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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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제300회 임시회에서도 행정위원회가 열렸지만 이번 제302회 임시회가 실질적인 행정위원회 활동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안건심사 등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발전하는 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전문위원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8월 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79조에 따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문화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릉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운영현황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감사가 가능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전문위원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2022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위원으로는 행정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시민소통홍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국, 보건소, 글로벌시민교육원, 서울사무소, 체육시설사업소, 강릉아트센터, 읍·면·동,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형식으로 보고·청취, 질의·답변,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확인과 증인출석 요구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업무를 위주로 총 218건을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감사목록의 부분들이 다 감사할 내용들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체험중심의 현장교육 및 상식적 성문화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성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성문화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시설의 규모는 성체험관과 사무실을 포함하여 연면적 160㎡로 참여형 성문화 학습교육, 아동·청소년 성문화 관련 주민·교사 대상의 예방교육, 학교에서 성 인권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일정입니다. 8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 후 10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심사를 통해 11월 중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수탁 기관은 재단법인인 YMCA로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이며, 총인원은 5명에 상기 주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찾아가는 장애학생 성인권 및 통합학급 성교육 실시, 대학 내 젠더의식 향상 교육 실시, 강릉시 청소년 성문화 실태조사, 성인지 인권통합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상시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건전한 성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위탁운영 기간은 22월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특화된 해양전문교육 및 체험훈련을 통해 청소년들의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현장 중심의 해양안전교육을 통해 보다 체험적인 해양안전교육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기간 및 시설현황입니다. 위탁 기간은 23년부터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시설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3,669.79㎡로 해양훈련장의 수용 인원은 500명이며 숙박 정원은 250명 등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수상안전 인증 프로그램 운영 및 해양 활동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일정입니다. 8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 후 10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심사를 통하여 12월 중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수탁 기관은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으로 수탁 기간은 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인원 5명에 해양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극기훈련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액은 11억 4,000만 원으로 시설 무상대부 및 시설 보수, 기능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는 자체 운영 중입니다. 연간 이용자 현황은 2019년 기준 1만 8,000명입니다. 20년부터 21년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과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전문위원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3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소요 예산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가 부족하므로 별도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3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청소년의 해양안전교육 및 체험훈련을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되나,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소요예산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가 부족하므로 별도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우선, 이번에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재위탁 동의안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칭찬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거의 90일에 딱 맞춰서 기간이 굉장히 임박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월에 정례회도 아직 남아 있고 10월에도 회기가 남아 있는데 발 빠르게 동의안을 올려주신 데에 대해서는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칭찬해 마지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위탁 동의안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출내역이 불분명해요, 그렇죠?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운영현황에 대한 부분이고 차후에, 내년에 위탁이 됐을 경우에 강릉시가 줘야 하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찾아가는 성교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어디 어디 다니십니까?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어린이집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곳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청소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죠?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청소년기본법에는 만 9세부터 만24세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도 같이 다니나요?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유아까지 다 해서…….

윤희주위원

그러면 일부, 요즘 드라마를 보면 고딩 엄빠 이런 식으로도 해서 나오는데 우리 중고등학교에는 보통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전문강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성문화체험센터가 청소년수련관 2층에 있어서 방문하면 좀 협소하고 시설은 미약하지만 거기서도 성체험 교육을 할 수 있고요.

윤희주위원

찾아오기도 하죠?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찾아오기도 합니다.

윤희주위원

여기 상설체험관도 찾아오는 경우죠?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800회에 1만 6,000명 정도가 성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상담교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희주위원

예.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윤희주위원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것도 너무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다음에 상설체험관에 181에서 405명 정도의 아이가 찾아오는데 사실 이 아이들 중에는 피해자인 아이들도 많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뭔가 고민스러워서 오는데 청소년수련관 내에 이 시설이 있을 때 과연 다른 아이들의 눈에 띄는 것을 이 아이들이 꺼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찾아가는 것은 그 안에서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정규적인 교육 안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찾아와야 하는 아이들은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가 소외된 아이들, 그리고 어딘가 본인을 털어놓을 수 없는, 친구들이 없는 아이들이 찾아오는데 거기 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상담해 줘야 하는 상담인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시겠지만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담아서, 내년 본 예산에는 그 부분을 담아서 적절하게, 정말 소외당하지 않고 아이들이 충분히 본인의 고민을 다 털어내고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상담소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시가 갖고 가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도 주문을 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아마 아동보육과도 하셨고 해서 아이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하시고 위원회 처음인가요?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예.

조대영위원

승진을 먼저 축하드리면, 존경하는 윤희주 위원님께서 재위탁에 관한 부분에서 몇 가지 팩트를 잘 짚어주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걸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산 규모에서 인건비 대비 운영비가 13.1% 밖에 안 된다! YMCA에다 위탁을 주는데 인건비가 87%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YMCA에다 성문화센터를 위탁을 주는데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성교육에 대한 부분은 좀 부족하다, 인건비가 많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있죠. 운영비 부분이 많이 안 되고, 어차피 성문화상담센터가 지역청소년들에게 성문화체험이라든가 성 관련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담교사라든가 하는 인건비에 비중이 치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대영위원

업무의 특성상 사람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 위주이기 때문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강릉 관내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것을 홍보 좀 하세요?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나름 하고는 있는데…….

조대영위원

어떻게 홍보하세요?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연합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거리로 나가서 도와 같이 도란도란버스 이런 청소년상담버스도 운영하고, 그러면서 성 거기에서도 같이 나와서 연합으로 홍보도 하고, 길거리에서. 그런 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조대영위원

해당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다 문서 한번 시행하셨나요?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시 차원은 아니었는데 그 차원도 저희가 한번 확대시키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게 재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런데, 향후에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강릉 관내 청소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의식이 되도록 위탁기관에다 잘 지도를 부탁드리고, 과장님이나 계장님 위탁기관에 한번 가보세요?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조대영위원

한 달에 몇 번 가세요?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월 1회는 못 갑니다. 자주는 못갑니다.

조대영위원

월 1회는 못 간다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면, 가보셔야죠.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냥 위탁만 주고 말 것이 아니고 가서 지도·감독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조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조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기관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은숙위원

몇 번 정도 가십니까?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문화체험관에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거의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이런 쪽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교체가 자주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교체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오랫동안 똑같은 것을 사용하면 아이들이 체험하러 갔을 때 굉장히 식상해하거든요? “나 이거 해 봤어, 전에 하던 교육이야.” 이렇게 되면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체험시설을 수시로 교체를 해 줘야 하는데 아까 윤희주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운영비가 13.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 운영비로 그 체험관의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교체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위탁을 주고 나서 예산을 반영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들을 보면 주로 테두리 안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 반면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여기 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모두가 사용합니다. 건물 2층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강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이나 테두리 안에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정해진 프로그램이라든 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직접 찾아가거나 대상을 반강제로 데려오지 않는 이상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적극적인 홍보랑, 그리고 새로 오셔서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보셨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자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내용들은 혹시 있나요?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학교 밖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홍정완위원

말씀하신 대로 센터가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두 기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혹시 찾아오면 같이 연계해서 교육도 겸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강화시키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재위탁 동의안 전반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있는 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 나올 때도 같이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게 아니라 동의안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시설의 만족도라든가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것은 아직 있지 않습니다.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문화센터는 아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말 되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됐습니까?

서정무위원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국장님. 업무 추진실적에 찾아가는 성교육에 대한 게 600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 희망하는 단체로 봅니까?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저희가 연초에 문자를 보내서 학교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율을 해서 찾아가는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오전 오후 이렇게 거의 대부분 교육을 갑니까? 강사가 몇 분 계시죠?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전부 다섯 분이고 센터장님 한 분에 팀장 한 분, 그리고 강사 세 분 이렇게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강사 하시는 분이 다섯 분 된다고요?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것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수탁자의 조건이 그렇게 갑니까, 아니면 인원수 배정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공고할 당시 조건에 포함됩니까?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조건에는 안 들어가고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섯 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늘어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예산 문제와 대두가 되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팀장님을 비롯한 5인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급수하고 직위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공고를 할 때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잖습니까? 그러면 예산 추계가 시에서는 세 분으로 해서 전체적인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간위탁 재위탁할 때 기준이 시의 입장은 어떻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준 없이 수탁자에 대한, 들어왔을 때 인원을 우리가 거꾸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민간위탁을 하실 때는 그 기준을 우리 시에서 정해서 강사, 다음에 이 부분들을 전체적인 프로그램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걸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수탁자의 결정에 따라서 시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도하에 수탁자를 리드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라는 거죠. 대부분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입니다.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긍정적인 면, 교육적인 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모두들 반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목적에도 그렇고 근거한 법령들도 모두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라든가 활동진흥법 등등 청소년 위주로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이용자 현황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초·중·고, 대학생 외에 일반인이 있잖아요? 일반인 운영은 자연스럽게 위탁단체의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자체수익으로 충당하는 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학생은 이용자가 없고, 중학생도 미비하고 고등학생이 좀 있기는 하지만 거의 40% 가까이, 37%가 일반인인데 이것은 전혀 이용원칙에 저촉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운영비가 일체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대부하면서 사용료나 수익료들을 이용해서 운영비로 쓰는 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학생들만 갖고는 그들의 인건비를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묵인하에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 사용은.

김현수위원

초·중·고, 대학생들이 본질이잖습니까? 만약 본질적인 이용자들이 이걸 수요하고자 했을 때 기존에 가령 예약된 일반인들 스케줄 때문에 이들이 이용을 원했던 날짜에 못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항상 청소년이 우선이 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관련해서 직원들의 관리는, 청소년과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들 있잖습니까? 갖춰야 할 자격들과 점검해야 할 것들은 다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그런 건 보조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청소년해양수련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얼마 전에 직접 방문을 해서 만나 본 결과에 의하면 운영비나 관리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공유재산 무상대부 때문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두 가지가 다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대부하고 있고…….

김은숙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3년 동안 여기 청소년시설이 전혀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은 안 해 주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2020년, 2021년에 연간 5,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완전히 다 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5,000만 원 정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면 차라리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 채용을 할 때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열두 명의 직원 중에 여덟 명 권고사직을 시키고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네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풀리면서 아동들이 주로 오고 있잖습니까? 갑작스럽게 전문자격증을 갖춘 직원 채용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가 위협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아주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항상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의 인건비나 관리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다른 지원이 없고 본인들이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라는 방안을 검토해 보든가 아니면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대부분 폐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없어요. 예전처럼 해양수련원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적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운영에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게 수익사업이라 지원은 안 되고 계속 적자가 누적되다 보면 운영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폐쇄되고 있는 실정인데 차라리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허용 권한을 줘서 적자를 누적시키지 않게 하거나 이런 두 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관리비나 운영비를 최소한이라도 지급하던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청소년만 받는 것을, 이건 개정을 해서 일반인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해서 적자를 누적시키지 않게, 해양청소년수련원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해양수련원이 없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방안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혹시 운영비나 관리비를 지원할 방안이 있다거나 아니면 일반인에게 좀 더 개방을 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거기가 코로나 직전까지는 적자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적자가 되어서 일부 운영비 지원한 부분도 있고, 지금 이 상황이 끝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외부 리모델링을 하면서 한계가 있고 올해까지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상황을 봐서, 내년도 완전히 코로나가 풀렸을 때 상황을 봐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이를 보면서, 계속 사용자가 없어서 그런다 하면 적자가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서 바로 지원한다는 것은, 인건비 운영비를 전체 지원한다는 것은……. 그게 무료로 사용한다면 해야 되지만 사용료를 다 받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사용료를 받는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사용료라는 게 숙박을 하면 1인당 1박 3식에 3만 5,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1식에 8,000원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3만 5,000원에서 2만 4,000원을 빼면 1만 1,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시설유지를 해야 되고 인건비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것은 좀 어렵다고 하시면 일반인에게 개방해 주는 방안은 고려가 될 수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최소한 지원방안 이런 것을 마련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전국행사가 있어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이 클 때 이 시설에서 같이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시설이 1999년도에 개관이 됐는데 바닷가 근처이고 또, 건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주 안 좋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또 어린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건물이고 한데, 저도 해양수련원에 대한 앞으로 더욱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쪽에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입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개·보수 관계나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올해 예산이 지금 현재 외부 리모델링 해서 9억 8,800 예산 잡아서 9억 정도에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이런 비용이 매년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재건축할 의사는 없습니까?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보수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워낙 건물 규모가 크다 보니, 마음 같아서는 훅 밀고 새 건물 올리면 좋겠다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제가 어렵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자체수익사업 하고 계시는데요. 이 이용자 현황에 보면 인원은 있지만 이분들이 대체로 관내에서 오시는 분들인지 관외에서 오는 학생들하고 일반인들인지, 그리고 저도 예전에 여기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충당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기존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계획이라든지 준비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재위탁을 줬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나요?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강원연맹에만 위탁 주면서 모든 시설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은 거의 그냥, 거기 프로그램을 100% 맡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 터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된다면 향후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도 수익창출이 좀 더 되는 쪽으로 하고, 지금 현재도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외부 학교에서도 오고 하는데 좀 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강릉의 청소년해양수련원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양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1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해양청소년연맹에서 하고는 계시지만 계속 이분들이 지금까지 맡아서 해 오시면서 그분들의 방식으로만 맡겨두기에는 앞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완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관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건비와 운영비가 자체수익으로 충당이 되는 게 안전문제와 결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자체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매년 보고서를 받습니다.

김홍수위원

그게 오늘 여기 자료에도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해양에 관련된 건 안전과 아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운영비와 인건비를 자체수익으로 충당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소홀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들이 갑자기 수급이 필요한데 급하게 인원들이 들어오면 안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 확보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까지,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 한 2만 명 정도의 이용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 수익을 따지자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한 75% 정도고요. 2021년도에는 60% 정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게.

김홍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2019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0년에 75% 정도…….

김홍수위원

그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줄어든 거잖습니까?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홍수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 그분들의 수입으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충당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도 플러스 몇 천만 원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오히려 시가 조금 더, 예산지원을 1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반대로 정례화시켜서 운영비에, 그렇게 이윤이 남는다면 더 사업을 확대해서 그런 그것까지도 그쪽에다 넣을 수 있는, 시설비나 이런 것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도 찾아볼 수 있겠네요?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그렇죠? 시설이 노후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부담을 합니다. 그들이 시설관리는 안 합니다. 작은 거 고장 나도 저희가 다 고치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만…….

김홍수위원

코로나가 끝나면, 정상 운영만 되면 인건비가 전혀 문제가 없고…….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그렇게 예측됩니다.

김홍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많이 챙겨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청소년해양수련원 이 건물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강릉시입니다.

윤희주위원

강릉시인데, 강릉시가 거대한 몸덩이를 끌고 가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렇다 보니까 시비가 투입되고 약간의 도비나 이런 부분들의 신청에도 원활하지 않고, 매번 청소년의 어떤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이나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여성청소년가족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과 내지는 여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집중되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미비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지원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도 들어가지만 또 교육부에 속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동보육과에도 사실은 속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소속감이 없이 떠도는 게 사실은 청소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국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청소년해양수련원도 국비라든가 도비 공모사업을 한번 시에서 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가장 적자가 나는, 사실 실질적인 주체는 이 건물이 너무 노후됐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좋으면 조금 더, 아까 3만 5,000원 말씀하셨는데 5만 원, 6만 원을 주더라도 다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강릉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리고 해양레저스포츠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그 해양수련관이 위치하는 그 지역이야말로 그 해양레저스포츠를 감당하기에 최적화된 장소거든요? 그러면 강릉시가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해요. 지금 시비를 11억 들여서 계속 리모델링이라든가 개·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한 건물을 새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싹 다 갈아엎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한번 판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양수련원, 99년도에 준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등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안전등급에서는…….

윤희주위원

거의 마이너스죠, 그렇죠?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재난등급은 받지 않았습니다.

윤희주위원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거기가 바닷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의 부식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갖다 놔도 1, 2년을 버티지 못해요. 그런데 20년을 넘게 그걸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탁 받아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에 대비해서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해양수련원에 가는 해양수련단 애들, 그 소년단이 각 학교마다 다 해서 수천 명이 주말마다 모여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영광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건물의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것이 아니라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체 건물에 대한 부분을 꼭 한번 짚어주시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쏟아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시의적절하게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청소년해양수련원이지만 굳이 ‘청소년’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강릉해양수련원이라고 명칭을 해서 공모를 하면 청소년도 담고 일반인도 담고 외지에서 오는, 정말 체육을 하는 그런 분들도 다 담아낼 수 있는 멋진 건물에 대한 공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12대 의회 전반기 행정위원회 첫 번째 안건심사를 하면서 위원회에서 선수 위원으로서 보니까 굉장히 위원님들 열정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전반기 우리 위원회가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 보면서, 청소년해양수련원에 관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9년 차 의원인데 계속 행정위원회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거의 여기에선 질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의회를 하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과장님, 청소년해양수련원이 강원도에 강릉시밖에 없죠?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전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보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조대영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1월에 왔습니다.

조대영위원

쉽게 말씀드리는데 다음부터 오실 때는 공부를 더 해서 오시면 저희들이 쉽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조대영위원

관련해서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의 위치가 양양하고 경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런데 다 가보셨으니까 그러지만, 어딘지 잘 몰라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보일까, 그냥 국도 따라 쭉 가면 희한한 간판이, 안내표지판이 너무 미약하다, 그렇죠?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조대영위원

밤에 가보면 옛날 간판이 하나 서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곳인지, 과연 강릉시가 관리하는 곳이 맞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해서 기회가 되면 간단히 한번 정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할 부분인데, 바닷가 쪽에 해안침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조대영위원

했는데, 그래도 해안침식으로 인해서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할지 여기서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건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한번 협의해 보셨습니까?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게 물 때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쓸려가기도 하고, 어느 날 가보면 쓸려가 있고 어느 날 가보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대영위원

우리 담당께서 자주 가보셔서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잘 봐야겠다는 생각해 보고,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위치가 위로는 대표적인 석호인 향호호수가 있고 뒤에는 바다가 있어서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이걸 잘 이용하면, 오죽하면 위원님들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 봐라, 공모를 해 봐라, 아니면 헐고 다시 지어라 그런 제안을 많이 하시는데 해안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금방 건물이 삭습니다, 그렇죠? 강원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선정돼서 예산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도비 86%…….

조대영위원

그렇죠? 그나마 전임자들이 애써서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거기 가보면 화장실 공동으로 쓰고 샤워장 공동으로 쓰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는 많이 나아졌죠?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건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요. 내부 리모델링, 이번에 도에서 추경에 10억 3,000만 원을 확보해 줘서 저희 시비 또 올렸습니다.

조대영위원

시비 몇 % 매칭했어요?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86 대 14입니다. 시비 1억 6,800 요청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세상에 이런 곳이 없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대표적으로 강릉시 청소년 무슨,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헐고 새로 지으려면 예산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나 그 중요한 위치에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이 있다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자주 가는 편입니다. 노상 가서 보는데, 그 수련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강릉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가보셔서 어떤 게 좋은 길인지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 사실 종합운동장에 있는 수련관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 좁잖아요, 그렇죠?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지금 그 부분하고 수련원하고 다 청소년을 위한 거잖습니까? 특화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10억을 들여서 3년 내내 하면 30억, 40억, 50억을 앞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입장인데 20년 전에 본 위원도 가보았습니다만 행사장 안에 실내행사하는 공간이라든가 숙박하는 공간, 화장실 공간, 기반시설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대화가 안 되어 있고, 다음 건물 구조상 리모델링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지금쯤은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면 30년 되는 시설물을 앞으로 향후 10년을 투자를 해서 계속 리모델링만 해서 추이를 본다면 지금쯤 새로이 계획을 세워서 청소년 수련관하고 수련원을 다 묶을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물을 지금쯤 계획을 세워서 새로 신축해야 할 계획안을 제시를 해야 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청소년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한 23억대입니다, 기능보강 하는데. 그리고 도비가 86% 진행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다음에 신축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러니까요. 30억 금년에 당장 들어가잖아요? 한 100억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시설물이라든가 부지가 있으니까 이런 신축건물을 새로이, 그 돈이면 소형 신축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옆에서 가라는 거죠? 그 계획안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신규건물을 증축하더라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든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내구연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철거가 우선이지, 나중에 어느 시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계속 연한이 존치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국·소·원장으로부터 각 국·소·원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에 따라 각 과·관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관장님들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 등 주요업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자리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부서 과장을 처음 업무보고자리인 만큼 한 분 한 분 따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12대 강릉시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성심성의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강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정책과 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

예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정부 예산 확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신다고 하셨는데, 해당 부처와 기재부 심의 동향 파악을 위해서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와의 연계를 굉장히 발 빠르게 해야 하는데 과장님 혹시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 교류나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이 국회나 또는 주요 부처하고의 업무협의를 우리 시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먼저 선행해서 협의하고 저희 관련 부서와 같이 찾아가서 국비 확보라든가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에서 빠른 대처를 해야 하니까 우리 강릉시의 열악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37쪽 강릉미래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단설립이 20년도에 되었으니까 한 2년 정도 되었네요?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혹시 거기에 강릉학사 건립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강릉학사 건립은 2019년도 미래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육성기금으로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성기금이 100억이 조성되면 서울에 강릉학사 짓는 부분을 추진했는데 19년에 추진하면서 보니까 부지라든가 건축자재 비용이 너무 비싸서 100억으로는 당초 생각했던 학사 건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원학사 건립은 지금 현재 잠시 보류 상태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 저희가 다시 검토해 봐야 하는 사업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지역 학생들만을 위한 강릉학사 건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강원학사 같은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릉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릉학사 건립에 대해서 강릉지역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단에 대한 이자수입과 시민기부금 모집이 전년 대비 6억 7,800만 원이나 줄었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라고는 해도 이자수입과 기부금이 너무 많이 줄어서 시 출연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런 기부금 모집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는지…….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시 출연금은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하고 이자 부분은, 이자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낮아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본다면 이자 세입은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하고 올해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코로나로 강릉에 있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저희가 기업에 대한, 그리고 시민에 대한 기부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저희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기부금이 너무 많이 줄어서 대책이 요구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기부금 모집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학생 주소 갖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 주소 전입을 하면 2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죠?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매년 한 번씩 해서 4년 동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 그것은 주소가 이전되지 않은 한에서는 신입생으로 들어와서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우리 강릉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각 대학에 전입한 신입생, 그리고 재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강릉에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기업유치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정주 인구로 만들면 그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각 대학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시에서 일자리를 갖고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반을 다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강릉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구늘리기도 같이 연계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4년 뒤에 이 학생들이 강릉에 남아 있을 확률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90% 이상 떠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년에 5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4년 대학생활을 끝내고 취업이나 고향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주소를 이전해 가면 다행인데 여기에 주소를 두고 옮겨갔을 경우에는 행불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민원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 사항이 강릉시 인구 증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차라리 대기업, 기업을 유치해서 학생들의 취업을 늘려주는 게 인구증가에 더 도움이 되지, 매년 주소만 이전하면 25만 원씩 4년 동안 계속 지급을 한다?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그 개선방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일자리와 연계한 강릉시에서 생활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혹시 지원사업을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인구 늘리기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들이 우리 강릉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듯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도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강릉시 인구증가를 위해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혈세가 매년 5억씩 나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짧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는 전체 9건이 반영되었고요. 2020년은 10건, 2021년은 4건, 2022년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7건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나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효율적인 제안사업인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과의 숫자나 효과성 그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물론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모여서 자치를 논의하고 신청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걸러지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과정을 보려면 홍보가 좀 더 많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단체나 시민들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본적인 질의긴 합니다만, 강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재정자립도 상승을 위한 대책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예산정책을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갖고 갑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답보로 계속 갑니까?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시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재정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체 세원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공모사업이나 국비확보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민선8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15.13% 재정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격화될 강원특별자치도 이후의 플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연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 지금 강원도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시·군하고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릉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미리 발굴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다른 지자체보다도 강릉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뒤쳐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각별히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인재육성재단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간략히 안내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수장학금 40명 접수하였고 11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거기 선발인원을 보면 관내가 5명이고 관외가 6명입니다. 관내라고 하는 기준이 강릉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되는 건가요?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관내는 주소가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 관외는 주소가 관에서 전입 온 학생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장학금이 강릉의 학교에 국한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학생에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강릉에 주소지를 둔 관내 학교…….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관내는 관내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 관외는 관외에 다니는 대학생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정무위원

그렇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관내는 쉽게 말하면 강릉원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등등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강릉 출신이 아니더라도 강릉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

서정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치분권시대에 접어들었고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합니다. 관외에 장학생을 두는 이유도 지역인재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 인재들이 강릉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주소 때문에 말씀이 나왔는데 강릉에 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졸업 후에 강릉에서 취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강릉의 현실이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만이라도 지원을 해서 강릉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물론, 장학금이 정착으로 귀결되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는 장학금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예산을 지원해서 그 학생들이 강릉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진행하고 마친 이후에도 연결되는 예산 지원 사업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기업 유치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스타트업이라든가 창업지원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민참여예산제 4기 때 2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1건당 2,000만 원 상한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기 때는 4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예산이 30억으로 진행되었고 건당 2억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진행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와 맞물려서이기도 하지만 사업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반적인 사회에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들이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줘야 한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들이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 분들이 예산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고 이후에 올라온 안건들만 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심의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공무원, 참여예산제의 취지와는 다르지 않은가? 또 다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참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 생각하고,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 이유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았는데, 대다수의 시민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맞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정작 주민들이 이 예산제를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기획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했지만 미비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지원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생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요청한 예산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취지에 맞게 자생단체 위원들도 참여는 하겠지만 일상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이 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장학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리고 관내든 관외든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봤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거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직접, 미래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지원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타 시·군에서 하고 있다면,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예, 좀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제가 찾아보니까 강릉지역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지자체의 이자 지원 사업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적지만 그 적은 지원금이라도 이 학생들에게는 매달 내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격차 해소사업 이게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이것은 21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에듀라는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기기와 그리고 기기를 이용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교육기이기는 업체에서 무료로 대여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학습지원비만 열 달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저소득층하고 취학아동에 한해서만 계속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

홍정완위원

혹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같은 데라든지 보면 경기도지식사이트가 있잖습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일반인까지도 받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홍정완위원

교육격차가 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더 커졌잖습니까? 저는 범위를, 물론 취약계층의 아동들도 중요하지만 좀 더 확대를 해서 교육격차 해소사업 범위를 넓히면 어떨까? 지금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강남 일타 강사들이 지자체의 사업비로 예산이 돼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좀 더 확대를 해서, 특정 계층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 계속 운영을 하고 그런 사업도 범위를 넓혀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미래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인구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어쨌든 예산정책과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각 과에서 다 넘어오는 예산을 분배하다 보면 미처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산심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질의 드리기로 하고,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재단하고 대학상생발전협력사업을 보면 이 안에 강릉시의 정책 중에 상반되는 정책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민선7기 시장님이 이것을 재단화 하면서 기금조성을 100억까지 끌어올려서 학사를 하겠다! 아직까지 땅도 사지 못한 지지부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어떤 장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는데요. 결국 강릉학사에 대한 부분은 타지로 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강릉시의 지원방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학상생발전협력사업을 보면 대학생 주소 갖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전입 대학생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 지원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강릉에서 강릉으로 가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강릉시에서 실종되어 있어요, 맞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본 위원이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인데, 올해도 역시 업무보고에 그 부분은 빠져 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또 대학발전육성사업에 보면 39쪽에 사업내용으로 신·편입생에 대한 유치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곧 수시가 시작됩니다. 아마 각 대학에서 치열하게 학교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유치경쟁에 뛰어들 텐데, 그러면 과연 강릉에서 강릉으로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지역대학 역량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등급에 대해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대학교 신입생이 줄어드는 것 중 하나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유학생들의 편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백 명의 인원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역량평가 등급이 하락하다 보니까 신입생에 대한 부분도 자체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운영비도 줄여서 국비 보조를 못 받는 상황이고, 그리고 출산이 저하되기 때문에 학령인구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강릉시는 여기에 대한 지역의 대학이 갖고 있는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 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해서 대학들과 함께 강릉시가 인구문제를 집중적으로 의논해야 하는데 지금 이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윤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대학생 주소 갖기 이것도 전입신고를 하면 25만 원씩 주는 부분도 상당히 불공평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타지역에 대학을 갔다 하더라도 그쪽에 전입신고를 안 했을 때는 행정에 강릉시 인구로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가 없고, 특히 무엇보다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공정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만 옮겼다 해서 돈을 지원해 줘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 온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물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전입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이제는 페이로도 지급을 하고 현금으로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관내에서 우리가 다 흡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대학생들의 씀씀이를 봤을 때는 25만 원 정도 관내에서, 그렇게 흡수가 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70, 80%는 인근 상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다 흡수가 된다고 봅니다. 그걸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 치더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강릉을 지키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이 안에 빠져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실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강릉학사에 대한 부분이 잠시 사업이 서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기금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기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묶여있다고 하면, 사실 모아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돌려주는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재분배되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하시다가 강릉시의 컨트롤타워인 부서에 오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 오셨는데 이번에도 추경에 2,015억 8,000만 원 정도의 요구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

조대영위원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1조 5,000억 정도 시 예산이 방대해져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잘 하셔서, 한 두 꼭지만 좀, 학교 교육경비 말이죠?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

조대영위원

63억 정도 줘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전부 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준 것이고 교육청에서 준 것입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예산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예산들이 많은데, 다 지자체에서 거기에다 주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지자체는 잘 몰라요. 누가 줬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이, 우리 의원님들도 참 수고가 많으신데 눈에 안 보인다! 관심을 부탁드리고, 기왕에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을 곧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행정위원회니까 산업위원회 와서 이런 말을 하기 참 조심스러운데, 행정위원회 업무 자체는 업무의 분량은 많은데 우리는 업무 보조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산업위원회 쪽은 전부 다 집행하는 부분이 되는데, 우리 행정의 원칙이 뭡니까? 균형발전이에요. 그런데 예산서를 해마다 볼 때마다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위원들은, 저도 특히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답은 잘 하시는데 딱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 역시 위원회가 조금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위원회 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예산 요구하는 것은 잘 안 된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위 위원님들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먼저 반영하고 행정위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예산이 덜 반영된다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 부분은 검토할 때 시민들을 위한 우선순위 사업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도래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조대영위원

없다고 말씀하시는 안 되겠고 “있으면 안 되겠죠.”라고 말씀하셔야죠. 과장님 오신지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전의 업무 다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이 여기서 없다고 단정을 지으시면 어떻게 해요? 하여간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 오시는 분 말고 선수 위원님들은 굉장히 느낍니다. 당장 위원장님 농촌부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균형적으로 편성해 다와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제가 틀린 얘기 했습니까?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대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하고 서정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참여예산 위원을 읍·면·동에다 자료 문서가 가잖아요, 그렇죠?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

조대영위원

전부 다 아시겠지만 그 단체, 그 모임에 있는 회원들만 계속 해마다 오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자료 요구하면, 전부 다 제가 단체이름을 못 대는데, 그렇잖아요? 늘 그 단체, 그 안에 있는 분들만 올라와서, 그러지 말고 순수한 주민, 순수한 시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문서 시행하실 때 누가 봐도 ‘아.’ 이런 분들. ‘우리 동에, 우리 면에, 우리 읍에는 이 분이 되어야겠다.’ 이래야 한단 말이에요. 만날 회장, 회장, 회장 이러면 안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필요하겠죠?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12대 의회가 어제 정식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등 봤는데 국장님은 그 뒷자리에 앉아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이 열 분인가요, 아홉 분인가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열 분입니다.

조대영위원

예, 계시는데 그래도 의원님들 방에 한 번씩 왔다 가셨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국장님이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의 국장님인데 의원 방에 한번 오셔서 악수 한번 하고 가는 이게 소통인데 첫날부터 이게 안 되는 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구먼요, 그렇죠? 못 들른 이유가 3층에 가시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향후에도 컨트롤타워인 예산정책과님하고 국장님은 가능하면 의원 방에 많이 좀 오셔서 소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기왕 처음 하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6기 위원회 임기가 얼마죠?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2년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매년 추천을 받아서 하든지, 한번 국장님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사회단체장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지역의 관변단체에 대한 위주로, 일선에서 위원을 추천하기가 가장 쉬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주민들하고 일부 소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대부분 이 인원들이 많이 옵니다. 이 부분은 지역발전에 객관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해서 그분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가는 것보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각 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잖습니까? 종합검토를 해 보시고, 주민참여예산이 홈페이지로 본인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 대부분이 읍·면·동에 일단 한번 거쳐서 어떤 사업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된 상태에서 상정시켜서 참여예산에 올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재검토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새롭게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12대 강릉시의회 원구성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입니다. 요청사항 하나하고 제안사항 하나하고 질의사항 하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강릉시 관내 이장, 통장, 반장 인원수를 혹시 메모하고 계십니까?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수위원

반장님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반장님들이 2,414명입니다. 원래 정원이 2,822명인데요. 거기서 결원이 408명이 공석된 상태입니다.

김현수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긴 합니다만 반장 사기진작 대책이며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추진계획에도 여러 가지 한마음대회라든가 선진지견학, 이·통·반장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또 급식비 지원 등등 예산이 있습니다만 지금 반장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액 말씀입니다. 현재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만 연 5만 원에다 명절 때 두 번 2만 5,000원씩 해서 10만 원 정도잖습니까?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실제로 반장님들이, 물론, 통장님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만 반장님들도 주민들하고 최일선에서 접촉하는 분들이잖습니까? 통장님들은 대략 따지면 월 30만 원 정도의 수당하고 이것저것 해서 1년에 400 내지 500 사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468만 원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렇죠? 468만 원에 비하면 반장님들 연 10만 원은 너무 비교가 되지 않나 싶어서, 반장님들 사기를 조금은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제안은 뭐냐면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중에는 아직도 일제 잔재의 영향을 받은 일본어 투도 많고 무분별한 외국어, 외래어, 차별언어, 한자어 많습니다. 너무 사회 각 분야에 많아서 이것을 한 번에 다 고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부터 선진지 견학이라는 표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선진지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 뭔가 좀 어색하잖습니까? 문물이나 기술의 발전 단계나 진보 정도가 다른 지역보다 앞선 지역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실제로 이·통·반장님들이 하는 선진지 견학하고는 거리가 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실제로 경기도라든가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우수사례지 견학 또는 모범사례지 견학 이런 표현으로 순화시킨 경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고치기는 힘들지만 결국 귀에 걸리는 ‘선진지’라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했는데 선진지라는 표현들을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지금은 ‘주무관’이라고 고쳐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에 한 개 정도는 관에서 마음을 먹으면 공공기관에 어울리는 공공언어 영역 안에 있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언어로 강릉시가 선도적으로 써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마 언어 조립상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공공언어 순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김현수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세 번째 사안은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질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인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무거운 톤으로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 시민의 궁금함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릉시 전체 공무원 수를 집계할 때 몇 명이라고 표현하였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1,518명…….

김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무직은 빠져 있는 거네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공무직 430명 포함하면 1,948명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렇죠?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의 유기적 업무체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나름 유기적으로 되기는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협화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많은 직원 분들이 듣고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좀 더 유기적으로 함께 가장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꾸준히 찾으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때 그런 얘기들이 들렸습니다. 지원부서는 근평을 좋게 받고 대민, 그러니까 기피부서라 할까요? 사업부서는 근평을 낮게 받는 경향이 있었던 때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으리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부서들, 또 사업부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잃는다거나 도 우수자원들도 대민부서나 사업부서에 많이 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고, 하지만 시민의 권한을 받은 시의원이 인사에 관해서 궁금한 점은 질문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사이에 부부랑 부모 또는 형제자매 이렇게 같은 부서에 근무를 시키지 는 않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수위원

파악은 다 하고 계시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김현수위원

이미 많은 직원 분들, 많은 시민들도 알고 계신 사항이긴 합니다만 지난 7월 인사에서 강릉시 특정 한 동의 동장님으로 발령받으신 분이 해당 동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 분의 배우자시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구 동의 동장으로 근무하는 분의 배우자가 현역 해당 지역구 도의원, 이게 뭔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 하는 시민 여론도 실제로 많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질의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반대의 경우라면, 만약에 한 분이 동장으로 근무하시는데 그분의 배우자가 그분의 지역구에서 의원을 당선되었다면 오히려 그 동장님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보내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반대 상황이 벌어져서 이에 대해서 행정 쪽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도의원님들이, 물론 해당 지역구가 그렇다 하더라도 시의원님들이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차후에 그런 것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크게 개의치 않으셨다 이런 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김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가수 싸이 공연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보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하고 제384조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나 눈, 그밖에 기상 상태의 불안정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철거작업 하는 날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철거작업을 할 때 그냥 사이즈의 규모가 아니라 굉장히 큰 규모의 콘서트였고 안전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와 뭔가 연계가 되어서 관리현장을 나가보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는 규칙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1월에서 4월 사이에 안전관리자 하나 위촉했고요. 보건관리자도 선임했습니다. 두 사람을 공채 했는데, 싸이 그 관계는 저도 봤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시청 내에 현업으로 뛰고 있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또는 현업으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관장하고 있고요. 싸이 관계는 위원님 좋으신 질의신데요. 그것은 민간기획사에서 했는데 아마 그 관계가 픽스가, 안전관리대책이 수립돼서 관련 부서로 갔을 것입니다. 싸이는 공연 관계니까 문화예술과로 봐서 신고처리가 되고 그 이후에 재난안전과로 통보가 가지 않았나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적인 사건·사고, 또 이런 분들의 산업재해예방 이런 차원을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홍정완위원

비단 행정지원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찾아보니까 문화예술과, 재난지원과가 다 관련되어 있고 담당하는 계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하니까 공무직·공무원 분들만 신경쓸 게 아니라 이런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섬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관내에서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너무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개인 사업장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관계된 과와 좀 더 밀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친절한 행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적으로 시민이 느끼는 친절도는 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48쪽에 보면 특수유형기록물 DB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유형기록물 관리에 참여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기록물 담당 팀에서 하는데요. 세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하에도 ㈜대신네트웍스라고 전문 용역사에서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주회사다 보니까 조달, 상주하는 분은 세 분인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기록물 팀에는 세 분, 지하 서고에도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정도 인원이면 우리 강릉시의 방대한 기록물을 관리하는데 인원이 충분한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기간이 더 소요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는데요. 강릉시에 시청각 기록물이 23만 건이 있는데요. 보고서 박스에 있습니다만 올해 하는 것은 8만 9,000면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10월 중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검색도 되어서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 굉장히 방대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비해서 관리하는 직원이 적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적으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기록물 관리에. 그래서 DB구축하는 사업이 시간 내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인원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충을 해서, 우리 강릉시가 이런 방대한 기록물을 제대로 구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인원보충이라든가 예산증액을 해서 기록물이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기한 안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저도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탁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는데, 사실 이·통·반장님들 중에서 반장님들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김현수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지원이 별로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반장님들이 없는 곳이 400여 곳이 있는 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지원이 전혀 안 되니까 반장님들 서로 안 하겠다고 해서 한 분이 지금 20년 넘게 반장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현장에서 직접 나가본 결과로 보면 봉사활동을 자율방범대가, 강릉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야간 방범도 하고 경포해수욕장 방범 등 굉장히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전체 대원을 대상으로 격려 차원의 포상이라든가 예산 증액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연곡면에 있다가 7월 8일 자로 왔는데요. 1년 5개월 동안 연곡면사무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임무 이런 게 참하여 중요합니다. 재난·재해 났을 때도 선두주자가 되고 마무리 정리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다듬어서 정책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만, 행정지원과가 사실 인사나 조직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각 부서의 유능한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는 조직개편 안에서 지난번에 미래성장추진단 같은 T/F팀이 만들어졌다가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이 다시 흩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각 과로 재배치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과와 과가 연결되어서 협업해야 되는 사항들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틀어쥐고 주지를 않아요.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가 유동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가지고 온 사람들은 “아니, 다 해서 본인들이 생색은 다 내고 우리에게 이제 와서 마무리하라는 거냐? 우리가 정리하는 사람들이냐? ”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마지막에, 이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조직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조직문화가 중요하거든요. 대민에 대한 친절 이것은 그 과가 같이 직원들끼리 상호작용이 잘 되고 그 안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면 주민들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하면 마주 보는데 웃음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그것을 시민들은 불친절이라고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직적인 협업에 대한 부분도 친절도를 하면서 각 과에, 예를 들어서 업무 이관을 한다거나 건축물에 대한 이관을 한다거나 이럴 때 정말 이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단속을 강화해 주실 것을…….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겸허하게 수용하고요. 저희들이 민선8기 출범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위원님들 고견 다 받들어서 조직개편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내년에 정말 중요한 강릉시가 가져가야 되는 세계적인 축제들이라든가 행사들, 그리고 몇백 억의 사업이 투자되는 관광거점도시라든가 문화도시 이런 큰 것들이 계속해서 연계가 되어서 향후 5년에서 10년을 쭉 끌고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떠넘기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문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 친절행정 실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반대로 공무원 분들이 불친절한 이유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각기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도 있고 직원 부족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서정무위원

흔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불친절하게 된 동기를 해결하면 상대적으로 친절함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약간 상반되는 개념의 계획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만약에 민원인의 횡포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오히려 민원인을 계도함으로 공무원들의 친절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두 개소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떤가, 행정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라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시범실시로 중앙동과 교1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파악이 되고 있고요. 주민총회를 실시해서 2022년도에 마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초기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만족도 이런 것까지는 아직 업무가 접근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마을계획을 확정할 때 골목상권 살리기, 다음에 치매교육·예방, 다음에 안심귀가길 조성, 다음에 깨끗한 동네 만들기, 소통하는 주민토크콘서트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제가 아직 성과 같은 것을 따지는 것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서정무위원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짧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 최초 의도한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한, 어차피 자치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평가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게 상반적인 개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을 하고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판단 정도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곧 두 개소 말고 전면적으로 자치회가 진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자치회가 준비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시범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빠르게 체크를 해서 이후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는 이런 시행착오가 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민자치회 시범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과의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반상회를 법적으로 지금 못하게 되어 있나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아닙니다.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일부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반상회를 부활해 달라는 요청이 일선에서 다수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막혔다고 합니다. 일단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잦은 민원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서로 얼굴 맞대고 보면, 한 달이라도 행정이라든가 기타 등등 민원사항이라든가 숙원사업들 이런 것들을 서로 말로서 풀 수 있는, 얼굴을 맞대고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단절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기진작, 반상회는 이장님이 아니라 반장님들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반장님들한테 지원을 해 주거나 사기진작을 해서 서로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동장님들하고 읍·면장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재검토해 보시기를, 활성화에 대해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황선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57쪽에 있는 진안·저동 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2년부터 2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강릉시로 봐서는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올여름 장마와 태풍을 대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김은숙위원

민선8기가 새롭게 시작된 만큼 과장님께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조금이라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이 실시설계부터 조금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의 초점이 하구에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안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상류의 물이 그쪽으로 다 유입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김은숙위원

유천택지에서 경포천으로 유입되고 교동택지에서도 그쪽으로 물이 들어오고 강릉대 후문 삼교리 막국수 쪽에서도 다 진안상가 쪽으로 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상류의 물을 다른 쪽으로 회귀시키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해도 수해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사업에 혹시 상류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류 물을 회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이 사업이 실시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진안상가 건물이 재난 E등급 건물인 건 아시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어느 정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과장님 방문해 보셨습니까?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은숙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심각합니다. 당연히 중앙통로 쪽이 제일 심각하고요. 다음에 벽체, 다음에 기둥, 일부 보 2층은 거의 사용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김은숙위원

위험하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건물은 오래지 않아서 무너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물인데, 기울기도 굉장히 심한데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진안상가에 대해서는 재난 E등급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8월말까지 자진 이주를 하라고 일곱 차례에 대해서 개별 또는 청산인 대표자에게 문서를 보냈고요. 이것을 8월까지 저희가 청산인 대표하고 시장님하고 며칠 전에 차담회도 했지만 8월 말까지 정리를 해 달라,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다! 행정조치라는 것은 강제이주, 철거, 위법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공문은 상당히 형식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주하라는 공문을 받아도 이주하지 않으면 철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방안을 과장님께서 잘 강구해서 무너지기 전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교2동 대림아파트 사건 알고 계시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수조 탱크가 터져서, 상황실에 야간근무를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사건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4월 19일인가 새벽 1시에 저수조가 터져서, 이게 야간에 터지다 보니까 양수기를 빌려올 데가 없었던 모양인가 봅니다. 낮이었으면 시중에서 구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야간 1시가 되다 보니까 시청 재난안전과에다 요구를 했는데 근무자의 태도가 엉망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 자체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배상을 시청에다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적소에 양수기 지급을 빨리 했더라면 재난피해에 대해 절반은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t의 물이 쏟아졌을 때 물을 빨리 밖으로 퍼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양수기를 구할 수 없었던 부분, 근무자의 태도가, 민원이 68번을 전화했다고 합니다. 답변 태도가 야밤에 양수기를 구할 수가 없다! 새벽 5시경에 세 대를 갖고 왔는데 두 대만 사용되고 한 대는 고장이었다! 총 다섯 대 정도가 필요한 물량이었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한 것은 근무자의 태도가 그때 즉시 처리 절차를 밟았다면 이 피해에 대한 문제나 이것은 시청이 고스란히 않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아파트 관리자의 소홀이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7월 18일 날짜로 집회신고를 하고 강릉시청에 점거하겠다고까지 들어왔다, 알고 계시잖습니까?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분들이 보상금액을 1억 1,000이 손해가 났는데 약 한 5,000만 원 반절 이상을 시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책임소재였다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감정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직자가 즉시 처리를 했더라면 시에서 이런 부담을 안 가져도 됐을 듯한 사건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그날 아침에 제가 출근했을 때 입주자 대표님께서 고맙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처를 해 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이후에 그런 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들고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체 저수조 탱크는 당연히 그분들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그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시에 있지 않잖습니까? 사유재산인데…….

영식

김영식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는 당직자의 대처방법이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피해액이 1억 1,000이 났는데 재난안전과는 주택과에다 미루고 주택과는 재난안전과에 미루는 절차가 돼서 제2의 뭐, 시청을 점거해서 시위를 하겠다는 주장까지 갖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시청 근무자의 태도가 이 사건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대책을 잘 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행정지원과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번 싸이 콘서트 철거 문제에서 불거졌던 사망사건이 있잖습니까?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홍정완위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할 것이고요. 다음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강릉시도 해당되지만 50인 이상 사업체는 다 해당됩니다. 싸이 공연을 했던 주최 측이 50인 이상 사업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될 테고요. 50인 이하면 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이하가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노동부에서 판단을 할 테고요.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재난안전법 66조의 11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법 66조의 11은 지역축제입니다. 지역축제가 아니면 일반 공연, 기념식, 음악회, 이런 것은 제외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해야 할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산업보건안전법에 의해서는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안전관리강화고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목표가 중대재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강릉시 실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축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행사도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라든지 관심을 좀 더 깊게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홍정완위원

단순하게 안전관리 강화라 해서 지역축제라든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신경 쓴다면 굳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강릉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봐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아까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주최 측이 중요합니다. 민간에서 이 행사를 주최하는지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지, 이 주최 측의 문제고요. 당연히 강릉시에서 주최하거나 국가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행사를 했을 때는 안전관리계획을 점검받고 심의하고 현장 나갑니다. 하지만 민간이 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음악회라든가 가요제 이런 것은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그건 그런데 그러면 행사가 진행된 장소가, 어디서 진행됐나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행사는 당연히 강릉에서 했는데…….

홍정완위원

예, 강릉시이고 강릉시 종합경기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강릉시 종합경기장은 강릉시 외에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외부 행사이긴 하지만 안전한 강릉을 위해서, 그리고 관람객이 전국 각지에서 오지만 강릉시민들도 계십니다. 만약에 그 안에서 강릉시민이 관람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저는 잘잘못이라든지 너무 명확하게 긋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역행사만 할 게 아니라 외부적인 것도 강릉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홍정완위원

충분히 관련 법은 어떻다는 거 입장에서 제가 이해하고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이제 여름 폭염 대비해서 굉장히 바쁘시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폭염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폭염저감 시설들 어떻게 되고 있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행안부로부터 이번에 교부세 5,400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을 4개소를 더 신설할 계획이고요. 폭염 대피시설에 대하여 선풍기를 구입해서 내일부터 배부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각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전에 컬링장도 열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에 얼음이라든가 그런 냉방시설을 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쿨링포그 시스템은 좀 돌아가고 있다고요, 버스 정류장에?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늘막 4개소 신설인데, 그늘막 계속해서 신설하실 것입니까?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유지·관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신설되는 유천지구라든가 주문진 지역 일부는 조금 하고,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고정식을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어르신들도 그렇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민안전보험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강릉시민이 자동가입으로 해서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상 강릉시민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거주자 등록을 강릉에 해야 합니다.

윤희주위원

해야 하는데 미처 하지 못하거나 내지는 아직까지도 불법체류에 대한 부분이 전체가 다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근로자센터도 있지만 거기에서 다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나오셨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같이 손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분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현황을 봤거든요? 대형공사장이 50억 이상 해서 아홉 군데가 되어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95곳이 되어 있어서 세부자료를 보니까 보통 강릉에서 대형공사 발주해서 강릉에서 관리하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대상 시설도 강릉시가 관리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으로 되어 있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보면 교량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한 60개소 정도 있는데, 혹시 교량 중에서는 위험수위에 있는 곳이 없습니까?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위험수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되죠? 교량하고 절토사면도 있고 상하수도도 있는데, 이 건축물도 한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건축물을 보면 강릉아레나, 실내종합체육관이라든가 시립도서관, 이젠, 숲사랑홍보관 해서 다 있는데 사실 의아했던 부분이 미디어아트센터 전시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강문동의 주차타워 A, B동이 있는데 이게 강릉시로 소유권이 다 넘어왔습니까? 아르떼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기로 하고 공유재산 지난번에 동의안도 다 해 드렸는데, 이게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인지,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있는 상태인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거 하셔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부분 다 파악하시고, 아까 교량에 대한 부분이 있죠? 위험수위에 있는 교량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강릉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나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윤희주위원

너무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거 잘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저는 뒷불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해안침식 때문에 하는 사업인가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월파방지, 해안침식이 일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이 뒷불지구의 피해의 규모와 이 사업을 했을 때 개선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뒷불지구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2월 27일에 지정되어 있고요. 이것을 행안부로부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데, 뒷불지구에 도로, 또 인근에 상가, 주민들까지 월파에 의한 침수라든가 해안침식에 의한 도로 유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중대재해처벌법 있잖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강릉시에서 대관하는 시설들 중에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계약자들과 그 부분을, 타 부서잖아요, 그렇죠? 대관업무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부서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관을 하실 때 계약자와 중대재해법에 의한 이 부분들을 명기해서 취약지역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이번에 사고가 난 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련된 부서끼리 모여서 업무연찬을 했고요. 또 그것에 대한 매뉴얼을 보강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예,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모든 사고는 예방이 최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 요즘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싸이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 난리가 났지만. 재난은 나면 큰일이에요, 그렇죠? 나지 않게끔 조심해야 하는데 하나만 좀, 오전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청소년해양수련원 뒤에 도로 한번 가보셨어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청소년해양수련원 앞에 바닷가 쪽으로 있는 향호지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마찬가지로 18년 2월 27일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2019년에서 2021년, 작년 5월에 224억을 들여서 호안블록을 하고 도로를 새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조대영위원

준공 다 되었습니까?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준공 다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런데 요즘 청소년해양수련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뒤에 도로가 다시 파여서 해안하고 완전히 슬라이드가 난 사건, 그 사건 보고 받으셨어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보고 못 받았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죠? 한번 가보세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러 오는데, 행여나 똑같이 사고날까봐 걱정되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그걸 왜 모르시나, 보고를 안 받으셨나 모르겠네? 한번 가보세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채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질의는 아닌 것 같고 약간의 칭찬이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 시에서 상호 인력을 파견하고 있죠?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가보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신고하는데 절차를 모르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직접적으로 가서 봤는데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나와서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이건 세무서에서 하는 일인가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에서 파견해 주셨다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인지 그것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저희가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은 세무서와 강릉시 세무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향후 꾸준히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질의보다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선별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착한임대인들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94건에 770만 원 정도 감면을 했습니다.

홍정완위원

착한임대인 신청은 임대자 본인이 직접 읍·면주민센터를 찾아와서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건물주가 저희 시청을 방문해서 감면신청을 합니다.

홍정완위원

본인이 직접…….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본인이 인하해 줬다든지 받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어떻게 거치나요?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그것은 임차인이 납부한 내역을 제출해서 저희가 확인이 되면 그 즉시 감면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홍정완위원

그런 게 혹시 부정이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착한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나 절차를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예, 혹시나 금년도에 놓쳐서 감면신청을 못하셨다면 차후라도 5년 간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지를 하시면 감면신청할 수 있고요. 또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세심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과 비슷하게 산불,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재난상황에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예, 저희가 특히 재난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회 의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잘 하시다가 세무과 딱 오니까 사실 딱히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시는데, 본 위원은 세무과가 징수과 다음 과인데 공히 담당들부터 보니까 세무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세무과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지방자립도, 지방자주도 등 하는데 반드시 지방세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고 하더라도 지방세 수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냥 앉아서 컴퓨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시 사람들이 다 입력을 해야 하고 등등 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라든가 또 의회에서도 한 가지고요. 의원들 한 분 한 분 굉장히 예산에 민감한데 예산의 중심에 세무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세정담당, 부과, 재산세, 세무조사, 지방소득세, 과표담당 등 모든 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 분들의 수고가 시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1,900여 공무원 중에서도, 다들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중에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솔직히 남의 세금 부과나 하고 세무조사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부분을 해야 하는 게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직원들 잘 좀 위로해 주시고 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방세 업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어요? 없죠? 아무튼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문자알림서비스 병행하잖아요?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혹시 그렇게 되면 민원사항, 보이스피싱이라고 오해의 소지 없어요?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저희가 우편물로 통지를 하고 또 문자를 병행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경우에는 한두 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전에 공지 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없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징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77쪽에 있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율이 28% 정도밖에 안 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그것은 교통특별회계가 대다수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그게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징수율이 낮아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성격이 다른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세외수입이라도 징수율이 너무 낮다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보여져서…….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예산이 잡히고, 그 외 자동차 적성검사나 책임보험 미이행 그런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세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에 보면 85억 원이나 되는데 이번 하반기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예, 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상습 고액체납자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계신가요?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고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인데 고액체납자를 500만 원 이상 기준으로 해 본다면 체납자 중에서 한 15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분들, 기본적인 그런 인적사항이라든지 이건 다 파악이 되어 있으신 거죠?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이게 제도권 내에서 1,000만 원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의 명단도 공개해 가지고, 그런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분들이 신분 공개가 되어 있나요?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저희들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적정성을 분석하고 결단을 내려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런 분들 좀 더 강화해서 하루라도 빨리 거둬낼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방금 전에 제가 세무과 쪽 할 때 세무직들 고생을 많이 한다고 과장님한테 직원들 잘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징수과 업무인데 징수과 주요업무 자체가 전부 다 지방세 징수율, 고질체납, 차량방치 공매, 번호판 영치 전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하는 직렬이고 업무인데 그런 부분의 수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타 직렬들도 같지만 특히 세무직들 사기앙양에 대해서 국장님이 평소에 어떤 생각하는 점이 있어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이번에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체납세 징수율이 강원도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받고 다들 애쓰고 있거든요. 또 저희들이 민선8기 맞아서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제일 급선무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세무직 공무원들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서 응분의 대가, 보상 이런 것도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승진이 가장 큰 그런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국장급 승진자 중에서 두 분이 이번에 세무직에서 나왔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기진작 계획도 같이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도 징수율 평가에서 1위를 하면 전에는 상사업비라 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런 게 있나요?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거둬서 도로부터 시상금을 200만 원 받았습니다.

조대영위원

국장님, 200만 원 이거 어디에다 써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200만 원은 과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조대영위원

어쨌든 다른 직렬도 들으면 조대영 위원이 이상하다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수고들 하시니까 고생하시니까, 그만큼 고생하시는 부서에는 뭘 줘야 해요, 그렇죠? 저는 늘 얘기하지만 감사과 얘기하면 감사과 직원들 엄청 고생 많잖아요, 그렇죠? 만날 더 큰 죄를 줄 걸 작게 줘도 그거 왜 줬냐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듯이 징수부서, 세무 부서도 한 가지니까 국장님께서 잘 좀 살펴봐 주세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세무과는 6개 담당이고 징수과는 4개 담당이잖습니까? 징수과 조직의 인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부과하면서 확실하게 챙기다 보니까 부과 대비 체납 발생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다른 데보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이라든가 지방균형 확충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필요하면 조금 더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죠? 조직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5개 담당, 1개 담당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징수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서 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과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농동단지 및 여성기업 등을 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하는데, 지역 내 여성기업들의 수의계약 체결은 몇 % 정도 되나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혹시 청년기업들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우선 고려대상이 될까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아니, 청년기업은 없습니다.

홍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여성기업하고 여기 장애인도 들어가지 않나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장애인도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장애인, 하도급 관내업체 해서 계약체결사항을 한 2, 3년 정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계약도 성사가 많이 주춤했던 것으로 알고 거든요? 그래서 5년 간 계약체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시에서 수주를 할 때, 강릉시에서 가장 큰 계약 건이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체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본청하고 강릉시의회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매년 우리가 새로 계약을 해야 하는 건들 중에서 조금 큰 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보수용역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용역이라든가 구내청사 유지·보수 그런 건이 제일 큰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게 큰 건들이 사실 하도급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건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건수입니다, 그렇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관내 업체가 계약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통 입찰을 할 때 공고를 띄울 때 그 안에 조건들을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디테일하게 붙여서 강릉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고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이건 국장님께 주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가 사실 대체재산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일단 우리가 매각하는…….

윤희주위원

그렇죠, 우리 시유지 확보에 대한 부분들. 시가 매입해야 하는 부분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지금 매입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에도 있지만 종합스포츠타운이라든가 각종 행정재산하고 관리운영해야 될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우리가 매년 부지 매입비를 조금씩 세우잖아요? 연초에 10억도 세우고 중간에 추경에 한 30억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위원님들 대다수의 주문이,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릉이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서 규제완화라든가 내지는 어떤 사업에 대한 경제활성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유지가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바로 착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매입하려고 하면 이미 그때는 때가 늦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리죠. 그분들하고의 보상이라든가 협의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천정부지로 값이 뛸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도 관내업체 계약을 통한 경기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보면 하도급 비율이 50% 이상 적극 권장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관외업체에게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하도급은 그 지방업체가 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조금 낮지 않은가?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업체가 다 할 수 없을 때 관외업체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발주를 내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대기업이라든가 큰 업체에 발주를 낼 경우에 하도급은 반드시 우리 강릉시에 거주하는 업체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50%까지 권장을 해 놓았는데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참 기다렸던,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데 읍·면·동의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매년 업무보고를 보면 그냥 의례대로 쭉쭉 왔는데 회계과에서 의지를 갖고 드론으로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참 결과가 궁금했는데 대충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6,699개소에 90만 7,000평 그 정도가 무단점유사용 되었어요, 그렇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래서 전담 T/F팀도 만들었네요, 그렇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조대영위원

굉장히 공무원들 잘 한 업무인데, 사례인데 T/F팀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단점유한 거 변상금 부과하고 강제집행 해야 되고 엄청나게 행정적 저항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나 우리 시는 이걸 공무원들이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T/F팀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데, 엄청난 우리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저항이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이번 인사에서는 T/F팀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11월이나 12월에 있을 조직개편에는 정규담당으로 편제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인력도 좀 보강하고요.

조대영위원

이게 1, 2년에 마무리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T/F팀 말고 정규 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전에 재산관리담당 하셨어요, 그렇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조대영위원

엄청나게 힘들었죠? 본 위원하고도 조금 그랬는데, 지금 그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조대영위원

이번 기회에 무단점유라든가 소규모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은 과감하게 매각해 줘야 되겠다, 그렇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조대영위원

2, 3평짜리 건물 점유해 있는데 이상한 잣대를 대서 그런 집들은 기왓장 하나 슬레이트 한 장 못 옮기잖아요, 그렇죠? 이 장마철에 비가 샙니다. 요즘 그런 생활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또 공무원들은 그 테두리 안에서 놀아야 하기 때문에 “향후 개발해야 됩니다.” 말씀을 하면서 매각을 안 하는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진짜 지위가 높거나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 어려운 서민들, 어려운 농어민들, 소상공인들이 땅을 이만큼씩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집에서 손도 못 대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느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그래서 86쪽 추진전략도 시민을 위한 공유재산 지원 확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보시면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 판단하면서 적극 매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죠? 업무보고하는 추진전략에는 시민을 위한 공유재산 지원 확대, 무늬는 참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무늬일 뿐이지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한말씀 제가 드리고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 발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윤희주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또 줄 것은 주고 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태조사하는 것도 DB화 되면 그런 게 명쾌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조대영위원

그렇죠? 이번 기회에 시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4년 딱 지나서 5년째 되니까 결과물이 나오네요. 공유재산, 우리 선대 위원님들하고 수십 번도 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결과물이 업무보고 때 탑재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유재산은 이렇게 되었는데 일반 행정재산, 지금 도로, 구거 나머지가 산재되어 있는 게 누차 얘기됐는데 아직 정비 10%도 안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 이제 첫걸음이 됐으니까 이 발판으로 나머지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염현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최재형 협력팀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민의 민생을 살피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제12대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그리고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간단한 업무현황 파악 때문에요. 현재 서울사무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지금 서울시 마포구에 지하철 홍대입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건물에 임시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원래는 도민회관에 있었나요?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김현수위원

도민회관은 언제 다 마무리된답니까?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도민회관에서 나올 당시에는 강원도 서울 본부로부터 9월 정도로 얘기를 들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연말 정도로 가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연말까지는 임시 사무소에서 세 분이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경강릉시민회하고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 임시 사무실을 재경강릉시민회도 같이 쓰고 있습니까?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김현수위원

너무 좁지 않습니까?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마침 코로나 때문에 사무실에 공실이 있던 상황에서 구해지다 보니까, 면적은 기존에 운영하던 사무실 보다는 현재 조금 넓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김현수위원

아무튼 하셔야 할 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혹시 공식적으로 쓰던 사무실에서 임시로 쓰고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많이 지원해 주십사 국장님께도&nb sp;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수 위원입니다. 옥계 국가무역항 개발에 대해서, 지방항에서 국가항 전환 방안을 협의했다고만 적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이 사업은 솔직히 쉽게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기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정부하고 우리 시하고의 의견대립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쉬운 사항은 아니지만 항만 인프라를 점점 더 확충해 나가서 복합물류항 식으로 우선 진행을 하면서, 물론 그 부분은 옥계물류항 관련한 전담부서에서 향후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의 전환도 진행하는 것을 힘들더라도 밀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아직까지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네요?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저희가 해수부 항만정책과에 방문해서 그쪽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하필 동해항이 지금 현재 확장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원도도 물동량 확보 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부정적이라는 말씀이네요?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도 항만정책과하고 담당자 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부산과 울산, 포항 인근에 있는 이런 항들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KTX 자체도 수요는 없었지만 KTX가 개통되고 나서 엄청난 수요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계올림픽이라는 계기로 강릉시와 수도권의 교통수단으로서 좋은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중앙부처에서는 아무래도 빚이라든지 비용편익분석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단순히 시장 공약사항이라서 챙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발전해 갈 강릉의 비전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울사무소장님 특별히 먼 곳에서 고생도 많으시지만 잘 좀 챙기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서울사무소 직원 분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윤희주위원

세종시하고 연계를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세종사무소에 아시겠지만 올해 1월부터, 원래는 강원도 서울 본부 소속인 세종사무소에 강릉시에서는 파견이 없었는데요, 협력관이 파견되지 않았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윤희주위원

파견이 나갔죠?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업무적으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세종사무소에, 저희가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세종사무소 협력관과 사전 또 당일 식사도 같이 하면서 업무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업무연찬을 위해서 서로 만나는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세종사무소에 자주 갈 때는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도 가는데요. 안 갈 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지만 갈 때마다 사전에 연락을 취하고요. 또 같은 본청에서 근무하는 친분 있는 사무관이 가 있다 보니까 전화상으로도 업무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아무튼 소장님이랑 같이 계시는 직원 분들께서 고생이 참 많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96쪽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윤희주위원

어제 자 언론을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직접 대통령님께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계획심사를 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겠다, 그 부분을 대안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도 특혜를 해서 같은 규모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강릉도 이제는 인구소멸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사무소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것을 하셨을 때만 해도 정부에서 이런 기금에 대한 부분이 나왔겠지만 직접 언급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좀 더 커질 것이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사업비 70억 원 확보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해서 찾아올 수 있는 사업소의 발 빠른 대처를 당부 드리고, 비수도권하고, 사실 수도권이나 내지는 인구과밀지역 있잖아요? 인구과밀지역하고 강릉처럼 약간 위기지역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가 균형발전을 같이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사실 서울사무소의 역할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중앙부처나 국회, 강릉시를 대표하는 전초기지 성격으로서 근무하는 부서의 기능을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강릉시는 말씀드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심의 중입니다. 제안서는 제출했고요. 행안부에서 감소지구와 관심지구 두 개로 나누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릉은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소가 덜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감소지역이 아니고 관심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지역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최대 A부터 E등급까지, 18개 시·군이 있는데요. 그중에 A부터 E등급까지 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최대 사업비 70억이라는 게 A등급으로 선정되어야 나오는 금액이고요. 하필 A등급을 1개소만 선정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강릉시를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하여튼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항상 요구할 수밖에 없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 거리를, 첫 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시느라고 담당관이 아침에 국회에 들어가셨다가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맞춰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느라고 애써주신 마음을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산림청의 레포츠산업이 두세 번 고배를 마시고 다시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됐어요.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진행과정은 어떻게 내려다 보고 있습니까?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산림청에서 신규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기재부에 들어갔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요. 2차 심의까지 끝났는데 산림청에서 제시한 금액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 전액 확보되었는지 그 부분은 절차상 마무리가 안 되었고요. 내년도에 타당성 기본계획 차원에서 7억 원을 내년 예산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요구한 것으로, 전체 사업비 250억 중에 7억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대한 국가정부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게 된다면 작년에 문경시에서 산림레포츠 관련해서 마지막 국비 증액 예산으로 확보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때 당시에 도전했는데 안타깝게 안 됐는데요. 만약에 정부예산으로 최종 확정이 안 된다면 증액예산 쪽도 열심히 해 보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지금 경쟁지역이 같이 올라왔습니까?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현재는 단독입니까?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최대한, 2년을 고생하셨는데 3년째는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와 공사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릉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관광거점도시사업 중에 글로벌마케팅사업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및 해외 미디어마케팅하고 현재 관광박람회 로드쇼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몇 회 정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현지 관광박람회는 지난해에는 박람회는 온라인으로 보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온라인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과 상담을 지속해서 강릉지역에 대한 매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해 왔고, 실질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통해서 지역의 인지도를 알리면서 관광객들이 유입하는 효과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정완위원

해외관광객이라든지 글로벌적으로 관광이라든지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안내하거나 강릉 현지를 홍보하는 사이트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매체들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저희들이, 그것도 역시 관광거점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와 지방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비짓강릉이라는 외국인 FIT 개별관광객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자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금년 3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비짓강릉 홈페이지는 6개 언어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혹시 민간제안도 가능한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당연히 제안도 가능하고요. 가능할 때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말씀하신 대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민간에서 글로벌적으로 전시회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조를 해도 비용이라든지 예산을 아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관광거점도시사업하고도 맞는 것 같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별도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업무보고내용들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관광개발공사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많은 직원들과 함께 하고 있잖습니까? 주로 관리업무, 또 수탁업무에도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고 있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비중을 굳이 관리와 자체수익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으로 나누자면 관리 쪽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앞으로 수익창출 쪽으로 더 비중을 둘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체제로 유지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발족된 지 한 11년째 되었거든요?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주로 시설관리 위주의, 대행사업 위주로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 조직분석이라든가 진단에서는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자체사업을 통해서 수입창출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로 정책적인 건의고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쉽지 많은 상황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시민들의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단순한 관리나 수탁업무 위주가 아니고 강릉관광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력이 다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관광아이템이 강릉에서 개발되거나 시행될 때 그것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우리가 자꾸 만들잖아요? 만들지 않고 관광개발공사에서 맡아서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례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김현수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강릉에 인바운드 여행사가 언뜻 떠올려지지 않더군요. 어느 정도 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강릉에는 한 86개 등록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바운드 여행사는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한 실정인데, 문제는 강릉이 관광거점도시로서 해외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으로서 거점도시로 전국 다섯 개 가운데 강릉이 한 군데가 지정이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바운드 여행사를 육성해 줘야 합니다.

김현수위원

그 노력들을 계속 하신다는 얘기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업 같고요. 더불어서 DMO 육성지원사업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직접 ESG 경영을 선언하신 것도 매우 멋있게 보입니다. 혹시 강릉에 시민들 중심으로 된 관광 관련 협회들이 있잖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진흥협회도 있고 발전협회가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 협회들과는 어떤 협조를, 서로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그 협회와 서로 간에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협회가 회원 분들이 전부 다 DMO회원으로 들어와서 관광 관련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가끔 관광진흥협회나 기타 협회들이 강릉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강릉이라는 단어와 관광이라는 단어가 함께 협회이름에 들어와 있는데 외부에서 보면 강릉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또는 공익단체가 같잖아요? 이제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 들어가 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나 온갖 광고물로 도배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함께 그분들이, 민간단체에다 우리가 강제할 수 없지만 강릉이라는 단어와 관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협회라면, 그런 협회라는 단어까지 쓰는 단체라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자극을 좀 주시면 어떨까? 서로 교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강릉시 관광과와는 업무협조가, 워낙 같은 일을 많이 하셔야 하잖습니까? 어떻습니까? 협조가 잘 됩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같은 조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분담 관계에 있다! 또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에 위임이 되어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 보고체계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늘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끝으로 사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여 년 공사 역사가 흘러왔는데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겠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수동적인 공사의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실제로 한계 때문이지 성향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는 관광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말이죠. 선도적인, 전국에 여기밖에 없는 관광인프라를 한번 시도해 본다거나 아니면 정동진 부채길 같은 경우도 사실 다른 곳에 많잖습니까? 그런데 다른 곳은 그거 더하기 알파가 있는데 우리는 길만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강릉이 왜 강릉이냐? 또는 ‘강릉은 다르구나!’하는 어떤 멋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진취적으로 한 개라도 먼저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응원을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356쪽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대행사업을 하시는데 이번에 북부수영장하고 아레나수영장이 건설되었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김은숙위원

혹시 아레나는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아닙니다. 아레나는 예정상 10월경에…….

김은숙위원

완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완전 완공처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수영장이 이번 달 8월 내지 9월 중에 하고, 아레나수영장은 아마 10월 정도 넘어야지…….

김은숙위원

북수영장이 먼저 개장을 하네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하나를 더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지금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국민체육센터 시설에 있는 수영장이 사실 시민들이 다 수용되기에는 굉장히 적은 시설이었잖아요? 그래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고, 가고 싶어도 못하고 늘 대기자로 줄서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아레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런데 접수단계가 예전에는 줄서서 기다려서 신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을 받는데, 온라인 신청도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국민체육진흥시설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수영장이나 아레나수영장을 운영하실 때 다른 대안이 없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전 강릉시민이 골고루 수영장을 활용했으면 참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지금 아레나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레인이 50m 레인으로서 8개 레인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일반시민들이 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지금 25m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50m를 25m로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어서, 그러니까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영의 폭을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부권에 별도로 하나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나?

김은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50m라고 하면 거의 전문가 수준까지 수영을 연습한 사람이라야지 이용할 수 있지, 초보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지 특정…….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하는데 50m라 하면 굉장히 초보자들에게 중간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5m로 자른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왕에 수영장이 북부도 생기고 많이 생겼으니까 운영할 때 골고루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접수단계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통일공원 현충화 활성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통일공원 자체에 잠수함 이런 게 다 철거되지 않았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잠수함은 지금 그대로 있고요. 전북함 함정이 워낙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난번에…….

김은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달랑 잠수함 하나밖에 없겠네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잠수함이 한 대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잠수함 하나하고, 위에 올라가면 항공기하고 장갑차…….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걸 통일공원 탐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나? 어디 다른 데하고 협력을 해서 안보 탐방에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거기가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도 프로그램도 새로이 하고 이렇게, 안에 안보전시관도 별도로 또 있습니다. 들어보셔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안보전시관도 저희들이 바깥에 있는 로비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탈바꿈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전부 해설사로 교육을 받아서 그동안에는 전시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와서 둘러보고 가는 차원을 넘어서 직원이 붙어서 거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해설도 해 주고 하면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사실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통일공원 명칭하기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 시설물을 확충한다거나 이런 건 계획이 없는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서 아시겠지만 시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건데 전체적인 전시 이런 거라든가 개선계획은 시랑 같이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시에서는 관광과에서 통일공원에 대한 관광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만약에 그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잠수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캠핑장이 설치될 예정이잖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차박 캠핑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거기에 모노레인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안보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대안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그거는 지금 현재는 각종 어드벤처시설을 휴양림 그쪽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안보시설들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존치가 가능한데 차박캠핑장은 그게 사실은, 거기에 잠수함이 있다고 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잠수함이 거기서 일정 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차박캠핑 오시는 분들이 그걸 이용을 하시고 관람도 좀 하시고 그렇게 아마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보공원 부분의 관광사업도 우리 강릉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사업이기 때문에 이 관광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안보공원하고 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때 관광과와 논의를 해서, 뜬금없이 안보공원에다 놀이시설이 겸해져 있다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안녕하세요? 서정무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관광개발공사의 가장 잘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고요. 있다면 어떤 점에서 자랑스러운지,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점인지를 알면 추후에라도 사업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지역에서 관광추진협의체에 보고를 드리는 DMO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DMO에는 연관되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다른 문화예술 쪽이라든가 상공인 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서 200여명의 구성원으로 운영을 하고, 지역관광을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서로 간에 토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현장 필드에 계신 분들이죠? 내가 직접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이런이런 사업들을 강릉에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토대가 마련되어가고 있다 하는 거, 지금까지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예산책정이 확정되고 사업도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그대로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같은 구조는 예산은 5억이면 5억 뭉뚱그려 되고,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거기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걸 또 기획해서 그 사업에 돈이 투입되어서 시행이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이고,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해 왔던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시민중심의 관광개발, 관광콘텐츠가 개발되어서 시행된다는 것에 대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연곡해변이 해수온천 조성을 20년도에 굴착해 놨는데 그 사업이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주변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제대로 된 온천개발이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예, 고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수 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 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 사업에서 올해 1억 6,000 예산이 잡혀 있네요? 해중공원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더 진행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해중공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2개연도 사업을 하는데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들하고 또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해양 정화활동 시행을 하고, 다음에 해중공원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렉다이빙장으로 국내에서는 제일 유명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수중생태계, 그런 것들을 화보라든가 영상으로 활용을 해서 외부에 홍보를 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번에 수중정화작업은 여기와 상관없는 주문진에서 이루어졌잖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아닙니다. 거기가 접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해중공원 쪽에, 사근진 쪽에는 당시에 접안이 안 되기 때문에 배가 출발하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주문진으로 하고, 배가 출발해서 해중공원에서 쓰레기수거 작업을 다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올해 1억 6,000이라는 예산은 다 그런 쪽으로 이용이 되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아까 댁다이빙이라고 하셨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렉다이빙장이, 일반적으로 다이빙장이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에 가면 자연 심해에 있는 것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탱크라든가 큰 시설물들을 일부러 물속에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설, 비행기를 넣는다거나 그래서 그게 수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해초들이 자라고 어초들이 자라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은 렉다이빙장으로서 국내에서는 제일 유명한 장소입니다. 사근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냥 다이빙장이 아니라…….

김홍수위원

예,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스쿠버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들어가 본 경험이 있는데, 수중촬영도 해 보고는 했지만 수심이 깊은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초보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설치 쪽으로 더 있으면 수심이 얕은 쪽으로 해서 초보자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그랬으면 바람에서 여쭈어봤고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김홍수위원

그리고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주체가 어디죠? 직접 하시는 건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협회들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수중협회랑 같이 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하고요. 협회에다 돈을 줘서 그 협회에서 교육 강사들이 인원들을 모집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관광시기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상대로 그것도 모집을 해서 하는 건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그렇습니다.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홍수위원

해중공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이게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로 해서 꼭 해중공원도 있긴 있지만 정화활동도 있고 다이빙 부분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이렇게 하기 위하고, 또 저변을 확대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아까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해안에서는 독보적인 다이빙 포인트잖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살리려면,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트가 나갈 수 있는 접안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서 파도가 조금만 쳐도 이용을 못하잖습니까? 멀리 주문진에서 와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주문진에서 거기까지 다이빙을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접근시설까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사장님, 얼마 전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직원 공모를 하셨었죠? 채용공고를 하셨었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다시 거두셨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다시 할 겁니다.

윤희주위원

지금 보면 결원이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백을 어떻게 매우고 계십니까? 54명 결원 중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 개장 인력이 한 40명 들어가 있고, 금년 들어갔고 저희들이 인원채용을 사실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자연감소적으로 퇴직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금년 6월 30일부로 해서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몇 분 정도 되시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수영장 인력 40명을 빼놓고 나머지 인력들은 자연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와서 저희들이 직원채용을 하나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이렇게 채용을…….

윤희주위원

그러면 수영장 인원이 한 40여 분 필요하시다는 겁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아까 북부수영장에 대해서는 올 안에 개장이 될 것이고, 아레나에 대해서는 언제라고 하셨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아레나도 금년에 개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게 빨리 공모가 이루어져야겠네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하고, 직원 채용하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채용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실 가는 것이 아니라 강릉시에 모든 것을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거둬들이게 배경도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물론, 시와 협의해서 통해서 거둬들이게 됐었고요. 그래서 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아마 공고는 이달 중순 경, 하여튼 곧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늦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시기적으로 조금 저는 늦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런 절차가 있어서…….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때 공모를 했을 때, 거둬들였을 때는 사장님의 의지가 조금 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셔서, 사실 그 공고를 냈던 것도 시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시 회수하는 것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공사의 책임, 그게 시와의 협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은 잘 모르세요. 공사에서 냈다가 거둬들이고 이랬던 부분들은 공사가 충분히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장님이 숙지를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차질이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예산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한꺼번에 나갔는데 지금은 각 과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장님이 생각하는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저는 사실 소관 부서에 따라서 예산이 전부 다 분배가 됐는데, 일단 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장점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 시라든가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단점은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를 받기가 어렵게 되었다! 일일이 소관 부서에 가서, 그전에는 행정국 예산정책과에 가서 설명 한번 딱 하면 끝났는데 지금에는 일일이 소관 부서에 가서 다 설명을 드려야지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윤희주위원

맞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사업을 다 설명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여기에다 설명을 하시고 예산은 산업위에서 가서 받으셔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깊이 있는 예산문제는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광거점도시 주체가 어디십니까? 관광개발공사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관광과입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관광거점도시사업은 44개 세부내역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내역 사업을 관광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협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저희들은 관광과와 잘 협의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게 관광개발공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관광과도 원래 주체가 아니었어요. 다시 받아오는 형태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계속해서 넘어가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1,000억의 돈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업무협조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윤희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53쪽을 보면 이 부분은 사장님께, 거기 관광기념품 공모전 하고 있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윤희주위원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몇 점을 발굴하시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시상금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해서 12점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분야별로 조금 차등을 둔다 하더라도 사실 대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상금?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대상이 400만 원입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12로 나누어봤을 때 160만 원 정도입니다. 자, 강릉관광기념품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면 대상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국에서 몰려와요. 2,000을 만 원을 쪼개서 열두 점으로 나누면 글쎄, 소위 얘기해서 퀄리티 높은 상품들이 과연 개발이 될까? 매년 시행을 하시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홍보관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이지 않고 그냥 단발성사업으로 다 넣어요. 다 넣고 예산을 이 정도로 다 세워요. 그러면 나오는 작품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것은 커피를 주제로 해서, 이 주제를 내기도 하죠? 바다를 주제로 해 달라, 커피를 주제 해 달라. 그러면 거의 대등소이해요. 그걸 또 나누어먹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해가 시민들은 도대체 뭘, “강릉은 도대체 홍보하는 상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 번쯤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공모전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시에도 주문을 하지만 사실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하면서 질의·응답 시간에 사장님을 뵈니까 참고나 백데이터 하나 안 보시고 그냥 답변하시네요. 굉장히 업무연찬을 확실하게 하셨다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답변하세요. 자료도 안 보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북부수영장이 9월경에 개장, 아레나가 10월경에 개장인데, 참고로 수영장이 체육과에서 만들어서 체육시설사업소에다 넘기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관광개발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런 행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북부수영장 같은 경우에 보면, 9월에 개장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산 부분…….

조대영위원

예, 9월에 가면 9월 1일부터 정례회가 열리는데 그게 거의 9월 말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월초에는 개장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은 잘 하시겠지만 행정적인 부분은 한번 꼭 챙겨봐야 되겠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거 절차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문 드리고, 서정무 위원님 질의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연곡해변 해수온천 조성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도 나왔잖습니까? 1차 기본계획 수립, 2차 기본계획 수립.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조대영위원

1차 기본계획에는 현물 90억인데…….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그때 40억 현물출자가 동의가 되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죠? 다음에 전체의원간담회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쭉 진행을 잘 해 오다가 굴착을 해 봤더니 아주 양질의 온천 해수가 나와서 좋았다고 해서, 다시 의회에서 시 부지를 현물로 출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90억이면 동네 목욕탕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시가 하는 사업에 90억이 뭡니까?”라고 해서 250억으로 증자했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21년도 8월에 다시 250억으로 기본계획 2차 변경을 하셨어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잘 진행은 되었는데,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쉬움이 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아쉬웠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여기서 설명하기 어렵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진행 자체는 무리 없이 잘, 하여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연곡관광지에 대한 종합적인 큰 그림을 보고 단순한 온천시설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북부권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간다 하는 취지에서 협의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지, 그렇지만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빨리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이 있다! 아까 자체사업 얘기도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사실 관광공사가 자체사업으로서 정말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온천사업인데 빠르게 진행이 못 된 부분이 있다는 거지 진행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조대영위원

그래서 강릉시 북쪽이 조금 관광 등 뒤처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연곡해변 해수온천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장을 많이 해서 잘 됐는데 그마저 어떤 호텔사업이 같이 연관 지어서 ‘온천은 가만히 있어 봐, 이거부터 같이 맞춰보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게 사장님하고 관광과하고 시하고 그냥 업무 추진한 게 아니고 의회를 다 거쳐서 왔단 말이죠, 그렇죠? 현물까지 의회에서 줬어요. 그런데 약간 이상하게 걸린다 생각하니 아쉬워서 그러는데 한번, 또 거기 지역민 역시 이게 다 오픈되었기 때문에…….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한 가지,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현물출자 동의까지는 안 일어났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현물출자가 최종적인 동의는 안 된 것으로…….

조대영위원

여기 보면 사업부지 현물출자 시의회에서 동의 받았잖아요, 22년도 3월에?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조대영위원

1만 7,980㎡를 22년 3월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취득까진 아니고 어쨌든 받았습니다. 거기 있는 지역민들이 해수온천 하려고 다 파서 기대를 했는데 그냥 덮어놓고 조용하니까, 조금 아쉬워 하니 관광공사 사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역시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연곡온천 지정관광지 조성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라든가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잖습니까? 행정절차 하다가 몇 년이 걸린다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100억짜리가 150억 되고 200억 되고, 그 크기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렇게 변화가 되어가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면 쪽에는 행정절차가 늦는 것 자체가 우리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나 봅니다, 모든 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 세부적인 것을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수탁자 입장이잖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셨던 90일 이전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와야 하고, 준공이 된 이후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여러 문제가 대두된다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살펴서 행정절차에 누수가 없도록 부탁고 드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관광공사가 과가 팀장님 부서, 부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본청의 해당에서 수탁을 받는 부분도 상당히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 그 대상자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전 위원을 다 대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워낙 또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먼 거리에 계시더라도 각 위원님들한테 신규사업이라든가, 초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처음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취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행감이라든가 예산의 심사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연찬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홍보관 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민소통홍보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

시민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제안 겸 질의 겸 드리겠는데요. e북 제작 업로드 있잖습니까? 이거 언제 합니까?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e북 제작은 저희들이 월간지와 계간지를 매번 제작하면 그것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김현수위원

잘라서 섹션별로 하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전체적인 책 형태로 해서…….

김현수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강릉플러스나 설렘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시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매월마다 의견을 주시는 게 있고, 좋은 의견들은 저희가 반영을 하고 필요하면 상품권을 드리거나 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아까 내용 중에 조례를 개정하여 소식지 명칭을 유연하게 운영,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조례에 월간지는 강릉플러스, 계간지는 설렘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자율성을 위해서 이번 조례안에는 이름은 강릉시장이 정한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시장님의 철학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기도 해왔던 거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솔향에서 설렘으로 바뀐다거나…….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맞는 책자 이름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만약에 솔향에서 플러스 또는 설렘으로 바뀔 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번에 설렘이라는 계간지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설렘이라고 하면 이름은 좋은데, 타지에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이게 강릉에 소식지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시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솔향강릉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다시 솔향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김현수위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포크링크라는 것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홈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강릉시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하 연결되는 게 한 장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게 좀 더 홍보가 많이 되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확장명이 co.kr인 거 보니까 공식적인 운영체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더 많이 홍보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스타에 꾸준히, 아까 설명되어 있는 외부 운영요원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스타에 꾸준히 계속해서 강릉의 멋있는 사진들을 고화질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원 분들에게 더 열심히 해 주십사 격려 겸 응원 겸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저희들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접속률이나 구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의 캐릭터를 활용한 영상 업로드, 한때는 강남남자 이렇게 해서 강남동장 하시는 분이 그렇게, 그게 꽤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강릉시 SNS, 유튜브에서는 접속률이 1만 건 이상 넘어간 사례가 꽤 있는 중의 하나거든요? 저희도 유튜브들도 현재는 접속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해서 많이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 캐릭터들을 활용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영상 제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강릉시 같은 이런 큰 단체를 홍보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홍보파트를 맡고 계셔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언론보도 홍보 추진해서, 12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굉장히 많이 지급하고 있잖아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김은숙위원

올해만 해도 보면 11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내년과 후년에는 13억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홍보가 강릉시를 알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요즘에는 홍보를 많이 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11억 예산인데 춘천은 12억 5,000, 원주는 17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3대 도시 중에서 봐도 저희들이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홍보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예산증액 부분은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릉시를,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외지에 나가 있는 시민들도 시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강릉시를 알리기에 이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전국에 있는 강릉시 재경도민들을 활용해서 고향소식알림 같은 서포터즈 활동 같은 걸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아직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활동을 운영하시면 홍보에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갖고 있어서 내 고향 알리기에 나서 달라고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요청한다면 이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 고향 소식을 그 주변에다 알리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방안을, 전국적으로 재경도민을 활용한다고 하면 강릉시를 알리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방안을 조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강릉시가 좀 더 내실 있는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해서라도 강릉시를 알리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까?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에 조직도에 보면 홍보지원담당이 있고 뉴미디어담당이 있습니다. 두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홍보지원은 통상 언론매체, 공중파, 신문, 인터넷매체, 언론을 중심으로 하는 시정홍보를 집중하고 있고요. 뉴미디어는 SNS 그 쪽을 집중해서 홍보해서,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13페이지에 소통하는 SNS 채널 운영을 보면, 여기 SNS범시민이벤트 추진,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면 5회로 되어 있고, ‘해멍TV’, ‘강릉가자’ 이게 채널이 있는 게 아닌 거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SNS 채널에,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타이틀 제목인 거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강릉시 공식 유튜브 채널은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타이틀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뉴미디어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담당하시는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담당 하나에 직원 둘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는 언론 담당만 맡아서 하시는 것이고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맞습니다.

홍정완위원

제가 볼 때는 뉴미디어 담당하시는 한 분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 협조가 같이 진행되나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저희들이 5개 팀이기 때문에 도시브랜드도 있고, 다 연관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공유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분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굉장히 이 업무가 내용만 봐도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외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저희들이 하반기 종합검토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외주를 줘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SNS 홍보를 보면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행하는 업체에 외주를 줘서 조회 수도 늘리고 유튜브에 대한 콘텐츠들도 다양화하는 부분을 하반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릉지역에도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활용하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홍보 부분에서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시정의 자료들이 계속 노출될 수 있도록…….

홍정완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한 분이서, 사실 추진실적이 5회라는 것은 제 표현에 따르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큰 효과는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했다는 것만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인력 부족에 따른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홍보과랑 계신 분들하고 업무협약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강릉소식지 같은 경우 상임편집위원이 한 분이고 명예기자가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이 편집위원 1인하고 이분들 구성하고 이런 선발과정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상임편집위원은 원래는 두 명입니다. 그런데 5월에 한 분이 그만두셔서 한 분이었고, 8월부터는 다시 두 명으로 해서 그 업무를 나누어서 하게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명예기자 분들은 월간지나 계간지를 만들 때 사진이나 사진취재나 어떤 콘텐츠를 찾아서 기사를 쓰고 원고를 주고 이런 것까지 같이 편집위원이 하고 상의해서 주제를 정하고 있어서, 편집위원님은 두 명으로 다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8월부터 제작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명예기자 분들이 대부분 이쪽 관련된 업을 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별도로 개인 업을 갖고는 있고요.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사실 이걸 가지고는 어떤 생계를 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취재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이런 명예기자 분들이, 제가 여쭈어본 것은 가끔 소식지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친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글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민원도 받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디는 가고 어디는 배제하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요. 실제 사례도 소식지에서 본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명예기자업을 하지 않더라도 할 만한 요건이나 자격이 충분히 되시는 분들인지 객관적인 면에서 기사를 쓰고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분들인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혹시 민간제안도 가능한가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새로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정완위원

아니요, 지금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이라는 것에 별도의 연례로 하고 있는 사업들 말고 외부에서 제안이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이 사업은 추진하는 단체들이 기존에 10년 이상 계속 꾸준히 해 온 사업이라 추진단체가 계속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정완위원

전반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콘텐츠라든지 마케팅을 위한 이런 그것들을 지역성도 있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 타깃 층이 요즘은 아시다시피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트렌드를 선호하고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시기라든지 트렌드도 반영되어서,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활용이 적극적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강릉시 공식 유튜브가, 보통 다루는 주제가 시정소식이 전반적인 건가요? 다 확인을 안 했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시정소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금주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주는 내용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가벼운 소재로 친절이라든가 이런 걸 직원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사실 시정 유튜브는 SNS 공모전을 통해서 좋은 유튜브를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적도 있거든요. 올해는 캐릭터 공모전을 했지만 이런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보통 SNS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구독자가 많아야 하고 좋아요가 많아야 노출빈도가 높은데, 강릉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보면 조회 수가 100이 안 되거나 넘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강릉시 공식 유튜브 채널은 거의 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조금 시민들 뿐만 아니라 일반 타지에서도 관심을 가질만한 콘텐츠가 들어가 줘야지 우리 강릉시도 홍보에 수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딱 한 가지만 제안 겸, 강릉시가 아마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고, 디자인 자문과 2차 자문 협의가 끝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계간지하고 일간지에 로고 타이틀 이름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로고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정립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제가 이것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 강릉시가 가져가는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관광브랜드입니다.

윤희주위원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포항시 것입니다. 이걸 열어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관광브랜드 할 때 포항시의 디자인 도안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윤희주위원

확인을 하셨는데도 이걸 강릉 것으로 가져왔다면, 자, 이거 두 개를 겹쳐보았습니다, 그렇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이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강릉시 브랜드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서체 개발이라고 했잖아요? 폰트를, 그렇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돈을 주고 사업비를 들여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각 시가 돌려막기를 하는 건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걸 강릉시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는 것 또한 강릉시가 업무에 있어서 공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다시 폰트라든가 서체 개발, 다음 강릉시의 로고, 이미지라든가 내지는 솔향강릉을 다시 가지고 오는, 아마 새로운 민선8기가 시작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맡겨놓지만 마시고, 본 위원만 그런 게 아니고 강릉시 대부분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셔요. 저 ‘g’를 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다, 저거는 포항시 건데……. 왜냐하면 포항시가 먼저 선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항시를 딱 치면 메인화면에 딱 떠요. 그런데 그걸 강릉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안에 이게 들어 있기 때문에 향후라도 몇 가지 그런 서체들이 나오거나 개발되는 것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향후 11월까지 추진사업이 마무리될 때 정말 강릉을 나타내고 강릉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확립된 이미지를 갖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문 드리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관님, 대표적인 브랜드를 보면 중도에 이름 바꾸고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소멸하면 소멸했지, 그렇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지금 강릉이라는 브랜드가, 시안이든 책자든 뭐든 간에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뭘 우리가 브랜드로 내놓아야 하죠? 브랜드 활성화시켜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왜 하필 그 문제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바뀌느냐는 거죠. 문제가 됐을 때 빨리 바뀌거나 뭔가 시정이 갔어야 하는데 왜 뭔 때만 되면 바뀌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브랜드가 없어지잖아요. 브랜드를 발전시키고 계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지 그때그때 달라요가, 그러면 4년 후에 또 다릅니까? 이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강릉을 찾을 수 있는 브랜드 하나를 갖자는 얘기입니다. 계속 11대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 중의 하나였거든요. 탐탁치 않다, 뭐 바뀐다, 뭐가 안 맞다 그걸 왜 진작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실에 그동안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지가 됐었잖아요? 이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정홍보요원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이걸 고려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홍보를 했다가 하루아침에 통보를 받은 격이 되었었는데 한번쯤은 재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발언 취지와 내용을 보면, 늘 시민소통홍보관이 영(young)한 과다! 각 실과를 봤을 때 제일 젊은 멤버들로 구성된 과가 이 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나 하면 우리 강릉시민들의 성향이 아주 보수적이에요, 수비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는 모든 부분에서 공격적이 아니고 수비적이에요. 누가 하는 거 보고, 춘천이 하는 거 보고, 원주가 하는 거 보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강릉시는 기왕에 민선8기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격적인 행정을 한번 해 보자! 그 중심에 여러 가지 광고, 홍보 등 하는데 시민소통홍보관이 앞장서야 되겠다! 그렇죠? 또 그 업무가 이 과가 하는 업무가 맞잖아요, 그렇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조대영위원

그래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격적인 걸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냥 공감만 합니까?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먼서8기가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하여간 시민소통홍보관의 역할에 대해서 의회도 그렇고 많이 지켜보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현재 교육 중으로 감사담당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서호영 감사담당 서호영입니다. 감사과장님이 이번 승진인사에 따라서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5주간 교육에 들어가셨기에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담당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12대 강릉시의회 구성에 대하여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감사관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

감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찰, 공직기강 확립 등 매우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3쪽에 있는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하는 청렴강릉 실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청렴과 관련된 순위에 관련해서,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도 부담이 많으셨을 텐데, 애쓰셨습니다. 전년도에 3등급까지 올리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등급이 높은 등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 많이 쓰셨지만 간신히 체면 유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릉시의 청렴도는 늘 2등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우리 시가 반드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담당

감사담당

서호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부패방지 교육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렴라이브콘서트를 개최하고 이런 향후 계획이 있기는 합니다만 공무원들 스스로 품위를 잃는 행위를 반복하는 한은 청렴도가 오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에 관해서도 아직도 인허가부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당 부서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인식을 변화시켜주시고 부패방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서호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