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임에도 불구하고 8대 의회 개원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제221회 임시회 폐회 이후에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고자 각종 행사참석과 민생 현장을 둘러보시고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경쾌한 발걸음이 시민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28호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 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미경위원
질문하지 않으면 침묵이 흐를까봐 제가 간단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이미경위원
과장님 이건 원래 조례 사항에 있는 건데 지금 알기 쉽게 시정부가 수행하는 단어로 지금 몇 가지 바뀐 것 뿐이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따로 있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3개의 기관이 지금 있습니다.
3개 시설 중에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미평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여문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3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3군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YMCA에서 하고 또 여문 청소년문화 연관도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평 청소년문화의집만 지금 한국청소년육성회 여수지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3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은 Y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가 검토 후 결과보고서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운영 실태는 어떠한 지, 과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상반기 때 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이용자는 6월 30일 현재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52,000명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미평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12,460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으며 여문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18,700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주로 청소년이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기준이 20세 이하입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9세부터, 청소년이라 함은 9세부터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경위원
24세 이하.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이미경위원
예, 이 좋은 단어와 좋은 문구, 우리 시가, 지자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하자는 취지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무쪼록 이 좋은 조례를 가지고 우리 여수시 학생들의 운영이나 우리 학생들이 가서 활동하는 데 많은 문화의 시설이나 이런 데에 아무 지장 없이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러나 활동하기 애들이 가서 쉴 곳, 놀 곳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서 4항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땡땡해서 면제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가져오신 자치법규 계획정비과제로 우리 불필요한 조항이나 또 차별적인 언어라거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자라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자라는 그 단어가 법 때문에 아직도 이대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뭐 고칠 수 있는 내용인 건지, 이걸 한번 검토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그것도 손을, 바꾸면, 이번에 그러면 의회의 그 수정 발의안을 해서 생활자로 바꿔야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생활자로 바꿔야 됩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생활인, 생활인.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법적인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게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저희가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그 수용자라는 말은 바꾸라고 그게 내려오지는 않았지만은 그 수용이라는 말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보편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도, 미처 챙기기도 못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리가 용어가 이게, 수용자라는 용어를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고 굉장히 차별적인 언어라서 그러면 이번에 수정은 하는데 이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청소년지원센터는 이 조례하고는 좀 별개의 사안인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죠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장
현재 우리 여수시는 청소년지원센터라고는 없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아니, 저기 지금 국동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있긴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국동에 우리 청사에 있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이 조례하고는 좀,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청소년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이게 지원이, 뭐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국비로는 안 돼 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전국에 청소년지원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여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센터는 지금 만들어서 운영 하고는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활성화나 또 기대치나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럼 다행이네요, 여수가 제1의 도시라고 하면서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 부분에서는 접근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서, 여기하고는 좀, 이 조례하고는 좀 안 맞는 성격이긴 하지만 청소년의 문제로 바라봤을 때는 청소년지원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참 좋겠다,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기 전에 먼저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용을 아까 수용자에 대한 내용을 좀 수정을 해야 되니까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제1항제4조 수용자를 생활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수정안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 국공립 (가칭)웅천마린파크 애시앙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여수시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웅천마린파크 애시앙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여수시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중에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32호 여수 국공립 웅천마린마파크 애시앙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4133호 여수시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웅천마린파크 애시앙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린이집 동의안은 당연한 것 같고 교육원 백년대개라 그랬는데 지금 교육계가 시끄럽습니다. 특히 어린이 관련해서 취학 연령 만5세 있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순애 총리나 이 앞달 29일경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런 얘기가 나올려면 적어도 몇 년에 걸쳐서 얘기고 진행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3개월씩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4년에 걸쳐서 그걸 한다든지 아니면 1개월씩 12년에 걸쳐서 1월달에 입학, 한 애는 1월달에 입학 그다음에는 2월달에 입학, 3월달에, 12년 동안을 그렇게 한다고, 이런 발상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이, 유아 이쪽을 담당하는 우리 과에서, 여성가족과 이쪽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들도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봐주세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내용을 그제 뉴스를 보고 저도 처음 접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사이에 공론화도 안 오고 갑자기 발표를 해버린 것에 대해서도 저도 좀 놀랬는데 지금 이제 제가 정부에서 하는 것을, 제가 일개의 시군에 있는 과장이 이렇다 이렇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마는 참고로 우리 여수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재작년 대비 작년에 아동 출산율은 한920명 정도 차이도 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12개의 어린이집이 휴업을 했든지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 어린이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우리가 많게는 155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은 현재 133개의 어린이집입니다. 또 내년에는 몇 개의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든지 폐원을 할 입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아동들이 안 태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하여튼 공론화를 통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지 않나, 저는 이제 어떤 공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 뉴스로만 접했는데 그 뉴스가 어떤 내용인지도 저도 정확하지는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님이 의장님이 아시는 내용밖에 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건의문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 정부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방침, 우리 취학 연령 아동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기본 방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우리 시 홍보지 거북선지라든지 있죠, 그러면 그런 데다가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이 좀 저변이, 주관적으로 여수시에 맞게 또 발언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좀 하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저는 또 다른 얘기를 좀 여쭙겠는데요, 얼마 전 뉴스에 우리 여수에 아주 아름답지 못하고 정말 창피할 수 있는 이런 뉴스가 접해져 있어요, 영유아 보호법이라든지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100개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이런 선생님들의 양심적인 질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참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한1,200명 되시는데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때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도 그걸 다 받았는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미경위원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은 저희가 많은 조례나 보호법을 이렇게 보면은 시대에 맞게끔 건강한 가정,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복지혜택, 교육의 혜택,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요, 이 100가지 혜택이 많은데 이 선생님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의무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시가 또다시 이런 역순환이 자꾸 반영되기 이전에 반대로 저는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이나 이런 데 보내면은 학부형이 그 어린이집이나 영유아센터를 민원이나 평가하는 제도, 여기의 서비스 질은 어떤가, 우리 애기가 여기에 보육이나 아동을 맡겼을 때 안전한가 이런 것을 반대로, 우리 시정부가 이걸 해결할 게 아니라 반대로 학부형들, 부모님들에게 이분들의 평가를 좀 맡겨보는 게 어떤가 이런 것도 반영해서 좀 질의 향상이라든지 선생님들의 학대 금지 이런 조항이 좀 들어가서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교육의 질,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볼 수는 없는 건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의원님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또 열린 어린이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부모님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10명이 1명을 못 맡는다고, 이제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있으면 하고 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런 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게 좀 확대돼서 서로 좀 더 같은 유대관계, 신뢰하고 보낼 수 있고, 엄마도 기분 좋고 선생님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학부형을 맞을 수 있고 아기를 반길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건강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자주 좀 점검하시고, 이게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는 건지 그 어린이집의, 이게 경제성으로 잘 되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 서로의 신뢰성을 얼마나 갖고 있고 얼마나 공감고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점검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좀 늦었다 이런 건, 우리 여수가 다문화가족이 많죠, 이런 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얼마 전 뉴스에, 대대적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신출위원
이미경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심사기준표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건 좋으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위탁업체의 심사기준표에 이제 만약에 이전에 어떤 리스크가 있던 원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운영하는 선생님들도 포함이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표에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어린이집 또는 선생님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여기 표준안은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쪽에서 예전에 5년 전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수탁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공립은, 이번에 사고난 데는 국공립이 아니니까 이제, 그리고 거기도 이제 영업정지를 당하든지 아니면 선생님은 5년동안 보육교사 자격증이 중지가 됩니다.
정신출위원
네, 그러니까 심사기준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별도로 참고를 합니다. 지금 이 안은 배점표는, 시군보다 다르면 안 되니까 국가에서 표준안을 주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심사기준표는 있고 이 안에 다양한 사업계획서나 내용들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거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계약일로부터 지금 민간위탁이 5년은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뀐 이후로 지금 적용되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원래 사업법이 19년도에 바뀌었는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사업법은 그 이전부터 바뀌어 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5년으로, 3년에서 5년으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은 진작부터 5년이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랬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우리 영유아보육법 여수시 조례가 3년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위에서, 정부에서 바꿔라해서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조례가 그럼 개정이 된 사항인 거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리모델링 공사 및 개원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그 리모델링 공사는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위탁자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제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 부분이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포함해서 1억5,000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자기들이 그 위치에 맞게끔하고 저희들이 또 그 기준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여러 가지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들이 또 파악을 합니다. 뭐 방염소재를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든지 또 주출입구말고 비상대각선으로 통로를 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또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돼야 한다든지 편의시설 이런 걸 다 이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예산 편성된 것이 1억5,000인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자부담을 하지는 않고 이번에 지원비로만 공사가 진행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법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개인들한테 가기 때문에 자부담은 우리뿐만 아니라 자부담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어렵고요? 그럼 1억5,000으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는 이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우리가 선진국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심리상담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소진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수시가 인력풀 관리를 좀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좀 만들어주면 여수시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훈련을 시키고 강사 양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 그리고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수 시정부 같은 경우도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들도 다 감정 노동자들이에요, 그들의 어려운 점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나무란 것은 나무란다 하더라도 이런 관리를 미리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지금부터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여수시가 이제는, 그러한 측면에서 상담이나 심리부분에 전문가 양성하는 그런 인력풀 관리를 여수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제안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휴 감사합니다. 지금 미흡하게나마 보육헬퍼 3명이 이렇게 또 저희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3명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은 이렇습니다. 19일날 발생이 됐는데 20일날 저희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그날 바로 그 선생님들은 이제 면직처리를 했고 그러면 이제 선생들이 없으니까 대체 교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 교사 20명을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뒷날, 21일날 대체 교사 2명을 파견을 시켰고, 그 반 아동하고 일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심리치료를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맞습니다. 잘하셨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정착화되면 사후약방문이 좀 더, 더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과장님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대처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마이크가 안 들어오네요, 가서 한번.
채경
김채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지금 가족+센터가 옛날 시에서 다문화 지원센터로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3년으로, 민간으로 위탁된 것이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그때 시에서 운영했을 때 인원수하고 현재 인원수를, 아까 여기 현재 인원수는 나왔는데 그때 인원수하고 비교를 한번 더 다시 해주시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때 사용자들의 만족도,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의 만족도를 한번 조사를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래요? 아 별도로 제출하실 거라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걸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채경
김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따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김채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가족+센터가 명칭을 바꾼 거죠, 언제쯤 바꿨을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바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작년에, 그럼 공모를 했는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게 안이 지금 어떻게 돼있느냐 그러면은 일반 가족도 참여를 하지만은, 이주 여성도, 결혼 이주 여성도 받아야 되고 또 외국인 주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8,400명 됩니다 이분들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8,400명. 그런데 이게 보호하는 기관이 달라요, 결혼 이주 여성은 여가부에서 하고, 외국인 주민은 행자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칭을 넣을니까 너무 깁니다 이게.
음 그러더라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너무 기니까 차라리 플러스를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옛날에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는 지금 명칭이, 그러면 그걸 다 쓸 수도 없고 누가 또 그걸 읽으라면 또 그러고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현재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전국적으로 바꾸신 거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가족+로 다 이렇게,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름을 바꾸신 건 제가 봐도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명칭 부를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런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인지를 알기 위한 홍보 부분은 조금 더 주력을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질의하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아까 처음에 요지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수시 가족+센터인데 플러스말고 그냥 더함센터하면 될 것도 같은데 왜 굳이 플러스로 했는지, 약간 이제 조금, 처음에 이럴 때 조례에도 한국말로 좀 편하게 개정하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질문을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플러스보다 그냥 더함센터로 부드럽고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덕희
민덕희위원장
(마이크 꺼짐) 좋은 의견이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제 참고로, 우리 부위원장님이 진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플러스로 썼다고 해서 플러스라 꼭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더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이게 건강가정도 있고 다문화가족도 있고 외국인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플러스로 부르는 것이 더 보편적이지 않냐 요래서 이제 플러스로 읽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더함도 될 수도 있고 더하기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재헌
강재헌위원
(마이크 꺼짐) 용어정리를 해야지, 혼자 부르는고 싶은대로 부르면.
구민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광고 컴퍼니나 이런 걸 보면 외국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찌보면 이제 다문화가족들도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굳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더함센터 우리 말로 하는게 더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많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앞으로 보고할 때 더함으로 할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민호위원
감사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채경 위원님이 처음 눌러보셔가지고.
채경
김채경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사업이 19개가 있는데, 지금 2000년도 초에 다문화가족들이,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많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데, 여수에도 지금 1,700여 가구가 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주 여성들에 대한 정착 또는 어느 정도 안전 궤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700세대가 넘는 2세 가정 자녀들이 있잖습니까? 그것도 아마 파악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수에서는 2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지원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시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언어라든지, 대부분은 이제 어머니가 외국인인 주민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커 나가는데 언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찾아가서도 하고 또 저기 화양면이나 돌산 같은 데서 오시기가 뭐하면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해서 특정 날을 정해서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들이 한1,485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는 계속 쭉 진행이 돼야, 더 발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애들,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그 애들이 또 한국에 와서 적응을 못하고, 또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선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이제 섬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뭐하고 섬으로 출장가시는 행복도우미이신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자녀들하고 이주 여성들 한국어를 가르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좀 많이 미약하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아직
채경
김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 자녀들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어느 소속된 자녀들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문제가, 굉장히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좀 확대할 수 있게끔 이 자녀들에 대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어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거든요, 그 언어로 인해서 소통이 많이 안 되고, 또 애들이 왕따를 당하는 다문화가족 애들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중에 자녀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고맙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수시가 이제 직영을 하다가 현재 위탁이 최초였었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위탁하고 나서의 어떤 장점이랄지 긍정적인 영향이랄지 사업의 확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시설을,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천 같은 데는,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기능이 더 많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빠르면 6개월에 바뀌고 늦으면은 2년 안에 꼭 바뀝니다, 그러다보니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게, 복지는 계속, 그리고 또 그분들이 사람 대상이 자꾸, 내가 어려운데, 자꾸 바뀌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물어보면 또 말해야 되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어떤 클라이언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쪽에는 위탁이 바람직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어떤 위탁을 하고 나서 수치로도 엄청난 대비가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두가지만 예를 한번 들려주시면 시민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번에, 예전에 제가 다문화 이것은, 이쪽에는 플러스센터에 대해서는 그거를 질문할지를 몰라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옛날에 여수시복지관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거기서 팀장을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역기능 때문에 직원들이 자주 바뀐 것, 또 전문성이 결여가 됩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일반 복지관에 비해서 지원은 많은데 그 혜택 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그게 안 맞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그때 건의를 많이 했지요, 이것 복지관은 시에서 하면은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뭘로 하겠냐, 장애인복지관이 없으니까 여수시 장애인복지관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그 장애인복지관이 생겨났는데, 하여튼 그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저 경험상 분명히 이것은, 시설 직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러면 종사자는 지금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대로인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종사자는 이제 공무원이 할 때 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어느 정도 늘었다고는 수치로 말씀하기는 어렵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때 위원으로 활동을 해봐서, 엄청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성과들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시에서도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웅천마린파크 애시앙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가족+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헌
강재헌위원
(마이크 꺼짐) 더함센터로 불러야지.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제가 더함으로 다시 읽을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마이크 꺼짐)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가족더함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시정부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속기사님, 그리고 모니터 위원님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정리 외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국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황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서정신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복지국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복지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백동영 기후생태과장입니다. 조용연 도시미화과장입니다. 김영현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고기남 생활자원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섰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수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수립 중인가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다면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TF팀 위촉에 대한 명단이 제가 궁금합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용역 중간 최종 보고의 자료 제출도 부탁드립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기본적인 자료 제출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네, 네.
현숙
홍현숙위원
그리고 회의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보고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지금 선도적인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많은 계획과 용역과 실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요점정리를 해 놓은 것 있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인수위원회에서 한 내용은
이미경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이미경위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환경복지에 해당되는 사업을 따로 정리해 놓은 것 없겠네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따로 정리한 건 있는데
이미경위원
우리 위원들이 좀 다 볼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2050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에 어디를 읽어봐도 여수형, 즉 우리 여수는 해양관광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약8% 정도가 차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도시 여수에 맞게 관광정책에 맞게 꼭 이 용역을 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당연합니다
이미경위원
이 부분도 용역 부분에 꼭 넣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탄소배출량 산정하고 저탄소 인프라 프로그램 도입 2050탄소중립 추진을 위해서 여수시가 관광 분야에 집중을 해서 역량 강화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정책이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 용역에 이 내용이 없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따로 인수위에서 우리 환경복지에 해당되는 거 정리된 거 있으면 우리 위원 여러분들에게 전부다 좀 배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미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좀 잘 부탁드리고 제안사항도 있더라고요. 인수위에서 공약으로 낸 사항도 있고, 제안으로 또 한 내용까지 같이 포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국장님 반갑니다. 5페이지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기준에 1일 264톤이 현재 현황이지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1일 발생량이,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264톤 처리를 하는데 보니까 2029년도에 지금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예.
정신출위원
우리가 지금 2029년이면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에 폐기물 처리가 지금 완벽하게 되고 있을까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지금 2009년이면 7년 남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고요, 좀 더 늦었습니다. 현재 발생량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2030년에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월내매립장이나 만흥매립장에 지금 거즘 다 이렇게 소진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을 쌓을려고 예산을 해서 단을 좀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기량 같은 경우 저희들이 백 톤을 소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수시가 생활폐기물이 크게 증가하는 건 아니니까 현재로서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저희들이 소각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신축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요, 지금 현재까지는 여수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오버가 된다거나 인제 처리를 좀 쓰레기 소각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소각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각장을 매립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일단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은 올 하반기부터 위탁처리를 해볼려고 예산을 좀 세울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직매립을 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을 매립하면 매립장이 너무 과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위탁처리를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 사업을 좀 빨리 좀 많이 앞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잡으신 겁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정신출위원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해결해야지요.
정신출위원
제 단순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어떤 건지는 궁금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병연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병연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며 행복도시 여수 구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남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여복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정종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영운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장현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굉장히 좀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 쪽에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랄지 수급자들 이런 쪽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타이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조사팀에 모든 수급 관련된 신청하시는 분들의 자료가 금융재산부터 해서 소득재산까지 다 파악이 돼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돼 있는 거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 데이터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또 저소득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돼 있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면담을 했거나 아니면 요구사항이 있거나 어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칟날 어떠어떠한 요구사항으로 면담을 했다 하는 그런 사항도 좀 데이터베이스하고 있습니까? 어쩠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행복e음시스템에 다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하냐면 이런 분들은 특히 저희들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보면 몇 번 가서 얘길하고 어쩌고 해도 어떤 얘기도 통 대화가 되지 않는다 불평불만이 가득 쌓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보면 잘 좀 대해주고 해줘도 좀 불평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나도 내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히 갖춰져야 만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쪽하고 수도, 상수도, 하수도 이런 문제 정도는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히 갖춰져가지고 어느 부위를 딱 건들면 거기에 대한 쭉 리스트가 나와 가지고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유지되어야 되고 업데이트돼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제 제가, 저도 이 환경복지업무 이것은 처음이에요. 10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어디까지 DB가 구축돼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행복e음에 DB가 다 구축돼 있는 형태인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한 건 여기 나번에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건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거에 일맥 상통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여수시에 27개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있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거기 취지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도움을 준다라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한 4년 정도 됐나요? 이 시행을 한지가, 읍·면·동에? 한 4년 정도 됐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오래됐는데 읍·면·동으로 분할돼서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이걸 시행을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복지사각, 진짜 우리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읍·면·동사무소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어느 정도 된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좀 모르겠네요. 그 저희들이 매년 실적을 내거든요.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행복나눔 냉장고 지금 사업비가 올라온 게 10개소, 그러니까 지금 8개소하고, 지금 신규 2개소, 10개소에 대한 지원금인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이 행복나눔 냉장고는 처음에 8개로 했다가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두 군데를 더 했거든요. 했던 거고, 인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도에서 혁신사업공모에 된 돈으로 지원을 해서 시작했다가 올해는 그 돈이 없어지니까 우리 시비 천만 원하고, 한화솔루션에서 35백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 돈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있는 돈 5백해서 5천만 원 가지고 올해는 행복나눔 냉장고를 10개소를, 10개 동이지요. 10개 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저도 여기는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는 전남공동기금에서 매칭금으로 해갖고 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진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하셨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신 분들은 복지가 너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점차 점차 개선해야 되고 또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다 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뭘 곁들이고 싶냐면은 여기 복지사분들이 파트별로 다 틀리지만 다들 고생하고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봉사를 참 오래 해봤습니다. 다 현장을 다녀본 결과 이 주방에서 조리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 없으면 그쪽 조리시설인가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수 인원으로 많은 음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어하시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불을 사용하다보니까 이게 웬만한 선풍기를 틀어서는 이거 열기를 식힐 수가 없더라고요.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도 나름의 고충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복지혜택도 좋지만 이분들을 위한 심리상담소 같은 걸 개설해서 그분들의 마음적인 것들을, 힘들고 그런 고충을 좀 해소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의견을 드려봅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이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과가 주무 과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작을 한 거였고, 이게 19년도부터 인가요,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시설 종사자분들이랑 같이 해 가지고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로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계속 대상자를 늘렸고 올해는 어린이집 종사자까지 다 확대를 했습니다. 했던 거고 김채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실질적인 현장에서 하는 모든 게 답이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들이 이루어져야 만이 그걸 사용하시는 이용자분들에게도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민·관협력 지역자원 발굴·연계 사업에서 제가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뉴스가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돌봐야 될 부모님이 계셔요. 환경 여력이 어디 병원에 모실 상황도 못되고 집에 계셔야 돼요. 애들이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이 구해지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알바밖에 할 수 없지요. 이런 데 부모님을 집에다 놔두고 시간제로 나가서 파트 타임으로 용돈벌이를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애들이 우리 여수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우리 여수에도 이런 청년들의 취업 준비생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정이 몇 세대나 있는가는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니 청년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글을 보면서 발굴·연계 사업이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니 다 좋으신 사업인데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거니 보건이니 의료니 복지니 돌봄이니 다 서비스단계가 돼 있어요. 이걸 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서가 따로 있다든지 해서 기획이나 운영을 한꺼번에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는가 아니면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는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이게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18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필요한 거지요. 조직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27개 읍·면·동에서 4개 동을 빼놓고는 삼일, 묘도 그다음에 삼일, 묘도하고 하여간 네 군데 동만 빼놓고요, 23개 읍·면·동이 전부다 맞춤형 복지팀이 생겼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선별적으로 필요하신 분들만 했다가 지금은 인제 정부에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라라는 것 때문에 조직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4개 동을 빼놓고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또 거기 관련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맞춤형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련돼서 필요한 상담부터 시작해서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시로 연결돼서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봅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도시형 극빈자예요, 말하자면 집도 있어요. 방금 데이터베이스가 있다했지요, 그분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넣으면 집이 있고 저축액이 조금 있고 이런 게 나오겠지만 병든 부모, 연로하신 부모님 나이 드신 나약한 부모님이 계시고 젊은 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각지대예요. 그렇다고 이 집을 다 팔아서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부모님에 대한 부양을 다 해야 될 이런 위기에 놓여있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런 우리 여수에도 이런 청년층이나 애들이 앞으로에 대한 미래 희망이 없어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듯 컴퓨터나 어디에 보면은 재산규모는 충분히 있어요. 수십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여기가 혜택을 줘야 될 곳이다 그러면은 자산액이 얼마여야 되고, 은행에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여기에 없어야지 만이 이 생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젊은 애들이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우리 여수도 이런 게 있지 않는가 통합돌봄형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좀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다, 새로운 복지사들의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독립유공자 내지는 국가유공자분들께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본인 당사자는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가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계가 굉장히 막막해요. 집은 조그마한 거 하나 있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분들한테 5만 원 명절날 쌀 조금 뭐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시가 적어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음은 이게 행사 때마다 이루어질 게 아니고 매달 아니면 주기적으로 항상 그분들의 환경 이런 걸 좀 돌봐서 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것,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해결해 봤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하면 정치법에 걸릴까봐 제가 많이 주고 싶은 것도 손톱만큼 주게 되고 그런 거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정부가 이런 돌봄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쩌십니까?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 보훈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가보훈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되면 생계비뿐만 아니라 또 그분들이 의료급여1종도 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국가유공자가 아닌 분들 되실 때는 저희들이 수당처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나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우면 또 수급자든 이렇게 나머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경위원
그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수급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수급자의 조건이 아주 극빈해야 된다는 것, 이게 기준치라는 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요. 일단은 그런 걸 떠나서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이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는 후손들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분들에 대한 정말 인간적인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몇 분 안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의 생활고가 말도 못하답니다. 그렇다하면은 조금 법적 기준으로 좀 돌봐야 되지 않겠는가 행사 때만이 아니고 매달 5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있지요, 본인이 안 계시면?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게 지금의 처우로 합당하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요.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집행부나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우는 방법 잘해보자는 거지요. 좀 더 마음을 써보자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마음은 잘 전달되셨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27쪽, 28쪽 보시면 자원봉사원들을 이용해서 인제 섬도 찾아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 벽화그리기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이 벽화를 지금 시대적으로 사실은 이 벽화가 지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벽화의 지금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아닌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벽화를 그려요. 근데 의도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낙서의 의미로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걸 섬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꼭 벽화를 그려야 되나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하필 꼭 벽화를 그려야 되는지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정신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이 공모가 어떤 거였냐면 지리적 특성상 자원봉사자들이 잘 가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특히 도서지역에 있는 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면하고 화정하고 두 군데 도서지역을 하겠다고 해서 했던 사업이었고 그러면서 나온 게 우리 여수는 특히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 환경개선을 위해서 벽화도 그리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식사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만들어 보자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그래서 그 사업 중에 지금 벽화그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이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벽화라야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벽화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벽화가 사실상 오래 지속되는 부분이 아니고 단기성이잖아요 연도가. 그리고 인제 우리도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낭도만 하더라도 그 벽화부분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반복적으로 로테이션 하듯이 해야 되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벽화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이 선정이 돼서 충분히 인제 이해는 되지만 그 내용을 꼭 벽화로 해야 되냐 이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안녕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분야를 하나를 벽화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자원봉사단체하고 지역주민이 같이 해서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오히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향후에라도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생긴다라고 하면 인제 조금 그런 프로그램의 내용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민 욕구에 기반해서 하는 거 맞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섬복지사업에 있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도서가 24개 도서고, 70회에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24개 도서 지역이 어느 곳인지 세세하게 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나열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남면, 화정, 삼산, 돌산, 월호가 있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예,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섬복지지원사업은 1억이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1억1천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1억1천이 다인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총 다해서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사업비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노장과 사업이긴 한데 여수시 노인 일자리 운영관련이에요. 관련해서 민간수행기관인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니어클럽을 포함해서 노인복지관 4군데 시니어클럽 포함해서 그리고 종합복지관이 4군데 그리고 여수대한노인회가 한 군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보고를 받으셔서 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하고 노장과하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서 도출점을 찾을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만간 제가 간담회를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 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환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영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병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은주 노인요양팀장입니다. 박점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희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임현 영락공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르신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노인장애인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 중에 찬성하고 굉장히 좀 확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동네 체육시설을 많이 해놓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에 활기를 더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리를 보면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나가면 그날 그렇게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 아, 이것을 정말 확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돈의 중요성이 아니라 이분들이 밖으로 출근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예산도 225억이면은 적지는 않는 돈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부분을 20만 원씩, 30만 원씩 해 가지고 6개월 뭐 11개월 이렇게 하고 그러던데 3개월짜리도 있고, 저는 돈 액수를 좀 줄이더라도 많은 인원들이 좀 기간을 적어도 8개월이든 10개월이든 이 정도를 해서 한겨울 추울 때하고 한여름 더울 때 빼고 나오셔서 어르신들끼리 얘기도 하고 정도 나누면서 또 길도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 기본적인 일들을 함으로써 보람도 찾는 게 어떤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 시가 지금 훨씬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도 준비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일하는 것을 가장 큰 어떤 요구사항으로 저에게도 주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런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저희가 시니어클럽이라고 전문 일자리 제공 기관이 저희 시에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과 저희가 좀 더 연계를 해서 그 일자리가 단순 노무가 아니라 지금은 인제 베이버부머들이라든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진 그런 65세 이상의 지금 노인일자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지금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사업을 계획할 때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들 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별도로 얘기도 하고 예산도 좀 더 검토를 해서 가야될 부분인 것 같은데 민간수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쪽은 차치하고라도 우선에 기본적으로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 작년에 예를 들면 6개월짜리, 11개월짜리인가요, 10개월이예요? 11개월이에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열한 달하고 3개월씩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11개월짜리를 하면 진짜 로또가 된 것 같이 정말 기뻐하세요. 그대신 3개월짜리가 되면은 또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하고 애를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11개월을 할 게 아니라 6개월이나 7개월 해서 이분들 전체적으로 좀 해서 골고루 좀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배려아닌 가,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11개월짜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3개월짜리예요,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대체적으로 일 가는 자체를,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시 않더라고요. 정말 나가는 자체를 기쁨으로 생각하고 진짜 아닌 말로 자기가 굉장한 어떤 사회의 어떤 또 역할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우리도 정치고, 또 우리 시에서 바라는 어떤 그런 부분일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이 바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도 한 번 해보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분야는 이끌어나갈 수 있는 어떤 선도적인 역할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저도 좀 있으면 65세에 가까운 노인에 들어가는데 노인이라는, 여수뿐만 아니라 노인의 특성을 봤더니 살던 곳에서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노인이에요. 우리 어머님 또한 그렇습니다. 이 집을 벗어나면 6.25전쟁보다 큰 사건이 일어날 줄 알고 이 집을 못 벗어나요. 이게 우리 어머님의 병폐가 아니고, 노인들의 특성이었어요. 저 또한 타지로 가라고 그러면 못 가지요. 그래서 제가 이 노인들의 복지대상을 보면은 지금까지 빈곤자한테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쳐가지고 일자리든 무엇이든 주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미경위원
여수가 그렇게 돼 있고,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미경위원
전 이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노인일자리나 노인들의 문화여가 운영 그다음에 그분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저희 여수만큼은 이 빈곤자한테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쳐서 이 노인일자리나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은 없애는 게 옳지 않는가, 우리 여수가 선도적으로 합시다. 이 행복 여성도시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이 기준치 때문에 나도 일하고 싶다하는 노인이 많은데 어딘가의 기준치에 걸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접수를 받아서 물론 접수받을 때 접수가 과잉으로 포화 상태이면은 기준치에 한계에 맞춰서 일자리가 주어지겠지만 적어도 우리 여수에서는 그 전통적인 복지대상으로 빈곤자들한테 자산을 거쳐서 잔여적으로 일을 준다는 것 이거 기준치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32페이지 자료에도 있듯이 사업자체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노력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인제 전체적으로 우리 지자체마다 골고루 지원 기준에 적합한 그런 대상자들에게 11개월 일자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마련돼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자체사업은 실은 인제 인원은 저희 시가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3개월씩 로테이션해서 누구나 다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27개 읍·면에 복지팀장들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지금 대상자를 선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우리 강재헌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좀 더 의견들을 세밀하게 받아서 거기에 좀 촘촘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여기 인수위원회에서도 우리 사회복지 쪽으로 관련된 내용을 제가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크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 원도심의 노인복지관 건립이 이게 설명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제가 7대 때 환경복지위원회 있을 때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약 3년이 넘었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3년이요?
이미경위원
약 3년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건립추진에 공사 준공을 못하고 있고 계획으로 24년으로 돼 있고, 보상 부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입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대상자 35명에, 22필지에 대해서 보상 27명에 대해서는 14필지는 보상완료가 됐는데 지금 보상 미협의 중인 3개 동에 8필지 대상자에 대해서 옆에 보시면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자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보상비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요, 그런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올해 중에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하고 나서 하반기에 저희가 착공을 해서 24년 10월쯤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상과 관련한 협의사항에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우리 시가 협의보상 거부자들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강제집행 이런 권한은 없는 겁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제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인제 토지수용재결 절차라는 게 협의보상을 거부한 자들에게 저희가 인제 공익을 위해서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서 국가나 제3자의 소유를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및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절차를 저희가 올 하반기 내에 이행을 해서 인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왜 제가 더디 가고 있다라고 과장님한테 여쭈냐면 저희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민원을 듣는 내용 중에 어르신 문화체육센터가 잘 돼 있는 거 알아요. 아주 잘 돼 있어서 어르신이 가고 싶대요. 문제는 뭔 줄 알겠습니까? 거리상으로 교통문제예요. 버스를 타고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앞에 내렸는데 저희들은 한 걸음에 올라갈 수 있는 거리지만 어르신들한테는 경사진 곳이라 매우 힘들답니다. 왜 그곳에 그런 것을 지어놨냐고 불만이에요. 나도 가고 싶다지요. 얼른 원도심에도 이런 노인복지관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와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균형상으로도 빨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어르신 문화체육센터도 원도심에서 어르신들이 갈 수 있게끔 교통부분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데 방금 제가 말했듯이 저희는 한걸음에 달려가는 거리지만 어르신들은 경사가 있어서 힘들답니다. 사용을 못 한대요. 거기에 사용하신 분들은 그 어른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의 눈에 봤을 때 젊고 삐까뻔쩍한 애들만 다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수말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러니까 이 부분도 좀 더 고려해서 원도심의 노인복지관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안녕하세요.
현숙
홍현숙위원
지금 여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가 지금 다목적 체육관에서 배구나 배드민턴 하는 그 체육관을 혹시 점검하거나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지금 웅천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숙
홍현숙위원
거기 말고 새로운 시설 말고 그전에 지어졌던 체육시설 같은 데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체육시설은 제가
현숙
홍현숙위원
근데 거기가 배구나 배드민턴을 하게 되면은 천장이 높잖아요. 어르신들이 사용을 할 때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 시설이 지금 설치는 돼 있지만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알고 계셨을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가동되지 않는 이유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마 저희 이게 층고가 높고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도 막 움직여서 이렇게 땀을 내는 그런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렇게 인제 충분하게 에어컨 기능을 못할 뿐더러 지금 에어컨을 큰 체육공간에다가 에어컨을 틀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인제 조금 역기능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 고려, 그니까 시기를 보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다면 거기에가 선풍기나 큰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게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여름철에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호흡곤란이나 여름철에는 여러 가지로 오히려 그런 분들은 많이 뛰다보면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선풍기 대형 선풍기가 있다 해도 아마 사용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거를 여름철에도 좀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야 밖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 때문에라도 아마 그러겠지요. 전기요금 부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 요금도 요금인데요, 그거를 이렇게 전체를 가동을 해도 그 움직이는 운동을 할 때 충분하게 기능을 못하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오히려 더 그렇게 공기가 더 훈훈해져버리는 그런 또 문제가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황을 고려해서 어르신들하고 저희 인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안에 있는 그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신설된 그런 체육시설도 한번 보시면서 여름철에도 좀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체육시설은 체육지원과여서요, 저희 거는 이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한 곳만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러니까 어르신 문화체육센터를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홍현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인제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지역구에서 민원을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중에 인제 노인일자리 부분인데 그 노인일자리는 물론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도 환영을 하고 예산을 확대를 해서라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그 아파트나 아파트는 괜찮아요, 이제 분리수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인제 노인일자리를 하다보면 거리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거나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그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놓는 그런 장소들이 더러 있거든요. 근데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의 대부분 쓰레기장에 불법투기를 하시는 그룹이 연령대가 좀 높으세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분리수거라는 자체에 대한 이 마인드가 아직은 없으시고, 사실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버리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일자리를 줘서 쓰레기 투입을 감시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계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교육도 될 수가 있고, 그걸 일자리와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그런 일들을 좀 하고 개선이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일자리에 종류들이 굉장히 많지만 또 이런 부분 아침이라든지 저녁에 일자리가 확대가 되면 더 좋겠지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아침저녁으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불법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여수시의 노인일자리를 구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자리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하시고 그 일자리 3개월짜리도 굉장히 애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역에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의미를 가장 크게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좀 생활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차후에 이런 일자리를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시미화과랑 협의해서 도시미화과에 쓰레기 감시단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렇게 협의해서 제안이 이렇게 제도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경로위안 잔치 추진 이게 지금 코로나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 시에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잠잠해졌던 코로나가 지금 다시 확대되고 있는데 두 달여 남았으니까 상황을,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확산이 돼갖고 행사를 할 수 없을 때 대체 방법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이 기념행사는 저희가 진행을 못 했었고요, 인제 경로위안잔치는 생활용품으로 읍·면·동별로 저희가 그 인원수대로 그러니까 분배를 해서 읍·면·동에서 선물을 만들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위안잔치 대신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위안잔치도 하고 또 기념식도 하고 준비를 할려고 저희가 10월 7일 예약도 해놨어요 진남체육관에. 근데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서둘러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그런 읍·면·동도 지금 있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10월 달에 가서 그전에 9월쯤에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최종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다행히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고 2020년에는 그럼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2020년도에도 행사를 안 한 걸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20년에도 못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못했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제가 그땐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별로 어르신들 65세 이상 분들 그렇게 해 갖고 인당 만 원씩 지원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만 원은 아니고요, 인제 인원수대로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지금 저희 여수시가 5만7천 명 정도 어르신이잖아요. 근데 20년보다 지금 훨씬 늘어나셔서 단가는 전체 N분의 1를 하다보니까 조금 조정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9천 얼마 정도 20년은 됐던 것 같아요.
채경
김채경위원
만 원 정도 그 정도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정도 선물을 준비했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때 아마 다 동별로 이 노인행사들을 틀리게 하셨겠지만 그 돈을 취합해서 부락별로 하신 곳도 있고, 돈으로는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돈으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알고 있는데 아파트 노인정이나 부락 노인정에서 이렇게 인원수대로 취합을 해서 행사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제가 한려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한려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 돈을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노인정에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했는데, 이게 뭐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냐면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돈은 그렇게 개인별 아니고 단체로 내가 소속이 돼서 나의 돈도 저기 들어가 있는데 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의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 행사가 추진되지 않고 전년도나 전년도처럼 돈이 그렇게 만약에 지급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갖고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해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제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제 위안잔치를 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은 챙겨 받지 못하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동일하게 선물을 해서 나눠드리니까 불평은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들이 고생은 좀 하지요, 전체들 다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도 동문동장할 때 보면은 오히려 그 부분은 골고루 나눠드리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잘 어르신들을 욕구를 잘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백프로의 만족은 없겠지만 그 불만을 최소한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구민호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평균 수명연장으로 보면 노인인구와 특히나 여수는 산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인구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여수의 장애인복지관이 미평에 있는데 모든 시설은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수에는 장애인복지관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이라든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천지역에도 하나 있으면 지금 현재 여수시 장애인분들께서 장애인복지관을 몇 프로 정도 사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리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수에 여수시의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으로 좀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원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할려다가 종합지원센터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들었는데 봐보니까 조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기본적으로 수립을 안 해주고 현재 사업비라든지 근무자 보면 제가 봐서는 상근직센터장 정도는 상근직으로 해쥐야 되는데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상근센터장을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시정부의 장애인정책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할 때 도움을 주든지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인제 갑작스럽게 하신 제안이셔서 제가 지금 당장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이 돼서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이해하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구민호위원
예.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상입니까?
구민호위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구민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방향을 새롭게 잡을 좀 필요가 있고 그것을 잘했니 못했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방향을 앞으로 가는 방향을 잡으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인수위에서 나왔던 내용도 있는데 제가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한데 무장애지원센터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잘 고민을 해보면 더 좋은 어떤 방안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민호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간담회가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 죄송합니다.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죄송합니다. 부탁을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이기도 하고 인제 지금 얘기를 안 하면 꼭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이전부터 문제가 많았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장애인 콜과 관련된 사항인데 문제점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든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활하게 지금 장애인 콜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콜택시 말씀하십니까?
정신출위원
콜택시, 그래서 그게 보이지 않게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전히 장애인 콜을 부르려면 너무 오랫동안 지체를 해야 되고 안 그래도 불편한데 그런 불편함을 이중적으로 감수를 해야 되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정신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제가 없진 않겠지만 최대한 빨리 대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이 사항은 소관부서가 교통과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가 4시 30분에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하시되 질적으로 해주시고, 4시 적어도 10분 안까지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류갑선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팀장님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성의 권익보호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여성친화팀장님이십니다. 이영민 아동청소년팀장님이십니다. 강언정 아동보호팀장님이십니다. 유수성 보육정책팀장님이십니다. 윤영선 보육지원팀장님이십니다. 최윤영 가족문화팀장님께서는 지금 병가 휴직중입니다. 대신 우리 차장님이 오셨습니다. 양혜경 드림스타트팀장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여성가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장님 이석관계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제일 처음에는 초선 비례의원으로서 저기 앉아 있다가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는데 제가 질문하는 임무가 주어져가지고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전남여성인권센터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개인으로 인해서 민원이 자꾸 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궁금한 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여성인권지원센터가 직무정지 상태입니까? 이게 완결됐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대표자님만 직무정지 된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그분이 사직서를 썼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도에서, 법인관리는 도에서 합니다. 시설관리는 시에서 하고, 법인대표 직무정지는 그분이 뭔 일이 있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자기가 사표를 내는 건 아니고
이미경위원
정지만 돼 있지 지금 그대로 있다는 소리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직무를 못 하지요.
이미경위원
직무는 못 해도 사직서를 낸 상황도 아니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빈틈 있는 질문을 저희들한테 던져요, 저는 정말 유대관계를 우리 시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분명히 좀 전달하고 싶은데 이런 전문적인 것까지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태다 하니까 그럼 사직서를 이분이 냈는지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도에서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직무정지가 2000년 9월 24일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대표자가, 그리고 직무대행을 그 날짜로 직무대행을 다른 분한테 했습니다. 근데 이분 또한 2022년 2월, 금년 2월 16일 날 이분 또한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랬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이미경위원
저도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저 개인한테 연락이 오기를 영수증을 끊으면 아직도 직무정지 된 상태의 그분의 이름으로 영수증이 끊어진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민원이었습니다. 이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사직서든 뭐든 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좀 더 세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면은 저희가 중간 교량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세무서하고 하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세무서에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세무서에도 직무가 정지됐다하더라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저희들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발 바꾸고 싶지요.
이미경위원
거기도 민원 들어갔지요? 저희한테는 어쩌겠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 쪽에는 얼마나 들어왔겠습니까?
이미경위원
예,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또 한 가지 어쩔 수 없이 연계성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여수 여성자활센터하고 담쟁이 쉼터는 완결됐어요, 제가 7대 때 환경복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고를 받아서 저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 완결돼 있으면 완결된 자료도 있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예, 그것도 같이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이미경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또 그다음에 무지개 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저는 전문지식도 없었는데 이분이 뭐라냐면 담쟁이 쉼터하고 무지개 쉼터하고 소재지가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법인소유라고 해놓고 자가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과장님 저도 궁금증이 있는 게 법인소유가 자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자가가 또한 법인소유주로 등록될 수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대표자 아마 주소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자는 주소가 같으니까 그리 같이 될 수 있고 지금 사업 소재지는 다릅니다. 지금.
이미경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무상임대를 했더라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금방 무지개 쉼터하고 댐쟁이 쉼터 말씀하셨지요?
이미경위원
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무지개 쉼터는 충무동에 있고
이미경위원
예, 맞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같은 충무동인데 하나는 통제영 제1길에 있고, 담쟁이 쉼터는
이미경위원
아니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하고 담쟁이 쉼터하고 소재지가 같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아니요, 틀립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소재지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같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법인소재지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법인대표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지요. 근데 시설소재지는 틀립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래서 저는 7대 때 이걸 하면서 놓친 부분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없겠다고 과장님이 보고된 대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문점을 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저한테 주니까 내가 할 일을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분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무지개 쉼터에서 보면은 인원이 현재 인원이 6명이나 적어져 있는데 파악한 결과 다섯 명이었거든요. 이 인원 부분도 지적을 저한테 좀 말하더라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무지개 쉼터가 지금 현원도 6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정원은 10명이 있고
이미경위원
예, 현재 정원은 10명까지인데 제가 자료 요청 받을 때 6명인데 알고 보니 다섯 명이었답니다. 그 부분도 좀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저에게 무상 임대하는 그 소재지를 가지고 문제를 좀 삼고 있으니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해주십시오. 제가 중간역할을 잘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완결된 내용이라든지 완결자료 제출도 좀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제 업무보고 내용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여수시가 다함께 돌봄센터나 돌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맞춤형복지형 지원센터 교육센터 이런 걸 하신다는 종합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잘 읽어봤는데 사실은 우리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보고서에가 이 자세한 부분이 제가 조례를 내고 싶은 내용이 들어와 있어서 깜짝 놀랬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맞벌이, 한부모, 장애 부분 가정 등이 양육 공백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액이 발생하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내고 싶었던 것은 타 지자체는 여러 군데가 자체 지원으로 우리 여수시는 여수시 지원으로 이걸 차등 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 지원으로 이걸 메꿔 가고 있거든요. 시·군별로 여건에 따라서 아이돌봄 서비스가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이 있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제가 설명 드릴랍니다. 이제 수급자는 무료고 왜냐 그러면 이것은 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24시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가능한 데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12세 이하 아동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초상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애기를 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파견을 나갑니다. 근데 일반 소득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지금 발생이 됩니다.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방처럼 저소득층은 무료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대신 일반 가정에도 지금 우리 전남에서도 몇 군데가 자체 부담으로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프로는 지원을 못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될 만 원이다 그러면 5천 원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례를 내고 싶었었는데 남원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지자체 재산이 좀 더 낙후돼 있는 데도 백퍼센트 둘째부터는 백퍼센트 지원을 해요. 우리 여수시가 교육과 보육의 문제점에 있어서 순천하고 광양에 뒤떨어진 이유, 우리가 좀 많은 포용력 있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로 저희들이 순천보다는 낫습니다. 광양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이미경위원
그래서 우리도 인구유입을 해서 보육이나 교육정책 이런 것은 포용력 있게 좀 마음을 열리게 좀 잘해보십사 안건을 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조례를 한번 살펴보고 신규 조례로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자료요청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신지? 복잡한 자료입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제가 내일이라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토
구민토부위원장
내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저도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질문을 안 할 수는 없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여성문화회관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4년 됐습니다. 한다고, 근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계속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최고 결재권자 결재를 맡아서 올렸는데 예산에서 계속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왜냐 그러면 33억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계속 올렸는데 지금은 33억해도 예산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보상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인제 말씀을 여쭙는 건데요,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약속을 하셨고, 또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보류가 됐다고 또 다음 기수에 또 한다고 약속을 하셨고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여성문화회관 강사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체될수록 예산편성은 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문화회관이 지금 40개 과목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 부분을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장문제인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민원의 소지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여수새날상담센터 신설 운영해 가지고 올 2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된 게 여수성폭력상담소 행정처분 때문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보니까 행정처분 추진해 가지고 보조금 환수조치, 상담소 업무폐지해 갖고 22년 올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2개월 지났고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서 완결하실 건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참 그게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나간 예산 67백만 원인가 되는데 인제 그것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법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명목인데 그걸, 근데 누가 내야 되냐면 대표자가 지금 그 반납을 해야 되는데 대표자가 지금 서로 아니라 그래요. 대표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보니 이것은 별도로 제가 또 전번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따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생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동영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백동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생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정애 기후대기관리팀장입니다. 강문선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김형남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한성진 COP33유치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생태과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6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 보급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보면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충전소가 그렇게 확대 보급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계획에 전기충전소 확대 계획이 좀 있는지 궁금하고요, 74페이지 생활환경 민원 단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보니까 2021년 실적, 2018년도부터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단속 건수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지,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그다음에 72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역구 민원이 좀 발생을 합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인제 이 공중화장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지는 모르겠으나 개방이 안 되는 이유로 화장실을 다시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방화장실이 지역구별로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하고 그다음에 리스트하고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먼저 말씀하신 전기충전소 보급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완속 충전기가 한 108대정도 지금 돼 있고요, 급속 충전기가 한 80대 정도 돼 있는데 주로 급속 충전기 부분은 한전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상태로 간다하면은 전기자동차 보급 부분하고 거의 맞아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민원 신속처리 부분인데 지금 연도별 처리실적이 21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건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민원이 이만큼 많이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출동을 해 가지고 사건 접수를 하고 출동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건수이기 때문에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이 민원이 인제 눈에 띄게 줄지가 않았습니다. 인제 18년도에 1045건인데 2021년에는 1245건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민원이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줄지를 않고 더 많아졌다, 물론 시에서는 행정처분이라든지 적절한 조치들을 다 하셨을 걸로 압니다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22년, 23년도 이 민원이 줄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 인제 민원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민원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는 한참 이걸 가지고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환경부분의 민원은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심리가 계속 갈수록 높아지고 생활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높아지다 보니까 민원이 갈수록 줄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당연시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시민의 어떤 만족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충분히 보강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신출위원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환경이 좋아져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질문 마무리 하셨습니까?
정신출위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공중화장실 개방 이 부분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개방화장실
정신출위원
자료로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개방화장실 부분은 지금 저희가 23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개방화장실의 관리하는 그런 주인세대의 의식부족으로 처음에는 신청을 많이 안 했었는데 요즘 의식들이 많이 높아지고 또 저희가 편의용품이라든지 그런 지원하는 부분들이 또 갈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 지역구에도 이미 개방화장실이 개방이 안 돼서 그 화장실을 쓸 수가 없다라는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목록을 좀 제출을 해주십사 했고요, 개방화장실을 자격을 볼 거 아닙니까? 어떤 곳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개방을 할 건지에 대한 그 내용과 함께 주시면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7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COP28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적극 유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뺏겼는지 양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수가 유치를 못했어요. COP33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그때는 COP28때는 시민연대에서 많이 유치를 할려고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COP33를 유치할려고 그러면 여수시에서는 COP28과 연계를 해서 더 보강을 하고 추진할려고 하면 계획들을 더 플러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때는 시민연대만 했더라그러면 시민단체들 말고 시민들을 순수한 여수 시민들, 보면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도 출범을 했고 지금도 그 관계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이 남해안 남중권 말하면 저쪽 통영 이쪽인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거제, 남해 이쪽 분들하고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여수 시민들하고 연대를 해서 이것들을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과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 그때 하다가 중단되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12개 시·군이 다 동서 포럼들이 있어요. 그 포럼들을 운영하는 분들과 먼저 미팅을 해 가지고 다시 약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부분들을 다시 위로 띄워가지고 차츰차츰 대외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것이 진짜 COP33이 여수가 유치가 돼야지 아까 2050 탄소중립이라든가 또 기후환경 선도 도시가 여수가 추진해 나가는 이런 방향들이 접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민·관 다 합쳐져서 COP33이 꼭 여수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많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 추진에서 67쪽,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까지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엔진 교체해 주는 거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노후건설 엔진교체는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게차하고 굴삭기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왜 고철덩어리라서 그냥 엔진만 교체하면 계속 쓸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오래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엔진을 교체해 가지고 하다보면은 이제 배출가스는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지게차하고 굴삭기 두 개만 지정돼 있어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69쪽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하는 거 있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21개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매년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장을 지정을 한 거는 아니고요, 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주면은 저희가 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5월 달에 실태조사를 하면 결과 통보가 12월에 됩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12월에 나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렇게 늦게 나오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저걸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같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12월에 나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건 시료를 어디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맡기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바로 결과가 일주일이면 나올 건데 아무리 어째도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러니까 저희만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부에다가 통보해서 환경부에다가 저희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국으로 이뤄지다보니까 그 정리가 12월에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이렇게 했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오염 안 될 걸로 알고 조사하는 거네, 그러면 뭐하러 조사를 해, 저 뒷산이나 들고 파지 뭐하러 공단 지역을 들고 파.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는 정책을 돼야 되고, 안 되면 건의를 해야죠, 5월달에 조사하고 나서 12월달에 나오면 말이 안 되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환경부하고 미팅이 있을 때 건의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미팅이 아니라 이것은 건의를 하세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렇게 하고 지금, 올해가 지금 21개소라는 얘기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통상적으로 21개 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지금 매년마다 해왔던 것 그것 결과지 있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몇 년치나 돼있어요, 몇 년부터 됐어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헌
강재헌위원
오염된 사업장이 몇 개가 됩니까 대충?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현재까지 그 기준 초과된 지역은 없습니다 현재.
재헌
강재헌위원
없어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런데 20년도 때
재헌
강재헌위원
없어, 예?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2020년도에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70%를 초과한 사업장이 한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초과한 게 아니고 우려 기준에 대한 70%까지
재헌
강재헌위원
70% 초과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거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초과한 게 아니고 70%까지 육박했던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가 3군데 정도 나왔다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데는 그러면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요건 초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유지·관리할 때 관심을 가지고 이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파악해보시고 산단 토양오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연도별로 어떻게 돼있고 사업장별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게 산단 토양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산단, 그다음에 놀이터, 도로, 공원 지금 전체적인 것을 저희 기후생태과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단만 전용으로 하는 것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산단 쪽은 안 하는 거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산단도 들어가는데 21개 사업장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어차피 산단 것도 관리하고 다 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산단 것 전용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산단환경관리사업소에 자료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게 또 있잖아요, 기후생태과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산단꺼.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21개의 사업장에서 산단이 한 2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꼭 산단 것이 아니라
재헌
강재헌위원
건의하라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하고 있었던 것을, 결과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이것 건의하십시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애들이 어쨌든, 애들 놀이터든 어쩌든 분석을 해가지고 오염됐다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해야지, 그걸 방치하고 있다가 뒤에 이거 오염됐네 그러면 안 돼죠 이거.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우리 여수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들 지금 건의를 해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야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도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한가요? 정해져 있는, 처음에 지정이 된 사업장만, 선정한 곳만 여기는 조사를 하는 곳인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문제
덕희
민덕희위원장
혹시라도 민원이나 문제 제기가, 여기가 토양오염이 좀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혹시 기후생태과에서 이 조사를 하시냐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중간에 들어와서 조사가 가능합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중간에는 안 되고요, 이렇게 5월달에 계획이 있을 때.
덕희
민덕희위원장
5월달에?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계획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이나 또는 공원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해달라 그러면은 넣을 수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수시는 안 되네요 그러면.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수시는 좀 어렵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수시는 안 되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왜냐하면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만약에 수시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것 기후생태과가 아닌가요? 다른 데다가 토양오염에 대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고 계시면 민원, 현장에서 민원들을 좀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으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기본적인 표토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67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를 하는데 도시대기측정소는 여천동 주민센터 등 8개소라고 돼있고요, 대기중금속측정소는 쌍봉동 (구)보건소 등 4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천동 주민센터 외에 다른 8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센터에서 하는가요 다른 데도 여천도.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제 여천동은 주민센터에 있고요, 그다음에 월내동에는 월내동 폐수처리장이 있거든요, 폐수처리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강동, 문수동, 덕충동 3군데는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양면에는 화동경로당 2층에 있고요, 율촌면에는 (구)율촌보건지소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일동에도 (구)상암보건지소 2층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자료를 위원님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숙
홍현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네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궁금하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또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전년도꺼를 6개월로 이렇게 나눠서 낸가요 아니면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후불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후불, 6개월 후불이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뒤에 나온 거
채경
김채경위원
그니까 6개월 후불. 1년 후불인가요, 6개월 후불인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6개월 후불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6개월 후불이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여기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류했을 때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징수권 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결손처분하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이 되는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결손처분은 다른 것들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는데요, 납부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채경
김채경위원
납부 능력이 전혀 없는데 차를 몰고 다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아니, 이제 차를 몰고 다니다가 납부 능력이 전혀 없게 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모든 걸 조사를 해서 아 이분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결손처분
채경
김채경위원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해서, 그러한 분들이 1년에 어느 정도 된가요? 몇 명, 금액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된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많지는 않아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리고 이제 세무과에다가 결손처분 해놓고 나중에 그 분들이 혹시라도 재산이, 어떤 재산이 생기게 되면은 다시 낼 수 있게끔 그런 조치로 해놓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김채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에서 측정망 지금 현재 12개소지 않습니까? 계속 증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신청이 들어오면, 측정소를 좀 해달라는 주민의 요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지금 현재 가능한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대기측정소는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물론 세워가지고 환경부에다 올리지만 저희가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지역을 선정할 때는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협의를 하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협의를 해가지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12군데가 아니었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점차
덕희
민덕희위원장
점점 늘려온 거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 늘어난 것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긴 하겠네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건의가 들어가면 협의를 하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공중개방화장실 있잖습니까? 뭐 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네, 또 질의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은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시에 토양정밀조사명령 등 조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기준 초과 시에는 그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기준이 초과되면은 정밀조사명령을 일단 내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섹터가 한1m 주변에서 기준이 초과됐으면은 그 1m 위쪽으로, 예를 들어서 반경 한5m정도로 그렇게 정밀조사를 시추를 해가지고 정밀조사를 반경도 넓고 깊이도 더 깊이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정밀조사를 해서 만약에 기준이 초과가 되면은 그 흙은,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정화를 할 수도 있고 밖으로 가지고 가서 밖에서 정화를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달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조사를 하게 되면, 의뢰를 하게 되면 12월에 나온댔잖아요, 그렇다면 아까처럼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주변, 그리고 토양들이 그렇게 오염돼있는데 그때까지 그걸 그냥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진짜 빨리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빨리 좀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적으로 아니면은 관심을 갖고 좀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이게 각 실과별로 운영하는 곳이 좀 다른가요, 아니면 기후생태과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개방화장실은
덕희
민덕희위원장
개방화장실 지정 22개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개방화장실은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만 저희 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개방화장실은 그럼 기후생태과였는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관리를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뭐 편의용품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설치나 뭐 지정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정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것 맞으신 거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시민평가단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민간, 민간을
재헌
강재헌위원
(마이크 꺼짐) 여기 공원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희가 이게 부서가 헷갈려서, 공원과에서도 이게 있지 않는가 해서요, 여기가 지금 개방화장실 지정 2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기후생태과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공원과가 따로 있나 싶어서 우리 팀장님 아시면 나오셔서 소속이랑 말씀하시고 대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기후생태과 수질관리팀장 강문선이라고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제가 이번에 왔는데 연찬한대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공장화장실은 주유소라든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필요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법령 해가지고 해당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우리 시가지나 요런 데 공중화장실을 설치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민간화장실을 빌어가지고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편의용품이라든가 약간의 보수를 통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공중화장실 수준의 그런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 개방화장실 관리를 지금 기후생태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예,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공원과가 아니고요, 지정이나 취소까지 해 가지고요.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리를 시민평가단이 점검이나 현장활동을 통해 가지고 청결 상태라든지 어떤 시민 불편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시민평가단이 구성돼 있어가지고 12분이, 6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72페이지. 이 12분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실비를 받고 계시는 건지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시민평가단은 우리 한국부인회에서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한국부인회에서 하십니까.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예. 저희가 알기로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민평가단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시민평가단을 차라리 좀 강화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조금 정규적인 어떤 인력을, 일자리를 만들어서 배치를 한다든지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청결 상태라든가 가면 거의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전체는 아니고요, 가끔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애쓰시고 그리고 이 개방화장실이 비용 절감도 많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평가나 운영에 있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민평가단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옳을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이 옳을 건지를 한번 과장님 점검을 해보시고, 또 같이 논의도 해보시고 그러시게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이제 제가 이번에 처음 왔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시민평가단을 한번 접해보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음 그래보십시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한번 장·단점을 따져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분들이 뭐, 그 분들한테 책임을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거든요, 의회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할테니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 방법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마이크 꺼짐) 보충질의.
구민호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제가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러면 먼저 보충질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시고,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공공하고 민간이 있잖아요, 공공은 어떤 부분이고 민간은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제일 첫 줄에 관리 대상에서.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보면은 이제 시에서 어떤 해수욕장이라든가 어떤 이순신광장이라든가 필요한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원한 화장실이고요, 민간은 이제 주유소법에 보면은 주유소화장실이 공중화장실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127개의 대부분이
재헌
강재헌위원
주유소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주유소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가 관심없이 봐서 그런가 몰라도 한번을 못봤네, 나는 주유소를 내가 가다가 화장실 한번 가고 싶으면 그냥 말씀드리고 가서 그랬는데 이게 공중화장실로 이렇게 민간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개방해서 쓰는 건지는 몰랐어요, 이게 푯말은 어디에가 있어요?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화장실입구에가 해가지고 붙이도록
재헌
강재헌위원
뭐라고 써놨습니까?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공중화장실이라고 이렇게 자세히 써지진 않았, 제가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정확히 하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유소가 저 안쪽에 있는데 사람이 길거리에 가다가 급하다고 저기가 공중화장실인지 알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주유소는 화장실을 뭐 이렇게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안내 푯말도 하나 붙여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나가나가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안내가 돼야지, 아니 하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왕 지원할 바엔 제대로 지원을 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주유소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원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민간, 개인적인 거니까 직접 자비로.
재헌
강재헌위원
지원을 안 해? 아무 것도?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지원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다들 좀 안 하고 싶어합니다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주유소
덕희
민덕희위원장
안 하고 싶어해.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손목 비틀어 보는거야 그럼.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법에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법령에 그렇게 해가지고 주유소가 해당이 된다고 돼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이제 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해가지고, 강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사유시설이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제 주유소를 일단 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만 그렇게 돼있지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그렇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나머지는 없다? 그 공공 151개 여기에만 이런 용품 같은 것 지급하고.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선 위원님들 좀 그걸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새로 오셨답니다. 같이 서로 다시 또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차츰 가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우리도 처음이네요.
구민호위원
질의는 아니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개방형화장실 현재 22개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좀 개방형화장실을 추진하려고 좀 알아봤는데, 보니까 일반 상가나 사용이 많으면, 개방을 하면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면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인가 아까 말씀하신 용품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서 일반인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편리를 제공을 하는 건데, 아까 그 모니터요원들이 관리하기는 조금, 여기는 뭐냐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서 청소를 하지만 여기는 운영하고 있는데 용품을 지원해주고 사용을 유도하는 거라 청소나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저도 민감한 부분은 주유소 부분도 아시다시피,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제 저희도 가면 좀 미안한, 기름 안 넣으면 미안함을 말씀드리고 사용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저도 민간화장실이 127개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개방형 부분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미평 지역에 보면 미평공원하고 평지공원에 지금 공중화장실 요청이 지금 계속 들어와서 안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그런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설치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제 개방화장실을
구민호위원
개방형이 아니고, 개방형은 제가 알아봤는데 공중화장실, 제가 말한 데는 공원에 공중화장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공원에 공중화장실 설치는 공원과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설치하는 부서가 어떤 시설 용도라든가 목적에 부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과에서도 할 수 있고 해양항만과일 수도 있고 각 부서원에서 하고 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부서별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저희들은 청결 관리 차원에서 청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선은, 구민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선은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가 서로 탐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방금 위원님들이 여러 궁금해했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위원님들이 질문을 참 많이 받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어야 적절한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정리를 좀 전반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따로 뭐 보고서가 됐든,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복지국 소관 도시미화과,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생활자원사업소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