 좋게 나오잖아요, 수확성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저희가 지원했던 품목에서 작은 거라고 하면 요즘에는 시설 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가다 보니 시설만 바라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설을 어떻게 보면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데 그게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다 보니 그게 과연 예산의 형평성이 있느냐, 공평성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 건의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왔던 거, 해왔었던 부분을 지금까지 하면서 과거하고 지금하고 왜 매칭이 안 됐나. 과거에는 해줬는데 지금 어떤 이유에 대해서 안 해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크는데 말씀하실 때는 “지원금을 받아서 시설 쪽으로 간다.” 그러면 시설을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전에 지원을 받았던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서로 상생하지, 창고, 시설 이런 것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고 외에도 하우스시설이나 다른 작물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한번 살펴주시고요.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시설 관련해가지고 5%나 10% 자부담 받는 비율에 청년들이 얼마나 받고, 14개 시군에서 농업복지 관련해서 개인한테나 지원금 관련해서 몇 %나 14개 시군의 위치에 서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고통을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규진 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완주군에서 제일 농가에 지원사업 가짓수도 많고 보조금이 많은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예.

그러면 보조금 지급 선정 시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일단 전체적인 보조금 지급할 때 선정에서부터 정말 꼼꼼히 챙기셔서 특혜시비 없이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게끔 소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공고도 많이 하시고 조사도 많이 하셔서 선정이 제대로 되고 선정된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더 내실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농민들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셔서 좋은 정책, 공모사업이라든가 특히 자체사업도 될 수 있고 정말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정책개발도 많이 하셔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지역에 맞게끔 면적을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양면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운영한 지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면적에 맞게끔 농기계 보유수를 넣은 거고 또 소양면에서 필요한 것만 위주로 넣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적은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단 여름철 고온에 대비해가지고 산자수나 증체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온도를 낮추게 되면 어느 정도는 감소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입니다.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소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용수팀장입니다. 이병규 폐수처리팀장입니다. 이석만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홍성삼 운영팀장은 개인사정상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클린둔산·클린산단의 날 운영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입니다. 이 활동으로 쾌적한 공단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체의 근로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저희는 홀수 월 첫째 주 목요일 날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산단진흥회, 상가, 학교 등이 참관하여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저희가 전체 모여서 할 수는 없었고, 작년 11월과 올해 3월, 5월에 기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308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는 5월 달에 중앙공원과 둔산공원에 축구장 청소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홍보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과 11월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코로나 진행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완주산단 지방상수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2021년도 6월부터 2023년도 6월까지 2년에 걸쳐서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를 작성하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망정비를 하고, 유지관리시스템과 도수관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1년도 6월에 용역계약이 착수되어서 현재까지 상수도 시설물 및 급수전, 수용가 그리고 도수관로 노선 현장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시험터파기 및 블록별 단수를 확인하여 블록시스템 기초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3년도 6월까지 관망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배수관로 수압 원격감시제어설비 설치입니다. 위치는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하고 미니복합타운하고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내용으로는 압력계 10개소를 설치하고, 원격감시제어설비 현장제어반 8개를 설치하여 통합감시제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업단지에는 기존에 완주산단과 과학산단에 원격감시제어설비 18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올해 9월 30일까지 사업을 준공해서 저희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용수공급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저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 2단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삼례에 위치한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총 27,000톤 규모의 폐수처리시설 용량인데 현재까지 거기에 3분의2 용량인 18,000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6년도 3월에 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2017년도에 시설용량을 공사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재검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의 18,000톤 규모의 80%가 아직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80% 도달까지는 운영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9,000톤을 개량하는 걸로 의견 회신이 왔습니다. 2021년도 11월 말에 실 유입량이 14,413톤이 되어서 고도처리 2단계 사업이 추진 가능한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크노밸리 2단계하고 농공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2023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신속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완주산업단지 오폐수 노후관로 기술진단입니다. 우리 오폐수관로의 종합계획 수립의 선행적 업무로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 확보 및 추후 노후관로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봉동 둔산리에서 삼례읍 공공폐수처리시설까지 19㎞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을 통해서 전면적인 관로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우리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기업인이 만족하는 공동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 완주산단의 시설 현황은 현재 도로가 64㎞이고요, 그리고 공원은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도 10개소가 있고요, 기타 기반시설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비 예산은 군비로 7억4천만원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공공시설 및 유지 및 긴급보수와 가로등, 도로, 우수관로, 공원화장실, 근린공원에 대한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억4천만원 중에서 6억 정도 집행해서 8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우리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클린둔산·클린산단의 날’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둔산리 한 바퀴씩 돌아보시는가요, 주에 한 번씩이라도?

예, 현재 최대한 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아직도 원룸촌이라든지 골목 쪽에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산건 위원장일 때도 인력을 1명이라도 더 늘려가지고 클린산단 운영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신봉지구하고 테크노 2단지가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혹시 한 바퀴라도 돌아보셔서 인수인계 시 문제점을 확인하고 계시는지 해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청소에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인식 전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날짜를 정하거나 시간대를 정하고 싶은데 근로자들이다 보니까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청결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둔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크노 2단계하고 농공단지하고 신봉 뉴타운 지역은 미니복합타운은 시설관리팀하고 현재 공영개발과하고 SPC하고 1차 점검을 했었습니다. 5월 달 중에 했었고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 최대한 완벽하게 정비하고 인수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산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4년 전부터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완주에 어떻게 보면 산단이 꽃이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또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 부분은 항상 클린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산단 대개조 사업이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산단에 대한 제일 문제점이 밀집지역인 주차장 문제점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공원이 어떻게 보면 조화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잘 꾸려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서면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산단은 같은 봉동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산단 내는 주거시설이나 마을은 우리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인데 주거시설이 산단 안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단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읍사무소와 산단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알력들이 있는 것 같고 서로 미루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곽은 읍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아파트 산단 내에 있는 주거시설은 산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폐기물이라든지 분리수거해야 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서로 미루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다른 외곽지역에서 시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같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방금 얘기한 산단 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작아서 그런지 전혀 내용이 없으니까 별도로 그런 사업들이 자잘한 것들이라도 있으면 서면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둔산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체육시설 해서 공원의 유지보수로 1,600만원 정도 1년에 잡혀 있다고 하는데 이 금액으로 공원 유지보수가 가능합니까?

일단 파크골프 쪽으로 해서 1,600만원이 있는 거고요. 완주산단에서 원래 요구는 한 10억 정도를 요구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억4천만원이 편성되어있는 겁니다, 7억4천만원 중에 6억4천만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예산의 한계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만 더 경제적으로, 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 확보해서 어찌 되었든 산단 기업도 있고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산단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찌 되었든 그런 유지보수나 공원관리 이런 부분에서 소홀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봉동 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생강골공원 관련해서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그쪽 관리하는 유지보수비용하고 둔산공원에 파크골프장하고 유지보수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관리하는 수준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비교하면서 둔산리에 있는,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민원도 증가세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 비교해 가면서 부족하다면 좀 추가시킬 부분은 추가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비교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단은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도 많고 그러는데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업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일도 많고 정말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자료가 너무나 조금 부실하지 않나.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산단이 자료가 적어요, 지금. 개별사업을 풀어서 여기다 조금 더 자료를 채워줬으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애써요. 특히 폐수 관련해서는 정말 그 직원, 팀장님 애쓴다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공공시설물 관리를 보면 추진실적이 있고, 실적 및 계획으로 잡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2억도 있고 1억3천만원도 있고 사업비도 많아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는데 이걸 풀어서 하면 더 열심히 했다는 걸 또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업무적으로. 공원화장실 편의시설 보면 유지보수가 2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장소에 가든 화장실이 깨끗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좋아야지, 모든 시설관리가 잘 관리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혹시 화장실에 체육 관련 테니스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화장실도 관리하시죠?

예, 산단에 있는 10개소 화장실을 관리합니다.

다 관리하시죠?

예.

제가 어렵다는 거 알아요. 왜냐면,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항상 깨끗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도 관리 잘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물품이 없어요. 화장지가 되었든 뭐가 전혀 없을 때가 많아요. 이런 것까지 물품도 놓아주시잖아요.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거를 세밀히 관리하셔서, 화장실이 깨끗해야 모든 공원이 관리가 깨끗이 된다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조금 관리를 자주 점검도 하시고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물품 같은 것도.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업무적인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산단사무소는 유지관리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디테일하게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개별로 해서 업무보고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하거나 업무보고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화장실 그런 부분도 10개소가 있기는 한데 제일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 둔산공원이고요. 나머지 9개소 이런 공원화장실들은 사실 저희가 인근에 있는 업체들하고 MOU를 체결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리는 하고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그 인근 공원을 관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물품이나 비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청결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오해는 마시고 제가 좋은 쪽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료가 많아야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조금 넣는 부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뛰어주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완주산업단지에 오폐수 노후관로 기술진단 받는다고 하셨어요. 유량이나 수질조사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시설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안에 있는 하수 슬러지 같은 거 있잖아요, 쌓여있는 거요. 그것들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사실은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는 CCTV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을 하는 동안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오폐수관로는 연중 24시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나 인근 공장들, 업체들이 휴가기간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일주일이 공식적인 업체들 휴가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화 할 때 하루 정도 블록을 시켜가지고요, 접합 부분을, 이음 부분을 풀러가지고 CCTV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별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긴급하게 보수해야 한다고 하면 빠르게 처리해 주시고, 특별히 비용이 많이 필요하면 국비나 이런 데 요청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원만하게 사업 진행을 좀 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바로 여기 조사를 하시는 봉동 둔산리 지역이나 삼례지역은 우리 완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이런 하수나 오폐수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인사드립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민수 관리팀장입니다. 강준호 상수도팀장입니다. 진재명 하수도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181개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관정개발, 누수복구, 노후관로 및 물탱크 교체 등을 위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11억3,1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관정개발 2개소, 관정 수중펌프 교체 12개소, 정수처리장치 설치 15개소, 송배수관로 설치 및 교체 120m, 기타 시설물 점검 및 보수 12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 점검에 따른 유지보수로 연중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관리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목표액은 67억5,500만원이며, 지방상수도 급수 수용가는 삼례읍 외 9개 읍면 22,942전입니다. 화산, 동상, 경천은 제외입니다. 6월 말 현재 33억7,800만원을 부과하여 26억3,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해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세입확보를 통해 지방상수도 수용가의 물 복지증진과 건전한 특별회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삼례읍 외 7개 읍면에 대하여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예산 313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 31㎞의 블록시스템 26개소 등을 구축하고, 삼례, 봉동, 사업 대상지 목표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78억1,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1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6월부터 우선사업 대상지 누수탐사 82㎞, 누수복구 294건, 간망정비 5㎞, 블록시스템 구축 1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내용 및 봉동읍 노후관망 정비공사와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8개 읍면 블록시스템 구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9%로 금년 말 81%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삼례읍 외 8개 읍면에 대하여 2022년까지 2년간 49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수질감시 인프라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18억2,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3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스마트미터링 500개, 실시간수압계, 위터닥터 등 물품구매 및 정밀여과장치 설치 1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재염소투입설비, 수질계측기, 자동드레인 설치 등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화산면·경천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화산, 경천면 일대에 화산지역 배수지 600톤, 송·배수관로 120㎞, 가압장 1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0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72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화산 및 경천면 일원에 상수관로 59㎞ 매설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3년 10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경천은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 화산면은 202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용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택 인근까지 상수도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배수관로 9㎞ 매설 등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하고자 금년 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삼례읍 1개소, 봉동읍 2개소, 구이면 1개소, 이서면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구이면 2개소 관로매설 2.9㎞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누수복구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종 물 관련 사고예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배수지 및 가압장, 관로보수 12건, 누수복구 13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누수복구사업을 연중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용진읍 일원에 하수관로 5.7㎞ 매설, 배수설비 7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4,3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5억원5,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3월에 사업에 착공하여 가설사무실 설치를 시작으로 하수관로 매설을 시작하였고, 2023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양 구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소양면 화심리 일원에 하수관로 6㎞ 매설 및 배수관로 12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6억9,6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6월에 착공하여 하수관로 1.87㎞를 매설하였으며, 2022년 7월26일 날 전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고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고산면 고산분구 23㎞, 비봉면 비봉분구 13㎞, 화산면 화산분구 21㎞, 3개면에 하수관로 57㎞, 배수설비 1,13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5억3,1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20억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사업에 착공하여 하수관로 55.5㎞를 매설하여 2021년 10월 비봉분구, 2022년 7월 화산분구 배수설비 연결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8월까지 고산분구 배수설비 연결을 완료하여 고산처리분구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는 구이면 2개소 염암지구, 원평촌지구, 운주면 4개소 원고당지구, 대둔산지구, 중촌2단계지구, 평촌지구 등 총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이 염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구이면 백여리, 계곡리 일원에 하수관로 14.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5억1,7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91억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8월 사업에 착공하여 하수관로 4.9㎞를 매설하였으며, 2022년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구이 원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구이면 평촌리 일원에 하수관로 3.6㎞ 매설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5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1억9,4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1억6,6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사업에 착공하여 가설사무실 설치를 시작으로 하수관로 매설을 시작하였고, 2023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주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운주면 고당리 일원에 하수관로 1.6㎞를 매설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20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9억3,7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12억4,5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9월 사업에 착공하여 하수관로 3.1㎞ 매설하였으며, 2023년 3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주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운주면 산북리 일원에 하수관로 2.9㎞를 매설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22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3,5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10억4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월에 착공하여 하수관로 1.9㎞를 매설하였으며, 2023년 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주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운주면 금당리, 완창리 일원에 하수관로 9.9㎞를 매설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1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9억6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15억4,5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하수관로 3.2㎞를 매설하였으며, 2023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주 평촌지구 마을하수도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운주면 산북리 일원에 하수관로 7.7㎞를 매설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25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1,8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3억8,6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4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나 마을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하수처리장 부지선정 반대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부지 선정을 위하여 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소양면 죽절리, 해월리, 대흥리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기존 800톤에서 600톤을 증설하여 총 처리용량 1,400톤이 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83억7,600만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7억1,4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9월 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아 2022년 국고보조사업을 확정 받았으며, 2022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기존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내 증설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 부지를 확보하여 2025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삼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삼례읍 일원 노후하수관로 4㎞와 맨홀보수 19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0억4,400만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5억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2월 완주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완료하여 2022년 국고보조사업을 확정 받았으며, 2022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3년 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78.3㎞에 CCTV 정밀조사 및 진단을 하는 사업이며, 금년 사업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6월 이서면 지역 노후관로 26.4㎞의 정밀조사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2023년 4월부터 용진읍 지역 정밀조사를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BTO,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 슬러지자원화시설, 수질관제시스템 등 5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BTO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로써 삼례, 소양, 구이, 고산, 4개소에 일일 35,200톤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비로 금년에는 운영비 61억1,4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기간은 2008년부터 2028년까지 20년간입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8개소, 펌프장 84개소 등 금년도 운영비는 18억5,600만원으로 운영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으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은 상관, 소양, 구이, 고산, 4개 읍면에 설치했던 하수관거시설로 금년도에 운영비 51억2,900만원으로 운영기간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입니다. 다음으로 슬러지자원화시설은 일일 35톤의 슬러지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운영비로 19억6,7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으로 수질관계시스템은 삼례, 고산, 소양,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년도 운영비 3억4,2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무업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관 소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최고 어려운 부서죠, 민원도 많고. 성과에 비해서 욕도 많이 얻어먹는 부서인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우리 생활에서 쓰는 오수에 대해서 처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많으시죠? 알겠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시고요. 상수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완주 상수도 유수율은 현재 몇 %나 되나요?

71%입니다.

71%요?

예.

유수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해야 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상수관망 교체도 있고 상수도, 하수도도 마찬가지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선진적으로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수율을 높이고 깨끗한 우리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노후관 교체가 시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181개소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상수도는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관리하는데.

특별히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에 대해서 예산 잘 세워주기 때문에 아주 문제없이, 이석진 팀장이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하면 바로 가서, 또 우리 대행업체도 있고 그래서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럼 181개 중 지방상수도로 전환 가능한 게 몇 개소나 됩니까?

우리 완주군에 동상면이 올해 예산 신청을 하고 있고요. 동산면만 공급이 된다면 우리 완주군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단독으로 그런 데 마을상수도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4% 정도 공급률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산이 내년에 끝나거든요? 동상은 올해 예산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를 다 공급하는데 동상면까지 하면, 동상면은 한 2027년도에 공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지선관로가 깔리지 않는 데는 우리 마을상수도 보조를 해가지고 주민들 수돗물 공급에 문제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지선관로공사 있잖아요.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원거리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조사해서, 어차피 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시면 옆에 이사 오실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차근차근 정립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완주군에? 처리장.

하수처리장 500톤 이상이 지금 삼례, 소양, 구이, 고산 4개소가 있고요,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개소입니다.

32개소요?

예.

그럼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개나 됩니까?

28개소입니다.

28개소요?

예.

28개소 마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좋은데 마을 하수처리장 준공 난 다음에는 몇 년 후에 폐쇄를 시킬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마을 하수처리장. 무을 공공하수처리장이 준공 나고 그 연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10년인가요? 몇 년인가요, 그게?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문제점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년수가 있어서 폐쇄를 못 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체킹해 주시고요. 28개소에서 점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일원화시키는 것이 장점이 많아서.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말씀하신 대로 500톤 이상짜리 연결하고 기존에 노후된 소규모 처리장 마을에 있는 것은 폐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장은 제가 봤을 때 일원화를 시켜서, 공공하수처리장을 단계적으로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유지관리도 일원화시키고 비용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의견은.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지금 완주군 하수관로가 분류식으로 다 되어있습니까? 합류식은 없습니까?

분류식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분류식으로 하잖아요. 합류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는 분류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있는 데는 전혀 없습니까, 완주군에? 전에는 합류식이 좀 있었잖아요. 싹 교체가 다 되었나요, 분류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수도는 누수가 가장 문제고 하수도는 우수유입이 많이 되면 처리의 문제도 많이 생기고 비용도 많이 생겨서, 완주군이 합류식으로 된 부분이 폭우가 있을 때는 처리장으로 우수가 많이 유입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나, 하수도는 정말 누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는 누수가 되었을 경우 환경오염이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상수도는 누수율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정말로 시간이 들더라도 관로교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수 유입되는 부분, 부실한 관로공사 된 부분들은 철저히 체킹해서 안전한 상수도 먹거리가 되고, 하수도는 환경오염에서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지선관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행감 때 지적사항이 공사 진행할 때 사진상 시간이랑 나오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현재. 감리보고서에. 그리고 마지막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도 보수를 했으면 보수한 내역이라든지 공사내역을, 시간이랑 경도, 위도 나오게끔 하라고 했는데 공사 관리보고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해서요.

지금 시간까지는…….

날짜는 표기되어 있죠?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차후에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산, 화산, 비봉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57%가 진행이 완료되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민원이 하나 나온 것이 실액제하고 정액제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현재 실액제로 되어있는데 민가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어요. 그런데 이 상수도를 깔면서 고산, 화산, 비봉, 경천 쪽에 신규로 상수도를 설치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죠, 지금 현재?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상수도팀장 깅준호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팀장을 배정받아서 아직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 되었는데, 현재는 지선관로하고 송배수관로 매설하고 있는데 아직 급수공사 세대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팀장님이 보시기에 실액제하고 정액제하고, 우리 조례에는 현재 실액제로로 되어있는데, 정액제는 군수가 승인하면 정액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인근 시군에 있는 정액제를 하고 있는 전주시 것을 검토해보고 저희도 비교해봤거든요? 그런데 정액제를 하고 있는 전주시 같은 경우에 5m를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완주군이 18만원 정도가 저렴하게 급수공사에 부담되고 있습니다.

정액제가요?

실액제를 했을 때요.

실액제가요?

예, 전주시가 부담이 좀 더 크고요. 저희가 계산했을 때 완주군이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정액제, 실액제를 가구수를 검토해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정액제는 예를 들어 5㎞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라고 정액을 정해놓은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5m 안에 들어왔을 때 m마다 실제로 거리를 계산해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정액제하고 비교했을 때 정액제가 훨씬 공사비 부담이 많이 나오게 검토했습니다.

가구수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구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정액제가 구역 안에 있는 급수공사 하는 사람을 가지고 그 공사에 나온 거에 나누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액제로 공사비 산출을 하거든요? 저희도 민원 나온 걸 검토해봤는데 어떤 구역 안에 공사를 하면 그거를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가구수 대로 나눠서 공사비를 나누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액제라는 개념이 거리가 5m 안에 들어오면 얼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정액제 공사비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민원인이 제시한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2m 공사비가 84만원이고, 8m 150만원이고, 15m가 340만원이에요. 맞나요?

어떤 포장이나 아니면 상태에 따라서 달리 계산이 되는데 5m 기준으로 했을 때 토사가 64만원, 아스콘은 115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주기 같은 경우는 132만원을 정액제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주시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 민원이 나와서,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이유는 고산 6개면 같은 경우는 고령화 때문에 대부분 어르신들 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이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좀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검토해서 방안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지원하더라도 이런 데는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정액제는 14개 시군 중에 전주시만 하고 있는데요, 전주시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실액제를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까지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고령화 때문에 고산 6개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잡으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질의하다 만 건데 현재 우리 팀장님들이나 소장님께서 2년 전에 방송에 나온 거 있었잖아요. 항상 공사할 때 현장에 가급적이면 팀장님이나 소장님이 가셔서 관리에만 맡기지 말고 현장감독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진행되고 있나요?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BTL 같은 경우도 100억대에서 조금 빠지는 예산이고 나머지 지간선으로 상하수도 공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촘촘히 따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확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팀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었어요, 한 번도?

(답변석 뒤에서) 가봤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예산 누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포괄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소에서 전체 위탁해서 민간사업자들이 아니면 K-WATER 쪽에 사업 발주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도로를 파헤치는 작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공사하는 것들이? 상하수도를 묻으려면. 그런데 지금 보면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각 사업별로 민원이 접수되는 거나 민원현황을 관리하는 게 있나요?

지금 제가 민원은 신속히 대처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대장 같은 건 없고요. 즉시 우리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현장에 가서, 저도 민원을 받거든요, 한 번씩?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민원 소통로가 없어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감리단장이나 현장소장들 교육을 시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이 상하수도에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있는데 어디다 신고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나 친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뭘 물어봤을 때 설득이 가게끔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사업소에서 발주를 주고 하기 때문에, 물론 오더를 받은 업체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소에서 전체적인 사업별로 민원발생 현황이나 대처를 한 거에 대해서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제대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불편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지 점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업내용에 견적이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지금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게 맞죠? 그 응답사항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특히나 마을 쪽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는 도로가 대부분 외소하고 편도 1차로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로를 파헤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파헤치고 나서 관을 묻고 덮었을 때 임시포장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장이 원만하게, 매끄럽게 되지 않거나 그랬을 때는 그 도로를 달릴 때 차량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을 피해서 가다가 다른 차선을 넘어가가지고 다른 차와 접촉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수많은 그런 경우의 수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골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포장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 포장을 할 때는, 공사를 할 때는 안전요원이 분명히 배치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그마한 도로나 이런 데 마을도로 할 때는 안전요원이 대부분 배치가 안 되어있다고 그렇게 주민들도 얘기하고 있고, 전에 현장을 가봤는데 실제 안전요원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발주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민원이 각 사업장 별로 민원 접수된 거 확인 좀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물 그리고 더러운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구이지역의 원평촌지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마을을 보면 A와 C는 진행 중인데 중간에 B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한테 그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를 받았고요. 출장도 두 번 이상 갔고. 그런데 하수도기본계획이 2025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빨리 해서, 부분 변경이라도 해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염암지구 관련해서는 시행을 하는 도중에 지역의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었는데 임병철 팀장하고 김영만 주무관께서 원만하게 해결을 잘 해 주셔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댁내 수도요금은 괜찮으신가요?”라는 완주신문의 보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내용이 소양면 한 주택에서 10월부터 2월까지 같은 요금이 똑같이 숫자하나 틀리지 않고 부과되었다는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군청에 확인한 결과 검침원이 결원되어서 계량기 확인 없이 평소에 그대로 책정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질타를 하거나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수도 적은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시골지역은 특히 정확한 상수도의 계량기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도 많고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나 이런 맹견에 대한 위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게는 한 분이 800가구에서 1,000가구 정도를 파악해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 자리에서, 현장에서 일을 수행하시는 검침원분들이 성실하게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불편한 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소장님께서 계시던 중에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에 준공된 삼례의 한 아파트에서 오수관이 우수관과 연결된 이런 문제가 파악되었다고 하는데 이 기사를 보거나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그 옆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6월 말 정도에 발견되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찌 되었든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못해가지고…….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런데 이 오폐수가 그중에 만경강으로 유입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혹시 그럼 우리 현임 유희태 군수님께도 보고가 가고 이 사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유희태 군수님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가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인데 이게 환경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마무리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