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 의원 5분자유발언

장기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대응기금지급 확대 및 인구정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는 올해부터 인구감소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선정하여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총 10년간 10조를 지원할 예정으로지방 소멸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첫 재정지원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의인구·경제·교육·문화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향후 30년 내로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지방 소멸론까지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지방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지원금의 상한선은 2022년 기준 각 지자체별 120억 원으로 이는 인구감소세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규모를 10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상향 지원하고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에확대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본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을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확대 및인구정책 촉구 건의안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고자 마중물의 역할로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 재원 분배 시 일률적인 배분기준이아닌 지방자치단체별 상세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지역별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었다. 영광군은 2009년부터 인구절벽 시대를극복하기 위해 영광군의회의 제안과 60여가지의 인구정책을 펼쳐왔으며, 지난 2016년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영광군을 벤치마킹 하는 등 꾸준한 인구정책을 이어왔다.

그로 인해 영광군은 2019년, 전국 최초로인구늘리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부서인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였고, 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문제를해소하기 위해 첫 번째는 결혼·출산·양육·교육환경 조성, 두 번째는 안정적 일자리창출, 세 번째는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 네번째는 생활친화도시 조성 등 지역 특색에맞는 다양한 정책 등을 펼쳐왔고, 이러한노력은 2019년 2.54명, 2020년 2.46명, 2021년 1.87명으로 3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1위를 달성하였다. 또한,「영광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및「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5년간(2018년∼2022년) 5,000억 원을 투자하는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0억 원 규모의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지역 특성을반영한 정책을 시행 중이나,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여건으로 지역인구의 감소세를 둔화시키는 데현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여건이 쉽지만은않다. 우리 지역뿐 아니라 지방소멸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나중에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사안으로 미래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은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으로 마련되고, 인구감소지역89곳에 전체 기금의 95%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2년 정부 본예산은 607조원으로 이중 인구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 사업 분야의 예산은 2조 7천억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생활 인구확대 등을 포함한 지역의 자구적 노력을돕는다는 것인데, 인구감소 지자체에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토대로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해답은 지역에 있다.

지방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주도로 인구 대책을 수립하고, 그 지역의인구문제를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중앙정부의 적극적·장기적·전폭적 지원이절실하다. 특히, 지난 2015년 출산율 0.16일 시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자료에 의하면 현재와같이 인구가 감소될 시 세계 228개국 중700년 후에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멸국한다 밝혔으며, 중국 역시 같은 해 2명 이상출산 제한을 해제한 것도 국가 노동력과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영광군 역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정책을 선도해온 지역으로서 20대 유출을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 이모빌리티 자동차,빅데이터,AI,전문대학·농업대학 등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학생들이 연구하고 체험할 수 있으며 유토피아를 꿈꾸게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도 특색 있고 각지역에 걸맞은 정책들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으로실패를 답습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하석상대, 견강부회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현실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시책을 바로잡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20조 이상의 규모로 조성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8월 2일 영 광 군 의 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