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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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8대 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3개 상임위원회 중 보좌기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관광문화교육국 등 20개 관·과·소를 소관하는 매우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시정부와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관계 속에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민선 8기를 맞아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의 시정 슬로건 아래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비전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22회 임시회는 어제부터 8월 1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제5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8건의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돌산 생활SOC 복합화사업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 생활SOC 복합화사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문 체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장지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124호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없고요. 제가 얼마 전 주삼동인가요, 주삼동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 게이트볼장은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에 포함이 되는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체육시설에 포함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민간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게이트볼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한테 위탁을 주고 거기서 그 클럽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건만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엄청 덥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운영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테니스장들은 나름대로 다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어르신들이 소외되고 있는데 이런 데는 비용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관리비용이나 유지비용을, 그래서 항간에는 다른 데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만 설치를 해놓고 나몰라한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 시가 위탁을 줬다하더라도 어차피 건설비용하고 운영비용은 우리 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이 편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일부 저희들이 시설이 좀 완비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주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가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주삼이 아니고 우리 지금 있는 전반적으로 게이트볼장 관련되어서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모든 동들이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시라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바로 저쪽에서 조례 때문에 저가 안건이 넘어가면 못할 것 같아서 하나만 물어보고

정현주위원장

돌산 관련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예, 예.

정현주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우선 좀 순서를 바꿔서 문갑태 위원님께 돌산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우리 쌍봉동에 보면 생활 SOC사업이 문화예술과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국동은 지금 우리 체육지원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세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것도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게 완료될 시점 1년 전부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서 방법을 강구를 할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지금 체육지원과가 신청을 하였다하더라도 왜 필요한지는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제안서를 주민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아마 체육지원과도 그렇고 다른 데는 그럴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위탁을 주는데 그 지역주민들 참여도를 제가 볼 때는 배제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지원과의 SOC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의 거기도 사용할 수 있고 위탁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근거규정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과하고나 이런 SOC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으로 그런 과들이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안도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각 과별로 운영을 내실 있게 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좀 검토해 주십시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부속시설 이용료를 보니까 라이트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료는 대폭 인상이 됐는데 전기 사용료는 인제 인하가 됐어요. 보면 진남경기장 기본료가 4만원에서 현행 9만원으로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기사용료는 시간당 10만원이었는데 또 8만원으로 인하가 됩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기본료는 당초에 저희들이 용량과 사용량에 따라서 하지 않고 한국전력에서 나온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용량과 사용량에 비례해서 기본료를 맞췄고요. 그다음에 전기사용료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 좀 낮춘 것입니다. 적정하게 민원들이 말씀한 것들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보완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료가 용량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조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4만원에서 9만원으로 배 이상 너무 인상폭이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대폭 인상을 하면 우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요즘 그렇지 않아도 경제상황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지역경제도 많이 힘들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앞장서서 이런 체육시설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이 시기에 적절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4만원에서 9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타시군의 사례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125% 정도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현행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사용료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했고요. 순천시는 이용료가 10만원입니다. 광양시도 1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4만원 당초에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순천시나 광양에서도 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이 먼저지만 시민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간대는 이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기존대로 계속 너무 저렴하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것은 동부6군이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기준에서 지금 좀 올라가다 보니까 프로테지가 높아졌습니다. 한번은 손을 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 다른 야구장이나 야구연습장, 보조경기장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지금 감소를 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진남경기장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진남경기장은 실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큰 행사 있을 때나 이렇게 사용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고 또 현실화는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우리 시민이 사용하지 않으면 전부 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은 설득력이 없는 거고 유독 진남경기장만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시민들이 여기를 너무 125%나 상승 인상을 시키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연 이 부분을 얼마나 이해를 해 줄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되는 것이고 현실화 좋습니다. 현실화 좋은데 한꺼번에 현실화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면 그건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대한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폭이 높여졌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반면에 실내 야구연습장 밑에 진남테니스장은 오히려 1만원에서 6천원으로 실외나 실내나 오히려 여기는 또 다운시켜서 인하를 시켰어요. 이게 앞뒤가 서로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또 인하를 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이게 체계가 이용료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타 시군과 비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맞췄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높은 부분은 좀 감소를 시키고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테니스장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배려를 한 것은 아닙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만원에서 6천원으로 인하시키고 다른 경기장은 대폭 125%로 이렇게 인상하고 그러면 그 종목을 이용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종목은 인하를 해 주는 반면에 어떤 종목은 대폭 인상을 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용료를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얘기가 있을 우려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부 80% 감면을 추가한다 그랬는데 80% 감면 근거는 뭡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체육행사를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도민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단체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조례대로 하게 되면 사용료하고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례가 몇 년 전에 한번 개정을 하면서 조금 감면조항이 들어가야 될 그동안에 했었던 감면조항을 삭제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사용료 감면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과거에 있었던 것이 삭제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조정하는 가운데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포츠클럽 시행령이 별도로 스포츠법이 신설되면서 시행령 안에가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스포츠클럽의 행사 또는 활동은 사용료 전부를 감면하고 그다음에 우리 스포츠클럽 법에 따라서 행사활동을 하게 될 때 사용료의 80%를 범위 내에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한 단체에 대해서 8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법적근거가 있어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했다, 종전에는 있었는데 이것을 중간에 적용하지 않고 폐지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이것을 적용하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이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법 제정이 최근에 됐고 다른 우리가 80% 사용료 감면 같은 경우 도민체전 행사에 훈련을 하기 위한 그런 경우에는 감면이 없었습니다. 옛날 삭제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직접 주관하고 대회를 개최하면 감면이 되지만 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서 이번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개정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야간조명 있죠. 조명, 야간조명료도 인하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하를 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조명료의 구성은 본래 기본료하고 실제 사용료입니다. 기본료가 진남 주 경기장 같은 경우 4만원이었고 보조도 4만원, 실내체육관은 2만원 테니스 같은 경우 만원 이렇게 현재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조명시설 용량에 비례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한전에 부과되는 요금 킬로와트 당보다 시설이용자에게 최고 5배 요금을 부과하는 이중적인 이용자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량에 비례하게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료는 본래 조명유지관리 인건비 및 재료비, 시설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사용료는 실제 사용료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역시 이것도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조명료가 높게 책정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 같은 경우에 실내 테니스장 같은 경우 14천원 우리가 받았는데요, 순천은 5천원이고요. 실내 같은 경우도 14천원을 받았는데 순천은 2천원, 광양은 2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천은 33,340원, 광양이 25,500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할 시민들이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남 배드민턴장 신설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은 뒤늦게라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 들었고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은 할 수 없었을지라도 지금 이용료가 전면 감면되고 조정되었고 또 일부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 있게 맞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테니스협회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진짜 의원들을 새벽에 나와 봐라 그래가지고 새벽 6시에 가서 보면 어떤 이용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요금이 너무 순천과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높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인근 시군하고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런 불만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반적으로 인근 시군과 함께 맞췄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민이 어떻게 됐든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는데 너무나 높은 금액을 책정해서 그런 불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로 시정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테니스코트장의 신설로 인해서는 했지만 혹시나 아직도 이런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특히 체육시설에 이런 형평성 없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개정안을 보면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개정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신구대비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정 스포츠클럽의 행사 또는 강습 이게 각 조항마다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기존에 없던 것을 신설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정 스포츠클럽의 행사 또는 강습 기존에 없었던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이게 핵심은 뭡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스포츠클럽법이 올해 6월 16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같이 하는데요. 거기 시행령 11조에가 근거가 나와 있어요. 사용료 아까 말씀한 대로 사용료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서 이렇게 감면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건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전문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또는 활동, 사용료의 전반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스포츠클럽의 행사 또는 활동 사용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핵심 포인트를 물어보는 것은 우리 제안이유에 보면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혹 이게 잘못 악용되면 이게 지정 스포츠클럽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불특정다수들만 이용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제한을 받거든요. 그런데 제일 우선은 우리 시민들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정스포츠클럽의 일부 사람들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요. 지금 우리 체육시설 모든 것들을 보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가족들이 가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그 스포츠클럽 단체들이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피해를 봐, 그런데 권익위원회나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 제안이유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저는 그걸 우려해서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개정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해당 과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이 클럽과 대비해서 불공평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여기서 대답 예해놓고 가서 또 그대로 방치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챙기십시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오면 여기서는 그렇게 하겠노라 해놓고 뒤에 확인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꼭 반영을 하고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정부에서 체육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을 육성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포츠클럽에 참여를 같이 해 주시면 공공스포츠클럽이 있단 말입니다. 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침에 따라서 스포츠클럽도 육성하면서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 감면과 더불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일부 스포츠클럽이 우선이 아닌 우리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저도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 내용이 방금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지정스포츠클럽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시 주관 행사 그리고 시에서 유치하는 전지훈련 이런 쪽으로 해서 너무 많이 보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수시민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에 대한 뭐 홍보나 이런 것들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이따 오후에 저희가 업무보고가 있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업무보고할 때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래서 순천과 광양하고 이용료 비교를 하셨잖아요.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지정스포츠하고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그리고 지금 지정스포츠클럽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체육시설 지금 조례안에 있는 체육시설 말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여수 관내 몇 군데가 더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체육시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도 이따 오후에 오실 때 좀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계획 의결안 돌산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거죠. 그럼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지상 2층이고 지하 1층인데 수영장이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수영장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위치선정하고

현태

강현태위원

사업규모에가 국민체육센터해갖고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공동육아나눔터 이렇게 지금 주요 내용에가 있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영장은 높이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부터 갈 수도 있고 1층부터 2층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도 높이가 있어야 되고 실내체육관도 높이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하 1층이고 지상 2층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도 되어 있고 주차장은 실외 지금 건립 외 부지에다가 주차장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돌산 실내체육관 있잖아요. 그러면 돌산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여기도 같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거리도 가깝고 바로 옆인데 그러면 돌산 실내체육관은 어디다가 활용하고 여기는 실내체육관을 어떻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주로 다목적으로 하지만 주로 지금은 탁구를 하고 있습니다. 클럽이나 시민들이

현태

강현태위원

돌산 현재 실내체육관은 탁구 전용으로 전환을 시키고 이 실내체육관은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렇죠. 다른 농구나 배구 다른 종목도 할 수 있는 실내경기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같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규모가 거의 95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수영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공동육아나눔터가 같이 다 병행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되고요. 또 이것을 처음에 계획하실 때 진짜로 체육센터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수영장을 치중하다보면 실내체육관이 약해질 수 있고 실내체육관에 치중하다보면 수영장이 약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시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이왕 하실 때 사업비에 국한되지 말고 진짜로 체육센터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수영장도 좀 애매하고 실내체육관도 애매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로 체육센터답게 그렇게 계획되고 설계가 되어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강현태 위원님이랑 비슷한 취지의 질문인데요, 지금 여수에 경기장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망마경기장, 진남경기장 이렇게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체육관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면이 부족하더라도 근처에 갓길이라든지 이런 데 주차가 가능해요. 그런데 현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지 면적 가지고는 과연 주차시설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면 이용자 분들께서 갓길에 주차하시게 될 것 같은데 현재 이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수영장이 지금 현재는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다 그러면 25레인일지 50레인일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대부분 수영장을 이용하신 분들은 50레인을 많이 기대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용하신 분들한테 많은 의견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시민 분들 만나보면 체육시설에 전문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불편한 부분이 많다. 이번에 기왕 이렇게 추진된 거 돌산 생활 SOC 복합화사업은 여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이석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인 것인데요. 여기 주차장 전경사진을 보면 아니 여기 SOC사업부지 전경사진을 보면 돌산 우두리 청사 출장소가 바로 옆에가 있는데 여기는 출장소이지만 우두리 쪽의 인구증가로 인해서 여기는 항상 동사무소 이상의 민원들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설계도가 없다면 우두리 출장소 앞쪽에 주차장을 더 증설하고 여기 보면 관광과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를 이쪽으로 대상 부지 쪽으로 옮기고 관광과 창고 쪽으로 더 이동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곁들여서 여쭤볼 것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돌산 SOC 복합화사업이 공공체육시설 지역균형 배치를 통한 생활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건강하고 여가활동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웅천에가 있고 돌산에 있는데 균형발전으로 율촌이나 여천 쪽에도 공모할 의지가 없는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차후에 여천 쪽에 우리 시세가 또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청사진을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여천 쪽에 확장되는 그런 쪽에 이런 시설을 더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여수 수영장이 몇 개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수영장이 두 개입니다. 학생문화회관 수영장까지 하면 3개죠.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운영상황이 어떻게 되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운영상황은 잘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개 수영장 갖고 많이 부족하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웅천에도 국민센터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돌산하고 확장된 부분 그런 쪽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영장 이용하는 수요를 보면 지금도 옛날 같은 경우는 수강신청을 하면 몇 개월 대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지금은 어쩌든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은 다소 그런 말이 없는 것으로 물론 대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망마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다녀봤지만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남을 짓고 나서 그런 소리는 좀 줄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강현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지금 국민체육센터라고 해서 수영장, 실내체육관, 공동육아나눔터 이 세 개가 들어서지 않아요. 그런데 돌산체육관 같은 경우 지어놓고 거의 방치수준이거든요. 아까 뭐 탁구를 하신다 그랬는데 일부 탁구동호인들 탁구하는 것으로 더 이상은 다른 것은 이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대부분 탁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단체에서도 조금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탁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런 사항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으러 왔으면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오셔야지 그러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 거냐 하면 수영장을 수요를 파악해서 그게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는 수요들이 계속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러면 여기를 수영장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저는 맞을 것으로 봐요. 실내체육관을 지어놓고 실내체육관은 거의 필요가 없는 실내체육관이 되어 버려요, 우리 돌산체육관처럼.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수영장을 어느 정도 이 정도 규모로 했는데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인구들이 많다보면 더 확대해서 수영장으로 올인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질 높은 그런 공간들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돼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저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을까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추진상황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사업건의를 할 때 주민단체협의회에서 사업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주민의견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우리 돌산읍하고 연계해서 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해오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일부 사람들 의견 듣고 해서 사업진행을 시켜놓고 보면 차후에 가면 이게 5년, 10년도 못 가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앞으로는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센터 하나 지을 때도 그 돈에 맞춰서 주민센터를 짓다보니까 한 5년 지나면 다시 이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되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건물 늘려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거의 1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려면 일부 주민들이나 사람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틀의 사업내용을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주차문제 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먼 미래를 내다보고 크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국한시키지 말고 95억 한 100억 정도 세워놓으면 옆에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그 100억에 맞춰서 그 건물 지으려고 무진장 공무원들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수영을 하고자 하는 문화 수요도 정확히 파악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접근했으면 저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과 같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지역 시의원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됐을 줄 압니다만 그 우려를 제가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생활SOC복합사업은 이번 돌산이 처음이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복합사업은 처음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체육시설 주도의 복합사업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이 돌산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시설이 좀 없는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성들도 잘 맞춰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돌산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된 이 생활SOC복합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처음 하시는 거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표명하셨잖아요. 이런 우려가, 우려가 아닌 정말 새로운 희망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 의견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주도의 복합사업이 이렇게 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첫발이 제가 보기에는 건축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과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우려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건축설계할 때 과업지시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노력들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지문 체육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계획 의결안 돌산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계획 의결안 돌산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최윤모입니다. 의안번호 4125호로 상정된 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의가 없고요. 우리 민원상담이 근무를 하고 있죠?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본청 민원실은 없고요. 지금 중부민원출장소에 두 분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본청에는 없어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마땅히 근무하신 분에 대한 어떤 수당이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 민원사무처리규정 시행령에 보면요, 민원상담인을 명예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나 급여 같은 것은 지급되기가 어렵고 단지 실비 차원에서 하루에 32천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1청사는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 하면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한 달 하면 60만원 선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처우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이기보다는 이번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저도요. 보니까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 항목 삭제라고 해가지고 피한정후견인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하는 용어자체가 사라지고 한정후견인 이 제도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왜 또 피한정후견인이 기본권 침해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과거에 2011년도에 민법 개정하기 전에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치산자다 그러면 말 그대로 한자로 봤을 때 금할 금자에다가 다스릴 치자 또 나을 산자해가지고 모든 권리능력이나 이런 것을 전체를 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금치산자는 지금 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한정치산자는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말하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바뀌었는데 피한정후견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법률적인 권한도 행사할 수 있고 또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단지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법률적으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적으로 상당한 어떤 권한행위나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부분의 법률 같은 데서 한정치산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많이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법으로 바뀌면서 용어만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게 개인 침해라든지 또 헌법에서 정한 어떤 여러 가지 자격, 인격 이런 것 여러 가지로 해서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달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것하고 정확한 맥락은 아니지만 요즘 TV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일명 자폐아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변호사를 할 수 없냐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얼마든지 일부에서만 제약을 받지 통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현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덮어놓고 그런 한정치산자라는 이런 법률용어 때문에 그런 사람들 모든 것을 묶어버린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계속 풀어나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마 괜찮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장애나 아니면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게 이런 용어에서부터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는 또 민원상담인을 포함한 모든 분들도 이러한 용어에서부터 차별받지 않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시민에게 많은 홍보 인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완 투자박람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박람회과장 김태완입니다. 의안번호 4126호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공기관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2024년도에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한다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현재 국토부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재부나 이런 데 동향은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정부에서 합동으로 그런 관계를 용역에 들어갔고요. 전 정부에서부터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전 정부 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라고 한참 발표단계까지 갔었는데 이게 무산되고 말았거든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발표는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용역계획은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현 정부도 이어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용역을 하고 있어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도 이것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의 일거리 그리고 인구 유입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조례가 제정되고 미리 대비해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12조하고 13조가 인센티브예요.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12조 입지지원보면 1항 1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호는 이전 공공기관의 토지를 무상제공한다. 토지무상 제공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우리 시유지가 있을 때 관련법이 우리 혁신법 제46조에 보게 되면 46조에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를 갖고 있을 때 저희들이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는

행기

김행기위원

무상으로 완전히 소유를 넘긴다는 거예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건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용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10년간

행기

김행기위원

10년간?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무상으로 공짜로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애매해서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유지를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2항에 보면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것은 몇 년간 임대하는 거예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것도 똑같이 10년 이내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0년 동안 무상임대입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에 13조 1항 보면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사무소 신축비를 어느 범위가 있습니까? 일부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일부, 건축비 50% 범위 내에서 이것도 10억원 한도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도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이 구체적이 아니어서 나중에 해석의 어떠한 오해도 있을 소지가 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저희들이 시행규칙도 하고 MOU를 할 때 우리가 서로 협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우리 안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확하게 정하고 MOU로도 하고 그다음에 관계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관련법이 혁신법 제45조 3항에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해석에 오해는 없다고 봐지고 아무튼 이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공공기관 유치가 많이 우리 시에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6번째 국정목표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여수시는 계속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의 어떤 유치 및 지원 조례는 상당히 저희 시로 봤을 때도 왜 이제사 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한 지역들이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현재 해양경찰학교가 그게 되겠죠. 그때 당시 혁신법에 의해서 했는데 충청도권은 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설립한 어떤 기관들이 위치적으로 전주나 대전권을 굉장히 선호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수시가 항상 애로가 뭐냐면 너무 밑에가 있는 겁니다, 너무 밑에가. 그래서 제가 산업지원과에 있을 때도 다양한 공공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기관들 직원들이 반대를 해요. 너무 멀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이사 오는 것도 좀 부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정말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분들의 동기 부여도 되고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왜 이것을 하게 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기반구축에 좀 저희들이 소외되어 있었어요. 뭐냐하면 기업을 투자유치하려고 하는데 공장부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세월이 한 3, 40년 되다 보니까 제조업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인구 감소원인이 지나치게 서비스업 즉 관광업을 비롯한 그런 쪽에 너무나 도시 비전이 집중되어 있었던 원인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박람회과에 있는데 기업부지가 없으니까 방향을 돌려서 공공도 해보자 그래서 공공기관 쪽으로 우리가 조례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공공기관 유치가 혁신도시를 지정한 그런 곳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는 혁신도시가 1번이다,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일단 그 법 관계는 진즉 한번 정부에서 혁신도시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의해서 일단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거기가 부지도 잘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반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로 갈 때 거기가 유리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역하고 경쟁을 하려면 나주시 같은 경우 가면 서울 못지 않는 멋있게 되어 있어요. 나주 혁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앞으로는 도시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에 한 만 평이나 2만 평 정도의 공공기관 부지를 계획에 집어넣는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시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 100년을 이야기하는 여수시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그동안 소홀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좀 서울과 수도권과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런 어떤 형태에서 한 번씩 이렇게 관광으로 오는 것은 좋으나 이곳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은 수도권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시가 뭔가 이제 성공하려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인구소멸도시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이 인제 필요한데 과연 그러면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시에서 플랜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좀 시장님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부분들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7대 때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공공유치를 위한 특위를 만들었어요. 아시죠. 혹시 특위보고서 읽어보셨어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국가산단 부분 조금 읽어봤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 있어서 특위위원들의 제안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삼동에 있는 삼동에 있는 산업건설연구원 우리 과장님이 유치하셨잖아요. 그때 얼마 우리가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이사비 5천만원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닌데 더 했을 건데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이사비 5천만원 원래 1억2천 정도 세웠는데 조금 계약을 위반해서 6천 정도 잘라버리고 5천만원만 줬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현재 전체 55억이잖아요. 55억이면 이 공공기관 몇 개 유치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이건 추계예산서인데 저희가 화학연구원도 이번에 유치했잖아요. 그리고 전남TP에 있는 센터도 하나 해봤고 그다음에 전남대학교 시뮬레이션센터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비입니다, 부지비.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을 할 때 임대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부지를 제공하는 쪽으로 우리가 하다보면 사업비에다가 부지를 갖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사업비에서 부지비가 제일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55억이 한 군데 유치하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냥 추계로 한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일단 이거하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12조 입지 지원에서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지원 그러면 조성원가도 상당히 낮은데 그 이하를 준다고 하면 이게 다른 지역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이게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조례할 수 없지 않아요. 뭐냐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32조 2의 제7항에 보게 되면 그 규정이 있고 우리 여수시는 산단입지법에 의해서 전부 다 택지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산업입지법 시행령 40조에가 근거가 있는데 R&D기관 같은 경우는 원가 조성 이하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그런 거에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줄 수 있는 것도 그 법도 어디가 관련되어 있냐면

갑태

문갑태위원

됐고요. 14조에 5번에 지역교육비가 있어요. 이것은 뭘 가르치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이것은 이주 직원 가족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자녀들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티켓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거예요, 내용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저는 질의를 마치면, 이겁니다. 일단 유치특위위원회 우리 의회에서 했던 것들 상세하게 해가지고 좋은 것들은 골라 썼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공기관이 여러 군데 있을 건데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둘 거냐 그것을 해가지고 기관들을 미리 컨텍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듣는데 삼성을 삼성에 있는 R&D센터인가요, 뭐를 유치를 전국 지자체에서 한대요. 그런데 여기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인센티브 조건을 만들어요. 각 지자체에서, 그랬을 때 우리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지면 그런 조례들을 그쪽하고 비교검토를 해가지고 좀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오면 뭔가 좀 바뀌겠구나라는 것들을 만드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지자체가 조례를 갖고 있는데 우리 것이 제일 폭이 넓습니다. 2조에 적용대상에서 1호에 보게 되면 4번까지 관련기관 법에 의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센티브의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관계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조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땅이 문제인 거예요. 땅이,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제가 이쪽 분야를 하다보니까 우리 화장동 인근에 4만평 시유지가 도로변에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웅천택지도 금액은 좀 문제가 있지만 R&D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예울마루 주변 같은 경우도 20만 평 가까이 매입이 되어 있고 삼동지구가 7필지 만 평 정도 R&D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해경학교 주변에도 부지가 있고 해서 현재는 우리가 같이 시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 집행부도 그렇고 도시가 아까 소멸로 가는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쇠락이죠, 쇠락. 인구가 5만 명이 줄었으면 쇠락한 도시로 봐야 되죠. 스웨덴 말뫼 도시와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부터 심각성을 이해한다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지방산단도 조성하고 또 공공기관을 위해서도 특정지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여서동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마무리하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젊은 청년층이 제일 들어가고 싶은 데가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가 되면 우리 지역 인재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차원이 있으면 좋겠고 여기가 또 우리 지역사회하고 교류가 되어야 돼요, 교류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유치해가지고 인구 늘리기 이렇게 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여수시에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유사하죠? 이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전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법적 근거는 다른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유치를 했던 것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공공기관은 조례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조례는 좋아요. 잘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 조례는 필요로 하고 하여튼 잘 만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비용추계서 보면 예산이 55억 이거 예상치로 잡아놓은 것 같기는 하는데 실상은 이 조례에 의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부지 부지 말씀하셨는데 부지야 우리가 만들어서 주려고 마음먹으면 여수시에 땅이 없습니까? 천지입니다, 천지. 중요한 것은 이 목적대로 공공기관들이 과연 우리 여수를 오려고 할 것인가 이런 인센티브 이거 여수시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는 더 좋은 조건 줘도 서로 유치해서 경쟁이 붙다 보니까 잘 안 옵니다. 과장님 그거 현실적인 부분는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여수까지 뭐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 국제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 그것을 유치를 했을 때 거에 대한 효과 등등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까? 그 효과나 결과, 현황 나온 것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홍보효과하고 실제적으로 갭이 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도 우리 시 재산 수백억을 제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인구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등등 효과를 보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했던 것 10%도 안 돼요, 10%. 그런 공공기관을 과연 유치를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포커스에 맞춰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어떤 공공기관이든 어떤 기관단체가 여수에 온다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받을 게 아니라 아, 지금의 우리가 실패사례들 기존에 했던 것들을 잘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을 파악해보셨냐고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이 제일 우선시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야 당연히 위원님들이 다 이런 조례는 필요로 하고 잘 만들었다 하니까 조례는 만들어지겠지만 조례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서 우리 여수시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공공기관들은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그것을 충분히 비전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말씀 이렇게 잘 들으시고요. 저도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하면 우리 여수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선택과 집중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요.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정말 여수시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적극 행정도 우리 과장님의 과를 중심으로 해서 좀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완 투자박람회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열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형열입니다. 의안번호 4127 여수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도비를 2억을 받았는데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비가 63백만원 받고요. 저희들 시비하고 같이 해서 2억1천 정도 예산을 올렸놨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내주셨잖아요, 저희한테. 그런데 거기에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추계자체는 저희가 이 상태에서는 이 사업은 일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무장애 관광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도전했는데 작년에 강릉 전국적으로 한 개 도시만 정리되어서 강릉이 인프라가 잘되어 가지고 저희도 도전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모가 나오면 하기는 할 겁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얼마가 든다 이거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6조에 2항에 보면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관광사업자가 관광 편의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데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사업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태

문갑태위원

1항에가 나와 있어요. 우리 시 집행부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관광사업자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업자가 있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편의시설 개선 비용이 있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없잖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관광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지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2항이 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며요? 그런데 그게 이 조례하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아니요. 다채로운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죠. 물론 1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설 및 관광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시설도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관광사업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뭘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저는 개정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의 예산의 범위에 한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이걸 지금 사업자한테 지원해 주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 시설개선이랄지 지원사업을 그런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조례 만들어갖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생각했던 부분들은 아까 도에서 나왔던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했었는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도비를 위한 조례인데 갑자기 관광사업자가 나오니까 이게 안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전라남도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에 따라 각 시군별 지원근거 마련하고 사업추진 이게 뭔 말이죠? 이게 도의원들이 도비를 일부 가져온 것을 시비 매칭해서 추진하겠다 그 말입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전남도에서 올해하고 내년에 전남 방문의 해입니다. 방문의 해여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각 시군에 내려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2개 시군 전체를 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3백만원씩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금액이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63백을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시군 매칭비율은 다 똑같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0%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지원대상 항목 추가 부분이 있어요. 관광 편의시설을 개선한다 그랬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이 개선은 우리 시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광개선 시설 개선을 할 사업들을 추가로 공모를 할 것입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로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공모사업은 없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서 우리 전남도내로 여행을 가게 되면 일인당 15만원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은 없고 일단은 관광활동지원 안에서 2억1천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할 사람들 추가로 신청 받아서 선별해서 지원하겠다 그 말입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렇게 관광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지원되는 게 있었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혀 없었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게 된 계기가 뭡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남도 방문의 해가 되어가지고 특별하게 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도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우리 여수시가 1억4천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할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 사업계획을 갖고 인제 조례까지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전에도 우리 시가 충분히 시 재정 여력으로 보면 할 수가 있었는데 뭐했냐 그 말입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 점은 저희가 행정을 그런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무장애 관광 지원 조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것 보면 과장님 우리 집행부가 항시 뒷북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느 일정 다수를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은 없기는 하지만 시설개선까지 들어간다 하면 어떤 특정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비랑 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추진해보시고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리를 잠깐 비우셨는데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제6조 2항입니다. 시장은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사업자 등의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견을 주셨거든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할까요?

행기

김행기위원

정회하지 않아도 간단한 건데 그거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하죠.

정현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산의 범위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게 관광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의 내용이나 범위 이런 것들을 추계할 수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계를 아직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예산의 범위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이 조항에 맞춰서 시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얼마의 비용만큼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계할 수 없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에 추계를 한 것은 관광활동비 아까 2억1천

정현주위원장

그것은 추계하는 게 맞고요. 제가 말한 것은 지금 2항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관광사업자가 무장애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었을 때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삽입을 할 것이냐 수정안을 낼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견인 거잖아요. 이 조항이 필요하냐고요?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이 문구가 수정안으로 만들어야 되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 신설되어서 올라온 건데 비용 추계가 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일단 저희는 현 상태에서는 예산추계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은 오늘 지금 올라온 조례대로 정리를 하고 차후에 수정안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것까지 보완을 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수정안 논의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할까요?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은 우리 김종길 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좀 더 내용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개정할 수도 있고 우선은 이 안대로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원안 가결하는 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무장애 관광, 아이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먼저 업무 복귀시켜야 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 의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횡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횡입니다.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계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이번에 여섯 사람을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을 하셨는데요, 이 선정기준이 특별히 있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인제 이번 추천은 부시장님이 좀 주도를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박람회 당시에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네트웍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결이 되어서 이 분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5주년 때는 한 20여분 되는데 10주년에는 여섯 명밖에 안 돼서 아쉽습니다만 더 발굴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박람회 관련해서 5주년 때 20여명 수여를 하셨는데 그분들을 우리 시 발전에 관해서 그동안 뭐 어떤 성과라든지 어떤 교류하면서 도움을 주셨다든지 이런 것 실적 성과가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이제 이분들이 현역에서 많이 퇴직을 하셨고요.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명예시민증 관리대장을 각 부서에 네트웍으로 공유하면서 국비 확보할 때나 이럴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어떤 동기를 주면서 우리 시 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선정을 했는데 보니까 주로 해수부에 근무하신 과장님들이 주고 그다음에 기재부에 한 분 계시는데 가능하면 좀 더 발굴을 해서 우리 시의 앞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초점을 맞춰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이분들이 주로 해수부 과장님들인데 다른 부처에 기재부에 그런 데 더 많이 이런 분들이 안 계신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주관부처가 해수부다보니까 그쪽 직원들이 많고요. 기재부랑 다른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계시고 민간인도 계시는데 좀 더 발굴을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더 발굴을 하시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우리 시가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이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 말이겠지만 명예시민증 주고 그대로 별 연결하지 않고 놔두면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더 강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횡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31호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윤경희 세정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용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용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를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야 합니다만 2023년 국고지원 건의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시장님과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한 관계로 부득이 업무담당 팀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화 주차관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 주차관리팀장 김영화입니다. 의안번호 4135호 용기공원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 제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 중장기 계획 수립이 몇 년도에 수립된 건가요?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019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다음 확충 중장기 수립 계획은 있나요?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2022년 3월 달에 착공해서 올 9월 달에 준공예정이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 확충계획은 오는 10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18년, 19년에 세워진 중장기계획이고 차후에는 22년도에 다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사항인데 주차장법과 여수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매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여수시에 주차를 이용하면서 상황의 시급성을 따진다고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고소동 현재 중앙동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웅천 통계청 옆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차난을 겪는 것은 그쪽이 더 심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 부분이 꼭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게 중장기계획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번에 중장기계획을 다시 하면 시급성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지금 말씀하셨던 곳 중에서 진남관하고 중앙동 일대 그다음에 고소동 여기는 현재 고소동은 올해 9월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또 진남관도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에는 사업비 확보해서 공사착공 예정이고요. 또 그 외에도 중앙동 주민센터 그 인근으로도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2019년도에 수급실태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웅천은요? 통계청 옆에 그쪽도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거기는 이번에 저희가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하면서 그쪽도 다 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18년, 19년에는 계획이 없었나요?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그때는 웅천지역이 그렇게 심각한 주차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18년, 19년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았다고요?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18년도 기준에는 상가하고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했었거든요.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 확보를 혹시 시비 말고 국비나 뭐 지원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대부분은 국비 20억 정도는 받고 또 그다음에 교부세도 7억 내지 4억 이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받고 있어요.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74억인데 여기도 얼마를 받죠?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국비 2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요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교부세도 어느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그것이 중요하다. 주차장 여수가 많이 상권 활성화라든지 또는 이면도로 이런 데도 무질서하게 불법주차라든지 아주 도로교통이 심하게 정체가 되고 있어서 주차장은 필요한 데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어떻게 하든지 국비나 교부세 이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잘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국비를 받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해달라는 요구죠?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 지역은 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통체증 구역이고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번에 의결안이 잘되어 가지고 국비도 받고 사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꼭 이게 필요하든가요?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하면서 용기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타워 건립에서 순위가 13위였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12개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보류하고 있는 3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용기공원은 순번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이 사실은 학동 선소상가를 저희들이 일상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서 주정차 금지구역까지 지정을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상가주변이 원활히 또 깔끔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기는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을 70억을 넘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짓는다. 실상은 여기 2층, 3층 70억이 아니라 700억을 지어서 지어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시가 주차장이 사업계획에 보면 뭘 우선순위로 뭘 어떤 사업을 하고 후순위로 뭘 해야 될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주차장을 지금 주차장 4년 전부터 해서 앞으로 2년 후까지 주차장 건립계획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 예산이 700억, 800억입니다, 700억, 800억. 그런데 우리가 실상 관광지 같은 데 대도시 가보면 다들 차가 막혀서 차 댈 데가 없어요. 그게 현실적인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 현실적인 부분을 외면하고 지금 여기 2층, 3층 지어놔도 그쪽 있는 그대로 또 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우리 등기소 뒤에 그쪽에 주차타워 만들어져 있죠. 우리 팀장님 거기 가보셨죠?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똑같습니다. 지어진 때나 전후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하고 여기에 주차장 짓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금방 우리 문갑태 위원 있지만 지역구인데 뭐하러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역구이기 이전에 저는 어찌됐든 여수시 전체를 보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 안산공원 있죠. 그쪽 뒤에 주차면이 몇 면인지 아십니까?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현재 56면이 개방되어 있고 79면은 또 추가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여기 주차장 이 상태하고 공원주변에 주차장 만들어진 부분하고 이렇게 잘 활용하고 거기 업을 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그렇게 복잡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그 말씀하실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사항이 결부가 되는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앞쪽에 보면 호텔들을 다 개인업자가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주차장 자체가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나 그 주상복합에 들어온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의 주차장으로 어떻게 변질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 저는 하여튼 답은 못 내겠습니다만 그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당장 해줘도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고민을 해볼 것인가 그것은 좀 생각들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이것저것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고 싶기는 한데 팀장님이 뭐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아마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팀장님한테는 답변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기공원이 주차타워로 해서 13위였던 것이 우선순위가 13위였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주민들께서 반대하셔가지고 순위가 빨리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이 수립된 게 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립이 된 거잖아요. 그당시에는 아마 지금 있는 안산근린공원에 135면의 주차장 확보가 반영이 되지 않았을 거고 특히나 뭐냐면 지금은 상가 가운데 도로변으로 해서 주차 허용구간으로 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주차 허용이 되고 있는 게 한 30면 정도는 충분히 될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13위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선순위를 따지자고 본다고 하면 아마 웅천 쪽이나 지금 있는 고소동 이쪽 관련해서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의 주차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용기공원 같은 경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에 있는 변화되어 있는 주차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차 중장기계획이 10월에 온다라고 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팀장님 아까 국비 20억을 확보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거기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국비 20억 확보하는데

정현주위원장

공유재산 의결 받은 게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그러면 국비지원 요건에가 일단은 시유지 내지는 아니면 토지매입을 다 완료해서 부지확보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다 이행되어서 국비가 지원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면 국비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비 20억 확보가 확실한 겁니까?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예, 저희가 계속 해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의결이 되면 국비 20억 받는 것은 확실하다고?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예, 확실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토지야 어차피 우리 시유지니까 토지 확보는 문제될 거 없잖아요.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도 투자심사도 완료했고 절차대로 이행을 하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야 국비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팀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주차관리팀장

일단은 현재 용기공원 주차장이 지금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안산공원이나 일대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 지역을 다 보시면 골목 골목길마다 정말 차량이 많습니다. 아마 안산공원 주차장을 일부 개방하고 나니까 차량이 더 그쪽으로 유입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주차장이 점점 더 확충되다보면 그 지역 상권이나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정주여건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뭐 10월 달에 재검토하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미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련해서 질의 답변은 마치고 저 의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정회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단 팀장님 보내고

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에 먼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용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는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용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는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제8대 여수시의회를 맞아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업무보고는 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시정부의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초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성실한 자세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주관적인 시각만이 아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신 후 기본현황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지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열일하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횡 총무과장입니다. 한진숙 회계과장입니다. 장지문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윤경희 세정과장입니다. 이옥재 징수과장입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심순섭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당면 현안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속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이나 12월되면 이제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하거나 약식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행정기구나 이렇게 인원을 다 정리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장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견만 제시하고 끝나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을 할 때 좀 여러 가지 부서별로 여러 가지 제안조건들도 있고 부서 특성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할 때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의회도 중간 중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잘 내실 있는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의정비심의위원회도 행정지원국 소관입니까?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기획 쪽에서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가 4년 전에 의정비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랬는데 이 관련해서 의회 의원 분들의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전국 제일 첫 번째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다른 지자체들의 제안조건보다 못하는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지역구들 좀 보고 저는 제일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중간에 하든가 그래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의 역할이나 그다음에 조례발의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하는 과정에 좀 의견들을 줄 수 있고 반영도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아마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경제국입니다. 저도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해당 분야 업무보고하실 때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과 소관인 줄 알고요. 하여튼 그것 좀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설명에서 드렸습니다만 중간보고회가 끝나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중간보고회 자체 보고회가 끝나면 지금 우리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중간보고회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의회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의정비는 많이 그냥 주시면 돼요. 열심히 일하라고 많이 주면 돼요. 그게 답이여. 그렇게 하여튼 많이 주고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될 것 같고 우리 시민의 날 시민체육대회 10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에 했던 것하고 달리진 것은 없죠?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지금 최종 계획 구상은 하고 결정은 안 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조만간 8월중에 발족을 해서 기존의 틀에서 조금 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그렇게 답변하시기는 한데 뒤에 결과물을 보면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이 내용대로 보면 추진위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체육회, 의회, 우리 집행부 해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좀 내실 있는 행사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 한두 해 나온 것도 아니고 할 때마다 그렇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시민체육대회 가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제가 처음으로 한 약속이니까 한번 지켜보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그전에도 우리 국장님 약속한 것 많은데.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잘 만들어서 시민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직개편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제가 초선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선까지 매년 정권이 시 집행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조직개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뺑 돌아서 결론에는 그 자리로 가요. 그렇게 해놓고 그때마다 예산만 낭비를 해, 아마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사실 인제 위원님 말씀이 전혀 뭐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타당하지 왜 안 해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조직개편이 사실은 대개 임기 초에 민선 6기, 7기 조직개편 초에 어떤 정권의 이념이나 기본정신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은 사실 지난해 이게 어떻게 보면 민선 7기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100년의 여수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어떤 행정수요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반영해보자 이렇게 좋은 의도로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 민선 7기하고 8기가 정권이 바뀌면서 또 보강할 내용들이 많아서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하니까 한번 기다려 주시면 좋은 안 만들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기다린 게 국장님 12년입니다, 12년. 지금 보면 우리 각 국단위 아니면 실과 아니면 직원들 의견을 들어 보면 어느 한사람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불만이라. 그러면 조직개편을 해서 적소 적소 꼭 필요한 조직들을 만들고 실과를 만들고 불필요한 부분들 줄이고 이렇게 해서 내실 있게 만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조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실상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조직이, 그런데 만족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안 그럽니까, 국장님?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수준이 높아서 그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수준 높게 조직개편을 하시든가, 하여튼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하시면서 또 연구용역이다고 해서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8기 시정방향과 철학을 반영하고 등등 예산이 들어간만큼 우리 조직 직원들 또 우리 조직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또 의회 생각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이번만큼은 조직개편이 잘 되었구나, 직원들도 만족하고 그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돼줬으면 어쩔까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바람을 또 해봅니다, 또 해봐. 나중에 가서 또 실망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신다 하니까 제대로 한번 해놓으시고 그렇게 나가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의 날하고 시민체육대회 개최하는데 이 사업비 2억5천이 두 가지 다 포함해서 2억5천입니까?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한 10억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왜 2억5천만원만 해놨어요?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체육 파트 쪽에서 나가는 게 한 7억7천 정도 되고요. 우리 주민 어떤 행사 기본적으로 주민동원이라든지 행사 쪽에서 하는 게 한 2억5천 그래서 체육행사가 따로 되니까 체육행사 예산이 7억7천이 여기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2억5천 이렇게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과연 2억5천으로 시민의 날하고 체육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것은 뭔가 표기가 잘못됐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상 선정하실 때 시민의 상은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상입니다. 일반 다른 상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상이기 때문에 이 상 대상자 선정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서 우리 시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정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 선정되면 많은 시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특별히 드립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직개편에 있어서 지금 감사결과 통보가 있는데 조치계획 보면 정책 기획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시설관리사업단으로 재편을 검토를 하겠다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조직에 도시시설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가 어떻게 보면 본연의 정책기능이, 국은 정책기능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어떤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기능은 본청 부서로 이관하고 5급 단위의 시설관리사업단 정도로 재편해야 맞다 이런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4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 4급이 하나 줄어듭니까?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이 도시시설사업단은 현재 5급 직제로 아마 바뀔 겁니다. 그러나 현재 구상단계니까 4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다른 것을 하나 만들어내요? 통합해서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4급은 줄지 않고 시설사업단은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기능을 좀 재편해서 5급 단위로

행기

김행기위원

5급으로 하향해서 사업단으로 만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아까 우리 김종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조직개편은 정말 실효성 있게 잘 좀 만들어서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도 국장님의 역할은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거예요.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민선 8기 조직 개편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풀뿌리민주주의가 이렇게 일컬어서 지방자치가 된 지가 31년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10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여수시도 로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민선 8기에 들어서서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구축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어제 10분 발언을 통해서 내용은 숙지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정리를 못했습니다. 충분히 그 내용을 한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제가 이런 부분들 지금 뭐 비단 여수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자체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가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는데 결국에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주민이 주도적인 그런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각 위원회의 어떤 구성들을 보면 우리 시도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인제 한동안은 여성비율을 늘려라 해가지고 7대 3의 비율 이런 식으로 늘리고 있고 또 거기에 나름 시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원회에 많이 이렇게 참석시켜서 활동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부단히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장님께서 짧은 기간이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조직에 용역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어떤 시에서 어느 한쪽에 뭐 그 분야가 총무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그런 어떤 위원회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뭐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지금 상황을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주민들 참여시켜서 확대하면 어쩔까라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적은 것부터 좀 시범실시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조직개편에 어떻게 담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발언하신 내용이 우리 시정에는 분명히 접목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비단 저희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만의 의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정기명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조직개편과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 중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정부하고 의회가 협력하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8월에 중간보고하시면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조직개편이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앞으로의 시 정책 또 행정을 위한 초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조직개편하면서 우리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예요. 어차피 국장님도 의회에서 근무를 하셨고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제시를 하면 의회조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반영시키고 거기에 국장님이 봤을 때 뭔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까지 좀 해서 의회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의회조직은 아마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주는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국장님 저하고 하는 이야기지만 어찌됐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을 다 반영을 안하려고 해요. 그런 것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역대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인사권이 다 독립이 된 상태에서 초창기 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만이 그게 원만히 마무리가 되지 집행부에서 옛날처럼 고집을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도 의회에서 근무를 하셨고 이번 이런 사항들이 그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의회 의견을 많이 참고하시고 같이 협력관계로 해서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지선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태횡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민형 서무팀장입니다. 김인보 행정팀장입니다. 박혜경 조직교육팀장입니다. 김호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종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두길 여순사건지원팀장입니다. 주현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정귀준 인사팀장은 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인 것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일 삶 균형 조직문화 조성인데 가족 사랑의 날은 매주 수요일 7시 이전에 퇴근시키고 정시 퇴근의 날 운영은 6시인데 왜 수요일 날 7시 이전에 퇴근을 합니까? 6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초과근무도 있고 그래서 아침 사전에 수요일이라도 출근한 직원은 근무는 인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해서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은 아까 시간관계는

갑태

문갑태위원

18시로 해야지 7시로 하면 안 되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23페이지에요. 자기 주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시공간 제약 없는 전화 외국어 실시로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전화 외국어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90명이 하고 있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아침에 자기 원하는 시간에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래가지고 한 20만원 조금 넘는데 진도율 70% 이상이 되면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계속 지원을 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인데 제가 잘 몰라서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기존에도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외국어 능력향상이 지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고요. 29페이지에요, 방범초소 신설 정비 리모델링 지원사업 최대 1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즘 초소신설하고 이전하는데 1천만원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이걸 다른 연구시설이 아니고 컨테이너 지원사업으로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오래 됐을 것 아닙니까? 1천만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성 있게 반영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본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기명 시장님 인수위원회에서 여순사건 부지 있잖아요. 지금 추모공원 그 부지를 지금 우리가 용역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성마을 일대를 애양원 주변했는데 그것을 잠정 보류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인수위에서 의견을 주신 것이지 그걸 보류했다고 한 것은 아니고 시장님 의견도 아니고 인수위에서 제시한 거고요. 용역결과를 저희들은 일단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일단 존중을 해야죠. 하면서 9개 지역을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최종 도성을 설득한 것이고 또 일부 끝나니까 지역사회연구소에서 다른 부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공원 위치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좀 갑론을박을 자제했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3년 내년에 지금 전남도 실무위원회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평화공원을 시군에 지금 희망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최종결과를 갖고 국무총리 주재 여순사건위원회에다가 부의해서 최종 결정을 할 건데요, 아직 전남도 실무위원회에서 용역추진도 하기 전에 지역에서 이렇게 위치관계로 떠들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여수로 가져오는데 의회나 시민단체나 전부 의견을 합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도 인수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인수위 의견을 받고 인수위가 보고서까지 제출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떠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 마지막에 했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양측에 지금 도성마을이든 다른 외곽지든 간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장점이고 단점을 더 보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여순사건협의체에서 만들어야 돼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특위가

갑태

문갑태위원

저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과정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서 하시고 나머지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들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국비신청을 하든 도비신청을 정리할 것 아닙니까? 꼭 애양원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다른 장소 고집할 필요 없으니까 그 부분들을 여순사건위원회나 어디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좋은 장소가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쪽에 지금 시정발전 유공시민 공무원 발굴 표창이 있는데 저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시장의 표창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단체들이 너무나 잦은 표창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이 되면 그 몇 년 이내는 못 받는다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니까 서로 단체들이 인제 좀 그거 몇 년 이내 받았으면 그것을 길이하면 좋을 텐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조금 표창을 가지고 굉장히 욕심을 내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조금 더 공정하게 해야 되고 물론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 어떤 재임 때 한 시장님의 4년 동안 받으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 회장이 받으시려고 하면 다른 분 추천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많은 시민들이 어떤 데는 가면 상가에 가면 시장님 표창한 것을 딱 걸어놔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그래도 시장님이 주셨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들어갈 때 그것보고 여기는 시장상도 받았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인데 너무 한 분들이 많이 받는 자주 받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제안하고 싶고요. 두 번째 19쪽에 읍면동 행정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에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몇 군데입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지금 기존에 네 군데하고 이번에 두 군데하고 여섯 개가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지정은 했는데 왜 안 하고 있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기존에 주민자치회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조례 개정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전화는 안 하고 조례 개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정됐던

인숙

백인숙위원

저가 7대 때 기획행정위원회 했잖아요. 그 조례를 개정시키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건데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위원장 협의회에서 그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들한테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부결이 되어버려 가지고

인숙

백인숙위원

부결이 된 이유가 있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입장에서 그랬는데 의원들이 개인 한 사람의 어떤 의견으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저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인제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도 하나의 거버넌스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뭡니까? 본인들이 그런 구성이 됐으면 행정적인 지원은 있지만 자체적인 어떤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순천 같은 데는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는 그렇게 잘되는데 우리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도 지금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것을 조금 주무 과에서도 함께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불가피하게 주민자치회로 그마만큼 책임이 따르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도 함께 이제 시정부에서도 권장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문제점을 다시 한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그냥 이거 개정해 주시오가 아니라 같이 논의를 좀 해서 이게 합당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가 인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세 번째 30쪽인데 여순사건입니다. 지금 여순사건의 해설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해설사는 지금 없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할려는 게 50명을 지금 양성을 할려고 그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순사건 해설사로?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여순사건 해설사. 다크투어리즘에 해설사로 한 10명 정도 하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읍면동에 접수할 때 그분들 한 20명하고, 지금 사실 조사우리 하는데 한 20명 해서 그렇게 한 50명도 전문인력 양성하고 공무원들도 좀 수행공부도 시키고 그럴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여순사건이 발발된 지가 지금 73년차 돼서 특별법이 통과하고 그랬는데 이제 인근 시를 비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근 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여순사건 해설사 육성을 상당히 오랫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크투어리즘이 지금 되면서 더 적극적이어야 될 것이 뭐냐하면 그렇게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설사들이 충분하게 좀 있어서 그분들을, 관광객들이라든지 거기에 관심 갖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데 지금 문화해설사 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전문적인 양성 해설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뒤늦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해서 양성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것 부탁드리고, 정말 여수가 발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순천에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외형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늦었지만 해설사 양성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문화해설사와는 다르게 전문적인 해설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우리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유공자 표창 하나 있잖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표창하는 부분들 좀 확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16페이지에 보면 지금 휴양시설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도나 디오션은 잘 되고 있죠 활성화 돼서.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할려고 하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일성하고 대명같은 경우는 어쩝니까 이용률이.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대명은 잘 하는데 일성은 원체 오래 돼가지고, 그런데 처음 이제 계약할 때 기간을 늘려서 그러는 데

종길

김종길위원

기간이 좀 길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좀 그것은 문제점이라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성이나 대명하고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일성이 지금 2024년까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 안 남았고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래도 그때 계약을 오래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대명.

정현주위원장

대명.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대명은 32년까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2년까지.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우리 디오션하고 경도 문제인데, 경도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콘도도 이용을 하고 거기에 골프장도 이용을 하고, 그렇게 지금 두 가지 다를 우리 직원들이 복지차원에서 이용을 다 하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디오션은 어쩝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디오션도 계속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서로 가고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경도 같이 그렇게 되냐 그 말이지.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디오션이 의외로 더

정현주위원장

많아?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선호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경도보다.

종길

김종길위원

경도는 우리 콘도도 이용을 하고 골프장도 이용하고 체육시설도 이용을 하고, 그런데 디오션은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쩝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경도도, 실제 골프장도 좀 직원수요 보다는 많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올 초에 2~3일 사이에 다 떨어지고 그러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게, 어쨌든 지금 체육시설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은 골프가 대중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직원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 계신 여직원들도 운동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디오션 회원권을 지금 메꾸자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사서 돈을 주고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우리 직원들이 활용을 하는데 디오션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밖에 안 돼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디오션 같은 경우도 경도 같이, 똑같이 두 가지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어느 한 곳, 우리 여수에 있으면서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된다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은 골프가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쉬할 필요는 없어요, 오픈 시켜놓고 어쨌든 우리가 우리 돈 주고 하는 거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인사문제요. 아까 조직개편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할게요, 조직개편 용역을 하시면서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아마 과장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정부 조직개편이야 과장님 주도하에 이렇게 하게 되지만 의회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의회하고도 의회조직 개편에 대한 사항들,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의회에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해야 만이 의회 인사권 독립부터 시작해서 지금 의회가 어느 정도 모든 게 이제 독자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부도 같이 가는 방향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키는 우리 시정부가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네 안 되네 해서 또 의회하고 계속 다툼을 하고 완력싸움을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우리 총무과에서 좀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 인사 건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뭐 특정학교 말고는 뭐 있었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본인이 언론이고 뭐고 다 보고 알고 계시면서 뭐.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이번에는 승진요인 자체가 적어가지고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는 뭐

종길

김종길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이 뭐 아시고 계시면서 답변 안 하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면, 인사를 앞으로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 애로사항들, 직원들 능력위주로 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좀 배치해 주시고, 실과에 가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조직개편을 이야기를 했어요, 직원 어느 부서가면 뭐 듣는 직원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어느 과에 가면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어느 과에 가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거기서 보내달라고 그래요, 과장님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런데 그거가 여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인사를 하면 줄 세우기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어느 과에 가면 민원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해결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 어떤 역량이 안 된 부분이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계속 다툼이 생기고 결론은 이게 행정이 신뢰를 잃는 경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인사를 좀 해 달라고 매번 주문을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래서 하여튼 이 참에 이번 첫 인사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언론이고 등등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발언도 하면서 인사문제를 거론했는데 제발 측근이랄지 주변에서, 또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자랑삼아 떠들고 다녀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해서 이렇게 했다, 뭐 있으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 해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밖에서 인사를 해 가지고 들어왔다 등등 그런 말이 나오면 됩니까? 우리 여수 진짜 창피합니다 창피해. 우리 공무원들도 창피한 문제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고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챙겨주시고 특히 직원들 배치 좀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혜숙 경리팀장입니다. 김진욱 계약1팀장입니다. 최철웅 계약2팀장입니다. 신숙이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신정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희영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현미 외곽청사관리팀장입니다. 2022년도 회계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쪽에 문수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저는, 본 위원은 이제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을 좀 확보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신축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도 지금 본 위원이 계속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7대 때는 선출로 된 의원들한테도 그냥 형식적으로 거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너무 아쉬웠고 어찌됐든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또 있었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좀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주민들이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확대를 좀 넓혀서 우리 동네에 자치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나도 좀 참여했다, 이렇게 해서 좀 폭을 넓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힘은 드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또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안해 봅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과 협의해서 우리 의원님들 또 동사무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일반 주민들 해서 의견 몇 분, 한번 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 과정에서부터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8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늦춰질 수는 있는데 좌우지간 설계하는 동안에 설계에 반영 돼야 되니까 그 전에 먼저 위원회 구성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내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지금까지도 주민센터가 비좁고 힘들었는데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 뭐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고, 비단 문수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이 신축이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주민들을 확대해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구성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안드렸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페이지에 미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요, 지금 이 자리를 어디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구)미평역사에다 한다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구미평역사인데요,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구)미평역사 도시재생인증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공모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쪽 부서에서, 그래서 이제 미평동도 27년 정도 되었고, 이 사업이 되더라도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미평동 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같이 지금 진행을

갑태

문갑태의원

그러면 미평동, (현)미평동 복지센터는 뭘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이게 된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거니까 공모사업이 된다면 검토할 건데, 지금 공모사업할 때 한번 같이 추진할려고 그 꼭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이 공모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되면 미평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30억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30억에, 그러면 공모, 여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83억인데, 거기가 50억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총 110억으로 한다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110억으로? 거기에다가?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미평역사에다가.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가 이 앞전에도, 7대 때도 이야기 했는데 미평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 보면 자전거문화센터로 한다 그래가지고, 송하진 의원님이 그때 이야기 하셨잖아요 주민참여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고, 저는 여순사건 기념공간이나 아니면 환경교육센터나 이런 공간들로 같이 활용을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뜬금없이 미평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로, 그러면 그 부분은 아예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다 그냥 크게 지어가지고 다 하겠다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아마, 저도 그것까지는 뭐 안 됐는데, 지금 이것만 공부해 가지고 왔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걸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가 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거기에 위치해야 될 공간은, 왜냐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길 아닙니까 거기가. (구)역사부지가 또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복지센터를 신축을 해 가지고 나머지 다 묶어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그냥 복지센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2층, 3층은 그냥 공간으로 주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특화시켜서 복지센터의 기능도, 좀 다른 것도 하지만 거기를 좀 특화시켜서 하는 공간들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하는데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여기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문화센터나 마을카페 이런 부분 따로 하고 주민센터는 따로 건립이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조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한꺼번에 해 주세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다음 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하여간 그런 기능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전에 송하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말씀하시죠?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것하고 환경교육이나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같이 좀 들어 갈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정면 사무소 신축이요, 이 부분이 그때 한번 부결이 됐었고 다시 위치선정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 됐었는데, 이게 또 부지를 보상을 안 해 준 다는 얘기입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토지소유자가 이거를, 보상 그 금액이 5억8,000 지금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가지고 5억8,000 예산은 세웠었거든요 2회 추경 때? 그런데 이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5억8,000이 되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금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이제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을 선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지금 이분하고, 저도 이제 와가지고 못 만나 뵀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 뵙고, 지금 거기 면장님도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면장님하고 같이 또 한번 보고 좀 만나서 다시 의견 좀 개진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만나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쌍봉동 주민센터 사무실 증축을 어디, 공간이 있던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우리 청사관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김희영입니다. 쌍봉동 주민센터 사무실 증축은 지금 현재 주민센터 1층이,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복지상담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복지상담은 별도의 공간에서 복지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증축할 공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희영

김희영청사관리팀장

예, 공간은 가다보면 오른쪽 화단 쪽 옆에, 화단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 쪽 반대 쪽에 보니까 저희가 한 가로, 세로 해 가지고 25㎡이상 정도 나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주차장 몇 면이 또 없어져 버릴 건데.

희영

김희영청사관리팀장

아니, 주차장 쪽이 아니고요 화단 쪽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화단 쪽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주차장 한두 면도.

희영

김희영청사관리팀장

아니, 주차장하고는

종길

김종길위원

상관없고?

희영

김희영청사관리팀장

예, 상관없이 화단 쪽 옆으로 늘어내서 크게 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읍면동 청사 신축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마 초선 들어왔을 때 쌍봉동 주민센터 신축을 하자고 시작이 돼서 아마 그 후로 이제 계속 연결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종길

김종길위원

저도 이제 공무원 할 때 시전동을 새로 증축을 했는데 내가 매번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 돈에 맞춰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그게 한 1년 지나면 너무 비좁아서 또 증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낭비고 비효율적이고, 지금 쌍봉동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돈을 많이 들여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진짜 크게 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실천해 줬으면 좋은데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안하지는 않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문수동부터 시작해서 화정면까지 등등해서 이렇게 신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법적인 기준, 법적인 기준을 우리가 넘어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크게 지으세요, 그렇게 해야 만이 주민들이 와서 활용하는 부분, 또 우리가 한번 짓게 되면 30년, 40년을 쓰잖아요, 그런데 지어놓고 그 돈 40억 맞춰가지고 짓다보면 5년, 6년 쓰고는 또 증축을 이렇게 해야 돼 쌍봉동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후로라도 이런 거 지을 때 좀 크게 지으세요 크게, 그렇게 주문을 해도 그걸 안 받아들이더라고, 이렇게 과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설계하는 과정, 법적인 부분 검토하실 때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시 업체 계약실적 높이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시 업체 계약인데, 업체 내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임금체불이라던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제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는 개입을 하지는 않는데 원래 사업부서에서, 저희는 이제 회계과니까 지출 같은 것을 맡고 있는데 사업부서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감독하고 같이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사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적극적으로는 할 순 없고 소극적으로 개입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그런 문제가 완전히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는 저희 시와 계약을 추진할 수 없다든지 이런 조항 같은 건 없나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문제가 있으면 아예 계약자체가 안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안 되는 거라고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 업체들을.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 업체들을?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별도로. 그래서 전 실과에 다 뿌려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약할 때 우리 시에 폐가 되거나 그런 업체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계약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어서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지문 체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장지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석 체육지원팀장님입니다. 정해경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대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장식 진남관리팀장입니다. 장명 망마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체육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1쪽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점검인데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맨 밑에 보면 409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 409곳을 전체적으로 일제점검 뭐 이런 것, 이제 오셨기 때문에 답변이 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아니.

인숙

백인숙위원

아닐 수도 있는데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인숙

백인숙위원

일제점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노후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1년에 두 번하는 거예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제 글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안 보이셨을 수도 있는데, 제 눈에만 보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일제점검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노후 된 것도 있고 파손 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간간히 보면.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일제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한다면 그 점검만으로도 해소가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런 곳이 많고, 또 문제는 전혀 주민들이 가지 않는 곳에 체육시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는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생각하건데, 주민들 요구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만든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죠, 당연히 그랬겠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사용관계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곳으로 좀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주민이 원하는 곳으로 또 이전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그동안은 체육시설이 없어서 계속 요구를 하다보니까 지금 과잉상태예요, 아세요 그거?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볼 수 있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가까운 곳에 체육시설이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최고로 좋다고 봐요 저희들도, 그런데 주민들이 가까이에 생기다 보니까 이제 먼 곳은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시행할 때는, 제가 볼 때 아마 주민자치센에서라든지 의견을 모아서 적정 장소에 분명히 체육시설을 설치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들은 일제점검 시기에 좀 하셔서 좀 옮기시고, 또 이제 노후화가 된 것들은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폐기시켜야 된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네, 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2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노후정비를 통해서, 하여튼 나오는 대로, 지금 어제도 제가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마는 신규 요청건도 있고 또 수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수리도 하고 옮길 필요가 있는 것은 또 옮기고, 신규는 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제 능력 있으신 과장님이 오셔서 기대하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이 몇 회 추경입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5회 추경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5회 추경이에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일단 70페이지에 학동시립테니스장 기능보강 공사 시비 5억인데, 2022년 제2회 추경이거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확보됐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확보돼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2회 추경 때 해 가지고 5억을 가지고 이걸 한다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 입찰중이라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자문단을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다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클럽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저희 건축관광과 또 부시장님과 함께 자문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의견받아서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찰 중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71페이지에 읍면동 동네체육시설 현황에서 율촌은 35개인데, 다른 지역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유가 뭡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율촌은, 돌산도 그렇고 좀 마을이 많아서 그렇게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데는 더 마을 많은데가 많은데.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다른 데는 아직 보급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한참 많이 읍면에서 많이, 지금 하고들 있습니다. 신규로 많이 또 요청을 하시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5회 추경 때 13건에 대해서 3억6,000을 신청을 하신 거예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9월 달에 이걸 다 집행하시겠다라는 거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12월까지.

갑태

문갑태위원

12월 달까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은 지금 2020년도에는 14억이었고, 2021년도에는 7억9,000었거든요? 그럼 2020년도에는 이게 수요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린 겁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실질적으로 올해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이게 총액이?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저희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4억이네, 4억 그렇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4억입니다, 시설비가.

갑태

문갑태위원

예, 4억이고, 추경 이제 3억 올린거 보면, 그러면 7억이네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14억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네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보수 개념의 또 운영비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수 운영비까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이 올해도 한 1억정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많이 들어오면 또 많이 할 수도 있는, 예산만 확보되면 최대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여기에 도비는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럼 시자체 사업이에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15억 정도 되는데 제가 4년 동안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확충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뭐든 이야기를 하면 전부 돈이 없다 그래요 예산이,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있는데 왜 없다 그랬을까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동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의원이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있는데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계속하면 체육시설 관련해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이제 돈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약속된 것이 다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 말은, 제 말씀은 이거예요. 그게 시집행부가 2020년도에는 14억 정도를 예산 계산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21년 7억9,000으로 떨어져버렸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예산부서에서 15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이게 예산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예산부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안 올린거겠죠, 필요한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우리 같은 경우도 읍면동에서 받아서 올리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제 보기로는 이번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 세울 때 충분하게 동에다 의견을 받으시고, 아까 우리 백인숙 위원장님 같이 신규도 있지만 지금 많이, 지금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셔가지고 올리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감사합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68페이지에 보면 망마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비슷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망마체육관에 진입하게 되면 바로 우측변에 보면 유휴부지가 있어요, 사실 주차장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이 안 되고 놀고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그쪽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활용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평상시에는 대회를 운영하고 행사를 하다보면 주차시설이 거기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씁니다, 쓰는데 향후에 여수시에 없는 시설들을, 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은 어르신들 시설이라든지 또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개인적인 건의사항인데, 그쪽 부지가 말씀대로 큰 행사 때는 활용이 되는 데, 그 외에는 많이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망마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좀 공간을 100%는 활용을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런 어린이 체육시설공간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건의드립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웅천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부분 하나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앞쪽에는 보면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 그걸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왔는데 뒤에 보면 다리부분 하나 있잖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돌산

정현주위원장

아니, 아니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아 여기부분, 다리부분

정현주위원장

진입도로.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진입도로.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예산이 9억5,000이 또 올라왔잖아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보면 제목이 국민체육센터 시립테니스장 진입로 확보공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테니스장 안 들어섰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테니스장은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 진입관계고 그 다음에 거기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박물관을 만약에 그 위에 건립을 할 경우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당초에 웅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 부분도 테니스장이 일부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 많은 테니스장을, 또 테니스장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수영장으로 바꾸고 테니스장이 안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여기 제목에 지금 테니스장진입로 확보공사 이렇게 같은 조감도나 위치도 그려놓고 제목에 시립테니스장 명칭을 달아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테니스장이 안 들어간다고, 그렇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거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시립테니스장은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테니스장, 테니스장하면 다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 테니스를 하는 동호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면 상·하반기 해서 노후시설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상은 각 읍면동에서 이렇게 체육시설 지어주십시오 해 놓고, 옆에 동네는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해 놓고, 결론의 돈을 몇 천 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단 한사람도 이용 안 한데가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녹슬고 노후 돼가지고 폐기되고 그런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왕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실려면 그런 것까지 같이 정비를 해서 불필요한 것 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안 가는 것, 그런 데는 과감히 철거를 하세요 그쪽 이장님들하고 잘 의논을 해 가지고, 이장님과 통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게 예산낭비이고 이게 불필요한 행정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지금 율촌 장도 파크골프장이 우리 여수에서 지금 최초로 만들어지는 거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현재 우리 여수에 이 파크골프동호회나 아니면 지금 이용하실 수 있는 이 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한 100여 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동호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 치고 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수요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계신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또 여수에 그라운드 골프장도 있더라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모구장에, 이제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것도 역시 동호회가 그 정도, 숫자 정도 됩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이게 경기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성을 둔다라고 했었을 때 역시 그러면 그라운드 골프 이용자들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로 보십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 과장님 중요한 게 그러잖아요, 특정 스포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수요파악이 잘 돼서 그분들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확충이나 계획들이 분명히 수반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돌산 등 이렇게 해서 아까 복합 SOC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에 우리 관계지역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원래는 체육 공무원 부지를 조성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의 인구수가 지금 망마경기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여천권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체육수요를 다 충족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우리 시민들의, 이런 적절하게, 근거리에서 생활체육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육행정이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수요와 만족도에 대한 파악,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확충해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철완 세정팀장입니다. 최유기 부과팀장입니다. 박태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현 과표팀장입니다. 정록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정미향 세무민원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네 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쪽, 보면은 공정하고 투명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조사대상이 79개 법인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인은 주로 어디에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주로 여수시에 두고 있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이제 주로 국가산단 내에도 있고요. 산단 내가 아닌 뭐 일반…….

행기

김행기위원

산단에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대상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법인 전체가 대상인데 저희가 이제 4년 주기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떤 시설을 확장하거나 이런 업체가 주요하게 저희가 취득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장부를 조사하거나 일반 종업원분이나 주민세 등 여러 가지를 제대로 신고납부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취득여부에 대한 자료는 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없습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취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를 갖고 있고 그 외에 법인장부라든지 계정 원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납부를 했는지를.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여수시 관내에 법인이 총 몇 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있다, 이러면은 그 1,000개 법인에 대해서 4년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 외로 어떤 상황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또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4년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한번씩 다 돌아가는 거네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법인은 한 4년 주기로는 조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이제 매년조사를 할 때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부과 추징하는 그 금액은 여기 목표가 15억이 나왔는데 매년 이 금액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더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충, 평균적은 본다면?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 정도 15억 정도?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정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78쪽에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게 이번에 8.19%를 상향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이제 저희가 국토부 정부에서 토지개별지가나 주택을 현실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이제 주택이 가격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저희 여수시 같은 경우는 토지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이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대부분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가격이 많이 반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는 거에 대해서 또 비례해서 개별주택가격이 이제 상승이 되는데요. 이 가격은 저희가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검증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개별주택 3만 4743호 이거를 아까 한국부동산 뭐라고 그랬죠?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

행기

김행기위원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 여기에 다 검증을 받은 거예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많은 거를 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인제 이게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이 옛날에 한국감정원의 옛 전신인데요. 한국부동산원에서 국토부하고 이게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을 저희가 특성들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가격산정이 되거든요. 어떤 표준주택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개별주택 가격이 산정이 되면 이 가격이 적정한지를 한국부동산원에서 감정, 저희 시 같은 경우는 6개 지역으로 나눠서 감정평가사들이 이 가격이 적정한지를 또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아까 현실화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는 지금 개별주택가격 이게 현실화율로 보면은 대충 몇% 정도의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가 현실화되는 상황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70%가 현실화 되는 상황이거든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하고 개별주택가격의 가격이 많이 괴리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도 현실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한 65%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올리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개별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서 한 10%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형평을 맞춰가기 위해서 개인주택은 더 많이 현실화를 위해서 상향하는 것이고, 이제 결국은 매년 이게 현실화한다면 매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지금 조금 60% 목표로 2030년까지 60%를 목표로 이천 몇 십년까지는 65% 목표로 지금 이렇게 단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증가 올리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현실화율을 많이 올리다 보면은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거기에 대한 압박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또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시가 세금만 많이 받는다, 이런 시민들의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5쪽에 지방세징수 현황 중에서요, 전에는 자동차세를 선납했을 경우에 할인제를 적용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적으로 감면 할인율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에는 9.15%를 감면 했는데 2023년 정도 되면은 한 시중금리 정도로 감면율이 축소될 그런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시면은 자동차세 말고 주민세나 재산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혜택은 검토해 보시지 않았겠네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이제 세금은 감면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니고는 저희가 감면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어서 오전에도 저희가 감면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상황,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감면동의를 받아서 감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감면을 저희가 제한적으로 법에 의해서만 하고 있고요. 그 자동차세 선납에 대한 할인은 그전에 자동차세가 하도 체납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글다 보니까 좀 인센티브를 드리면 시민들이 납세·납부를 하시고 하심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서 10% 할인제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시중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굉장히 10% 할인을 함으로 해서 시 재정에 좀 압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전국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법이 좀 개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인자 2024년 이후에는 조금 줄여서 할인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우수모범납세자 선정기준에서 우수납세자하고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그 조례에가 모범납세자 선정 관련한 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3년 이내에 체납이 없고, 납기 내에 납부를 했고 일단 우수납세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납부를 한, 그다음에 3년 이상 체납액이 없고 그런 분들 중에 선별을 해서 저희가 시장표창을 하고요.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는 1년에 정기분, 저희가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재산세 정기분 세금을 체납하지 않은 납기 내 납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추첨을 해서 매년 100명을 선발을 해서 저희가 여수시 상품권 5만 원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근거는 여수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은 금액하고 순번도 없이 그냥 돌려서 하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모범납세자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 금액을 많이 내신 분뿐만 아니라 작은 금액이지만은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진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여수의 부동산시장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세제 개편안 이런 것들 다 감안 했었을 때 앞으로 우리 지방세 그 추이라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조정지역이 7월 5일자로 해제가 됐는데요. 그전에는 조정지역로 인해서 취득세 등, 그니까 유통거래가 많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제조정 지역이 해제됨으로써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거 같은데 사실 저희 시 세의 주 세목은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산단의 경기에 따라서 저희 시 세수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조정지역 여수시를 해제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활성화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있고 그로 인해서 취득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징수교부금이 제한 돼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세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그 산단 내에서도 지금 RE100 정도가 어느 정도 이행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 수치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심각한 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도 전체적인 여수경제 이 현황에 대해서 좀 꿰뚫고 계셔야 앞으로 지방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걱정 없이 세수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 또하나 또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조정지역이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공통주택들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향제에 대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니까 이 적용 자체도 지금 안 된다고 하면, 과연 부동산시장이 과열될지 아니면 지금에 있는 뭐 고금리 이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냉랭해질지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한번 다른 과와 함께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세에 대한 수입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징수과 소관입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옥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락규 징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종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성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정종수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사) 박명옥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인사) 김종수 고향사랑기부금T/F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할라고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네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준비하는 거 있잖습니까, 여기 지금 내년 1월에 시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지금 T/F팀 구성해 가지고 2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대략 수요가 기부를 어느 정도라고 대충…….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수입 규모 말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시로 생각하면…….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그것은 지금 인자 최초로 시행하는 거라서 지금 예전에 일본에서 시행했던 제도하고 유사한 건데요. 최초연도에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한 건, 두 건 들어온 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니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안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법인은 안 되네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왜 법인이 안 되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이 법을 바꿔야 되겄네요, 개정…….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근데 법인이 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아마 법을 제정할 때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럼 개인이 500만 원까지 하는데 세액공제를 16.5% 해 준다, 많이 안 될 거 같은데.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그래서 초창기 한 5년간은 지금 제도 정착기로 보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하여튼 간 내실 있게 잘 준비하실 건데 그래도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우리 여수시로 많이 기부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중요한 것은 답례품 선정이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부금 여부가 많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아, 보충설명 좀 다시 좀 해 주십시오. 답례품에 따라서 왜 기부금의 차이가 있는지.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들이 답례품을 좋은 걸 선정을 해서 답례를 한다면은 다른 지자체에다가 할 것을 우리 시로 또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현주위원장

답례품 같은 경우는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어 있는 독특한 여수만의 뭔가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개발 좀 잘 해보십시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그때 선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여수상품을 중심으로 하실 거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우리 여수지역 특산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할 건데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액공제에서 기부금이 16.5%가 세액공제하고 답례품이 30%잖아요. 그러면 두 개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46.5%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진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데 징수과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과를, 세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기가 정해져 있는데 자동납부가 대충 몇% 정도 들어옵니까? 징수, 자동납부?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지금 세목마다 다 다른데요. 한 대충 부과를 하면은 93~4% 납부기 내에 징수가 그렇게 되는 정도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납기 내에 하여튼 세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93~4% 정도는 납기 내에 자동납부가 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한 6~7%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징수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과 전략을 통해서 징수를 하는 거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도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목표액을 44% 잡아가지고 현재 6월 30일 기준 90.1% 상당히 좋은 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보면은 세외수입 체납액도 거의 체납액이 같아요. 한 11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여기는 25% 목표 잡아가지고 89.3% 거의 비슷한 실적을 갖고 있고 체납액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실적이 좋은 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 전남도에서 우리 시가 뭐 상위 뭐 입상하거나 혹은 포상을 받았거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작년도 실적으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이월체납액 징수우수 시군, 그리고 징수율 올리기 최우수상 해 가지고 세외수입은 행정안전부에서 최우수상 해 가지고 전부 합해서 상사업비, 교부금 또 보조금 해서 한 1억 5,500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수상까지 했다면 전국 단위에서도 우수한 것이고 전남도에서도 또 최우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노력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우리 재정지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칭찬에 힘입어 무거워진 어깨에 좀 날개가 돋치듯 뭔가 좀 더 일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최윤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지적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은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미옥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로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봉영권 부동산관리장입니다. (인사) 김한종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신영만 지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완용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엄정직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장입니다. (인사) 민원지적과 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숨 좀 돌리셔야 될 거 같아요.

장내 웃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천천히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우리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중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심순섭 중부민원출장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심순섭중부민원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민원출장 소장 심순섭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오영숙 지적민원팀장입니다. (인사) 박선임 중부민원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

정현주위원장

예,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일정은 8월 3일 내일 남면 이야포에서 현장활동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2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