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문갑태 의원 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시민의 대의기관인 제8대 여수시의회가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라는 규칙을 내걸고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민직접 선거를 통해 제8대 여수시의회가 함께 하게 된 상임위원회 위원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남해안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목표로 민선 제8기 정기명 시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째입니다. 의회와 시정부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여수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례제정과 주민복지 향상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 있는 조례개정 조례안이 포함된 중요한 해인 만큼 제출된 안건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송하진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하진 의원입니다.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조례를 준비하느라고 그 과정이 있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생각했던 갈등에 대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뭐 이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됐던 율촌면에 동물화장장 건축 관련해서 아마 주민들의 갈등요인이 있어서 법적인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시가 패소했죠. 그때 당시 알권리에 대한 부분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해야 되는 것도 맞고 1000평방미터라는 것은 300평 이상이라든가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사전에 먼저 통보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인자 최초의 행위 신고할 때부터 시작해서, 접수될 때부터 해서 하면은 사전고지를 해서 고시하는 걸로 안을 잡은 것이고…….
박성미위원
그러면 위원님께서 조례에 의하면 6조 보면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말씀하셨는데, 방금 최초라고 말씀하셨으니까는 최초행정행위에 대한 수정은 동의하시는 거죠?
하진
송하진위원
예.
박성미위원
동의하시는 거고, 제가 이 조례에, 저희 특히 도서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험시설에 대한 분류는 정확히 나와 있을 것이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님비현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집 앞에는 뭔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한 알권리에 대한 충족도 중요하지만 귀농을 하셨거나 주변분들 하고 많이 사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최초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냈던 분들이 특히 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나와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장단점이 있습니다. 큰 틀로 봐서는 이런 혐오시설이라든가 유해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침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사전에 고시해서 이것을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하자는 차원이고요. 또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는 물론 지역구가 지금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는 이런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도 조례에 보면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중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불구하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행정절차 주민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이면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즉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주민의 알권리, 즉 주민 수용성 조사가 기본이 원칙이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합리적으로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걸 예외조항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을 명시해 놨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찬반은 있지만 이 조례는 분명히 알권리를 위해서는 맞다라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남에 지금 두 곳, 영암하고 나주하고 저희가 세 번째죠, 이번 조례가 최초로 된다 그러면. 저의 걱정은 대형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공지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주민들이, 저는 이제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LPG공동화 작업으로 인해서 통과가 되는 사례는, 우리 생각하면 LPG공동화 집하시설이 있다라고 보면 굉장히 위험시설로 보는데 오히려 그런 보건시설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해요. 유핸데,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귀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뭔가를 해보려는 분들에 대한 그런 제약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집행부가 최초의 행위자에 대한 인허가가 될 때는 이분들의 생존권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론화는 시키되, 화합할 수 있는 차원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냥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나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 조례에 의해서 옥상옥이 되지 않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됐든 주민의,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갈등유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어떤 갈등을 사전에 예방차원이고, 어떤 주민공론화를 통해서 주민수용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인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런 갈등유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관을 두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집행부에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발표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송하진 위원님 조례 제정하니라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때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잡아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잡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값어치 있는 조례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나…….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저희 같이 면 단위의 어떤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다. 우리가 6기, 7기를 과정을 거쳐와서 봐봤지만은 동 단위에는 그다지 그렇게 필요한 조례는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내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데는 혐오시설이랄지 기타,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이 이야기했던 축사랄지 이런 걸 설치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경쟁이 안 되고 해서 거의 다 시골로 몰리고 이런 시설들이 오는데, 행정당국에서는 하자가 없으니까 다 면밀히 검토하고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런 과정인데 지역에 이렇게 민원을 접하다 보면은 우리 의원들은 다 이걸 알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셔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 때도 관련 과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원망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옵니다. 제가 많이 당해 봤어요, 이것을. 율촌면, 소라면 특히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있죠, 여기도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들 의원들은 모릅니다, 이 과정을. 행정당국에서 계속 진행되어 와 가지고 허가가 났을 때 개발행위 딱 들어갈라 하면은 그때 마을에서도 알고 인자 떠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때사 알게 됩니다, 대다수 위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속된 표현으로 뒷통수 맞은 꼴이 되는 거죠. 시민들은 ‘너네들은 알았을 거 아니냐, 분명히’ 이 이야기를 계속 되뇌인 거예요. 억울해도 그걸 어떻게 풀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는 것이 맞다. 좀 때 늦은 감도 있었고, 저도 조례를 하나 준비를 하다가 이와 유사한 것을 준비하다가 조금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밀쳐놨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다시, 제 조례까지 완료가 되면은 이런 혐오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사전에 많이 걸러질 거 같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지금까지 말을 해 왔지만은 우리 저 사전고지 대상 여기서 이제 주민들만 상대로 했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통지해줘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죠. 업무보고 때랑은 제가 자꾸 강조를 했어요. 사전에 그런 심의가 들어오면은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좀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서로 교감이 되고 지역대표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주재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금 민원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 민원이 한 두세 건 크게 있었기 때문에,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인식해 주셔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우리 행정부 일선에서도, 행정일선에서도 어떤 행정적으로 법적 범위 안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행정부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또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 준 것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 관련 부서나 또 우리 동에서도 이런 내용을 의원들한테 같이 협의하는 방법도 사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 조례로 이것을 넣을 부분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또 우리 행정부서에서 담당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이 표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하진 위원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의정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허가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동호입니다. 송하진 위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발의된 조례안 중 사전고지 기준시점을 조항마다 달리 정하고 있어 혼선을 야기, 기준시점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3조 1항 최초인허가가 신청되었을 때를 최초행정행위가 신청되었을 때로 제6조제1항 행정행위 등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를 최초행정행위가 사전신청 되었을 때로 수정하고 사전고지 시 동장 및 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는 정하고 있으나 읍면장 및 이장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6조제1항제2호 해당 동장 및 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를 읍면동장 및 2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여수시에서 인허가에 관련된 것 중에서 크게 이렇게 여쭤보면은 너무 광범위 해서 과장님 답변이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건은 몇 건으로 보고 계십니까? 크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건수라기보다는, 건수는 여러 건이 되고요. 가장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요즘은 폐기물 시설하고요, 축사. 그다음에 폐기물 이제 자원환경시설에 총괄적으로 포함되는데 어떤 그런 시설하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소음이나 어떤 분진, 이런 피해된 쪽에 대한 거는 민원은, 갈등유발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서는 그런 쪽에 어떤 민원이 많이 있고요.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축사라든지 그다음에 자원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거 관계 되는 것. 그런 쪽이 주 민원입니다.
박성미위원
그 마을이 같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다르죠,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이. 제가 궁금한 게 허가에서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내용을 알고. 공지의 의무가 어디까지 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눈치채는 시점은 누군가가 와서 뭐 공사를 시작하려고 뭔가를 재고 측량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제 허가가 조건부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알권리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라는 것을 시에서 공지를 하나요? 조건부로 통과가 됐을 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조건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안 했습니다마는…….
박성미위원
조건부라는 게 충족을 시켜라 그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 혐오시설은 보기에 따라서 혐오시설이고 혐오시설이 아닐 수 있으나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은 그걸 혐오시설로 보고 계속 반대를 하게 되면은 조건부 승인이 떨어져요. 그 조건부에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조건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끝났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 반대만 하고 있어요, 조건부 승인이 떨어진지를 모를 때. 그럴 때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실질적인 인허가를 낼 때 저희들이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을 해결하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조건을 부여해 갖고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어떤 건축경관위원회에서 거기서 조건부 승인이 주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라, 어떤 위원회에서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민원이 예상되는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허가민원과에서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민원을 사전에 합의를 해 갖고 와라, 합의를 한 후에 공사를 착수하라 이런 조건의 의견은 좀 어떤 저희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좀 많이 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조건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례안에서 나온 것을 전에 아까 주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사전에 알지를 못해 가지고 자기들을 어떤 기만을 하고 이렇게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냐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는 정말 좋은 어떤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대책을 어떤 했을 때, 시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 어떤 뚜렷한 방향이 법적인 상황에서는 맞는데 ‘법에 맞습니다,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그런 고민도, ‘왜 우리한테 이걸 알려줬냐, 알려준 게 뭔 의미가 있냐’ 알려준 것은 자체는 협의를 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는 거를 해 줘야 되는데 사업자나 어떤 시공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 내가 법에 맞아서 이렇게 했는데 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조금 집행부로서 조금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의원
그래서 시정부가 일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민원으로 인해서 각 부서마다 돌 때가 있잖아요. 제가 허가민원과에 갈 때마다 마음 아픈 건, 민원인의 고성과 민원인이 그냥 일방적인 그런 소리 때문에 모든 거기에 관련 부서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담당자만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방지 차원에 갈등유발 이 조례가 있는 것도 찬성을 하는데 방금 그냥 진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자, 조건부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관위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절차상 하나의 제도 장치로 만든 것뿐이지 사유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것에서도 다 지금 패소가 이르고 있잖아요. 여기에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임시 회기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송하진 위원님께서 10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된 여양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15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주민들의 알권리로 인해서 35층 정도의 건물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15층인 저희 청솔아파트는 무조건 반대를 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 허가가 나갔으면 특혜성으로, 분명히 다분했던 내용이지만 지금 승소를 했다가 반환된 소송에 반환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갖추기 전에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건들이 있으나 집행부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게 역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 알고 언론에 2009년도에 기사가 지금 막 SNS에 돌고 있길래 제가 댓글을 남길까 하다가 저로 인해서 이게 또 다른 또 계속 확대될 거 같아서 있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의 분위기를 명확하게 우리 시도 갈등이 지금 현재 유발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당연한 걸로 그냥 우리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로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해서 적극적인 그런 공론화를 시키든 발표를 하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절차상이나 이 하자가 없을 때 허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고 민원을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제기하고 이런 과정이, 내주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충돌이 더 심하게 유도가 된다, 이런 판단 한번 해봤어요, 생각은?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전에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지 폐기물시설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요구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면 주민들은 어떤 그런 입장을 들은 게 아니고 무조건 반대, ‘절대 우리 마을은 안 된다’ 인자 상스런 얘기로 ‘해 주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있을란다’, ‘시장실 찾아갈란다’, ‘시청을 어떻게 해블란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대화 자체가 법적인 상황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 뭔 소리하고 있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방적인 이야기만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찌보면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설명을 해서 ‘해 주기만 해봐라’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인허가를 내줬을 때 ‘아니, 그때 간담회 할 때, 설명회 할 때 해 주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냐, 시가 지금 뭣하고 있냐’ 이런 점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안 하고 좀 쉽게 얘기해서 하고 나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발의 한 대로 어차피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니까 어차피 주민들 알고 난 다음에 같이 이렇게 부딪히는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요즘 행정이란 것 자체가 전부 공개되는 상황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축사가 들어오든지 폐기물 처리소가 들어오든 간에 주민들한테 알려서 공론화를 시켜서 순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사업주도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것도 답인데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류상에 아무 하자가 없고 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가보는 거예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가 그런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지역을 가봐야지만이 ‘아, 이렇구나, 이 서류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돌출될 수가 있겠구나’ 공무원들이 이게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봐온 바로는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객 그다음에 우리 허가민원과 인원이 부족하고 뭐하다 보니까 하루에 백몇 건씩 발생하는디 그 장소를 다 띠가보지를 못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저 정비할 때 인원들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 그 마을에 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들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더라’ 이런 것이 공무원들한테 체크가 되어야 해요, 먼저. 그런데 그거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예요, 그게. 다 띠가지를 못하죠?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인자 통상 토지민원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그쪽 부서라 저희들이 답변을 정확히 못 듣습니다마는 저희 건축허가민원과 같은 경우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 갖고 오는 것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음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주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상황에 대한 거는 문제점을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서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갖고 와라 이거는 법 우선보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거주하는 목적에 주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됐었을 때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일부 어떤 건축주나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또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글다 보니까 좀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안고 있는 현실이에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올해 아마 지금 8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조금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 저희들도 주장을 할 것입니다. 과에서도 좀 그런 것을 아시고 그다음으로 지역구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때 이야기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런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은 나름 그 마을 마을 잘 알아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마을이 진행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거니까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마을대표분들 하고 이러한 시설들이 지금 허가절차에가 있다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마을에서 좀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될 거 같다 하는 정도는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지역구의원들이. 그리고…….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그 진행과정에서도 지역구 의원들이 반드시 알아야지만이 대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집단민원이 나왔을 때 오해된 부분들도 그 지역구 의원들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실은 절차가 이래서 이런 것이고 누구 뭐 사업주하고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오해를 많이 한 거예요. 대다수 주민들은 그런 혐오시설이나 이런 거. ‘아, 저 사람들이 쟤들하고 결탁이나 돼 가지고 이거 줘븐 거 아니야’ 이렇게 흔히들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 세상에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것은 설명은 그 지역구 의원들이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해가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아까 그 사전통지 대상자 그거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의원들한테 어떻게 그럼 연락을 해줄 겁니까, 저희들한테, 방법이?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인자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주재현 위원님한테도 저희들이 문자로 저희들이 보고전화 같은 것도 보낸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하든지 그리 안 하면 위원회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해당 동장 및 통장에다가 뒤에다가 지역구 의원을 추가하는 방향도 저희들도 문서로 하든 어떤 방식에 대한 통보는 지역구 의원님한테 통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꼭 문서 아니더라도…….
재현
주재현위원
조례까지는 해당 당해 지역구 의원까지는 명시하기가 그러면은, 과에서라도 해줘서 통지를 좀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중요한 거를 일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방금 주재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얼마나 삶의 고통이 많았습니다. 율촌 지역에 소라면 지역에 참 아픈 고통이 있다 보니까 진짜 지역구의원님이 화살을 받게 돼요. 그런 부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좀 고지 부분에 있어서 해당 의원님께도 좀 통보를 해 줬으면 고맙다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하고 최초의 행정행위 했을 때하고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내용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차이가 혹시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라는 거는 건축허가 접수를 했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거는 사전절차가 예를 들어서 경관건축위원회이라든지 도시계획분가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환경적정성검토, 이런 여러 가지 건축허가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먼저 나오는 것이라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하는 것은 어떤 뭐를 축사를 예를 들어 지을라고 했을 때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 허가되기 전에 그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이 일을 시작을 하려는 하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 됐든 간에 그때 먼저 인허가를 행정행위에 접수됐을 때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교통도 통과하고 건축위원회도 다 통과했는데 건축인허가가 접수됐을 때 그때 통보를 해주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니, 교통도 통과되고 경관건축위도 다 통과됐는데 인자사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 보고 어찌라는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 최초로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최초로 그분들이 사업시행자가 건축주나 처음 했을 때 그때 시점에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최초행정행위로 이렇게 통일을 시킨 것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인허가적인 부분은 법률적인 행정행위거든요.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한 포함되는 것은 준법적인 행정행위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송하진 위원님한테 고맙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입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행정행위의 부분을 우리가 최초에 접수 받았을 때 우리 주민이 알권리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최초라는 부분이 있어요. 최초의 행정행위인데, 최초라는 것은 처음에 서두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허가를 100평을 허가를 냈어요. 그 사람이 행위자가 200평, 300평을 원하고자 했을 때 처음에는 100평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100평만 돼요. 그다음에 다음 차순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300평 의사는 변경했을 때 우리 주민의 알권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겄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인자 300평에 대한 것이 접수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어떤 그런 절차가 있냐, 없냐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절차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허가상 변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100평에서 300평으로 늘려서. 그랬을 때는 허가상 접수 됐을 때가 행정행위 시점이 되는 것이고 그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행정행위를 해야 될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는 그거는 먼저 사전에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최초행정행위 하는 거와 똑같이 변경에 따른 최초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그때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께 법에서 아까 저희들 1000편방미터에서 300평까지라고 했는데 그 법을 예를 들어서 탈피하기 위해서 한 200평하고 그럴 때는 주민들한테 통보 안 하지 않습니까. 글다가 나중에 허가상 변경이 됐을 때는 그때는 300평 이상 넘어갔을 때는 그때라도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겠죠.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6조를 봐봅시다. 개정한 부분에서 행정행위의 신청 등 을 했거든요. 근데 검토안에서 행정신청을 했어요. 이건 단수와 복수 개념이에요.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 주시고요, 과장님.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최초행정행위가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최초행정행위라는 자체, 자체행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등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 했을 때 행정행위의 신청 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어떤 행위가 됐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말한 거는 최초행정행위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행정행위 중에서 최초로 먼저 했을 때 그때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주라, 주민들한테 알권리로 통보를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 최초행정행위가라는 용어를 써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을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의결 제3조 1항 중 최초인허가신청 되었을 때를 최초의 행정행위가 신청되었을 때로 수정하고 제6조 1항 중 행정행위신청 등을 최초의 행정행위신청으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마을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문갑태의원님 어디 가셨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여수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문갑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의원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과 장마 속에서 의정활동에 힘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문갑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주재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백인숙 의원 외 11명이 찬성한 여수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문갑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대 때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마을회관뿐만 아니고 경로당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논의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워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원님께서 이거 우순순위에 대한 부분을 혹시 체크하셨을까요, 우선순위.
문갑태의원
예, 체크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우선순위 1, 2, 3, 4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우리 여수형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마을회관이 없는 부분, 공공사업 등 이 쭉쭉쭉 나와 있는데 개축이라든가 신축할 경우에 금액을 맥심으로 잡으신 거예요? 2억하고 이 부분.
문갑태의원
아, 제가 제일 먼저 만들 때요, 아니면 집행부가 수정할 때요?
박성미위원
같이 할 때, 금액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문갑태의원
그 금액은 저희가 지금 현재 건축사분들이 제안하고 있는 일반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함께 지었을 때 그 금액, 이걸로 해 가지고 짠 금액입니다.
박성미의원
그래요, 도서지역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거죠?
문갑태의원
도서지역까지도 배려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의원
도서지역이 철거하거나 그러면은 일반 육지에 비해서 어느 정도 높은 거 알고 계시죠?
문갑태의원
예.
박성미의원
그 비용이 1.5배 정도가 더 높거든요. 그러면 혹시 조달청 기준으로 우리가 만약에 공시지가 말고 건축했었을 때 비용이 평균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보셨을까요?
문갑태의원
그 비용까지를 계산해 가지고 지금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박성미 위원께서 이 앞전에 7대 때 제안을 하셔가지고 도서지역 비용을 좀 높였지 않습니까?
박성미의원
경로당을 조금 높였는데…….
문갑태의원
그런데 이제 그런 거까지를 아마 반영을 해 가지고 금액을 인상시켰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조금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첨언을 하셔가지고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만약에 수정이 가능한다라고 하면 집행부하고 의견을 수렴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파주시에서 마을회관에 대한 개정조례를 이제 보니까는 거기는 진작부터 3억 5천으로 올라가 있어요. 과거에 2019도부터 벌써 개정을 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경로당의 기준입니다. 제가 작년에 파악, 재작년에 파악했었을 때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을 이용했던 분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그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들은 그곳이 쉼터고 어르신들의 여유공간인데 신축을 한다고 해 놨는데 훨씬 작아지는 이유를 보니까 그 건축비에 대한 기준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도서지역은 천만 원이 넘는 경우가 있고, 원도심 지역은 700만 원 맥심 600 얼마까지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조달청 기준이라든가 이런 관공서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유일하게 어린이집이 2016년도에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져가고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기존에 썼던 건물보다 훨씬 축소된, 특히 BF시설, 비장애, 뭐 무장애 그런 걸로 인해서 작아졌는데 마을회관도 이왕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부분은 올릴 때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앞으로 25년 동안 그분들이 써야 되는 공간인데 좀 약하다, 차라리 개정했었을 때 제대로 했으면. 그리고 위원님이 요구했던 90%에는 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10%는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1억 5천이면 1,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거죠?
문갑태의원
포함했습니다, 포함시켰고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마을회관이 지금 1억 5천에서 2억이 된 거고 그다음에 경로당까지 하면 또 1억 5천에 여기는 총 4억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3억으로는 절대 짓지를 못하니까 1억을 더 올린 건데 위원님께서 도서지역 부분하고 BF까지를 한다고 하면 금액이 좀 더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저희가 할 때 건축사업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을 잡은 건데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이 안이라도 통과를 시켜주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올해 건축을 해야 될 마을회관들이 여수시에 3개가 있는데 여기가 돈이 없어 가지고 전부 다 올스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통과를 시켜줘야지만 추경 때 다시 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하는 거고, 그리고 내년 예산 잡을 때 이 마을회관 조례를 위원님께서 개정을 하셔가지고 금액을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저는 경로당을 따로 좀 챙겨보고요. 한 가지 지원 제외 대상에서 수선, 보수 3년이에요. 우리 조례 지금 보면. 아니 이건 집행부한테도 물어보겠는데, 의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라에 보면 수선, 보수가 3년이에요, 3년. 근데 마을회관뿐만이 아니고 경로당을 돌다보면 이제 신축을 했는데 또 다른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읍면 쪽으로 빠졌을 경우에. 우리가 공시지가, 그 건축비를 보면 우리가 우리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 비용이면 훨씬 튼튼한 집들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2년 되면 보수를 요구하는 곳들이 많아요. 아예 처음부터 이 부분을 5년으로 해 놓으면 건축하는 분들에게 좀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지어지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보니까 수선, 보수는 5년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고 나서 어떤 이제 여론이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렇게 딱 정해놔야지만 지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런 개보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거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괜찮습니다.
문갑태의원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시의적절하게 이 조례안을 개정한 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방금 우리 박성미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안 제6조 지원금액에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은 제1항 중 건축비의 90%의 이내에서를 각 호에 따라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억 5천만 원 이하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건축 연면적 150제곱편방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2억 원 이하, 17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2억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했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도 우리 문갑태 의원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지금 물가상승률이 치솟기 때문에 1억 5천 가지고서는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액수로 건축을,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부실공사 되게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지금 건축비의 90% 이내에 이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 연면적 150제곱편방미터 2억 원 이하, 2억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두 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물가가 어떻게 오를지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90% 이내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어떻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금 묘도동에 공중목용탕을 신규추진하려고 공사를 하려고 지금 하는데 원래 7억인데 지금 9억 이상 한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지금 건축비고 인건비고 모든 비용이 다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건축비의 90% 이내로 이게 딱 크게 타이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금액을 한정하지 말고 산정하지 말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어떻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갑태의원
위원님 그 좋으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면은 2억 원 이하든 2억 5천만 원 이하든 하되 가로 열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 그 하시든가.
문갑태의원
제가 이제 집행부는 아닌데…….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따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릴랍니다.
문갑태의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주 좋은 건데 이게 총액이 있거든요. 신설 경로당, 마을회관 지을라면 여수시에서 갖고 있는 총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5억 정도나 10억 있으면 지금 이 상태로 지은다고 하면 1년에 2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총액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총액을 올려서 물가상승분에 맞게끔 예산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데는 설계사비용도 다르고 건축비용도 다르고 감리비용도 다 다를 건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좀 되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50평 규모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억 원 이하로 한정을 해 놨을 경우에는 50평이 아니고 한 40평 정도밖에 규모를 축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문갑태의원
집행부가 여하튼 간에 제가 제안했던 150제곱에서 100제곱으로 좀 낮췄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기존에 생각해 왔던 것보다는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2억 5천 해주고 3억 해 주면 좋겠죠. 저는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예산분배 과정에서 가능할 건지 그게 조금 고민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고 저, 조례안 지금 8조에 보시면은 마을회관 건축규모에서 지금 3가구가 지금 20호 이상 100호 이하 뭐 수요가 101호 이상. 뭐 두 가지 안이 방금 나와 있는데 우리 집행부 검토안에 보니까 수해가구 50호 미만, 50호 이상. 저는 요즘 앞으로 지금 우리 읍면동에 특히 시골에 노인 인구수가 지금 줄어들고,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도 공히 똑같이 수해가구 50호 미만으로 하는 것도, 지원하는 것도 괜찮겠다. 검토안은 이렇게 집행부 검토안인데 이것도 문갑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갑태의원
2번 항목은, 표제 2호 항목은 위원님 제안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문갑태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은 건설과고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죠?
문갑태의원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우리 마을회관에 10% 자부담을 없애는 거, 조례죠?
문갑태의원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노인장애과 조례 경로당…….
문갑태의원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거는 자부담 없어요?
문갑태의원
아니, 아니요. 조례가 없어요.
선효
이선효위원
조례가 없어요?
문갑태의원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문갑태의원
그래서 기존에 건설과 마을회관 조례를 준용해 가지고 같이 한 겁니다. 그니까 여기가 1억 5천이 올라가, 2억이 올라가면 경로당도 2억이 올라가는 거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니까 그러면 경로당을 짓게 되면 이것도 자부담 없애는 겁니까?
문갑태의원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이따가 그 부분…….
문갑태의원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부분이 확실해요?
문갑태의원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왜그냐면은 지금도 되지는 있는데 자부담이 부담이 높아서 지금 건물을 못 짓는 데가 굉장히 지금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도 자부담이 같이 없어지는 겁니까?
문갑태의원
예, 자부담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부분은 좀 이따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갑태의원
그리고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기존조례에 의하면 자부담을 마을회관이 있거나 자부담을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마을들이 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반영이 되면 신청건수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대신 마을명의로 되지는 있어야 합니다.
문갑태의원
아유, 당연하죠.
선효
이선효위원
좀 이따 과장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갑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의원
고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근하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심근하입니다. 문갑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여수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2015년 제정된 여수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대하여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한 지원보조금의 현실성 있는 지원과 자체 수입원이 없는 마을의 자부담에 대한 의무규정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개정안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5조 우선순위 제1항의 부지 및 자부담이 확보된 마을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한 사항에 대하여 현 조례 제6조 지원금액에서는 자부담이 필수조건이었지만 조례개정안에서 자부담 내용을 삭제함에 따라 부지 및 자부담의 확보를 마을회관 건축부지도 확보로 자부담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6조제2항 1호의 면적에 따른 지원금액에 대하여 2022년 마을회관 신축기준 100편방미터 이하의 건축평균 건축비가 1억 7천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100편방미터 이상 건축비는 2억 원 이하로는 신축할 수 없는 바, 면적지원 기준을 개정안인 건축 연면적 150편방미터 이하 2억 원 지원을 100편방미터 2억 원 이하로 건축 연면적 175편방미터 이하 2억 5천만 원을 100평방미터 초과 175평방미터 이하 2억 5천만 원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들에게 사업비 지원을 확대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개정안 제8조의 제1항의 1호 및 2호의 수해가구별 건축면적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공가증가로 수해가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등의 현실을 감안, 현실에 맞추어 수해가구 50호 미만과 50호 이상으로 조정하여 사업지원을 확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재건축을 할 때 철거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정옥기위원
거기는 여기 산출에다 포함되어 있나요, 철거비용은? 요즘은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인자 그 건축할 때 건축 지원금이 지원금 범위 내에서 평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철거비 이런 것을 설계를 합니다, 먼저. 그래서 말씀하신 철거비는 설계에 포함해 가지고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옥기위원
과장님 신축을 할 때는 건축비만 뭐 부지는 있으니까 건축비만 비용이 지출되지만 철거비용이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만만치 않아요, 기존에 있는 것을 재건축 했을 때는. 그런데 거기다 포함 5천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철거비용이, 5천만 원 이게 포함해서 하게 되면 안 되죠. 별도로 재건축을 했을 때, 아까 송하진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액을 정해버리면 시에서 운영하기는 좋을란가는 몰라도, 총액 기준에. 현실성 있게 그 마을에 다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마을회관을 건축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요. 이게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마을은, 지금 운영실태 이런 거를 매년 조사를 하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여수에 마을회관 중 혹시 마을에서 임대를 내서 지금 월세나 전세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없나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정옥기위원
그 파악을 안 했다면 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실태 이런 것을, 왜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보조해 주잖아요. 해 주고 나서 모든 운영실태 이런 것을 갖다가 관리·감독을 안 하면, 마을에서 알아서 한다면, 그런 부분도 사례가 있어요, 저희 마을에도 있는 거 같은데. 그니까 시 돈 갖다가 공짜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건축해 놓고 필요 없으니까, 1년에 회의 몇 번 하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건물 자체적으로만 있는 것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차지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다시 한번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경우에 철거비를 감안해서 지원금을 더 늘려야 한다, 그 말씀은 재건축이든 신축이든 우리가 사업비 지원금액은 사업비지원은 총액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면은 여기에서, 조례에서 총액을 올려서 개정을 해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옥기위원
근께 시에서는 그 장기적, 그거 단기적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2022, 2023년 계속 잡을 건데.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총액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해서 보조를 해 주면 될 거 같고요. 문제는 어느 마을회관을 짓든 그 현실성에 맞는, 아까 90%면 90%의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알아서 하라고 하게 되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도서지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건축비는 당연히 오만 배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그냥 기준에 넣지도 않고 같이 총액을 잡아 갖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 아까 송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데요. 총액을 정해놓지 않고 지원금액을 90%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분을 또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금액을 지원하지 않고 90% 지원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분 이렇게 하게 되면은 90% 이상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에가 90%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초과분은 마을에서 부담한다, 그게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일반 동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부담을 못해서 인자 마을회관을 아예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 지원, 자부담 부분을 없앤 거고요. 그 저희들은 최대 총액만 정해놓으면은 이 규모라든가 물가상승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철거부분, 철거비 이런 부분은 사업비를 확장할 때 마을에서 규모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공사설계를 하면은 그 지원금의 총액에 안에서 그분들이 설계를 해서 지원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인자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마을회관 규모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다 마을별로 20평이면 20평, 30평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마을별로 다 규모를 현실에 맞게 해서 사업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총액만 정해놓으면 될 걸로 봅니다.
정옥기위원
인자 마을회관이, 과장님, 시에서는 그 마을회관의 운영계획이나 운영실태 파악을 잘해서, 자, 운영계획이 마을회관이 있죠.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현재 어느 마을은 돈이 좀 여유가 있어요. 기존 여러 가지 자연부락 땅이나 뭐 많이 있는데 실제 신도심 같은 데 철거를 이주를 해 갖고 온 부락은 원철거 할 때 당시에 돈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새롭게 모여서 하는 딴 통들이 있어요, 신규로 왔을 때. 그분들은 전혀 마을이라는 것이 형성은 됐지만 늦게 형성돼 가지고 기본적인 자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도 마을회관이 필요하죠. 근다면 1개통에 하나씩 건립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은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운영계획이나 실태파악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거기에 맞는 보조를 지원을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가야 가지 않겠냐, 건축만 이렇게 건립 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 전반적 부분을 건설과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거 좋을 거 같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은 유독 수리·보수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내가 8년 동안 의정활동 보면 시비, 도비 가져옵니다. 그런데 왠지 그렇게 왜 물이 세고 그런 데가 많은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데는 매년 수선비가 나가더라고요, 보조가. 또 이러한 데 그런 데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원인이 무엇인가, 앞으로 그런 데는 다음에 신축·개축할 때 그런 부분 나름대로 마을 단위 부분도 패널티를 준다든가 뭔가 그런 어떠한 부분도 운영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그냥 예산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20년, 30년 더 넘은 마을회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수리하고 리모델링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이 현재 173개인데 저희들이 운영까지 그다음에 현재 현실태까지 다 조사해서 할 수 있는 인력과 그런 거는 시간이 없고요. 인자 리모델링이라든지 수선이 필요하면은 일단 재건축이라든지 신축도 다 마을에서 우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현재 조사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옥기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지금 현재 인원이 없어가지고 관리·감독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과장님의 적절한 답변이 아닌 거 같고요. 지금 마을회관을 2층에다가 짓고 경로당은 1층에다가 건립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례를 보자면. 그리고 2층을 지금 현재 세를 내줬어요. 그럼 마을회관이 의미가 없잖아요. 세를 내주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선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우리가 보조를 해 줬을 때에 그 보조해 준 것하고 그거하고 일치가 되냐 이 말이죠. 아, 나 마무리 할게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서 제가 지금…….
박영평위원장
확인해 가지고 검토해서…….
정옥기위원
과장님 처음 들었다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들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은 건물을 지었을 때 운영하는 부분들,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요. 보조금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마을운영 계획을 아까 세워보라는 얘기는 자, 10평이 필요한 데가 있고 100평이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마을에 맞게끔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더 훨씬 더 효율성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어떠한 제한을 해 가지고 그 안에 해서 운영도 하지도 않고 그냥 1년에 한두 번 회의하고 안 되면 필요 없으니까 세 내줘버리고 이런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그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마을하고 얘기를 해서 뭔가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상황 좀 파악해 가지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보충질의 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을회관 관련된 총액이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금액이?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현재 조례는 신축…….
박성미위원
아니요, 우리 전반적인 신축, 뭐 보수, 아까 문갑태 의원님이 14억이라고 얘기했는데 14억인가요? 신축비용이라든가.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지금 한 1년에 신축비 같은 경우에 한 두세 동 이렇게 마을 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박성미위원
신축가능 하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14억 정도 되나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뭐 리모델링 하고…….
박성미위원
마을회관이 173개고 경로당이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약 520곳입니다. 그러면 1/3 정도가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분리된 곳은 몇 곳입니까? 경로당이 1층이고 마을회관이 2층인데 마을회관만 단독으로 있는 곳이 몇 곳이에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것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파악을 해 주시고요. 경로당이 25년 된 곳은 저한테 자료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경로당 건이 들어오면 마을분들이 이왕이면 경로당 지을 때 마을회관하고 같이 지을려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25년 같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유를 하셔야 돼요, 경로당하고 같이. 그래서 신축할 경우에는 제가 총액을 물어본 건 두세 건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2억이라든가 2억 5천이 되면 앞으로 신중하게, 한 건, 두 건밖에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니까 총액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겁니다. 왜냐면 173건이 계속 해년마다 25년 경과된 마을회관이 나올 것이고 그러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정옥기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마을회관에 대한 활용도를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하시고요. 만약에 신축을 해야 되는 마을회관이 있을 경우, 제안을 드립니다. 부칙이라든가 규칙을 정하셔가지고 인근에 있는 아동청소년, 어차피 지금 친화도시에 관련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뛰어 놀고 있는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혹시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시설이 마을회관을 같이 활용을 할 때 정옥기 위원님께서 마을에서 몇 군데가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전기료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으면 그런 마을회관을 오픈하는 곳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셔서 오히려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공간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활용이 전혀 안 되는 곳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청소년쉼터라든가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방금 6조, 조례안 6조 한번 봐주십시오. 검토안이 100제곱미터나 2억 원 이하나 건축면적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175제곱미터는 2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안 8조를 보시면 수해가구 55미만과 건축연면적 150제곱미터로 나와있고 수해가구 50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수정이 같이 돼야 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어르신들이나 아동들이 만약에 그런 공간에서 놀 때 3.3 한 평당 몇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명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와상환자의 경우 누워계시는 분이면 6.6이에요. 요양시설 한번 봐보십시오. 그럼 두 평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 50호 미만이면 이쪽 앞에 있는 것도 150제곱미터로 가야 돼요. 이거를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해가구 50호 미만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30호나 30호 이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검토안으로 나오신 거. 오탄가요? 아니면은.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오타는 아니고요. 개정안이 지금 20호에서 100호로 이렇게 해서 150제곱미터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수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50호 미만 50호 이상으로 이렇게…….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숫자잖아요. 수해가구의 50호 미만이라고 쓴 거고 수해가구의 50% 이상으로 써 있는데 이 물가상승에 따른 지원보조 변경 6조하고 8조하고 맞춰줘야 된다고, 면적을. 면적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면적이다 그러면은 40평이 넘어요. 그런데 100제곱미터는 30평이면 30호에서 100호 이런 식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정조례안을 보면. 이거 좀 수정이 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연면적하고 수해가구.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연면적하고 수해가구를 맞춰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박성미위원
예, 6조하고 다르다고요. (
재현
주재현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그 뒤에 한번 보세요, 100제곱미터 하고 175제곱미터가 나올 거예요.)
박성미위원
6조하고 8조 비교하면 6조에는 이렇게 변경을 했어. (
재현
주재현위원
의석에서 - 나와 있을 거예요, 100제곱미터하고 175제곱미터는 53평 정도 되거든요, 나와 있을 거예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오타 같습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이 부분은 다시 체크하셔가지고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아까 90호, 90%,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들께서도. 자부담이 10% 없어서 마을회관을 짓지 못하는 곳, 경로당을 짓지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자부담 부분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승률이 이만큼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총량제로 하거나 그 금액을 정해놔버리면은 결국 2억이나 2억 5천이면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이 2천에서 2,500만 원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목적이 사라지므로 저는 문갑태 의원님의 조례안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죠? 문갑태 의원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자부담이 예정이 되어 있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까 제안할 때 그 자부담 부분이 잘못하면 더 부담이 되므로 그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재현
주재현위원
의석에서 - 자부담을 없앰으로써 건축비를 올려준 거예요. 15년째 조례에 해당되는 것을 현실감이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상승분을, 가격을 올려줘서 여러 가지 추가 이야기가 나와 버리니까 조례의 이야기가 나와버린 건데, 이 조례에만 집중해 가지고…….)
박영평위원장
그러니까 문갑태 의원의 조례안의 키포인트는 주민들이 자부담 때문에 사실은 마을에 없는 돈이 많아요. 있는 돈은 있는데 없는 사람, 짓고자 싶은데 못 지은 그분 취지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총액적인 부분도 다시 재발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뜻인 거 같아요. (
박성미위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상기시킨 거예요.) (
재현
주재현위원
의석에서 - 건축비 상승분이 지금 못 따라 가는 거예요. )
박영평위원장
맞습니다. (
재현
주재현위원
의석에서 - 시에서 제시해 준 가격으로 7% 자부담 그것도 물론 빼준 거지만은 건축비 상승분에 대한 어떤 비율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회관을 못 짓고 있는 마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먼 길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박영평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연면적 이 부분이 마을회관만 한정이 되는 겁니까, 경로당 플러스해서 연면적 150제곱미터, 175제곱미터…….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지금 조례가 우리 마을회관만 조례가 있고 경로당을 지을 때는 우리 마을회관이…….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니까 이 면적이 20호 이상 150제곱미터가 연면적이 마을회관만 되는 겁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아니, 그니께 경로당은 우리 마을회관 조례를 준용해서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근께 우리가 지금 150제곱미터만 사십 한 5평 정도 돼요. 글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인자 경로당을 1층에 지어, 1층에 한 30평 정도로 짓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도 지금 같이 자부담이 지원이 없는 거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가 2억 원이랑 이거 두 개가 들어가면은 자, 한 70평 1층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금액은 자체가 배상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원 이 부분들이.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이 기준은…….
박영평위원장
경로당 조례는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 기준만 적용이 됩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경로당…….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지금 웅천에 보면은 지금 1층 경로당, 2층에 마을회관 이 두 개를 같이 지금까지 지었어요. 앞으로 지어야 될 것도 1층, 2층 같이 돼야 되고. 그거는 예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아니, 그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30평해서 1억 5천을 마을회관을 지원을 해 주면은 똑같이 경로당도 30평 규모 1억 5천을 똑같이 같은 마을회관 조례를 준용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회관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경로당도…….
선효
이선효위원
똑같이 자부담 없는 걸로 하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자, 그 예산은 아까 마을회관 건설과에서 하고 경로당은 노인회관으로 올리고 글죠. 그럼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양쪽 과에 동시에 올려야 됩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동시에 올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동시에 같이? 예산안?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예, 알았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갑태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개정안으로 한 것을 보면 신축기준으로 봤을 때 총액 기준으로 약 5천만 원의 지금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한 것을 한다면은 그 개정안보다는 5천만 원이 더 지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
재현
주재현위원
의석에서 - 수정안으로 하는 것이 우리 마을에는 혜택이에요. 그렇게 이야기……. )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하여튼 감사합니다. (
하진
송하진위원
의석에서 - 그 범위 내에서 평수만 조정하면 된 거예요. 자부담 없는 것은 문맥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이라 그런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많이 나와서 그렇지.)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재현
주재현위원
의석에서 -5분만 합시다. 5분만, 5분만 정회하자고요.)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1항제1호 중 부지 및 자부담의 확보를 마을회관 건축부지거 확보로 수정하고 제6조 2항제1호 가목 중 건축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2억 원 이하를 건축연면적100제곱미터 이하 2억 원 이하로 수정하고 제6조 2항 1호 나목 중 건축 연면적 175제곱미터 이하 2억 5천만 이하를 건축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175제곱미터 이하 2억 5천만 이하로 수정하고 제8조 1항제1호 중 수해가구 20호 이상 100호 이하 건축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를 수해가구 50호 미만 건축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수정하고 제8조 1항제2호 중 수해가구 101호 이상 건축연면적 175제곱미터 이하를 이렇게 수정하고 수해가구 50호 이상 건축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175제곱미터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정필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해양도시건설 박영평 위원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최정필 의원입니다.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정필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의정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은 2023년도 국고지원건의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시장님 중앙부처 방문업무수행의 이유로 불참계를 제출함에 따라 이영종 교통시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이용종입니다. 최정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개정안 7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안 8조에 대해서는 제1항의 작업설명서를 기획재정부 계약외부공사 일반조건에 있는 공사시방서로 수정하였습니다. 2항, 3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팀장님,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스쿨존 지역 내에 과속카메라 지금 몇 개나 여수가 지금 설치되어 있죠?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죄송합니다. 그건 교통시설 업무가 아니어서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지금 교통정보팀에서 국비를 지금 받아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선효
이선효위원
스쿨존 지역 내에 과속카메라 설치 그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요.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과속카메라 예산은 어디서 지원 받죠, 지금? 도 경찰청에서 받습니까, 도에서 받습니까?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도에서 받습니다. 도 안전정책과에서…….
선효
이선효위원
도?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경찰국 거기서는 받는 거 아니고 지금 도에서 받는 겁니까, 지금?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1년에 지금 몇 개쯤 내려오고 그런 자료도 없죠?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예,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이 설치는 하고는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거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 팀장님, 그 어린보호구역 내에서 울타리라든가 반사거울, 과속방지턱이라든가 CCTV 이런 부분도 좀 다 점검을 좀 하고 있죠, 지금?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자료도 현재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아까 그 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 설치내역 그 자료만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또,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방금 답변 중에서 어린보호시설에 관련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조례가 따로 있는데 저희 여수시는 없지요? 어린이 보호, 보호구역.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예, 보호구역.
박성미위원
그니까 보호구역에 관련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이선효 위원님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주셨잖아요. 방금 그 내용이 보호구역에 들어가거든요.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예, 통학로…….
박성미위원
예, 그니까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게 이제 개정안이 되게 되면 우리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조례가 있지 다른 조례는 없어요.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설이 되면 계속 개정안이 이렇게 신설이 되는 것과 다른 부서하고 이걸 공유를 해서 보호구역에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에 관련된 내용도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건축을 할 경우에. 건축을 할 경우에 당연히 건축을 할 경우에 공지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법에 의하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 통학에 관련된 것은 우리 여수시는 지금까지 이런 개정안이 없었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안 했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위법에서 통학로뿐만 아니라 모든 시공에 관련해서는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다만 어린 보호구역 내에 통학로에 대해서 더 조밀하게 이 법을 조례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왜 궁금해서 저기 방금 감속카메라든가 이런 거 물어봤을 때 한 부서가 이런 조례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어린이의 통학로에 관련된 것은 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또 부서가 다르니까 그런 조례가 저희 여수시는 현재 없는 상태고. 특히 통학로에 관련된 내용들 인근에 저희 집에 이제 부근에 돌산에 있는 동백초등학교 통학로를 쭉 보면 기본적인 것조차 그냥 어린 아동이 아닌 눈으로 우리가 그냥 운전하고 갈 때 그런 거리의 몇 미터 이상의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표시라든가 고깔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이 부서가 건축에 관련된 부서하고 공유를 하셔가지고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필요함에도 지금 없어서는 아니었지만 계속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안전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과 지금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허가민원과에서 인허가 부서니까요,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저희 과에서는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허가부서 쪽이나 관련 부서에다가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반드시 어린보호구역 내에 인허가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을 적용하라고 조건부로 하라하고 공문도 시행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과에 협의를 후에 하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니까요. 한번 더 이런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좀 더 관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자택에서 우리 아이가 교육을 받으러가는 교육시설을 전부 통학로로 보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허가민원과에서 이제 공지를 하고 그런 안전에 대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서로 공유가 안 되는 당연히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하나 만들 때도 2년 넘게 상가하고 다 서명 받아가지고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 지역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 부서가 좀 부지런히 빨리 그런 위험지역을 파악하셔 가지고 안전에 대한 문제, 통학에 대한 문제 제대로 잘 검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팀장님, 지금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경찰서장, 기업지역청장,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지금 시청 내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별도의 협의체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교통 관련 업무는 반드시 경찰하고 사전협의 후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생겨나고 있어서 반드시 여수경찰서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고요. 특히 교육청 하고도 우리가 1년에 한번씩은 어린보호구역 내에 시설 개선이 필요한 구역이 있으면 우리한테 시설개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일상적으로 지금 우리 부서 간의 협의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허가부서라든가 여기에서도 지금 어린보호구역 내에 공사현장 관련해서 조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있는데 지금 이걸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걸 갖다 지금 확대 적용했기 때문에 이거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지금 7조에 보시면은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가 있어요.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보행신호등하고 보조장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일반교차로부터 보행자가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에 대해서 바닥형신호등이라고 해서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교차해서 나오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보다 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보조장치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보조장치는 어떤 보조장치를 말씀 하십니까?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바닥신호등을 말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닥신호등?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바닥형보행신호등이 있는데 저것도 보조장치가 있잖아요.
박영평위원장
이거 아닙니까?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신호등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바닥형보행신호등은 바닥에 빨간 거 해 가지고 불이 들어와요. 보조장치는 음향이 나와요. 그 선을 넘지 마라고 이렇게 그 음성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보조장치 아닐까요? (
최정필위원
의석에서 - 바닥형보행신호등하고 보조장치하고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보행신호등이 빨간불, 파란불 횡단보도에 나오는 신호등이 보조장치로 같이 보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회의진행을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동료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끼어들면 안 되고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승인을 받고 요청을 받고 하십시오. 회의진행을 이렇게, 보행신호등하고 보조장치의 개념이 같냐 그 말씀이죠. 틀리지요?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지금 어린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에는 지금 알림표시가 하나 있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가까이 가면 알림을 해 줍니다. 그림도 하나있고 바닥신호등이 있어서 바닥을 보고 계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같이 연계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맞습니다. 요즘은 보행신호등은 아까 바닥형보행신호등이 있고요, 파란색하고 지금 빨간색이 있고 또 횡단보도 주변에 중앙분리선도 지금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인자 어떻게 보면은 바닥형보행신호등이고 보조장치라하면은 요즘은 지금 더 나가서 어떤 장치가 있냐하면 신호대기하는 선상에 우리가 바리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차단기. 우리가 철길 건너갈 때 차단신호등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장치가 지금 보조장치에 들어간다.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아울러서 지금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가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만덕동에 있는 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로하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하고 같은 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사실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부 우리 시에서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민원답변 내용을 보시면은 그 지역은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그때 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인구절벽 시대에 지금 우리 학생들도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합니다, 어린생명들이. 소중한 우리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시행을 하셔야지요. 또 택지개발지구를 설령 하더라도 만약에 택지개발지구로 됐을 경우에 북초등학교는 택지개발하고 관계 없습니다. 학교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종
이용종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1항 중 작업설명서를 공사시방서로 같은 조2항 중 작업설명서를 공사시방서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오 섬자원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섬자원개발과장 김정오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섬자원개발과 소관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조례였는데 그래도 여수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움직인 건 다소 늦었지만 그나마 예산확보를 해서 이번 7월 1일자로 이제 신규선박에 대한 5억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신규선사에 대한 것을 공모를 혹시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3월달에 해수청을 통해서 했었고요.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 해수창 그리고 해운조합 그리고 각 선사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질 않았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연령을 이렇게 완화했을 때는 아마 선사가 일부 그때 당시에 두 개 선사 정도 이렇게 의향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이렇게 좀 완화를 해 달라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데 10년 이하라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희망고문이 안 되기를 바라요.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존 선사냐, 뭐 다른 선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발 안정적이고 튼튼한 선사가 우리 여수시에서 없었던 것을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을 걸쳐서 가장 노력을 한 예산인데 이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제발 10년 이하든 감각상각에 의해서 10년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튼튼한 선사가 아니면 기존 선사가 이거를 좀 희망으로 알고 제발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해당 항로를 이에 시장이 요구하는 적정 경우에 선령 10년 이하 여객선을 채용할 수 있다고 했으면은 10년 이하의 여객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정확한 자료는…….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지금 원포인트 조례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목적에 맞게끔, 그러면 목적을 두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협의를 해서 대략 어느 정도 업체는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아직…….
하진
송하진위원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공모를 하나, 아니면 취항을 하나 해수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직접공고도 못하고 해수부를 통해서 공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고문이 되지 말길 바란다는 거죠. 최소한 10년 이하로 했을 경우에 두드리는 업체가, 함께 하고자 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는 있어서 가능성 있다, 그런 것을 더 타이트하게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저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신규 취항을 목적으로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신규 제작해 갖고 들어올 선사는 없다, 다만 그때 당시에 한 두 개 선사 정도가 10년 이하 선령인데 하면 의향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파악을 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박성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망고문이 되기를 말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례를 여기에 맞게끔 원포인트 조례로 지금 개정을 했으면은 맞게끔 사전에 준비를 저희들이 했으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이 정도로 선은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이것은.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제가 온 지 인자 2주 돼 갑니다. 그래서 아직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어려운 여건에 거치는 것이 우리 섬지역 주민들이거든요. 일본은 사실은 대형선단이기 때문에 결항이 없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결항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하여튼 좋은 취지로 하셨으니까 10년 이하의 선박이, 선령이 선사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행정력을 펼쳐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22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해양수산녹지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