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개발국 총괄, 경제과,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경제개발국장 강호연입니다. 먼저, 제9대 옥천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계시고 있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개발국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경제개발국은 6과 26개팀, 정원 143명, 현원 1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국 금년도 비전은 지역경제 성장, 조화로운 균형발전 구축을 설정하고, 민선8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인 만큼 주요 현안사업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준비 및 추진하여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루빨리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여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활력 있는 지역경제와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향수OK카드 보급은 38,000여 명이며, 이를 기반으로 관내 소비 촉진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옥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 및 신규 고용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성 산성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통하여 귀농 귀촌인의 정주여건을 구현토록 하겠으며,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안남면 주거플랫폼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시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적 재난관리 구축과 선제적, 예방적, 종합적 안전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구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480억 원으로 소하천정비 3.4㎞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그 외에도 군서 월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8개 지역 127억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군민이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과 미세먼지 배출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공해 전기차를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안내면 장계리-동이면 석탄리-안남면 연주리를 연결하는 친환경 도선 운항은 대청호로 인해 단절된 동서지역을 연결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걸로 예상합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전국 제일의 묘목의 고장 위상과 지속 가능한 다기능 산림자원을 조성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바이오센터는 지난 3월에 개청식을 가졌으며, 107,000㎡ 규모의 생산단지와 스마트온실 10,944㎡를 조성하여 산림분야에 신품종 개발 보급과 고품질 우량종자 종묘개발 및 보급을 하도록 충북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살기 좋은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선 지중화사업, 마암 과선교 확장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주택 전용공간인 행복주택 200세대와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 70세대를 건립하여 젊은 계층 중심의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따라 대전-옥천 간 광역철도 연장 사업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인구, 산업, 문화·관광, 농업 등에 성장동력 기반이 되도록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군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행복드림 옥천을 위하여 더 한층 매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개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윤섭 의원입니다. 최근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 옥천 같은 경우도 OK향수카드 인센티브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주민들한테까지도 큰 호응들을 받고 있는 건데, 국고 지원이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지자체들은 폐기를 하네, 지원율을 낮추네, 뭐 이런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옥천군 계획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는 국비 지원이 축소된 부분을 저희들 군비로 보강을 해서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날 때까지는 그걸로 현재 국비로 재원 대체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아무튼 실제로 국고 지원이 줄어드는 것들을 문제 제기해서 다시, 아직까지는 경기가 일상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시 의견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옥천은 나름대로 작은 군단위 치고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본인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간 지원조직인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과 활동가들을 많이 양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확산의 기미들이 있는데, 실제 읍에서도 많이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지만, 더 농촌에 어떤 면단위에서는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 그리고 새로운 젊은이들의 입성들을 위해서는 면단위에 그런 경제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이 양성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적 활동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면단위에도, 읍면동 활동가 코링커(CO-LINKER)라고 얘기한다는데, 이런 육성 활동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역신문에서 포천 얘기를 하면서 읍면 단위 활동가들을 양성해서 마을 속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옥천은 이런 구체적으로 군에서의 어떤 중간지원 조직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다양하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복지 분야도 있고, 우리 경제 분야도 있고, 농업 분야도 있고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지역에 어떤 젊은 계층들이 참여 확대를 해서, 우리 지역이 조금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요. 저희 국 소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찾아서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해서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다른 곳에 기부들을 하는 것들이 시작되는 게 내년부터인데. 옥천이 나름대로 농업군인 것들을 부각을 시켜내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자극할 수 있는 형태로 이런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아진 기부금을 활용하겠다. 이런 뭔가 현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들로 기부금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들, 그리고 기부를 하는 당사자들한테도 뭔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업연결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실제로 고향이 없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한테는 이런 고향사랑기부제가 얼마큼 와닿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나도 거기에 동참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중간 지원조직과 관련돼서 청년 유입과 관련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연관을 지어서 이후 계획들을 세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고향기부제 사업은 지금 초창기로 법률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지자체에서 준비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저희들이 고향을 떠나 타지에 있는 분들이 고향사랑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그런 어떤 행사 초청이나 아니면 이런 재경에 있는 분이, 타 지역 있는 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봐주세요. 옥천사랑상품권 지금 지류형 상품권이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상반기에는 그게 발행이 됐다가, 하반기에는 지금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하반기에는 지금 전혀 그걸 발행할 일이 없는 거죠, 지금?

지금 폐지는 안 돼 있고요.

예.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카드에 부정 유통, 아니 지류형에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은 전체 우리 회의를 통해가지고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무슨 단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내년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남아 있는 돈이 5억 9,000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억 9,000 정도 지금 발행된 게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판매되지 않은 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으면?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39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

생산적 일손봉사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참여 대상을?

예, 아니 그러니까 농가, 어떤 농가일 경우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전체적인 규정은 없고요. 일정하게 농사를 짓는 분,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일손이 부족하면, 신청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것은 규모, 면적에 상관없이 횟수가 제한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소규모, 아주 작은 규모인데도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면적이 많은데도 횟수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아서 그 면적을 참고를 하셔서 횟수를 좀 많은 면적을 가진 분은 더 늘려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것은 참고해서 다음번에 운영할 때에 그렇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가 지원을 못 받아서 애가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좀 잘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안남 주거플랫폼 사업이 선정되도록 경제과에서 힘써 주셔서 안남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안남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애쓰지만, 작은학교 살리기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는데, 주거플랫폼이 선정이 되면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수고하셨고요. 이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총 반영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 내용은 14페이지입니다. 실제 소상공인 점포개선 사업들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1층에 있는 점포의 경우에는 경사로를 만드는 일을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소상공인 점포개선 사업을 할 때 1층에 있는 점포의 경우에는 경사로를 만드는 것을 좀 의무사항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점포개선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사업으로 경사로를 만드느니,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좀 의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소상공인들한테 좀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 경사로라고 하면 어디에 경사로를 지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들어가면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노인들 경우에 1층이라도 계단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턱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경사로를 제안해서, 옥천군에서 지금 10개 점포를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포개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을 의무로 하면 뭐 두 번 하지 않아도, 한 번에 다 이렇게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개 정도 그걸 한 것은 타 부서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이게 할 수가 있으면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군민행복일자리와 관련돼서 실제 많은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과에서 일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면단위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든가,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서관, 다목적회관 이런 운영과 관련돼서 실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체 내 기관들이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가령 안남에서 벌어진 일, 배바우도서관 같은 경우에 상근 인력이 있을 때는 배바우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정이 되는데,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할지, 인력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이렇게 혼돈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고, 또 사회적 경제조직인 사회적 기업들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원활한 운영들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해서 쓰지 못하다 보니까 행복일자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것 또한 역시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매년 배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군민행복일자리를 읍면 단위로 많이 배분해서 약간 공공성이 있는 그런 운영 주체한테는 배정을, 배려를 하면 어떨까? 아무튼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일자리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있고, 지원 못 해주는 곳이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일자리이다 보니까 이러한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 1년이 넘으면 다른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되는 이런 규칙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읍면에서 부족한 이런 일자리가 있으면 사전에 신청해서, 논의해서 지원할 곳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이렇게 참조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청년 희망일자리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청년 일자리는 더더욱이나 단기간, 그러니까 3개월,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하고 좀 다르게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 스스로가 알바보다 더 못한, 그냥 이렇게 때우는 식으로 3개월을 버텨내거나, 지역에서 뭔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거나, 내가 취업과 관련된 고민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때움으로 이렇게 지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 지금 청년들과 관련된 그런 숙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를 좀 1년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여지,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연장된 그런 고민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청년 일자리를 좀 현실화시켜 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보는데,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분기별로 해야 될, 단기간으로 해야 되는 뭐 운영지침이 뭐가 있는 겁니까?

1년 이상은 어렵고요. 분기별로 하는 것은 이게 또 편한 일자리와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를 며칠 있다가 또 다른 곳을 원하고, 또 있던 사람은 또 다른 일자리로 바꿔 달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분기별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했는데, 다시 또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아예 계획을 세워서 초창기부터 이렇게 딱 규정을 정해가지고 여기는 1년, 뭐 2년 이런 일자리를 찾아내서 이렇게 변경,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3개월 청년 일자리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존재감이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뭔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할 일도 없고, 일을 시키시는 사람들조차도 그 청년들한테 뭔가 좀 여지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령 옥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청년 인턴으로, 청년 일자리로 일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업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역이, 섹터가 정해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평가들이 나온다고 해요. 다른 부서에 가면 그냥 놀고 지낼 수 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은 굉장히 ‘빡세다’ 여기는 할 데가 못 된다, 이러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오히려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뭔가 앞으로 전망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단기간이라도 일을 하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해 볼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 참여하는 청년들은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제도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최소한 6개월, 1년 정도의 일자리로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좀 나하고 연관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이후에 전망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는 분기별 일자리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경제과가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25명입니다.

25명?

예.

25명. 그런데 국장님이 보고한 데에는 26명으로 나와 있어요. 1페이지, 국장님이 보고한 자료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앞에 것은 포함이 돼 가지고.

경제과는 국장님 소속을 빼고 작성을 한 거다?

예.

여기는? 원래 주무 부서는 그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같이 넣는 것 아니에요, 국장이? 하여간 됐어요. 자, 거기 25명이, 경제과 25명이. 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6페이지.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이 408억인데, 지금 부서별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주민복지과 그다음에 안전건설과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에 경제과가 같은데. 지금 현재 408억, 409억 정도를, 이 집행계획을 보면, 최종 집행률을 보면 본예산서부터 사고, 특별, 명시이월 다 100%예요, 다! 아주 1원도 없이 다 금년도 집행을 한다고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과장님 이게 가능하신 거예요?

예, 100%를 집행하려고 이렇게 최종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한 거의 집행이 가능한데, 한 10% 정도 이것은 좀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면 이것은 좀 저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시설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얘기를 따질 일이 없는데, 시설비 같은 것은 당연히 100% 집행이 안 되잖아, 일반회계 같은 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회계는 90% 내지 절감목표액 빼고 한 90% 내지 여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예산서 놓고서 작성한 것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 부서별로 대한민국에서 아주 제일 잘하는 부서예요. 우리 유재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작성대로 한다면.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한번 이 집행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업무보고 때, 실제 이렇게 집행이 돼서 내년도 이월이 없이 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꼭 챙겨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게 아니라, 100% 집행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아까 한 10%,

그러면 작성이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해요?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지요?

예, 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집행을 각 부서, 단위별로, 목별로 보면 집행이 지금 정도, 상반기 집행을 하다 보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돼가지고 집행이 불투명한 게 있으면, 이것 작성할 때 하반기 3, 4분기는 집행률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경제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일부 있어요, 이게.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4페이지 좀 한번 봐 줘요. 소상공인 경영개선 점포환경 개선.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한 5, 6년 됐죠?

이게 ′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6년이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이 집행해 준 게 대략 몇 건 정도 돼요? 점포가.

280개소 정도로,

300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개면 한 60, 70억 정도 되겠네.

예.

집행액이?

예, 한 46억 정도,

46억?

5억, 6억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이에요, 우리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이게 일몰제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추계해서 따져보니까 한 200개소 정도는 더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점포개선을 해줬는데도 이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죠? 건물주하고 전세로 들어가면서,

예, 전세 사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래서 점포 개선했다가 그냥 또다시 자가로다 개선해가지고 다른 업종이 들어오고 하는 곳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내년서부터는 격년제로 좀 해보고, 격년제.

예.

그러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몰로 하는 게 어떤가? 제 의견인데, 본 의원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도 따져보고, 또 원하는 곳이 또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추계해보니까 한 200개소 정도 돼요. 200개소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할 사람을 전체적으로 한번 모집을 해서 그게 충족하는 데까지 이걸 하고 다음에는 일몰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개선사업에 대해서 용역 주셨잖아?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점포개선 용역은 아니고, 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점포개선사업 용역 준 적 없어요?

이거 팀장님이,

경제팀장 조은이입니다. 용역은 작년에,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요.

점포개선 용역 했죠?

예.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얘기예요.

결과는 다 만족한다고 결과가 나와서요. 다른 시군보다 옥천이 좀 금액이 커요. 2,000만 원이면 엄청 크잖아요?

예.

그래서 다 좋아해서 더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과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거의 65개소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까지라서 300만 원까지만 해서 이제 59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신청하면 하실 분들은 거의 많이 해서 이제 내년에도 조금 많이 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걸, 자부담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 개선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예,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왜? 내가 나이가 있어서 아이고 이걸 앞으로 몇 년 하겠어? 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일제 용역 결과 나온 걸 토대로 해서 어떤 행정 개선이 들어가야지, 용역 결과 나온 거 가지고 그냥 두면, 뭐 계속 주면야 새로운 점포 해가지고 한 3, 4년 이거 하다 기존에 있던 거 하다 보면 이것도 또 충족되면 계속 넘어가야지, 뭐.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앞으로 한번 좀 일몰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1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제2농공단지, 이거 동안리 쪽이죠?

예.

지금 이거 용역 줘가지고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 100억인가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예.

이거 분양가 단가가 당초 우리 부서에서 잡고 있는 게 평당 단가 얼마 잡고 있어요?

평당 단가가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50에서 60 정도.

우리 여기 읍내인데?

이건 정확하게 안 따져봐서,

아니, 읍내인데,

예?

옥천 읍내인데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된다?

예,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사비가 다른 데보다 평지로 돼 있어서 훨씬 저기가 돼 있어요. 다른 데보다 한, 많은 공사비가 안 들어오는 지역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 위에 저수지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저수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수지 밑으로만?

예.

그러면 저수지는 활용을 뭐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둠벙으로다 그냥 보존해 주는 거예요?

예, 저수지 밑으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관리,

이게 우리가 균특 가져온 거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 개설이나 해주다 보니까 이게 분양가가 싼 거죠?

예,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기업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평당 50만 원이면, 50, 60만 원이면 서로 들어오려고 하겠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분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

예, 지금도 옥천군 전체가 다 분양이 돼 있기 때문에 여유 부지가 없어요, 사실상은. 지금도 한두 개 업체가 나타나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근 자치단체는 읍 단위에 주로 위주로 해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조성을 안 하고, 좀 읍에서 멀리 떨어지는 면 단위에다가 이걸 개발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유독 읍에다가 치우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받다가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다 보니까 싸서 들어오는 건데, 영동이나 영동 황간에도 뭐 한 24만 평 산업단지 조성하고, 지금 용산면에도 지금 산업단지 일부 확대해서 하는 가본데, 분양가가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로 오려고 할 테지.

예, 그건 청산, 다른 데 분양가를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청주 지역은 100만 원이 넘고요, 청주. 음성도 한 90만 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테크노밸리 같은 건 45만 원, 이제 이번에 하는 건 한 60만 원 선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데는 영동 한 30만 원,

내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천-합천간 고속도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죠?

예, 예.

청산 쪽에다가, 지금 우리 댐 규제 제외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런 쪽에다 개발을 하면 IC만 있으면 말이에요. 거기가 훨씬 분양이 더 잘 돼.

예, 전체적으로 그런 걸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기하고 앞으로 이제,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읍도, 옥천군도 어떤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봐가지고 이런 어떤 계획도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지만 균특이나 우리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100억씩 해가지고 기반시설 해주니까 분양가는 싸니까 업체야 뭐 당연히 들어오지. 자기들 들어오자마자 이득이 되니까. 이런 부분 좀 한번 검토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잘 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남이나 안내 같은 데는 공장 하나도 없어요. 다른 면은 다 있는데. 그런 데도 한번 좀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댐 규제지역 외에도 어떤 업체는 할 수가 있어요, 일부분은.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는 땅이 있습니다. 소규모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아니, 그것에 준해서, 안에서 조금 조그맣게 하는 그런 부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걸 해줘야 귀농·귀촌 오신 분들이 자꾸 지역으로다 유입이 돼가지고 우리 인구 5만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군수는 뭐 자족도시 7만이라고 공약 발표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충북 테크노파크 위탁사업하는 거,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데, 8억씩 올리셨는데 그 현장 가서 확인도 좀 해보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정례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이상 사무실로 와라, 이렇게 하고 성과를 뭐 했느냐? 성과를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

예, 예. 이렇게 내보내고 이렇게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지금 기업박람회 할 때 여러 사람 오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아이디어 개발을 해주고 시제품을 해주고 이런 것이, 그 기업이 한 두어 군데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의 표시도 하고 이런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요? 이 사업.

내년에는 올해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시켜가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서 이게 저희가 국비나 매칭 사업이 없다고 하면 한 번쯤 전체적인 논의를 해서 재고할 필요성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예.

현안사업인가? 현안사업 64페이지에 군서 월전리 재해위험지구 지금 공사 방금 보고에서 내년도 말까지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사업을 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군서 분들이나 옥천읍 분들이나 다 이거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이게 옛날 ′80년도 수해로 다 떠내려갔던 위험지구인데, 지금 현재 노선이 어떻게 되는가 저한테도 자꾸 묻는데, 그 회사에서 좀 만들어가지고 크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관리비 있잖아, 회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걸로 해서 이 사업 개요들이라도 좀 해놨으면 좋겠어. 도로 옆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 다리는 이쪽 다리로 건너가서 서정리로 해서 빠져서 다리로 가는구나,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모르잖아. 무슨 공사를 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입니다.

예.

방지턱 설치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지턱 설치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예.

표준이 없는 건지, 어떤 데는 너무 높게 설치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빈번하게 설치가 돼 있는 곳도 있고, 실제로 원하는 곳에는 설치가 안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걸 좀 일제 조사를 통해서 지금 기설치 돼 있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 마을안길 쪽에 설치돼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우려를 해서 방지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민원들을 제기하는데,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설치된 거에 대한 조사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지턱은 3.6m에 10cm 높이 정도가 우선 기본이고요.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한 3년 전쯤에 일제, 방지턱의 높낮이가 상당히 차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전체 다 한번 수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턱은 이게 설치하고자 한다고 해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는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 우선 곡선주로라든지 아니면 차량의 통행이 어느 정도 일정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경찰서에서 협의불가 아니면 뭐 부적합, 이렇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원하면 아무 데나 다 설치해 주는 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조금 피부에 와닿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지턱이 20m나 50m나 이렇게 또 설치가 돼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또 너무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경찰서에서는 고려해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제조사를 통해서 수정이 돼서 그런지 방지턱이 그래도 많이 낮아진 부분들은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을 안길과 관련돼서는 한번, 그러니까 검토를 하더라도 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곳의 타당성들을 근거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는 과정이 있을 테니까 그런 조사들을 읍면을 통해서 해서 진행을 좀 해주십사 아무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가 오는 게, 그러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작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마을안길, 하천들이 이렇게 범람을 해서 가정에 피해를 주는 경우들도 좀 많고, 결과적으로는 마을 하천 자체가 준설이 정기적으로 되는 게 이런 피해를 줄여낼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또 마을 하천은 준설을 하는 것들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챙기지 못해서 그런 건데, 정례적으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마을 하천 준설이라는 것들을 기본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영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그런 부분을 소요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집계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라든지 시급성을 따져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도 계속 면에서 어떤 카드나 따로 상시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허락되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규룡 의원님, 질의하시죠.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규룡 의원입니다. 43쪽 좀 한번 봐주실까요? 자율방재단 구성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이 우리 옥천군은 이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장님하고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 이런 정도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저는 제가 의원에 들어오기 전에 이장으로 있을 때, 자율방재단 운영을 잘해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보면 주로 옥천읍의 이장님들이 자율방재단 사전예방 훈련이라든가 또 긴급재난 시에 옥천읍에 계신 이장님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율방재단의 목적이라든가 기능에 대한 역할을 잘해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는데, 이 부분들은 다른 지역을 보면 구성이 민간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옥천은 지금 군 이장협의회장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 단장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면 단위에서 협의회장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가지고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팀장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자율방재단이 잘 활성화가 돼서 우리 군에 어떤 재해, 긴급 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살펴봤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이규태입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허가처리과 직원은 3개 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쪽, ′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356건, 건축물 사용승인 188건을 처리하였으며, 중간 부분, 개발행위허가 328건, 개발행위 준공 184건을 처리하였고, 농지전용 허가 231건, 농지이용실태조사 12,000여 필지, 산지전용허가 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쪽, 인허가 현황으로, 건축 관련 인허가 현황은 작년 대비 56건이 감소하였는데, 축사 건축 감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축사는 조례 강화로 점진적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작년 대비 27건이 증가되었으며, 단독주택, 태양광 시설 등이 증가하였는데, 발전 단가 상승 등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4쪽 중간 부분, 농지전용허가는 작년 대비 35건이 증가되었으며, 단독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상반기에 「건축법」, 「농지법」, 국토관리법 등 위반으로 수차에 걸쳐 행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6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고, 행정소송은 2건이 진행 중이고, 행정심판이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6쪽, 다수인 관련 민원은 2건으로써, 작년 대비 8건이 감소하였으며, 축사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 혐오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민원이 대부분이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147건으로써, 다양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8쪽, ′22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행정으로,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관리, 군민 맞춤형 농산지 관리 등 3개의 전략목표를 수립, 군민 행복 구현과 행복드림 옥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 투명한 건축행정 운영,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투명한 건축행정 운영입니다.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으로 건축신고, 건축허가, 사용승인검사 시 공사감리자가 아닌 제삼자로 하여금 사용승인 검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업무의 신뢰성을 확립하고 부조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관리로, 개발행위 허가, 불법 개발행위 단속 및 관리, 개발행위 허가기준 정비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의 행위 제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이행과제 두 번째, 불법 개발행위 단속 및 관리입니다.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군정소식지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 난개발 방지와 행복드림 옥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군민 맞춤형 농산지 관리로, 이행과제로는 농지전용 허가, 농지이용 실태조사, 산지전용 허가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이행과제 두 번째,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는 등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기피 시설 인허가 주민 사전 안내입니다. 기피 시설인 태양광 발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묘지 관련 시설 등은 인허가 접수 및 허가 후에 읍면을 통해 해당 마을 주민에게 사전 안내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조규룡 의원입니다.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축사 같은 거 허가 내잖아요?

예.

우리 여기서 담당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련된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관련 법을 검토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만 좀, 축사를 처음에 신축할 때 거기다가 태양광 설치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건축물이 2020년 9월29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신축 후 5년 이내에는 건물 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사를 내가 만들었는데, 만들 때 당시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없다, 5년 이내에는?

그렇죠. 그런데 태양광하고 축사가 어차피 혐오시설은 혐오시설인데, 그것이 도시계획 군관리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호수 미만, 예를 들면 5가구 이상이라든가 이러면 350m 이상 이런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맞아야만 되기 때문에 같이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역이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축사를 처음에 지을 때 태양광까지 같이 신축을 하면 경제적으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이 되는데, 축사를 처음에 신축할 때 태양광 설치를 못 하게 하니까 5년 이후에 이걸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따로 많이 들어간다. 이래서 축산 시설을 설치하는 분들이 그런 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축사를 신축하는 농가들이라든가 현재 축산농가들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최근에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더 심도 있는, 심도 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김경숙 의원입니다.

예.

지금 보면, 5페이지요. 행정심판 ′22년 6월30일 자로 4건이 나와 있는데요.

예.

이 상대방이 주로 군민인가요? 어떤 업체나, 어떤 상황들이죠?

대부분이 축사하고 태양광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도 있고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개인들이 축사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러면 개인이라면 군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군민도 있고 주소지가 여기 아니신 분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조례에 행정심판 할 때 군민이 승소를 하게 되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군민한테 그 사항을 알려주시면 그분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실 때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지금 동료 의원들이 축사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 과장님이 관리계획 부서가 아니잖아요?

예, 도시교통과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하잖아.

예.

그러면 그 부서하고, 여기는 인허가 내주는 부서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인허가 내주는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부서하고 이따 질의를 하든지 할 거 아니냐고.

예.

여기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잖아.

예.

그 개념을 정확히 모르시니까 답변이 지금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도적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걸.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개정을 해준 거라고, 8대 때.

예.

맞잖아요?

예.

소급 적용을 해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히 모르면 ‘그건 해당 부서로다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이해 가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2시에 환경과 군정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환경과는 1과 5팀 정원 3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상반기 평가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로 친환경 도선 운항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 지정 고시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지정된 대청호 생태관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은, 상주까지 전파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농식품부,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멧돼지 포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부 시책에 맞춰 각종 국·도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하천쓰레기 등 대청호 오염원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집행실적 제거 및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예산현액은 총 424억 4,000만 원입니다. 6월30일 기준 56.3%를 집행하였고, 95%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소관 총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은 총 27개 사업입니다. 이중 당해연도 사업이 7개 사업에 194억 3,400만 원, 명시이월사업이 17개 사업 48억 5,6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92%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월사업은 집행잔액 발생 외 모두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환경부 정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 요구를 반영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청호 자연환경의 보전과 친환경 이용을 위한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여,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생활공간 옥천을 비전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환경과에서는 5개의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각 목표별 전략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전략목표 첫 번째 자연환경보전입니다. 이행과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2개의 이행과제와 유해 야생생물 관리 그리고 환경보전·관리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군민이 체감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상단 표에 기재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5개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들은 환경부 시책에 따른 국·도비와 군비 그리고 자부담을 포함한 민간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 수요를 100%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차량 지원과 관련 제조사로부터 차량 출고가 늦어져 집행이 지연되는 것 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민 수요 대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기후변화 대응 사업과 유사한 내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은 질소 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7가구를 지원하였고, 연중 신청자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2009년부터 가정용과 공공주택, 사업시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와 수도의 절감 실적에 따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참여 가구 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환경아카데미 육성 운영입니다. 환경아카데미 육성 사업은 우리 군에서 금년부터 군비를 투입하여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을 통해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시범운영을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와 계약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아카데미 사업은 향후 옥천군을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민간단체 보조를 통해 대주민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유해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지역 내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와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식물의 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관련해서는 피해 예방사업과 피해 보상금 지원사업, 피해방지단을 통한 포획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8쪽,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총 63농가를 선정하여 이중 48농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입니다. 가시박 및 돼지단풍잎풀 등 야생식물을 퇴치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근로자 43명을 채용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 하단,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으로 군에서 관내 수렵인 31명으로 자율구제단을 편성하여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 신고 시 포획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멧돼지 380마리, 고라니 1,100마리 등을 포획하였으며, 포획한 개체는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환경보전·관리 강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인·허가 관련 환경성 검토 및 배출시설 허가 신고,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등이 있습니다. 22쪽,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청산 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를 ㈜용진환경를 통해 위탁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입니다. 지역 내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 관리와 관련, 환경과에서는 관련 법 및 조례에 따라 매년 주거밀집지역 증감 등 변동요인을 지형도면에 반영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변동 자료를 반영하여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24쪽, 전략목표 두 번째 생활환경보호입니다. 이행과제는 대기오염 관리와 수질오염 관리 2개이며, 대기·수질·토양의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적 지도·점검과 단속처리, 그리고 각종 환경 민원과 오염사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이행과제 첫 번째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먼저 대기·소음·진동 분야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민원신고 처리입니다. 상반기 지도·점검 94개소, 생활민원 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쪽,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입니다. 매년 국비와 군비 매칭으로 인력을 고용하여 배출사업장, 공사장, 불법 소각행위,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명을 고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 내 배출시설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저감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 사업장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이행과제 두 번째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관련 폐수와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폐수 배출시설 담당자에 대한 환경기술인 지정 및 교육, 수질오염의 사고처리, 토양오염도 검사,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쪽 상단, 수질오염 사고처리입니다. 상반기에는 5건의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신속히 대처하여 커다란 하천 유입 사고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5건의 사고 중 금암리 경부고속도로 차량 화재로 인한 못안천 유출사고에 대해서만 고발처리 하였습니다. 하단, 유해 화학물질 또는 석유류 발생 업체는 특정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해 매년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단속으로, 관내 축사 790여 개소 중 매년 30% 정도 목표를 정하여 악취 등 축사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0개소의 축사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건에 대해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전략목표 세 번째 자원순환 관리입니다. 이행과제는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32쪽, 첫 번째 이행과제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먼저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2개 민간업체와 2023년까지 3년 계약으로 위탁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 지역은 한일개발공사, 면 지역은 경원환경㈜입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용역을 통해 대행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연 수거처리량은 14,000톤 정도이며, 상반기 7,200톤 정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영농폐기물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고령화된 농촌 현실에 맞춰 쾌적한 농촌환경을 위해 영농폐기물에 대해 적극적인 수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예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 분리배출을 위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급, 투기예방, 감시카메라 설치,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함 보급, 생활폐기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 10개소를 설치하고, 읍면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행락지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과에서는 관내 행락지 13개소에 대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행락지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군북면 이평리에 위치한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에는 매립장,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이 있습니다. 먼저, 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운영 관리입니다. 현 소각시설은 1998년 11월 준공되어 14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당시 시공업체였던 ㈜진도건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3년 계약으로 공개경쟁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계약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작년도 환경부 주관 운영 평가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와 함께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15년으로써 2023년도에 도래함에 따라 작년도 기술진단 용역을 시행하였고,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에 따라 올해 신규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7월8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재원은 국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 37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은 1일 10톤 정도의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과 재활용선별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500톤의 불연성 폐기물을 위생 매립하였으며, 1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800톤의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하였습니다. 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석면관리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으로 매년 국·도비 지원액에 따라 군비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매칭 군비 사업예산은 주택철거, 지붕개량, 비주택 철거 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관 슬레이트는 금년부터 군비를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전략목표 네 번째 효율적인 수계관리입니다. 이행과제는 수질개선 시설 관리와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42쪽, 수질개선 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가축분뇨수거 사업입니다. 당해 사업은 옥천읍, 군서면, 군북면 등 서화천 유역 일원의 가축분뇨를 수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100% 기금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우리 소 영농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축산농가의 축분을 수거처리하고, 생산된 퇴비 앞으론 축산농가에, 친환경농가에 33,000포 정도 무상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치 축분 발생을 방지하고, 축분의 안전한 처리를 통해 하천 유입 및 대청호 녹조발생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축분 3,84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43쪽,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당해사업은 녹조방지를 위해 설치된 생태습지 4개소에 대해 수자원공사 위탁 및 옥천군 직접 시설관리하는 사업으로 기금 92%, 군비 8%인 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이 문제점은 없습니다. 44쪽, 오염총량관리 사업입니다. 유역별 설정된 목표 수질 관리를 위한 개발할당 부과 및 관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이 문제점은 없으며, 현재 옥천군 개발할당 잔여물량은 94% 정도입니다. 다음 45쪽,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옥천군에 지원되는 금강수계기금은 올해 기준 90억 정도이고, 주민지원사업비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71억 정도입니다. 이중 직접지원사업비는 12억 정도이고, 나머지 간접지원사업비에서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에 40%,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를 60%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건수는 1,800건 정도입니다. 45쪽,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금년도 47건, 예산액은 18억 5,700만 원이며, 이중 상반기에 1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6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414건, 예산액은 32억 3,500만 원이며, 상반기에 25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변구역 지정으로 직접 피해를 받는 주민에게 지급되는 직접지원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상반기에 11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집행실적 제고와 주민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쪽,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 공모평가에서 선정되어 올해 추진 중인 특별지원사업은 총 4건이며, 이중 1건 안남면 복지회관 설치사업은 준공되었으며, 3개 사업은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청 제출 사업은 총 7개 사업이며, 9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49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내수면어업 활성화 및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행과제는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어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50쪽,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입니다. 어족자원 생산 방류사업으로써 상반기에 뱀장어 치어 13,481마리를 방류하였고, 하반기에는 쏘가리와 토종붕어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수산기반 조성은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 등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 중으로 연내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당해사업은 댐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 지원을 위해 댐 용수 사용 수익의 22%, 발전수익의 6%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50%는 지자체 직접 기금을 배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50%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며, 지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옥천군 배정된 댐 지원사업비는 11억 8,900만 원으로 160건의 사업 중 90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3쪽, 대청호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대청호 쓰레기 수거사업은 기본적으로 금강수계기금을 재원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충북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수중쓰레기 수거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으로 7월 중 수행업체 계약 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 어도 개·보수 사업으로 군서면 상지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장마철이 지난 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환경과 2022년도 현안사업으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56쪽, 첫 번째 생태관광지역 활성화입니다. 작년 5월 환경부로부터 지정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생태관광활성화 용역, 반딧불이 복원, 생태관광협의회 운영 준비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 용역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반딧불이 복원사업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동이면 석탄리 안터마을 반딧불이 서식지입니다. 그리고 협의회 운영과 관련 사무국장 선임을 완료하였으며,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 무인악취 포집장치 장착 차량 구입입니다. 사업비 1억 3,300만 원으로 사람이 계속 조작 없이 차량을 주차해 놓고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악취 관련 환경 민원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약은 하였으나, 최근 차량 제작 지연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인도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연내 사업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자동차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량 단속을 목적으로 국도4호선과 37호선에 양방향으로 단속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통신 연결이 되면 9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59쪽 생활자원회수센터 복구 사업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복구 사업은 지난 2020년 7월에 발생한 센터 뒤편 낙석피해에 대해 사면복구공사, 회수센터 복구공사 그리고 소각시설 뒤편 사면보강공사를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3억 원 정도로 상반기까지 1차 사면복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회수센터 복구공사와 2차 사면보강공사를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서화천 유역의 비점오염물질의 자연형 인공습지 조성을 통해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9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이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61쪽, 대청호 친환경 전기 도선 운영입니다. 금년 5월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대책지역 내 친환경 전기도선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선착장 등 기반시설 조성과 전기도선 구입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도선 운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복성입니다. 보고사항 중에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지금 현재 우리 국비 지원받고 있지요, 이것? 국비?

예, 받고 있습니다.

국비, 국비?

예.

지금 마리당 2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0만 원이죠?

예,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지난번에 보고할 때 여러 가지 장비도 있는 것 같고, 렌즈인가 뭔가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개체 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원보상금이 우리 옥천군은 30만 원이죠? 군비 10만 원 포함해서?

예.

그런데 인근은 65만 원을 지금 주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것은 자체적으로다가?

임금이요?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영동 같은 데는 65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대전시하고.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금년도 얘기도 아니고,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인데, 거기는 어떻게 재원을 65만 원씩 주는 사유를 한번 확인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한번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고요. 일단, 지자체별로 군에서 주는 수당이 국비 20만 원은 변하지 않고 똑같고요.

똑같지, 전국이 똑같을 테고 그 기준은.

군비는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군비는요.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 그 부분은 충청북도에 똑같이 맞추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야생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한우농가협회에서, 한돈협회에서 그 협회 회원분들에게만 또 지급되는 활동비 부분이 또 있습니다.

활동비?

예.

활동비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돈협회에서, 전국 한돈협회에서 한국야생동물협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 마련해서 활동보상금 형식으로,

그럼 그것 합쳐가지고 65만 원이라는 건가?

제가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현재 마리당 그냥 매립장으로 가지고 오면 30만 원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도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활동보상금 쪽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시간 이상, 4시간 미만 해가지고 7만 원, 4만 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래요. 아니, 포획한 사람들이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왜 영동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느냐고,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2, 13페이지 연계돼서 한번 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LPG 화물차 신차 구입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이 사업이 부진한 것? 이것 당초 본예산이에요, 1회 추경예산이에요?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LPG 화물차 신차 구입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하고.

LPG 신차 구입 지원사업이 좀 저조한 부분은요, 지금 작년에 비해 가지고 보조금이, 작년에는 정액으로 400만 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올해는 정액으로 200만 원 지급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다?

예, 예.

LPG 화물차 신차 구입하는 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종전에 반납해야 되겠네? 연말까지 가서 안 되면.

환경부에서는 지금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예산 현황 봐가지고 다시 반납하고, 회수를 해서 다시 또 부족한 부분으로 채워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년도는 400인데, 200이라서 이게 신청자가 저조하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13페이지 노후 경유차는, 지금 현재 17% 정도, 상반기 17% 정도밖에 사업추진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975대라는 막대한 83% 저조한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겠어요?

이것은 솔직히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요. 신청자 자체가 일단은 지금 현저하게 적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군에서는 한 1,980대,

그런데 이것 왜 저조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지금 하시려고 한 분들이 많이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새롭게 차량을 지원해서 새로 사려고 하면 비싼 부분도 있고, 출고가 지연되는 부분,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잔여 대수가 저희가 1,980대 정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신청자분들이,

자, 그러면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신청 물량이 우리가 더 중앙에다 요청한 물량이에요?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그냥 일률적으로 배정해 준 물량이에요, 이게?

이 금액은 특히나 작년에 추경 때부터 저희가 수요 신청한 것 이외에 그것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일괄적으로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예.

아,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이, 신청자가 저조하다면 우리 자체에서 판단을 잘못한 건데.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예.

지금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나는 아까 전자에서 얘기마냥 비율이, 금액이 적게 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은 것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 재원은 아시잖아요, 어디다 쓰는지 이 재원은?

예.

그런데 우리 옥천군은 뭐 도시권보다 저조한데, 지금 부과하고 징수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것이 어디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것 좀 제가 누누이 업무보고 때마다 이 질의하는 내용인데, 뭐 지방세도 마찬가지이고, 과태료도 마찬가지지만 개선부담금 이것도 그때그때 징수 안 하면 이것 폐차될 때 징수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 대상은 법인체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걸 관심 갖고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상당히 미흡하다. 그것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생식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19페이지.

예.

이게 좀 많이 줄었지요? 가시박이라든지 이런 거요?

줄었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기는 사실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9개 읍면에 다녀보면 가시박 식생지가 많이 줄었어요. 그것 줄은 사유는 모르시죠?

제가 예측만 하고 있을 뿐인데요. 혹시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왔다거나 그래서 쓸려 내려갔다거나 그러면 조금 그 분포지가 줄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료가 여기 와서 자체 우리 농가로 가잖아요.

예.

그러면 열처리가 돼서 75% 이상이 열처리를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씨가 발아가 안 돼요, 지금. 우리 퇴비도 그래요, 퇴비도. 사료도 그렇지만 퇴비도. 그래서 야생식물이 새로운 것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것이 제거만 되면 준다. 이렇게 제가 봐요. 제가 다녀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주 이것을 박멸을 시켜야 돼. 앞으로는 이런 야생식물이 더 번식되지 않게끔. 기존에 있는 것만 줄이면 야생식물은 퇴치가 된다. 박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것 박멸될 때까지, 퇴치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이것 본예산이에요, 추경예산이에요?

이것은 본예산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예산에 세운 걸로,

본예산이죠?

예.

본예산인데 왜 이게 이정도 주무관이 안 한 거예요, 팀장 최순이, 팀장이. 왜 이것 용역사업이 본예산인데도 불구하고 7월 달에 사업 추진하는 건 뭐예요?

금년도에 1년 치 자료변동 증감자료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서 저희가 하반기까지 주거밀집지역이나 건축물대장 등본이나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보통 하반기에 저희가 고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렇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전년도까지 기준을 잡아가지고 다음연도 예산 세워서, 다음연도 회계연도 들어가기 전, 시작하자마자 용역해가지고 당해연도 맞춰야지. 지금 과장님은 당해연도, 회계연도를, 1회계연도를 2회계연도 겹쳐서 사업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회계연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33페이지, 지금 농촌 폐비닐하고 농촌 빈병 수거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계시는데, 농 폐자재는 어떻게 대책? 앞으로 향후 환경 분야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거해 왔던 것 말고 농업용 폐기물 다른 폐자재 같은 것들은 저희가 사실은 상반기에는 집중 수거 기간에 인력을 고용해 가지고서 최대한 수거하려고 했었거든요. 수거하려고 했는데 인력이 그 일에 참여를 안 합니다. 사실 사람을 못 구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람을 못 구해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원인자, 원인이 농업기술센터예요. 만든 제공, 원인은 농업기술센터이고 이 처리하는 행위를 하는 데는 환경과인데, 부서가. 지금 다녀보면 아까 얘기했던 공공근로로 가는 것이 편하지, 여기로 가서 하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폐농자재 대략 과장님 아시잖아요, 몇 가지 한 20가지 정도 되는 것?

예.

이 부분을 폐비닐하고 농약 빈 봉지 이것 수거 마냥,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세워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위탁을 주든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생각은 없어요?

민간위탁 용역을 줘가지고 처리하는 부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하려면, 지금 현재 폐비닐하고 농약은 지침으로 하잖아요. 환경부 지침으로 하잖아요? 그러려면 포괄적으로 하려면 조례 제정이 돼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근거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는데, 지침 가지고 안 된다.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을별로 수거를 내놓는 처리부분에 대해서 대청호 금강유역환경청의 기금을 저희가 요청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 처리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강청에다가 우리 폐농자재 수거하는 것도 일부 어떻게 공모를 하든 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올해는 좀 받았고요.

아, 그래요?

내년에는 그 부분을 더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그것 반드시 해야 돼요.

예, 그 돈으로 다 수거를,

그래야 깨끗한 물 공급이 되고 하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곁에 물이 없다고, 지금 현재 댐 주변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어려운 지역 많잖아요. 그런데도 상류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급하는 상류인데, 하류한테 좋은 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거기에서 우리한테 예산이라든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어디 공모사업 하나 돼 가지고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61페이지, 방금 과장님 친환경 전기도선 말씀해 주셨는데, 150억 이것 당초 추진할 때 우리가 인허가라든지 각종 추진한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2024년도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환경과에서는 이 도선 사업 재원을 뭐로 하려고 하셨어요? 150억?

일단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차적으로 계산했던 것은 첫 번째는 재원을 불구하고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우선적이었고요. 그렇게 하자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 부분이 계획서에 담겨져서 환경부에 제시가 돼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부분이고요.

아니, 그 때 환경부할 때 우리가 도선 150억이라고 할 때, 이 때 재원은 어떻게, 재원은 뭘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다가 제출한 것 없어요?

해수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다 찾아봐도 특별한 예산 꼭지가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다른 프레임을 걸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재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재원 부분은 검토 안 했다?

아니 재원은 그렇게 검토를 한 거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걸 얘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걸 말하느냐 하면, 여기다가 이 재원을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 여기다가 균특, 국비, 뭐 도비, 군비, 기금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군비도 없고, 국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것은. 이것은 귀신밖에 모르는 지금 150억이에요. 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옥천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보면 1순위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이게 1순위가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심사 받았습니다.

예?

제가 심사 받았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이 자체에 있던 재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리 지금 현재 급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다 껴 넣은 것이 아니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것은 이것 사업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따끈따끈하게 우리 옥천 군민들한테 새로운 아이템으로 부착해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인구 소멸하는 데는 어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 껴 넣은 것 아니냐? 어떻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수공기금이 있었고요. 수공 예산이 있었고, 또 하나는 대청호에 도선이 뜬다는 부분은 충청북도하고 연계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충청북도에서 청남대까지 해서 발전방향이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부분인데, 지방소멸 어느 한 군데에서 100%를 받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얘기는 하거든요, 딜을 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있어서도 지방의 어떤 생산 모멘텀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친환경 전기도선의 운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본인의 결정은 아니고요, 군 전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능성은 있다? 소멸기금으로다가 가능성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덧붙여 가지고 150억이 각종 대단위사업인데,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밑에 팀이 어디예요. 내수면팀인데. 이 내수면팀에서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해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지요?

예.

이 사업이, 이 도선 사업이 우리만 하는 거예요? 보은도 있는 거예요?

저희만 하는 겁니다.

보은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틀림 없이 없어요?

저희 지역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협의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아, 보은은 아니고?

예.

그런데, 우리 옥천군 인근 주민들은 지금 보은군도 이걸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예.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확실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면은 사업비, 뭐 이것은 계속사업비도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기금으로 오는 돈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력이 뒤따라 줘야 돼요, 과장님.

예.

그래서 같이 연계돼 가지고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일정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윤섭입니다. 우선 짧게 짧게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아카데미 육성과 관련돼서 옥천은 환경과 관련돼서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환경아카데미에서는 그냥 일반교육이 아니라, 환경교육 강사의 양성과정처럼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교육으로 가서 실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부분, 그러니까 교육 강사들이 주민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일반교육하고 전문교육 강사교육으로 나눠서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올해 계획하고 있는 아카데미 계획은 지금 어떤 건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진행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올해 그 부분이 다 요건이 구성이 될지 아니면 내년도 한 번 더 용역을 줘서 시행해야 될지는 한번 올해 흐름과 내년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점은 내후년부터는 최소한 지역 내에 있는 지역 환경과 관계되는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정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조금을 줬을 때 이러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단체에게 하고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교육과정 등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전문적인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그 부분은 또 별도의 과정에 대한 이수 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보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로는 20페이지입니다. 유해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많은 농민들은 아직까지 그 피해들이 많기 때문에 더 신속한 대처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동물 피해방지단뿐만 아니라, 전기울타리를 쳐서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들이 속출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한 전기울타리 사고사도 생겼는데,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신속 대처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자율구제단, 첫 번째 자율구제단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상시근로자를 갖다가 고용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라 수렵할 수 있는,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참여, 쉽게 말하면 신청을 받아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반적으로 관계성이나 이런 것을 부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그분들의 활동을 보전해 주고 협조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피해가 발생은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만 한 5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원 부분도 많이 좋아졌고 피해 신고 건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준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개체 수가 준다고 하는데, 일정부분 계속해서 포획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율구제단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 숫자가 줄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아무튼 더 대처를 더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아무튼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실제 기이 운영되고 있는 양계장이나 돈사나 축사 등에서 냄새나 분진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규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기존 설치돼 있는 사후 관리 부분에서 계속 발생되는 문제인데, 이 경우에 나름대로 지도·감독들을 정기적으로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조치들은 어떤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 건가요? 민원을 좀 줄여낼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없을까요?

이 부분도 저는 민원은 조금은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개선 명령을 내리고 불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까지도 할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적인 부분을 병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일부러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지도점검과 함께 동시에 축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 쪽에도 저희가 축산팀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은 지원함에 있어서도 그 축산농가에,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적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악취포집기라든가 무인악취포집 차량도 만약에 구입이 되면 정말로 문제가 되는 대규모 축산단지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속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축산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마을의 존폐와도 관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들은 마을로 새로 진입하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다수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마을 같은 경우는 선호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어찌 됐든 감리감독들을 해주셔야 민원이 줄어들기도 함과 동시에 마을이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옥천군이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특별주민지원사업비와 관련돼서 아직도 이게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속에서는 충분하게 인지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해서 나름대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삼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지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아직도 제대로 홍보나 인지 부분이 안 돼서 활용 범위가 좀 안 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특별주민지원사업비와 관련돼서는 계속 홍보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하시죠.

조규룡 의원입니다. 5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리하고 수북리 쪽에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석탄리 쪽에는 보면 반딧불이 때문에 전에부터 이것을 개발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반딧불이 거기를 조성해가지고 우리 그쪽 주민들한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어떤 자료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마 저희 지역에서 반딧불이를 가지고 소득 활동에 적용시켰던 부분은 옛날에 안터마을 반딧불이축제 그것이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직접적 소득으로 갔던 건이, 사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에도 보면 프로그램 이런 걸 개발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정말로 그쪽 주민들한테 소득이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 가요. 반딧불이 이것을 조성한다고 그러면서 그 주변 쪽에 뭐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개발하려고 하면 반대를 하고 이런 역효과도 일어나고 주민들 간에 의견 충돌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우리가, 여기 문구에는 주민들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자면 길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수변구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변구역에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토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그 농사 이외에 다른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않을 건데, 이 반딧불이라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차후에 우리가 어떤 유형으로든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반딧불이라는 이 지표종이 우리가 이 반딧불이를 복원한다, 여기 환경을 지키겠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부터 해서 여기를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다, 이 향수호수길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지역 주민들이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도 깨끗하게 지켜내겠다. 그런데 이런 반딧불이 복원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지역에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그 지표로써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기도선이나 이러이러한 부분들도 그러한 맥락에서나 환경부나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협의 승인하고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반딧불이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표종일 뿐이고, 차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발이라는 부분으로 수변구역을 접근했을 때 사실상은 또다시 대립하고 안 되는, 되풀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는 그냥 새로운 것을 한번 다시 시도해 본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석탄리 쪽에 이런 것을 개발한다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쪽에 뭐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거 반딧불이 이것을 유치하는 데 장애가 된다 이런 반론적인, 말도 안 되는 반론적인 얘기를 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 그러면 지금 이평리 쪽에도 뭐 이런 반딧불이 무슨 저기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반딧불이와 관련해가지고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2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석탄리 인도 넘어서 바로 서식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건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특별지원사업비로 받아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이평리 쪽에 있는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생태계 보전 반환 협력금사업, 환경부에 그 사업 신청을 해서 거기에다가 복원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업을 유치를 하고 개발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옥천군이 이런 환경규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걸 유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뭐를 하고 싶어도 또 장애가 되는 이런, 뭘 개발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꼭 이것만 보고 우리가 어떤 수익이나 주민들 소득증대에 어떤 정확하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이런 사업을 우리가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뭐를 하려고 하면 환경규제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조성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뭐를 하고 싶어도 장애가 되는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좀 판단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군수께서 도지사 방문에 따라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